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1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5일 (목) 9시3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도시과 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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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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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별지로 나눠드린 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경 설치사업으로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한루 앞 요천에 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39억 원 중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로 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한루원과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국가하천인 요천에 설치하여 시민 및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나 사업의 특성상 설계 및 사업시행 전 사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선진지 벤치마킹과 익산청 협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업지시서 작성 및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금년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는 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기 전에 지난번 벤치마킹 때 과장님과 하천계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모든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의회나 위원님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진행함에 있어서 좋은 벤치마킹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해서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건설과의 업무량이 많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84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부분인데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신생마을 철거사업은 철거만 하고 끝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이후는 어디로 이관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도시과에서 별도의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철거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끝나고 사업은 그쪽으로 다 넘겨줬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넘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환경이 안 좋은 부분을 사업비에 반영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반 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기본 그림을 그려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용갈구간이 공사완료되면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하면 생태하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2018년부터 3년간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주 나가다보면 구 방송국 뒤에 철길이 있던 하상이 넓은 지역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가 광치천사업의 핵심 구역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하천으로서 둔치나 제방 형태고요.
    거기는 완성이 되면 물이 담겨지는 구역이고 조경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쉽게 잘못 접근하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달간 직원들이 서울도 벤치마킹하고 시공사와 용역사랑 계속 조율 중이면서 조경 부분은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수호안, 고수호안 전체 조경을 해서 예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을 들어오는 길목인데 하상이 넓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주변을 훼손시켜서 휑하게 벌여놓은 상태인데 혹시 나머지 부분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이트가 넓어보여도 양쪽 좌우로 산책로를 잡고 가로수를 심고 그리고 나면 하천 내로 들어오니까 별도의 체육공간, 간단한 운동기구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정린위원 넓은 공간에 건설과에서 해놓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계속 관리하겠지만 남원에 보면 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봐야겠다, 들어오는 길목에 보면 하천이 넓고 문화재를 개발한다고 해서 헤쳐놓은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일단은 이 사업이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으면 다음에는,

○이정린위원 끝나고 나서 3년동안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90쪽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과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국가하천 유지에 대한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상정비 반영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답 내려온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두 번째 보면 익산청 하천국장님이 주재하는 섬진강하천관리협의회에 제가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문서로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별도로 출장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익산청 실무자하고 충분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충분히 조율하시고요.
    시정질의를 하고 과장님이랑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봤는데 하천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요천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연결돼 있고 하천 상류지역에는 댐이 막아져 있습니다.
    이런 강의 성격을 우리는 빨리 파악해야 해요.
    수림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내가 너무 앞서 간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기에 빠른 얘기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건설과에서 하천에 관계된 분들도 선진국이나 일본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하천에서 나무가 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은 하천 다워야 되는데 나무가 크고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천이니까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냐고 받아들이는데 댐이 있는 밑에 하천들은 달라요.
    이 부분을 접근하실 때 그런 부분으로 선진화되는 부분으로 멀리 보시고 접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상정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구간은 아니더라도 구간구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수경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익산청에서 허가해준다고 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의회 끝나고 나면 익산청도 그렇고 특히나 자료사진으로 넣어드린 것이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것인데 같은 국가하천입니다.
먼저 여기를 보고 익산청에 가서 조율하고 저희는 예산이 섰다고 해서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완벽하게 되면 그다음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익산청에 가서 한다고 해서 그전부터 저희들이 요천 특히 광한루 앞에 요천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많이 주문했어요.
    익산청에서 허가를 안해주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수경시설을 해놓으면 좋죠.
    관광객도 와서 보고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익산청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건설과의 남 과장님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다른 과장님은 허가를 못해가지고 온 부분인데 받아가지고 오시면요.
    과장님, 받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하면서 그쪽에 어느 정도 해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같이 병행하게 되면 분수시설을 낮게 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지금 방송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병행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75쪽 2017년 성과를 보겠습니다.
    조산교차로 개선사업은 어디를 말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비행장 있는 데 곡성가는 산업도로하고 주생가는 기존 국도하고 교차로 부분, 거기가 한 군데는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길 또 한 군데는 곡성으로 가는 산업도로 아주 복잡해서,

○강성원위원 헷갈리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 부분을 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를 보건소에서 주생방향 쪽으로 차선을 하나를 더 넓혀서 산업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선을 만들어주고 차선 하나를 늘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늘 다니는 우리도 거기가 헷갈리더라고요.
    잘못하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길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생 제천교 차로는 또 어떻게 바꿔요?

○건설과장 남정식 관리처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선 설계하고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철거하는 거예요?
더 보완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마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고 늘 잘못하면 제천쪽으로 차가 들어가고 서로 헷갈리는 쪽이고 거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하면서 주민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제설기가 읍면동에 178대가 들어가면 거의 2개 마을에 1개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225대를 보급하면 2015년 12월에 읍면동에 전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만큼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조사한 결과에 보급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번에 다 집행해서 금년에는 100%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각 마을마다 1대씩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또 이장들 욕심에는 무조건 자기마을에도 갖고 싶은 축망,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2개 마을에 거의 1개 정도니까 됐다, 더 이상 구입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눈이 오면 사고가 나는 다발지역을 선형개량을 한다든지 확포장을 해서 사실은 제설기가 제설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사고대책을 없애줘야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눈이 온다고 해서 제설기,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죠.
    선형개량이라든가 우선순위를 남원시 전체적인 것을 뽑아서 만들어 놔 보십시오.
    남원지역에 사고가 많이 났던 곳, 꼭 필요한 곳은 미리 한번 읍면동별로 받아보고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은 대장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차례차례 해결해나가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주생 영촌선 미개설지 토지주를 만나보라고 했는데 만나봤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만났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토지주를 만났더니 어떻게 답변이 나왔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분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요천에 수경시설 유속이 큰 홍수가 됐을 때 유속에 지장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남정식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우선 설계부터 하고 보자 이렇게는 안 하고요.
사전에 같은 유사한 하천에 설치된 것을 보고 관계된 직원들한테 운영과정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요천이 요근래에는 큰 홍수가 안났지만 만약에 큰 홍수가 난다면 장수댐 관계때문에 큰 거시기는 아니지만 비가 한번 오면 엄청와서 거기가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험하기는 유속이 위험합니다.
    혹시 하게 되면 옆에 징검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서 구경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왕래를 하지 않더라도 비가 적을 때는 음악분수도 볼겸 징검다리를 같이 놓으면 괜찮을까요?

○건설과장 남정식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익산청 허가 맡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1차적으로는 분수시설을 잘 만들고 반응이 좋았을 때 2단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가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같이 맡아버리면 어때요?

