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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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본회의-3차

(제216회-본회의-제3차)


제21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9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
10.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16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12.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14.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15.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
10.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16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12.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14.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15.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과「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고「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두 건의 승인안을 원안승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월 23일 김승곤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6월 28일 김종관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6월 28일 양희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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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3가지 사항이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임부터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입니다.
    새 정부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쪽으로 선회하면서 자연에너지, 청정에너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발 빠른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한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여하고자 태양광 에너지 발전 등의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 등이 있는 우량농지 등은 미래의 식량자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내 농업시설 외의 개발 제한은 적정하나, 빗물에 의지하여 경작이 가능한 천수답, 농기계의 진입과 사용이 불가한 농지, 사면이 농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쌓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과수원 등 영농 여건 불리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외 시설의 설치, 농지 개발이 가능토록 농지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부시책과 농지 소유주들의 농업 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원시 전보 인사시 담당자들의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요구입니다.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는 남원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보인사시 누수없는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는 행정조치입니다.
    남원시 인사는 곧 시행할 하반기 인사 등 연2회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실시되는데 이때 담당자나 담당만 교체되거나 혹은 담당자, 담당이 함께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유선 또는 시청, 읍면동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민원을 호소하고 처리결과를 기다리며 되돌아 갑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런 저런 사유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시간은 흘러 방치되고 난 후 민원인은 민원처리 추진사항을 문의하면 담당자가 교체로 후임자는 민원처리 사항을 인수받은 것이 없다고 하여 처음부터 다시 민원상담을 하는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낭비적, 비생산적인 행정 행태의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 사항이 있기에 민원을 호소한 것이므로 담당자가 판단할 때 사소한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지 마시고 문제점 파악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부득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행정의 단절과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남원시 공무원 조직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이통장 수당 현실화 필요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수당이 2004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동결되어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수당 현실화 요구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이통장 업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확인,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통지서 교부 등 각종 법정 사무와 시의 시책홍보, 주민여론 형성과 같이 주민과의 개별적 접촉이 필요한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13년째 수당이 동결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이통장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통장 수당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훈령으로 기준을 규정하여 이통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 대응을 통한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17년도가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연말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때 이른 더위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취약계층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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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제6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건,「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 제안심사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관할구역을 분명히 규정하여, 행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변경 기준을 제시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역을 자연경계인 원천천을 기준으로 주천면 장안리로 편입함으로써,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리간 관할구역에 관한 변경 사항을 일원화하여 행정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2017년 6월 13일에 남원 청소년 문화의집 위·수탁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반납함에 따라, 남원YMCA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공통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과 조문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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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9항,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조성 중인 지리산 허브밸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인 안 제24조를 삭제하고, 허브밸리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허브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관광과장과 운봉읍장을 제외하였으며, 입장료 징수 기준 중 당초 영아의 기준나이를 만2세 미만에서 영유아 만6세미만으로 조정하고, 남원시민에 대해서는 입장료 전액을 면제하고, 주차료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의 뛰어난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백두대간 생태자원을 체험 학습할 수 있는, 체재형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로서,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16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12.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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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0항,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제12항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린입니다.
    그동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 31일 본 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에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852억 5,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700억 9,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151억 6천만원입니다.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53억 5,900만원, 사고이월이 477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3억 3,9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41억 1,800만원이 발생되고, 33억 4,300만원이 소멸해,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2억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110억 5천만원을 상환해,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8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2억 5,4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17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8억 1,300만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2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85억 8,3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1,89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493억 7,700만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785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201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95억 8천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18억 3,600만원이 증가되고, 19억 7,500만원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9종에 9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총 16건에 13억 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2억 7천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보고서에 작성과 원인분석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성과보고서 중에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과거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개선노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가 목표달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거나 향후 성과향상을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초과달성이나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24.5%입니다.
