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6회-총무위원회-제5차)

---

제21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7년 6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 업무보고에 이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터 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13.13%, 전년대비 10.94%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도 전전년 대비 32.01%, 전년대비 35.45%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2014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부터 15페이지 성인지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796억 6,3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6,181억 2천만원, 지출액 5,700억 9,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41억 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4억 5천만원으로, 집행율은 83.9%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238억 500만원, 지출액 2,809억 2, 100만원, 이월액 264억 4,500만원, 집행잔액 164억 4,100만원으로, 이월비율이 8.17%이고, 집행잔액 비율은 5.08%입니다.
    이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15개 사업에 예산현액 202억 93만 1천원 중 98억 9,215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문환관광과 작은도서관 운영, 소리체험관 운영 사업, 환경과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재정과 주천면사무소 부속 청사 증측 사업은 무리하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명창의 여정, 대표관광지 조성, 지리산 친환경 관문설치 사업은 행정절차 미 이행, 주민 의견수렴, 사업계획 변경 등의 문제로 사업이 이월된바,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편성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9개 사업에 예산현액 358억 5,285만 5천원 중 165억 5,545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은 문화관광과 남원 시립미술관 개관, 섬진강 소리문화체험 마을조성, 본정통 재현사업,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교육체육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환경과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재정과 청사증축,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주변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사고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예산 전액 미집행 및 1천만원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7억 3,402만 9천원입니다.
    총무과는 방범용 CCTV 설치,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 문화관광과는 춘향문화 선양, 소리체험관 운영 사업, 환경과는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매립장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정확히 추계하고, 회계연도 내에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심사는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당초 의도한 행정목적이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5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의 목적성,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재원조성의 적정성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어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운영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 설치와 통폐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부터 예비비 지출내역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에 12억 7천만원이 사용 되었으며,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면 기획실장만 남고 다 가셔야 하는데 다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편성에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마음 고생내지는 관심을 갖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결산은 조금은 아닌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 의원들 업무연찬연수때 전문강사나 교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결산이 더 중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작년 한해 여러분들 집행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나 또 반복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나 예산에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더 잘고 계시잖아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또 그런 내용대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 세울 때는 또 금년 사업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금년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과정이지만 잘 참고하시고 결산 염두에 두시고 예산도 세우시고 업무집행 잘 하시라는 말씀을 14개 실과소장 게신데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하신 국소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결산에 총괄적인 부서는 재정과랍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장을 여기 계신 한명숙 위원이 하셔서 잘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질의과정에 참고하시고 업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먼저 감사인사를 드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6억 7,910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4억 7,024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5,0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억 5,8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실에 첫 번째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에 있어서 202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공통연구용역비 1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공통예산관리부분에 464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교육부 방문차 각 읍면동에 버스임차비를 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과 여비 일부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비비 분야입니다.
    집행잔액이 101억 5,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1억 3,008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 2,302만 1천원과 도비보조반환금 8,9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는 100억 8,797만 2천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 1억원 중 5,04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미도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2018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계획수립용역으로 해서 234만원,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수립용역으로 2,834만원, 지리산산악철도 산악관광 활성화 연계사업해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채무 증감액 현황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정수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개로 해서 2,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2,999만원 지출했습니다.
    9번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하나고 정책사업목표에 갯수가 2개, 지표가 15개로 결산액은 64억 7,024만 2천원, 전년도 결산액이 41억 5,698만 5천원, 증감이 23억 1,3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항목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점입니다.
    각 해당 실과소에서 정산감사 사항 내부결재시 세부내력 첨부 누락 및 사업정산검사시 지출 및 세부내력 기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정보시스템 등록을 강화해서 보조사업 시행시 입력 대상사업을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보조금 결정시 시스템 등록출력물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부내력조회 보조사업자의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령내력을 조회하고 일부보조사업자에게 편중된 보조금 교부 및 동일사업 중복교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사업 교부결정시 신청서에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행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내역, 관리기간이라든가 세부항목 등 등록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위반행위 및 조치내역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서 정산보고서 출력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부분은 세출세입, 검토의견으로 나왔습니다만 세입예산은 전년도, 전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도 늘어났고 세외수입도 35% 정도가 전년 대비 늘어나서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재정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세입이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세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입이라든지 세외수입 분야는 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의존수입은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좀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시중에 회자되서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와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추경에 81억 6천만원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81억 5천만원 채무,

○양해석위원   예. 우리 채무 다 갚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시민들도 그것을 반겨하고 우리 남원이 부채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됐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저희같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남원시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았냐? "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기 81억 5천만원을 갚은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81억 5천만원 채무를 갚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갚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그것이 남게 됐을 경우에는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제한 사항이고요.
    무슨 돈을 갚아서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물론 공영개발수익이라든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벌어들일 수 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채무를 갚은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양해석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신 것을 보더라도 작년에 280억 8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이 돈에서 일부를 가지고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이 우리 자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나온 잉여금은 아니고 그러면 국가에서든가 도비에서 보조금 받은 사업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은 모든 저희들이 자체재원이라든가 의존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싹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 미사유발생이 되서 남은 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행취소, 계획취소가 되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산이 절감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남을 것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남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회계상 우리 세무상 이 예산 관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부족합니다만 그 목적에 쓰고 남은 돈,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남은 금액은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 목적사업에,