○건설과장 남정식 쉬운 것부터라도 하나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벤치마킹을 건설과하고 같이 다녀오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닳았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의회와 행정이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한다는 것이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왜냐 최초로 함께 벤치마킹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18년 도로 설해대책을 하고 계시는데 제설 자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 친환경 제설제를 10월에 구입하시겠다고 보고하셨어요.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 이유는 차의 부식이 너무 심하고 도로도 부식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보기에는 눈이 오고 불편하니까 우선 해결하고 보자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으나 차도 부식되면 차에 대한 소요비용이 많이 들고 알게 모르게 도로도 많이 부식된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부터 친환경 제설제를 최소한 교량 구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는 일부 사용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친환경 제설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방법이 친환경 제설제 쪽으로 나가면 좋은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우리나라가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부터도 벌써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뭔가 지출을 할 때 돈을 더 주고도 꼭 필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거 먼저 쓰잖아요.
    옛날에 사카린을 먹었지만 지금은 다 설탕먹지 사카린을 먹지 않습니다.
    농약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개선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하시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바라볼 때 도로나 하천은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석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거에 관광업무를 볼 때 보면 남원 현상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있고 관광단지도 있고 중간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만 멀뚱하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의 움직임이 있어 주면 광한루와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부위원장 장선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비가 39억이란 말이죠.
    사업비 예산이 어느 예산인가요?
    국가예산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00%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건 문제라는 거죠.
100%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사업비보다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문제는 인허가 협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기왕 만들 때 품위 있게 잘 만들어놓으면 남원지역 정서에 맞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00%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발상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왕에 꼭 하고 싶다면 관광과에서 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관광과에서 공모해보고, 노력해보고 이래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들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하여튼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어른들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가족형 관광객들도 많고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와요.
    남원은 유적도 많고 전통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거리도 많고 와서 의미 있게 즐길거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원에 오면 물놀이 장소가 없어요.
    물놀이 장소가 없어서 "왜 물놀이 장소가 없냐, 요천수를 다듬을 때 그때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물놀이 장소를 못 만들면 요즘에는 장소만 있으면 인공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물놀이 도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튜브형으로 해서 여름에 같이 일시적으로 하고 치울 수 있는 도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막대한 시비를 가지고 차라리 실속 있는 물놀이 시설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천 내 수경시설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들어보십시오.
    시비 100%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이 연찬하시고 고민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반기 금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들었고 사업내용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80쪽을 보면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동남원 나들목 공사가 마무리단계예요.
그리고 아스콘이 어제인가 마무리됐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산농가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랑 같이 동참해서 얘기했던 부분, 방음벽 설치가 소들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요.
    어제도 오라고 해서 만나고 내려왔거든요.
    오늘 건설과하면서 잘 이야기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내려왔어요.
    방음벽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가 그전 같이 이쪽으로만 다니는 것과 바로 꺾어서 들어오면서 다니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되면 쉽게 말해서 송아지가 분만할 시기에 문제가 돼서 계속 민원이 나올 것도 같으니까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도 15호선 2억 5천인가, 3억인가 예산이 섰잖아요.
    설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가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원만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읍면동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내척선이 있어요.
    내척선이 하루에 25톤, 30톤 이상되는 차 같아요.
    큰 화물차가 핵심개발 석산, 하루에 150대 이상이 다녀요.
    그래서 저도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이사람들이 중앙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차도 세게 다녀서 소형차들은 바치면 죽잖아요.
    그정도로 세게 다니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올해 다행히 위험선만 확장할 수 있다고 그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단속범위를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세게 다니니까 아침에도 제가 논에 다녀오면서 돌아오는데 가운데로 차가 들어와서 제가 거기에서 안 멈췄으면 사고를 당했는데 새벽 5시부터 차량운행을 하거든요.
    밤 6시가 되면 끝나는데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전화를 보통 열댓번씩 해요.
    "왜 이대로 조치하냐, 이런 차들을 천천히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국도로 나가게 해야지 지방도로로 다니게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도로를 다 망치니까 검토가 돼서 공사를 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속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을진입로 불편사항에 대해서 산동 요동마을하고 이백 효천마을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토지 보상은 다 됐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잘 되고 있습니다.
    요동마을도 거의 끝났고요.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을 과장님한테는 가히 얘기를 안했지만 은주 씨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참고가 돼서 사업이 잘 추진돼서 마무리하고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요.
    아무쪼록 하천정비 차원도 여러 군데가 등등이 날이 가물고 그러니까 말썽들이 많이 나오는데 백암천 올해 했지만 일부해서 남은 구간도 가서 보면 하천이 너무 엉망진창이 돼서 준설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목가천도 작년 예산에 반영돼서 올해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가천이 아직도 전혀 가닥을 안 잡고 있어서,

○건설과장 남정식 준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곤위원   예. 목가천에 가서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목가저수지가 완전히 고갈돼서 물 한방울도 안 내려올 때 하면 정말로 좋지 않냐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이 계속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민원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을 마치고 나서 업체가 지역을 떠나고 난 후에 발생되는 민원들은 저희가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체가 완료돼서 떠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민원들은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면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님과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천이라는 것이 취수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수의 목적도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람천 같은 경우도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친수공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볼 때 운봉 람천구간은 전에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지역을 활용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는 찾지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바래봉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하고 연계해서 순환하는 코스도 개발하면 앞으로 남원시 경제 활동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치수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천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친수공간 사업도 계획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에 붙여서 말씀드리면 삼산다리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공안천이나 행정에서부터 고기 저수지까지에 대한 부분도 상류 부분이 정비가 잘 돼야 해당 부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안천하고 행정에서 고기까지 가는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금후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지구 2차분하고, 3차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도 숙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천을 계획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토지주들과 협의 문제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축소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농지에 대한 애착이나 토지에 대한 부분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고 토지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권포천 부분이 시작이 돼야 하지 않나,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건설과에서 권포천 계획을 세웠다가 다른 곳으로 사업변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획이 전혀 없기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계획 세워 보시도록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중에서 신생마을 철거를 하는데 161동을 철거했어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161동을 철거하고 난 나머지 땅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면적을 잘 모르겠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산면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를 보면 남원에서 대산 입구 들어갈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나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교차로를 점검도 하고 다시 했던 곳을 보완도 하는데 보완할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군부대 앞에 훈련장 들어가는 곳이요?

○김성기위원   훈련장 말고 대산 입구요.
    거기에 가면 남원에서 올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산에서 남원으로 나오든지 순창으로 갈 때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요.
    땅은 넓은데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현지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만 대산 독산 뒤에 그 관계를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토지 사용 승낙 문제가 되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근본적인 선형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당시에 무궁화동산을 만드네 어쩌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독산 고속도로,

○김성기위원 고속도로 뒤에,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무궁화동산 계획이 있어서 그대로 멈춘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현재 만들어 있는 농로를 폐쇄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서 할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가 도로공사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하면 한꺼번에 계획에 잡히지 않을까 봅니다.

○김성기위원 익산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김성기위원   확인해보셔서 현재 이쪽은 주민들이 터버렸어요.
    터서 왔다갔다 다니기는 해요.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무궁화동산을 만들든지 참고해주시고 아까 선형 관련 독산 앞에 차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지금 현재 폐도가 있어요.
    폐도를 보면 다른 곳은 잘 모릅니다만 대산의 경우 감동에서 쭉 넘어가면 모종오라는 사람이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독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데 지장을 줘서 자기가 문을 만들어서 막았다 폈다 해요.
    그런데 폐도를 사용료를 내고 하는지 모르지만 남원시로 되어 있나요?
    국토부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마 그 구간이 국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했는데요.

○김성기위원 남원시에서 안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순창으로 넘어가는 곳도 폐도가 있어요.
그것도 국토부 것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왜냐면 폐도가 되면 폐도로서 그대로 하겠지만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 것 인양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놓고 남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렇다면 폐도로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자기 사유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게 사용료를 줘서 받고 한다든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폐도는 이관받았잖아요?
    명의는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있지만 시설이나 모든 것은 남원시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관을 받은 게 있고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존치를 시켜 놓은 부지가 있는데 방금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공사에서 존치 계획으로 갖고 있는 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존치 계획으로 갖고 있는 폐도 부지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절검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을 그때그때 과장님하고 해결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민원인한테 가서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을 해결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을 때는 물론 애로사항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교육청 사가에서 왕정주유소 앞까지 포장계획이 없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는 도시계획 구간이기 때문에 별도계획은 없고요.

