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1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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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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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먼저 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먼저 감사인사를 드럽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항목 세입세출 결산 총괄항목은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예산현액은 166억 7,910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4억 7,024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5,04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1억 5,8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항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6억 7,910만 7천원 중 64억 7,024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4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억 5,8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1억 1,300만 8천원이 되겠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40만 5천원이며 예비비가 100억 3,797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집행잔액 202만 5천원은 기획실 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공통예산관리의 잔액 464만 1천원은 서남대 문제 관련 교육부 방문 등에 따른 버스 임차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집행잔액은 101억 5,098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300만 8천원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2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8,989만 6천원이며 예비비 100억 3,797만 2천언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항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항 사고이월 현황은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이 1억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5,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기간 미도래에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계획수립용역 234만원은 2017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수립용역 2,834만원은 2017년 원래 6월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만 한달 연기해서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은 1,980만원인데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리산 산악철도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수립을 당초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 상정시 쓰려고 했습니다만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그때 무산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를 대비해서 7월 중에 재개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번 예산이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5번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6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저희들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주민참여예산 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999만원인데 2,99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번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에 정책목표 2개, 15개 지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결산액은 64억 7,024만 2천원인데 전년도 41억 5,698만 5천원보다 23억 1,325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시에 정산검사 사항 내부결재 세부내력 첨부가 누락되었고 사업정산 검사시 지출 및 세부내력 기재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는 각 실과에이야기해서 지방보조사업으로 결정된 지자체 시비사업은 등록부터 사업관리, 교부관리, 집행관리, 사후마감의 전체과정을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스템 전반적으로 보완 및 일괄정비해서 정산 및 보조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하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예산 편성인가, 아닌가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또 삭감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도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내용별로 보면 부서별로도 그렇지만 기획실에서도 보니까 예비비로 16년도에 100억 3,700만원을 남겼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물론 용역비 등등 해서 전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잘못 짜여진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 세워져서 그 예산을 세워준 것을 1년 회계연도 안에 가장 근접하게 집행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든가 또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같은데 반영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을 왜 올해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그 해에 다 못 끝났을 경우는 부득이 장기사업 이런 경우는 이월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100억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물론 실장님 설명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것과, 우리 시민들이 지켜 보는 것 다 다른 명목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2017회계연도 내년도에 보면 알겠지만 아마 더 많이 발생됐으면 됐지 적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매년 명시·사고 또 예비비 등등에 남겨놓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물론 명시·사고이월 넘어오다 보면 그 이듬해에 해결이 되고 어차피 명시는 두 번씩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명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효율적인 예산 편성도 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기획실 총괄 공모실적해서 정말 대단한 실적을 올렸어요
    177%라는 대단한 성과계획을 올려서 말하자면 이렇게 공모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공모해서 사업을 따왔다고 보면 그 지역지역 요소요소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자되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모실적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예비비나 이런 사고이월 등등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당해년도에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져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한다든가, 1월 초에 한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공모사업이 느즈막이 6월에 결정이 되고 7월에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안 되고 당해년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성과분석을 쭉 보면 분석표는 제대로 잘 짜여져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잘 하겠다고 분석은 자료는 잘 내놨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에 가서 보면 16년도 예산결산 봤을 때 3억원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이 말하자면 잔액 발생해서 결산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아쉬운 점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 주셔서 기획실이 모범이 보여져야만 우리 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님들 다 유능하시니까 앞으로는 효율예산 편성해서 지역별로 요소요소에 사업이 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제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내력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크게는 33%까지 차이가 나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서 우리 이백면에 2017년도에 3억원이 배정됐는데 보절면에 7천이나 9천 이정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이 편성되게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14년도부터 쭉 훑어보니까 22% 차이나고, 24% 차이나고, 33% 차이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기획실니이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이 전체 지역별로 고루 편성이 되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하여간 저희들이 균형적인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면별로 동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김승곤위원 SOC 사업이라는 것을 빼놓고 우리 시책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런 것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기획실은 평소에 제 생각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는 기획실이다, 그리고 또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수입을 보면 의존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도 의존수입도 보면 73%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획실에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이런 반증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일시적인 의존수입에 의지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존수입이 이렇게 프로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같은 작은 시에서는 의존수입이 없어서는 절대 어떤 행정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을 싹 해 봐야 1년에 400억원, 500억원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6천억, 7천억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의존수입인데 우리가 국가사업이라든가 교부금, 지방보통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설득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하나 해서 따가지고 옵니다.
    국가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의존수입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보다는 저희들 시비 부담이 따른 것이라든지 시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무리 공모라고 해서 따가지고 온다고 좋은 것이냐, 우리 시비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검토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따오면서도 가장 좋은 예산 그런 것을 따오도록 지금 노력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소도시같은 데는 의존수입이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해야 할 일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쩔 수 없이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차후에 남원시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의존수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인구감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 84,188명이던 인구가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2017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83,88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사망이 68명이고 출생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 벌써 완주는 인구가 9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시중에서 남원이 인구가 제일 적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실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60세이상을 보면 32% 입니다.
    2017년 4월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65세이상은 25%라는 거죠.
    그러면 4분의1이 아주 노인인구라는 거죠.
    그래서 남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기획실에서 고민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귀농귀촌이라든지 아니면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하시면서 기획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기금도 보면 기금이 감소했어요.
    전년도말 대비해서 1억 3,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흘려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원이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남원시민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언뜻 아무 생각없이 텔레비전 틀면 요즈음 홈쇼핑 잘 나오잖아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도 보여드렸는데 남원식 추어탕을 팔더라고요.
    제목이 남원식 추어탕입니다.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는거죠.
    그래서 남원추어탕이라고 못붙이니까 남원식 추어탕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 봤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다각도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남원시에 또 일자리와 그리고 남원시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함께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실에 인구정책계가 도입이 되고 그런데요.
    인구정책문제는 비단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사람을 많이 늘리려고 해도 어려움은 많죠.
    지금 현재 보면 귀농귀촌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노암 산업단지라든가 사매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조기에 기업도 유치해서 사람도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학교같은 데도 학교의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어려운 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질높은 삶을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남원시가 공기도 더 좋고, 물도 더 좋고, 삶의 질 환경도 더 좋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작지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처럼 남원시 인구가 작다고 해서 저희들이 삶의 질이 낮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기획실에서 어쨌든 남원시 모든 것을 종합하니까 고민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예산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 좀전에 기업유치 말을 하셨는데 기업유치는 기획실에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직접은 안 하지만 함께 뛰어야 할 일들입니다.