○기획실장 강구섭   아닙니다.
    국도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그런 것은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런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은 반환이 되고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와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세입같이 그런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갚는 것은 관계없지만 보조금이라든가 그 보조금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그 목적에 다 안 쓰고 여기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괜찮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왜냐 하면 국도비나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남게 되면 시비와 도비와 비율에 의해서 싹 반환시켜줘야 합니다.
    국도비로.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여기 순세계잉여금 남은 내역에 대해서 세부자료가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17페이지에 이월액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대로 방금 말씀한 답변한 내용이 여기와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연결된 내용 자세히 설명 자료제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280억원인데 280억원 중에는 국도비도 제외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명시이월·사고이월 다 제외하고 그러면 작년 순수 집행잔액은 280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됐건 순수하게 남겼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280억원이 많이 남은 것도 걱정이네요.
    그중에 81억원 갚았다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빚이 없이 또 세입을 잘 잡아서 세출을 잘 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것이 아무리 사업계획을 잘 세워도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그런 부분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할 일 안 하고 돈을 남겨서 부채를 갚은 것 아니냐, 그것이 능사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자료 준비든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80억원이면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어때요?
    높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적정수준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을 안 해서 했다든지, 사업비를 과대 계상해서 남았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관점들이 틀려서 우리 행정에서 솔직히 자치단체장들은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많이 벌리고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적절하게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발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불가피한 잔액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불가피하지만 잉여금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일정부분 그것이 있을 경우에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100억원을 남긴 것이 좋은가, 500억원을 남긴 것이 좋은가는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내년 예산 짤 때는 잉여금을 최소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하여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 기획실을 계획을 세워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년도를 기준해서 기준치나 실적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 기획실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보고서에 성과집행율이 거의 달성 성과가 국가예산확보은 146% , 다음은 공모건수는 200% 다른 타 과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성과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반영율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1,119건이었는데 15년도에는 26건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희는 전년도에 비교를 하나요?
    아니면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기준치,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우리가 주민참여산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 자료가 어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저희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제가 보는 자료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러면 거의 비슷할 텐데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 및 국가예산 확보에 이것은 억원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공모실적은 건수로 목표치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47건이었고 2015년에는 35건이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건수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같은 경우는 조금 거시기가 되어 있고 예산 반영액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저희가 주민예산제 예심제 주민의견 반영율을 건이라고 써놔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기획실장 강구섭   반영액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전년치하고 예를 들어서 14년하고 15년하고 판이하게 다른, 제가 봤을 때 판이하게 다를 때는 어떻게 기준치를 세우시는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거를 세울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6년치를 할 텐데 어떻게 근거를 잡을 것인지,

○기획실장 강구섭   주민참여예산제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보다도 더 많이 반영되도록 계속 확산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사업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계획을 먼저 그렇게 세우셔서 나중에 보고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성과보고를 제가 다른 과들도 보니까 어디 목표치나 실적치를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과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냥 전혀 근거가 없이 반영을 하거나 그냥 보고를 하는 타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은 잘 하시겠지만 향후 성과보고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작성된 것이 그동안에 쭉 왔던 것이 아니고 요근래 하다보니까 질서들이 약간은 덜 잡혔습니다.
    이것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감사실에서 성과지표가 나왔을 경우에 작성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는 중에 성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보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타 부서에 아무래도 안착을 하기 전이라 그런 것들이 실적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기획실이나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관심을 갖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6년도 결산검사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결산검사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절대 이 분야로 해서는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작년에는 솔직히 미흡해서 빠진 것도 있는데 금년부터는 정확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 말씀에 보충 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검토의견 처리결과를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있는 내용하고는 조금은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주관적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검사때 지적된 그 부분이 담겨지는 시정이 되도록 물론 여러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정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전 실과소에서 이 업무를 해당된 보조금을 하는 부서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업무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느낀 것인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안 담았는지는 통계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이 내용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지적된 것인가, 어떤 내용을 시정해야 할 것인가 처리결과 내용하고도 조금은 연결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과가 지적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거의 다 정산검사는 다 완벽히 하는데 일부부서에서 그런 것이 누락이 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짚어봐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적된 문제점 내지 검토 의견은 여기 내용에 담을 때 어떤 검토 문제점이나 어떤 검토의견을 여기에 담습니까?
    담아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적사항 이 자료 만들 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 검토의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당시에 지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은 처리결과 옆에 써놓은 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위원장 김정환   실무부서에서 문제점이나 검토의견을 적시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겨요.
    제가 봤을 때는요.
    결산검사하신 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을 해야 겠다, 검토해야 겠다는 의견을 달면 그 내용을 쓰고 처리결과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처리했던 내용을 담아야 할 것 같은데 조금은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 여겨 잘 보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다른 부서에 처리내용도 일관되지 않아서 물론 여러분이 총괄부서가 아니고 재정과라 하니 재정과할 때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부서가 첫 번째로 보고한 부서여서 한번 실무진에서 눈 여겨 보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총무위 소관 사고이월사업인데 기획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 등 2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58억 중에서 16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 시정업무 및 현안사업관리 1건이죠?
    연구용역비가요?
    전체적으로 ?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건으로 1억원을,

○박문화위원   1억원 중에,

○기획실장 강구섭   무슨 사업이 있을지 몰라서 그것을 그때 그때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공통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원을 반영해서 이월액이 5,048만원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5,048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5,048만원이 일단 이월이 되면서 추진상황은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잔액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잔액은 저희들이 5개용역을 했어요.
    그 전체금액을 1억원에서 빼니까 그 잔액이 20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창조적마을 계획수립용역은,

○기획실장 강구섭   창조적마을 그것은 예산이 234만원이고요.

○박문화위원   234만원이 남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것은 이월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수립용역에 2,800만원,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도 지금 2,834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리산 산악철도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도 1,98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악철도에 대한 용역은 얼마죠?
    전체적으로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계획수립용역을 아예 안 하신 것입니까?
    이월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무슨 ?

