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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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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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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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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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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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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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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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52억 686만 원에서 435억 819만 원이 증액된 2,287억 1,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취업 2000사업 추진을 위해 14억 9,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람천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보수·보강사업과 산동 부절 사정교 재가설 사업 등을 위해 14억 4,4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농로 확포장사업 등에 33억 9,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에 8억 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등에 12억 3,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및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운영 등에 10억 7,4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중앙공원 조성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에 202억 7,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화정~대율 간 등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과 산성선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설해대책 및 도로시설 관리사업, 하천 관리 및 하천 재해 예방사업 등에 130억 4,9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2억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 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 등에 5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외 2개 분야로 기정예산 36억 8,102만 원에서 5억 3,006만 원이 증액된 42억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전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액 44억 2,691만 1,000원에서 14억 9,640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2,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노후된 사무실 의자 일부와 선풍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로 시비 98만 6,000원을 삭감하고 도비 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당초에 90명에서 28명을 증가한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취업과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사업으로 증액 확정 내시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하이코리아에 대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지특과 도비로 11억 5,5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절산업단지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산업단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변경 확정내시로 8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한 가구당 24만 5,000원에서 23만 7,000원으로 변경돼서 8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8,218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하단부에 보면 보절산업단지 안내판 제작인데 추경에 1,1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기존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더 세운겁니까?
    아니면 안내판 제작을 추가로,

○경제과장 양일규   2,000만 원은 기존에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안내판 제작으로는 1,100만 원만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안내판을 이번 추경에 새로 세운 거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기정액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이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장종한위원   1,100만 원가지고 안내판 1개를 제작하겠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경제과 여러모로 남원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남원 시정 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애쓰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요구액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0명을 요구했어요.
    미리 예측 불가한 내용 아닌가요?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예산 아닌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전년도부터 당초에 90명을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수요조사를 파악해보고 또 공공근로를 신청하다 보니까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28명 자리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단어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1년 기간만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공공근로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초예산 총 90명에서 118명으로 28명을 추경에 세운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다시 수급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청년 및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 있어서도 2017년, 16년, 15년 3개년도 추계를 하다보면 대충 청년 취업지원과 4050 중장년 취업지원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예측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증액돼서 편성됐었고 특히 예산이 부족한 것은 금년에 청년 취업지원이 하이코리아나 제너럴바이오에 많이 취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자리를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야 시가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본예산 1년 계획에 이런 부분을 유도리 있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전년도를 평균해서 도에서 먼저 확정을 해주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 반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당했었는데 금년에 기업에 증설 투자를 해서 인력채용이 많아짐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절산업단지도 아까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치장소가 보절산업단지 입구 1개소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입주 업체는 4개소가 입주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석재단지였는데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일반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도 들어갈 수 있게끔 변경을 하였습니다.
    입구에 표지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을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95년도에 조성돼서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돼서 당초에 석재 제품 제조업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다 들어가게 되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산업단지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세심하게 관심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 광치동에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남원시에서 개발 허가 승인을 했네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설명회를 한 번도 안하고 진행을 했냐고 환경과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과에 대한 부분이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산자부의 권장사업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산자부에서 일단 2014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는 2015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 관련 설명회 자체는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설명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마을 주민대표들한테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마 말씀드리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업체측에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론지에서도 나오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 현황을 설명하시고 유해, 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자료는 투자계획과 진행상황밖에 없습니다.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드칩을 순수 목재가 아니고,

○경제과장 양일규   순수 목재를 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화력을 시켜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사업계획서 상에는 재활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목재를 가지고 하려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폐목재를 활용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오염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업체측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드칩을 이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에너지원이 순수 목재라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아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 관계는 업체측과 얘기해서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11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하이코리아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하이코리아는 기존에 있는 데가 산단에 부지매입을 해서 다시 증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와 시와 기업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국가 지원대상이라서 산자부에 통과를 했습니다.
    확정 내시돼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온 예산입니다.