○김종관위원 기업유치 첫째 조건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첫째 조건,

○김종관위원 기업이 오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느냐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오려면 일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   아무리 땅이 많아도 기업은 오지않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첫째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력문제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과연 인력을 제대로 보강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가장 첫째 조건으로 봅니다.
    기업하는 분들을 몇 번 만나는데 첫째 조건이 그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기업하신 분들한테 며칠 전에도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임실군, 곡성군까지 인력 확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저도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인원이 가장 우선이 되더라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획실에서 한번쯤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혹시 각 실과소에 회계담당들 교육을 기획실에서 가끔 시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회계담당하신 분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문제도 있고 예산확보문제라든가 예산편성문제도 있어서 가끔은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육을 시키실 때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이 남원시 공무원이 예산절감한 것은 제로입니다.
    예산절감난에 실제로 예산을 절감했으면서도 절감난에는 전부 다 제로입니다.
    이것이 과연 회계교육을 제대로 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2017년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정말 시청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난에 다소 몇 만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라도 절감한 부분을 표기해서 "정말 남원시청 직원들이 이렇게 애썼구나, 집행부에서 애썼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산검사시마다 몇 번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 사업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틀린 것도 있고 매칭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종관위원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기획실에서 움직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어떤 식으로?

○김종관위원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시비가 여성가족과같은 경우 4억 넘게 사장이 됐어요.
    집행잔액이요.
    원예허브과같은 경우는 거의 6억원인가요?
    축산과같은 경우가 한 3억원이상 이것이 거의 다 집행잔액 남은 것이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아니면 1회 추경이라도 감액을 시켜서 시비로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연도말이 되더라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것을 갖다가 그대로 예산을 사장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지금 시도비에 의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집행을 정산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 매칭비율을 깎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사업이 끝났을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전반기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년마다 말하자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요.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비근한 예로 여성가족과를 본다면 영유아보육지원비와 축산과나 원예허브과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 시비 매칭이 안 되어 있어도 이것은 어느 정도 올해 소화할 시비만 매칭을 시켜 놔도 나머지 부분 어차피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 남으면 국도비는 반환하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국도비는 반환하고 이월될 수 있는 것은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니까 시비를 굳이 매칭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액을 매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우리 남원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만큼만 매칭을 시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점검을 해서 기획실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결산검사하시면서,

○기획실장 강구섭 이번에 잔액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김종관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야 시비가 사장이 되지 않고 원활하게 해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16년도 고생하셨고 17년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예산절감부분 꼭 교육시켜서 절감한 부분은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에 대한 부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부분에 보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다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2012년도부터 쭉 2016년까지 보면 500억, 200억원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우리 남원시만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작게씩이라도 다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우리 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원인은 우리가 국세, 도세, 시세 이렇게 보잖아요?
    국세 많이 걷히다 보니까 의무분담금은 다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에서 정말 제가 예산에 대해 지난번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싹 분석해서 보면 기획실에 계신 분들 정말 수고하신다, 애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과소에서 올라오더라도 내실있는 부분만 찾아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 정말 잘 하신다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돈은 많이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돈은 많이 가져왔어요.
    예산은 많이 가져와서 확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실있게 잘 쓰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가져와서 쓰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산에서 나옵니다.
    결산에서 나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 하는 예산이 고갈이 났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비전으로 추진했던 큰 대규모 사업들이 서서히 많이 마무리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 또 많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각 실과에 합동회의도 해 보고 세미나도 참석해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남원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기 그런 사업으로 추진된 것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장님의 5개 분야 30개 사업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되고 큰 것들만 몇 개 남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용역줘서 2030발전계획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담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활용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찾아서,

○위원장 이정린   중장기계획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부분은 다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전문가들이 다 보는 겁니다.
남원시 예산을 결산에서 보면 뭐가 엇박자가 되고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세입에 추계, 세수의 추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추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 부분도 지난번에 내용을 보면 다 이유 있고 다 사정이 있는 부분이지만 일정부분 우리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추계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적든 많든 간에요.
    그것도 잘 해야 겠다,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분배와 배정을 잘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16년도 회계연도하면서 보면 국도비 반환한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0억원 가까운 돈입니다.
    우리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40억원은 반환하지만 여기 매칭한 돈도 그대로 사장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1년동안.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통장에 잡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써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쓰고 나서 모아서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회계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회계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세입세출이 동등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남은 것 이익내서 보너스 주고 특별상여금 주고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획실이 만전을 기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만든 부분, 전체적으로 싹 들어오면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다 만듭니까?
    성과보고서?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특별회계는 안 들어갔죠?

○기획실장 강구섭 이것은 대상이 일반회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어디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감사실에 가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금년부터 이것을 만들잖아요?

