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6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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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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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14일 (수)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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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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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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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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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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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비회기중에도 현장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총무과 201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68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정린 의원님께서 특별승진제도 활성화에 대해 시정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성과가 뚜렷하여 구성원간 특별승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청백봉사상·민원봉사대상 수상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특별승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직사회 분위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1월 25일 한명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말 1분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직원복무와 회계관리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였고 김제 태안군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과 운영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16일 장선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남원의 활기찬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제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 발언과 같이 관련성이 없는 두 업무분야가 한 담당내에 소속되어 있어 전통산업 분야에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 독립된 담당급 업무로 구성하기에는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업무의 외연이 확장될 필요가 있을 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월 18일 양희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옻칠 문화산업 기반 마련 및 국내산제품 이용 촉진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옻칠 목공예 업무는 예술적 성격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산업 진흥의 차원도 있어 현재는 기존대로 경제과 전통산업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업무의 확장 필요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에게 총체적인 업무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책이라기 보다는 잘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에 관해 굳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남원시 전체 의전에 관한 총괄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전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준칙이나 통상 준칙이라고 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또 그것을 가지고 자체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 놓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기존에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보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우리 시 산하에 전 실과소내지는 읍면동까지 전파가 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칙을 만들어서 읍면동까지 다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준칙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준칙대로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개선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방금 인정을 하고 개선해 가겠다는 시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려만 주면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준칙안이 됐건 지침이 됐건 내려줬을 때는 지키라고 내려준 것인데 내려만 주고 챙기는 부서가 없는 겁니다.
    총무과는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고 실과소에서는 또 시기, 때를 늦추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기다 아직 제대로 지침이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최소한도 행정이 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주고 이런 예산 정도의 의전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다 관여하잖아요?
    임석을 하든 진행에서부터 관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차만별이고 남원은 그런 의전행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느낄 정도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행사장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꼭 여기 있는 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행사들은 남원에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폭넓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했다, 지금 이래도 내려준 준칙안에 보완을 해서 또 보완지침을 내려줬다 그러는데 내려주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요.
    또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론내지는 자책론이 대두되기는 합니다.
    의회에서도 뭔가는 의원들이 어디 임석 참석하면 그런 부분 챙기는 부분이 있어야죠.
    의회내에서도.
    사무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침이 만들어지고 내려졌다고 하면 그런 실행이 잘 되는 여부는 한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 의원들도 관여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평통에 의장님은 회장님?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김정환   회장님은 헌법기관에 장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행사때도 여기 계신 부의장께서 또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도 압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서 준칙안이 내려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단위 행사에는 당연히 회장님이 참석하고 임석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그 내용에 정립되지 않으면 확실히 짚어서 지금 1년이 절반이 갔습니다.
    앞으로의 문제가 더 중하고 또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각별히 관련부서에서 조금은 관여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소개의 문제나, 인사의 문제나 또 팜플렛을 만들거나 전혀 행정하고 거리가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래요.
    어느 부서라고 특정부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에 그런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전행사가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전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구체적인 말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면 특정사안 가지고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그냥 막연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저는 한마디로 7년동안 겪었던 경험적인 이야기를 가끔씩도 했는데 이제 과장님이 바뀌신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명심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이런 오류적인 사항이 나오면 조금은 소리를 내서 나무랄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에 주요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니까 우리 총무과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셨고 직원 상하간에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로 다 함께 사는 행복남원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동안 많은 일을 하셨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분들 상반기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친절행정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저희 금후계획에 전화응대 등 친절도 및 민원처리를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5월에서 9월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친절도 및 만족도평가 용역을 줘서 여기에서 실과소, 읍면동, 민원인 대상으로 친절응대요령 또 민원인은 어떠한 만족도 불편감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완료해서 10월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면해서 하는 친절도 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전화로 하는 친절도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직접 대면을 하면 인간인지라 개인적인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저는 평상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만족도조사를 하신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서로 간에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꼼꼼히 한번 지켜볼테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친절공무원 두 분이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매달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 화합의 날 매월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민원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서 따로 의원총회때 해 주신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몇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했었던 것들이 시민소통실로 이관이 되는 것이 있고 또 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 했던 일들이 시민소통실로 이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획실이면 기획실, 시민소통실이면 시민소통실에 고유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실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을 종합기획을 하고 조정을 한다든지 우리 시정에 주요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시정이나 기획이나 정책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된다든지,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되서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국가예산을 따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기획실에서 해야 될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소통실의 일은 시민소통실이 생긴지가 얼마, 민선6기 시장님이 있으시면서 관과 민의 정말 소통의 역할을 잘 하고 싶어서 시민소통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소통, 이런 화합을 통해서 열린 행정을 시민소통을 통해서 열린 시정을 운영하고요.
    행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제도를 그리고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대강에서 산내까지 그런 구석구석 필요한 감동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산을 따와서 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보다는 경제과나 기획실이나 남원에 맞는 예산을 따왔다면 정말 그 예산을 따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일들이 시민소통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민소통실에 기획실에서나 경제과에서 했던 그런 예산사업들을 시민소통실로 이관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우리가 시민소통실에 있는 순기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획실과 이런 시민소통실과 다음에 총무과에서 실과소장님들이 깊은 연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역공동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공동체 부분은 어떠한 예산부분을 국가에 가서 따오고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다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부분 있는데 업무를 보면서 일정부분은 어느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나머지 정책적인 시정발전에 대한 개발이나 정책개발이나 시책개발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시민중간조직과 우리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소통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실에 중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있고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앞으로 하려는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가 아니고 어쩌다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더 인원이 보충이 된다든지 과가 그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여기 우리 시민소통실에서는 그야말로 아까 기획실이든 경제과든 농정과에서든 거기에서 맞는 정책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왔다면 거기에서 맞는 우리 시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이 필요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 기획실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의 요즈음에 공동체라는 이런 말들이 새로운 브랜드처럼 나와서 이관을 해서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각 실무소장님, 과장님 연찬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업무적인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기도하고 또 봉사는 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하는 참여자들이 더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하고 참여하는 인원들은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는 아낌없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에 숫자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좀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활성화가 되려면 숫자보다는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예를 들어서 5월에 하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행사에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행사때 보면 장애인 행사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서 매뉴얼이 정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활성화가 되는데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이번에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원봉사 이번에 춘향제때 하면서 해단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해단식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된 일들 그리고 긍정적인 일들 다음에 앞으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춘향제 동안 이번 춘향제가 3일이 아니라 5일이면서 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봉사를 했는데 식권 부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식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축제위원 담당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자원봉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일 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식권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춘향제때 자원봉사하면 예를 들어서 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의용소방대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춘향제때 참여하는 분들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방범대에서 10명이면 10명,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는 5명이면 5명 이렇게 되어야지 단체로 식권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은 식당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아니었지만 방범대라면 방범대 한 분이 상관없는 친구분한테 "야! 나와 식사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그야말로 춘향제때 순수하게 봉사를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좋은 이야기를 못듣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체로 인해서 참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춘향제면 춘향제, 흥부제면 흥부제 그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 인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를 보고 저도 참고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지고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반복적인 이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연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나왔지만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자원봉사센터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또 개인사정상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복적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 거점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시설단체 이런 데는 이직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교육과 연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 담당계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아는데 이런 부분 더 채워 주시고 자원봉사센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고 성과내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읍면동 성과평가 및 친절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을 하면서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용역 조항들을 보면 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평가 공무원친절교육 두 가지만 가지고 한 것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두 가지만 갖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친절응대에 대해서 직접 점검하고 또 민원인들은 어떠한 만족도를 느꼈는지 직접 두 분야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용역자체가 도시형 지자체는 맞을 수는 있어도 농촌형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왜냐 하면 평가분야에서 공통지표가 6가지고 있고 읍면동지표가 13개가 있고 상위자 평가 있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남원은 도농복합형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전평기위원   도시형같은 경우는 각종 재해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수해라든지 각종 재해에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원의 농촌은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동지역도 농촌동이 있고 태풍이 불거나 수해가 나거나 각종 재해가 생기면 사실 그 업무를 내부적인 업무를 제쳐두고 거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전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친절도 평가부분하고 읍면동 성과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성과평가가 공통지표 읍면동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실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개 분야는 조기집행이랄지 규제개혁, 내부통제, 교육이수,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13개 읍면동지표는 현장행정실적, 공무원 친절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성과평가부분이고 친절도 행정평가부분은 달리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지표에서 현장행정실적이라는 자체가 각종 재해, 태풍, 수해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한해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한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줘야 하고 우리 본청과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산동같은 경우는 7월 6일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산동만 고남산 주변 위주로 해서 굉장히 피해가 심했어요.
    그런 일 처리를 하면서 정말 쉬지도 않고 아침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계곡을 다니면서 길도 없는 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해결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산동을 점수를 줬네, 안 줬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평가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같이 포함이 되줘야 그런 재해가 났을 때 일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런 특수한 부분은 가감점을 주도록 상위자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현재 결과를 보면 최우수 금동, 우수 주생·죽항, 장려 향교·인월·수지 이렇습니다.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것은 한번 체크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재해를 입어서 정말 직원들이 애쓴 읍면동이 있다면 정당한 대가는 아닐 망정 보람은 갖도록 평가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그런 특수한 분야는 별도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평가분야를 1년 연중 하는 부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하신 말씀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년을 평가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특수한 각종 재해가 터졌을 때 공무원들이 발벗고 뛰지 않으면 사실 읍면민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속에 사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오히려 높게 평가를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박흥근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우리 정원이 1,062명이고 현원이 1,073명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결원이 24명 정도 되고 2.3% 결원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원을 못 채운 이유가 총액임금제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가 오바가 되도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인건비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절약 차원이고 패널티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오바가 되면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되면 저희 시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소요만 됩니까?
    아니면 행자부,

○총무과장 박흥근   정부에서 주는 기준인건비 보다 초과가 되면 저희 시비로 투자를 또 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시비로 충당을 하는데 초과되면 행자부에 어떤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패널티 받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가 과중해서 사기가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남원시 인구에 비해서 현재 저희들 정원이 많다고 행자부에서는 계속 감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에 비해서는 공무원수가 많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인구수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이랄지 지역의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을 또 승인해 줘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정원문제는 인구기준이 가장 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도 중요하지만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을 봤을 때 한 22%로 차지하는 예산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도 상당히 과중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우리 현원이 많네, 적네 이렇게 따지기는 사실은 행자부의 지침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기제공무원이 평가나 연봉책정을 기간을 정해 놓고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죠.
    기간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기간으로 보통 5년 이내에서 한번 계약할 때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여기에서는 어렵죠.

○전평기위원   임기제는 영원히 임기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전평기위원   근무실적 평가하고 어떠한 평가기준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노부모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오셨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신청자가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당초에 60명을 계획했는데 상당히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내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청하신 분들이 처음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부모와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공직생활하면서 거의 없었다, 부모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같이 가서 여행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매우 좋았었다, 이런 제도는 참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60명을 계획 잡았는데 20명정도밖에 안 갔다 왔으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사기도 높여주고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니까 후반기에라도 계획을 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후반기에도 더욱 분발하셔서 잘 하셨지만 좋은 성과를 많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정에 행정으로써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또 우리 남원시의 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에 전체적인 지원도 하고 계시고 대외협력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행정이 총무과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번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나 효율적인 조직운영 이런 추진실적이며 앞으로 금후계획에 대해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도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의 어떤 입각비율을 초대내각이죠.
    초대내각을 30%를 시작해서 임기내 50% 달성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 여성의 관리직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요 보직이나 승진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우리 남원시도 조금 더 거국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사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인사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 인사에 좀더 역점을 두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부분에 있어서 여성, 남성 구분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여성직원들이 저희 신규자도 60%가 넘게 들어오고 있고 전체 여성비율이 41.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여성부분이 남성보다 뒤쳐지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분야도 앞으로 많이 여성부분들이 올라가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여성에 대한 부분이 프로테이지는 많지만 관리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내각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부분에 여성장관 비율에 대한 부분이 30%에서 50%까지 충당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 남원시도 관리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한번 더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 여성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더 인사운영에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직제개편안 마련에 있어서 인구정책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세자녀이상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가점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요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가점을 주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자녀이상 있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가점이나 우리 출산정책 운영에 있어서 그런 반영을 하는 부분이 정책으로 나와야 앞으로 세자녀 이상을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적극적인 출산정책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세자녀 이상이 있는 공무원부터 그런 가점이 시작되면서 출산정책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나 제안으로 포인트도 주고 그렇겠죠.
    지금 현재 세자녀이상 있는 분들에게 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복지행정 포인트도 주시고요.
    왜냐 하면 세자녀를 키우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시간적이나 경제적 그런 부분에 가점을 주시고 포인트를 주시고 또 장기 1년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면 차차 세자녀 이상 있는 분들은 크나큰 출산정책에 반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세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하지 않을까, 출산정책에 같이 공직사회도 이런 바람이 불고 인구정책에 협조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직제개편안 마련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세세항에 대한 내용은 없겠지만 이렇게 커다란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은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사운영방침에 세째아 이상 출산자부터 지금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다시피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금년도부터 출생자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지금 세째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 올해 1월 1일부터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셋째자녀부터 확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부분이 출산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인지 한번 더욱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자녀 이상 2017년부터 해당이 된다면 없으면 그 정책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낳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세째자녀, 남녀 다 공히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남원에 공직자가?