○양희재위원   산자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겠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심의를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산자부의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주로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산자부에 업종이 있습니다.
    신설은 안 되고 증설을 한다거나 수도권에서 이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 규정이 있어서 산통부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한 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하이코리아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9쪽입니다.
    산동 부절 사정교 재가설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인명구조, 구급장비 현대화에 1천만 원, 재난안전 표시판 설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로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4억 4,471만 원이 증액된 73억 7,428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숙직비 인상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숙직비 7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람천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장비 보수·보강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리산 북부 산악구조대 인명구조, 구급 장비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도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위험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 56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산동 부절 사정교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국고 보조사업명과 불일치로 인해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인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277만 2,000원에서 87만 2,000원을 감액하여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87만 2,000원을 세부사업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당초 10억 9,800만 원에서 시설비 6억 5,700만 원, 감리비 3,4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 총 시비 6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기본경비로 통합관제센터담당 신설로 인해서 직원이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급양비, 자산 물품취득비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의 직원들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직원들이 운영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에 1월 1일자로 통합관제담당계가 신설돼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3명이 24시간 풀가동해서 옵니다.
    그다음에 관제요원을 12명정도 모집해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통합담당계 3명과 경찰서 3명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만 관제요원 12명은 다시 모집을 해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은 현재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공무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또 타 시군을 견학했습니다.
    주로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관제요원 12명은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특별하게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관제요원들이 12명이면 하루에 4명씩 3교대로 해서 24시간 관제를 하는데 주로 경찰서에서만 438대를 사고 났을 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24시간 방범 위험지역, 어린이 보호지역, 산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라든지 관제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면 바로 경찰관한테 통보를 해서 대응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남원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계속 거기는 진행을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저희 것입니다.
    경찰서 112 상황실에 가보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우리 시로 파견돼서 근무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경찰서는 그 부분은 업무를 하지 않고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게 같이 구축해서 하게 되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에 전체적인 부분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게 되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관제대상이 방범용 82대, 어린이보호 319대, 주정차 37대, 하천감지 25, 산불 6대로 관제대상이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관제대상이 되면 통합관제센터 구축 속에 넣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전체 예산은 17억으로 모든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당초에 홍보전산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 9,800만 원이었어요.
    국비가 5억 4,900만 원, 시비가 5억 4,900만 원으로 10억 9,800만 원이었는데 이 돈가지고는 190대정도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6억 9,90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을 확인했을 건데 다시 7억정도가 더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효율적으로 벤치마킹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니죠.
    이것은 당초에 홍보전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비만 50% 포함해서 10억 9,800만 원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을 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과로 이관하면서 저희가 현지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읍을 갔다왔는데 약 500대정도 하는데 18억 7~8천만 원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부안, 순창도 갔다왔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돈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제 규모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네요.
    당초예산에는 190대 정도로 홍보전산과에서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관제대상도 469대나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저희가 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지난 2월에 관내 CCTV를 조사한 것을 보면 1,544대입니다.
    방범용, 어린이 보호, 교통, 재난 그리고 마을 방범용이 무려 72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방범용까지 포함했을 때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현재 469대만 하더라도 연간 6억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 관제요원들 포함하고 그다음에 회선료 관계, 전기료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469대를 해보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당초예산에 1회 추경을 포함해서 17억 9,700만 원이라는 것은 관제센터에 구축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 인건비는 매년 6억씩 더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635억 8,4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9,5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합리적 경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본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 참가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1,44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업무추진과 관련해 인건비에 2,600만 원, 223쪽에 업무추진비로 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6,600만 원을 감하고 6,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두레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서 운봉 선도지구에 시설비 715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금지에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농림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된 마을 주천면 내송마을에 민간경상보조비 4,572만 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472만 8,000원, 산내면 내령과 와운마을에 경상사업비 9,144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245만 5,000원을 산림과로 이관하고 감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휴양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보험가입 및 사무장 지원사업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당초사업비에서 3,611만 5,000원을 감액하고 1억 3,134만 4,000원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20포 미만의 농촌 과소마을 대응인력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해서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조성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양수장 전기안전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14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227쪽입니다.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비에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 보강사업으로 덕과면에 창촌제 그라우팅공사비 3억 원, 금지면 매촌제 제당보수공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 및 진단시설비로 8,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500만 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비로 13억 4,850만 원을 증액해서 53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47쪽 주민소득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1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4,4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5억 4,350만 8,000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 1억 4,6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4,350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여성 농업경영인 행사참가비가 추경에 600만 원이 더, 왜 당초예산에 안 세웠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대개 전라북도 인근 내지는 내륙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려고 보니까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했고요.
    일정이 금년도에 결정됨에 따라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제주도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장 이준무   보편적으로,

○장종한위원   육지에서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결론은 비행기 값을 더 세운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비용이 더 나다보니까요.

○장종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223쪽에 두레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에 쌀의 고품질 또는 생산과 유통을 합리화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레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생산과 유통, 판매 부분을 조직화해서 해나가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과 같이 생산지원과 관련된 사업도 있고 유통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현재 목표가 금년도에 4,500㏊, 최종적인 수치인 2020년도까지는 전체면적의 70% 이상인 7,500㏊정도까지 두레 들녘별로 경영체를 육성해서 생산과 유통을 체계화해서 남원 쌀의 경쟁력을 높여보고자 하는 시책사업인데요.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쌀소득 보전직불금과 연계해서 2015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100% 시비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장종한위원   당초예산은 4억인데 이 경우도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세운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농협 RPC하고 농업 법인에 지원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두레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이 단지 조성하고, 최종목표는 면당 1개 이상씩 해서 23개소 단지를 조성해나갈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단지 조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운영도 하고 생산과 관련해서는 종자대 내지는 현장수매 이런 것들도 같이 단지당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된 벼를 산물벼 내지는 유통·수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통시설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3억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매년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현재 남원농협 RPC하고 보절에 있는 지리산 RPC에서 하고 있는데 산물벼를 받는 투입구 내지는 저장시설들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 보완을 해서 농업인들이 산물벼 수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25쪽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이 있는데 가구수가 적은 마을에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과소화마을은 20포 미만 마을이 앞으로 마을의 존폐 위기가 있는 부분들을 전라북도 삼락농정과 관련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20포 미만에 있는 마을에 대한 마을의 활성화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간조직 형태로 해서 사무장 내지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서 그분들이 과소화마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마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도 컨설팅을 해주는 것들이어서 이 사업은 예산이 지원되면 인력 육성을 위한 사무장들 2명 정도를 운영을 해서 그런 마을을 다니면서 활성화시키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도에 신규로요.

○양희재위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 농정과에서 합니다.

○양희재위원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네요.
    타 시군에도 있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으로 사람 사는 농촌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남원도 같이 대응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과소화마을이 얼마 되지 않은 마을들을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마을활성화사업을 해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지역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225쪽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에너지 사용량을 20~30% 절감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체험마을 내지는 지정된 마을 중에서 마을의 사업들을 하고 주민들의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양희재위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건물에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삼락농정 일환으로 하는 부분인데 대상마을이 덕과면 덕동마을이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양희재위원   1개 마을밖에 선정이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도에 1개마을 해서 덕동마을이 돼서 70호정도로 해서 마을에서 태양열을 설치해서 전기세를 20~30% 절감하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생각보다는 절감이 적네요.
    그래도 40~50%는 돼야 할 텐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를 많이 쓰시는 농가들하고 조금 쓰시는 농가들하고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양희재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지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삼락농정사업의 효과가 크다면 지속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체험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신청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내 체험마을이 몇 개죠?

