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6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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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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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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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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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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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도 열린 자세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0일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실시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시정이 여기 저기서 조금은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보좌하는 과장님들이 열심히 다 잘 하고 계시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더욱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진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누수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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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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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평소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현장행정을 하고 계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201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미래로 도약하는 새희망 남원」건설을 위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고품격 문화 관광 조성,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더 행복한 남원, 더 자랑스러운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여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시정의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홍보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쇼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과 민원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옥자원활용 상설공연 선정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문화도시 사업 추진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남원아트센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등 문화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는 역사·문화 콘텐츠 등 관광자원을 발굴하였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마케팅과 홍보 활동으로 남원 관광객 5백만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시켰으며,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대상 탈락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등 찾아서 발굴·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환경오염사고 제로 도시를 만들어 안전하고 살기좋은 청정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총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은 시정질문 6건, 5분발언 17건, 총 23건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과장 퇴장)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주민복지과 소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는 해당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5개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서비스 5개 사업 중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장애아동사회서비스 5개 사업과 일자리 사업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주고 계시는데 저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 외에 하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가 저희는 이용인원이 94명이고 만18세미만 장애아동들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는 언어라든지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 심리치료를 통해서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아동들에게 이런 재활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아동들이 재활서비스를 통해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활서비스는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가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그 적기를 놓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장애아동들에게 되어 있는 재활서비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모든 치료는 적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기존에 받고 있던 대상자들이 0세부터 18세까지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대상자들이 재활서비스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동들은 있는데 그 아동들은 어떻게 보면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조기치료를 적기에 못하는 부분들이 예산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장애아동들이 재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채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형과 참여형, 특화형이 있습니다.
    먼저 참여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여형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동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노노케어처럼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3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명이 일주일에 14시간 그리고 월 56시간을 하는데 쉬지 않고 꾸준히 다 일을 했을 때 한달에 36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 교통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8명이 움직이고 버스는 1대이고 아무래도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달에 계속하지 않고 일주일에 3일씩 일을 하고 있지만 빠지지 않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36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금동에 살고 있는 참여형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산내에 일을 갔을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따로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참여형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보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치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가 총 71자리인데 장애인 인구 대비 보면 채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저희들이 참여형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수요는 많은데 탈락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대책이나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장애인 채용할 수 있는 예산대책을 제가 다음 연도에는 강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과장님이 먼저 해 주시니까 이 참여형 일자리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부족한 부분들하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절충해서 다음에 할 때 이런 서비스가 질좋은 서비스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는 특화형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이 특화형 일자리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도 할 수 있지만 시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성의 집을 제외한 5개소에서 이런 사업소에서 9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일회성 한시적으로 일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한 분이 도립 노인복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참여했던 분이 일반고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했지만 내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일반고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일회성 일이 아니라 일반고용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직무 지도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이 되면 직무지도원이 한 명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30명이상이 되잖아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분들이 일회성으로 일하지 않고 꾸준히 일반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자존감을 높여서 일반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장애인 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는 것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지적장애인 3급인데 재가에서만 있었던 친구가 한 분이 두 세분 정도 있었더라고요.
    장애인일자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읍면동에 배치를 했었는데 버스도 타지 못하고 부모가 데려다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스스로 이동권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친구한테는 재가에서만 있던 친구를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든 일회성사업으로든 나오다가 그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직무지도원이나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용인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있어서 장애인 학부모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으니까 올해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 내시가 안 됐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이것 또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옆에 케어를 해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같은 것을 통해서도 수요자들이 있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6개월여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또 반면에 일반현황을 보면 지금 결원이 두명 생겼고 지금 갈수록 사회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두명이 부족해서 그 업무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반현황 보시면 저희들이 결원이 두 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세 명입니다.
    왜냐 하면 고용복지센터에 한 명이 파견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원 대비 세 명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하시고 있고 잘 해 줄 것으로 보고 남은 6개월 동안 하반기에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사회복지수요에 맞추어서 증원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복지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세대별로 본다면 어느 층이 사각지대가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봤을 때는 계층별로 다 있다고 보는데요.
    특별하게 어느 계층이라고 손꼽을 수는 없지만 모든 계층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사실은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찾아서 발굴해서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복지 허브화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한겨레신문을 보고 있는데 금년 3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사회통합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사회통합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3,669명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청년세대 34살 그러니까 35세미만하고 35세에서 64세, 그 다음에 65세이상 박탈, 어떤 인식을 보면 면접조사를 벌였는데 조사결과 1년간 한 가지 이상의 절대적 박탈을 경험한 중장년층이 11.2%로 34살 이하하고 65살 이상 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35살 미만은 8.6%고, 65살 이상은 8.2%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박탈이라는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절대적 박탈이란 끼니를 거른다든지, 공과금을 미납했다든지, 전기요금·전화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를 겪었다든지, 공교육비를 한달이상 체납했다든지, 아파도 병원을 못간다든지, 추운 겨울에 난방을 못했다든지, 집세 체납에 따른 이사를 했다든지 이런 항목에 포함된 이 7가지 중에 한번이라도 경험을 하는 사례를 절대적 박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상대적 박탈이라는 것은 취미생활, 문화생활, 질좋은 주거생활, 건강관리,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거나 못하는 경우를 상대적 박탈이라고 하는데 봤을 때 요즈음에 우리가 방송을 많이 듣고 있지만 대통령도 어제 추경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시정연설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장년층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분들을 위한 자격 취득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절대적 박탈, 다음에 상대적 박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사회가 앞으로도 그런 사각지에 놓여있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더 큰 관심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청년실업같은 경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실업같은 경우에 보면 편의점 알바생들까지 통계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고 지금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4대보험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일자리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일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세대별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베이비붐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55년생에서 64년생까지요.
    베이비붐세대들이 부모를 모시기도 했고 또 자식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통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모도 고통을 겪고 있고 본인들도 겪고 있고 자식들도 겪고 있고 이런 세대들 베이비붐세대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이 취업을 못해서 집에 공부하다고 틀어박혀있거나 자학하거나 우울증에 빠져있거나 그래서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요즈음에도 보면 자살하는 경우를 간혹 TV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나이에는 고질병인 체면이라는 것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인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했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데이를 운영하고 있고, 5일장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발굴을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단 관심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평화의 집에 운영상태 잘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지금 23명의 원생이 있고 체험홈으로 3명이 부영 1차아파트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지금 운영상태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1년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지금 진행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아니, 저는 체험홈만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체험홈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해서 6월부터 완전 리모델링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다음에 한기장에서는 부영 1차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세대는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한 세대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지금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주천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일부러 제가 스킨쉽을 하려고 더 반갑게 하고 인사도 하고 재미 있느냐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활발해요.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웃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웃어주기도 하는데 세 분 중에 또 한 분은 직접 밥을 하기도 한답니다.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냉장고라든지 전기밥솥이라든지 TV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체험을 통해서 하도록 만들어 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로 한 세대를 더 한다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될 것이며 저희 지역에 발달장애인들이 658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평기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조환익 과장님,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하죠.
    그리고 오늘 190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여기를 보니까 남원시인구의 5.7%가 생계급여수급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가 6.4%로 5,329명, 다음 차상위계층이 3,187명으로 약3.8%인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복지단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말하자면 기초 맞춤형복지쪽에 해당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라고 해서요.

○장종한위원   사실상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쪽에는 기초생활보장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그런 분들도 어차피 남원시민인데 시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나몰라라 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각지대에 빠져버리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소외받지 않고 남원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19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관리인데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 확보를 하셔서 추모공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고 제가 지나다 보니까 산림과 직원이 거기에 물도 주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주열열사 기념관이 있죠?
    기념관이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10여년 만에 사실 추모공원을 완성했습니다.
    29억 5천만원을 들여서요.
    12년 동안에요.
    그래서 작년에 추모공원을 완료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 건물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울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이 현장에 전기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가서 봤더니 누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 건물이 협소하고 오래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기념사업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김주열열사 기념관이 너무 협소하고 기념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비를 확보하실 수 있으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념관같은 기념관을 지으려면 그래도 수십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열악한 우리 시 환경에서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관심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김주열열사 흉상이 광한루 옆에 승사교 옆에 있죠?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그 흉상이 광한루를 1년에 찾는 관광객이 수십만명이고 전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죠.
    물론 여기에 와서 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쳐서 가시는 분들까지 하면 1년에 수학여행단만 해도 몇 만명 될 겁니다.
    관광객이 몇 십만명이 되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김주열열사 흉상이 제가 알기로는 80몇 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흉상을 그것은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흉상다운 흉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협소해서 지나가는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김주열열사의 고향이 남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흉상이 작아서 제가 봤을 때 큰 돈 드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때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흉상이 마산하고 우리 남원시에 동시에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 흉상을 공원으로 옮길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쪽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가 있으니까 기념사업회하고, 또 마산에도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협상하셔서 가능하시다면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신 김주열열사의 얼이 정말로 수학여행단 어린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19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내년도에 남원시는 100% 다 완료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 하반기에 주천하고 금지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두 군데하면 인력 충원은 그 쪽에 팀장이 한 분이 가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면지역같은 경우는 권역형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장종한위원   권역형별로 팀장이 한 분 가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센터가 가장 큰 중심면에 센터를 두게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팀장이 별도로 인력충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복지허브화해 놓고 인력충원이 안 되고 정말로 복지쪽에 말만 복지허브화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어차피 남원시는 복지허브화가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히 완료가 되겠네요?
    내년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나머지 읍면동?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은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요.
    내년 말까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내년 말까지는 100%,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에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차질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복지허브화가 100% 추진이 됨으로써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요약을 해 보면 다시 강조하는 그리고 제가 보충하는 뜻에서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 모든 사업 중에 특히 장애발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형이나 특화형에 돕는 내용이 조금 빈약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서비스가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과장께서는 부족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염두에 두시고 업무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평기 위원께서 포괄적인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계층이나 특정계층을 위해서 포괄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는 민감하게 접근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상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에 어떤 부담문제도 우리 복지차원에 조금은 관여하고 다루고 가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다 이런 부분들이 복지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유심히 잘 챙기는 그런 복지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주열열사의 시설이 다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국비 지원에 초기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부분 미흡한 부분은 계속 발굴하고 재원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 완성하는 김주열열사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흉상 규모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 기회에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문제는 저도 보충차원에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의 인력 확보내지는 일자리 차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의 문제때문에 지역형으로, 권역형으로 가는 추세인데 기본형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라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인력 충원이 되면 어느 지역은 어느 읍면동은 기본형으로 가고 어느 읍면동은 묶어서 권역형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사무적인 이율배반적인 그렇지 않으면 모순에 또 형평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복지분야에서는 파트에서는 전체가 기본형으로 가도록 인력의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문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업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무국장이 계셔서 인력의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관심 갖고 하반기에는 또 내년에는 해가 바뀌면 역점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요즈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인사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저희 지역 출신인 분이 주민복지과 그분하고 가장 인접 가까이에 있는 부서인 보건복지부차관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 다들 우리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반가워 하실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요즈음 거리에 다니다보니까 현수막들이 붙어져 있던데 복지공무원님들이 일동으로 현수막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다 똑같은 생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구성된 남원사회복지 행정연구회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다 똑같은 생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 사회복지직으로 구성된 남원사회복지 행정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협의해서 연구회 차원에서 또 저희 지역출신이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출신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아무래도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그런 쪽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 가서 아무래도 복지허브화 이야기가 좀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요.
    또 제 지역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은 기본형으로 가는 것이 맞죠?
    권역형이 아니라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뇨.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 맞도록 복지수요자나 복지대상자수에 맞도록 기본형과 권역형으로 나누어서 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새정부 들어서고나서 복지부에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권역형을 좀 지양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가능한데 처음에는 무조건 세 명으로 팀을 꾸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내려온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유형을 달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대도시형, 농어촌, 복합형 세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또 인력부분은 딱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탄력적이 아니고 세 명이상으로요.