○박문화위원   지금 지리산 산악철도,

○기획실장 강구섭   1,980만원을 이월시켜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액이 1,980만원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악철도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은 아예 하지 않았고 이월되어 버렸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계약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다가 추진해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추진 잠정연기에 대한 부분이 1,98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월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용역비로 쓰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악철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심의위원회에 저희들 산악철도를 상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산악철도가 나있을 경우에 주변에 인프라 구축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무산이 되는 통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잠정연기지만 산악철도에 대한 산악관광 계획수립용역은 계속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 새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또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7월 중에요?
    이 부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지금 현재는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7월 중에 재개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용역비 등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358억 중 165억원이 이월된 내용이어서 일단은 기획실은 5천만원이지만 각 과에 굉장히 많은 이월액이 있습니다.
    165억원 정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총괄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고 그 해에 당해년도에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획실 업무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은 모르지만 최대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전년도 잉여금이 280억 8천여만원인데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올해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참고로 2013년도에는 65억 9천만원, 그 다음에는 173억여만원, 작년도에는 재재작년에 2백,

○기획실장 강구섭   233억,

○양해석위원   273억 2천, 아니 200,

○기획실장 강구섭   233억원,

○양해석위원   233억원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아닌데 여기는 207억 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7년에는 280억 8천여만원, 정확하게는 280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조금은 늘어나겠죠.
    조금은 늘어나는데 이것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게 남아야 좋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남아서 좋은지, 적게 남아서 좋은지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잘 해서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맨처음에 부터 예산을 의도적으로 많이 남기려고 예산 편성을 안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그렇기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잉여금 발생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생각 나름인데 예산을 잘 짰으면 이렇게 남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의 편성에 순기가 조금은 잘 안 맞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냐 또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아껴 썼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타 시군에 그 부분은 우리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한 지역에 최근 5개년 것으로 지금 결산검사 끝났으니까 거기도 다 공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비교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 예산동아리 모임에서 저도 책자는 받아보고 아직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많은 성과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가서 특강을 하고 강연을 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저희한테 초청이 와서 한 군데 대학에 가서 저희들이 그런 우수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나 보죠?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렇게 자발적으로 뜻이 있는 직원분들이 모여서 남다른 노력을 하시고 그만한 성과를 내고 또 나름대로 그부분에 전국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좋은 결과가 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지 않은 질의 한 두가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내용에 보면 4페이지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국도비 미반납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미반납분을 예비비에 포함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출하겠다고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4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미반납분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이 101억 5천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사유에 국도비 미반납분은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반납고지서가 안 나와서,

○기획실장 강구섭   반환금으로 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언제 또 고지서가 오면 반납할지 모르니까 우선 담아놓는것이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완전히 예비비에서 우리 시 재산이나 시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해를 넘기고 또 고지서가 오기도 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리산 환경전기열차 명칭을 통일화하자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주셨습니다.
    잠정연기, 용역비 잠정연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투명이라기보다는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것 역시 같이 묻어가야 하기 때문에 잠정중단을 해 놓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환   잠정연기라는 것이,

○기획실장 강구섭   당초에 저희들이 11월에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해서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 이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에 쓰려고 용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거기에 대응하려고,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거기에 부의가 안 되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앞으로 더 진전된 상황이 되면 이것 계속할 겁니까?
    그냥 중단해 버릴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친환경 전기열차로 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혹시 그런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가 다른 필요시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7월 중 정도에 재개해서 마무리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예산 활동에 칭찬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추어탕, 그 내용도 들었어요.
    그런데 추어탕이 이마트하고 연계해서 수입의 일정부분을 시에 다시 환원하겠다,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언제 기회되면 세외수입 부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8,500만원, 지출액은 1억 8,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현액은 378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청렴행정관리 애프터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24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5만 5,000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성과지표 이행과제 관리컨설팅 용역 낙찰차액이 각각 100만원과 140만원이며 통계조사 추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주요사업 추진상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성인지 결산은 1개 사업에 1,8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 결산은 2개 정책사업, 8개 지표에 1억 8,1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5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원인분석 미흡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업무는 감사실 업무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책자는 여러분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두꺼워서 일이 많겠어요.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8개 지표 중에서 하나가 미달성인데 미달성에 예산 상황을 보면 525만 4천원이 여러분 보고서에 담아져 있잖아요?
    14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 결산현황에 보면 525만 4천원이 결산액에 비해서,
    아. 이것은 전년도 비교군요.
    미달성하면 예산이 일부가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업무내용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기 프로테이지로 달성률이 96% 예산하고 연결이 되서,

○감사실장 양성모   예산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 미흡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36건인가 미달되어 있어요.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옛날부터 쭉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서 이번에 보고서에 올라온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전보다 했던 연속성있는 업무도 있고요.
    올해 신규로 한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업무내용은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잘못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실만 지적을 당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미달성 부서가 있어요.
    조서를 보면요.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도 만들지 않은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당한 내용을 여기는 3건 했다고 하는데 2건만 했다고 보고한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궁할 자료는 물론 아닙니다.
    이것을 취합한 재정과에 지적을 할 내용이기도 한데 수치적인 지적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미달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관련 부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8,000만원 중 지출이 98억 5천만원, 이월액이 2억 700만원, 집행잔액은 1,563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1,043만 2,000원, 주민편익 증진사업 370만원 잔액이 남았고 인력운영비 20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운봉 서림공원 정비사업 1억원이었습니다.
    도비 확보가 느어서 동절기여서 못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 중에 있고 문화재 현상변경 진행 중에 있어서 9월 중에나 완공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건으로 산내 백일마을 교량설치공사 5,100만원은 공사 완료했습니다.
    산내 덕동 배수로 정비공사 1,700만원은 공사 완료했습니다.
    이백 초동마을 안길정비공사 3,800만원 공사 완료했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 현황, 채무 증·감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정수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저희는 2개 사업에 3,300만원 중 3,298만 4,0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99.95%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저희 정책목표수가 3개인데 98억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11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통실은 예산이 큰 부서가 아니고 다 지역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인 것 같고요.
    예산 사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성인지 결산현황에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는 120봉사대 운영 1,200만원과 시민소통과 참여활동 지원 2,100만원 해서 3,3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120민원봉사대와 시민소통 뭐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참여활동지원사업 원탁회의 등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성인지사업으로 들어 갑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남녀 공히 다 관계되고 우리 시민에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성과보고 결산현황에 나오는 정책사업목표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3개요?