○농정과장 이준무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은 12개 마을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행해서 효과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두 세개씩 선정해야지 연 1개 마을씩만 해서는 10년 이상 가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 가구가 신청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남원이 꼭 선정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순수 자체 시비로 추경에 많이 세우셨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숙원이 되고 있는 용배수로 농로 주민편익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배려를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농협 경영 컨설팅 지원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는 컨설팅 지원을 몇 개라고 해야 되나요?
    몇 세대 농가를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예산으로 11농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고가 지원돼서 신청받아서 하는데 애당초에 예산편성을 예년도의 실적, 수요실적을 봐가지고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주는데 그 후에 신청받고 추가로 있는 부분 전라북도 전체를 조정해서 1,500만 원정도를 저희가 더 해서 1농가 정도를 더 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3농가를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3농가요.

○박문화위원   500만 원이면 50%, 자부담 500만 원을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000만 원으로 농가들 경영컨설팅을 하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11개와 14개를 올해 합니다.
    14농가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원래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예산에서 거의 맞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대상에 보니까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들, 자부담 50%가 있다 보니까,

○박문화위원   개인 농가는 안 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것 예를 들면 베드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의 수확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남원은 시설원예가 많아서 당초예산도 많이 확보했지만 추가로 3농가분을 더 조정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죠.

○박문화위원   농업경영컨설팅은 계속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영컨설팅을 한번 받고 나면 몇 년후에 받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3년,

○박문화위원   3년 전에 받고 3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어떤 제약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나면 전문가들의 스케줄 내지는 교육들이 그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돼서 보통 3년 이후에,

○박문화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이다, 경영컨설팅 지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인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필요로 한 농가가 한다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귀농귀촌하신 농가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두레 들녘경영체는 보충질의입니다.
    실질적으로 벼 보관창고 신축이네요.
    들녘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있지만 벼 보관창고 신축으로 경영체 육성사업을 하고 순수 시비입니다.
    기존에 당초예산이 4억으로 보관창고 2개정도는 했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이 당초에 4억이 있는 것이 보관창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경영체를 10개소 이상 개소당 면적을 100㏊에서 150㏊, 4,500㏊정도 되는 들녘별 경영체를 조직화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농가들의 작부체계를 통일하는 교육컨설팅, 생산을 할 수 있는 일부의 지원 그리고 유통을 하기 전에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장수매비 지원이 같이 병행돼서 그런 비용으로 3억정도 되고요.
    당초예산 1억을 가지고 유통과 관련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산물벼를 수매하는 시설 보완이거든요.
    투입구를 정비하고 보관창고를 증설하는 부분인데 1억밖에 없어서 이번에 3억을 더 확보해서 4억을 가지고 가장 어렵게 수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남원농협 RPC하고 보절에 있는 지리산 RPC에 산물벼 수매를 하는 투입구 정비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농협 RPC하고, 보절 지리산 RPC하고 2군데를 벼 보관창고 신축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투입구를 정비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관창고 신축은요?
    자료에는 벼 보관창고 설치를 1억 5천에 2개소 해서 3억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초예산 4억은 전체적인 운영에 쓰시는 거고 1억과 합해서 3억을 추경에 세워주면 4억으로 벼 보관창고 설치 2개소에 3억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산출내역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산물벼 투입구하고 거기에 따른 투입구에 산물벼를 받게 되면 건조기가 같이 시설돼야 하고 또 받는 창고를 증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업내용에 벼 보관창고 신축으로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에 있어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당초예산으로만도 시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은 되네요.
    그리고 남원농협 RPC나 보절 지리산 RPC에서 투입구나 건조기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초예산으로 모든 것을 하고 굳이 추경에는 3억을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 전체가 쌀소득 보전직불금이라는 사업 내에서 3가지 사업을 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사업,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새롭게 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두레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으로 50억을 계획했는데 벼값 하락 부분 지원사업이 되면서 2016년도에 지원되는 직불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도에서 얘기를 해서 3억을 보류했다가 관련된 쌀소득 직불금과 연계한 농기계 지원사업 내지는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이 매년 농가들이 현장수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투입구를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투입구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박문화위원   투입구 보완을 시비로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쓰임 용도가 육성사업과 다른 부분으로 들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두레 들녘별경영체로 4,400㏊정도가 계약이 되면 그분들이 유통을 RPC에 계약 물량을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의 시설가지고는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투입구가 증설이 필요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이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되는 게 과장님의 의무로서의 역할이고요.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남원농협 RPC와 보절 지리산 RPC에 투입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냐,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맞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에서 아까 맞지 않게 설명을 하고 있다, 사업내용에는 농촌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에서 사업비가 4,400만 원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소한 마을에 인력 배치를 하면 2명을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응인력 육성에 4,400을 세워서 과소화마을에 다니면서 필요성에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않아요?
    그런데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면 2명을 과소화마을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죠.
    그런데 설명과 자료에 의한 것은 맞지 않게 인력 배치가, 2명이 20가구수 미만의 마을에 가서 정책 서비스 전달과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을 하겠다 그 이야기로 보고 있는데 사업내용에는 과소화마을에 인력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2명 인력 배치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설명이 맞지 않게 그리고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을 2명을 다시 채용해야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과소화마을과 관련된 도에서 삼락농정 일환으로 하는 부분인데,

○박문화위원   아까 설명은 삼락농정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당초예산이 4,000만 원인가요?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순수 시비 4,400이다 그런데 굳이 400이 왜 필요하신가요?
    원래는 당초예산에 4천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400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400이 증감됐다는 얘기죠.