○위원장 김정환 2년째인데 제가 본 법령에 보면 성과보고서는 다 만들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만들었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지표 만들어야죠.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은 감사실이 지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을 감사실하고 이야기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 넣도록,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라는 부분은 이것이 2년째 됐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가면 갈수록 의회에서 보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22년째 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겁니다.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보면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목표를 얼마큼 설정해 놓고 성과는 어떻게 냈는데 내가 이런 과정에 문제점이 뭐였더라, 개선할 점이 뭐였더라 이것이 다 담아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들어 와서 기획실에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우리가 매칭비율이라든가 우리 남원시에 내실있는 것만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했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다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취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솔직담백하게 반성하고 개선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의원님들이 이 책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질타하고 그런 것보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문제점이 뭐였구나, 여기는 예산을 더 줘야겠다, 예산이 많이 가니까 문제점이 생겼구나, 과다 계상 해 줬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쉽게 보시지 말고 실과소에서 성과보고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문제점 뭐가 있는지 여기에 다 담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특별회계도 감사성과가 안 잡혔다고 하지만 특별회계도 해요.
문제점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특별회계 이런 것도 전부 다 지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정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03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385억 1,100만원, 실제수납액이 6,347억 2,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억 8,2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4억 7,300만원, 다음 이월액이 33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9억 9,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80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이 2,563억 3,500만원, 이월액이 255억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1억 5,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8억 7,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이 19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2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남원아트센터 조성,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남원예촌 조성사업, 본정통 재현사업,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등 모두 6건으로 총사업비는 573억 5,400만원이며, 올해 52억 9,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93억 1,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공사 지연, 토지 보상협의, 사업비 미확보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3건에 162억 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 7건으로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1,400만원에서 자활기금 융자금 채권 2,600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현재 74억 4,000만원입니다.
    2016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외세출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26억 7,300만원으로 16억 6,300만원이 증 되어 2016년도말 현재 4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385억 8,300만원이었으나, 1,399억 2,500만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말 현재액은 2조 1,785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2억 5,400만원이었으나 17억 9,000만원을 취득하고 8억 1,300만원을 처분하여 2016년도말 보유액은 10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8억 5,000만원으로 36개 사업의 성인지예산 160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2,477억 9,7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말 결산액은 2,582억 4,400만원으로 104억 4,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 말 43억 1,7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말 현재 4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보완 처리 등 총 15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을 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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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66억 9,960만 7천원, 지출액은 790억 55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3억 226만 3천원, 집행잔액이 43억 9,1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43억 9,180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8억 8,088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중 35억 8,687만 2천원은 도비 100% 사업으로 3~5세 누리예산 미영달 금액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8억 493만 2천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은 2억 9,4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집행잔액 1,887만 8천원은 5명 전출 및 4명이 보장중지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집행잔액 1,216만원은 한부모가정 39명 감소에 따른 월동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등 각종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3,451만 2천원은 54개소 어린이집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 1,128만 5천원은 가정양육수당 91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35억 8,196만 6천원은 3~5세 누리예산 미영달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 집행잔액 4,534만원은 가정위탁아동 95명이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생활안정지원비 및 보호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집행잔액 1,065만원은 34명에 대한 입양아동양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억 4,845만 3천원은 25개소 기본운영비와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2억 2,767만 6천원은 지원대상 41명 전출로 인한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페이지 기초연금 집행잔액 1억 5,982만 7천원은 직역연금 환수대상자 222명의 차감처리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6,784만 9천원은 승화원 가스구입비 및 승화원 진입로 공사 계약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1건에 15억 3,942만 5천원으로 금년 1월에 전기·통신·소방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17억 6,283만 8천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장사시설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응급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16개 사업에 62억 4,058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보고 결산은 4개 정책사업에 20개 지표로 790억 5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79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총 2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323만 9천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이 8억 2,9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5,161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2,9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161만 8천원이 증액되고, 당해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 9월에 폐지되어 3억 2,539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예산 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한 업주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 1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유해환경 발견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시 삭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시 원인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목표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33억원이라는 큰 액수를 이월하셨어요.
    그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청소년수련관은 예산 세워놓은 것이 100% 국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40%를 국비 확보를 계획했는데 40%는 안 되고 한 20% 정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나머지 지금 계상해 놓은 금액은 시비인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게 막대한 시비를 여기에 매칭해 놓고 이월을 하면 그 시비가 사장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이 지금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때문에 부지가 늦게 결정이 됨에 따라서요.
    그래서 12월에 발주해서 9억 2천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다음에 한 15억원 당해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이죠.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5억 6천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세워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고 다른 곳에 쓸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해 연도에 세워서 그 해 연도에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이 건축공사니까요.
    한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 8억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여성가족과는 크게 보면 여성가족부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 기관을 주로 맡아서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시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설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딱 뜹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청소년 관련 비중이 여성가족과에서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금년에 재위탁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남원시가 인구가 적습니다.
    앞에 기획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속히 인구가 주는 시 중에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1위에요.
    그래서 시 중에 인구가 제일 적고 그리고 노인 비중이 1/4이 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1명, 1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거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분들의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에 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라, 그리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이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됐다,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에 문제점을 초래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이 신고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상가에서 19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주류라든지 담배를 판매했을 때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전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장선화 왜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만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해서 단속을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있지만 일반인이 신고해서 접수된 사항은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신고를 안 한 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밑에 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 한다, 해서 정책사업목표를 4개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왜 이런 지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률이 실제 저희들이 94%였어요.
    100% 목표에서요.
    그리고 두레사랑방 만족도가 95%였고요.