○왕정안위원 안 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분장이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이외의 구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못 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앞 구간이 아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포장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도로에 있는 업무는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니까 제가 거기는 검토를 안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과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24호선 화정동 앞에 그 상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금년 상반기 성과에도 표기를 해놨는데요.
    국도 24호선 화정교 재가설 부분이 소요사업비가 15억정도가 들어갑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거의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지으면 내년 정도에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설계를 오래해야 돼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 사업이 본예산에 꼭지를 달아서 사업비가 편성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잡아서 그것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달정도 사이에 사고가 4번 났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큰 사고는 다리를 막 건너서 외제차가 경운기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경운기 운전사가 저만치 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머리도 안깨지고 탈탈 털어내고 일어서요.
    아주 비참한 사고였어요.
    경운기 완전히 못 써요.
    3일 전에 또 사고가 났어요.
    우리 마을에 조철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순창 사람하고 사고가 났는데 차가 부딪치니까 엑셀이 자동으로 눌러져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주유소에 기름넣는 사람이 기름넣다 말고 발을 빼줘서 차가 멈췄어요.
    그사람 아니었으면 어디까지 계속 갈판이에요.
    그런 사고가 번번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중간에 집 한 채 철거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하기에 애매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사람들도 그 정도면 돈이 많다고 해요.
    6,000만 원 줬어요.
    6,000만 원을 주고 누가 사겠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집 한 채 남은 것도 애를 써서 마무리가 돼서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 직원들은 민원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관내에만 해도 신정천, 화정천, 광치천 도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88고속도로 확장건으로 인해서 처음보다는 줄었지만 지금도 토사량이 엄청 내려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마다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장마가 안졌지만 장마지면 메워버릴 것입니다.
    그 문제를 88고속도로에 해당된 준설사업하는 것을 신경을 써서 농민들로부터 피해를 덜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 보니까 제설작업 때 면에는 트랙터가 다 보급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배정이 하나씩 됩니다.
    그런데 동지역도 면지역 같은 왕정동이나 화정, 노암동 이런쪽에는 차도 없지 트랙터도 없지 인력으로 해야 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트랙터를 확보해서 마을에 트랙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임대하는 식으로 배정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5년 12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신청된 것 중에 그동안에 보급이 못된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배정할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수요조사에 포함이 됐는지는 별개로 하고 그때 수요조사에서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고 신청된 건은 이번에 100% 다 지급이 끝납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원대교를 아직 안 했죠?

○건설과장 남정식 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 들어갑니다.
소규모사업을 저희들이 1건만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사업을 묶어서 같이 발주를 했는데 발주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6월입니다.
    엊그저께 신촌에 갔다오다가 만났어요.
    어떻게 핀잔을 주든지 겨우 피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교통신호기 제어기를 경찰서하고 조율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 사항같아요.

○왕정안위원   그런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미리 저한테 귀뜸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라도 했을텐데 3월 늦어도 4월에는 된다, 또 계장님한테 물으면 곧 될 거예요 우리는 행정에서 답을 하면 그대로 전해요.
    덜도 더도 없이 그대로 전달해요.
    행정에서 말씀하신 것을 100% 믿어요.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중간에서 의원들이 난감할 때가 많다,

○건설과장 남정식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시고요.
    하여튼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건설과도 애쓰실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8고속도로에 도랑 준설문제 신경써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국도 24호선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국토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던 지리산댐 관련 과장님 보고에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여러 담당 부서까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댐 장기계획에 답변 받은 게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거기에서는 문서행정은 안하고요.
남원시의 입장을 잘 들었고 남원시의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 건은 향후에 아직 경남도에서도 하겠다고만 얘기했지 실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남원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예 댐 장기계획에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전직원이 잘 협력해서 꼭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원천천 설계용역 나왔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기본설계안을 이번달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설계용역이 나오면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풍천천 인월 쪽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풍천천이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월지구뿐만 아니라 아영까지 풍천 전체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문서에 의한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일이 됐어야 되는데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총사업비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목표는 거의 총사업비 협의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이달까지는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끝나면 7월, 8월정도에는 공사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량이나 도로 확장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착공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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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주요성과나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어차피 교통과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이용하는데 행복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사업 추진,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사업 중점 추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정책 운영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2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 도통동 고속터미널 앞에서 우성아파트 뒤에 차선을 터주라고 몇차례 시민들이 얘기해서 제가 2차례 얘기했어요.
    오늘이 세 번째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대상,

○김승곤위원 경찰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시민들이 우선이지 경찰서가 먼저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먼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문제가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찰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경찰서에서 교통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부분인데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신호등 체계를 해서 거기를 터서 쉽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성아파트로 나가신 분들이, 전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롯데마트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겠냐 이 말이죠.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은 전체가 재작년 정도만 해도 바로 꺾어서 갔는데 틀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안전심의회 때 상정을 시켜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터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과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사항이에요.
    신호등 체계가 쉽게 말해서 월락동에서 신호를 받으면 전주 대도시는 다 그래요.
    월락동에서 신호를 받으면 전체가 파랑불 체계로 돼서 들어와요.
    월락동에서 내려오다가 롯데마트로 가는 곳에서 또 받고요.
    주천 동림교 못가서 거기에서 또 받아요.
    그래서 밑에 와서 천주교에서 또 받고 이런 식이 되는데 신호체계가 잘못 됐어요.
    차량이 용이하게 운행될 수 있는 부분은 신호를 한번 받아서 떨어지면 쭉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시청 뒤로 해서는 이쪽 체계보다 더 복잡해요.
    용남시장에서 올라오다 보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찰서하고 교통과가 해당 부서니까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가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쭉 받아서 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조산동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쪽으로는 연동제가 되어 있어서 2번인가, 3번인가 끊으면 월락동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가는 쪽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진출입로가 많다보니까 연동제를 맞추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고가 난 뒤에는 연동제를 만들었다가 다시 또 연동을 안 시키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대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평화동사거리에서 전주구청까지 4번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은 주민들 자체가 신호라든가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잘 지켜지고 차 자체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신호등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저도 출근하면서 보면 시청 앞이 4차선 도로거든요.
    그런데 신호등과 상관없이 그냥 노인분들이 건너다니고 그래서 안전사고 부분들이 많은데,