○양해석위원   맞춤형 복지 분야에 세 명 이상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팀을 구성할 때 세 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는 현재 두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권역형 왕정·동충·죽항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관계때문에 두 명으로 구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올해 두 군데 또 내년도에 두 군데인데 어차피 법적으로 내년도까지 다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기본형은 앞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권역형으로 일단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 권역형에서 나오는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고 가면서 들어보고 본 바로는요.
    아까 말씀대로 권역형에 맞춤형복지담당이 두 명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 사례관리가 주 목적 아닙니까?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하는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지금 일반사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고난위 사례관리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고난위 사례관리는 저희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하시되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것은 본청에 의뢰하면 본청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 데는 고난위 사례관리를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내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기본형같은 경우는 고난위 사례관리를 좀 복합한 사례가 얽혀있는 그런 분들 사례관리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요.
    권역형은 각 권역형에서 지금 현재 왕정·죽항·동충같은 경우는 동충이나 죽항에서 발굴된 고난위 사례관리를 중심 동에 있는 허브복지담당 그쪽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형은 한 동만 관리하는데 고난위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권역형같은 경우는 더 지역도 넓고 여러 동을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사례관리를 직접해야 되니까 더 힘들죠.
    그런 데는 인력 하나라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사례관리사를 거기로 붙여서 배정을 더 해서 인력보강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고난이 사례관리를 다른 기본형처럼 본청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권역형같은 경우에는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부분입니다.
    인력이 확보가 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을 인사계라든지 이야기하셔서 인사 충원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담당 장으로써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는 그 부족인원을 빨리 채워줄 수 있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셔서 움직이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부분은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왜냐 하면 하반기때 두 군데, 내년에 두 군데가 늘어나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배치할 때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을 배치하든가 사례관리자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족한 데는 채워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든가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본형이나 권역형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난 주에도 저희들이 행정입원 시킨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고난이도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에서 다 한번씩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형같은 경우에는 왕정·동충·죽항이 권역형인데 지금 두 명이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업무 본 사람들은 내방객들을 상대로 하고요.
    권역형같은 경우에는 센터는 왕정동에 두어져 있지만 죽항·동충까지 카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관계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기본형은 한 동하는데 똑같은 인원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 권역형은 3개동, 4개동을 하는데 하나가 배정되는, 똑같은 인원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맞죠.
    관리하는 면적이라든가 숫자를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기본형에 맞춤형복지담당 밑에 지금 현재 일반복지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되서 조직계통이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양해석위원   과장님만 알면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유형을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제가 조직부서와 유형을 바꾸면 됩니다.
    유형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유형을 참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에 읍면동 2개 허브화하면서 유형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건의를 조직부서에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조직부서에 건의하셔서 복지담당 그러니까 복지행정쪽에 있는 분들이 맞춤형복지 장에 계통으로 있어야 원활한 복지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한때 할당된 시간이 다 되어서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전기차 구입 보급이 11대인데 숫자로 보면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동에 보급이 됩니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데는 네 군데, 두 군데 더 있고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7군데는 작년에 했던 데는 7군데 동지역은 완료가 되고요.

○양해석위원   아, 안 했던 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작년하고 올초에 "너희들 올해 복지허브화지역을 몇 개를 할래?" 그래서 조직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한 개소만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개소만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추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개가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은 현재 빠져버리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면지역, 그렇죠.
    내년도에 보급을,

○양해석위원   내년에 추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답변을 통해서 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복지대상인구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한 25.2%가 복지대상 인구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볼 때 한 2만 2천명이 복지대상 인구입니다.
    그렇게 있는 25%에 해당되는 남원지역 복지대상 인구 중에 또 여기에 긴급적으로 복지대상에 수혜대상자가 빠진 경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찾는 과정을 긴급복지나 여러 가지 다른 내용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대부분 복지대상 인구 속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은 25%가 복지대상 인구라고 그렇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맞나요?
    아니면 더 발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의 위원님 통계에 근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안에 있는 25% 내에서 긴급복지 다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또 다른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한 25%가 해당된다고 보면 맞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우리 시 인구에 18% 정도 되더라고요.

○박문화위원   2만 1천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또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 등록장애인을 보면 자료에 7,799명이 우리 인구에 9.3%가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005년도에 받은 자료에 7,788명이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11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등록장애인이 맞나요?
    2015년 1월 업무보고자료 기준으로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7,788명에서 지금 현재 오늘 보고된 자료에는 7,79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이면 16, 17년해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등록장애인이 11명이 증가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사망이나 자연감소를 통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전출, 그런 부분 물론 전입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에 숫자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소나 11명 증가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일자리가 71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71명이 남원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행정도우미 71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71명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다른 일반인 참여특화형에 다른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 다 합해서요.

○박문화위원   합해서 총 71명이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정말 전라북도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자활사업장이나 이 내용을 보호작업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와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한번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하나 신축하는데 한 2-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2억 5천 정도 제가 한번 검토해 봤더니 그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안으로 물론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 시비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필요하신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 때문에 시비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자활이라는 의미잖아요?
    뭔가 본인들이 일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수급이나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자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이 있음으로써 어떤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더 힘을 내셔서 2018년도 이런 자활사업장 우리 남원시도 희망과 꿈을 장애우들에게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제가 전라북도에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이 근로사업장이 2개소가 있고 보호작업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1개소가 있고 이렇게 전라북도에도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과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 시키고 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도모 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고 또 사회구성원으로써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겠지만 장애인 자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 이런 근로사업장에 대한 부분 더욱더 올해 하반기에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공모사업이 없고요.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억 6,100만원인가 밖에는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러면 신축해야지, 부지 확보해야지, 거기 안에 기능보강해야지 하면 한 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국감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폐업을 많이 합니다.
    편법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편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폐쇄수순을 밟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 현재 있는 부분을 사례를 발굴하셔서 남원시만의 특화된 자활사업장이 뭔가 그런 부분을 구축해 보는 것도 아이템을 갖춰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의 현황이 그런 수순을 밟고 가고 있다고 하면 꼭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해서 그런 수순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이 부분은 장애우들의 바람이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업무추진보고 시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남원시만 특화된 자활사업장이 뭘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풀어가는 헤게머니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부분을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것은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 미망인에 대한 부분만 생일에 속한 달에 통장에 생일축하금 5만원이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법에 근거나 저희 조례에 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 무공수훈자, 6.25참전제일학도 의용군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요.
    이분들도 다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무공수훈자, 미망인만 생일달에 축하금 5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6.25참전제일학도 의용군에게도 이런 부분에 수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 가능한가 법적인 근거나 저희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를 했을 때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이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몇 가구를 발굴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6월에 협약을 한전하고 신일종합시스템하고 저희 남원시하고 전기검침원 있죠?
    해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
    아직 실적은 안 나와 있고요.
    지금 활동 중입니다.
    6월에 협약해서 6월 15일 지난 주부터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기가정 발굴에 총력전을 가지고 있고 뭔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발굴실적이 없다고 보니까 좀더 노력해서 위기가정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한전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신진종합이라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신일종합시스템으로 한전 모회사 같아요.
    자회사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업무협약을 다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발굴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도 같이 의견을 해서 하는 것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지금 우체국하고도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굿네이버스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도 이런 부분 같이 협력해서 위기가정 발굴하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만시지탄한 감이 있습니다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만원을 계좌입금시키고 있는데 단지 입금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계좌로 다른 방법도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축하,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하고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에 "축하합니다." 문구만 해서,

○양희재위원   조금은 어설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해당 되신 분들한테 읍면동장들께서 당일에 전화라도 한 통 해 주시든가 아니면 시간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서 뜻을 전달하는 그런 정성 어린 표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5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분들의 과거에 희생이나 그동안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이나 공로를 생각하면 다다익선하면 좋죠.
    10만원정도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3,600만원인데 100% 증액하면 10만원이죠?
    우리가 3,600만원 정도면 농로포장 200m나 250m 밖에 안 됩니다.
    5만원 지급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생색내기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뜻을 생각한다면 10만원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1년이면 3-40분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참전하셨던 어르신들이 보면 대부분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양희재위원   갈수록 줄어들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나머지 분들은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차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장애인 이동생활지원센터인가요?