    그리고 여성취업율이 65%여서 실질적으로 그 목표대 성과률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도 여성가족과인데 전략목표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멋지게 세우셨는데 이것이 원인분석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금년부터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도 여성가족과에 오신지가 이제 좀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을 봤을 때 문제점이나 느끼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보면 처우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소통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종사자들 워크숍을 7월 13일부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실시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복지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실만 갖고 또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물론 다 어렵겠지만 낫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청소년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노인 한 명을 케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를 보느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정말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기초수준에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각별하게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뭐라고 할까, 잘 도와주지 않으면 소진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다각적인 이유로 많이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그럴 때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갑질한다, 요즈음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수가 학생한테 갑질하고, 학교선생님이 갑질한다, 행정이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기관에 갑질한다는 이런 말은 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여성가족과가 갑질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복지기관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 이상 외로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일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각별하게 그런 기관들을 잘 보듬어주시고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업무들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지만 잘 정비하셔서 또 청소년수련관이 곧 건립이 되고 하니까 남원시 인구도 점점 줄고 굉장히 힘든데 여성가족과에서 좀 힘도 북돋아주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셔서 우리가 복지로 인해서 남원은 진짜 후원도 거의 없어요.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후원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최하위, 전라북도 중에서도 남원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이 현장을 그래도 보살피고 보듬어 줄 곳은 여성가족과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발맞춰서 힘있게 일하는 복지기관을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저희들이 10개과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민원과까지 저희들이 갈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내용 잘 들었고요.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보면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집행잔액이 35억원이 지금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3-5세 누리예산 미영달로 나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방과후 보육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고 그런데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던데 이 부분 계속 우리 국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많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에서 도로 3-5세 담임교사들 처우개선비 30만원하고 다음에 아동보육료 22만원, 운영비 5만원정도해서 도로 돈을 주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일부 1억 6천만원인가 와서 담임선생님들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도에서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요.
    그런데 나머지 보육료는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무난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이것 작년에는 교육감이 방침을 강력하게 반대주장을 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도에서 못받아서 우리 시로 못 내려준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지난 해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다음에 요보호아동 지원보조해서 4,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는데 요보호아동이라는 말은 건전육성비, 제수비, 장례비 등의 전출 및 중지로 인한 사업비가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당초에 이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그 다음에 아동수가 줄고 또 어디로 전출하고 그런 분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56세대 82명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이요.
    그 아동수가 만18세가 되면 또 지원을 중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동급식비 지원보조비도 지금 2억 2천정도가 남아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을 1,625명이 해서 정산처리는 1,584명 그리고 41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고 당초 1,150명 했다가 변경내시가 1,325명 그리고 도비 100%, 집행잔액이 1억 8,500만원 이런 등등이 지금 말하자면 학생수를 정확히 잡지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대로 도중에 전출해 나가고 이런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대부분 지금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 수준을 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또 도중에 조정이 됩니다.
    감이 되고 그러면 그런데 작년에도 김종관 위원님이 결산검사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할 계획인데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625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가 편성이 됐는데 도중에 인원이 감소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초연금 1억 5,900만원 역시도 내용을 보면 환수대상자 차감처리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왜 환수대상자가 발생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기초연금은 국비가 90%고 도비가 2%, 시비가 8%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해서 연금대상자를 지급해서는 안 될 사람을 지급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여성가족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또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도비도 매칭하고 그런 부분은 그 사업 전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최선을 다 하셔서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그리고 지적당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어쩔 없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잘 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집행하면서 예산 절감했다고 직원분들께서 말씀했던 자신있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건축감리가 감리비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감리부분을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감리부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탁하기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말하자면 필요시 부분적으로 감리를 하지 그 규정대로요.
    상시 말하자면 상주하면서 감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리예산 미영달된 예산을 이렇게 매칭을 시비를 미리 매칭해 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미영달 금액은 저희들이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도비 100%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100%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매칭해 놨습니까?
    누리예산을?
    32억원이죠?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결산을 하면 지금 영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아니, 시비 매칭비율요.
시비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기는 지금 매칭비율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집행잔액에 35억 8,100만원을 넣어놨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이 순수한 도비인데 결산서상에 말하자면 영달이 안 된 금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넣어야지 보조금 집행잔액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난에 기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넣을 수 없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왜냐 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 할 사항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다음에 세출을 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세출은 지출액하고 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것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영달된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넣을 수 없고 예산 집행잔액에 넣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집행잔액에 넣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애쓰셨고요.
혹시라도 2017년도 결산을 보면서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내년부터는 예산절감난에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3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해서 보조금 집행잔액해서 6,521만 5천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정린 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보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단일사업입니까?
아니면 두 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운영비도 있고 토요운영비도 있고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위원장 이정린   여러분이 여기 결산서에는 잘 분리를 해 놨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보장적 사업보조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합쳐서 넣어놓으니까 나를 공부를 한참 하게 책을 찾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해 놓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있어서 돈이 안 맞으니까 이 책 저 책 다 찾아보게 만들었어요.
    맞기는 맞는데 분리를 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세부사업명을 분리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정린   금액이 틀려요.
    여기 국도비 반환한 것은 이것이 보면 아동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은 맞아요.
    두 개 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가 사업이요.
    두 개를 합해서 해 놓으니까 한참 찾게 됐습니다.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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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2페이지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부분으로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70억 3,625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765억 3,761만 4천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9,864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집행잔액은 4억 9,864만 4천원으로 원인별 잔액을 보면 집행잔액 4억 9,004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59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잔액은 734만 1천원으로 직원 후생시설 관리 인건비 잔액 222만 7천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498만 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잔액은 530만 9천원으로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 인부 근무복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372만 2천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700만원, 사송여비 및 시청사 방역 및 청소용역등 집행잔액 8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D/B구축 부분입니다.
    잔액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등 2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분입니다.
    잔액은 1,905만 2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 부문입니다.
    잔액은 자매결연 행사추진비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부문입니다.
    잔액은 1,757만 2천원으로 범죄피해자 장례비 및 위로금 미신청에 따른 불용액 1,000만원 및 차량번호 인식 CCTV 유지보수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 잔액 551만 2천원, 4대 사회악 홍보물품 제작 비용 등 잔액 206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93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잔액은 794만 8천원이며 센터장 등 직원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조부분입니다.
    잔액은 1,714만 8천원으로 센터장, 교육코디 등 직원 공석 및 법인 전환 초기에 사업추진 미흡에 따른 행사운영비 잔액 1,130만 7천원, 교육코디네이터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584만 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잔액은 3,268만 8천원으로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1,431만원, 교육훈련 예산 892만원, 직무수행경비 94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총무과 부분입니다.
    잔액은 736만 7천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출산휴가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총괄 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예산으로 잔액은 3억 2,366만 5천원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 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89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및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6년도말 현재 2015년도말과 동일한 64억 8,105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총무과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으로 3억 8,845만 1천원 중 3억 8,111만원으로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4개 및 지표수 16개로 결산액은 765억 3,761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3건입니다.
    별책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사업계획 소홀로 예산 전액 불용처리 관련 항목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예산은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피해자 발생을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2016년 범죄피해 지원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으로, 향후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한 성과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다 하고,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국외여행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결산검사 지적내용대로 제가 성과분석표를 자세히 검토해 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나오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분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설정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서 위원들이 한 눈에 봐서 잘 된 부분은 잘 됐다고 치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분석을 잘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원인분석이 좀 미흡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예산 집행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김종관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첫 번째에 예산불용 문제점 초래했다고 지적이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치안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아동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에,