○김승곤위원   물론 부분도 있고 좋은 저기는 되는데 시청에도 주천 쪽에서 건너 들어오다 보면 2번의 신호를 받고 시청에 들어와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문사거리로 내려가는데 선원사 있는 곳에서 1번만 받으면 건너와서 쭉 통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고 건너와서 중간에 시청 앞에서 또 받아요.
    그런 체계는 갖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육모정 주차장 매입 관계는 예산은 세워졌지만 아직 매입은 안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최종 감정까지 다 끝났고요.
    도하고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조속히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주천지역이 땅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본예산에 저기해서 음수대나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잘하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정리가 안 돼서 있으니까 관광객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만 보면 뭐라고 해서 가지 못할 정도예요.
    아까 밖에서도 담당계장한테 얘기했는데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빨리 신축해서 지어주시고, 어차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금도 못 지어요.
    매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재 간이화장실도 기가막히게 나온 화장실이 있어요.
    꼭 영구보존할 수 있는 화장실 같이요.
    그렇게 해주시고 음수대도 깔끔히 갖춰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반기에 조속히 사업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구룡폭포 주차장 시설이 된 지 6년정도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간이화장실이라서 관광차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말들을 무진장 많이 해요.
    간이화장실이 아닌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고 시 땅이니까 주차장이 간이화장실이 아닌 영구 보존할 수 있는 화장실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리가 미비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빨리 산동면 석동마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사람들이 쉼터에서 쉬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내권 같이 체련기구 시설을 해주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힘들면 쉼터에서 잠깐 쉬었다가 운동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읍면동에 차선 도색이 너무 전체가 보이지 않은 곳이 찼어요.
차가 중앙선인지 일반선인지도 모르고 다녀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차선도색도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내척선,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핵심개발해서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잔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많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단속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보세요.
    요새 거기에서 잔사고가 많이 나요.
    하루에 150대정도씩 차가 다녀요.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신호에 대해서 전주의 예도 들어주셨어요.
    남원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낮에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차량통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아니면 차량이동이 많을 때 시간 외에는 거의 보면 신호에 그냥 서있지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아요.
    택시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불렀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 서고, 가도 서고 하니까 중간에 안 하겠다고 전화 오신분들도 있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필요없는 곳은 점멸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번 다니면서 잘 연찬해보시고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에 대해서 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첫 번째 이용하는데 불편도 없어야 되고 안전 부분도 같이 2가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대응형 노선버스 호출장치 시범도입인데 호출장치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아까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교통과가 발빠르시고 앞서간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출장치라는 하나의 단어로 그런데 호출장치나 환승시스템이나 앞서가는 정책인 것 같고 장애인들 특별교통 수단 운영도 하잖아요.
    이런 좋은 수단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알고 필요할 때 환승도 하고 호출도 하고 장애우분들께서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도입된 시스템들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부분은 남원에서 자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앞에서도 말씀해주셨어요.
    내년에는 보험가입도 하시겠다고 보고해주셨고 통학로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주셨고 전용도로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학교가는 길은 1번으로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낮에 주부들이 차를 갖고 다니기엔 불편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도 보러가고 슈퍼도 가고 기타 등등 그래서 스포츠를 위해서 다니는 길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를 잘 정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있는 길들이 가다 끊긴 곳도 많고 차를 바쳐놨다든지 가게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길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잘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내 전체적으로 파놓고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무료환승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표를 한장 끊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잠깐 있다가 또 다시 타고 갔을 때 무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설계를 하기를 내려서 1시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일을 보고 다시 또 역전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돈을 한번 지불하면 중간에 내려서 일을 보고 다시 버스를 한번 더 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성원위원 현금으로 할 때는 증거가 없잖아요.
표로 해야지.

○교통과장 이원구 현금은 불가능하고 카드를 이용해야만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봉을 간다, 요천까지 가서 일을 보고 1시간 내에 다시 타고 운봉을 가면 표 한장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또 아영을 가게 되면요?

○교통과장 이원구 2번은 안 되고 1회만 됩니다.

○강성원위원 1회에 한정해서 7월 1일부터 여기에서 산내를 가도 2,000원이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아직 환승은 안 되고요.
    2,000원 상한요금제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산내 달궁까지 5,800원인데 2,000원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시 한번, 1회 환승은 내가 산내를 가고 싶은데 운봉에서 일을 보고 1시간 내에 다시 차를 타고 산내에 가도 2,000원이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택시감차를 한다고 했는데 법인 153대만 해당되지 개인택시는 감차를 안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 396대에 대해서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상은 돼도 개인택시업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분은 감차에 응하지 않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법인택시 153대 중에서 감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1년에 5~6대해서 언제 다 할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인 대수가 아니고요.
남원시가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80대가 대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감차대상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감차대상은 80대인데 80대를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10년정도 걸쳐서 매년 몇 대씩 감차를 하는 대수가 80대입니다.

○강성원위원 80대면 1년에 8대씩하더라도 10년인데 8대가 아니고 5대면 15년 내지 20년이 걸리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해에 6대를 감차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5대를 해서 11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도 감차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80대를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한다, 그때까지는 증차라는 것은 전혀 없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면허에 대한 것은 개선방법이 국가에서도 없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어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한은 신규면허는 불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개인택시를 감차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법을 시행하면 야단나고 7~8천 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당장 오늘부터 하라고 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 10년 후부터 시행한다면 별 큰거시기가 없거든요.
    10년의 유효기간을 두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할 일인데 10년간 유효기간을 두면 큰 문제점 없이 가능할 것 같다, 앞으로 10년부터는 개인면허가 양수·양도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법을 바꿔가지고 새로 면허를 받을 분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국가가 잘못해서 개인면허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둔다면 서로 전매하고 양수·양도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택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막았다가 자꾸 개인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하니까 풀어주는 저기가 생겼습니다.

○강성원위원   여러분의 국가직 선배 공무원들이 기안을 할 때 생각을 안 해보고 한 거예요.
    무질서하게 장관 표창만 있으면 표창내주고 공직에 있다 나오면 면허내줘서 무한정 면허를 많이 내주고 현재 받고 있는 분들도 어렵잖아요.
    남원에 택시가 많아서 먹고 사네, 못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요대응형 노선버스 호출장치 시범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 자꾸 에러가 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윤지홍위원 저희가 호출을 하면 버스가 들어갔다가,

○교통과장 이원구 호출을 하면 버스한테도 가고, 버스 운전기사한테도 문자가 가고, 시내버스회사에도 신호가 가고, 서버에 저장 기록이 남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곳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윤지홍위원 호출하는 곳에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2번 정도 들어가던 버스를 6번 정도로 더 늘려서 하루에 8번 정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누르면 정확히 받아가지고 정확히 신호를 줘야 되는데 신호 가는 시스템에서 엉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서,

○윤지홍위원 추가로 2대가 들어가던 지역에 6대를 더 증차하기 위해서 신호를 정류장에서 주면 인식을 잘못한다는 말씀이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저희 시민들한테 정말 편리한 사업인 것 같고요.
획기적인 사업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해서 잘 정비가 된 상태에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교통약자들 아니겠습니까?
    노인 어르신부터 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시간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거나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가야 되거든요.
    호출장치가 문제가 있다면 지각하거나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차량을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체력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시스템을 파악하고 실용단계가 됐는지 시범운영도 해보셔가지고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당초 4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7월로 늦췄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속 서둘러서 했는데 현재도 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예요.
안정화를 최대한,

○윤지홍위원 신호 전달체계가 문제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 부분인데 신호 전달체계 시스템에서 자꾸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완전 시행이 되는 데까지는 2~3개월 더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윤지홍위원   시기를 꼭 정해놓고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시행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요금 2,000원 할인하는 부분도 시행이 7월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8월에 조성공사 준공이 되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완공이 됐고요.
    건물 부분이 국방시설본부와 협의진행 과정에서 다른 공사는 저기하는데 위에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건물이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동하고 전기동하고 2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대체지가 다 끝나고 서로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쪽에서는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장관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인수인계, 기부하고 우리한테 양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 신축 부분도 늦어져서,

○윤지홍위원 일단 4월에 국방부하고 사용관리 협약을 하셨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협약은 자기들이 가져다 사용을 하고 저희가 개발,

○윤지홍위원 비행장을 우선 사용하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우리는 거기에 개발행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주고 받는 서류상,