○양희재위원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는 장애인 주차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주거하고 있는 라인 앞에 주차면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전체 아파트 주차면수에 장애주차면수가 몇 프로 법정으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그런 주차면수만 확보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주차면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각 아파트별로 확인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그 라인 앞에 장애주차면수가 그려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장애인들이 훨씬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수조사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계도하고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밀쉐어라는 기부문화에 대해서 들어 보셨고 알고 계시죠?
    2013년도에 케네다 밴쿠버에서 실시한 특별기부문화인데 식당을 상대로 해서 가입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지정된 메뉴를 손님들이 신청하면 그 메뉴에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 기부로 전환이 되는 그런 특별한 기부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204회 임시회때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보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짚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뜻에 동참하는 식당이 10개 식당에서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 1개 식당에 그날 30명 손님이 들어오셔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요즈음 통상 8천원 정도 되잖아요?
    메뉴 한 끼당?
    그러면 거기에서 500원씩 뗀다고 생각하면 식당 업주는 7,500원을 받고 500원은 기부금으로 전환이 되고 손님은 500원어치 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0개 식당에서 하루 30명이면 300명입니다.
    300명이면 하루 15만원이 예를 들어서 적립이 되면 1년 365일 계산하면 약 5,500만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렇게 식사 한 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기부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더 없이 살기좋은 남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204회때 5분 자유발언을 검토해 보시고 이런 기부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자체만으로는 할 수 없고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착한 가격을 지정해서 일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저희들이 그 예로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저희 시와 초록우산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시 아동들을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운영해 봤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 300여분이 호응을 해 주셔서 매달 300만원씩 그중에는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매달 300만원씩 우리 지역 아동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할 예정이며 또한 12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4회때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들이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취지를 공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식당들도 그 취지에 부합되게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부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 박문화 위원, 양희재 위원님 세 분이 발언을 마치셨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우리 지역에 권덕철 씨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셨습니다.
    아까 실명을 거론 안 했는데 제가 감히 거론합니다.
    제가 플래카드를 금동에서 봤는데 남원소리사죠?
    남원소리사 아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축하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서 저 역시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어서 남원에 인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지원도 하지만 우리가 후원도 하지만 많은 도움도 받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에 출발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두 군데를 권역형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서있습니다.
    초창기이고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지금 의견들이어서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하고 잘못하면 또다른 업무의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 중에도 업무에 갈등되는 부분이 조금은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초창기여서 본청내지는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팀, 또 기존에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분하고도 세 파트가 조금은 아닌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제도적으로 초창기에 정립 잘 하시고 특히 국장님 계시지만 겉만 이래서 가면 제도 정착이 안 됩니다.
    특히 역할분담이 되는 인력 확보가 가장 중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인력 확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자꾸 불협화음 일으키는 복지허브화가 되지 않고 조금은 부분적으로 야무지게 정리정착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전체대상에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지대상자를 일반적으로 아까 25% 운운한 말씀이 나왔는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묻습니다.
    중복이 돼도 전체적인 누적인원으로 우리 복지대상이라고 합니까?
    중복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도 있고 그분이 또 장애인이 되서 또 복지를 받고 상식적인 것을 묻는 것은 장소가 그렇습니다만 정립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복지에 다 이중 삼중 사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 복지대상을 헤아릴 때는 그 누적인원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이런 저런 분야별 인원을 누적인원으로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분야별 인원 통계는 그렇게 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복되지 않는 인원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회되면 정립해서 한번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은 1/4을 점한다, 25%를 점한다 그럽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수치여서 그런데 복지대상자도 우연치않게 그 수준이 되서 맞는지 틀린지 정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는 잘 짚으십시오.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또 다른 지역에 도에 사례도 연구연찬할 필요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여서 기회되면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호국영웅 배려차원에 또 더 나아가면 보훈의 배려는 열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의 자리는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을 배려하고 또 법적인 한계,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도 하죠.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그분들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는지 챙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 중에 위기가정 발굴지원은 여러분들 기존에 하고 있지만 세심하게 잘 하자, 또 협약 기관 확대의 문제에서도 많은 기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또 다른 뜻이 있는 그리고 또 필요한 기관단체가 있으면 더 연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말씀 중에 장애인주차장은 우리가 우리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주로 지도 단속하고 범칙금도 물리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요.
    그렇게 불이익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마음이 그렇고 그런데 한번은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은 1회같은 경우 저희들이 경고 안내문 보내드리고 2회째부터는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금년에,
    (자료확인 중)

○위원장 김정환   건수는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 부분에 우리 역할이, 행정의 역할이 또 그것을 단속하는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여서 그래야 보호 받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많은 사람이 잘 지켜요.
    시청에도 보면 늘 비더라고요.
    우리 주차문화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문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양희재 위원님 말씀 중에 케네다에서 시작한 밀쉐어(Meal Share) 기부 문화에 대하여 204회 임시회때 5분발언한 기억이 남고 여러분도 검토하고 챙겨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어도 잘 안 되고 정착이 안 되고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시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마디로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은 안 되고 뭔가는 해 보겠다 그래서 다시 출발점으로 알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같이 동감하면서 정리말씀에 넣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질의받고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답변까지 포함해서 2-3분내에 마치도록 전제하고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행정에서 복지를 담당했던 그대로 두지 않고 지금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맞춤형복지를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서 각자 느끼는 것이 있어요.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 틀릴 텐데 그 복지를 향상 시키려면 그리고 사회복지대상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이 복지허브화를 만들어서 그것이 가장 큰데 인력의 문제는 아까 여러 의견이 나왔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은 두고 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복지요건은 다 틀리잖아요?
    의료부터 건강부터 여러 가지 다 틀릴 텐데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을 텐데 민간단체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제공할 때 후원금을 받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희 대상자는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받는 대상자나 저희 읍면동에 복지허브화에서 받는 대상자가 다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600만원 정도가 재원이 조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턱없이 굉장히 부족하죠.
    서비스 대상자들은 많고 욕구는 많아져서 거기에 맞춤형복지를 해야 하겠는데 재원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거죠.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다른 것도 부족하다는 것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서비스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저희는 이렇게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정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아까 위기가정같은 경우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이나 그런 것을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꼭 돈이 있어서 읍면동 복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꼭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시책이 아니고 전 시민, 그 동네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지에서부터 문화체육까지 그 동네만의 특수한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만원씩 운영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주는데 저는 민간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발굴하면 그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 그 동민들 아니면 면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욕구가 많아서 건강부터 체육,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못 벗어나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그런 욕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폭넓은 그런 것들을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안 나왔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 알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별로 일정 운영비라든지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에 관련된 리모델링내지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운영비에서 일부 쓰고요.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지금 건물을 전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올해 1천만원씩 세워서 계약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전세보증금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에 시설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은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리모델링은 지금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건물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나 다른 데를 보면 대부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들어와서 무상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여유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반 민간 개인 것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수적으로 그 건물을 쭉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쓰고 계시는 분들에 요즈음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주변 환경에 건강을 헤칠 수 있을만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런데 큰 예산 들어가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저도 시각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한 번씩 가보고는 있는데 사실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규정에 얽매일 필요없이 그분들의 최소한 그런 부분에 혜택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대주는데 거기에 우리 쉬운 말로 해서 호봉계산이라고 합니까?
    연차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그대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왜 그대로죠?
    노인복지쪽에서는 우리가 노인복지기관에 보조금을 해 주면서 운영비를 대주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씩 올려서 호봉 계산을 해 주는 것 같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노인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것, 거기에 호봉이나 그런 것을 다 해서 드리는데 저희도 한번,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전체 해당되는 대상 그러니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들에 비해 숫자를 봤을 때 올해 68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상반기때는 29명 했고 하반기때는 모집계획은 39명인데 상반기 숫자로 보면 하반기때 이 숫자가 채워질지 의문이 되지만 대상되는 분들보다 지금 현재 키움통장에 대상 가입되신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임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대1 매칭사업이나 1대1 매칭에 근로장려금을 주는 통장이나 보면 중간에 해약하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만큼 1대1로 매칭을 해 주면서 혜택이 많아도 어려우니까 중간에 해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점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약자이고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중간에 해약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홍보가 많이 필요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희망복지지원에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이웃돕기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에 저소득가구와 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세대로서 자료에 보면 실직, 질병, 장애, 정신, 알콜,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통합 접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23회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적이 373세대를 했고 서비스 연계실적은 1,087건, 민간후원기관 단체연계 402건 이렇게 업무협약 2개소 했는데 이것이 상반기 6개월동안 실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실적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실적이 다 가능합니까?
    담당을 몇 분이 하시죠?
    실제로 2-3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 또 한 분은 지금 고용복지센터에 나가 있고 이 실적은 읍면동하고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 실적 들어온 것을 플러스를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3개 읍면동에 전체적인 부분을 통합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 중에 두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명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명도 일은 같이 하는데,