○양해석위원   예.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다른 부서보다 사업 숫자는 적은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지표가 현장행정 반영률하고 3일내 민원처리률, 주민숙원사업 완료율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전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촌에서도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각종 현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맞춤형 상담과 충실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03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6,385억 1,100만원, 실제수납액이 6,347억 2,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억 8,2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4억 7,300만원, 다음 이월액이 33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9억 9,8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80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이 2,563억 3,500만원, 이월액이 255억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1억 5,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8억 7,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이 19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2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남원아트센터 조성,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남원예촌 조성사업, 본정통 재현사업, 대표 관광지육성사업 등 모두 6건으로 총사업비는 573억 5,400만원이며, 올해 52억 9,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93억 1,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공사 지연, 토지 보상협의, 사업비 미확보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3건에 162억 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 7건으로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1,400만원에서 자활기금 융자금 채권 2,600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현재 74억 4,000만원입니다.
    2016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음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외세출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26억 7,300만원으로 16억 6,300만원 증 되어 2016년도말 현재 4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385억 8,300만원이었으나, 1,399억 2,500만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말 현재액은 2조 1,785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2억 5,400만원이었으나 17억 9,000만원을 취득하고 8억 1,300만원을 처분하여 2016년도말 보유액은 10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8억 5,000만원으로 36개 사업의 성인지예산 160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2,477억 9,7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말 결산액은 2,582억 4,400만원으로 104억 4,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 말 43억 1,7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말 현재 4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의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보완 처리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을 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2페이지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부분으로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70억 3,625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765억 3,761만 4천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9,864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집행잔액은 4억 9,864만 4천원으로 원인별 잔액을 보면 집행잔액 4억 9,004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59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잔액은 734만 1천원으로 직원후생시설 관리 인건비 잔액 222만 7천원,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498만 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잔액은 530만 9천원으로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 인부 근무복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372만 2천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70만원, 사송여비 및 시청사 방역 및 청소용역등 집행잔액 8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D/B구축 부분입니다.
    잔액은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등 2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분입니다.
    잔액은 1,905만 2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 부문입니다.
    잔액은 자매결연 행사추진비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부문입니다.
    잔액은 1,757만 2천원으로 범죄피해자 장례비 및 위로금 미신청에 따른 불용액 1,000만원 및 차량번호 인식 CCTV 유지보수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 잔액 551만 2천원, 4대 사회악 홍보물품 제작 비용등 잔액 20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93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잔액은 794만 8천원이며 센터장 등 직원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조부분입니다.
    잔액은 1,714만 8천원으로 센터장, 교육코디 등 직원 공석 및 법인 전환 초기에 사업추진 미흡에 따른 행사운영비 잔액 1,130만 7천원, 교육코디네이터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584만 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잔액은 3,268만 8천원으로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1,431만원, 교육훈련 예산 892만원, 직무수행경비 94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총무과 부분입니다.
    잔액은 736만 7천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출산휴가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총괄 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예산으로 잔액은 3억 2,366만 5천원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 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89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및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6년도말 현재 2015년도말과 동일한 64억 8,105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총무과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으로 3억 8,845만 1천원 중 3억 8,111만원으로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4개 및 지표수 16개로 결산액은 765억 3,761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3건입니다.
    별책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사업계획 소홀로 예산 전액 불용처리 관련 항목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예산은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피해자 발생을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2016년 범죄피해 지원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으로, 향후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한 성과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다 하고,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국외여행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2016년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방범용 CCTV 설치에 1,757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차량번호인식 낙찰차액하고 범죄피해자 장례비하고 4대 사회악 홍보물품 제작비용으로 200만원이 남있어요.
    그러면 4대 사회악 홍보물품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비입니까?
    아니면 치안협의회와 같이 하는,

○총무과장 박흥근   치안협의회에서 저희들 결정사항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목을 그렇게 해 놨는데 실은 홍보물 제작비용은 다 썼습니다.
    남지 않고요.
    치안협의회가 작년도 개최하지 않아서 치안협의회 위원들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4대악 홍보물품으로 할 계획은 홍보물품은 다 썼는데,

○총무과장 박흥근   다 썼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치안협의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위원들 인건비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성과보고서 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성과보고계획서를 보면 계획서에 전년도 실적치에 대한 기준치가 안 나와있어요.
    총무과가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자료확인)
    이것이 2015년도 달성 성과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하고 좀 달라져서 전년도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저희 기준치를 어떻게 해서 100% 달성이라고 하셨습니까?
    기준치가 없는데요?
    기준치를 어떻게 해서 달성,

○총무과장 박흥근   금년도 목표를 설정해서, 작년도 목표를 설정해서 작년도 목표에 달성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달성을 저희가 계획한대로 다 달성을 하셨는데 2개가 미달성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대내외에 교류 활성화 실적하고 직원의무교육 이수 2개가 지금 미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두가지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안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원인분석이 좀 빠져있습니다.
    원인분석이 됐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교류부분하고 국내교류부분이 자매결연지가 교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못한 사항인데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에 따른 원인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왜 안 됐는지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반영할 때는 그 부분 꼼꼼히 채워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성과보고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서 다시 질의하기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취소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결산검사 관련된 보고이고 그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쓰고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 이야기가 주인데 선진행정 견문 향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계획 세워놓은 것 중에 미시행된 것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3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인력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 예상되지 않은 분들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이부분은 저희가 인력운영부분에 여러 가지 신규자 발령이랄지 또 추가근무일수랄지 연가일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이 2억원이 발생됐고요.
    또 건강보험료 관계가 일정부분을 전체 인건비 요율에 따라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연말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의료보험료야 급여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해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흥근   해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부분하고 많이 다릅니다.
    승진요인도 발생되고 또 초과근무도 시간을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연가일수도 많이 써버리면 많이 남고 이런 차액이 항상 인건비가 예측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2-3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추계할 때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채권이 어떤 채권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 공무원들 학자금대출부분입니다.
    이 학자금대출부분이,

○양해석위원   나도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어떻게 하나도 안 나갔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이것이 8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전부 환수해야 합니다.
    처음에 운영하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부담을 시켜서 받아서 학자금을 대부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양해석위원   신규로 본인에 직원분 중에,

○총무과장 박흥근   2012년도까지만 받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예산 자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2012년까지만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그 뒤에는 없었군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지금은 자체 우리 예산으로 ?