○김종관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적사항에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냐,

○총무과장 박흥근 불용처리가 됐으니까 또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남원시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세우는 예산들이 있는 것이고 일정한 목적이 있어서 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중간에 추경에나 이런 데서 감액시켜서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과장님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결산검사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적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중간에 문제점 제기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월 3일이나 12월 10일경에 치안협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왔을 경우에 그때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에 남기기에는 이것이 맞지않는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집행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나름대로 예산절감부분도 보면 눈에 띕니다.
    예산절감했던 부분이 총무과에서 그런데 예산절감 난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 노력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예산절감 표기난에 꼭 표기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게 되면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렇게 그런 문제점으로 한다면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어서 총무과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삭제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결산위원들이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준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택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이 부분은 내년부터 결산검사받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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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4억 8,795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33억 8,063만 5천원, 이월액은 1억 7,392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3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38만 8천원입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은 5건 중 3건의 잔액이 45만 7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광판 전기료, KBS 전국노래자랑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은 4건 중 64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2건의 잔액은 56만 4천원으로 시정소식지 발송과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제작사업으로 2건의 잔액 18만 4천원은 LED 전광판 설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건 중 2건의 잔액 142만 1천원은 뉴스레터 이메일 운영비 및 홈페이지 개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1억 7,392만 9천원은 남원시 개방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2017년 2월 13일자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보조사업 잔액은 47만 4천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건 중 잔액 98만 3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잔액 3만 6천원은 재해복구체계구축 임차료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조사업으로 2건의 잔액 14만 9천원은 포토샵 등과 모니터 구입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 사업은 6건 중 3건의 잔액 26만 7천원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3건 중 잔액 51만 6천원은 직원전화번호 수첩 발간과 키폰유지관리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으로 2건의 잔액 7만 6천원은 행정통신 사용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 관련 웹 접근성 품질마크 미 획득으로 인한 준공기한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1억 7,392만 9천원은 2017년 2월 13일자로 예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페이지 물품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일환인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어 100%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삶에 희망을 주는 컴퓨터 교육 사업으로 올해 교육인원 301명 중 여성교육생이 145명으로 작년에 비해 8.54% 증가하여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 실현한다.’라는 하나의 전략목표에 정책사업 3개 및 19개의 지표에 결산액은 33억 8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5억 6,80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결산 제안설명하는데 10만원 단위까지 보고 받은 것은 홍보전산과가 처음입니다.
    사업계획부터 예산 추계부터 집행, 잔액까지 기가 막히게 홍보전산과 잘 쓰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1천만원 단위 이상만 집행잔액 받았는데 10만원 단위까지 보고하시는 것을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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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선화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9,702만 6천원, 지출액은 7억 9,524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총 집행 잔액은 178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원인별로 보면 민원 주민등록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1만원이고,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2만 4천원이며,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현지조사 위성항법시스템 측량장비 구입 집행잔액이 8만원이고,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56만원 입니다.
    39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87만원이고 기타 집행잔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0쪽, 예산이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해당 없습니다.
    41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 사업 1억 1,180만 3천원 중에 1억 1,180만원을 집행하여 100%를 달성 하였으며, 성과보고 결산은 민원행정과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으로 14개 지표에 7억 9,52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42쪽, 예비비 지출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2016년도에는 직제개편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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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문화예술과장 유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예술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509억 8,033만 1,000원으로 371억 5,83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 8,599만 7,000원, 집행잔액은 2억 3,602만 6,000원입니다.
    4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집행잔액은 2억 3,602만 6,000원으로 원인별 잔액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1억 4,83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764만 5,000원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립미술관 개관 729만 6,000원은 설계변경에 의한 관급자재 감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 감리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집행잔액 1,529만 6,000원은 기타보상금,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6,795만 2,000원은 실상사 불량 건축물 건축사업에 11건 법정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4,546만 6,000원은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에 10건 법정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 1,049만 9,000원은 법정보험료 및 정산과 낙찰차액입니다.
    인력운영비 518만 3,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구 KBS 건물과 토지 매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작은 도서관 운영 등 5건에 34억 86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시립미술관 개관 등 4건에 28억 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8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쪽 예산이체,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50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 5억 2,3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성과보고 결산은 4개 정책사업에 24개 지표로 371억 5,8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문화예술과는 해당없으며 5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사업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064만 4,000원에서 2016년도 증감액이 177만 9,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2,2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751만 1,000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단체에 1,573만 2,000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일괄적인 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춘향문화 선양사업 5,000만 원 춘향묘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인데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사업을 기집행해서 자부담 처리해서 집행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에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사전지도, 여러 가지 안내를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고 예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섬진강 소리문화체험 마을조성사업은 총 90억 원으로 지난 1월 21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원예촌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72억 원인데 2016년 12월 31일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참고로 1지구는 전통한옥체험이 2016년에 사업을 마치고 작년 7월 15일에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2지구는 작년 12월 31일에 완공해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운영해서 관광객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정통 재현사업은 51억 원으로 예촌길 조성사업이 춘향제 이전 4월 25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사업 55억 원인데 남원관광지 관문 설치사업은 지난 4월 3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 중순 11월 이전에 준공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2016년 50억 원의 예산으로 고샘길 정비사업, 옛물길 복원사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견이 있어서 추진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연말 안에 완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등 4건에 대해서 32억 6,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7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명시이월 등에 대해서 예산편성 등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 등 6건으로 41억 원의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8쪽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전검토 및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도 4개 사업 24개 지표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50쪽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춘향묘 정비사업에 대해서 차후에는 사전에 예산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부터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관련법을 준수하고 사업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와 예술과로 분리된 후에 이런 자리에 두 분이 앉아 있는 것은 처음이에요.
    설명 내용대로라면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총무위 쪽에서도 짚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경제건설위이기 때문에 와서 보면 눈에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첫째 춘향문화선양회 관계가 결산검사 지적에도 나왔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예산 집행잔액으로 바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춘향묘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선양회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여 시 예산 부담없이 사업 수행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부서장이 과장님이시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선양회에서 하는 얘기와 여기 토씨대로 되어 있는 문구가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선양회에서는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물론 선집행해서 사업을 해서 추진완료했어요.
    그런데 시에 보고없이, 보고는 물론 했겠죠.
    시에 아무 의결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집행을 안해준 거예요.
    1억 5,000만 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네요.
    검토의견에 가서 사업변경 등 집행사유 발생 시 추가 경정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가닥은 잘 잡혀서 현장에서도 사업체를 해서 선양회에서 예산집행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선양회에서 집행한 것은 알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차후에 선양회에서 다른 사업이나 선양사업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됐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춘향제가 내년도면 벌써 88회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88회까지 운영한 과정에 있어서 선양회와 제전위가 계속 각자 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각자 놀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자리에 착안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잘 동화돼서 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안을 뜯고 집행부, 선양회, 제전위 3자가 일체가 돼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자꾸 지적당하고 예산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나오면 위원들이 보는 견해가 다르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없이 해주시고 춘향제 행사하는데도 차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총무위 쪽에서 예산세워서 내년도 대비 해외 나가 계시죠?
    관광과나 등등 직원 8명이 나갔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해외 견학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전위 직원 2명하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런 것도 88회 행사를 잘 추진하고 견문을 넓혀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보는 눈들이 각자 달라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예술과나 관광과가 춘향제 행사를 도맡아서 처리했던 분야에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되는데 해당 부서별로 1명씩 해서 8명이 나갔더라고요.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가 돼야 되겠고 물론 제전위원 쪽에서 직원이 2명 나갔는데 선양위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한두 분 더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말이 안 나와요.
    말들이 많아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제전위만 2명 나갔고 부서별로 직원이 8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견문을 넓혀오기 위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루 혜택을 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의회에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5,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았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대로라면 쭉 나와있어서 이해는 가는데 이런 사업을 국비 매칭해서 사업을 많이 따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고 이런 실상사, 선원사, 문화재 종합 기본계획, 용담사 등등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앞으로는 잘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하시리라 믿고요.
    여러 부서를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하고 관광이 구분이 됐어요.
    집행잔액을 보면 문화재 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러 건이 있네요.
    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문화재 관련 보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비 사업비 선정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국도비 매칭을 하고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입찰잔액이 남게 되는데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화재사업이 보통 일찍 서두른다고 해도 최종적인 설계를 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요즘은 겨우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10월, 11월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명시나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비 잔액이 남게 되면 다시 필요한 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재청에 신고 해야되는데 관련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은 추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반납한 만큼 다음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재사업 쪽에는 그런 절차때문에 거의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조금을 다 사용하면 좋은데 남으니까 아쉽네요.
    문화관광진흥 활성화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왜 남아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활성화는 낙찰차액인데요.
    관광진흥과의 낙찰차액이 189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공개입찰을 해야 돼서 낙찰차액도 남고, 그 외에 남은 것도 다 시설부대비, 신관사또 부임행차, 장비 구입하는데 또는 내실있는 관광 마케팅도 실비로 보상할 때 잔액이고 관급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10%내의 차액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신관사또 부임행차나 관광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예산이 남아서 남아있는 건지,