○박문화위원   세 분이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세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세 분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모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올라온 것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실제로 읍면동에서도 실질적인 부분 지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읍면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하지만 아까 중점관리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통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건에서 25건 많아야 그런데 보통 30건 넘게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점사례관리 대상자를 종결하려면 물론 최단기간이 한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례관리사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많은 추진상황에 사례관리사 3명과 23개 읍면동에서 통계야 연계실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무리 작업은 통합사례관리에서 해야 지원 여부를 확정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례관리사들을 더 충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렇게만 일을 세 명의 관리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충원의 계획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사례나 아까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것이 마무리 되는데 또 새로운 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일에 치어서 업무를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13개 실과소입니다.
    이 자료를 일별해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국장님!
    통계적인 수치만 변화하지 특별하게, 그럴 필요도 있는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기본현황이라도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주민복지과는 제가 상당히 여러 번 통계에 차상위도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황이 우리가 한눈으로 보면 이것이 늘 궁금하고 그러지만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쭉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현황을 일별해 볼 수 있는 것을 보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월 17일 여기에서 사회복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일이 연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 6건, 여성가족과 업무 18건 그래서 38건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신 것을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귀찮게 묻고 한 것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현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요.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으로 이 이야기만 주문만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지난 5월 29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공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답변이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검색하니까 아직,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실무진한테는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자조자립자금이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보증인을 세우려면 1만원 이상에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분 그랬는데 2천만원으로 올렸으니까 그것도 채권 확보차원에서 조금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시군에 형평의 문제도 있고 돈만 주면 안 갚는 것이 상례화되서 원금보다 이자는 연체이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 부분은 기금 결산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여기 부분적으로 올라와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기회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서운한 분 계셔서 질의나 보충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어서 의회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왕정안 위원님께서 남원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은 유기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사업계획 수립전 의회 보고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대안마련을 통해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발주전 사전 심의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정책 결정시 혹은 의회 설명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서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해서는 연2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장이 위원님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하여 유기적 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18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양희재 위원님이 보조사업 관련 물품 구매시 국내산 제품 구매와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규제를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제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이 규정될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가급적 국내산 제품과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기업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공문을 협조요청하였으며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도 수시로 이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의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도 상반기 동안에 기획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네요.
    19대 대선공약사업에 대한 친환경 전기열차와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셨고요.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요.
    28건에 147억원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도도 전북에서 1위를 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오시고 기획실 실장님이하 예산부서, 기획부서 모두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선 공약사업부터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을 한다거나 시정에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기획실은 핵심 그리고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있었던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시민소통실로 이관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는 시민소통실에서 이관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남원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게 되고 정책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면 이런 신규사업들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정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예산편성순기에 적극 대응해야 되고 우리 국가에 그래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도 우리 남원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예산에 또 국비를 받아오려면 체계적인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민소통실로 가서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직 직제개편사항에 시민소통실로 가는 사항은 우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라든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소통실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고 전체적인 국가예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지역에 대한 행복생활권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지역발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정에 있는 정책이라든지 국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연관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무리 지역에 대한 행복권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만 뚝 떼서 시민소통실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시민소통실에 지역공동체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공동체팀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행복생활같은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이관했습니다.
    거기는 인원을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결된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모를 해도 해당부서에 사업이 배정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행복권이나 이런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시민소통실은 그야말로 시민에 소통하는 소프트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직접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따오는 것까지 하고 또 그런 일까지 시민소통실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기획실장님으로써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업무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한테 인력을 한 명만 더 증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그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팀이 생깁니다.
    인구 정책팀이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희는 무리가 되는 거죠.
    지금 조직개편 안에 우리 규제계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애게 되어 있고 인구정책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업무를 하고 규제업무는 기획계에서 전체업무를 거기로 이관시키고 해서 인원 증원없이 업무만 사실상 더 와버리는 식이 되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조직부서에서 합당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규제계가 예를 들어서 없어져서 인구정책에 대한 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고유의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을 하고 연관성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은 우리 시청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기획한다고 생각해서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역에 맞는 행복생활권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시민소통실로 이관을 해 버린다는 것은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무과에도 시민소통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공약에 우리 남원 것이 세 건이 지금,

○기획실장 강구섭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장종한위원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앞에 있는 전임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던 사항들입니다.

○장종한위원   지리산 산악철도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 지리산 산악철도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토부에 실무자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난색을 표현하고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들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산악철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연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토부에만 가서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해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참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넣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에 하다보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리산 산악철도로 했는데 산악철도하고 친환경, 환경문제하고는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친환경 전기열차로 하자, 어차피 새로 길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도로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새정부가 들어서서 국가기획조정자문회의 그런 데에 이런 것을 우리 우선사업으로 될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시장하고 만나서 직접 친환경 전기열차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까지 한 사항들이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 차원에서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우선과제로 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획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작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실용화기술 이런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투자를 해서 하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고 해서 이제 새로운 장관도 취임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새롭게 다시 도전해서 꼭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국립치유농업원도 앞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한번 봤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립치유농업원은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요즈음에는 삶의 질 향상하고 건강하게 살고 힐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우리가 식물이라든가 동물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제공하자 해서 현재 외국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그것이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가축유전자 시험장 거기가 나가고 그러면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우리 농촌하고 딱 맞고 또 친환경적이고 상당히 앞으로 관심있는 사업이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선 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법령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이 법령이 농진청하고 농림식품부와 해서 거기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입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고 또 개발되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장종한위원   가축유전자시험장이 내년도에 이사를, 2018년도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입니다.
    2018년 말까지요.

○장종한위원   어차피 시간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느긋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법령제정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정치권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라든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도 해서 꼭 빠른 시간안에 제정이 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를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전기열차라든지 국립치유농업원이라든지 대선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보통교부세를 502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셨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우리 남원시와 연결된 라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는 국정기획자문회 위원들을 저희들이 만날 수 없습니다.
    자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펼칠 국정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어서 접근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중앙부처 남공회 회원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기에 가서 상주해 가면서 틈나는 데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해 주려고 자료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대기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든 공개는 못하지만 남공회는 어떤 선이든 연결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더불어민주당쪽에서도 위원장께서도 26일에 정책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책임자를 친환경 전기열차에 맞는 우리 사업과 맞는 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기 전에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잘 됐으면,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26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회 여기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끈이 닿고 있는 사람은 김성주 전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랑 함께 해서 김성주 전 의원도 접촉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의도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가 502억원인데 평상시 확보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보통교부세가 2,500억원 정도씩 그동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도 자료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비를 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찾아서 빠진 것이 있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로비도 해야 하고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쉽게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성과는 우리 직원들 역량이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선도사업에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으로 12억 800만원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자료확인)
    이것이 저희들하고 임실군하고 순창군하고 함께 해서 지금 보면 각 시군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농기계를 임대해 준다고 해도 노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기획실장 강구섭   그래서 농촌으로 귀농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일정 그런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노령한 사람을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요구한 사항을 처리도 해 주고 이런 식도 하고 또 다양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시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회에 해서,

○전평기위원   임대사업단이 아니라 작업단이군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령이나 귀촌자들, 농지가 얼마 안 되고 이런 곳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래서 인력지원센터와 함께 연결해서 대개 그렇게 농기계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런 데도 많이 지원 도와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임순남,

○기획실장 강구섭   예. 함께해서 비율을 정해서 돈도 투자를 함께 해서,

○전평기위원   공모사업 선정을 임순남이 합동으로 했군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치유농업원은 남원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농진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각해서 농진청같은 데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고 또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유전자원센터가 사실은 이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농진청이나 농식품부에서 더 그 쪽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리 생각은 국립치유농업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좋은 사업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까지는 서로 조율을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거기를 지금 현재 가축유전자시험장이 함양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그 부지를 전부 다 산림 무엇으로 해서 산림청으로 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나 봐요.
    일부 논같은 경우는 기재부로 귀속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농진청에서 그 사업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용역같은 설명 이런 것을 할 때도 그 분들이 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도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국립치유농업원을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몇 개 3-4개 지구를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와 유사한 사업들을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 되게 되더라도 우리가 중앙본부같이 여기에서 해 놓고 그런 사업이 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을 해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서너개 부처가 각자 사업을 했을 때 보다 훨씬 국립치유농업원이 좋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추진률이 산림복지단지하고 산악철도 배제 뺀 상태에서 93%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지금 현재 산악철도도 현재까지 우리가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은 추진이 되는 것이고 산림복지단지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그렇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책자에 보면 공약추진이 94%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기추진 2건을 제외한 것이 93%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2015년도 4월 17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그 이후로 현재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해야겠다고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하고 동부권 지금 현재 우리 6개시군이 효율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도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2억 3천만원 해서 도비 5천만원, 그 다음에 각 6개 시군이 3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10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사이에 6월 20일경에 실무회의를 하고 30일에 동부권 시장군수들 회의해서 발표도 하고 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거기에서 그 용역사항들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어도 우리 남원시에서 바라는 어떤 정책 중점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근 인프라 이런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다음에 지금 테마파크 이런 것을 갖다 우리 남원시와 연결되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계가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연계방안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도쪽에서 전라북도가 소외를 받고 또 전라북도내에서도 동부권이 소외를 받고 가장 취약한 열세지역이라고 보여 지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를 35건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35건이죠?
    현재 자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이것은 자치법규가 35건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법규를 상위법령같은 이런 것이,

○전평기위원   안 맞는 것들,

○기획실장 강구섭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민사소송 승소율은 어때요?
    현재 10건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 5건 승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전평기위원   진행 중이 10건 중에 5건 승소했고,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5건 중에서 종결이 5건인데 그 중에서 패소가 3건 아니, 2건이고요.
    지금 현재 승소한 것이 2건,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전평기위원   그 내용은 말할 수가 없습니까?
    패소 사유?

○기획실장 강구섭   (자료 확인)

○전평기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후반기에도 열심히 잘 하셔서 작년처럼 공모사업 많이 확보하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이 최고 큰 목표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적극적이고 공정한 법무업무 추진에 있어서 자치법규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도 12건 진행이 되고 있고 소송실무 지원에서 변호사 자문도 162건이 되고 행정변호사 소송 수행도 13건, 변호사 선임도 9건 이렇게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소송도 수행도 가능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또 별도로 변호사를 살 수도 있고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법무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인근에 전라북도에 관련되서 마을에서 마을변호사를 할 수 있잖아요?
    마을변호사 제도라고 해서 ?

○기획실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비슷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도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을변호사?

