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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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본회의-1차

(제216회-본회의-제1차)


제21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2일 (월) 11시1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6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3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16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5일 박문화 의원님으로부터「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 및 주거환경 개선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31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6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그리고「2016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일곱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9일 박문화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박문화의원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한 세상입니다.
    적더라도 함께 나누는 세상, 배고프더라도 함께 먹는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고통을 겪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 나온 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어떻게 계승하고 보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학은 수운 최제우 선생이 우리나라 전통의 신선도와 화랑정신에 유·불·선 3교의 핵심 사상을 접합시킨 사상이자 신앙입니다.
    동학의 교조 최제우 선생은 득도한 뒤 포교를 시작하였으나 혹세무민과 좌도난정의 죄로 탄압을 받아 피신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곳이 우리 지역 교룡산성에 있는 선국사 덕밀암입니다.
    은적암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경전을 짓고 포교 활동을 하면서 동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밝히며 동학 사상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생전에 집필과 포교를 하신 지역은 경주 이외에는 남원이 유일합니다.
    최제우 선생이 사형을 당하고 30여 년이 지난 1894년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전라우도 농민군과 김개남 장군이 이끄는 전라좌도 농민군의 양대산맥이 있었습니다.
    김개남 장군이 이끈 전라좌도 농민군은 금산에서 광양에 이르기까지 전라도의 동부 산간지방을 관할하였는데, 총 지휘부였던『전라좌도 대도회소』자리가 남원도호부 관아, 바로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김개남이 전봉준과 회동하여 7만명이 모인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동학농민군의 중심지로 위세를 보여준 곳도 바로 남원입니다.
    남원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주역들은 3.1독립만세운동으로 계승되었고, 그 정신이 이어져 민주화의 불꽃 김주열 열사를 비롯하여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이석규, 강은기, 김양무열사를 배출하였습니다.
    2004년에『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창립된 이래 남원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13기의 표지석과 2기의 안내판, 1기의 시비를 축조하였으며,『남원동학 순례벨트』를 완성하여 많은 답사객과 탐방객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1회에 걸쳐 동학농민군 제향과 시민문화제 개최 및 동학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남원 동학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기념하는 ‘전국학술대회’가 개최되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남원이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전라도 최초의 동학 전파지인
    남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남원동학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동학 혁명을 테마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학혁명에 대한 평가가 전쟁사 중심에서 사상사 중심으로 바뀌면서 집강소 활동에서 드러나는 동학의 평등과 민권이 강조되고 그 중심에 남원동학이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동학 연구에 있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남원 동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 동학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세가지 제언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원 동학 유적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남원 동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남원을 동학의 성지로 알릴 수 있는 기념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남원 동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보존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 공직자 여러분!
    과학의 발전과 물질문명의 성장으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우리 시가 존중과 배려로 더 풍성하고 더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삶의 기본을 망각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망각한 채 이벤트와 홍보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남는 것 없이 사라지는 모래성 쌓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본에 대한 충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장기미집행 편입도로 미불용지 도시근린 녹지공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편입도로 및 녹지공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적정한 시기에 조성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 한다 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도로, 공원, 녹지, 체육시설로 지정된 부지가 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원이나 각종시설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이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다면 심각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시민들의 녹지 공간, 휴식공간도 없어져 그로 인해 도시는 피폐해 지고 시민의 삶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시의 근린공원 조성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1963년도에 지정된 2개소와 1985년도에 지정된 3개소를 포함 총 8개소, 878,536㎡는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 시 도심이 휴식할 만한 공원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가 되면 시민들은 떠나게 되고 힘들게 장만한 재산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일몰제에 대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차를 타고 10분만 가면 다 숲이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에 크고 작은 각종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큰 예산이 집행되지만, 정작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숲 공원의 조성에는 소극적인 대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 조성과 도로편입사용 미불용지 매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계획된 도시근린공원 8개소도 공원계획이 실효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공원 조성은 사업비를 절약한 자연형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집행에 소요될 금액 2,512억원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3개년에 걸쳐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2020년 7월1일까지는 공원용지 및 도로 편입부지를 전부 매입하여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 조성된 근린공원에 대해 단계별로 종합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시 읍, 면 별로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에 대한 문제점 해결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신정권시대인 1970년대 새마을사업 붐이 일어나 자고 일어나면 마을회관에서 새마을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당시 생전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토지 등을 마을에 희사하고 매일 새마을 사업으로 전 주민들이 동원되어 마을별로 마을진입로 확장, 마을안길 확장 등이 이루어졌지만 40, 50년이 지난 현재는 지역별, 마을별로 귀농귀촌 인이 늘어나면서 마을간 분쟁, 이웃 간 분쟁으로 길을 막고 담을 치는 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역별로 새마을사업 시 확장해 놓은 진입로 및 마을 안길 등에 대해 시에서 일괄 일제측량을 하여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등을 도로부지로 분할하고 귀농귀촌 인들과 지역민들과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업 농촌 활성화 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농업보조금 및 각종사업의 지원을 통해 오늘의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도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각별한 관심은 물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지역농업기술을 선도하는 조직체로 거듭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증원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대농업은 농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농업인들의 다양한 작목 재배기술 요구, 첨단기술에 의한 자동화 및 농 식품 ICT융복합 시스템 도입 가공 및 체험과 관광을 함께하는 6차 산업 육성, 전자상거래에 의한 직거래 등 예전보다 훨씬 세분화된 기술 혁신이 요구됩니다.