○총무과장 박흥근   예. 부모 다 해당됩니다.

○박문화위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세째자녀 있는 대상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서 대학생부터 밑으로 쭉 있는 그런 자녀들을 같이 있는 분들을 확인을 해 보면 출산정책에 있어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셋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전개가 되어야 같이 인센티브나 정책에 있어서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해 놓고 세자녀 출산이 없어 버리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 뜻을 받아들여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출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만 이렇게 이런 인센티브 가산점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인센티브 아니, 이벤트를 하시는 이런 정책에 일환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정책에 세자녀이상 얼마 얼마 보건소에서 하는 그 부분을 떠나서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에게 하는 것처럼 또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지역에 출산정책을 확고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는 취지를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자녀출산자에 공무원 가점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취지가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을 못하도록 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전체 셋째아 출산자가 없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총무과 전 직원들 올 한해 상반기에도 열심히 했지만 하반기에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산률하고 인구유입 그런 지표, 읍면동 성과평가할 때 그 지표가 성과평가에 들어갑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읍면동 별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출생률이 몇 프로인지 거기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잠깐만 성과지표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읍면동 지표에는 출산률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구 유입도 없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때 그러면 간부회의때 따지시나요?
    왜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죠?
    간부회의때 그런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업무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읍면동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평가를 할 때 어느 부분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해서 읍면동에서 종합적 의견 받고 또 간부들 의견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지표를 감사실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읍면동 자체적으로 동장이라든가 직원분들이 그 지역 출산률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인구 유입도 내 집, 내 고향 주소갖기운동이라든가 범시민적으로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출산정책도 해당부서에서 해서 높이는 전 시민적인 운동과 정책으로 가야 될 일이지 읍면동에서 어떻게 출산률을 높이겠어요?
    무슨 정책을 펴겠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래서 읍면동에서 의견받은 결과지표를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은 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보건소 평가할 때는 그런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건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물론 보건소는 그 해당업무 집행정책기관이고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내가 듣기로는 조금 읍면동에서도 그것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총무과장 박흥근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다만 저희들이 읍면동 월례회의를 한번씩 개최하는데 읍면동에서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됐냐, 또 관련된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 부분도 많고 관련 기업체도 많고 한데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하고 살면서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그 기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직접적인 연계는 안 되지만 기관이 저희 지역구에도 기관이 상당히 있는데 구 도심지이고 원도심지라 그런데 말 들어 보니까 수년내로 다 신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식이라면 불가항력적으로 인구감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관이 가버리면?

○총무과장 박흥근   특수한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발생하면 감소할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행정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 지역주민에 관계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외부의 힘때문에 가는 것이고 혹시 재정과에 해야 할지, 총무과에 해야 할지 어디 부서가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향후 지금 말씀 나온 그 기관들 우리가 대표되는 기관들이 지금 신지역으로 또 신도심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원도심에 그 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내지 대책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무방비 상태로,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획실에서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 다음에 할 때 물어보고요.
    행정변화에 부흥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이라는 책자를 보니까 그 전에 다른 자료에서도 보면서 이것 언제 한번 말씀 드려야지 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인데 사람을 반으로 뚝 자를 수는 없을 것인데 0.5라는 숫자는 왜 나와요?

○총무과장 박흥근   0.5는 저희들이 시간선택임기제를 하루 근무시간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양해석위원   그것을 반으로 잡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래서 0.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요.
    그러면 지금 1.037.5라는 숫자는 사람 수로 보면 플러스 한 두명이 더 많겠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0.5를 더한,

○총무과장 박흥근   사람 숫자로는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더 많겠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제가 정원 및 현원을 봤는데 어떤 곳은 결원이 있고 어떤 곳은 결원이 없고 또 어떤 곳은 두 명이나 더 많이 데리고 있는 곳도 있고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현원에 맞추어서 아니, 정원에 맞추어서 배치를 하든가 우리 조직 운영상 또 우리의 임금피크제인가 그런 것 때문에 현원을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것때문에 한계라면 읍면동에 인력배치도 고루고루 평등하게 배치를 해야지 어떤 데는 부족해서 난리고 어떤 곳은 넘쳐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최대한 저희들은 결원이 각 실과소 읍면동에 한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소한도로 고루 균등하게 직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육아휴직이랄지 출산휴가, 장기병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수시로 즉시 즉시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보충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복지허브화때문에 맞춤형복지가 기본형으로 가고 있고 또 일부 동지역과 면지역은 광역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쪽에 담당이 일반복지담당 플러스 두 명 정도가 더 지원이 되잖아요?
    그 지역은?
    그런데 보면 기본형으로 간 지역은 그 한 동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반복지행정을 담당했던 분이 두 명에 맞춤형복지 두 명이 되서 네 분입니다.
    네 분이 있어요.
    그런데 광역형은 3개 동을 관리하고 4개 면을 앞으로도 관리할 것이고 그럴 텐데 거기는 행정동에 광역거점형 동 중심동에 있는 동은 맞춤형복지담당이 두 명이 더 가니까 기존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든 있으면서 세 명이든 네 명이 되는데 일반거점형이, 중심동이 아니라 일반형동에는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한 명요?

○양해석위원   한 명밖에 없어요.
    죽항동에 한 명이고 동충동에도 한 명이고 여기는 일반형인데 최소한 두 명이 있어야지 어떤 동은 네 명이고 어떤 동은 한 명입니까?
    최소한 두 명을 맞춰줘야 이것이 업무를 보는 것이지 어떤 데는 거점형이라고 해서 4명이 가있고 어떤 데는 일반형이라고 한 명이 가있어서 이것이 그 인구 차이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무가 분할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담당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그 지역여건에 맞춰서 기본형과 광역형으로 운영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 동지역에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기본형으로 해서 복지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동충·죽항, 이쪽에 왕정동에 광역형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동충·죽항동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형으로 읍면지역도 금년도에 2개 신설하고 내년도까지 완료시킬 계획인데 정부 시책이 사회복지사 충원문제 또 맞춤형복지부분도 광역형보다는 기본형으로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이보면서 이 부분은 또 연말에 조직개편하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광역형도 기본형으로 가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조직개편이 되고 할 일이지만 현재 사항에서 같은 비슷한 동. 인구차이나 수급자 숫자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 몇 십명, 몇 명 차이때문에 한 곳에는 거점형으로 해서 기본형으로 거점지역으로 해서 4명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동은 한 명밖에 사회복지직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일반행정직이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에 균형 배치는 일반사회복지직이 읍면동에 두 명이 기본이죠?

○총무과장 박흥근   수급자수에 따라서 읍면지역에 한 명도 있고,

○양해석위원   아니, 면지역은 한 명도 많이 있지만 시내지역은 거의 두 명이 기본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원이 되서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네 명이나 되고 어떤 데는 넘쳐나는 데도 있고 산내지역은 왜 네 명이나 있습니까?
    산내지역은 사회복지직이 네 명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복지대상자가 많습니까?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형평성있게 하셔야죠.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간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말씀 중에 잠깐만요!
    양해석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인 것 한말씀만 드리고 전제가 되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상당기간 전에 몇 년전에 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자부인가 안행부인가 자꾸 바뀌어서 모르지만 3부가 총리실과 두 부가 합의를 해서 우리 읍면동까지 사회복지직 근무체제를 정리한다고 정확한 업무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앞에를 모르고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열 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체제가 안 갖추어지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이 옥상옥에 어떤 체제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3부가 합동해서 지침을 내려줄 때 읍면동에 기본이 2명입니다.
    재가 자꾸 격앙이 되고 분기가 되려고 하네요.
    안 이루어 지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요.
    기본이 두 명, 기본 두 명이 이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한 분은 내근하고 한 분은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현장민원 접하고 사각지대 또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현장에서 다루도록 최소 인력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두 명, 이상해요.
    큰 데는 3명, 4명 두라는 것을 어떻게 그냥 지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 사기를 친다는 말까지 썼는데 그 인력을 보충해 주면서 국가에서 70% 인건비를 보조를 해 줬어요.
    여러분 그것 알아요?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행정직군으로 행정직렬로 충원해 줘라, 두 명 세 명을 충원하는데도 사정상 문제가 생기면 그런 지침이 와있어요.
    지금도 제 책상속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복지허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체계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는 거점형이 됐건 지역형이 됐건 간에 별도로 가고 업무도 다루고 그런데 기본있는 데는 한 사람만 있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기본틀도 안 갖춘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처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건비를 70%까지 보조해 준데도 그 인력을 다른 데에 다 써먹은 것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총무과장이, 시장이 그래놓고 대혼란이 오게 만들어 놓고 자꾸 인력사정 어쩌고 그래요.
    인력 다 확보해 줬다니까요.
    중앙부처에서요.
    안 된 것은 대체적으로 대체인력으로 행정직이 됐건 어떤 인력이 됐건 간에 그런 사회복지직을 대신할 수 있는, 행정적이라고 못해요?
    여러분 다 행정직이지만 조금만 배우면 다 해요.
    기술적인 것을 조금 배우면 되는데 그것을 안 갖춘 상태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온 것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키며 해야 되요.
    거점형인가 복지형인가 그래야 체계가 잡혀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형이 아니고 뭐죠?

○총무과장 박흥근   광역형,

○위원장 김정환   권역형이 아니고 기본형으로 가면 다 아우르고 갈 수도 있겠죠.
    업무내용은 다르지만 인력에 사무분장이 제가 알기로는 따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답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루라 하세요.
    강요해야 해요.
    그것 안 하면 진짜 사기친 것입니다.
    그 인력 가져다 지금 엉뚱한 데 쓰고 이런 저런 핑계대고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답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위원   오늘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정원 대비 부족하고 또 사회복지직도 다른 읍면동 특히나 이웃에 있는 동하고 봤을 때 현격한 세 명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때 꼭 이 지역에 부족한 부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총무과장 박흥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 가는 것이 부모님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 지원자가 적었는데 그런 가운데 갔다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접수를 새로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하반기때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개인적으로 가는 것하고 노부모하고 가는 것하고 중복되어서 가지는 않죠?
    이것 한 가지만 가는 거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중복되서는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참석해서 같이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만 문화탐방교육은 올해 처음 시작한 교육이죠?