○기획실장 강구섭   예. 7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법률상담같은 것을 한번 나가서 하는데 5만원씩 줘서 마을같은 데서 법률적인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저희 남원시에 7명이 마을변호사로 선임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활동하는 7명이 선임되서 있다고 하면 변호사를 읍면동 회보에 우리 마을변호사 우리 동, 우리 면 읍동에 변호사는 누구라고 홍보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적시해서 언제든지 마을에 내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이 다 아시겠죠?
    개인의 일이 아니라 마을사업이나, 요즈음 마을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권역사업도 있고 또 마을창의사업 등 다양한 마을사업이 있는 가운데도 법적인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기부체납이 되지 않을 때 법인명의로 가야 될 경우 취득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니까 법인이 어느 정도 재산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취득세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마을사업에 있어서 그 취득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조례개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마을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변호사와 그런 내용을 서로 자문을 받고 하다 보면 우리에 적극적이고 업무법인 추진에 있어서 조례같은 부분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그런 조례부분이 행정에 올 수도 있고 또 의회에 의원발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널리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는 7명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7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 이통장회의같은 것을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마을별로 그런 법률적인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항상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가속화가 되면 저는 굉장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마을사업에 있어서 원활하게 의견이 되지 않을까 의견개진도 되고 소통도 되고 마을사람들 갈등관리도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7명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감온도가 실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언제나 위원들과 상의하고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그 마을변호사 부분이 있었으면 원활하게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행정과 유기 체제가 서로 맞물려가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장님 말씀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가속화시켜서,

○기획실장 강구섭   하여간에 앞으로도 철저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리고 이 7명뿐이 아니라 행정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일어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이장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자문을 받고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마을사업이 진행되는데는 의무적으로 위원장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마을사업에 필요한 법무 그렇게 자치법규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하면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들한테 하나씩 공문을 발송해 주면 이렇게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돈을 주고 해야 하고 소송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데 이것이 소송 가기 전에 먼저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공문을 통해서 각 마을에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보내주는 것도 참 좋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해서 읍면동에서 그런 식으로 각 마을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마을사업을 하는데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저는 주민제안사업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반영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에 주민참여제안사업 발굴 공모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7월 1일에서 7월 30일까지는요.
    그런데 읍면동별 지역위원회 운영에서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하게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표자 회의를 7월 10일부터 11월까지 의견서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것이 되려고 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주민참여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주민참여위원들한테 그런 내용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주민참여예산제 궁극적인 목적이 말하자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미리 행정에서 먼저 알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몰랐는데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접수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역위원이라든지 우리 시의원들, 시민위원회 여기에서 함께 현장도 가보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급히 해야 할 것인가, 천천히 해도 될 것인가 완급을 전부 다 정리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표자회의에서 함께 토론해서 우선순위를 쭉 정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시켜주고 또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하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있어서 체감온도가 가장 가까운 부분을 미처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은 시나 읍면동에 다 순위가 정해져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또 구상되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일반적인 사업같은 경우는 동장들이라든지 여기에서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주민들 생활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박문화위원   가장 주민참여예산제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가장 체감온도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감대 형성해서 제안사업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고 제안사업이 뭔가라는 것을 교육을 정확히 시키셔서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철저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민선 6기 공약이행평가에 있어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배심원제는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매니페스토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운동 본부에서 무작위로 자기들이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우리가 배심원이 40명인데 한 10배수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무작위로 많이 표출을 해서 거기에서 각자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배심원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골라서 그분들이 우리 회의실에 와서 우리 공약내용을 전체 그분들한테 싹 주면 그분들이 공약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도 하고 말하자면 제안도 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죠.

○양해석위원   선정은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선정하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선정된 인원 40명이든 몇 명을 어떤 특정공간에 모여놓고,

○기획실장 강구섭   자기들이 회의를,

○양해석위원   설명과 이 사업내용이라든가 공약에 대한 설명은 집행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하고,

○기획실장 강구섭   집행부에 담당부서장들이 가서 그분들이 금년같은 경우 회의를 시작하는데 몇 개 파트를 나누더라고요.
    파트를 나누어서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나누어서 그러면 그 분야 그 위원들이 우리 실과장들한테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토론 토의해서 이 사업이 적정히 되려면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권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고한 사항들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수정해야 할 것 같으면 수정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승인을 받아감으로써 어떤 공약이 우리 시 마음대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배심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남원시민들일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민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다시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있겠네요?
    발언 내용이나 요구사항들이?

○기획실장 강구섭   예.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보여 주시고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산악철도 이야기를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제가 대답하기도 난처한 부분이랄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저도 조금 혼란스러운데 올해 산악철도 관련된 예산이 서있는 것이 국비로 18억원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19억 6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19억 6천이고요.
    작년엔가 10억원인가 따왔죠?

○기획실장 강구섭   작년에 10억원이 서있었는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올해 19억 6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올해 19억 6천은, 제가 산악철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시민들 중에서 그런 것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추진도 못하고 반납해 버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 선 것이 아니고 국토부 예산으로 선 것입니다.
    이 사업 지금 용역을 자꾸 시민들은 남원시에서 해서 이것을 못 쓰고 이런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부에 예산을 세워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연구용역과제는 작년 12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이전에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보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보완해라, 무엇을 보완해라 하다보니까 그것이 기본용역과제가 전체가 선정이 충분히 되서 다음 단계인 실용화 기술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10억원을 가지고 실용화 기술단계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어디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미뤄서 그래서 못하니까 불용처분을 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또다시 19억 6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금도 실무진이나 여기에서는 이 철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 해 본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것으로 판단을 했는가 위험요인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통 이것을 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남원시에서 기어이 그것을 하고자 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그러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기본연구용역과제까지는 됐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실용화 기술 이것을 열차를 만들 것인가, 못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열차를 만들 것인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해 줘야지 이것을 자치단체에 하라고 하든가 민간에 하면 그것을 누가 하겠냐,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도저히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사업을 했다가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공약으로 집어넣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이것은 시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문재인 그때 당시 후보님께서도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들은 다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그러니까 올해 19억 6천도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서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것도 자칫하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는 절대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해야죠.
    어렵게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요.
    당시에 또 이 19억 6천만원은 김현미 새로 올 국토부장관이 예결위원장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원장님한테 까지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억원도 그렇게 올해 10억원도 기재부나 아니, 사업부서인 국토부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세운 예산이라는 말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세웠지만 장관이 좋다, 그렇게 승낙을 해 주기 때문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자꾸 불용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세운 19억 6천만원은 시범사업 구간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이것은 트램제작이라든가 잠깐 자료를 보고,
    (자료 확인)

○양해석위원   용역과제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철도를 기차라든가 구베라든가 이런 것을 실험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갈 수가 있는지, 못 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1키로 정도를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그것을 운영해 보려고 하면 트램도 제작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그런 예산에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잘 되면 내년도에는 한 48억원 정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이런 마당에 당장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힘들겠습니다만 불용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시행이 되서 설령 이월이 되더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하여간 아주 이것은 우리 남원이 사냐, 못 사냐 그런 차원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오늘 자 지방신문에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해서 도의원이 기고한 것을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도의원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 도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국토부에 실무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국토부에서요.
    국토부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어렵다, 경제성이 없다 그 주장으로 해서 자꾸 안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양희재위원   내용 중에 곡선구간이 많아서 개발하기 힘들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남원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냐는 둥 그런 식으로,

○기획실장 강구섭   그러니까 그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정말로 저희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니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몇 사람이 이상한 논리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동요가 되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 남원시민들이 전체가 똘똘뭉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 기사내용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 기사 쓴 도의원한테 시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그것이 사실인양 시민들은 오해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보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이 산악철도는 이제 끝났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산악철도는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데 자꾸 그런 이상한 말을 논리로 해서 그러는데 아까 신문에는 그 사람들은 중앙부처에서 반대한 사람들 이야기를 가지고 써놓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거죠.
    우리는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논리를 집중 부각시켜줘야 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 우리 의원님도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았는데 지사님도 분명히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양희재위원   아무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하여간에 저희들은 여러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해서 아이디어 제안 및 시책 개발 공모제안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방문, 이메일, 팩스, 국민신문고 등 이런 식으로 접수방법을 하는데 절차를 밟기가 불편한 시민들은 민원실 오는 길에 본인들이 메모지에 써서 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민원실 어디 한쪽 부분에 그런 설치함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위원님, 지금 현재 새로이 대통령이 취임해서 광화문 일번가라고 해서 전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양희재위원   8만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직접 거기로 전부 다 주민들이 와서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 가감없이 정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한 20여건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해도 그런 내용을 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잘 안 오더라고요.
    저희들은 계속 읍면동에 다른 데 이야기하지 말고 이럴 때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쪽에 접수창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제안이든지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가 불편하고 그러면 곧바로 직접 전화가 와버립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데 반면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해서 또 애로사항이 있고 말 그대로 민원내용을 우리 시에서 접수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지금 현재 홈페이지같은 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나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양희재위원   홈페이지를 이용을 못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희재위원   그런 부분은 눈높이에 맞춰야죠.
    그래서 지금 민원실 내에 그런 접수창구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는 광화문 일번지 그것만 하고,

○양희재위원   아니, 우리 남원시 관련된 것이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접수창구가 있어요.