○총무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은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아직 안 됐습니다.
    곧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하반기때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중복되지 않은 것, 보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융자금 채권 공무원 우리 자녀들 대학생들 작년에는 증감이 전혀 없이 64억 8,100만원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 안 해도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만약에 우리가 계속 회수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다시 언젠가는 우리 시로 돌아올 돈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금년도부터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부 환수할 연차적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부는 일시는 아니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돌려주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받으면 우리 세입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저희들 정보 파악한 결과로는 해마다 3억원 정도는 환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저도 그쪽에 있다 왔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주신 내용인데 방범용 CCTV 설치내용에 전부 다 묶어서 1,757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 1천만원이 범죄피해자 장례비 위로금인데 작년에는 집행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당초 예산에 한 500만원 세우고 500만원 세웠다 부족하면 문제가 예비비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1천만원 세워놓고 버텨보자, 그러니까 그것을 결산검사할 때 안 해야 합니다.
    그런 개연성 있는 것을 안 해야 하는데 맨날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서 써주지 말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버티세요.

○총무과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잘 하실 것으로 알고 독찰하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 않을 때 자원봉사에 근무하는 분들의 역할이나 신분이나 활동이나 이런 저런 말씀들을 주문했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때 국장이 결석하셨어요.
    그래서 잘 전하세요.

○총무과장 박흥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잘 전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하고 가세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4억 8,795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33억 8,063만 5천원, 이월액 1억 7,392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3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38만 8천원입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은 5건 중 3건의 잔액 45만 7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광판 전기료, KBS 전국노래자랑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은 4건 중 64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 사업으로 2건의 잔액은 56만 4천원으로 시정소식지 발송과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제작사업으로 2건의 잔액 18만 4천원은 LED 전광판 설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건 중 2건의 잔액 142만 1천원은 뉴스레터 이메일 운영비 및 홈페이지 개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1억 7,392만 9천원은 남원시 개방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2017년 2월 13일로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보조사업 잔액은 47만 4천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건 중 잔액 98만 3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잔액 3만 6천원은 재해복구체계구축 임차료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조사업으로 2건의 잔액 14만 9천원은 포토샵 등과 모니터 구입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 사업은 6건 중 3건의 잔액 26만 7천원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3건 중 잔액 51만 6천원은 직원전화번호 수첩 발간과 키폰유지관리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으로 2건의 잔액 7만 6천원은 행정통신 사용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 관련 웹 접근성 품질마크 미 획득으로 인한 준공기한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1억 7,392만 9천원은 2017년 2월 13일자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페이지 물품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일환인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어 100%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에게 자신감과 삶에 희망을 주는 컴퓨터 교육 사업으로 올해 교육인원 301명중 여성교육생이 145명으로 작년에 비해 8.54% 증가하여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시민 소통과 공감하는 시정홍보 실현한다.’라는 하나의 전략목표에 정책사업 3개 및 19개의 지표에 결산액은 33억 8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5억 6,80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세입·세출에 대한 결과보다는 성과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는 성과보고가 미달성이 타 과보다 많아요.
    미달성이 6개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본 사항은 내용을 보시면 보도자료 제공실적이 저희들이 2건을 사실 같은 사항인데 실적을 나누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공실적이 똑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나누어서 항목을 지표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런데,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왜 똑같이 보도자료 제공실적하고 홍보실적 보도자료, 똑같은 비슷한 그런 사안을 주요 현안사업으로 기획보도 한 것은,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2015년도는 아는데 2016년도 이 사업항목을 나누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항목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비슷한 사항을 이렇게 보도하면서 실적이 미달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 농산품 판매실적이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저조하고요.
    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 원인분석에 이유를 써주셨는데,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정보화마을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폐쇄하고 올해는 종료를 끝냈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해서는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4개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4개 사업을 다 폐쇄하기로 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실적도 미비하고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부위원장 한명숙   폐쇄를 하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폐쇄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폐쇄하는 것보다 시대가 바뀌고 욕구가 바꾸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야 될 방향은 있다고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주민들의 요구나 아니면 시대에 반응되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꼼꼼하게 주민들 욕구나 아니면 시대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는지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승인검사 민원처리기간내 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달성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달성률이 115%로 했는데 원인분석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적시를 안 해 놓으셨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정보통신 실적은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접수되면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표기에 적정하지 않게 표현,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 이런 승인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가 되면 당일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바로 바로 민원처리를 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달성효과가 높았다고 라고 하면 여기에 적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더 자랑하고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인분석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들도 왜 좋았는지 원인분석을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원시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하셨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고이월로 되어서 검사완료가 올해 1월 19일에 완료가 되고 집행완료는 2월 13일로 되어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월사유가 웹접근성 품질마크 미획득으로 인한 준공지연인데 구축을 한다든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품질마크든지 접근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미리 다 확보되어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뇨.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사항은 저희들이 완료된 후에 정보통신부에서 웹접근성 여부를 저희들이 인증받기 때문에 그 인증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돈 집행이 조금 늦어졌던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정보통신부에서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완료된 후에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다행히 잘 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보통신부에서 품질마크에 대한 부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한 품질마크 그런 부분으로 알겠는데 완료해 놓고 나서 정보통신부에 이 부분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잘 되어 있는가 접근성이나,