    2012년 116억원이 2016년에는 280억원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언급했듯이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남원에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비 예산편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매년 반복적인 예산편성으로 장기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계속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시는 금년 채무상환을 통해 채무가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자금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여 계속비 예산편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심사에 목적은 세입·세출 등 예산집행의 과정을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에 내부통제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1항, “2016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2항,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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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3항,“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718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부영아파트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현행법상 최고 상한선인 5퍼센트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나 수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1995년과 2001년 준공된 부영 1차와 부영 2차아파트에 관한 임대료 기준은, (구)임대주택법 적용을 받게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연 5%이내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게 되어있음에도, 부영아파트는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규정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행태를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로 간주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임대주택의 후신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며,남원시에서도 (주)부영주택의 획일적인 임대료 인상률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따른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전세나 월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내 임대주택 중 하나인 부영아파트에는, 1차 1,032세대, 2차 686세대가 입주하고 있다.
    부영아파트 입주민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현행법상 최고 상한선인 5퍼센트를 인상해 납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나 수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은 열악한 상태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임대료에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부영아파트 임대료는 매년 최고 상한선인 5퍼센트씩 동일하게 인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퍼센트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5퍼센트 인상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이며, 입주민과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지연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에 지자체가 개입함으로써 시설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임대사업자를 제재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부영주택은 임대료 인상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토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입주민들과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하나. ㈜부영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내구연한 경과 시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시기, 범위를 준수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라.
    하나. 남원시는 매년 임대료 인상시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권고 조치하고,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지 보수를 지연할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29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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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4항,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승곤 의원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참고사항, 붙임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 반대 대정부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쌀농사가 풍년임에도 우리 농민들은 웃지 못하고, 쌀값 하락에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바, 이는 정부의 대책 없는 쌀 수입 정책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매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쌀 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 1,000톤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용 쌀 1만 1,000톤을 제외한 3만톤은 밥쌀용 쌀에 해당합니다.
    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을 말하며,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음식점을 비롯한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국내 쌀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가 줄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등 국내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은 국내산 쌀의 가격 폭락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우리 농민들에 씻을 수 없는 피해 안길 것입니다.
    결국 쌀 수입 증가로 인해 쌀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쌀 자급률도 감소할 것이며, 현재 23%인 식량자급률은 10%대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와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논이 지닌 환경개선, 생태보전기능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쌀농사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므로 쌀농사 보존을 위해서라도 밥쌀용 쌀 수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남원시 의회는 쌀 생산 농가의 쌀값 하락 피해와 고통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 및 쌀농사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수입쌀 부정 유통방지와 실질적인 국내산 쌀값 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
    하나, 밥쌀용 쌀 의무 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
    하나, 문재인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시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석보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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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지역구에 해당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 박문화 의원님, 이정린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같이 동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결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과 미세먼지 발생 등 2차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주식회사 엔텍바이오파워가 광치동 일원에, 발전용량 9.5메가와트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시민들의 반대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을 담보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대한 남원시의회 차원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고, 주민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결의안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2016년 7월에는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으로,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에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엔텍바이오 파워에서 추진 중인 발전용량 9.5메가와트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또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2차 환경피해 문제를 간과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기조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 지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법령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 의견에 반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원시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의 수용도를 제고하라.
    하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와 지원확대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개선하여, 발전소 건설에 따른 2차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2017년 6월 29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의원님을 비롯한 해당 지역구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했다는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행정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부터 긴 가뭄이 저희 모든 농민, 국민 전체의 가슴을 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마른장마로 장마기간 동안 큰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상청 예보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가뭄 해갈을 위해 단비를 기다리는 우리 농민들의 소망대로 이번 주말에 시원한 비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가뭄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예비비 지출도 적재적소에 시급하니 먼저 선행 집행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한 후에 행정적 조치를 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주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기후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또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도 현장 중심 의회활동과 연구, 벤치마킹 등 쉴틈없이 상반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더욱더 상반기에 모든 업무추진사업 결과 보고와 더불어서 5분발언, 시정질문 모든 기본으로 해서 동료의원 전체가 좀더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변화에 축이 되는 남원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6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강복대
   총  무  국  장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박재기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강구섭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영태
   총  무  과  장박흥근
   홍보전산과장마우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화예술과장유세환
   관  광  과  장이장근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기찬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김순기
   농  정  과  장이준무
   원예허브과장이형우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이영근
   도  시  과  장진영신
   건  설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설사업소장박종주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건지원과장류장기
   건강생활과장이순례
   농촌진흥과장나상우
   현장지원과장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