○양희재위원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혹시 산악철도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이야기 듣고 나서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은 모르는데 철기원에,

○양해석위원   아니, 제가 물어봐야죠.
    우리가 산악철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흔히 산악철도할 때는 산악철도를 움직이는 동력, 원료는 무엇입니까?
    디젤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밧데리로 전기,

○양해석위원   우리가 과거에 오늘 이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산악철도라는 말을 꾸준히 해 왔는데 산악철도를 움직이는 동력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디젤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디젤이 아니라 전기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전기입니다.
    전기 밧데리로 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최근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산악철도라는 말이 아니라 친환경 전기열차라는 말을 쓰셔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하고 개념이 틀린 것인가,

○기획실장 강구섭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할 때 제안제도 운영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고 그런데 담당자는 끝나면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인 내용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맞아요?
    지리산 산악철도가 맞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당초에는 저희가 명칭을 지리산 산악철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위원장 김정환   그것 알아요.
    같은 페이지에도 두 용어를 같이 써요.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앞으로는 친환경,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래서 자꾸 대통령이 말씀한 명칭하고 우리 시에서 주장한 명칭하고 혼선이 오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따로 만들고 산악열차 따로 만들고 그런 일은 없지만,

○기획실장 강구섭   전부 다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 빨리 정리해서 중앙부처고 우리고 쓰는 용어가 통일되어야지 이것이 법률용어나 법정용어도 아니고,

○기획실장 강구섭   하여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정식명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정식으로 바꾸십시오.
    향기원에,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좀 갔습니다만 향기원에 법원, 검찰이 자리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그 업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뒷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향기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공원 만들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택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LH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 아마 거기에 법원, 검찰 부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진행이 됩니까?
    거기 택지개발이 이루어 진데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언제 기회되면 자세한 내용 아는 내용 정리되면,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 도시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하시든지요.
    신생마을이라고 알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음성 나환자촌 집단이주한 거기에 혹시 우리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시 차원에 개발이 거론된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신생마을 거기를 몇 가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경제과에서 처음에 교정시설도 한번 연구를 해 봤었고 다음에,

○위원장 김정환   지금까지는 다 그것이 무산이 됐고 혹시 현재 개발하겠다고,

○기획실장 강구섭   현재는 산림과에서 꽃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정환   꽃단지는 개발이 아닙니다.
    꽃만 심는 것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우선 당장 시급히 이것을 갖다 어디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아이디어는 없나 해서 저희들도 제안을 한번 받았어요.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에 당초에 나환자촌 그런 인식이 있어서 꽃같은 것을 심고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을 불식을 시키고 난 뒤에 이것을 전체 개발의 여지가 어렵고 하면 일부 개발하고 일부는 매각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있어서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안을 해 봤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귀농귀촌, 실버타운 조성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위원장 김정환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뭔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사무적으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수없이 여기에서 깔짝, 저기에서 깔짝 그런 거죠.
    이것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면 우하다 말아버리고 마는데 계획적으로, 저것 오래 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것도 논란거리되고 그래서 우선 당장 팔아치우자는 것은 아니고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됐건 한마디로 아파트단지가 됐건 뭔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거론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동부권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우리 예산 지원사업이 지금 연장이 확정이 됩니까?
    앞으로 계속합니까?
    선이 그어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만 2020년으로 한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같은 데보니까 그 명문이 없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새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동부권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이어서 법에 한시적으로 못이 박혀있습니까?
    언제까지만 하고 그 뒤는 안 한다든지,

○기획실장 강구섭   당초에는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1단계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고 새정부가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서 지금 2017년이니까 우리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쳐다보고 있듯이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본다고 또 그래요.
    금방 2-3년 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동부권 발전용역에도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고 관련 부서가 됐건, 관련 시장군수가 됐건 힘을 보태서 분위기 좋을 때 이때 지사를 움직이든지,장관을 움직이든지 동부권 개발사업은 도지사가 마음먹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은 지금 확실히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회의 전에도 조금 거론했지만 여러분이 챙겨야 할지,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야 할지,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함께,

○위원장 김정환   서로 미루다가 엄벙덤벙,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미루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그것이 당장 2018년에 없어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전격적으로,

○위원장 김정환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은 2-3년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괜찮다, 문제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번에 시장군수 성명서 발표하고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짚어보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담당직원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7년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33페이지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16년 12월 16일 제211회때 김승곤 의원님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책임실명제 도입에 대한 조례 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2008년도 12월 12일에 제정되어서 2013년 12월 12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2017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건수는 56건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 및 추진실적 시 홈페이지 4월 28일 공개했습니다.
    대책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문제가 발생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한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10조(실태점검)이 되겠으며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건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운영의 미비점 발견 시 보완사항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잘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건전재정 정착과 컨설팅 중심에 감사 실시를 위해서 자체감사를 11개소에 140건 해서 시정을 했고요.
    38건에 1,500만원 회수 등 일상감사에서 8,400만원 절감하고 원가심사에서 1억 8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감사담당과 주무관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패방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셨고 전략적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해서 상반기 주요 성과로 올려놓으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에 컨설팅 감사를 구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구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후계획에도 앞으로 복지시설 4개와 출연기관에 감사를 하겠다고 금후계획에도 나와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하고 연찬을 실시하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면서 예방을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발빠르게 하고 계셔서 감사를 사전에 예방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셔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던 것들을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으로 회계면 회계, 아니면 다른 업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감사를 받습니다.
    이런데 같이 계속 교육을 한다거나 연찬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라는 것이 계속 매년해도 매년 지적사항이 예년에 지적된 사항이 또 반복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분석해 보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업무를 안 보고 다른 업무를 보다가 또 그 업무를 보게 되면 또 그 업무가 생소해서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사전에 계속 예산, 집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교육을 시키고 또사전 컨설팅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바뀌면서 앞에 나왔던 분들에 그런 것들을 계속 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감사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계속적인 교육과 연찬이 필요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사전 예방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28페이지 부패제로 청렴시정 실현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이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실장님도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실장님으로써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도 제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라든지 또 쟁점 및 대책에 하나로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시기별 테마 감찰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실장 양성모   올해 연초에 비리취약분야 건설, 토목, 인허가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약 150명을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계가 하면 몰라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다 보면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를 위해서 성과계획서가 있고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을 할 때 저희가 성과를 이런 이런 정책업무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는데 달성이 된 것이 있고 미달성이 된 것이 있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달성이 됐으면 내가 어떻게 잘 되서 달성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미달성이 됐으면 내가 왜 미달성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분석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 이런 달성과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은 꼭 필요하니까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중요하고 또 계획서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가 아까도 저희 업무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똑같은 매뉴얼로 똑같은 업무보고를 그냥 통계의 숫자만 바꿔서 올라온다고 말을 해요.
    저희도 각 과별로 하는 일들이 기존에 있는 매뉴얼로 있어서 계속 계획도 세우고 그냥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올해는 2015년, 16년에는 15년도에는 어느 하나의 정책사업이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50%를 달성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60%로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그 다음에는 75%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는 과가 있고 거의 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에 세웠던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내가 몇 프로를 세웠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정책 그런 업무당 내가 몇 프로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해당 실과소에서 담당자들이 지난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 목표치를 더 높이지는 않고 예년 실적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우수한 사례도 집어넣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실장님이 느끼셨던 것도 제가 똑같이 느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계획이 업무적으로 강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는 나아지는 퍼센트라든지 목표치가 있어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목표치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 우리 남원에서 할 때는 이런 목표치가 숫자로 나올 수 있도록 퍼센트가 나올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감사실 보고는 사실 페이퍼로 된 이 책자의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다 똑같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같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자리라도 현재 문제가 되서 수사기관에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그런 사건내지 내부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인 감사도 있지만 보조단체, 민간위탁단체에 대한 감사도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사회단체나 보조단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각 읍면동에 감사도 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관에 감사가 있었으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에 또 우리 의원들한테 내용을 알려주시든가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의원님들 외에는 공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지금 저희들이 감사결과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늘 하는데,

○양해석위원   공개를 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홈피에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한 것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외부감사는 안 되어 있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읍면동, 사회단체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공개하는 시점이 감사일로부터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합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결과하고 결재 받아서 바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 2개월요?

○감사실장 양성모   아뇨.
    한 1개월 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공개할 정도인데 왜 따로 우리한테는 말씀이 없죠?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규칙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때 공개할 즈음이든 아니면 그전이든,

○감사실장 양성모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공개할 때,

○양해석위원   좀 주십시오.

○감사실장 양성모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우리가 그쪽 부서나 그쪽 관계기관 업무를 파악할 때도 그런 감사내용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사 혹시나 내부적으로,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내용 종합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자료에 나타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또 제2의 피해자가 생길까봐 제가 거명을 안 하고요.
    여기 보면 종합감사 실시에서 재정상 922만 7천원이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재정상 이렇게 922만 7천원을 환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아니, 환수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한테 줘야 할 것을 안 줘서 지급 한 것도 있고 또 부과를 안 해서 부과하라는 것도 있고,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감사실장 양성모   반환받은 것도 있습니다.
    총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다시 한번 환수,

○감사실장 양성모   지급,

○박문화위원   지급되지 않는,

○감사실장 양성모   반환, 부과 안 한 것 부과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박문화위원   부과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된 재정상에 통털어서 금액을 기재를 해 놓은 것이네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재무감사 실시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이나 부과, 환수, 지급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정상 이런 조치된 부분을 다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재정상에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거의 원래 할 수 있으나 없으나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감사처분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사항을 조치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재정상에 대한 부분도 이행을 하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의 이 금액을 다 할 수 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금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다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감사결과를 받습니까?
    서명을?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감사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거의 다 맞물린 것 같아요.
    여기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구현이나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이나 부패제로 청렴시정이 다 같이 같은 감사실에 이런 시스템에,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 업무가 주로 청렴이나 감사 위주니까요.

