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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8차)
제21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2일 (목)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4.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6.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4.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6.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심사와 주요현장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항에 따라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기능으로 위원회의 운영은 평상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등 재난안전 예방활동이며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기관단체별 재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합니다.
위촉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대표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관계기관 전문가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남원시장이 위촉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시도 민관협력위원회는 2016년 10월에 구성 완료되었으며 2017년에는 시군구 단위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및 구성방식,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체계적 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시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다만, 현재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민간예찰단, 의용소방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민간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실제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재난구조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2.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허브를 주제로 한 지리산 대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인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본 사항만 수정된 기존 조례에 대해 사업 완료 상황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개방되었던 것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경계를 구획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철쭉제 기간에만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료를 징수하던 것을 이 또한 상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허브밸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탁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역점적으로 조성중인 지리산 허브밸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6조는 나이와 직업, 개인과 단체 여부에 따라 입장료 징수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안제8조는 주차시간과 차량 규모에 따라 주차료를 차등 징수토록 주차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허브 밸리 내 시설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제19조부터 안제27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위탁기간, 수탁자의 권리 및 제한 등 위탁 운영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28조부터 안제36조는 허브밸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되나,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제30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허브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관광 업무담당 과장과 운봉읍장은 제외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며, 입장료 징수 기준을 정한 안별표1 중 만2세로 정한 어린이와 영아의 구분 기준 나이를 취학연령인 만6세로 수정하고 입장료 면제대상에 남원시민을 포함시키고, 당일 입장료를 소지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남원시민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별표1과 안별표5를 수정하는 것이 시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4조를 보겠습니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위수탁을 하게 되면 남원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위의 예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허브밸리 활성화를 기대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생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윤지홍위원
여기는 운영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줬는데 협약서에서 사전에 운영 부분들은 조정해서 명시적으로 넣어놨지만 운영하는데 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비용추계서도 보니까 연간 예산이 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비용추계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직영을 했을 경우에,
○윤지홍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비용추계이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추산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3항에 2번을 보면 연도별 재원조달도 시비로 되어 있어요.
18년, 19년 이후의 재원조달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단은 직영한다는 가정하에서 추계표를 만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추계표는 조례안에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위탁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모든 조례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 기준으로 비용추계표를 다 만듭니다.
○윤지홍위원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이런 비용추계표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잘못 첨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비용추계표는 직영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부분들은 산출해서,
○윤지홍위원
명칭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원시에서 직영 관리했을 때의 비용추계로 제목을 바꿔줘야지 허브밸리 관리 운영 조례에서 비용추계라고 하면 민간위탁했을 때도 비용추계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격히 따진다면 비용추계라는 것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 8억 3천, 2019년도에 9억 1천 해서 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 부분에서 시비 부분을 빼던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조례 자체는 직영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들으면 안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장선화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선화 위원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리산 허브밸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수탁자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한 안제24조를 삭제하고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 위원회 구성범위를 정한 안제30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허브밸리 입장료 징수기준을 정한 안별표1 중 어린이의 범위를 당초 만2세 이상에서 만6세 이상으로 하고 입장료 면제대상을 영하 만2세 미만까지의 사람에서 만6세 미만의 영유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원시에 편익을 위해 안별표2 중 남원시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100% 감면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출자 당일 입장료를 소지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남원시민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별표5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금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장선화 위원, 윤지홍 위원, 김승곤 위원, 이정린 위원, 강성원 위원, 김성기 위원, 왕정안 위원, 김종관 위원 총 여덟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3.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 생태관광 숙박시설·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생태관광 숙박시설과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이며 시설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이며 또한 관리 운영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이용료는 커플실은 총 4실로 2명 기준 주중 8만 원, 주말 10만 원, 가족실은 1실로 4명 기준 주중 10만 원, 주말 12만 원, 단체실은 1실로 8명 기준 주중 20만 원, 주말 22만 원, 캠핑장은 총 30면으로 2만 원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 뛰어난 자연자원과 연계해서 방문객에게 백두대간 생태자원을 체험 학습 할 수 있는 체재형 공간 마련을 위해 남원시에서 조성한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면수 30면 규모의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 6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동 6실 규모의방갈로 형태의 숙박시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료, 시설이용자의 기본적 준수사항,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기준 및 수탁자의 행위기준 등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 및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4.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718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부영아파트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현행법상 최고 상한선인 5%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나 수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과 2001년 준공된 부영 1차와 부영 2차 아파트에 관한 임대료 기준은 (구)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연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게 되어 있음에도 부영아파트는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 규정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행태를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로 간주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 임대주택의 후신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며, 남원시에서도 (주)부영주택의 획일적인 임대료 인상률이 법령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따른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신처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관내 대표적인 민간임대 주택인 부영아파트의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률을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조정 할 것을 촉구하고, 임대아파트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임대 사업자의 철저한 사후관리 의무를 촉구하는 등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의 권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건의안입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임대사업자에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고 입주민에게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임대주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료 증액 시에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내 대표적 임대아파트인 부영주택에서는 매년 법적 최고 상한선인 5%씩 임대료를 획일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부영주택의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률 조정을 위한 권고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4년간 주택임차료 지수와 전세지수 등을 토대로 임대료 인상률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간임대 주택 공급은 촉진하고,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은 덜어주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령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 5%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하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를 개정하되, 본 개정사항이 현재 등록된 임대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의안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남원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 실행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의회 직원석에서 - 검토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방송에 나오던데 정동영 의원이 발의해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건의안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재기 |
| 안전재난과장 | 김순기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산 림 과 장 | 이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