○윤지홍위원 그동안에 국방부하고 일원화가 안 돼서 군단사령부, 국방부, 시설단하고 여러 곳을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국방부 사용관리 협약도 이루시고 8월에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정비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시골에 보면 승강장 내에 조명이 없어서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올해도 9개소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1개당 220만 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30%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터덕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가로등이 없거나 어두컴컴한 곳 위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시설공간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차장 시설을 차량 주차를 위해서 2억, 10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20만 원씩이라면 2억 2,000만 원정도면 100곳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이런 예산은 더 충족하게 세워가지고 어둡고 컴컴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8개, 9개 이런식으로 해서 10년이면 90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승강장이 400개가 넘는데 400개 중에 조명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이 반절만 된다고 해도 200곳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정비해나가고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까지 90여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 지역에 승강장이 대략 250개, 3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로등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빼고 나면 100여개 정도 앞으로 더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쓰는 곳인데 그런 곳에 시설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창 조성사업 용역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외타로 하는 곳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육모정 주차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조금씩하고 있는 것은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저희는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급계획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만,

○윤지홍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를 들면 육모정주차장,

○윤지홍위원 관광수요가 많고,

○교통과장 이원구 특별한 저기가 있을 경우에,

○윤지홍위원 꼭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봉에 농촌중심지사업 선도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에 주차장사업을 저희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을 두고 볼 때 농협사거리에서부터 운봉초등학교까지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달라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고 또 상가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가로정비사업입니다.
    상가들 전면을 입면정비를 통해서 거리를 걸으면서 상가도 이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심지사업 내에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포함시키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2곳 정도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용역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용역이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순위를 정해놨지만 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시작이 돼서 중심지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런 경우는 주차장시설사업을 우선으로 둘 수 있다는 경우라든가 따로 정비를 해놔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은 정부에서 철저히 주차장 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고 1차적으로 심사대상 자체가 수급계획에 반영돼서 맞느냐를 1차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8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입면정비, 가로정비를 해놨는데 그안에 차량들이 있다면 주민들 생각처럼 잘 만들어놓고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오히려 차량에 의해서 거리가 좋게 인식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2017년도를 맞이해서 야심차게 교통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노선버스 호출장치 시범도입, 무료 환승 시스템 구축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착오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사업이 꼭 완공이 돼서 전국 최초로 남원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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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노암동에 공동주택이 드디어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업체가 바뀌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가 아는 내용은 어느 정도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여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자금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실정을 알아봤거든요.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 실적도 있는 업체여서 국민주택기금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 업체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민들도 헷갈리고 분양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불안했던 기간이 길었잖아요.
남원시에서 왜 방치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수없이 독촉도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세대수가 752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덩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752세대면 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이 사는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입주예정이 거의 다 찼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모집공고를 합니다.
입주자를 모집공고하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정해놓고 들어갈 수는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 접수를 해서 뺑뺑 돌려서 호수를 배정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남원은 아파트가 이미 많다, 집이 남아서 아파트 요금이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자꾸 아파트가 생기는 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가 느끼는 바로는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격을 옛날에는 승인을 해줬거든요.
    승인을 해줄 때도 너무 싸게 해주면 기존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비싸게 하면 역현상이 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양승인 관계는 아예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요.
    자연화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아파트가 현재까지는 수요가 있다고 봐요.
    짓기만 하면 다 분양이 되거든요.
    양우 내안애나 이쪽 같은 경우에도 1순위에서 다 배정이 끝났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752세대가 들어오더라도 다 찰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까지는 제가 100% 장담은 못 하고요.
지켜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남원시민들은 남원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남원시민들이 남원시의 한계를 잘 알잖아요.
    계속해서 아파트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옳으신 지적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광한루 주변에 간판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광한루 주변에 상가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거기가 일방통행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예촌이 들어와서 예쁘게 단장도 하고 좋아졌잖아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일방통행이 돼서 굉장히 장사하기에 힘들다, 상대적으로 예촌이 너무 화려하다보니까 가게가 초라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간판을 하실 때 그래도 상가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광한루 앞이나 예촌 주변에 간판을 하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을, 간판이 다 하지는 않겠지만 간판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간판은 업소의 얼굴이거든요.
    저희들도 하면서 기준만 가지고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현재 20개 정도가 일을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00% 만족은 못 시켜주겠더라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산이 있으니까 뻔하게 했겠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의 환경이나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 여건이나 남원에 브랜드에 잘 맞춰서 여기는 예쁘다, 서서 이 거리에서는 사진도 찍고 싶다, 방송국에서 와서도 여기는 너무 예쁘니까 촬영도 해봐야겠다 간판이 빛이 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가로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유지보수도 1억 6,1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세워졌어요.
    저희들이 요천 주변이나 길을 걷다가 보면 가로등이 부식이 돼서 녹이 있는 가로등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은 주철을 안 쓰는데 옛날에 동림교하고 남원대교, 광한루 쪽 부분이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쪽도 주철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색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녹이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주철은 도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고 동림교는 다리폭은 좁은데 가로등이 12등이 있습니다.
    한쪽을 끄고 조도를 체크해도 7등 정도만 해도 조도가 충분해요.
    그부분도 정비를 해서 7등만 설치를 하고 폴대를 예쁘게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안에는 말끔하게 정비가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산을 반영하고 도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저도 걸어가면서 보면 너무 녹이 많이 나서 혹시 아이들이 가다가 만지기라도 하면 굉장히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녹이 난 것을 보면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 좋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흉물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부영 임대아파트가 전국 각지에서 임대료 인상이 폭탄이다는 내용이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0년이 된 오래된 아파트를 인상률만 보면 5%로 최고 수준으로 부영 임대아파트가 올라갔다는 거죠.
    남원시에서의 제재나 간섭은 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일단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제재가 가능한데 권고 정도밖에는 못하거든요.
    2차 같은 경우도 소송 중에 있고 분양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인상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법적으로 강제로 안 된다고, 자기들이 올려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법으로 따져서 안 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남원시민들이 힘들고 남원시민들에게 뭔가 손해가 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살기도 힘든데 아파트 임대료는 막대하게 전국에서 최고 많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최근에 전주에서 구청장이 형사 고발한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형사 고발한 부분은 어떻게,

○건축과장 박명진   형사 고발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서, 그런데 법에 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적시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전주시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발한 건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로요.

○이정린위원   기사가 나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주 구청장을 보면 정말 민의를 위해서 자기가 고발까지 했는데 남원에도 부영아파트가 많잖아요.
    우리가 대처할 때 과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고발도 하고 해야죠.
    법적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대변해서 고발할 때는 고발도 해야죠.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식으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추진상황에서 지구단위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지구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도시지구, 수시지구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 이런 지구라는 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전 읍면을 한 건으로 묶어서 하면 혼자 설계를 못하고 둘이 나눠서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권역별로 일하기 좋게 묶었습니다.
    운봉지구라면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주천, 이백 권역으로 묶고, 도시지구는 동지역하고,

○윤지홍위원 소량의 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많이 드니까 지구단위로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직원이 2명이거든요.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낮에는 출근하면 바로 가로등 보수를 하러 나가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둘이 나눠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축과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박명진 편의상으로요.

○윤지홍위원 지구를 나눴다 그러면 운봉지구는 운봉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읍면을 합쳐서,

○건축과장 박명진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주천, 이백 그런식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간판정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7쪽을 보면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이 있고 228쪽을 보면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지구가 다릅니다.
2016년도에 광한루원 북문쪽 있죠?

○윤지홍위원 사업부기를 볼 때 예산서에 보면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담당직원이 도면으로 설명 중)

○윤지홍위원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2015년도에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15년도 공모해서 16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16년도에 공모를 해서 17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없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때는 기금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로 반영을 했는데 그전에는 기금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부기명을 다룰 때 명확히 해야될 것 같아요.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1지구라든가, 2지구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는데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2번 넣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15년도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없어요.
    기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아무쪼록 부기명을 달 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명확히 구분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간판을 건립한다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크기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신고, 허가를 뭘로 구분해요?