○박문화위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정이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방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사업이네요?
    지연사업이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현황이 관련 과에 다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략목표 수가 1개고 정책사업목표가 3개고 지표수는 19개인데 결산액과 전년도 결산액에 대한 비교증감이 5억 6,840만 1천원인가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난 2015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15년에 비해서 16년 결산액에 대한 증감이 단적인 예로 딱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때 당시,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표수도 많이 늘어났네요?
    기존에 비해서?
    15년에 비해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죠.
    제일 큰 것은 통합홈페이지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고 기타 홍보비나 각종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난 것이 우리 예산 증가율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광판 설치 도통동에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 부분이 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광판, 그러면 전광판이 가장 큰 비교증감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금액에 전체적인 ?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사업목표는 전광판에 세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3개 갯수에 3개 목표에 아니면 지표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표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지표수에서 증감이 크게 나왔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항목별로 지표수를,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적사항이 있다고 보고하고 계속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네요.
    없는가 있는가 잘 판단해 보고 빠졌으면 다시 보고서 만들어서 이리 오세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9,702만 6천원, 지출액은 7억 9,524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총 집행 잔액은 178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원인별로 보면 민원 주민등록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1만원이고,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2만 4천원이며,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현지조사 위성항법시스템 측량장비 구입 집행잔액이 8만원이고,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56만원 입니다.
    39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87만원이고 기타 집행잔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0쪽, 예산이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해당 없습니다.
    41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 사업 1억 180만 3천원 중에 1억 1,180만원을 집행하여 100%를 달성 하였으며, 성과보고 결산은 민원행정과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으로 14개 지표에 7억 9,52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42쪽, 예비비 지출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3건이 미달성이라고 해서 1건만 지적이 되도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사유를 원인을요.
    여기는 3건이나 되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스스로 평을 해 버리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에서 그 내용 보고하라고 하면 자료정리도 안 되었는데 서운하다는 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업무 꼼꼼히 잘 챙겨서 잘 챙기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9억 3,170만 4천원이며, 징수 결정액 19억 9,831만원, 실제 수납액 19억 9,83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 377억 7,471만 5천원 중 97.8%인 369억 5,396만 8천원을 지출하고, 8억 2,074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9억 3,170만 4천원이며, 19억 905만 7천원을 집행하고, 2,264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4,38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6,010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받음으로 집행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3,819만 9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114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은 국도비 내시 대비 정부 양곡 신청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긴급복지 집행잔액 4,441만원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556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1쪽입니다.
    장애연금 집행잔액 1,211만 2천원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50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초장애수당 1,340만 7천원은, 기초수급자 경증장애인 1,100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집행잔액 1,162만 8천원은, 중증장애인 130명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96만 3천원은, 평화의 집 종사자 퇴사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3억 975만 4천원은, 평화의 집 종사자 6명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잔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2억 1,626만 4천원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 및 근로유지형 참여 제한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2,659만 9천원은, 당초 60명 지원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 대상자는 54명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집행잔액 1,180만 3천원은, 2016년 설계 변경에 따른 아스콘 물량 감소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 63쪽,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8억 4,945만 6천원 중, 18억 2,680만 9천원을 지출하고, 2,264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4쪽, 예산이체는 해당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5년도 말 9억 3,352만원에서, 2,555만 6천원이 증 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907만 6천원입니다.
    다음 65쪽 하단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 6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로,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70억 4,384만 1천원 중 96.6%인 68억 5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6개 정책사업, 18개 지표에 대하여 388억 6,302만 5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별책 13쪽,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달성 성과지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을 명확히 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활기금 미회수 채권에 대한 특단의 회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연2회 합동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및 자동이체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자활기금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에 따라 매달 징수 및 독촉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시설입소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한 재산조회 후 시설협조를 통하여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6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 19억 8,339만 7천원에 6,918만 2천원이 증 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257만 9천원입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60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4억 9천만원인가요?
    긴급복지지원요?

○위원장 김정환   4억 9,900만원,

○박문화위원   4억 9,902만 3천원, 지출액은 4억 5,413만원에서 잔액이 4,44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별 예산집행잔액이 532만 9천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908만 1천원이 남아있는데 성과보고서 175페이지를 보면 원인분석에 긴급복지지원 초과달성을 했다고 원인분석에 나와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60페이지 주민복지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하고 성과분석 보고서 175페이지에 나와있는 원인분석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초과달성 부분에 있어서 상관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초과달성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긴급복지지원 초과달성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성과분석을 하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초 대비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초과달성했다는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초 예산현액이 전체적인 추가까지 포함된 부분아니라는 것입니까?
    연초에 예산액과 추가경정에서 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추가경정으로?
    그래서 그 말씀입니까?
    당초 예산액이라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추경 포함해서,