○관광과장 이장근 뭘 구입하다보면 차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추경에나 해서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보조금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본정통 재현사업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물레방아 갤러리 신축 등 이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금년도 상반기 춘향제 이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춘향제 때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는 2지구에 한국의 집 등 그쪽에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또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그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조직위원회, 중간조직위원회와 협업해서 운영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촌을 중심으로 해서 광한루 주변에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주변 상가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력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할 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토론회도 여러 번했고 현재 구도심위원회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설명회도 하고 공모사업을 2사업지구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협업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돼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광한루 정문앞이나 예촌이나 주위를 다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옆에서 밀접하게 같이 접해 있는 상가들이나 주민들도 문제지만 광한루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민들도 굉장히 그곳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주민 입장과 시민 입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그곳의 영업적인 맥락이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적으로 예촌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은 체험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맛이나 맛집에 대해서 정비하면서 그런 것도 이어나갈 것을 계획을 가지고 구도심에, 주민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만 맛집이나 그런 것들도 체계적인 맛집이 되니까 차차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정착단계는 안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개발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곳이 함파우 유원지 개발이에요.
    남원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함파우 유원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파우 유원지는 큰 차원에 큰 틀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기타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 사업을 같이 협업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미리 깔고 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지난번에도 저희가 함파우 유원지 기본계획안 설명회도 드리면서 의견을 받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오감만족 숲도 같이 하면서 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김병종 미술관이나 함파우 체험관도 연계해서 함파우 유원지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시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시키고 또 세부적으로 레저시설을 지난번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노레일이나 루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이 투자돼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중간보고회나 용역보고회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함파우 유원지가 광한루와 연계돼서 명실상부한 남원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이 관광의 도시이고 전통의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광한루 하나만 놓고 봐도 광한루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 안에 공연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계하고 연합하고 융합하고 이래야지 6차산업으로 가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부서가 나눠지니까 내 사업은 내가 한다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같이 연합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남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묘 정비에 대해서 선양회에서 집행을 했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웠던 남원시는 집행잔액으로 남겼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춘향선양회에 얼마씩 줘요?
춘향선양회에서 어느 돈으로 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민간경상보조 말이죠?

○김종관위원 예.

○관광과장 이장근 금년도에 2,000만 원 섰습니다.

○김종관위원 2016년도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5,000만 원 섰습니다.

○김종관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춘향묘를 정비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춘향묘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부 완료했고요.

○김종관위원 자체사업으로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보니까 결산서에 명기가 됐더라고요.

○김종관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5,000만 원 절감한 효과 그걸 5,000만 원 절감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5,000만 원 절감으로 명목상 제출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처리결과가 말이 안 되죠.
    제대로 사업을 못했으면 제대로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지, 예산을 절감한 효과라고 얘기하면 5,000만 원을 다른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서 집행했어야 절감한 효과지 이쪽 돈 맞췄다, 저쪽 돈 맞췄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에 하면 되겠어요?
    처리결과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집행잔액 700만 원 남은 것이 무엇무엇이라고 했죠?
    용역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감리비하고 공사잔액하고 이런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공사 잔액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감리비 잔액하고요.

○김종관위원 700만 원 남은 게 두 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처음 입찰부터 시작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백동연죽장은 왜 집행잔액이 남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백동연죽장은 작년에 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국비 내려온 것은 입찰잔액을 다시 재투자 못하나요?
다른 데 투자할 곳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다른 데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아까 같이 공사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백동연죽장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백동연죽장에 다른 데 사용할 데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설계 승인이라던지 이런 과정을 겪다보면 거의 1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김종관위원 돈 몇천 안 되는 것, 1억도 안 되는 것 집행잔액 1천만 원정도 남은 것 가지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모든 문화재사업은 각 시군이 반납을 다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공사는 거의 끝났죠?