○박문화위원   1회 추경 증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예산에 과소화마을과 관련해서 시비 매칭 비율이 조성돼서 400만 원을 더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400만 원은 전체 비용에 있어서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400이 필요해서 증감내역에 나온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에 매칭 비율이 맞지 않게 편성했다가 이번에 2명을 채용하면서 일괄배정을 해줬던 상태였는데 그 부분만큼을 추가 시비가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2명은 365일 근무를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개채용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도에서 과소마을 부분을 평가를 해서 신청해서 도의 체험마을협의회에서 면접을 봐서 2명을 채용해서 중간조직 체험활성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인력을 도에서 접수해서 도에서 채용해서 내려준 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용에 대한 접수는 체험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줬나요?
    당사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당사자들이 신청을 했죠.

○박문화위원   당사자들이 하는 부분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력에 대한 육성이니까 실질적으로 남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양성도 되는데 본인들이 들어가면 도리어 2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육성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접수하고 본인들이 일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맞지 않다,

○농정과장 이준무   본인들이 아니고요.
    사무장을 하고자 한 사람들한테 공개채용을 해서 접수해서 그런 분들이 면접을 봐서 배치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분들이 접수를 하셔서 누가 인력배치를 남원에 받으셨는가 투명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인월 장평들 수해피해 배수로 정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배수로 정비나 수해피해 미복구 지역으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추경에 세우셔서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수해복구를 하고 나머지 못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계획해서 수해피해 미복구 지구는 2016년도에 몇 군데여서 2017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세우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도 당초예산과 추경에 다시 하셨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앞으로도 57%정도밖에 현대화가 안 돼서 계속 조기에 해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한 대로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 5억인가요?
    시정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 반영된 내용입니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소형 관정개발도 실질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추경에 소형 50공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50공에 읍면동에 접수된 사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본예산에 80공을 했고요.
    이번에 50공을 해서 130공정도 되는데 수요신청할 때는 200공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매년 해보면 수요신청을 했어도 파 보면 채수량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이것을 하면 일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매년 소형관정을 더 확보해서 수요조사에 대비해서 해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0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200공정도를 세우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여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200공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들어왔다면 실질적으로 타당치 않은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무조건 200공을 신청받아서 접수해서 다 설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요조사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한 사항일 때만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결된 사업들을 본예산에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요조사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셔서 누구나 불평등함이 없는 소형관정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접수하시는 분들이 순위를 기다리고 1년, 2년, 몇년을 기다리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합니다.
    누구는 먼저 수요조사에 들어가서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촌제 그라우팅 공사도 시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수렁논 발생으로 영농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남원시 관내에 창촌제 그라우팅사업이 1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덕과에 있는 창촌제가 제당 누수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논경지에 대해서 침출수가 발생돼서 농사에 많은 불편이 되고 있고 제당이 이대로 가면 붕괴위험도 있어서 시급성이 필요해서 부득이 그라우팅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박문화위원   남원시 관내에 1개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선 시급한 곳은 여기고요.
    다른 곳은 안전재해 위험저수지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입촌제하고 행정제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비로 3억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에서 쌀 보관시설 확보로 수확기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사업에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쌀 수매하면서 업자가 부도를 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자연 RPC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짤막하게 이야기해주시고요.
    이따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주민들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박문화위원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피해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항간에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에 농정과에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일환인데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행정에서의 단호한 부분을 보여주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행정이 가만히 있다고 받아들여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형태로 추진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대책위에서 민감한 사안들이고 고소·고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민감한 부분이라고 회의록에 쓰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들어있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행정의 입장에서만 대변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런 부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정과에 적극적인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추경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원예허브과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3쪽입니다.
    원예허브과 총예산은 192억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전액 감소를 시켰는데 도비, 그러니까 지특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5,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1,400만 원이 감소된 7,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 지특 집행잔액을 시비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하이베드 지원사업에 지원하려고 5,5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애인 옥외 광고물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9,92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삼 고소작업차로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9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발전계획 컨설팅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9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에 4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이번에 8억정도 증액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80억은 증액이 돼야 되는데,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것 다 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80억은 증액이 돼야 되는데 8억밖에 증액이 안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춘향애인 옥외 광고물 설치를 어디에 하실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금지에 새로운 산업도로가 났잖아요?
    그쪽 생태습지공원 법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2,000만 원가지고는 별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4~5천만 원 가져야 크게 할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견적을 받아봐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견적을 받아보시고 초라하면, 2,000만 원정도면 몇 m, 몇 m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글자를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장종한위원   춘향애인 마크를 넣겠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춘향애인 브랜드는 1.7m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글씨만, 앞에 문구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1m로 해서 충분하게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어차피 예산 세우는 것 초라하지 않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2,000만 원 가지고 못 할 것 같으면 수정예산안에 더 세워서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해년마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할 때 뛰어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소작업차가 1대당 얼마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체적인 예산은 1,600만 원정도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800만 원정도 지원해주고 800만 원이 자부담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수요가 많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사과나 복숭아는 고소작업차가 없으면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수요조사는 해보시고 세운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63대정도가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상반기 때 세우기 전에 15대를 세워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농협시지부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5대를 추가로 더해서 20대를 지원해줬고요.

○장종한위원   추경에 10대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추경에는 20대를 요청했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 절반으로 돼서 10대만 계상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민간자본보조만 계속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민간보조뿐만 아니라 일반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들은 다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농업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보조심의위원회, 민간자본보조는 거의 다 심의위원회에서 깎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열과 성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34쪽에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이 있는데 주로 딸기농가에 지원이 많이 가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딸기와 상추가 대부분입니다.