○박문화위원   맞물려서 다 돌아가야 여러 가지 집중점검 비리취약분야도 그런데 저는 부패제로 청렴시정 실현에 있어서 인허가·보조금·공사 등 비리취약분야 집중점검 필요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 남원시에서 인허가를 내준 곳이나 보조금이나 보조금을 줬을 때 금액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되는 공사 등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확보해서 점검차원이나 예방차원에서 한번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요?
    꼭 대책 쟁점이 났을 때만 확인하고 다시 자료를 봐서 시정요구를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미리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자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사항 더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사실에서 할 수 있을 때 공무원도 보호가 되고 시민들도 보호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외부에서 고소 고발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점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하시게 되면 서로 공직사회도 건전하게 되고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노력해 준 만큼 배가노력을 좀더 하셔서 남원시에 어떤 이슈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우리 감사실 정말 잘 한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이 최고로 인정 받고 신뢰 받는 그런 감사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주로 업무적인 부분에 감사를 하죠?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요새 어떤 부서에 직원 상·하간, 수평간 갈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감사실 소관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복무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조사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서 의뢰가 왔을 때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그런 사항을 통보해 오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는 것이고요?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해당 과장하고 상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과다하게 준다든지 따돌림 한다든지 막 질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런 사항들이,

○전평기위원   많이 있죠?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도 몇 번 들어서 해당 과에 전화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피해를 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여러차례 해당 과에 전화도 하고 잘 조율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서 최악의 자살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차마 제 입으로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마디 질의내지는 보충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 계신 여러분들!
    감사실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떳떳합니까?
    자부심이 요새 느껴집니까?
    이종근 계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할 만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처음에 밖에서 봤을 때는 쉽게 보고 왔습니다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김정환   쉽게 봤다는 말은 말이 아니고 어려운데,
    (집행부석에서 -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들어와서 보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요.)

○위원장 김정환   사무실 자체가 좌불안입니다.
    그 자리 좋아하지도 않고 누가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도 편치않아요.
    의원들도 편치 않아요.
    무슨 소리가 나면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또 무슨 이야기 또 나오면 또 무엇이 어쩌냐 그래요.
    아까 우리 총무국 과장님들 계셨을 때 "요새 분위기가 그러니 모두 잘 합시다! " 하는 이야기를 부탁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고생은 더 하실 것 같아서 그 말씀 전제하고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미꾸라지가 아니라 미꾸리 시식회를 하고 연구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원은 미꾸라지가 아니고 미꾸리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려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계신 공직자들, 의원들은 천직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은 천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실 때 잘하도록 하고 잘 하도록 독찰하고 또 역할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가 감사실장님이시고 감사실 직원님이고 그래요.
    가장 모범적인 활동이나 생활을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 공동책임입니다.
    우리가 여기 떳떳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의원님들이 속으로 혹자는 우리하고 별개 없다,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집행부에 무슨 일이 생기고 막 데모하고 그러면 섬뜩섬뜩하고 그래요.
    다 그럴겁니다.
    그런 심정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근무감독 여러분이 일조하셔야 합니다.
    여기 뭡니까?
    반부패 청렴 서약하고 2년간 연속 권익위원회 평가를 받고, 금년은 가망이나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금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가망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네요.

○감사실장 양성모   그래도 외양간 고친 것이 나중에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고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늘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려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 전 산하에 직원들이 한번 자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누가 욕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에 말씀드렸고 여러분 질책이 아니고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실제로 업무적인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요새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무슨 일이 생겼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여러분이 또 감사도 했고요.
    참 안타운 일들이 민간위탁기관에서 생기고 또 우리 업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내부적인 것 가지고 노출이 되지 않고 상당기간 흘러가면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 어차피 그것이 노출이 됩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은 불거져서 빨리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 공직내부보다는 그런 보조단체, 민간위탁단체 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숫자는 많고 이것 붙잡자니 그렇고 저것 놓자니 그렇게 늘 그런 심정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활동한만큼 그래도 보완이 되고 카바되고 문제가 잡아진다, 생각하시면 여기 작년에 여러분들이 감사인력이 없어서 어렵다, 힘들다 반성을 해 놨지만 그래도 촌음을 아껴서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하세요.
    업무 관련부서에서 가야 잘 응대도 안 하고 친해져서 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도 않고 그래요.

○감사실장 양성모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업무담당부서에서 감사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환   못해요.

○감사실장 양성모   "그러면 그 업무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냐? 거기도 징계하겠다" 그랬거든요.

○위원장 김정환   맞아요.
    잘못한 겁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그런데 막상 사회단체나 이런 데 올해 감사를 해 보니까 진짜 예산이나 집행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키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실무부서하고도 공유하면서 교육을 하든지 나무라든지 해서 여러분 역할에 한계입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못 합니다.
    안타깝지만 계속 계획된대로는 잘 하십시오.
    여기 작년에 감사계획 세워놓고 마지막까지 확인 못 한 것이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가 방금 호칭한 민간위탁기관이나 보조단체 이런 데 12월 말까지 감사 작년에 다 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올해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도 연계감사하고 그랬어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정환   방금 거기 제가 나열한 데 감사했으면,

○감사실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작년 계획은 작년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요?
    그러면 지적사항 하나 주시고 정말 끝으로 제가 지난번 감사때 이야기하고 업무보고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연찬해 보세요.
    일상감사하고 자체감사해서 거기 절감된 것 어디에 씁니까?
    그 사업비에 다시 보태서 써버리죠?
    다음에 절감해 놓으면?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절감의 의미가 뭡니까?
    일만 더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깎아버려야 설계를 야무지게 합니다.
    거기에 주면 좀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안인가 진안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 예산 절감액을 타 용도에 쓴다고 분명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불간에 누가 하나 챙긴 사람도 없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 누가 한 건하세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그것 한번 잘 알아봐서,

○위원장 김정환   정리해서 시장한테 칭찬 받고 그 돈 가지고 복지에 쓰든지 어디 특별한 데 한번 써보세요.
    없는 폭 잡고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그 계획 세워보세요.
    그 자료 수집해서 제가 5분 발언하려다가 해 봐야 실무적인 것 쩨쩨하다고 할까 싶어서 못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감사실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른 데 하고 있는데 못하면 우리 어디 신문에 보니까 시에서도 가서 벤치마킹하고 안 한다 했으면 보고 해 보라고 그랬더라고요.
    시장이 그것을 괜찮다고 그랬다니까요.
    남의 동네 한 것 우리도 가져다 조금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괜찮다고 했습니다.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일상업무는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1년에 서너번씩 너댓번씩 듣는 말씀이어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 요점만 한 두가지 서너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잘들하시고 다음에 안 되면 소리 낼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시민소통실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니까 시민소통실은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시정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마련을 위해서 또 많이 애를 쓰셨네요.
    그리고 구석구석 찾아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120감동 현장봉사 서비스 제공을 하셨고 정주생활환경의 개선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이런 상반기에 주요 성과를 내느라고 실장님 이하 시민소통실 직원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실은 정말 행정과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시민이 공감하고 구석구석 우리 삶의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는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몇 년새에 하면서 조금 가닥이 보이는 것이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이 설립이 됐습니다.
    제도화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요 성과를 냈던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 이런 중간조직도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민활동에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간조직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각 주체들과 서로 연계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이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시민소통실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직 업무적으로는 제가 열람은 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배치가 되면 업무범위하고 여기 우리가 시민중간조직 설립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안 중에 센터가 할 업무가 있고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면 그것이 정확한 업무, 또 센터의 업무, 방향 이런 것이 아직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그에 대한 적당한 저희들이 업무범위나 또 사업량이나 인원이라든지 그것을 설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기획실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전체적인 일들을 기획하고 또 전반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우리 실과소와 각 과들과의 연찬을 해서 꼭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국가예산이 우리 예산에서 합리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일들이 기획실에서 하는 고유업무이고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민과 관에 중간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각 업무에서 하는 일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우리 시민소통실은 하는 일들이 공감하고 공감될 수 있고 기획실에서 그리고 경제과에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국가예산을 확보를 했다면 이 정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시민소통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하고 관계되는 것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일관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여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지금 기획실에도 이야기했고 시민소통실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관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냥 공동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소통실에서 애쓰고 있다고 해서 공동체에 관계된 예산을 "너네가 따와서 너네가 다 해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찬할 기회가 있다면 같이 기획실이나 다른 경제과라든지 한번 더 연찬하셔서 정말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요.
    지금 관련부서 협업을 하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협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분장까지 업무범위까지 부시장님 주재하에 업무분장까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이야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소통의 부재라고 하잖아요?
    소통의 부재라서 문제가 됐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희 시민소통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이 시민의 소통, 그리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정 운영하는데 디딤돌이 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 맞을지 각 부서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주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연결해 주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지지자들이 되는 역할이 시민소통실이 해야 할 일인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소통실만이 더 잘 할 수 있고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SNS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교육까지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보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SNS에 어떤 매체라고 해야 하나, 웹이라고 해야 하나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로 주로 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밴드라든지 밴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아직 한번도 접하지 못해서 활동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시간이 끝나면 보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어 자체가 자꾸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이 있고 또 조례는 지역공동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이야기인데 이 용어 자체가 혼선이 되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타이틀은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당초에 중간조직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시민활동지원조직이 있고 다음에 마을 만들기 지원조직도 있고 사회활동 여러 가지 중간조직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화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중간조직 개념으로 사용했다가 조례명을 그러면 공동체 지원조직으로 그렇게 합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중간조직이라는 개념을 당초에 업무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썼고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 활성화센터라든지 그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조례내용에 목적과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중간지원조직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의미를 다 포용하고 있고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어감적인 느낌도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을 처음에 본 위원도 들었을 때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중간단계에서 그것을 컨트롤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렇죠.
    중간역할만 해 주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도 꿈꾸는 마을학교 그런 타이틀로 강의도 하고 있고 학교도 열고 있으니까 조금 느낌이 어감적인 느낌이 지역공동체라는 말이 상당히 부드럽고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이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공동체 창안대회 내용을 보면 10개팀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인데 그렇게 균일적으로 배분하다 보면 한 팀당 200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사실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더 깊이 있고 뭔가 폭넓은 사업으로 가다보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 한번 해 보시면서 내용이 실적이 사례가 발굴되면 내년에는 좀더 큰 예산이 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들이 생각을 창안대회를 아이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판단은 씨앗단계로 씨앗을 뿌리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잘 정착이 되서 클 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씨앗단계로 표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일단 해 보고요.
    씨앗단계로 동기부여만 해 주고 하면 내년 예산을 더 많이 할 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해석위원   120민원봉사대가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찾아가는 현장민원도 있고 한데 잘 운영되고 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생활속에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있고 또 바로 바로 다른 부서보다도 앞서서 현장성이 가장 강한 부서인 것 같고요.
    많은 실적도 있는데 모든 일이라는 것이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도 주지 않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간적인 역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서에 연결해 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이 필요해서 그 부서를 불러서 현장에 출동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민원인의 욕구지 그것을 다시 내부적으로 관계부서에 넘기려면 그 내에 우리 내부에 또다른 비지니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이것을 중간에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처리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결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실과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예산 투입사항이 있으면 실과소에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처리결과를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독촉해서 결과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통지해 준 것은 100%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마무리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거기에서 바로 처리되고 그 부서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빠르고 업무적으로도 효율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작은 몇 백 1-200만원 들어가는 것까지 해당부서에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더라도 그 중간단계에서 해당되는 부서장이 그것을 자기네 담당자가 오케이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선뜻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그 내에 설명하기에 바쁘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희들도 현장민원처리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된 것이 없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 부서에 없는데 뭐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생활민원처리예산이 있습니다.
    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억요?
    계가 틀린 것 같은데요?
    (직원과 상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즉각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시스템상 특히나 예산상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앙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원탁회의 제안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책자가 나와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추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검토결과를 내놓아서 거기에 대한 단기, 장기,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제안제목하고 우리 검토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요.
    왜냐 하면 청년공동주거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제목은 그것인데 제안배경은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인간다운 환경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구 도심 단독주택 빈집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에게 싼 임대료로 공급 또 그 하나 다른 내용으로 청년들 활용 광주 대인시장처럼 청년문화예술촌 조성 이런 부분을 청년들이 우리 남원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주라는 것과 어떤 인간다운 삶에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꺼리를 줘라 그리고 청년문화예술촌을 조성해서 뭔가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내용을 하는데 갑자기 건축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택 수요 및 사업성에 따라 검토되는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주택공급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수요 및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검토결과 불가 이런 제목을 넣으면 희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안에 무슨 제안에서 딱딱 불가되어 버리고 여지를 주지 않아버리면 왜냐 하면 건축과에서 검토내용을 준다고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1,681세대 노암주공 1,681세대가 있으니까 노암주공, 메타센트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주거에 몇 프로를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착안해서 청년주거에 필요하신 수요를 조사해서 이런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10세대, 20세대를 확보해 주는 방법에서 청년들이 주거비용에 어려움을 느끼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이것이 원탁회의에 대한 필요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부분과 같이 청년일자리 다양한 기업 인턴제 수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양한 인턴제 시행을 하라고 있는데 이것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내용을 써놨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용 그래서 경제과에서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2017년 우리 지역 내용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도내 대학생 95명 선발해서 인턴제를 실시하는데 적극 홍보하겠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인들이 다양한 기회에 인턴제를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인턴제를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통실에서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지 경제과에 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에서 시행한 것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답변을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여기 답변에 내용이 하나 사례가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위한 교육사업이라고 해 놓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아버지 어머니교육 분기별 실시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건강한 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년 이것은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의도하는 질의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이것이 맞는 답변인가 이것도 답변에 있어서 맞지 않는 답변을 했고요.
    가장 재미있는 사례는 여러분이 답변한 것 중에 남원 고유의 고전문학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남원을 배경으로 한 춘향전, 장화홍련전, 변강쇠전, 흥부전, 만복사저포기 등 여러 고전이 있다 그러나 춘향전을 제외하면 구전되는 정도로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3개 언어로 번역하는 등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갑자기 예촌지구 양림단지 광한루와 근접한 고전문학 구간거리를 지정 이런 것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간의 지정에 맞는 상품음식을 개발해야 한다, 기념 조형물 설치 흥부제를 현장인 아영에서 진행하여 흥부를 만나는 분위기로 계획하고 교룡산 덕밀암 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됐는데 갑자기 우리는,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지금 무슨 자료가지고 진행하세요?