○박문화위원   당초 예산액은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을 보면 연초 예산현액을 초과하지는 않고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이 초과달성됐다는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성과보고서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초 대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추경 확보분을 저희들이 소진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에 대한 부분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액에 대한 부분만 초과 발생이 됐고 추경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초과달성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담당자는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분석하고 여기 나온 제안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분석에 대한 분위기때문에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기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은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몇 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충질의도 되겠는데 긴급복지 보조사업과 긴급복지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아까 더 추경하셨다고 했어요?
    대상자 대비 과다금액이 편성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예년치에 1천명에게 긴급복지를 했는데 올해는 좀더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으로 50명을 더 예산을 세워놨던 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행여자보호는 저희가 37명에게 차상비 등 귀향여비를 하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일에 한 번씩 시청에 올라오다 보면 한 번씩 마주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 행사기간에 많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인 인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행여자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년에 한 50명 정도다,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50명정도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활근로사업 보조도 저희가 국도비 매칭 내시에 따르면 추경예산으로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도 과다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과다 내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하다보니까 더 잘 해서 추경에 해서 이만큼 더 잘 하겠다는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가 저소득층 의료보호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생각했을 때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급여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나 요양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그런 예입니까?
    아니면 저희같은 경우는 아마 의료급여 수급자가 1년에 이정도라는 것이 다 나와있어서 이분들에게 현금급여사업을 해 주겠다는 것이 나올텐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비비 1천만원하고 일반수용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막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2,200만원이 남아있어서 의료급여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정도 현금규모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보장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더 줄텐데 왜 2,200만원이 남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를 저희가 계획한대로 계획서를 쭉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지표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와 거의 같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14년도 성과를 보고 15년도도 해 놓고 했는데 저희는 이 성과보고서를 계획서를 할 때는 과거 미흡했던 점이 어떤 것이 있었고 올해는 상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욕구가 더 많았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기준치를 좀 높여서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도 되고 또 아니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경에 긴급복지를 해서 이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추경으로 많이 남다보니까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준치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실적치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한테 보장구 지원해 주는 것이 장애인 1명당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상위법이 그런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필요에 따라 보조기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꼭 한 가지만 지원받으니까 그것도 모순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 보장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장애유형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리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양희재위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는 필요한 것만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딱 한 가지만 지원해 주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부에 건의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장구가 많아야 일인당 세가지 이상 되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지원해 주시니까 아쉬워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 또한 한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같으신 분들은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해 드리고 일반인들 같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해 보고 제안서도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와있고 14페이지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검사하신 위원께서 34페이지에 채권분야 중 자활사업에 대해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여러분도 이것 가지고 계시죠?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보면 조금 계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증인들한테는 특별하게 어떤 징수대책을 세워서 실행하지 못하고 징수고지서만 연2회 발송하고 끝, 했다 그렇게 써졌어요.
    보증인이 보증설 때는 자기 부담 갖고 서는 것으로 아는데 보증인들이 지금 이자가 됐건 원금이 됐건 간에 이렇게 상환한 일은 소소라도 혹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1건 보증인인 체납액을,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쉬운 이야기 아니고 또 어려운 분이 보증 섰는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것을 봅니다.
    보증인 재산세 1만원 이상 내신 분 세워놓고 거기 융자해 가는 300만원이 됐건, 1천만원이 됐건 내십시오, 설득력이 없고 감당 못할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제도가 그랬으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천만원 상향조정이 되서 보증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실무적으로 보강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2천만원 상향조정되서 자조자립자금 융자해도 연체금만 늘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융자해 줄 때 참 선의의 마음으로 해 주지만 그분들이 악용하고 애를 먹여버리면 자꾸 우리가 사기가 떨어져요.
    우리 직원님들이요.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금 강화도 하지만 보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채근하고 보증 선 사람들에게 그때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당신한테 받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증인한테 받습니다. 그때 원망소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든지 그런 책임을 느끼십시오."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 보증인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서만 내고 안 해 버리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채권자들한테 찾아다니고 그럴 때 보증인들까지 찾아다니기는 조금 저희들이 시간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말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현재 원금보다 이자나 연체이자가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 이것이 안타까운 행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의원들이나요.
    또 그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으례껏 그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앞으로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은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 거저주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이자 본래 이자가 다 다운되서 잘만 이용하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잘 전하시고 잘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66억 9,960만 7천원, 지출액은 790억 55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3억 226만 3천원, 집행잔액이 43억 9,1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 잔액은 43억 9,180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8억 8,088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중 35억 8,687만 2천원은 도비 100%사업으로 3~5세 누리예산 미영달 금액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8억 493만 2천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은 2억 9,4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집행 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집행잔액 1,887만 8천원은 5명 전출 및 4명이 보장중지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집행 잔액 1,216만원은 한부모가정 39명 감소에 따른 월동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등 각종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3,451만 2천원은 54개소 어린이집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 1,128만 5천원은 가정양육수당 91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35억 8,196만 6천원은 3~5세 누리예산 미영달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 집행잔액 4,534만원은 가정위탁아동 95명이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생활안정지원비 및 보호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집행잔액 1,065만원은 34명 대한 입양아동양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억 4,845만 3천원은 25개소 기본운영비와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집행 잔액 2억 2,767만 6천원은 지원대상 41명 전출로 인한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페이지 기초연금 집행 잔액 1억 5,982만 7천원은 직역연금 환수대상자 222명의 차감처리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6,784만 9천원은 승화원 가스구입비 및 승화원 진입로 공사 계약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1건에 15억 3,942만 5천원으로 금년 1월에 전기·통신·소방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17억 6,283만 8천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장사시설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응급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 없으며, 성인지 결산은 16개 사업에 62억 4,058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보고 결산은 4개 정책사업에 20개 지표로 790억 5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79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총 2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323만 9천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이 8억 2,9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5,161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2,9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161만 8천원이 증액되고, 당해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 9월에 폐지되어 3억 2,539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지원 사업예산 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한 업주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 1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유해환경 발견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시 삭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시 원인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목표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금이 누리예산 미영달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애당초에 35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에 2016년도에 46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2,400만원이 와서 담임선생님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는 지급이 됐고 보육료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장종한위원   그러면 보육료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작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카드회사에서 지금 대납을 한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카드회사에서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행복카드라고 해서 학부형들이 카드로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그 카드회사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청에서도 작년도 예산 가지고는 도에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이 예산이 교육감이 그때 반대해서 안 내려온 그 예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렇게 보육료 지원 보조금 예산은 세워놓고 교육청에서 안 주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교육청에서 부담금을 도에 전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줘서 실질적으로 담임교사들 25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그것하고,