○총무과장 박흥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용도 괜찮고 강의를 듣는 공무원들도 좋아하고 만족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피드백하셔서 더 연찬, 내부적인 부족한 부분있으면 채워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많이 연구 연찬해 주시면 더 보람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행사시 의전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통자문회의 본 위원이 간사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관심을 갖지않을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빈 소개시 소개를 안 하면 몰라도 평통자문회의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헌법자문기구이고 그러다 보면 소개시 본 위원 생각은 시장, 의장, 국회의원 다음으로 소개를 해야 맞지 않을까 순서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의전상 어떤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잘 따라주시고 좌석과 소개를 깊이 머리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소개부분이랄지 좌석부분이랄지 검토해서,

○양희재위원   모든 행사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가,

○총무과장 박흥근   시 단위 큰 행사부분 위주로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행사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부모 동반 문화탐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행도 패키지로 가면 일정에 맞춰서 쫓기거든요.
    물론 이렇게 장기근속 또 퇴직예정공무원들 단체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각기 단체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요즈음 군대도 친구들끼리 입영도 같이 하고 또 부대도 배속을 원하면 같이 배속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단위로 우리가 일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줘서 가족단위로 자유롭게 오붓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병행을 해 보시고 아니면 마음이 맞는 직원들끼리 두 가족, 세 가족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해서 꼭 단체로 가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흐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향희망심기사업 지금 유휴건물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우선 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차장부터 속히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제가 주문합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 검토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 중에 조금 보충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고 제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뜻을 받겠습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께서 의전의 문제에 관한 말씀을 또 하셔서 제가 또 장황히 늘어놨기 때문에 굳이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낯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의원인지, 위원인지 분간도 못하고 안 할 말로 부의장인지, 부위원장인지, 위원장인지 뭔지 아니, 그것이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하고 또 행정에 관여하는 옆에 서있는데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낯이 부끄러워요.
    그것이 우리가 예우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위상에 관한 문제잖아요?
    남원시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이 있는지 그런 것을 느껴서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전평기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시정을 평가해서 서열화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이나 또 관련부서에서는 상당히 마음 쓰고 노력하고, 읍면동장 해 보셨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절차가 평점을 하는데 평가의 항목을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상당히 이야기도 나온 일이 있었는데 누가 정하냐, 어떻게 정하냐 그때 듣는 말로는 읍면동장 사전협의한다고 그래요.
    사전협의해서 금년 평가는 이런 배점을 가지고 이런 항목을 가지고 한다, 한동안 했던 것이 다시 싹 새출발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하고 읍면동 평가를 직접할 때는 이런 부서만 한다고 정리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는 필요한 말씀들이 나오신 겁니다.
    출생관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보고를 받고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요.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평불만이 나온다고 하지만 시정 전체를 평가할 때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시 전체적으로 출생 문제에 관한 것은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별도기구가 또 생기잖아요?
    부서가?
    여러분이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아우르는 것이 필요는 해서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요목에 넣어서 주소옮기기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공직자들이 월급 타면서 주소 좀 옮기라니까 불평나오고 입 나오고 헌법에 기본법 운운하고 그래서는 솔직히 안 되는 것입니다.
    주소옮기기정도는 해서 주소를 옮기고 그 지역에 인구가 자꾸 상상외로 줄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격려차원에 배점을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뜻하고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다루니까 겪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니다 하고 변명하면 또 의원들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아까 고려한다고 하셨고 아까 제외 문제는 이 항목 중에 제외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그 부분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항목 설정을 할 때 이것이 동시에 똑같이 뭐가 이루어지면 평점에 유불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요.
    그렇지만 그 애쓴 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큰 차이가 나든 적은 차이가 나든 그렇습니다.
    두 분 위원님, 우리 양희재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냥 보충적인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보충질의 끝나면 제가 본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인사 운영에 대해서 그냥 저도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읍면동에 인사전환방침이 있죠?
    한 부서에 인사를 할 때,

○총무과장 박흥근   예. 4년이상 근무,

○부위원장 한명숙   4년 이상 근무를 하면 다른 데로 전문직이 아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런 인사방침 지켜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꼭 4년이 아닌 나중에 읍면동에 아마 동장님이나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숙지하시고 읍면동에 기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동에 동장님, 제가 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 동장님이 또 퇴직을 하시나봐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지금 계속 말들이 6개월부터 계속 퇴직자이신 동장님들이 오셔서 왕정동 주민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있게 보겠다고 했는데 자료 한번 주시죠.
    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었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사전환방침에 잘 맞춰서 인사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싫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서 6개 담당이 새로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규칙을 개정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아직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규칙이 개정되면 발효시기는 혹시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흥근   규칙 개정해서 공포하면 바로,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잘 짚어보고요.
    미리 하시라고 해서 좋은 말씀 드린 것이니까 내가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한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근무기강에 관한 것은 감사실 전담업무입니까?
    또다른 부서가 남원시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근무기강 복무기강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복무기강에 관한 것은 제가 근무기강이 됐건 복무기강에 관한 것이 옛날에는 거론이 되서 업무분장이 새롭게 되서 감사실 전담업무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과는 전문위원 방금 말씀에 다할 총(총)자 다른 부서하는 것은 다 해야 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거쳐온 데가 그래서 내가 근무기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데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무기강에 관한 것은 감사실에 어떤 체계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가는 근무기강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또 우리가 다음에 아차하면 인사권도 있어서 속말로 이야기하면 말빨이 서는 부서여서 근무기강도 적극적으로 챙겨줬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저런 데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직원의 근무태도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저런 사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어떤 근무기강에 관련되서 조금 해이해졌다고 그래야 하나 풀어졌다고 하나 어제도 총체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은 마음 쓰고 같이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근무기강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보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하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공개적인 장소고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한 데서 묻습니다.
    NGO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아니, NGO가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해서요.
    우리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알면 제가 물으면 기분 나쁘라고 하니까 알고 있는 시민단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면,

○총무과장 박흥근   시민단체는 시민 스스로 개개인이 단체를 구성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100점은 아니고 90점은 됩니다.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은 맞고요.
    전문가도 여기 계시지만 정부와 관련없는 단체도 맞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치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 말 제가 하고 싶어서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개별적인 정치성향은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정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라고 하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있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 활동할 때는 분명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알고 제가 할 말을 미리 해 버린 것 같은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시민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자원봉사센터는 하나의 저희들 법인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해 준 법인단체로서 시민단체 자원봉사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총괄해서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하나의 거점기관이지 시민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신분은 법인에 근무하기 때문에 법인종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고 넓게 광의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에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상근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상근직원 중에 자리 비면서 연차나 월차나 이런 보장된 그 분들도 그런 것이 보장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NGO 활동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활용해서 다른 부분은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나는 정치적이라는 말은 제가 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기본 신분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임과장이 오늘 국장을 제가 찾았는데 지금 무단결석한 것입니다.
    내가 부르라고 했는데 간부회의가 늦게 끝났다고 해서 끝나면 온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간부회의가 안 끝난 것 같아요.
    다 왔으니까 오라고 할 것 없고 그 자리에서 국장이 있는 데서 과장께서 앞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그런 성향에 역할을 하면 사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표를요.
    여기 의원님들이 같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을 못 뺀 것이 지금 조금 아쉽기는 해요.
    시간에 쫓겨서 아침에 비보를 듣고 깜짝놀라서 시간을 놓쳐서 그런데 잘 판단해 보세요.
    방금 말씀한 대답이 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고 여기에서 거론됐던 것이 자꾸 뭔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을 깔보는 겁니까?
    뭡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주관적인 판단하고 주관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고 신분을 보장받고 아니면 이 말이 일파만파로 소리를 낼지는 모르지만 정립하는 자리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긴 문제있으면 책임짓는 역할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근무시간내에는 정확히 근무를 자기 임무에 맞게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그에 상응하는 규정에 맞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듣기로는 우유부단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업무연찬 차원에 소통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어물쩡 넘어가면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의회는 책임이 없습니까?
    모든 책임은 의회가 절반 책임이 있어요.
    1/2, 예산이고 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잘못되면 의회 책임은 없냐고요?
    좋은 말로 마무리 합니다.
    맞춤형 후생복지나 검진에 관한 작년의 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1억 3,7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맞춤형에서는 500이 남고 검진에서는 1억 3,200이 남았어요.
    그래서 굳이 하기 싫으면 쓰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만 미리 독찰해서 잘 쓰게 하세요.
    그 역할도 필요한 것이고요.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으로 하정동에 있는 주차장 그것은 우리 고향희망채움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10월까지 꼭 가야 됩니까?
    10월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흥근   예. 저희들이 절차상 또 설계부분 기간이 필요하고 착공해서 공사기간 소요연수를 최대한 당겨보면,

○위원장 김정환   발주는 총무과에서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여러분 부서에서 주관부서니까 하니까 오래 안 걸립니다.
    걸릴 것이 뭐가 있어요?
    미안한데 주차장 설계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 있어요?
    오래 공기주지 말고 발주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설계, 아직 발주 안 됐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빨리 발주하고 거기가 주차댓수가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왕 빨리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 말씀 중에 10월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왕이면 빨리 서둘러서 돈은 4억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빨리 해 주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누가 하라고 했는데 자꾸 불편한 이야기를, 그런데 위원장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은 총대를 멜 때는 매야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행해 주세요.
    잘 하시는 듬직한 과장님이 오셔서 믿음이 오고요.
    보호하는 말씀 굳이 드리면 체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양정진 과장 책임진다는 말 하더니 허브복지화도 하늘이 두쪽 나도 금년에 한다고 하더니 가버리고 두 개밖에 안 하고 또 자원봉사관계도 또 바뀐 것입니다.
    과장, 계장 그런다고 말 하다가도 자꾸 미안해요.
    우리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럴까 싶어서 또 미안해요.
    또 의전관계도 무던히 하고 왔는데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요?
    여기에 짜증내야지 어디에 내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해하면서 잘 지켜줘야 합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 하면 감사때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하실 때 열섬현상 방지차원에서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설계하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홍보전산과는 언론과 소통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했고 다목적 홍보전광판을 이용해서 지역홍보를 극대화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행정 강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했고 개방형 통합홈페이지를 인증마크 획득해서 웹접근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 여러 가지 홍보전산과에 주요 성과를 이야기 들었는데요.
    홍보전산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이런 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도 다목적 홍보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시정이나 시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일들을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시민들에게 소통과 참여공간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런 알권리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제안코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서 알려놓기도 해요.
    그런데 시민에 소리는 보니까 구 시민의 소리 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이 올려놓고 답변을 완료해 놓은 것들도 있고 준비 중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올려놓은 분들만 볼 수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시민의 소리함 말입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예. 구 시민의 소리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인들은 못 보고 개인 사생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당사자는 볼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몰라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시민이 개인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한 사람의 궁금증이 여러 사람도 궁금증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개인이 대변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한 시민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개인이 보지만 여러 사람이 궁금했던 것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게시판만 그럴 수 있고 구 시민의 소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시민의 소리함은 대충적으로 그동안에 내용을 보면 보통 본인 제안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된 것이 보통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제가 시민의 소리를 보니까 "표지판 보완 좀 해 주세요라든지, 자투리시간 일하기, 한비야 강연"에 대해서 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상관이 없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봤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그분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들은 차단을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은 같이 알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런데 실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일들이 있어서 일련에 이런 일들이 시민단체에서나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고 제도를 만들려고도 하고 본인 스스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있냐고 했더니 시민들이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 해서 아마 연락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도 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창구가 열려있다는 것들이 그리고 시장님같은 경우도 열린 신문고가 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런 열린 신문고가 있어도 그런 개인 일대일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거기에서 답답하거나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열린 신문고라든지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의 정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82페이지에 신속한 보도 지원으로 적기 시정보도를 하겠다고 해요 .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보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적기에 알게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반면에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등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상반기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상반기에는 없는데 서류로 낸 것은 없지만 아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상황이라도 개인사가 개입되어서 언론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만나서 이것은 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대화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류로 남겨놓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글로 언론으로 인한 상처를 받은 상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도 해서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이 부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속 매체를 통한 틈새홍보입니다.
    우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쉽고 이런 부분에 틈새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항상 보면 이것이 사업비가 6,100만원이 들어서 홍보매체 현황을 해요.
    그런데 승강기, 전광판, 택시, 휴대전화 비즈링, 기타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된 것입니다.
    한번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똑같은 매뉴얼로 틈새라고 하면 생활에 그런 것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관심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바뀌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이나 통로도 바뀌는데 지금 똑같이 이런 홍보매체의 틈새가 똑같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틈새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알찬 홍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반복적인 이런 틈새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른 생활속에 그런 틈새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성과내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원시 기획홍보전략 컨설팅을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주요 방향이 세가지 이야기한 남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방안 제시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언론 보도 추진, 주요 이슈에 대한 홍보 방안 모색으로 남원의 이미지 구축 이 세가지 방향을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달 좀 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때요?
    받아보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일단은 용역사에서 1차, 2차해서 팸투어를 실시했어요.
    1차에는 6월 8일에서 6월 9일까지 하고 2차는 원래 어제 오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상 기자들이 적게 와서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팸투어를 하고 보니까 많은 중앙부처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자원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도 나온 것이 있는데 중앙언론 연합뉴스 그런 데 일부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평기위원   기존에 자체적으로 했을 때하고 컨설팅 받아봤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효과는 분명히 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초기단계지만 기사 관점이나 쓰는 기본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컨설팅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전략 컨설팅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지난번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했죠.