○건축과장 박명진 가로간판 5㎡ 미만은 신고이고, 지주간판은 허가입니다.

○강성원위원   광한루원 주변을 갔더니 모 주민이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냉면집 간판이 동림교다리 건너서 있고 또 밑에 있다고 해서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철거가 됐다고 민원인한테 얘기가 왔어요.
    그런데 새로 건립했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현지 확인을 안 했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입간판으로 불법으로 게첩을 했었나봐요.

○강성원위원 간판을 또 다시 세웠다고 해서 허가를 받고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하고 세운 것인지 허가사항인가 신고사항인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지주간판은 현재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허가를 받고 세운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불법입니다.
불법이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또 세웠대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건축과 실무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철거했다고, 민원 넣은 분도 가서보니까 없어졌다고 해요.
    그다음에 가니까 또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한 것인가 저는 현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점이 없게 민원인이 무슨 소리냐고 나오면 시끄럽잖아요.
그런 사항없이 의원 민원사항이 아니고 주민이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플래카드는 전부 검수를 받아야죠?

○건축과장 박명진 신고사항은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닌 것이 붙었다고 해요.
그때그때 다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불법이 붙어서 좋은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내용면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로등은 올 계획은 다 건립이 됐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고 나서 입찰잔액이 발생되거든요.
    추가로 해서 연말 정도에 재조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다 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현재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잔액으로 해서 연말 정도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또 한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해서 그다음 해에 되는데 그해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월 취암마을도 있고 운봉 용산마을도 있는데 공모를 선정할 때에 그때그때 선정이 가능한 것인가,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것인가, 그해에도 가능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서는 경우도 있고 안 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예산이 서면 전체적으로 읍면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적정한 곳을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전년도에 할 때는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해에 해가지고 그해에 되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남원시가 공문을 내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공문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때그때 있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사업비 자체는 올해 했던 사업들도, 작년에 했어도 올해 없어진 사업도 있거든요.
    희망마을이 없어졌는데 예산을 연초에 봐야 됩니다.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대산 금강지구에 관광단지 1,80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해요.
    바로 밑에 가면 금강마을이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만들어지면 금강마을은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관광단지를 깔끔하게 해주려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마을에 혜택을 줘야 돼요.
    대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되면 염두에 두셨다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혜택이 될 수 있게,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앞전에도 보니까 주생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30억 됩니다만 그 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앞으로 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보기에도 좋고 북남원 IC 바로 옆이에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간판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출간판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도출간판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요?

○건축과장 박명진   해주지 못하죠.
    고시지역은 안 됩니다.
    고시한 지역은 돌출간판이 일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돌출간판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했다면 불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약이 됐다면 불법이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인월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출은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간판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가로환경을 해치니까요.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관심 갖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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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 보고를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별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직 공개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할 것이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부지가 남원시로 이관이 됐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보상금 지급은 5월에서 6월 중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6월에 지급할 것입니다.
추경에 7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6월에 전액,

○윤지홍위원 지급을 하게 되면 남원시 소유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중에서도 있었지만 여기는 정말 뭘해야 될지 남원에서 고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관광과에서 남원성 복원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원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원성이 복원됨으로써 갖고 있는 땅의 가치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부지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 땅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 복원도 중요하죠.
    문화재를 복원함으로써 역사성이나 가치성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문화재 복원을 통해서 그 땅의 가치가 활용도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 실과를 두고 판단할 때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입니다.
    98억이라는 돈으로 남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남원시민의 기대치 이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남원성 복원에 대한 부분도 미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시행이 되면서 진행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공원사업이 북문성터 복원사업은 용지매입을 안 했어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로 사라고 해서 제척이 됐는데 이 토지 면적이 1만㎡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19억정도 돼요.

○윤지홍위원 20억정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20억정도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토지매입비를 110억을 잡았거든요.
    북문성터까지 총괄해서 할 때요.
    제척하고 나니까 98억을 들여서 했고 북문성터 부지는 국비를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성터를 만들겠다고 남원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성터 구입비를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성터 부지를 일시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빼놓고 성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나머지 부지들은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규제는 없고요.
북문성터하고 조화가 될 수 있는 인접 부분은 거기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학생들 관광이나 모든 역사이기 때문에 탐방을 하게 되면 주변도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해서 그쪽에 배치를 시키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윤지홍위원 도시과의 입장은 공원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은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맞는 시설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못하고,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철도청에서 매입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쪽에 시민들이 쉴 휴식공간이 없어요.
중앙하이츠나 이쪽 서부지역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휴식공간을 할 곳도 없고 거기도 상당히 공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희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안에 구역사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 스몰웨딩이라고 해서 결혼식을 철로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무심고 공원휴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튼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내 전체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공원부지라고 해서 공원쪽으로 가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광한루 관광객을 구역사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춘몽거리라고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용성초등학교로 해서 구역사까지 오는 800m 구간을 걷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유도시키고 학생들 볼거리도 주고 도시재생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남원시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들을 갖다 놓을 때 잘 정비를 해서 갖다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윤지홍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철도청하고 부지 매입에 관계된 부분 예산은 다 지급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하지 않고 협약서, 매매계약서까지 다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역 앞에 주차장은 논의해본 것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교통과장하고 거기를 한번 갔어요.
개발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땅을 매입하니까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보자 그런데 철도청에서도 한참 파업도 있었고 상부에서 아직은 그런 것을 못 느낀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그 제안은 제가 먼저 했어요.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진행된 사업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는 신역사 앞에 보면 주말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차를 도로에 바치고 가는데 그 앞에 일부 부지,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부지를 일정 부분 해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가격을 빼고 서로 교환한다고 하면 남원시는 공짜로 주차장 하나를 얻는 격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요.
    이런 부분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코레일 사장이 바뀌고 하면 더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실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만나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계속 두드리고 위에 정치권 동원해서 하다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심도 있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북문성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북문성터에 대한 부분이 남원사람들한테는 역사적인 애한도 많이 있고 한도 많이 서려있기 때문에 북문성터 복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복원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잘 협의해서 중앙공원 조성은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좋은 노른자안에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할 때 여러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155쪽 교룡대로 개설사업입니다.
전북지역 개발계획에 확정됐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계획은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전라북도의 10개 시군이 해당되거든요.
내년 예산의 25억 정도를 풀로 해서 준다는 정보가 있어요.

○이정린위원 전라북도에만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러면 1개 시군당 2억 5천, 많이 가면 3억이에요.
    첫해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이 추경에 십몇 조를 세운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하고 조율을, 이 사업 승인을 작년까지 경북하고 충북하고는 사업이 확정돼서 먼저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월에 제출을 했는데 승인이 5월에 났어야 국토부 예산이 기재부에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승인 자체가 안 났어요.