○양희재위원   주로 딸기재배 농가들이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딸기인데 재배농가들도 많이,

○양희재위원   관내에 딸기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딸기 재배면적은 116㏊정도가 되는데요.

○양희재위원   농가수는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가는 250여 농가가 됩니다.

○양희재위원   많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주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하이베드 개선사업이요?

○양희재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하이베드 개선사업은 딸기는 시작한 지가 좀 됐고요.
    작년부터 상추 부분으로 확대가 됐는데 10㏊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변에 이야기를 들으면 딸기재배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이걸 요구하던데 수요를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셨으면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최대한 농가들이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남원 조공법인에 인센티브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조공에서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평가를 해서 우수평가를 받은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줍니다.

○박문화위원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는 그때도 인센티브 사업비였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반 사업비였는데 전체적으로 조직을 검토해서 도에서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예산에 일단 예산을 세우셨다가 다시 인센티브 사업비를 합해서 주는 격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사업비 성격이니까 같이 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공밖에 받을 수 없네요.
    본예산을 세워놔서 인센티브를 거기에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본예산에서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꼭 조공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 인센티브 사업비가 우수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세우셔서 본예산을 합해서 조공에 주는데,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에 다른 생산자 조직화도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조직이 인센티브로 세워지긴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케팅이나 상품화나 조직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조합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조합을 통해서 농가한테 가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결국에 사업내용에 협의회 운영 17회, 전문인력 운영 5명, 경영컨설팅 1식, 홍보비, 판촉 행사 3회, 조직화 교육, 공동물류비 지원을 이 내용에 쓰시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공법인에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세워서 본예산 세운 것과 합해서 4억 2,500만 원을 조공에 활성화사업으로 주는 계기가 되고, 보조가 3억 4천이고 자담이 8,500만 원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걸 가지고 참여농가들과 사업을 하는 거죠.

○박문화위원   참여농가도 들어가 있습니까?
    협의회 운영과 전문인력 운영은 조공의 전문인력 운영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조합공동사업법인 속에는 그 내에서는 참여농가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박문화위원   참여농가에 들어가는 부분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본예산과 우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신다고 하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춘향애인 옥외 광고물 설치 정비사업도 추경에 세우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셨는데 곡성~남원 진입구간 요천생태습지공원 법면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홍보인데 저는 춘향애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과장님께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지만 과연 법면에 생태습지공원에 대한 홍보도 필요가 있는데 춘향애인을 홍보했을 때 맞지 않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현지조사를 검토를 잘하셔서 하신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생태습지공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도 하시고 연꽃 조성도 하는 팀들도 있는데 법면을 활용해서 그 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우려되지 않도록 지역과 조화가 되도록 해서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없는 게 추경에 요구에 의해서 인삼생산농가들이 요구를 했겠죠.
    도난방지 시설, 무인방지 시설, 인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굳이 추경까지 세워서 현대화사업으로 하시는 건가,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작년도에 농촌자원복합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겠죠.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시비를 세워가지고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 시설을 해주고 생산농가들한테는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불평등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역민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인삼 재배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지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인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가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 타 지역민들에게 생산시설 현대화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지역민들이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시면 내용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삼 생산시설을 우리 지역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내실있게 검토하시고요.
    정말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대화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5,806만 5,000원보다 10억 7,401만 4,000원을 증액한 134억 3,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내 원천 산길 정비사업에 당초보다 4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상황마을 임도포장에 1,500만 원, 산내 장황마을 사방사업에 800만 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은 당초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행사운영비를 당초보다 4,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기정예산보다 208만 원 증액한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로 덕과 계룡산 등산로 정비에 300만 원, 산내리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인건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화단, 도로변 녹지 예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로 1,92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요천 생태습지 법면로고 조성사업으로 9,200만 원, 노암 15통 꽃밭 조성사업 1,100만 원, 왕정동 청사앞 장미숲 추가 조성사업에 3,000만 원, 도통동, 월락동 아파트 주변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예산 변경내시로 큰나무가꾸기사업 1억 7,941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1,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 545만 7,000원, 경제림 조성 702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총 1,247만 7,000원을 감액하여 20억 3,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역시 전라북도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 조정입니다.
    산촌지역개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천 내송마을입니다.
    복지 역량강화로 4,57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산내 내령 및 와운마을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9,14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산림휴양치유마을 신규사업 또 산촌 성격이 강한 2017년 계속사업 24개 지구를 농림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농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산림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254쪽입니다.
    고원선수촌 잡초제거 인부임 119만 1,000원, 특별전 인부임 621만 2,000원, 월액여비 240만 원, 오수처리시설 점검구 자동개폐 장치 설치 200만 원, 미니동물원 울타리 설치 500만 원, 곤충온실 보완공사 3,000만 원, 관람객 물품보관함 구입 300만 원 등 4,98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전일 추가 숙직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숙직비 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 에코롯지 및 국민여가 캠핑장이 올해 7월 1일부터 개장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예초작업 인부임 1,170만 2,000원, 침구류 구입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167만 8,000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1,500만 원, 사무용 PC 24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63만 원 등 총 1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170만 2,000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주당 산출내역을 보니까 20만 원 소요가 되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한 주당 20만 원이 소요됩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작년에 231주를 처리한 실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평균 28만 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생활권 재해우려목이 어디에 위치해있느냐,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곤란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습니다만 상반기에 편성한 5,000만 원을 거의 소진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지속적으로,

○양희재위원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공문을 연초에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생활권 재해우려목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읍면동 담당하신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수요를 찾아서 신청을 받아야 할 텐데 단지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막상 몰라서 신청을 안하신 주민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읍면동에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담당들한테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251쪽에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이 있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철쭉 보육작업, 전망대 및 산착 데크로드 설치인데 데크를 별도로 설치할 공간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은 현재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덕음산을 찾는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이 철쭉군락지를 통해서 철쭉동산도 감상할 수가 있고 또 산책을 할 수 있는 데크로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덕음산 산책길말고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구간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가 폭이 좁은 감이 들어요.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통영에 가면 이순신공원 옆에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해서 임산부, 노약자, 휠체어를 밀고 다닐 수 있게끔 데크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할 바에 휠체어를 타신 분이 데크를 가시게 된다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폭을 현재 기준 설치한 데크보다는 넓게 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요.