○장종한위원   그것만 주고 보육료는 지금 안 줬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운영비만 해서 그것도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상에 지난번에 도에서 교육보조금인가 교육청으로 줘야 할 것을 작년도에 한 것을 까버리고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송을 하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아직도 미해결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작년도 보육료가 아직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미 학부모들에게는 지원이 되는 것인데 카드회사에서 대납을 했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카드회사와 법정싸움을 하겠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겠죠.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면 궁금하기도 하고 예산은 일단 시비로 세웠는데 예산 사후적인 조치가 안 되어서 우리는 집행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순순한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원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순수한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순수도비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가야지 지금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35억 8,199만 6천원이고 보조금으로 487만 6천원이 남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가 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설명을 들은 우리가?
    순수도비라고 했는데 물론 교육부에 내려온 재산을 교육청에서 안 주니까 집행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예 지금 돈 자체가 오지 않아서 보조금집행잔액에 넣지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왜 시비에 들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지금 예산서,

○위원장 김정환   아니, 집행잔액이라고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경리계에서 저희들 여기 미영달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 안 왔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넣야 맞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정과에서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미영달 금액을 보조금집행잔액에 넣지 말고 그냥 예산집행잔액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간은 가지만 자꾸 외형만 보면 우리 장종한 위원님 했지만 여러분은 속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문서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돈은 안 줬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시비에 넣어놓고 별도로 표기를 한다든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부서끼리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에 그냥 두라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차라리 도비에 넣으면 집행도 안 된 것이 도비에 넣는 것도 그렇고, 시비에 넣는 것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에 넣어버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심잡고 하면 되죠.
    여기에 넣었다가 반납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아까 영달이 안 되는 것은 집행잔액에 넣고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넣지말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결산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무적인 정립이나 과정이 조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넣고 또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봤는데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저소득모부자가정이라든지 요보호아동이라든지 이렇게 해마다 지금 저희는 전년의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숫자가 같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대상인원보다 실제로 지급하는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보니까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라 그리고 항상 집행잔액 발생사유도 감소로 인해서, 노인쪽은 노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아동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숫자가 줄어서 남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원에 26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5개소입니다.
    또 금년에 1개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는 들랑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남원에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이제 24개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운영비나 토요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아영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없어졌고요.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25개소로 해서 운영비를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6개소로 상정이 됐죠.

○부위원장 한명숙   26개인데 지금 1개소가 폐쇄가 되면서 1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줄어들다 보니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에 저희가 성평등기금이 2016년도에 전년도 조성액과 증감액이 있어서 8억 2,900만원인가봐요.
    그러면 올해 더 증감된 금액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또 증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올해 2개소를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분 가지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저희 여성가족과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계획을 여성취업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수료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수료율을 보면 전년도하고 2014년도와 15년도하고 목표나 실적이 똑같아요.
    이렇게 전년도하고 계속 똑같아서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할 때는 전년도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목표치를 몇 프로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과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똑같이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해 놓고 목표달성은 100%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어떻게 과장님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취업률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구직자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률이 낮은 편입니다.
    목표에 비해서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부터는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지만 그때 저희 과에 있을 때는 금년에는 눈높이를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을 할 때 그쪽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고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체적으로 앞에 전년도와 성과계획서가 그런 실적보고나 기준치나 그런 목표치가 구체적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향후 성과보고서 목표를 할 때 는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올해는 16년도에는 몇 프로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교육체육과로 갔다든지 지역아동센터는 26개소에서 25개소로 줄고 이런 것들은 전년도와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적이 기준치가 나와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서가 나오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더러 있는데 예산 편성시에 그래도 정확히는 못해도 추계를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말하자면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참 대조적입니다.
    주민복지과에도 그런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계비가 됐건 보면 옛날에 쭉 그래왔어요.
    거기도 배정액에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주민복지과는 보면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1천만원 남았어요.
    여러분 업무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남았어요.
    생계급여 이런 것이 왕창 왕창 남았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44억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80억원입니다.
    아까 기획실할 때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일을 안 한거냐, 불요불급 예산을 세웠냐?" 그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렇게 몽땅 남겨서 일 안 하고 81억 5천만원 빚 갚았냐, 그런데 방금 35억원의 예산이 지금 야리꾸리해요.
    지금 결산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도비 재원이어서 전혀 시하고 영향이 없고 결산할 때만 그냥 편의적으로 넣어라,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서 집행잔액으로 남있습니다.
    그것이 누계가 되서 28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81억 5천만원 빚 갚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443억 9,200만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자료에도 그대로 남아서 도비가 여기 들어가서 성격이 시비 집행잡잔액으로 남았다, 기정사실화됐거든요.
    허수가 들어갔나, 한 건 해버렸는가 어쩐가 헷갈리는데 실무계장님은 한번 예산부서나 재정과하고 결산이 이런 제가 우스개 소리해서 허수, 운운했어요.
    이것이 그럴 수 없거든요.
    자금없는 사업이 이월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영달없는 자금없는 현금이 이월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월된 것도 아니죠.

○위원장 김정환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하두수 과장님 말씀만 가지고는 모르겠네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에서 끝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가 결산부서와 협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결산 전부 다 다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남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8억 4천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체제가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어림예산을 줘요.
    금년도 한 것을 봐서요.
    또 돈이 많이 남으면 전국적으로 시군에 막 줘요.
    그리고 많이 남으면 싹 가져가서 자기들 재원으로 쓰는가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도비를 많이 준만큼 시비 예산을 세워야 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비가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히 제가 6대때부터 초선의원하면서 조정을 하면 된다, 어림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 세우는 겁니다.
    국비, 도비 주더라도 우리 돈 아껴서요.
    왜 여기에 사장을 시키냐고요.
    그것이 가능하데요.
    다른 부서는 그것을 한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더라도 저희 시비만큼은 잔액이 발생되면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비라도 필요한데 써야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시비만큼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에 묶어서 연말까지 38억원을 남기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5억원이 허수인가 진수인가는 모르지만 그것때문에 외형이 부풀려졌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산이 된 것입니다.
    한번 꼭 짚어보시고 사후 가르마가 타지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

○출석공무원 (15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총  무  과  장	박흥근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관  광  과  장	이장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기찬
시설사업소장	박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