○이정린위원 전라북도에서 승인난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인이 내려오거든요.
    일단은 기재부에서도 내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추진을 못해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현안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시비 일부를 더 세워서라도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를 확보하면 교룡대로 말고 두 번째 순위의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먼젓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는 낙후지역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도시권 안에 있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가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면,

○도시과장 진영신 국비는 되는데 시기가 늦어져 버리니까,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늦어지면 그때는 잘 연계돼서 될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2020년까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에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하고 내년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 추경에도 했고 내년에도 안 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공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전북 개발계획에 승인이 10월 예정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안에 한번 더 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도시과장 진영신   승인은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지는데 충북하고 경북하고 기 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이지 돈은 주기는 줘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용성중로 개설인데 설계는 끝나고 부지 매입에 대해 추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다 된다면 2020년에나 완공이 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2020년인데 거기가 학교 통학생도 많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합니다.
    오래 끌 사항이 아니고 여건을 봐서 단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교룡대로라든가, 용성중로라든가 이 부분은 도시의 확장성이나 모든 부분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시급한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인데 교룡대로에 대한 것은 제가 단체장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 예산이 늦춰지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에 부채를 많이 갚는 게 아니라 이런 데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시급한 도로는 20년 이상 끌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도로 복잡한 곳 파헤쳐서 2년, 3년동안 하다보면 시급한 도로인데 이런 부분에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간에 끝내야 될 부분인데 부채탕감했다고 기사나가고 그런 것을 보면,

○도시과장 진영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주더라도 처음에 초기단계는 일을 추진을 못 해요.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정린위원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업자를 결정하고 토지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정린위원 내년에 한다면 과감하게 기채라도 내서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기채까지는 가지 않고 아무튼 많이 세워가지고 앞당겨야죠.
2019년까지는 완공하는 방향으로요.

○이정린위원   159쪽 봅시다.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인데 첫 번째 롯데마트에서 의료원간 인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보상은 다 끝나고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의료원까지면 끝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 뒤에 담배원료공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거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확장을 하게 되면 워낙 절개지가 높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이정린위원 도로의 성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가 옹벽 측구 위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알기로 그 도로는 도로가로망 도시에 기준한 도로도 아니고 국도에 준한 도로도 아니고 시급성 있게 내다보니까 우수관로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는 도로예요.
    비가 많이 오고 동절기가 되면 얼어서 물빠지는 곳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도 파악해보셔서 의료원간 도로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들던 간에 의료원이 들어오면서 급박하게 냈던 도로인데 그 도로의 성격을 보면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낸 도로예요.
    도로의 기본적인 옆의 인도라든가 측구 아니면 우수관도 전혀 안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이 나와있어요.
    전·후반기에 한 것, 할 것 다 나왔어요.
    점검을 해볼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로 도시 성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보면 도 결정사항, 용도지역이 15군데,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정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중앙공원 일괄 부지 매입으로 문화 거점 공간 기틀을 마련해서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 3만 8,652㎡를 98억원에 매입할 계획이에요.
아직 돈 안줬죠?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돈 안나갔습니다.

○왕정안위원 98억원에 매입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돈은 언제줍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6월에 줍니다.

○왕정안위원 기채내서 줄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추경에 78억 예산 승인해줬어요.

○왕정안위원 나머지는요?

○도시과장 진영신 100% 섰습니다.
본예산에 20억 섰고,

○왕정안위원 100억을 현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땅값이 평당 얼마씩 가요?
    3만 3,652㎡면 약 1만 1,700평정도 되네요.
    1만 1,700평을 98억원으로 나눠보니까 83만 7,000원꼴이더라, 그런데 실제 땅값은 얼마줬고 지장물 보상은 얼마가 들어갔고 말씀해 보실래요?
    복잡하면 좀이따 얘기하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장물이 4억정도 들어가고요.
    구역사 건물이랑 싹해서 4억정도 들어가고요.
    토지가 93억정도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평당 얼마씩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68만원 정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이 약 15만원이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왕정안위원 지장물 보상이 평당 15만원을 넘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15만원이요?
그것은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왕정안위원 평당 70만원꼴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아까 68만원.

○왕정안위원 68만원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전면같은 것은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구도심권의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또 철도공사가 남원시 아니면 덤벼들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살 연구도 해보시지,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주도적으로 했어요.
철도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정도 된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감정평가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사람으로 많이 이용을 했고 그동안에 충렬사 진입도로 땅 보상금액이나 교룡대로 있는 데 감정평가한 금액이나 저희들도 다 따져봤어요.
거기에 합당한 금액입니다.

○왕정안위원 귀동냥으로 듣는 얘기로 세무서가 축협 앞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세무서도 남원시청에서 땅을 매입해서 지어야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는 남원시청 땅이 아니고 철도청 땅을 매입했어요.

○왕정안위원 공간이 달라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기반시설 추경예산, 지금 조산대로 문제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무엇이 문제인가요?

○왕정안위원 메카 농원 들어가는 입구 옆에 부분이요.

○도시과장 진영신 보상 1필지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재감정을 해서 곧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해줘요?

○도시과장 진영신 보상나오는 대로 영업보상비가 됐는데 영업보상비를 저희들이 다시 추가 요구해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하기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애쓰셨습니다.
152쪽에 도시재생사업에서 협동조합 개설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이 1기는 졸업을 했고, 2기는 6월 16일에 졸업을 한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2기로 해서 마지막이 끝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역량강화사업은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역량강화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동참을 해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동참을 안해주면 아무리 행정에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1기가 60명이고, 2기가 몇 명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2기도 60명입니다.
1기가 67명입니다.

○왕정안위원 요리, 주택수리, 게스트하우스, 공예, 문화예술, 원예, 한복대여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전담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우리한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용지보상 협의 98%, 2% 남은 것은 어디인지 자료를 보여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설명 중)
안된 곳이 여기하고, 여기요.

○왕정안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노적봉휴게소 있죠?
노적봉휴게소 바로,

○왕정안위원 뒤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노적봉휴게소는 안 걸려요?

○도시과장 진영신 안 걸립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해당없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거기는 제척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노적봉휴게소 바로 뒤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저기는 어디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농기계,

○왕정안위원 회전로터리 나가는 곳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농기계 있는 곳이요.

○왕정안위원 문중땅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전부다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골치가 아프구나,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공탁해서 6월 19일에 공탁금을 넣으면 우리한테 바로 넘어와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진영신 100%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아무튼 공탁도 좋지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성을 안 사게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다음에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을 어디에서부터 했어요?
    자료를 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단지는 전체를 착공합니다.

○왕정안위원 전체를 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전체를 했을 망정 어디를 했다는 것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에 현장사무실을 짓고 주 도로망을 공사하고 있어요.
도로부터 뚫어놓고 배수관을 묻어놓고 그리고 난 뒤에 토공 정지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왕정안위원 도로, 배수로 이런 작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단지 내에 있는 물들을 배수를 시켜줘야 되니까 도로에 배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도로 배수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과장 진영신   금년 말까지 해야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2일에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일에 현장가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왕정안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시작하기 전에 일단 1인당 10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왕정안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을 문화 거점 공간 기틀 마련이라고 제목을 붙이셨어요.
    공원쪽으로 얘기하다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그 부지를 철도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할 때 남원시에서는 바꾸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위에 있을 때 거기는 역사적인 장소이고 광한루와 만인의총을 이어줄 수 있는 좋은 역사 유적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통째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를 정말 야심차게 매입을 했는데 총무위에 있을 때하고 안전경제에 있을 때하고 거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임진왜란 때 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조선을 침공하면서 우리가 패한 이유가 전라도, 충청도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다시 북상할 계획으로 야심차게 쳐들어 와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조들이 거기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전사한 곳이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잊지 않고 일본은 다시 쳐들어 와서 우리들의 혼을 우리가 밟고 다니라는 의미로 무리하게 틀어서 역사를 만들고 저희들이 전사 장소에서 선조들의 혼을 밟고 다니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저런 것을 쭉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거기에 그러한 의미를 다시 알고 1964년에 만인의총 묘지를 거기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교동에서 다시 옮겨서 사적 제272호로 지정을 해줬고, 남원에서 관리하다 도로 넘어가고 지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엄청난 만인의총이 남원에 있는데 그 역사적인 유적지를 그냥 문화도시 아니면 남원의 발전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남원시에서도 광한루하고 만인의총을 연결할 때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그 장소는 확보해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시과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서 하고 계시는 향교도 있고 김삼의당도 있고 위로 가면 또 교룡산성도 있습니다.
    남원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렇게 다 흐트러 놓고 나중에 하나로 밀집해서 관광을 유치하든,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애매하다는 거죠.
    총무위에 있을 때 거기는 교환을 하면 안 되고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합심해서 요구해서 매입한 곳인데 문화거점 공간이나 다른 논리로 안전경제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당황스럽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하시는데 여기도 향교예요.
    그래서 마을입구에 회전교차로도 하시고 통학로도 하시고 그리고 향교마을에 주민협의체도 구성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협의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6월에 하실 계획인데 하셨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주민들은 3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어제도 대표성 있는 통장님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안을 결정을 했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어느 정도 안이 나왔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발표하실 때 같이 하시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법원 검찰 부지가 어디로 확정됐는지 알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80%는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로 이전이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향교동 구등바위 앞에 논뜰말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청 부지라든가 다른 곳은 거시기 되고 여기로 확정이 됐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LH 관계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치 관계나, 개발사항을,