○산림과장 이영근   조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장애없는 분들만 산책을 할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진입할 수 있는 곳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노약자들도 산책해서 삶의 질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덕음산 쪽은 저희들이 작년에 무장애 나눔길을 신청했다가 올라가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양희재위원   거긴 너무 심해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래서 선정에 탈락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254쪽에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사업조서 223쪽 하단부에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5만원씩 7대, 6개월분, 210만 원인데 에코롯지를 계속 운영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정수기를 임차하는 것보다도 냉·온 나올 수 있게끔 수도에 연결해서 하는 게 백 몇십 만원 될텐데 구입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임차도 상관없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바에야 시중에 나오는 정수기를 당장 처음 구입할 때는 목돈이 들지만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비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요천생태습지공원 법면 로고 조성사업이 장소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원예허브과에서 요천생태습지공원 법면에 춘향애인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산림과도 9,200만 원이 맞죠?

○산림과장 이영근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로 요천생태습지공원 법면에 우리 시 상징인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홍보문구를 조성하겠다, 왜 이게 산림과입니까?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은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는가,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한테 춘향애인이라는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특색있게 홍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법면에 이를테면 초화류를 식재해서 글씨를 만듭니다.
    춘향애인이라든지 남원 그리고 하트 사랑이라는 문구를 황금사철나무를 식재해서 그 나무로 문구를 조성하고요.
    춘향애인 자체는 다른 분들, 우리 지역에 계신분들 말고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춘향애인이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춘향애인이라는 글자 위에 원예허브과에서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라는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을 따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림과장님이 적극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산림과에서 한다는 부분, 여러 과가 관련되는 부분인데 각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원예허브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춘향애인 홍보 문구가 각자 다르게 글씨체가 다르다던지 그러면 맞지 않은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산림과장 이영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천생태습지공원 법면 로고를 하신다는 게 본예산에 반영도 안 돼 있고 추경에 원예허브과와 산림과에서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예산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거기가 국도 17호선이 지나가는 골목이고요.

○박문화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창조적마을만들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잘하셔서 공동문화·복지나 환경 경관생태가 예산 투입만큼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세운 만큼의 효율적인 부분이 나오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에코롯지 운영 추진계획이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예산을 세우셨는가,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의 예산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별도로 사업조서 229쪽에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서 추경에 1,8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주변에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에코롯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오토캥핌장은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시관 인근에 있다보니까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관리전환을 해서 환경과하고 관광과에서 오는 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박문화위원   두 개를 산림과에서 맡게 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제 질의내용은 다르게, 맥락은 전체적으로 해놓고 왜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명확하게 하고자 분리를 했는데요.
    숙박시설하고 오토캠핑장은 별개 시설이 있어서 어차피 통합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01억 9,071만 2,000원으로 기정액대비 202억 7,192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부지매입비로 78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98억 3,000만 원을 확보 북문 성터 부지를 제외하고 전체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매 일반산단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4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공사에 19억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롯데마트~의료원 간 인도정비 공사에 5억 원, 향교5가~구역사 간 지중화 공사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공사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용성중로 개설공사에 5억 원,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2억 원, 충열사 중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조정교부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공사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붕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에 4억 원도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월 서무 소로 개설공사에 5억 원,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이 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네마실 1길 소로 개설공사에 12억 원을 계상 금년 신규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석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승마을 소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원광한의원 옆 소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동충5통 소로 개설공사에 2억 원, 휴먼시아 옆 소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사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와 지리산 허브밸리 도로 개설공사 준공 정산결과 사고이월한 관급자재 단가인하로 인한 불용액과 보험금 정산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신역사대로 개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13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로, 소로 개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남원시 관내에 중로나 소로 개설의 민원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 몇 프로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 요구와 대비해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민원 요구 대비 거의 시정설명회나 이런 데에 가면서 건의한 사항은 거의 80%정도는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많은 도로가 개설이 됐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걸로 알아야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18년도까지 할 사업을 1년을 앞당겨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2018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향교5가~구역사 간 지중화공사에 4억을 세우지 않습니까?
    관내에 지중화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딱 여기가 필요해서 여기만 지중화공사를 하는 것인가,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는 저희들 관문이기 때문에 향교 5가에서부터 구역사까지 앞으로 중앙공원을 금년에 토지 매입해서 전부 다 매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초입부, 시를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을 일차적으로 지중화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인도 정비해서 6개 노선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도 같이 지중화하고 겸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남원시가 어떻게 지중화공사를 가고 있는가 궁금했고요.
    향교5가~구역사 간 지중화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누구나 공사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광한의원 옆에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 1억이 집행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1억을 추경에 세웠어요.

○왕정안위원   아직 집행된 것은 없죠?

○도시과장 진영신   통과가 돼야 집행하죠.