○전평기위원   추진협의회 면면들을 보면 이쪽에 관련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생소한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력사항을 보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분들이 사업부서나 문화관광,

○전평기위원   우리 자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자체적으로,

○전평기위원   부서장님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직원, 과장님들 농정, 관광, 축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기 부서에 홍보자료가 있으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자료도 제공하고,

○전평기위원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어차피 용역업체도 저희들이 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개원할 때 5분발언을 했어요.
    학습동아리 들으셨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홍보도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홍보동아리로 해서 1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

○전평기위원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실과소 직원들로 해서 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또 새로운 조직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 조직을 가지고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의도는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성을 가지고 사실은 대학다닐 때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직렬이 아니어서 이쪽에 근무를 안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홍보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또 스스로 전공은 안 했지만 관심이 있어서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로 해서 동아리 운영을 잘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정에 반영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조직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나 다재다능한 재능있는 분들 차출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틈새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6개 아파트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때요?
    이것 모니터 한번 해 봤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것은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절이상 동의를 해야 이것을 하더라고요.

○전평기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런 부분때문에 확대할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요즈음 새로 생기는 양우 내안에, 풍산, 이그린, 코아루 이렇게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홍보전산과는 아무리 타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적을 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도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전산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 지니까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기획홍보전략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남원시정 주요 현안 우수사례, 특수시책에 대한 중앙언론에 보도 추진, 또 주요이슈에 대한 홍보 방안 모색으로 남원 이미지 구축 한다는 것이 주요방향인 것 같습니다.
    홍보전략 컨설팅 내용에?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서 기획기사가 월 4건씩 발굴 작성해서 중앙지 온라인은 월4회, 오프라인은 월2회이상 보도를 한다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수사례 특수시책이 우리 지역에 주요현안에 우수사례가 나온다든지 특수시책이 나오면 보도자료로서 역할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금 의도적인 어떤 홍보성으로 보아지고 어떤 홍보에 있어서 딱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공감 형성이 낮겠다, 왜냐 하면 자기네 지역에 어떤 남원시정에 우수사례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남원에 어떤 시책사항인데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그런 부분이 감동을 주는 것이 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따뜻한 미담이나 행복한 내용을 남원에 오면 행복하고 따뜻하다는 그런 부분을 줘야 좀더 남원이라는 곳에 오고 싶고 토요일에는 한번 남원에 가보겠다,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부분을 시정에 주요 현안이 중앙언론에 보도 추진이 되면 남원에 대한 이미지가 좀더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어차피 기획홍보전략 컨설팅을 하신 김에 이런 부분도 홍보전략컨설팅 용역업체에 내용을 넣으셔서 그런 부분에 방향성도 하나 넣어보는 것도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컨설팅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우리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따뜻한 부분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남원에 대한 부분 가고 싶다, 이런 정서상에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이런 부분은 남원의 이미지, 이런 사실을 보면 관광이 홍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수사례, 특수시책 그것만 보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특성이나 다양한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사례로 우수사례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슈에 대한 홍보로 넣는데 다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우리 남원시 특성에 맞는 좋은 것을 발굴해서 꼭 우수사례 특수시책보다도 지역에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왕이면 주요 보도자료 컨설팅 자문이 5회 있으니까 그 안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넣으시면 전라북도 남원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내도 모르는 분이 서울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남원이 어디냐고, 전라남도 남원이라고도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인할 수 있게 만들려면 남원에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서 올 여름에는 남원으로 가자, 서울에서 많이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주요 도시에서요.
    그런 부분에 컨설팅에 조금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박문화위원   저희가 대부분 컴퓨터를 켜게 되면 저희 지역에서는 지리산이지 않습니까?
    지리산을 검색을 하다 보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메인창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지리산을 치다보면 딱 남원이라는 부분이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타 지역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블로그들도 타 지역에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소통 강화에서도 블로그 SNS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1일 5건이상 하기도 하고 또 77명이 저희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실과소별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아리에 대한 학습동아리 이야기하셨으니까 의도적인 동아리를 블로그에 대한 동아리 블로그 동아리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 SNS을 활용한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지리산을 쳤을 때 그분들이 활동을 해 줌으로써 남원이 먼저 나오겠죠.
    남원의 지리산으로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닐 때는 아무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활용해도 홍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만큼에 매체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다 보면 열심히 한 효과만큼 그 부분에 노력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왕에 홍보전산과가 노력하고 있으면 노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국악의 성지, 최명희 혼불문학관, 송흥록 생가, 광한루가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외부인이 봤을 때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홍보전산과가 다양하게 매체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아울러서 다 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틈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전산과가 홍보에 있어서 전략적인 측면이나 또 그만큼 홍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을 더욱더 하반기에 만드셔서 홍보전산과 대박을 치는 홍보로서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홍보전략을 올해 새롭게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에 노출되고 기사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한번도 안 나왔죠?
    우리가 용역 착수만 되어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몇 건 나왔습니다.
    자료 안 나왔는데 뉴스쇼하고 연합뉴스에 나와서 한 8건 정도,

○양해석위원   온라인상만 나왔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죠.
    인터넷 통신사에 게게된 내용이 있습니다.
    뉴시스하고 연합뉴스에는 통신사에 됐고 울산 매일신문에도 몇 번 기재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울산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울산에 매일신문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팸투어에 온 사람들이 자기 신문에 남원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울산 매일신문에 세 번 정도 기재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이 효과성이랄까 파급력이랄까 거기에 대한 권위라든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기사 나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나오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아직은 그것까지는,

○양해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대로만 된다면 예산에 4,700만원 가지고 하는 이 사업으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진행형이니까 결과는 잘 보고 그런 부분에서 스크랩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 가지고는 돈이 너무 적어요.
    지금 입찰에 유찰된 이유도 이것 가지고는 한 1억, 2억 돼야 하거든요.
    이대로 나온다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단계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그 업체에서도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쪽에서 하시는지 공보쪽에서 하시는지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추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번에 확 바꿨죠?
    작년에?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바꾼 이후에 어떤 성과나 내부적인 시민들이랄까 고객들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일부 여기에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우리 홈페이지가 잘 되서 웹사이트 접근성 인증마크가 8개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27일에 획득했고 이것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콘덴츠 제공 서비스 품질인증마크를 저희들이 올해 6월 5일자로 취득했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것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홈페이지가 타 홈페이지 못지 않게 인증한 것입니다.
    일부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정부에서는 여러 개 있는 것을 홈페이지 총량제로 인해서 합치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홈페이지 통합이 된 것인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저한테 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다 받아봤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홈페이지나 인터넷 관련되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정보도 부실하고 사용자의 관심을 끌만한 구성과 디자인도 되어 있지 않다, 메인 홈페이지가 혼란스럽다, 충실도 및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이것은 저도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통합형으로 가게 되면 서버가 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홈페이지에 서버가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은 통합서버로 가야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우리가 남원시 통합홈페이지를 보면 모든 것을 한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을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서버하고 화면하고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하게 되면 통합서버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통합서버가 아니라 과거에 똑같이 분산되어 있는 서버에서 관리한다고 말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따가 알려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통합이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다 통합됐습니다.

○양해석위원   통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위원님, 자꾸 제가,

○양해석위원   이 부분은 나도 써있는 글로 봐서는 사실 전문성이 있는 글이고 화면을 보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만약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분을 만나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왜 그런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 내용같아요.
    그 안에 콘덴츠라든가 그 자체가 축적되지 않는 과거에는 축적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개편하면서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러지는 않고요.

○양해석위원   다 없어지고 새롭게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광한루라든가 특히나 광한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부실한 설명만 되어 있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은 누구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타 홈페이지보다 모든 면에서 타 시군보다는 잘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전문가 직원들이 잘 관리했기 때문에 어느 시군도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미래창조과학부나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인증한 웹접근성 마크를 두 개 딴 데가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처음인데 이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양해석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 약간 주관성이 들어있는 평가가 있는 부분이라,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양해석위원   옳고 그름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밖에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래야죠.

○양해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활속 매체를 통한 틈새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 여러 장소에 전광판이라든지 옥외광고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번은 힘들겠지만 어떤 일정한 주기로 광고효과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이 매체 우리가 생활속에 있는 아파트를 통해서 승강기에서 하고 있고 또 어디에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과연 홍보가 되서 효과적인지 그냥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용역을 줘서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고 소위말해서 승강기에 모니터에 화면이 잘 나온다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정보습득이 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용에 시에서 목적한 바람이 침투되서 발휘되고 있는지 또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전광판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양해석위원   아니, 아파트 전광판뿐만 아니라,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전체적으로 ?

○양해석위원   예. 모든 매체,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우리가 부영아파트 앞에 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사실은 실시했어요.
    대체로 잘 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가 57% 나오고, 잘 모르겠다가 23%, 매우 도움이 된다는 10%, 전혀 안 된다 10% 이렇게 나왔는데 57%가 대체적으로 좋다 아주 잘 됐다가 67%가 잘 된 것으로 나왔으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 사람은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것이고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아파트 승강기같은 것은 못했고 전광판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해서 나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피드백을 수시로 하셔서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 찾아보시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죠.

○양해석위원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또 특히나 요구조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상대로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청원조회를 월 1회 하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제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회내용이 주로 어떻게 시작이 되서 끝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실과소,

○양희재위원   청원조회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청원조회 시작요?
    저희들이 기본 국민의례하고 상장표창대상자 표창 시상하고 시장님 강의하고 내부 강사가 있을 경우에 강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서 소요시간이 통상 얼마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양희재위원   거기에서 시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순서는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은 없고 시장님께서 한달동안 앞으로 할 계획,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정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양희재위원   거기 참석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전직원이고요.
    표창대상자가 있고 또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데,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언론매체나 기타 SNS나 광고 전광판이나 등등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홍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죠.

○양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나로그 방식인데 우리가 너무 디지털 방식에만 의존하다 보면 아나로그 방식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적인 시정내용을 청원조회때 우리 직원분들한테 내용을 알려줘서 직원분들이 전체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어떤 시정내용을 알고 시민을 접촉하고 대할 때 전달해서 전직원이 홍보맨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겉은 화려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외화내빈, 그런 식의 홍보가 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 청원조회때 어떤 내용으로 조회를 하는지 궁금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청원조회때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뭐하면 기획실장이나 누가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기획실에서 실과에 통보는 가요.
    가는데 전반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연초에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이나 이런 시책에 대해서 1월인가 홍보수첩을 한번 만들었어요.
    홍보실에서요.
    조그마한 수첩만 하게 접이식으로 8개 정도 만들었는데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매체를 직접 접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죠.

○양희재위원   접하지 않은 이상 모르니까 선거운동도 구전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선거홍보물도 있지만 구전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점 참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호남선에 센트럴시티에 우리 홍보판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서울역 앞에가 있고,

○양희재위원   아니, 호남선 터미널 거기에 없어요?
    센트럴시티라고 여기 있는 것이 거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은 역 소유인데 그때 그때 저희들이 광고료를 주고 하면 자기네들이 여기도 배치하고 그것은 수시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치에 따라서요.
    광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었을 때 넣기 때문에 꼭 어느 위치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남원행 타려면 6번홈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왕이면 그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양희재위원   물론 6번홈이 남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지만 그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참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민원과를 격려해 주시는 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는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이 해당이 없으므로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민원과에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에 주요 성과는 시민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민원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했다는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실내정원 등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일들도 하셨고요.
    그리고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원활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계시고 도로명주소 정착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상반기 주요 성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고 민원과 전직원분들 이런 주요 성과를 내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를 받는 중에 고객감동을 주기 위해서 민원행정을 여러 가지 추진한다, 그 중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런 친절교육을 계속 하겠다고 추진방향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행복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보고서 94페이지를 보니까 금후계획에도 나와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탈 때 보니까 이달에 친절공무원해서 두 분의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민원과에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하신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매월 저희들도 한 명씩 민원 친절공무원을 선정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공문으로 매월 실과부서, 읍면동에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하달하고 그 공문이 오면 그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선정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실과소 국장님들이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민원인들이라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친절도를 느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조직 안에서 친절도를 저희가 느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인이 친절한 경우도 있고요.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이 분 칭찬을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과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 분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한다면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 홍보가 시청 로비에만 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추천이 되면 각 읍면동에 대상자가 추천됐다고 공문도 내려보내주고 또한 월례 사랑화합의 날에 표창을 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는 무슨 말이냐면 동사무소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을 텐데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남원시 공무원 중에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읍면동에 이런 코너가 있어서 이달에 친절공무원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 로비에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로비에만,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이것은 더 확산을 시키려면 우리 민원실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아,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교육도 하고 정말 친절한 공무원들은 시민의 눈으로도 그리고 자체조직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장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로비뿐만 아니라 민원실에도 아니면 각 읍면동에도 이런 코너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친절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추천하려고 적극적인 추천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조직내에서도 친절한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합민원 실무심의회 및 상담예약제를 적극 추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건축, 전기,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실과부서에서 관계직원이 와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복합민원들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건축에도 관계된 것, 그 다음에 교통과하고도 연계된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한 장소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복합민원을 금방 볼 수 있도록 시간도 줄이고 알아야 할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런 제도 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상황에도 찾아가는 수요기관방문실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체험데이 등을 10번 운영을 했고 체험데이를 운영했는데도 잘 안 되어서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2회를 법무사 등 등기소를 찾아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 더 확실히 합리적이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이것은 전시민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면 다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장날도 좋고 아니면 아까 했던 여러 가지 단체행사를 하는 곳에 많은 분들이 오시거나 이런 정보를 아셔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체험데이를 운영해서 10회 운영도 했고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일들을 하셔서 발빠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금후계획에도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금후계획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또 성과내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행복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원과 직원이 29명이고 파견된 직원이 9명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15명입니다.