○관광과장 이장근 실질적으로는 7월 초에 준공됩니다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7월 초에는 바로 오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7월 초에 오픈시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어차피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항인만큼 마무리를 빨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여름철 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과장님이 같이 보고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대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닥을 잘 잡아서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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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105억 4,388만 9,000원에서 91억 9,26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8427만 3,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4,278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5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807만 4,500원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비의 개인별, 나라별 지출 차이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조사업 집행잔액 1,962만 원은 학생 승마체험이 방학동안에 유례없는 혹서기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했고 승마장 환경이 열악해서 불참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은 연말 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이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542만 9,000원은 무인경비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춘향골 다목적구장 탑승식 건식청소차 구입 등 낙찰차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인력운영 및 잔액 263만 7,000원은 환경관리원 산재발생으로 2016년 1월에서 2월 급여가 미지급 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54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이월액 8억 4,609만 원은 2016년 1, 2차 추경 예산에 성립된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사업 부지 매입비 중 일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월액으로 현재 부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이월액 4억 6,238만 3,000원은 백공산 및 주생 중동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로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중지를 하고 사고이월시켰으며 6월 현재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55쪽 예산이체 일반회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린이 교통공원이 교통과로 이관이 됐고 이체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55쪽 채권 증·감액 현황, 56쪽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5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3개 분야 4개 사업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은 2,96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4억 3,931만 2,000원 중 4억 1,88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은 4,1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2개의 정책사업목표, 11개의 세부지표가 있으며 결산액은 91억 9,262만 8,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42억 8,019만 1,000원보다 50억 8,756만 3,000원이 적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책자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쪽입니다.
    사업계획 소홀로 체육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남원시 체육유공자 시상식을 매년 12월 중에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트로피 등 구입으로 200만 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교육체육과는 성과목표 정책사업목표가 11개 지표수가 있고 성과 미달성이 1개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표미달성 성과지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외 진학률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졸업생 수도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성과계획서 정책사업목표 설정 시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목적을 설정,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 집행하여야하나 제1회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외 3건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지원했던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대회는 개최요구 시에 방안이 없어서 행사운영비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추후에 민간단체 주관하는 대회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가 아닌 민간사업보조 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분석 내용대로 살펴보면 교육체육과는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승마산업이 처진 걸로 나와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승마산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여름방학 동안에 아주 더웠어요.
    학부모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보내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주천에 승마장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적었는데 올해는 운봉 승마장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승마가 국민 건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디스크 허리 아픈 환자들도 승마를 계속 하게 되면 병이 치료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키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적내용도 별반 큰 지적은 아니에요.
    11개 지표수에서 1개 미달 부분 등등 지적이 나왔는데 아무쪼록 교육체육과는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직원분들이 잘하셔서 좋은 성과물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잘하시고 좋은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청원가족 체육대회 등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는 행사운영비를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대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을 두고 유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경우에는 부득이 유치를 하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행사운영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역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세우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 참여를 했을 때, 1박을 했을 때의 기준이 있고요.
    그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교육체육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거점 스포츠클럽이 생겼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에 큰 거점 스포츠클럽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유치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사단법인인데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남원시에 임대료를 내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거점 스포츠클럽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때 조건으로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위탁했고 금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목적구장까지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대관료나 모든 사항을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시에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임대료를 낸다던가 그런 건 한푼도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없고 사실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더 들었거든요.
위탁을 함으로써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적게 드는데 청경 2명이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무료로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줬고 남원시에서는 운영비가 절감됐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운영비 절감효과만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거점 스포츠를 운영함으로써 엘리트 선수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그런 효과가 있죠.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작년까지는 스포츠 행사장을 무료로 가서 했는데 작년처럼 이백문화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나 지금이나 사용료 받는 것은 같고요.
    문화체육센터를 시민이 이용하려고 할 때 전년도랑 같다고 했고, 전년도와 같이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또 공공으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관리 운영을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거점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했겠지만 관련 기관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고 거기에 따른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잘 정리해주시고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잘 지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2016년도 예산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잘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과들은 거의 합계가 나와있어요.
    시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집행잔액이라든가 합계가 나와있는데, 원인별에도 합계가 안 나와있고 자료에도 안 나와있고, 자료를 잘 검토해서 이렇게 잘못돼 있으면 과장님이 지적해주셨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총괄에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이 있어서,