○왕정안위원   정확하게 해보세요.
    왜냐면 토지주가 입구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곳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거와 별개로 짓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왕정안위원   입구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도시과장 진영신   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왕정안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무슨 집을 짓냐, 허가가 안 나올텐데"했는데 "집 짓는다고 땅 못 판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왕정안위원   안 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도시계획 실시된 곳에만,

○도시과장 진영신   허가 자체가 안 나가요.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387억 6,726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30억 4,9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읍면지역 시도 정비에서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화정~대율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 부석~오촌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 오리정~상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인 덕과 사율~신양 구간 도로 개선사업에는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서 15억 8,500만원이 증액된 30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8,5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73만 4,000원과 건지~갈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진입로 정비공사에서 9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에 8억원과 아영 신지 진입로 정비에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에 8억 6,674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9,432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설해대책 자산취득비 중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2,200만원을 반영하고 2017년 지방도 교통량 조사 보상금으로 474만 3,000원, 위험구간 선형개선사업 등 3개 사업 도로 시설 관리에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32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22억 1,461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4,024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5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00만원이 증액된 12억 6,4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로 1,161만 4,000원이 증액된 2,461만 4,000원과 요천내 수경시설 설치 설계비로 2억원, 풍촌천 자전거도로 연결 인도교 설치에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4,78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14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 성립 전 사용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에서 39억 3,333만 3,000원이 증액된 188억 8,849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시설비로 12억원을 반영하고,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8억원과, 풍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6억원이 증액된 55억 8,920만원 그리고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억 3,333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2,253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는데 이는 성립 전 사용 승인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에서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20억 원이 증액된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본예산에 30대 했던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다시 44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도면 향후 더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동안에 지급하고 남은 양을 이번에 다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까지 구입해서 지급하게 되면 그동안에 제설기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마을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희재위원   할 때 국산으로 하죠?
    외제품 구입 아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 토지 매입비는 마을주민에게 기부체납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보니까 마을에서 토지를 다 매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도로포장공사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매입비는 저희 시비로 안 하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을주민들이 해 줬기 때문에 기부체납으로 하고 공사비만 8억원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사비가 따지고 보면 도로확포장에 굉장히 크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산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로 만드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7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3쪽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229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2,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우리 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와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27일에 재정지원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재정 지원 규모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 도·시 지정 벽지노선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금으로 1억 2,002만 3,000원을 감액하여 15억 7,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도비지원금 최종 내시 변경으로 시비 1,399만 5,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1,3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7억 1,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사용기간이 10년 경과한 노후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구입에 2,8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관련 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교통약자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측면에 LED 행선지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대응형 노선버스 운영시스템 통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개념 버스 호출장치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노선버스 호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통신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실시간 위치 파악, 운행 상태 관제로 버스 정시운행, 버스 도착시간 알림,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제 개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신호제어시스템 설치사업비로 도비 최종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으로 임시주차장 조성에 7,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사업으로 옥상 누수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4,50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4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4,50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9,079만 4,000원, 주정차 요원 시간외수당으로 3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시내버스요금제 손실보상을 보면 버스교통량조사를 통해서 2천원 상한요금제를 실시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액 산정과 운수업체 손실보상을 9억 5천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9,5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9,500만원을 요금제 손실보상으로 세우셨는데 2천원 상한제라면 성인을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내가 아니고 대부분 시외지역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운봉 4개면, 인월·아영·산내나 대강이나 대산 그쪽이 해당이 되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인에 대한 2천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학생에 대한 경우는 금액이 다르죠?

○교통과장 이원구   학생은 성인요금에 중고등학생은 80%입니다.
    초등학생은 50%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고생은 1,600원, 초등학생은 1천원이 맞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고생이 상한제가 있는 데는 1,600원이고 시내지역은 그대로 1,100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20%니까요.
    1,100원이 아마 20%,

○박문화위원   일반인들은 시내는 얼마 받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일반인들이 1,350원인데요.

○박문화위원   1,350원에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1,100원요?
    맞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똑같이 1천원인가요?
    1,350원에 대한 50% 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700원요?
    적정성에 어떤 불평등한 부분을 나름대로 해소하셨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 지역과 시외지역에 대한 부분을?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상한요금제가 9,500만원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한 주차장 정비사업에 원래 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추경에 7천만원을 세우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7천만원 추가로 더,

○박문화위원   내용에 있어서 갑자기 추경에 더 많이 세운 것과 원래 세웠을 때 1천만원으로 충분히 정비 유지보수사업은 가능하겠다 해서 1천만원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무작정 1천만원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을 대비해서 세웠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7천만원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 1천만원을 세울 때는 임시주차장 생각은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 유지보수비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시주차장 조성을 여기 저기 최대한 공터가 있으면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예로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보면 동충아케이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차대수가 8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데가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흙을 걷어내고 거기에 잡석을 깔고 그런 사업들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지가 나오면 그런 곳들을 최대한 하려고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매입되지 않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동충아케이트는 저희가 매입을 안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빠지고 매입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는 매입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볼링장이 있던 자리 그 자리만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한 60면 정도 되고요.
    그 옆에 동충아케이트 자리가 80면 정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동충동 아케이트 공간을,