○전평기위원   민원과 포함해서 15명이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9명에 9명이면 38명이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직원들 간에 화합이나 업무협의 협조가 잘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회식을 해도 같이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과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단합대회는 좀 어렵고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몇 년 해 보고 옛날 발전협의회 회장을 해 보고 보면 어떤 면은 보건지소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같은 면에서 어차피 남원시청 산하직원인데 조금만 수저 몇 개만 더 놓으면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실에 어떤 화합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에 역할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야간민원실 20회를 운영했는데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과장 양완철   매주 목요일에,

○전평기위원   매주 목요일만 하는 것입니까?
    목요일에 해서 현재 20회를 해서 213건을 발급했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건축관련민원들이라든지 요즈음 무허가축사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일부러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같은 말이라도 같은 대답이라도 한번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아까 이야기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감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래서 친절교육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사항을 친절교육때 많이 하고 고객만족도도 94.1%까지 상향됐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어떻든 과거에 비해서 우리 민원과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어떤 소통하고 서로 하려는 의지의 결과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명주소를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는 안 나오죠?
    답답하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알아야 할 주소를 알아야 할 것이 서너곳 되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원시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아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한다는 것이 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는 높게 해 줘야 한다, 아니면 세금때문에 낮게 해 줘야 한다 할 텐데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때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래서 직접참여제 대상된 민원은 직접참여제를 실시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잘 풀립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소통하니까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남은 하반기도 잘 하셔서 좋은 긍정의 평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2016년에 장안지구하셨고 2017년에는 신파 요천지구 하고 계시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안지구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의신청접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주로 옆집간 이해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7-80%는 동의가 되는데 한 20% 정도는 조금 분쟁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15%는 우리가 소통해서 다 이해시켰고 한 5% 정도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의재조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해서 다시 토론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2016년도는 마무리가 다 되어 있죠?
    아니면 지금 현재 나머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이의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의신청 접수를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장안지구는 2017년 1월에서 3월까지 의견접수와 경계결정은 4월, 5월 거의 다 접수는 마무리가 됐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신파 요천지구가 진행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여기도 추진은 다 된 것 같아요.
    시범사업 추진요.
    2017년 4월에서 5월까지 추진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지역 경계점을,

○박문화위원   그러면 장안지구는 기존에 방식 지적재조사에 대한 접수를 측량실시를 했지만 이쪽 신파 요천지구는 드론을 활용해서 시범사업지구 선정 및 영상촬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상촬영때 더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더 확실하게 하고 뒤에 측량을 또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요.

○박문화위원   영상촬영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과장 양완철   효율적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부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재조사는 드론 활용이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되고요.
    드론 활용이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이것을 보니까 활용가치가 굉장히 크게 되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신파 요천지구도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는 5월에서 8월까지 진행이 되고 2018년 사업지구는 다시 또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8년 사업지구는 어디로?

○민원과장 양완철   송동 송기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몇 프로가 남원시 관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17% 정도,

○박문화위원   17%.
    따지고 보면 이제 시작이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년마다,

○민원과장 양완철   2030년까지,

○박문화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23개 읍면동을 진행을 하시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불부합지역 대상을,

○박문화위원   우선적으로 불부합지역 신청을 하는 면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부분 형평성에 맞는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예전에 전혀 경계가 없이 살다가 다시 본인의 땅이라고 나타나는 서로 그런 부분도 이의제기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원활하게 이런 부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마당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부분에 소유자가 된다든지, 길이 되었다든지,

○민원과장 양완철   8-90% 이상은 다 좋아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닐 때는 다 반납을 하시는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서로 조정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로가 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도로로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민원과장 양완철   현실 경계로 해서,

○박문화위원   도로를 다시 만들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지적재조사에서 나타났을 경우 매각도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서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가 있다든가 시 부지가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보전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매입하면 돈을 드릴 수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소유의 재산을 더 찾아낼 수도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에 대한 부분에 몇 프로 정도 찾아내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를 안 거치거든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이 지적재조사기간에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갈 수도 있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많은 도움이 갑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서 2030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민원에 있어서 서로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재조사사업 하시는 관련 담당도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 어차피 한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여기 장안지구나 기존에 내척지구는 하셨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김정환   여기 신파 요천지구는 마무리를 했고 또 진행 중이고 그런데 내척지구는 사무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내척지구는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지에 가보면 거기 지적재조사지구라고 안내하는 홍보간판을 최근에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필요없는 정리해야 할 간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문제 있는가, 현재 있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문제 없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무적으로 경감되는 부분에 가감되는 부분에 현금으로 받고 정산하는 것까지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혹시 문제있는 부분 없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조금 남아있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소유자 추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공탁을 해서,

○위원장 김정환   공탁한다는 것은 돈을 받았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공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받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받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공탁해서 나중에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문제있는 부분이 남기도 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적재조사하면?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조정금 공탁대행수수료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느 기회에 한번 보다가 눈에 띄고 또 내척지구가 연결이 되서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지역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요.
    여기 소요비용이 장안지구는 8,800만원, 신파 요천지구는 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서에 기타보상금으로 서있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한 것이 혹시 그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 1억 8천이 본예산에 섰는데 신파 요천지구 1억 1,600만원은 그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측량, 국비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정환   측량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김정환   1억 1,600만원의 재원이 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시비로 서있는 기타보상금,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은 보상금이고요.

○위원장 김정환   1억 8천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떨 때 보상금이 나갑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조정을 해서 받아들이고 내줄 때 그것을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고 거기에 지적재조사 끝나고 조정할 때 조정금이군요?
    소요예산이 아니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김정환   다시 정립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 신파 요천지구에 현장사무소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은 보충을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시청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이달의 공무원 칭찬상인가 붙어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한 분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이고 한 분은 친절한 공무원이고 그런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희재위원   안길재 계장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이고 신숙희 주무관은 친절이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친절은 그냥 보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내용을 몰라요.
    무엇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그 밑에 간략하게라도 표기를 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총무과 주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조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그분들을 한달에 한 번씩 선정하죠?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분들 홍보가 어느 선까지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만 게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가능합니까?
    현재?

○민원과장 양완철   남원신문에도 나고 지방지,

○양희재위원   읍면동소식지 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희재위원   그런 데도 게재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자랑스러운 안길재 계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총무과 주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업무하고 연관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특조법이 10년 주기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특조법에 대해서 금년이나 내년에 시행한다는 이야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아직 계획은 잡힌 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담당계장님!
    들은 바 없으십니까?

○지적담당 이동현   지적담당 이동현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발의는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원발의는 됐는데 시군 소관청에 시군에도 의견조회가 왔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 하나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이 되는데 임야가 불법으로 농지로 전용이 된 경우에는 이번 특례기간에 인정하고 가겠다, 그 법은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산림과 업무입니까?
    여러분 업무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산림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여러분 업무면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동현 계장께서 소상히 알면 상식 차원에 의원님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이동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개년동안 시행하는데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전·답·과수원에 대해서 행해집니다.
    과거에는 대지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산림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 지침이 통보는 안 왔는데요.
    농업인에 한해서 전·답·과수원 3년 이상된 불법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가에만 해당되고,

○지적담당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1차 심사가 끝나게 되면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전환을 하게 되서 전·답·과수원으로 변경을 저희 지적부서에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의석에서 - 측량 부담은요?)

○지적담당 이동현   본인이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가 됐습니다.
    아까 특조법 운운한 말씀이 나와서 다시 제가 연관이 될까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저희가 지구 선정해서 하게 되고 앞에 97페이지 보면 지적경계정비사업 지적도가 임야에 대한 해당되면 경계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3개년 사업이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현장을 가셔서 항공영상 등 하는데 현장도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항공영상이나 측량에 대한 것으로만 해서 임야도 경계정비를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도면이 심하게 중첩되거나 이격이 될 경우는 세부측량원도, 측량결과도, 항공영상 등의 자료분석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면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경계정비를 정확히 하겠다, 그 사업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도면을 봐서도 이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첩이 심하게 되어 있는 데는 현장을 가시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현장도 갑니다.

○박문화위원   현장에 가서 항공사진을 중첩이 심하게 된데만 항공영상 등을 자료를 확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항공영상으로?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이것도 개인의 어떤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해당될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경우는 해당 사유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중첩된 경계면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 다 어떤 여기에 발생되는 측량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측량비를 우리가 다 내신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 측량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유지도?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사유지 측량비도 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경계정비사업에는 해 주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측량비를 안 내기 때문에 본인이 측량결과에 따라서 국유지나 시유지로도 갈 수도 있네요?
    본인의 땅인지 알았는데?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임야도 경계정비사업을 했을 때?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임야도 경계정비사업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곽간 축적간 서로 중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문화위원   이 중첩된 부분은 본인이 필요해서 임야에 있어서 사용용도나 했을 때 측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경계정비사업을 해서 필요도 하지 않는 부분까지 측량을 하게 해 주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저는 우리 어떤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경계정비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도면에 의한 경계정비사업의 일환입니다.

○박문화위원   도면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적도를 떼봤을 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답변이 될 때는 모르지만 이것이 굳이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장보다도 도면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도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땅에 대한 부분을 경계선이 도로인가 뭔가 정확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것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맞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적도에 대한 부분이 지적공부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무엇을 좌표변환을 추진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사실 이 내용은 동경측지계, 특히 일제 잔재시대때 한 사업을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변환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제시대때 했던 지적공부에 대한 부분을 현재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을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도 보면 지금 도로화지하시설물 시스템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 올 1년간 사업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개 시스템이 다 올해 12월까지만 되면 다 마무리가 돼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이것은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시스템 운영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을,