○강성원위원 LH에서 토지개발로 확정이 됐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동충동 앞에서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소방도로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집 서너채인가 뜯고 공사가 중단됐는데 집을 안 비어줘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1동은 재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되고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100% 금년말까지 공사는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나머지 집은 보상비가 나갔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들어가는 입구 한 채만 재평가 해야 된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공사가 올 연말까지 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를 끌어온다고 했는데 가는 관로는 어디어디를 통해서 가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갈치삼거리 있잖아요?
    갈치삼거리에서 보절쪽으로 쭉 넘어가요.
    보절 진기, 진목에서 덕과쪽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도로따라서,

○도시과장 진영신 덕과 사율로 해서 국도 따라서,

○강성원위원 덕과에서 다시 사매로 내려가야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사매면사무소 쪽으로 넘어가죠.

○강성원위원 길만 따라서 가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답으로 가기는 어렵고 길을 따라서 가는데 여기가 14km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공업용수 업체에서 물 사용료를 부담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당연하죠.
계량기가 있어서 사용료는,

○강성원위원 상수도가 아니라 요천물 그대로 가죠?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동화댐 상수도 물이 갑니다.

○강성원위원 동화댐이 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동화댐 물을 활용합니다.

○강성원위원 먹기도 하고, 공업용수로 쓰기도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업용수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가,

○도시과장 진영신 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수로 해서 예산을, 사람들이 먹는 수량은 200톤밖에 안 돼요.
1일 소비량이 3,300톤정도 되는데 식수용으로 가는 것은 200톤, 공업용수가 3,100톤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번암에서 만들고 있는 수돗물이 많이 생산될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가 5만 2천톤인가 돼요.
당초에 남원시에서 5만톤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용은 2만 몇천 톤밖에 활용을 안 해요.

○강성원위원 절반도 못 하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350㎜라면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한자하고 지름이 거시기 하니까,

○강성원위원 지름이 350이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350cm요.

○강성원위원 그것도 엄청난 물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35cm요.
    한자하고 조금 더 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예산도 방대하고 사업량도 어느 부서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부분도 많고 시민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위원들한테도 질책도 받는데 동료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다시피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남원성 복원, 기차도서관, 매점휴게실, 주차장, 산책로, 데크시설, 연못, 경관녹지 등 이런 것을 하려고 돈을 98억이나 들여서 매입한다는 것은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우선 미뤄야 해요.
    보류시켜야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세워가지고 북문성터도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을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과도 광한루와 연결되고 만인의총과도 연결되고 향교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시가 재정이 튼튼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자리가 문화유적으로나 도시재생사업을 연결해서 한다는 사업 등등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의원들은 그 자리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와서 만들어졌을 때 남원이 동서남북으로 발전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동소이하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큰 차원에서 큰 틀을 가지고 사업비를 들여서 예산을 증액해서 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한다고 봐서는 문제가 되겠고, 본 위원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했다시피 역사는 한옥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군산이나 이런 곳 같이 남원시도 문화유적을 관리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광한루를 왔다가 다시 거기에서 구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점휴게실이나 기차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연구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산업단지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얼마전에 질문할 것이 있어서 들려서 왔거든요.
    산업도로 진입로랄지, 회전교차로랄지 어찌 됐든 간에 대단해요.
    주변이 변화가 왔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산단이 잘 이루어져서 대형차량들이 달리고 그것은 우리 시비로는 안하고 있지만, 회전교차로 방향을 엄청나게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가 산단이기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들이 다니죠.
그래서 회전반경을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

○김승곤위원   우리보다는 더 앞서고 더 연구해서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산단을 잘 조성돼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남원시가 3만 이상 인구가 늘어서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노암산단도 겨우 3개 기업이 와서 2개 기업은 가동을 하더라고요.
    1개 기업은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도 24개이지 않습니까?
    21개는 아직 MOU 체결만 했고 산단을 계획세워서 2020년까지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투입해서 한다는 과정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 예산도 40억에서 30억 세우고 10억을 깎았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아쉽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하시지만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모든 사업을 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통행불편한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교통 해소나 불편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그사람들한테 민원도 야기돼서 듣겠지만 위원들한테는 집행부보다 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롯데마트에서부터 의료원 앞에까지 잘된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올해 마무리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내년까지 갑니다.

○김승곤위원 내년까지 잘 마무리가 돼서 이그린아파트에서 롯데마트까지 운동하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고 지적을 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연구하셔서 더 좋은 발상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2019년까지 완공을 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9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완공이 됐을 때 공업용수나 폐수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는 20년까지인데 19년도에 공장을 유치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우리가 19년까지 그것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공장도 설치하고 인허가나 이렇게 하다보면 공장은 2020년에나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관 완벽한 시설을 해놓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2019년까지 산단을 완료할 계획이니까 국비도 빨리 지원해달라,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공업용수나 폐수 관련 예산을,

○도시과장 진영신 빨리 확보해서,

○위원장 김종관 빨리 확보를 해서 19년에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인도정비사업이 정비사업입니까?
    개설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인도가 안 된 곳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통행 불편한 시가지 인도개설사업으로 부기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시과에서 정비는 안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정비나 일부 훼손된 곳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인도개설로 타이들을,

○위원장 김종관 인도개설로 사업부기를 바꿔야지 인도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정비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저기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설로 타이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부기 변경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중로, 소로 개설하고 도시계획안에 있는 도로는 도시과에서 다 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저희들이 해야죠.

○이정린위원 소방서 앞에 도로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왜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김종관 국도라서 그런 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정비가 이번에 재정비 때 도시계획도로로,

○이정린위원 이번에 들어간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동지역 안에 도로를 따지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동지역 안에 도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곳은,

○이정린위원 안 돼 있으면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동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동지역은 안 된다고 하고,

○도시과장 진영신 동지역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동지역 외의 국도는 국토유지나 익산청에서 공사를 해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야될 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도시계획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때 아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

○이정린위원 그것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된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 안에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공사를 해야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과와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하는 부분에서 시내권 안에 있는 인도에 대한 것은 새로 개설하거나 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보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정비비가 거기로 서있으니까요.

○이정린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관리부서가 건설행정계가 도로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인력이나 장비나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인도개설도 거기에서 싹 하라고 해야죠.

○도시과장 진영신 사실상 도로도 저희들이 전부 다 개설을 해서 시설인계를 거기로 해줘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도 시 과 장	진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