○김종관위원   총괄에는 나와 있는데 총괄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은 안 돼 있잖아요?
    다른 과를 보시면 각 과별로 잔액 현황에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체과하고 몇 군데만 빠져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에 만들 때는 관심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교체과 지적사항에 보면 다른 대회를 갑자기 요구 시에 난감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전에 2016년도인가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각 실과 소장님들이 풀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기획실에 풀비를 신청하라고 했더니 신청한 곳이 없었어요.
    단 2개과인가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은 예산지침이 더 강화가 돼서 풀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왜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보다 나아요.
    나중에 쓰고 나서 지적당하는 것보다는요.
    그렇잖아요?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갑작스런 대회가 들어온다면 과장님 선에서 결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못된 예산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때 기획실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춘향골 사고이월된 거 부지는 거의 매입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부지는 아직 덜 했습니다.
종중 땅이 있는데 종중대표가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가 1년이 지나서 10월에 재평가를 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에 가격이 안 맞아서 다시 재평가를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월된 금액도 많고 올해도 집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최선을 다해서 매입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교체과는 항상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련기구나 체육시설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양노식 계장님, 서남대 문제로 시장님을 대신해서 서울 왔다갔다하시느라 애쓰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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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9억 3,17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9억 9,831만 원, 실제수납액 19억 9,83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 377억 7,471만 5,000원 중 97.8%인 369억 5,396만 8,000원을 지출하고 8억 2,07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9억 3,170만 4,000원이며 19억 9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26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4,38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6,010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신규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받음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에 3,819만 9,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1,11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국도비 내시 대비 정부 양곡 신청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긴급복지 집행잔액 4,441만 원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556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1쪽 장애연금 집행잔액 1,211만 2,000원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50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초장애수당 1,340만 7,000원은 기초수급자 경증장애인 1,100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집행잔액 1,162만 8,000원은 중증장애인 130명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96만 3,000원은 평화의 집 종사자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3억 975만 4,000원은 평화의 집 종사자 6명의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잔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2억 1,626만 4,000원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 및 근로유지형 참여 제한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2,659만 9,000원은 당초 60명 지원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대상자는 54명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집행잔액 1,180만 3,000원은 2016년 설계변경에 따른 아스콘 물량 감소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63쪽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8억 4,945만 6,000원 중 18억 2,680만 9,000원을 지출하고 2,26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64쪽 예산이체는 해당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5년도 말 9억 3,352만 원에서 2,555만 6,000원이 증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907만 6,000원입니다.
    65쪽 하단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 6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로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70억 4,384만 1,000원 중 96.6%인 68억 5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6개 정책사업 18개 지표에 대하여 388억 6,302만 5,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별책 13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달성 성과지표는 성과향상을 위한 원인분석을 명확히 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활기금 미회수 채권에 대한 특단의 회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연2회 합동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및 자동이체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자활기금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에 따라 매달 징수 및 독촉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시설입소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산 조회 후 시설 협조를 통하여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서 6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5년 말 조성액 19억 8,339만 7,000원에 6,918만 2,000원이 증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25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과는 주로 노인복지, 시설 등등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비 일부 매칭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력을 훑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시당초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계측을 해서 약 120%정도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은 국도비는 반납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비도 일부 예비비로 넘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2017년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그래서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할 때 물론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를 총괄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나오지 않은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하나하나 짚는다면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도 1천만 원 이상 짜리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성과분석표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지과는 제법 잘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성과분석표도 올해가 2년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승곤위원   물론 횟수가 거듭날 수록 더 잘하시겠지만 2년차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조금씩은 감안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과분석표를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눈에 들어온 부분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철저히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항상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만나는 부서이고 읍면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신다, 그리고 복지를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어쩔지 모르지만 전 정부에서는 탄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과 특성상 보조금 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생각대로 많아요.
    많은 예산을 총계를 안 써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부러 안 쓰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부러 안 써놓은 것은 아니고요.
다음번에는 꼭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보조금 잔액이 총 얼마인지 궁금한데 보니까 총계가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보조금 잔액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잔액이 2억 3천,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보조금이 1억 9천 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남았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시설은 평화의 집,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중도퇴사하신 종사자들 인건비가 되겠고요.
    자활사업은 당초에 311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였으나 자활사업을 기피하시는 경향이 많아서 655명정도만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복지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면 모두 집행하면 좋죠.
    앞으로 이런 잔액이 될 수 있으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자활기금 미회수 채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융자한 자조자립 자금 체납액이 33명이다, 4억 8,900만 원인데 원금은 2억이에요.
    그런데 많은 연체가 있고 이자가 있어서 4억 8천이라는 액수가 늘어났어요.
    어쨌든 자활기금이잖아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이분들이 못 갚는 것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이자도 싸고 하니까 공공예산을 쓰고 안 갚은 것인지 분석을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원금하고 연체이자하고 엇비슷하거든요.
징수 독려를 다녀보면 살림이 넉넉해서 안 갚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정말 파산이나 돌아가신 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파산이나 사망때문에 못 갚고 있다면 계속 놔두면 연체만 되고 이자만 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6월 16일인가 통과가 됐는데 연체이자율도 6.5%에서 2%로 낮추고, 융자금 이율을 2%로 낮췄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독촉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사망했다거나 파산에 의해서 도저히 이 가정은 갚을 능력이 없다면 특단의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자가 많아져서 뒷감당이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과 특성상 그리고 자활기금이라는 특성상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업무연찬도 했는데 상위법이 기초생활보장법이기 때문에 징수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해요.
감액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장선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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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8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47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9억 1,300만 원이고 이월액 36억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8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5,800만 원 중 집행잔액 6억 4,500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6억 3,4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정산 시 보험료 미인정 등으로 1,4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관리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청사차량 대체구입 등으로 인해서 차량 수선유지비가 줄어들었고 유류값 하락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영농폐비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당초계획보다 수거량이 많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 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6억 9,300만 원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소로 민간위탁비 처리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 총사업비 29억 2,000만 원 중 13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급자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4억 9,300만 원 중 11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인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 및 매립장 주변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8,3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순환수렵장 AI 발생으로 수렵장을 조기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33억 8,800만 원 중 환경관리원 산재보험료 감액 및 연·병가에 따른 수당지급 잔액으로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76쪽 특별회계와 83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명시이월은 매립장 확장부지 토지매입 건과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매립장 확장부지 토지매입 건은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8월 감정평가 계획이며 9월 중 보상협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명시이월액 3억 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제3차 추경 시 편성되었으며 2월에 기계분야 제작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예산액 8억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5월에 에코롯지 조성사업 준공을 마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또한 총예산 18억 중 9억 8,2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고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 준공기한 미도래로 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3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의 2차 계약분으로 사업비 15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5월 말 준공하였으며 현재 직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및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 및 채무 증·감액, 85쪽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인지 결산에 관련하여 환경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보조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허브밸리 내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을 실시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간중심 녹색도시 조성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오염 예방관리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클린 남원 조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생태계 보호라는 3가지 정책사업 목표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일반쓰레기 재활용률 등 13개 지표에 대한 사업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09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없으며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금 전년도 말 1억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감액되어 16년도 말 8,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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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03억 9,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85억 1,100만 원, 실제수납액은 6,347억 2,829만 원, 미수납액은 37억 8,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4억 7,300만 원, 이월액이 33억 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재정과는 예산현액 59억 5,900만 원, 지출액은 24억 7,000만 원, 이월액은 34억 8,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8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900만 원, 지출액은 24억 7,000만 원, 이월액은 34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요원 인건비로 169만 9,000원, 공공청사 관리에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인건비, 재료비 등 265만 6,000원, 회계관리 운영에서 회계업무 기간제 인건비 139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인건비 58만 3,000원, 보전지출에서 금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 관련 차입금 상환 잔금 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8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주천면 부속 청사 증축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이었으나 4억 4,7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연내에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이 됐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9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청사 증축입니다.
    이월액은 30억 3,500만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됐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연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90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등 전년도말 현재액이 26억 7,3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16억 6,300만 원이 증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3,70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85억 8,3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1,399억 2,500만 원이 증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이 2조 1,78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2억 5,400만 원으로 냉·난방기, 전산장비, 자동차 등 취득은 17억 9,000만 원, 내구연한 경과된 재산 등 처분은 8억 1,3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보유액은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5,700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700만 원으로 72.85%를 집행했습니다.
    부진사유는 청사 및 공공청사 관리사업으로 주천면사무소 부속 청사 사업비 이월로 인해서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에서 개수는 2개 사업으로 지표수는 18개입니다.
    결산액은 24억 7,000만 원, 전년도 결산액은 18억 1,200만 원으로 6억 5,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는 지적사항이 총 4건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금 이월액 징수대책에 대한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전직원들은 번호판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2회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 결손,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역할을 분담해서 현년도 체납분은 부과 부서에서 과년도 체납분은 재정과에서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등 3개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5,25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입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시키라는 지적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교육을 지난 5월 23일 실과소,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재정 시스템 등록방법, 세출예산 취득등록, 재산등록 오류 및 누락사례 등의 내용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취득관리 재산의 오류 및 누락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물품 관리에서 물품금액이 착오 기재된 부분이 있었고 정확하고 지속적인 물품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교육을 5월 12일 실시를 했고 일제점검을 2회에 걸쳐 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전산자료 및 현물 일치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입니다.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중 장기보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정비계획을 지난 5월 1일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 측량기준점 표지이전경비 84만 5,900원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완료하였고, 진료압류 67만 3,550원, 적지복구비 2만 3,000원은 공시송달 후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 652만 340원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권리설정으로 미지급되어 채권채무관련 소멸 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고 또한 소재불명 반송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428만 5,510원을 기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외 장기보관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사유를 파악해서 정당한 채권자에게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정린 장선화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왕정안

○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출석공무원 (12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총 무 과 장	박흥근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관 광 과 장	이장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