○박문화위원   사업에서 사업비만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9,900만원으로 약 1억원 정도 되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2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운영비를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이 사업비를 운영비를 세우셔야 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담당자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건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칭찬도 하셨고 아쉬움도 남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각종 행사장이나 읍면동에 이통장회의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자료를 가지고 배포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도 아직 정착은 조금 안 된 것 같고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옛날 주소제도를 지적주소라고 하나요?
    수십년간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숙달이 되어 있어서 도로명주소를 당연히 따라야 하겠다는 제 자신도 어떨 때 보면 무슨 로 나오면 이것이 요천로 그러면 한마디로 요천 처음에서 끝까지 나오니까 구체화된 주소가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구체화되는 것을 내용을 알면 바로 바로 접근이 되지만 그래서 이 업무는 세계화 되는 추세에서 이런 도로명주소가 저희들도 시책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했지만 그 연한을 따지면 딱 정착이 되고 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정착이 될 때까지는 여기 많은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부단한 노력을 갖고 해야 되겠다, 안쓰러운 모습을 봐서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어서 수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91페이지 주요 성과에 나와있는 통계를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원실무심의위원회 운영 및 처리기한 단축내용을 보면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작년 연말 통계하고 비교하면 사전심사는 작년에 59건이었어요.
    1년동안에요.
    그런데 금년 5월 현재 80건이라고 하는 통계는 많은 분들이 사전심사청구를 했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응했다, 이런 건수들이 많아지면 민원이 그냥 단순히 바라는 민원이 아니고 원망스러운 민원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후견인제도 사전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지정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조금 자문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건수로도 보면 작년에 총 건이 30건이었지만 금년에 5월까지 11건이면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다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활성화되서 우리 직원들이 애쓰고 고생해서 원망스러운 민원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속민원처리로 단축률이 향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향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2월말은 단축률이 56%였습니다.
    작년 6월말은 64.5%고 현재는 5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부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조금 느슨해지는 업무에 진행상황이 아니냐, 이것은 특정 어떤 부서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민원관련부서에서 챙겨야 할 업무인데 조금은 독찰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업무에 절차상 여러분이 역할에 조금은 더 신중하고 속도감 있도록 챙겨야 되는 것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저는 이 통계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통계를 한번 더 음미해 보시고 저는 적어놓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그 통계가 없으니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우연히 보니까 나는 향상이 되서 좋아진 것으로 알았더니 통계적으로 좀 아니다, 거기에서 거기지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들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제211회 임시회에서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관련입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보고서와 같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뒤에 가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께서 남원시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지역 조사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관련한 논문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인접한 구례, 하동 등 지리산권 전지역의 협의가 어렵고 또 우리 시의 현재 산악철도 등 사업 시행추진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5쪽 김종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폐농약병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과에서는 2월 농약 빈용기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에 통보하여 새마을 지도자 남녀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약 3주간 농약빈병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약 6천개의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 홍보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평가는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패로 판명되어 환경부에서는 매립장 시설관련 4단제방 설치비 5억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 보조 6억원, 그리고 매립장 확장에 따른 사업비 37억원 총 48억원을 저희들이 국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동향입니다.
    환경공단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공단의 연구부정행위를 재조사하여 환경부에 보고를 하였으며 그리고 환경공단의 입찰관련 부정행위와 고등기술원의 설계내역서 유출관련은 대전검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산업기술원의 동향입니다.
    환경공단의 가스화로의 외국구매 변형 부정행위 건은 2017년 2월 14일 그 건을 환경공단에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환경공단이 기술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재조사 중에 있으며 행정위원회의 판결은 약 9월 중에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단의 동향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검찰수사 의뢰 관련입니다.
    현재 연구관련자 출석조사에 따른 수사결과는 검찰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소송관련은 5월 12일 5차 변론을 마무리 하고 6차 변론은 7월 14일에 실시 예정입니다.
    1차 판결은 9월 중으로 현재 늦어질 전망이며 환경공단은 1차 판결 승소시 우선투자금 저희들 11억 5천만원을 우선 반환한다는 환경공단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환경공단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입찰안내서 사전 유출과 원천 기술부재가 사실로 확인되어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는 기술원에서 환경공단에 부정행위 통보 및 조사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환경공단은 참여자격이 없는 남원시를 참여시켜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계약을 체결한 사항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 시와 협약 전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데 대해 우리 시의 참여부적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및 애로 사항입니다.
    공단에 대한 기술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 1차 판결이 1년이상 소요됨에 따라 기성금 반환 및 협의가 지연되어 우리 시에서는 소송결과 별도로 지금 현재 11억 5천만원 반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정 입증시 투자금 반환을 즉시 우리 시에서 요구하겠으며 미 이행시에는 저희 남원시에서도 법적대응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후에도 6월 14일에 공단 담당처장이 우리 국장님과 총무국장과 면담계획이 되어 있어 이것은 좀 그랬습니다만 오늘 국장님하고 공단처장이 오늘 면담을 하였습니다.
    아까 1시 30분에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도 행정위원회 결과 및 소송관련을 예의 주시하여 시비가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주요 성과 상반기를 보면 2017년도 환경부 생태계 보전 협력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5억원 전액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되셨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에 성공적 시운전 5월까지 하시고 지금 직영으로 6월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 문제없이 이런 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환경과 과장님 그리고 전 환경과 직원분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신 자료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삶의 질이나 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작년하고 요구사항이 틀리고 올해 다르고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열병합 화력발전소의 문제도 아마 이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하는 일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있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한달에 한번씩 셋째 주 토요일에 하는 노암동 골목놀이터에 보면 환경과에서 참여해서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재미있게 보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두 번째로는 옆에 주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노암동 롯데슈퍼부터 어현동 목기단지까지 올해는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내년에 발주해서 20년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준공하고 발주 전에 시민들의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많이 대응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설계나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나중에 알권리라든지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요즈음은 주민들이 참여하려는 욕구도 많고 그래서 발주되기 전에 다양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중간평가하기 전에 노암동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탁드리겠고요.
    234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남원 만들기 여러 가지 추진상황들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지금 3건을 하셨어요.
    그래서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저희가 요즈음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희에게 많이 들어오는 말들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불법쓰레기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극단적인 이런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시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바꿔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목이 길고 더운 여름에 음식물쓰레기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어서 냄새도 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과감하게 시정을 하기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식물바이오가스 설치사업은 5월까지 시운전이 잘 되서 6월에 아무 사고없이 잘 하고 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리통장회보라든지 전광판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 참여를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직영하면서 느끼는 일들이 거기에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면서 이물질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양파망이라든지 우리 생활에서는 수저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리통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홍보물이 있다면 각 사회복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희망복지팀들이 5일마다 찾아가는 것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홍보물을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따로 가지 않더라도 이런 홍보물이 마련되어 있다면 클린남원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음식물바이오 설치사업에 우리가 시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업무보고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고 관심들이 굉장이 많은데요.
    저희가 상반기 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보다 저희가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사업비는 더 작아졌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저희가 보고받았던 것보다 사업량은 많아졌는데 사업비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량은 많아지고 사업비는 무리가 없이 잘 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따로 시비 5천만원을 아니, 8천만원을 추경에 3천만뭔까지 해서 큰 무리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월에 보고받았던 것보다 사업비는 작아졌는데 사업량은 굉장히 많아져서 어떻게 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시비를 따로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없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계획대로 하반기에도 이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은 꼼꼼히 잘 챙겨지고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야생동물 생포포획틀을 시범으로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4월 13일에 했는데 성과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현재 주천 용궁쪽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아쉽게도 한 마리도 안 들어 갔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에는 주로 무엇을,

○환경과장 최종열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고구마밭, 옥수수밭, 감자밭,

○장종한위원   포획틀을 잘 피해서 와서 캐먹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실적이 나는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1대 설치해서,

○장종한위원   만약에 포획틀이 실적이 좋다면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일단,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이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시를 해 보고 계속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한번 관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주로 가을철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과가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 것 같고요.
    사실상 가을철에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고구라마든지 벼 등등 밭작물도 가을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성과를 주시해 보시고 확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사업이 18년 3월 24일까지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혹시라도 홍보부족으로 양성화가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건축과하고 같이 축산과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고 성과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성과 내역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6페이지 보면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화율이 12.9%입니다.
    12.9%인데 이 선별시설 설치하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도 만약에 그것이 운영이 된다면 높아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평기위원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읍면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를 많이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시내권에 있는 동지역 아파트는 비닐을 별도로 수거하는 장소가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일반 비닐요?

○전평기위원   예. 일반 비닐 그것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아쉽게도 일반 비닐은 저희들 재활용 품목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은 공단에서 매입을 합니다만 일반 과자봉지나 그런 것은 제조업체에서는 재활용 가능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재활용해도 업체에서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밖에 없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아쉽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시운전 끝나서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하는데 문제 없고 악취도 문제가 없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악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분리가 되서 고체로 나오는 슬러지도 얼마 안 될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홍보인데요.
    아까같이 양파망, 젓가락, 숟가락 음식업조합에서 나오는 비닐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요식업조합이나 단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년에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수익이 상당히 발생되조?
    몇 억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한 7억원 정도,

○전평기위원   추가 별도 수익이 생겼으니까 상당히 효과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피해보상사업이 있어요.
    8농가 304만 5천원인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신고가 들어오면 면을 통해서나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가서 민원인과 같이 시설물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피해률, 고구마라고 했을 때 피해율을 100평에 피해율이 20% 정도 된다 그러면 산정해서 고시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300만원을 8농가로 나누면 한 40만원 못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지금 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 기준치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농가들 대부분이 이 피해보상이 마지못해서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 본 것에 비해서 너무나 미비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상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지 말고 정확히 조사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줄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환경과장 최종열   적극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인데 양성화를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220개소 양성화를 했는데 이것이 몇 프로된 것입니까?
    한 15%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2012년도에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몇 프로나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그때 246개소가 조사됐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해 준 것은 220개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8-90% 정도 저희들은 됐다고 보는데 그당시에 직원들이 안 하고 누락되고 있는 것은 축산과에서 따로 농림식품부에서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나 환경검토나 건축법 검토나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못 나가지만 하자가 없는 한에서는 바로 바로 양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경과 입장에서는 양성화를 안 했으면 좋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당연합니다.

○전평기위원   안 했으면 좋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축산이 없어져야 민원이 없고 편하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전평기위원   먹고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전평기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지난번에 추징반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별도로 탁자만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고 있는데 그래서 "양성화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 했더니 15% 정도 그것도 전라북도내에서는 굉장히 첫 번째라고 하든가 성적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축산 매출하고 따지면 40%가 넘어요.
    농업생산액 중에요.
    지금 매출액 순위로 작목별로 보면 1번이 어떤 목인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잘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장 환경과를 괴롭히는 것이 양돈입니다.
    양돈이 1위입니다.
    쌀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현재 양돈사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반면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죠?
    그런데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올 1월엔가 제가 시장님하고 축산과, 환경과 누가 가셨나요?
    경남 양산에 가보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때 갔다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흑산리 영놓조합 갔다오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 형태로 가면 농장에서 돈사에서 밸브 설치해서 처리시설 발효조로 바로 밸브로 해서 차량에 적재해서 바로 밀폐된 발효조로 밸브 설치해서 공급을 해 버리면 노출될 일이 없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하면 악취가 안 납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시설입니다.
    좋은 시설인데 그 시설을 하려고 보면 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지금 양성화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합니다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를 든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 환경과에서는 양성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축산도 무시 못합니다.
    농촌에서 소득을 내고 있는 것이 축산쪽입니다.
    또 그분들이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일정부분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김종관 의원님께서 농약병 처리를 5분발언을 해 주셨어요.
    계획이 39만 5천개인데 집중수거기간 운영해서 5만 9,500개를 수거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4월말까지?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 되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40만개 따지고 6만개 따지면 한 15%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이것도 굉장한 농촌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직접 면장님들한테 전화하고 이장님 회의때 마을에 공동으로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하겠다고 전화통화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환경과가 역동적인 활동, 열정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남원은 쾌적한 남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실패 관련 추진상황에서 우리가 매립장 확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48억원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자료에 의해서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총사업비 120억원이라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120억원 중에 48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여기 나온 자료에 2018년 18억, 2019년 19억 해서 37억원이 지원 건의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85억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66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66억원을 확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매립장 확장에?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48억원을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총사업비 120억원은 저희들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7억원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8억원 정도 제가 있을 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비 총 48억원 시설비 확보가 2018년도, 19년도 합해서 확보라는 것입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120억원은 지원 건의해서,

○박문화위원   37억원은 지원 건의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18억과 19억원은 긍정적으로,

○박문화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환경과장 최종열   답변을 받았고 지금 5억원하고 6억원은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11억원?

○환경과장 최종열   예. 11억원은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1억원과 37억원 그래서 48억원이라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18억원은 주기로 했고요.

○박문화위원   이 자료를 보면 48억원은 미리 확보를 했고 다시 2018년과 19년은 37억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 11억원이 확보됐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지원금 37억원을 받게 되면 48억원을 확보한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미리 48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부분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이 하도 오래 진행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패관련 추진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11억원만 정확히 확보가 됐지 37억원은 건의된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를 1년에 4번-5번씩 가잖아요?
    국비 확보차원에서요.
    그래서 18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11억원만 확보되고 총사업비 18억원은 2018년, 2019년 이런 식으로 해서 써줘야지 미리 확보된 것으로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확하게 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부분에서 11억 5천만원을 반환촉구해서 올 6월 중에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6월 이후에나 내용을 알겠네요?
    반환 협의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6월 이후에서 또 연기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게 해서 아마 9월 정도에,

○박문화위원   11억 5천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이 나오지 않겠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해 놓고 결국은 11억 5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11억 5천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고,

○박문화위원   남아있는 돈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11억 5천만원은 우리 돈이 남아있으니,

○박문화위원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달라고 하는데 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환경공단에서 시공사에 총 139억원 해서 먼저 30억원을 청구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다는 공단의 의견입니다.

○박문화위원   소송결과가 나와야 또 배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9월 이후가 돼야 11억 5천은 현재 쓰지 않는 그 부분은 9월 이후에나 확정이 된다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적극성을 띄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받아올 것은 받고 소송에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사된 것은 246개 조사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양성화 추진을 220개소를 다 추진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20개 추진했다는 것은 다 현대화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허가를 저희들이 해 줬다는 이야기죠.

