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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본회의-제1차)
제21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3일 (수) 11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3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9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4일 전평기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과 양해석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그리고, 박문화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4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열두 건의 조례안과 9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외 한 건의 승인안 그리고,「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외 여섯 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2일 윤지홍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윤지홍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향 남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우리 남원은 외형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과 달리 남원은 수많은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것은 남원을 디자인 시켜온 역사·문화가 오롯이 새겨져 있는 고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억들이 융합해 피운 문화의 꽃이 화려한 것도 남원의 문화적 몸집을 한껏 크게 만들어 주는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원을 이야기 고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남원이 먼 옛날, 이야기의 씨앗에서 자랐고 진화해 왔습니다.
언제나 이야기 속에 남원이 있어 왔고, 남원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이야기 고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원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이웃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세상을 향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남원은 이야기로 큰 고을이 되었습니다.
남원하면 떠오르는 춘향의 이야기는 조선팔도에 퍼져나가 당시 사람들이 남원을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야기 문화의 유전자는 진화를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 곳곳에서 벌려진 일들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게 디자인 되어 있는지, 장래 남원의 밑 살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원은 어떤 곳일까요?
남원 사람들은 고향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춘향이와 흥부를 말하고, 추어탕과 목기를 이야기 할 것이며, 만인의총에 서린 만인정신을 더하고,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예찬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의 현재에 대해서는 허브를 말하고 친환경 농산물, 혼불 문학관과 백두대간 생태 체험장을 언급할 것입니다.
거기에 관광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박물관, 천문대, 도예촌, 국악원, 남원예촌 같은 관광 상품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남원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떠올릴 수 없나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남원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문화를 매개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하며, 관광 사업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최근, 남원의 이야기는 신비의 왕국이었던 운봉 가야문화와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에서 불붙기 시작한 가야문화에 대한 조명은 이제 수많은 자치단체와 학계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는 철의 왕국 기문국이 있었으며 기문국은 일본과 중국기록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운봉의 가야 기문국은 1982년 88고속도로 공사 중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운봉고원에서는 30기의 대규모 제철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야문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까요?
첫째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남원 스스로 자체적인 운봉 가야문화의 활용 역량을 배양해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과 함께하는 가야 문화연구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보다 공무원들이 앞서 나가야 합니다.
시청 내에 공무원 문화대학 개설을 통해 공무원 중에서도 가야문화에 정통한 전문가를 길러내야 하고 이들이 가야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둘째로 가야문화 이야기를 담을 그릇도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 두락리에서 발굴된 가야유적은 남원 이 곳이 아닌 전북대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남원은 이제 향토 박물관에서 더 나가 국립박물관 수준의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발굴될 가야 유적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원에서 출토되는 많은 유적들을 남원에서 관리하고 전시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저자거리에 이야기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풍성한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듭니다.
다시금 잊혀진 나라 운봉 가야의 이야기로 남원이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가 가득할 날을 고대하며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수확의 기쁨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1981년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공사 도중 월산리 가야계 고총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가야세력인 기문국이 운봉고원에 처음으로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청자 계수호, 신라 천마총 출토품과 유사한 철제초두와 금제 귀걸이 등 가야계 최고의 위세품들이 운봉고원에서 다수 발견되고, 아영면 일대 가야 고분군에서는 가야세력의 지배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발견되면서 기문국은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표조사를 통해 운봉고원에 35개소의 제철 유적이 발견되고 제철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전 운봉고원은 철의 왕국으로 화려한 철기문화가 꽃피웠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가야와 백제, 신라의 각축전이 펼쳐지면서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영남지역 가야문화권에 비해 가야유적지 연구와 발굴에 한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운봉고원에서 발견된 180여 기의 말무덤과 가야계 왕릉은 봉분의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어 지금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운봉 가야에 대한 역사인식 결여와 무관심으로 인해 왕릉에 대한 관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는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며,
가야 문화속에 화합이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남원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남원은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운봉가야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발굴해 잃어버린 운봉 가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역사성과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과 시민, 공무원의 운봉 가야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사·연구가 미진한 운봉 가야 문화유산의 정비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2013년, 김해시·고령군·함안군은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렸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유곡리 및 두곡리 고분군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등재 신청을 하고 고분 뿐 아니라 산성, 봉수와 제철 유적을 기반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제철 유적은 대가야와 고령가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장수와 남원에서만 발견된 특별한 가야 유산이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한 고증과 체계적인 연구 및 학술 조사를 통해 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운봉가야 유적 발굴 및 문화유산 등재를 전담하는 TF팀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운봉 가야의 우수성과 중요한 가치가 널리 알려져 가야시대 기문국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정환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윤지홍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극심한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1조 3백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중 3조 5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사업을 최우선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2018년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년초부터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고,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를 차질 없이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6,774억원으로 기정예산 6,468억원 보다 306억원이 증액되어 4.7%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 대비 303억원이 증가한 6,181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된 5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7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국비 23억원, 도비 13억원 등 총 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멀티전광판 교체사업에 2억 3천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분야는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지리산휴게소 환경조성 1억 5천만원,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억원 등 총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재설치사업 1억 6천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사회활동지원 6억원, 영유아보육료 국도비 변경으로 3억원 감액 등 총 4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림 분야에 용배수로 긴급복구 정비 11억원, 농로 확포장 긴급복구 정비 11억원, 간이양수장 설치 5억원 등 총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 6억원 등 총 7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시도유지관리사업 7억원, 인월 소재지 인도정비 6억원, 위험구간 선형개량 2억원 등 총 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신정대로 개설 10억원, 교룡대로 개설 30억원, 고산길 도로 정비 10억원, 금암공원 토지매입 10억원 등 총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출 조정을 통하여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와 일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 7.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4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강복대 |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종주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기 획 실 장 | 강구섭 |
| 감 사 실 장 | 김순기 |
| 시민소통실장 | 이영태 |
| 총 무 과 장 | 박흥근 |
| 홍보전산과장 | 마우천 |
| 민 원 과 장 | 양완철 |
| 문화예술과장 | 김재연 |
| 관 광 과 장 | 이장근 |
| 교육체육과장 | 김완식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
| 환 경 과 장 | 오진관 |
| 재 정 과 장 | 이기찬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영근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시설사업소장 | 강병훈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보건지원과장 | 류장기 |
| 건강생활과장 | 이순례 |
| 농촌진흥과장 | 나상우 |
| 현장지원과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