○박문화위원   시민원탁회의입니다.
    맞습니다.
    소통실에서 답변이,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여기에서 거론해서 답변이 오가는 것이 시정이 되고 할 사항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전체적인 답변이,

○위원장 김정환   아니, 답변은 누가 했는데요?

○박문화위원   여러 과에서 했는데 시민소통실에서,

○위원장 김정환   위원장도 모르는데 자꾸 뭔 말이 왔다갔다 하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뭔 말이 왔다갔다한 것이 아니고요.
    제안에 대한 내용에 계통 아니, 이것은,

○위원장 김정환   방금 뭐라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주는데 읽어보지도 않았고,

○박문화위원   이것은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검토해서,

○위원장 김정환   아니, 원탁회의 결과가 보내지면 우리가 뭘 결론을 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원탁회의에 대한 자료를,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환   아니,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주고 받은 응답내용들이 여기에서 오가면,

○박문화위원   아니,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 내용을 여기에서 보고한 일도 없는데 자꾸 논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논하느냐고요.

○박문화위원   마무리 제가 이런 답변이 맞지 않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위원장 김정환   잘 판단해 보세요.

○박문화위원   아니, 이런 답변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답변을 다 하고 있다, 이 자료가 그럴 때 시민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답변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 것 아닌데 답변이 그렇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19페이지 교룡산 덕밀암 복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혀 "종교단체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는 산림 보전지역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답변에서 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시민원탁회의 있을 때 고려하고 정말 희망을 주는 원탁회의 제안내용에 있어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원탁회의 내용에 지금 저희들이 고르고 고르고 상당히 관리카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양해석 위원님께서 "원탁회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카드화 만들어서 추진사항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도 했고 또 저희도 공감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원탁회의에 의제가 됐고 건의됐고 했던 사항을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시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관련부서에 예를 들어서 불가내용을 보면 하천에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법령으로도 불가능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상황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카드화해서 계속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단번에는 해결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계속 이것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37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참여형 현장소통추진에 제 4회 남원시민 원탁회의 개최를 최근에 남원의 교육에 대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거기도 이런 자료가 나와서 만들어질 텐데 기존에 기타 먼저 나왔던 이것이 1회에서 3회까지 내용을 전부 망라해서 그날 소통에 원탁회의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해결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써주고 이 부분에 검토의견이 없다고 하고 내용을 쓸 수 있으면 공란으로 두는 것도 차후 더 그런 내용을 써야지 이것이 쓰기 위한 뭐라고 할까 처리구분을 의도적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어서 읽기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원탁회의에서 행정이라든지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다 100% 수용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예산상으로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100%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박문화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답변에 검토결과를 고민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리고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원탁회의에 필요성을 정말 과감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자료 37페이지에 주요 성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자료를 가지고 최근에 남원의 교육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매듭을 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원탁회의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탁회의 하면 결과 보고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참여하고 답변내용이나 그때 질문내용이나 토론내용이 공유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모호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을 주고 받는지 과장하고 둘만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중단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자료도 없고 그렇습니다.
    소통의 부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서로 위원회 위원들끼리도 공감하고 자료도 주시고 그러십시다.
    그래야 하지 않겠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자료는 미리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앞으로 잘 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실 사업 중에 120민원 봉사대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농촌에 현실에서 봤을 때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동네는 그래도 50대, 60대 초반의 사람들이 좀 있는데 20호 정도의 마을에가면 그 정도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원스톱으로 전체를 다 수리를 해 주고 고쳐주고 해결해 주고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지금 처리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마을은 21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인력의 한계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연중 60개 마을을 선정합니다.
    읍면동 받아서 보통 읍면동에 2-3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주에 2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매일 순찰합니다.
    제가 읍면동에 마을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태극기가 탈색된 것까지 지적을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연중행사고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봐도 선정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몇 호 이상일지,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30호 이하의 농가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텐데 40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해 준 데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인원들이 싹 갔는데 20호도 안 되는 그런 데 가서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니, 해 줍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어떤 효율성에서 떨어지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 다음에 순번대로 돌아가니까 저희들이 체크해서 몇 년 후에 순번대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20호도 안 되면 이 인력이 가서 반나절 일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으로도 장려를 해야 하지만 인력이 한계가 없다면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학교 운영이 도통·향교입니다.
    그리고 노암·금동이고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도통동 부영 5차아파트만 중점적으로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8,200만원을 지원해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데 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통·향교·노암·금동 확대해 가면서 이 사업이 계속 아파트 활성화 사업이 확대 계획 예정하고 그런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공모사업입니다.
    경제과에서,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공모를 해야,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공모를 응모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 장소에서,

○위원장 김정환   아니, 아파트만 제한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냐, 제목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읍면에 까지 이런 내용에 사업들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공모를 할 때 인적구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물론 아파트 위주로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내용을 보면 업사이클링이라는 전문용어, 전문용어가 아니고 알려진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전을 보고 용어를 보고 공부를 해서 무슨 내용인지 좀 압니다.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을 써야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이 자체가 지원조례가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심의의결할 것이지만 이것이 그냥 해묵은 사람으로 나이 먹은 사람으로 물어보면 웃음거리가 될지 모르는데 옛날 새마을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구체화 되고 다르기는 합니다.
    그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는 정신적 협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죠.
    하지만 사업내용 가지고는 좀,

○위원장 김정환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 관심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거론해서 결정적인,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강제성이 있지만 여기는 절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위원장 김정환   그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니까 조금 발전이 되고 이런 것으로 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에 들어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혀 그런 연관이 없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정이 먼저 나서지 않고 공동체에서 할 때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조문이 나옵니다.
    혹시 특정단체나 법인을 전제하고 한 것은 아니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절대 아닙니다.
    당초 목적은 1-2년 우리가 직영했다가 차후에 안정화되면,

○위원장 김정환   지정?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직영요.
    직영하다가 안정화가 되면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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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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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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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박흥근
민  원  과  장	양완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