○박문화위원   허가가,

○환경과장 최종열   허가나 신고를요.

○박문화위원   허가와 신고가 내년에 3월 24일까지잖아요?
    양성화 추진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양성화 추진은 3월 24일까지 접수는 받고 현대화시설은 그 이후도 가능합니까?
    접수만 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환경과장 최종열   동일면적에 대해서는 접수기한 이후라도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박문화위원   접수가 되어 있어서 양성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축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도 언제라도 가능하다?

○환경과장 최종열   민원서류는 접수하는 날로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말씀대로 8-90% 더이상 3월 24일까지 민원부분이 더 나오지는 않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축산과쪽에서 그쪽에서는 아마 더 나오지 않냐, 저희들 환경파트쪽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언제나 의문이 어떻게 무허가축사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양성화 추진에 의해서 설계를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확보한 경우 양성화를 해 주시는 겁니까?
    건축물대장이 그때 발생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건축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동시에 오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래서 같이,

○박문화위원   동시에 와서 건축물대장이 그때 생성이 되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일회방문 처리로,

○박문화위원   무허가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무허가축사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일회방문 처리로 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복합민원으로 해서 그때 건축물대장이,

○환경과장 최종열   생성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생성이 되면서 환경과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을 받는 그런 작업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무허가축사로서 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황에서 축사를 했어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마을하고 인접하고 관련되서 가축사육을 하지 않으면서 축산업등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저희는 무허가축사기 때문에 축산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축산등록이 되어 있어요.
    허가제로요.
    그래서 그 축산업등록증으로 인해서 양성화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내동마을에 되어 있는 것은 환경부에 질의내용을 저희가 바꿔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가축사육을 하지 않으면서 축사등록을 증거로 양성화사업을 등록하게 되는 그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있음으로써 폐지가 됐는데 가능하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것이 내용에 있어서 맞지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은 그분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축사부분에 대해서 2014년까지 가축을 키웠냐, 사육을 했냐 안 했냐 그 사업자가 닭을 14년까지 키웠냐 안 키웠냐에 따른 전기, 물 사용료 그런 것 또 일반적인 사항까지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가 정말 닭을 14년까지 키웠다 그러면 축산업등록증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2014년 이전에도 닭을 안 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축산업자는 키웠다, 그러면 중간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검증해 줘라, 그렇게 해서 한전이나 물 사용료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분이 정말 물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했다면 인정을 하겠다, 주민이 그렇게 엊그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민원인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취소를 할 것이고 이것이 정말 닭을 키웠다 하면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양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민원인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셨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진행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진행에 관련된 자료를 담당자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잠깐 계시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되면 새롭게 오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이 부분은 전체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체계적 관리에 총괄적인 것인데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민감합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또 어디 농촌지역이 되더라도 삶의 질하고 연결시키면 할 말이 없을 사업입니다.
    천하를 줘도 못 바꾸는 것이 냄새입니다.
    아까 우리가 양면성이 있어서 행정에서는 생업이 축산업이고 또 농사 농업쪽에서 가장 생산력을 발휘하는 것이 축산업 그 중에서도 아까 돼지라고 그랬습니다.
    새롭게 제가 잘못 들었나 정립이 되는 계기가 됐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 사정이고 냄새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것은 필요없어요.
    국가가 부자되는 것이 돼지고 어쩌고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냄새 맡기도 싫고 그런데 문제가 법적으로 우리가 새삼스럽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인이나 지역주민이나 행정이나 완전하게 현재 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에 저촉을 안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 양성화 조건에 보면 가축사육 거리제한구역이 위치한 축사만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가 양성화 조건에 대상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08년 11월 30일 이전에 존재하는 증거서류로 제출한 축사, 증거가 있는 가축사육증명이 됐건 인후증명이 됐건 간에 2008년 이전에 여기가 축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중요한 것은 다른 법률에 적합한 축사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법률은 너무 광범위해 여기 논할 수도 없어요.
    그 법에 완벽하면 허가를 내주든지 취소를 하든지 또 이해당사자들이 행정심판을 하든지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주민이고 민원인이고 제삼자고 간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합법하다 그러고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 주변에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서 잘못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처리는 이해를 시키면 큰 문제없다고 이 회의전에도 말씀하셔서 저는 믿습니다.
    행정을 믿고 또 명분있는 행정, 최종적인 처분에 따라서 의원도 믿고 승복하고 민원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 잘 챙기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체적인 부분, 행정이 우호적으로 무엇을 했다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요새 세상이 옛날하고 아주 바뀌어서 어느 부서가 됐건 간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의원은 지금 세 의원이 지역구이지만 특정 민원 건에서는 똥침막대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앵무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이야기만 전달하는 앵무새가 되서 접근도 안 합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정도로 되서 우리도 지금 약이 오르려고 해요.
    자꾸 나도 약이 오르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이 건은 확실하게 정말 잘 처리해야 합니다.
    시범이 되고 모범적으로 업무적으로 잘 처리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보충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몰라요.
    더 하면 밉보이니까 그만하고 다른 질의하고 제가 할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를 9대 보급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1대가 나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것은요.

○양해석위원   9대 했다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9대 했는데 지금 신청을 했는데 왜냐 하면 전국 지자체가 한꺼번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나오는 것이,

○양해석위원   출고가 오래 걸립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출고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기집행때문에 이것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인 부담, 우리 보조금 부담 반반으로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2천만원,

○양해석위원   우리가 2천이고, 차가 4천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잔액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차종은 무엇으로 할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보급은 어차피 올해까지는 다 되고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올해 9대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20명이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내년에는 20대정도 여유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해서 신청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전기 충전을 하는 곳은 현재 우리 시청 뒤에 있죠?
    그 다음에 관광단지 양림단지 주차장이라고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하나 있고 지금 두 군데죠?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충전기가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어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한전에도 되어 있고 우리 시청에도 되어 있고 지리산휴게소 부분 부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고 올해는 1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치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가서 충전소를 대중화시키고 충전도 급속충전은 한 30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화해서 주유소같이 그런 방법도 환경부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제가 작년엔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읍면동에 동사무소 거기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타 부서에서는 전기자동차를 거점형, 기본형, 광역형 뭐라고 하는데 동별로 하나씩 보급을 하려고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동사무소에는 1대씩 충전기를 완속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따로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에도 보사부쪽에서 전기차로 보급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는 하는데 충전,

○환경과장 최종열   충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기차가 들어가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청이라든지 관광단지 주차장이라든가 지리산휴게소라든가 그쪽에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지리산휴게소같은 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환경부 위임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누어져 있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아파트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계속 최우수상을 받고 있는데요.
    상금 200만원 받고 사업비로 해서 LED등도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해 준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아파트단지에,

○환경과장 최종열   상금을 주면 자체사업으로,

○양해석위원   한 아파트에 200만원씩?

○환경과장 최종열   예. 평가해서 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목표달성을 하게 되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만 신청이 들어 왔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세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이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라 쭉 해 왔던 사업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구간 완료된 데 그것도 주촌천,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는 노암동 다리에서 현대 제재소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그 앞에 까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까지고 그 위에는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위에는,

○양해석위원   그 위는 다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천정화사업을 한 것이고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양해석위원   어쨌든 연결은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연결은 됩니다.

○양해석위원   연결은 되는데 부서가 틀리고 사업성격이 틀리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쪽에는 치수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책로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주촌천이 제가 처음 들어 왔을 때 그때 한번 했거든요.
    7-8년전인가,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가 현지를 가봤는데요.
    옛날에 콘크리트로 뭐해놓고 그런 모양,

○양해석위원   빨래터도 해 놓고 돌로 징검다리도 해 놓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흙이 싹 와서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은 잡풀이 많이 우거지고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주민들은 다시 또 한다니까 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과거에는 수질이 좋아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도 놀고 뭐도 잡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가문 것을 떠나서 위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 현장이 있어서 그런지 또 그 주변에 뭐가 많이 들어서서 그런지 냄새가 나고 상당히 물 수질이 안 좋아졌다는 말씀을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준설도 들어 있습니다.
    준설도 들어 있고 만약에 준공이 되면 광치천 시설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세워서 제초작업, 보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광치천도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질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일부 12개소를 섬진강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관광 2015년부터 쭉 해 오고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올해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에코롯지는 올해 준공이 됐고요.
    올 사업은 에코롯지로 해서 노치마을까지 덕산저수지로 해서 탐방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이해하기로는 주변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새로 무엇을 만들고 옛날에 있던 길 복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생태관광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노치마을을 저희들 주민생활 지정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켜서 만약 관광이 활성화되면 인근에서 생산되는 나물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고 지역소득사업을 연계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제가 그쪽에 관광객이라든가 탐방객들이 많이 온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가 그것을 산림과하고 유도해서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가셨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완주하고 무주에 다녀왔는데 몇 군데 더 다녀와서,

○양해석위원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사업을 한 데를 보고 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만의 독특한 특색을 찾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이상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시설물 설치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이것이 고정식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이동식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사진 하나 있으면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폐슬레이트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포장이 완료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민이 내다버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향교동 축전교 못가서 오른쪽 제방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가다보면 길거리에 슬레이트로 보이는데 포장이 되서 방치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아마 슬레이트같아요.
    다리에서 한 50m 이내에 가면 좌측으로 녹색으로 싸져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상반기 업무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건축과라든가 타 부서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얹어져 있는 슬레이트 철거해 주는데 그것을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받으려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간혹 무허가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슬레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려고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방치 슬레이트사업으로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방치는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슬레이트, 왜냐 하면 그것은 철거비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무허가건축물에 있다 하면 철거비가 50%가 들어갑니다.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철거비 따로 수거해 가는 것은 별도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은 방법을 찾아서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결한다든지 사실증명을 해서 한다든지 또 우리가 시비를 지금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방치 슬레이트는 철거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 하면 방치쪽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번에도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것가지고 8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했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 결심받아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 시비니까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비 지원사업에 편법을 쓰면 다음에 감사 지적당하지만 시 자체사업은 재량껏 뭔가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순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잘 정립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과장님도, 김정환도, 여기 있는 의원님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떠나도 여기 있는 분들이 뭔가는 책임을 느껴야 할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떠나도 그때 의원 누가 했냐, 그때 누가 국장했냐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스자원화시설때문에 가스발전시설때문에 돈을 몇 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머지 않아 쓰레기매립장이 다 들어차면 거기에 더 증설해서 소각쓰레기장을 만들든지 다른 데 가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서 매립장이 됐건 소각장이 됐건 간에 뭘 하실 의향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읽었는가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우선 4단 쌓는다, 4단 쌓는데 얼마 들어요?
    통계로 보면 한 20억원 들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20억원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중에 30%는 우리 국비 지원받는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생색을 내고 말씀하시는데 3단 쌓을 때는 얼마 들었어요?
    여기 보면 10억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국비 혹시 안 들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실패때문에 별도로 4단쌓기할 때 30% 해당되는,

○환경과장 최종열   5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5억원인가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그것이 총 20억원 중에 4단쌓기는 5억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여기 자료 237페이지 보면 4단은 수직증설이고 높이 쌓아서 쓰레기를 계속 쟁이고 매립하고 수평증설은 면적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15만평방을 아니, 15만입방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15만입방을 채울 수 있는 땅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땅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19만 045평방을 사서 넓히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4단 쌓으면 2020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적시를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수평증설을 하면 여기에는 계속 지금 식으로 매립을 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이 매립장을 확장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몇 년?