    농촌지도사업도 이런 추세에 맞춰 선도적으로 농업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업인 상담소에 지도사를 투입하여 영농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지도인력의 배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만으로는 상담소까지 배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을 재고용하면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영농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대안이 받아들여져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3가지 사업 장기미집행 도로 편입, 미불용지 근린 녹지공원시설에 대한 일몰제 이전 대책마련과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마을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일제측량 분할 정비, 그리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별 상담소의 지도인력 보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집단지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곤충학자 휠러(Wheeler)가 1910년 출간한「개미」에서 처음 언급하였습니다.
    휠러의 말에 의하면 개체로서 미미한 개미가 공동체로 협업하여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미는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하여서는 높은 지능체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휠러는 이를 집단지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단지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명이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봤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학습동아리라고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느 학습동아리는 연구계획서를 세우고 결과물을 도출하여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어느 동아리는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학습동아리가 경직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동아리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 관료제의 칸막이식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 학습동아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학습동아리는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학습동아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남원시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규정」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부서 내 의견이 맞는 직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같은 몇 몇이 모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학습동아리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학습동아리 관리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학습동아리 규정에 따라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학습동아리의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담담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가치창출 및 시정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동아리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학습동아리 연구결과에 대해서 여러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에 게재하고 사례집 발간으로 전 직원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시된 아이디어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등과의 현장실습, 토론회, 미팅 등 협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1부서 1학습동아리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학습동아리 실패 사례를 검토해 보면 가장 큰 원인은 학습동아리 활동과 일을 별개로 인식하는 사고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아리에 참여하다 보면 자신의 업무가 바빠서 동아리 활동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 결과 학습동아리 활동은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와 학습동아리 활동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등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하나의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부서별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정하고 동아리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번째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적극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관심을 보이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학습동아리도 시장님의 관심이 없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학습동아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과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학습동아리에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동아리 간에 공정한 경진대회를 제안합니다.
    학습동아리 간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진대회는 학습동아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은 학습 차원뿐만 아니라 직원 간, 부서 간 긴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호간의 경험과 업무지식을 서로 공유하게 합니다.
    이른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개인의 성장, 시정의 발전, 지역사회의 발전, 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자 개인이 학습으로 성장하면서 그것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아가서 우리 시의 인적 자원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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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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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평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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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양희재 의원님과 김종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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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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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6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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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재정 건전성 제고,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투자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2,755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83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132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6천만원이 감액되어 0.4% 감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852억 5천만원이며 세출은 5,700억 9천만원으로 1,151억 6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02건에 353억 6천만원, 사고이월 158건에 477억 8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347억 3천만원이며 세출은 5,281억 7천만원으로 1,065억 6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99건에 341억 1천만원, 사고이월 151건에 451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33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05억 2천만원이며 세출은 419억 2천만원으로 8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건에 12억 5천만원, 사고이월 7건에 26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말 채권 현재액은 123억 3천만원이며 2016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소득사업 등에서 41억 2천만원이 발생되고 33억 4천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말 현재액은 131억 1천만원입니다.
    2015년말 채무 현재액은 192억원이며 2016년도에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10억 5천만원이 상환되어 2016년말 채무 현재액은 8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2조 385억 8천만원이며 2016년도에 1,893억원이 증가하고 493억 8천만원이 감소되어 2016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785억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92억 5천만원이며 2016년도에 17억 9천만원을 취득하고 8억 1천만원을 매각처분하여 201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02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3억 5천만원이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15건 13억 2천만원게 지출결정하여 12억 7천만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9종입니다.
    2015년말 기금 현재액은 95억 8천만원이며 2016년도에 18억 4천만원을 조성하고 19억 8천만원이 사용되어 2016년도말 현재액은 94억 4천만원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예산 불용처리 현황,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 14개 분야에서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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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6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강복대
   총  무  국  장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박재기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강구섭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영태
   총  무  과  장박흥근
   홍보전산과장마우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화관광과장유세환
   관  광  과  장이장근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기찬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김순기
   농  정  과  장이준무
   원예허브과장이형우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이영근
   도  시  과  장진영신
   건  설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설사업소장박종주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건지원과장류장기
   건강생활과장이순례
   농촌진흥과장나상우
   현장지원과장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