○환경과장 최종열   9년 씁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남원은 2029년까지는 매립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앞으로 2년하고 아니, 3년하고 9년하면 12년은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는 다음에 오신 분이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까지 12년을 매립하겠다고 장기계획을 세웠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수직하고 수평하고 그러면 12년인데 12년 뒤에는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닐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6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김정환   기억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소각장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순환매립장 현재 매립장있는 것을 50%를 그 소각장이 되면 그 절반을 순환매립장이라고 그것을 퍼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해서 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최종 그때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위원장 김정환   6천만원 용역보고내용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보고내용에,

○위원장 김정환   순환매립하겠다는,

○환경과장 최종열   해야 된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그 사람들이 용역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12년이내에 하면서 2-3년 후에는 반드시 바로 그러한 행정절차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소각시설이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영향평가까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런 행정절차를 먼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환   순환매립이라는 것이 내용이 기계적으로 기 묻혀있던 매립쓰레기를 다시 파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을 소각하는 것을 전제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을 털어서 소각 가능한 것만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쟁여놨다가 우리 쓰레기하고 가하고 같이 소각하는 그런,

○위원장 김정환   소각장을 만든다는 전제,

○환경과장 최종열   만들었을 때의 전제사항으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순환매립한다고 하면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그 순환매립한다는 금액이 총공사비 여러분이 140억원을 증설하는데 담아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순환매립시설은 안 들어,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별도로 안 들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140억원 중에는 매립장 증설사업에 140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해 놓으셨는데 거기 4단 쌓는 20억원,

○환경과장 최종열   20억원,

○위원장 김정환   또 나머지 120억원은,

○환경과장 최종열   확장 120억원,

○위원장 김정환   수평증설하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수평증설 120억원,

○위원장 김정환   수평증설하는데만 120억원이 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다음에 순환매립시설하는데는 별도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그것은 국비 지원받는 것입니까?
    순수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국비 기본이 순환매립장은 30% 그리고 소각시설을 하면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50%, 그리고 시군 단독으로 했을 때는 3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비 지원 받는 비율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120억원 중에는 아까 여기 18억원, 19억원, 37억원 준다는 것이 120억원 속에만 들어간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4단 쌓는데는 20억원 속에는,

○환경과장 최종열   5억원,

○위원장 김정환   5억원 들어있는데 그것은 별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앞으로 12년 사이에 우리가 앞으로 12년 후에 매립장을 12년 중간에 준비해서 거기에 순환매립소각시설 만들고 또다른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그 부지 안에 19만 045평방 안에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용역내용에 다른 데 어디를 찾는다고 또 거기에 거론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용역사에서 우리 시내권 면권에 3개소하고 그리고 현재 위치하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용역사 결과로는 현재 위치가 제일 좋다, 그렇게 용역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재 위치라는 것이 확장된 부지 안에를 이야기합니까?
    별도로 또 땅을,

○환경과장 최종열   그 안에,

○위원장 김정환   아, 그 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다른 부담없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웃마을에는 계속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 지역에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잠재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은 정립을 해 봐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 거론도 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이 정리된 이야기가 나오기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장황히 늘어놨습니다.
    우리는 떠날 사람이라고.
    12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이내에 다부지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부지게.
    그리고 가스화발전시설 내용 중에 11억 5천만원 지원받고 그동안에 48억원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다는 것이,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그건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으로 받고 얼버부리면 안 되고 별도로 목진 것을 받아야 하는 나는 자꾸 이것으로,

○총무국장 양규상   이 관계는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담을 했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종열   오늘 국장님이 처장하고 면담을 해서 그 사항을 국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양규상   예. 간략하게,

○위원장 김정환   11억 5천 미리 받는다는 것이 의미도 없고,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미리 주지도 않고,

○총무국장 양규상   완전 해결을 해버려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판 끝났을 때 이 돈 받고 또 배상받고 그래야 66억원이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남원시민들은, 의원들은, 여러분들은 100억원, 200억원을 준들 치유가 안 됩니다.
    받은 상처로 따지면요.
    그래서 큰 욕심내고 크게 덤벼들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사든지 소송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은 다음에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묻겠습니다.
    5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보고하신다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정환   미안합니다.
    나는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총무국장 양규상   이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국장님이 별도로 면담한 내용을,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동건 축사 건은 저하고도 두 번을 면담했고 또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순향 씨나 대표들이 자기들도, 제가 마을에 가서 20명하고 대화를 했는데 전에는 닭을 키우던 사람인데 14년도까지 닭을 키웠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없다, 주민들은 그것이고 당초에 통장들하고 4-5명이 확인서를 써줬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살짝 빠져서 그러면 14년도까지 키웠다는 입증이 되면 자기도 물러서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수도 쓴 것이나 전기세나 입증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되면 자기도 완전히 물러서고 내가 그 다음에는 행정심판을 하시라고 했더니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좋다 자기들도 빨리 결정을 내주면 완전히 물러서겠다고 했으니까 그 관계는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걱정 안 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자원화관계는 처음에 R & D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시민들의 관심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추궁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작년 5월에 시험을 해서 최종실패를 받았는데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환경공단을 그동안 몇 번 쫓아다니가기는 했는데 또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온다고 해서 좋다 해서 오늘 환경에너지시설처장 이종연 처장이 왔는데 다행히 대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가져왔나 했더니 자기들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어요.
    그동안 자신있게 시공사와 붙어서 이길까 했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불리하게 나왔고 또 환경부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연구제재참여를 지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년으로 줄여달라고 올초에 환경부에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공단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공단이 환경부에요.
    환경부 산하니까요.
    또 한가지는 20억원에 대한 것을 빨리 반환해주라 우선 남원시 것 빼고 환경부에서는 국비 9억원을 빨리 우선 반환하라고 하니까 환경공단에서는 국비 9억원을 내주게 되면 남원시도 11억원을 내줘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으니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아까 국정감사에도 이미 당초에 지자체를 안 끌어들여야 하는데 끌어들인 것은 잘못됐다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고 또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또 환경기술원에서도 지난번 작년에 검사를 해서 연구부정행위라는 것을 지적받고 그래서 20억원을 빨리 반환해 주라고 두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빨리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 하면 환경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환경부 결과도 나와버렸고 또 기술원 자체에서도 나와버리니까 거기다 또 대전 지검에서 전부 압수수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이 1심이 아마 8월이나 9월에 나온답니다.
    1심이 1년 걸쳐서요.
    그러면 1심에서 만약에 환경공단에 불리하게 나와버리면 잘못하면 지금까지 돈도 물어줘야 하고 앞으로도 우리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다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환경부와 기술원하고 공단은 어느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4안이 무엇이냐면 제1차안은 2차 공사기성금 18억원 남은 것, 그 다음 2차 기성금 12억원해서 30억원이 확보가 되고 또 손해배상금을 보험에 넣어놨잖아요?
    그 10억원이 확보되면 40억원을 가지고 나누자, 국비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자기들은 가져갈 것이 없고 거기에 현재 시설물을 팔면 한 16억원 정도 잠정적으로 사간다는 사람이 있데요.
    그래서 기계화시설하고 기타 화로 그런 것을 해서 16억원 정도 나오고 물론 변수는 있지만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남원시에 돌아올 것이 잠정적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34억원, 약 35억원 정도 되고 국가에는 32억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타는 것인데 자기들은 9천만원만 연구비 가져가고 그래서 그것은 1안이고 2안은 현 시설인수 한다는 벨트라인이라고 옛날에 실패했던 거기에서 다시 받아서 해서 위탁 받아서 해 보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안 된다,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벨트라인이 참여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했을 때는 자기들이 그것까지 인수해서 하기 때문에 50억원 정도가 남원시로 배정하는 것으로 2안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으로는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투명하고 또 벨트라인이라는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2안을 57억원 정도를 남원시, 그다음에 50억원 정도를 환경부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 안이고 세 번째는 해제와 해지를 해서 3안은 해제, 4안은 해지인데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90% 승소했을 때 50%, 10%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은 조금 낮지만 불투명한데다가 2020년도에 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22년, 23년도 갈 수도 있다 대법원까지 가면 그랬을 때 너무나 불투명하니까 일단 1안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나누어서 완전히 정리를 해 버리자는 안이고 두 번째는 인수해서 다시 시설가동해서 거기에서 위탁하는데 1년 운영비가 약 22억원을 남원시가 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1차 이것은 접어버리기 위해서 아마 제가 아까 오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못드렸는데 저희가 또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드렸는데 공단에서 안을 공단 안이지만 환경부하고 기술원하고 같이 의견이 조율된 것이기 때문에 남원시나 시공사만 오케이하면 어떻게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안은 현재 돈 남은 것 모든 것을 처분해서 나누었을 때 남원시가 34억 6천, 그러니까 35억원 정도를 받고 아까 보고드렸던 대체사업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쓰레기처리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얻어내면 80억원 정도 그러니까 6억원을 투자했지만 R & D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랬을 때는 그리고 나서 시장님 기자회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이고 두 번째는 인수해서 하는데 그것은 다시 가동한다는 것은 이미 기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손대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3안은 소송인데 소송으로 가면 너무 늦어져버리고 앞으로도 멀리는 4-5년, 빨라야 4년 그래서 이것은 또 그후에도 환경공단이 승소했을 때 아까 90% 승소하냐, 50% 미만으로 만약에 승소해 버리면 그때 가서 남원시가 찾을 것이 거의 소송이 끝나버리면 변호사 자문받으니까 소송 끝나고 나면 남원시로 올 것이 별로라고 해서 지금쯤 해서 약 60%를 받아내는 것이 낫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대체는 환경부로부터 받아내서 정리하는 안, 그래서 그 셋 중에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다시 한번 기회되면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위원장 김정환   설명 들으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잘 정리가 됐습니까?

○양해석위원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누가 들어도 1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2안은 현실성이 없고 안 되는 기계 다시 해 봐야 손해보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아까 축사관계 2014년까지 하고 그 뒤에 안 하다가 이번에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2008년도 말 이전에 생긴 축사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양성화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했다고 한다면 2008년 이전에 축사를 만들어서 수년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마을 분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총무국장 양규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옛날에 무허가등록을 했는데 축사등록을 그분이 했어요.
    사업자가 했는데 이번에 소순향 씨나 따지러 오신 분들도 인정하는 자기도 닭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때는 옛날에 키웠다, 약 10년 전에 키웠는데 약 10여년동안 안 키웠다는 이야기고 그 업자는 계속 많이 키우지는 않았지만 14년도까지 병아리도 하고 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전까지 만약에 거기에서 키웠다든지 물을 썼다든지 전기를 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자기도 물러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성화를 안 해도 축사는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아까 그 조건에 갖추어지면 허가를 해 주겠다, 양성화를 해 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를 안 해도 축사는 가능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왜 10여년 방치했다가 순천에 가서 잘 하다가 또 여기 와서 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에 하지만 여기에 현대화로 해서 아무 냄새 안 나게 하겠다, 저도 가봤는데 동네 뒤더라고요.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신 분들도 또 아파트에서도 당초에 민원을 냈었는데 현지 벤치마킹 해 보고 나서 큰 문제를 제기 안 하는데 몇 분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기들도 정확히 그것만 입증이 되면 깨끗이 물러서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미처 하지 못한 부분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마을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건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 경제과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 업무를 전체적으로 질의와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는 환경과가 그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검토내용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회의에 참여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는 그당시 2014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아마 사업가, 쉽게 말해서 물주를 찾지못하다 보니까 찾아서 다시, 저희 시에서는 건축허가가 줍니다.
    다른 사업허가는 중앙에서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건축과에서는 환경과나 문화관광과나 해당 과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법적으로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환경적으로 모든 조건이 맞다 해서 다 해 주니까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사업자가 이런 상황에서 하겠느냐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봐라 하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이미 백지화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업자도 이런 상황에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일단 또 여러 가지 연장해 줘야 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쪽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해서 중간 수시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이야기는 충분히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도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나 현장에서나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환경과가 여러 가지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문제 없다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환경과 차원에서 검토대상이 아닌가, 문제가 정말 없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법이나 그 법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저희 대기법에서는 특별하게 배출시설에 해당된 것만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준 사항이지 더이상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배출시설에 대한 것만 검토해 줬지,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먼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그것이 검토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안 되고 흙반출 관계는 비산먼지 신고를 사전에 20일 전에 해야 하고 그런 법적인 사항을 건축과에 통보를 해 준 사항이죠.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배출시설과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장 최종열   통보를 해 줬습니다.

○박문화위원   통보를 해 줬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매듭, 매듭이 아니라 저도 하고 싶은 말씀 국장님 말씀 잘 듣고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기다리는데 조금 마음이 편하게 오늘 듣는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가스자원화시설은 나쁜 사람들이 우리 돌라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당초에 남원시가 참여할 연구시설 R & D사업도 아닌데 우리 끌어들여서 66억원 갖다가 쳐박아놓고 지금 흥정하고 있거든요.
    절반 주랴, 30% 주랴, 20% 주랴 그런 이야기고 지금까지 잘못해서 국비 지원해 준 것은 환경부도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합니다.
    앞으로 더 줘야합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고 오히려 손해배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입장 가지고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그만큼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기들이 책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소명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부, 공단 감사 소송진행과정에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고 부정행위하고 그래서 잘 원안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감한데 공개적으로 이야기 더 하면 지역구 의원하고는 또다른 입장이 될 수도 있어서 다음에 중요한 부분 설명 듣고 보충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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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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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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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박흥근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환  경  과  장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