○교통과장 이원구   아뇨.
    그 공간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빈집철거사업을 하는데 작은 공간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활용을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거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일거라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동충아케이트 거기도 흙을 파내고 거기에 잡석을 깔고 하면 그것만 해도 3천만원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은 있으신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후버스 교체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대를 더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당초 7대였었는데 11년차가 7대였었는데 지금 1대가 2018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1대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미리 바꾸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1대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차량은 사면 그 차 폐차된 규격 그대로 사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금년에 들어 오는 차종은 똑같은데요.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 한줄로만 좌석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고급형으로 가져와라 해서 두줄 들어가는 고급형으로 금년도부터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가 이번에 전라북도쪽 돌면서 보니까 부안, 고창, 김제 이쪽에 가니까 시내버스가 미니버스 있죠?
    작은 그 버스로 시내버스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사람 만차되서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다 보면 굳이 그렇게 큰 시내버스가 아닌 버스가 작은 미니버스로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처음 와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그것이 업체측에서 장날같은 날 어떤 보따리 화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도 언젠가는 버스를 그렇게 콤비버스 25인승으로 나온 적은 차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때가 지금 됐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때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부안, 고창, 김제쪽에 가서 보니까 그 버스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남원같은 경우도 굳이 큰 버스 평상시 다닐 때 보면 한 두 명 그렇지 않으면 많이 타면 10명 이렇게 타고 다니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다른 시군에 왜 이렇게 바꾸어서 하고 있는지, 몇 대나 적용하고 있는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취암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건설교통시책 평가 우수시군 국외연수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으로 인월면 시가지 노후간판 정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노암동 요천제방 가로등 설치공사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봉 장교마을 외 4지구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선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일부 하셨죠?

○건축과장 박명진   작년 사업은 하고 있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에 올 사업을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검멀길하고 고샘길 의총로쪽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건축과장 박명진   이번까지 하면 싹 정비가 끝납니다.

○박문화위원   정비가 다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다 끝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앞으로도 주변에 간판개선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도 ?

○건축과장 박명진   올해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공모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속 3년을 계속 전라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조금 서로 간에 하실 때 우리 지역에 대한 특수성과 지역에 대한 주변거리에 맞게 하시겠지만 좀더 효율적이고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잘했다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공감에 더 기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거리별로 특성화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잘해서 우수시군 국외연수 가는데 예산을 남원시 평가 최우수면 한 분만 국외연수를 가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다녀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경 성립전 승인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박문화위원   한 분만 갔다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시군별로 한명씩,

○박문화위원   좀 아쉽네요.
    관련되는 부분이 시책평가우수로 되면 한 명만 공무원 역할이 아니라 과에 몇 분 서로 간에 있을텐데 그럴 때 같이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같은 서로 간에 한 계가 전체를 한번 벤치마킹을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실은 가서 보고 와야 지역에 어떤 반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지역에 나가는 것이 좋은가 건축업무에 있어서 건설교통시책평가에 있어서 나갈 것인가 도시개발 그런 부분이 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그 관련 계는 전체가 갈 수 있는 남원시비를 확보 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우수로 받는다는 것은 해년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평가를 받을 경우는 관련된 직원들이 전체가 가는 부분도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당초 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있는데 어느 정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해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시비로라도 해야 한다,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우리 순수시비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을 올 상반기에 사업은 진행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현재 올해 당초에 5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5가구로 10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분야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비만 가지고도 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잘못, 시비로라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국비 확보에 있어서만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 앞으로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장 박명진   물량이 저희가 올같은 경우도 15가구면 충분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충분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그렇게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인월 취암마을인데 3억원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서요.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마을선정에서 공모를 하시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선별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6,300만원이 증액된 136억 6,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 보시게 되면 시설비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 놀이공원 설치 관련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습지공원에 애견을 동행한 시민 주부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반려동물 문화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정서함양과 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휴식 및 반려견의 편의성 제공시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000여만원이 증액된 3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14억 8,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500만원 증액한 381억 3,0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보시게 되면 남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에 따른 전원설비 이중화공사에 1억 9천여만원, 유입동에 조목스크린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에 총인침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교반기 설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 많이 얼어서 정상가동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로 운봉·인월 악취방지시설 관련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기술진단비용으로 5천만원 편성하셨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 설치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 와운에 토지 매입비로 600만원, 유곡지구에 토지 매입비 1,500만원 해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라서 하수도 시설 준설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5,000여만원 더 편성하였습니다.
    3단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서도와 운봉 주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설계용역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그동안에 12지구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11년까지 반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금으로 1억 8천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공원 설치사업은 동물애호가들한테는 아주 고무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동물도 복지동물인가요?
    가둬놓고 원만하게 만들어서 사육하는 시대잖아요?
    동물복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은 사육시설은 아니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가둬놓고 사육하는 동물도 있을지언정 애견놀이공원 설치사업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예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국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네군데 검색해서 지자체 추진한 부서에 물어봤는데 국비 반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 반영은 하지 못하고 지자체 비용으로 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 국가 장려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양희재위원   지금 지자체에 몇 군데나 이런 시설을 해 놨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강원도 원주를 비롯해서 제주도와 6군데 공식적으로 공원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도심구간에 도심 변두리 부분쪽에 이런 애견공원 비슷한 부분들 시민들하고 같이 휴식을 취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단계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단계별로 보면 몇 단계까지 정비사업 계획이 진행 중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까지 3단계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 1단계사업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15년까지 233억원 들여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 2단계사업으로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과 더불어서 2단계사업이 280억원, 강우시 시범사업이 420억원 해서 700억원 공사, 3단계 사업이 시외권지역으로 전체적으로 272억원 정도해서 2012년까지 공사하게 되면 저희 남원시는 우수·오수를 완전히 분리해서 하수관로를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다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서 추경에 2억원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당초 예산과 2억원에 대한 포괄적으로 같이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억원은 3단계사업에 대한 부분들 국비 반영을 담당서기관님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3단계사업이 협의가 됐는데 그것을 사전에 올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견해입니다.
    사업기간을 공기를 당기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내력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요천생태습지공원에 대한 애견놀이공원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보면 요즈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애견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견장례식장도 있고 애견미용실도 있고 애견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적인 부분에 맞춰서 우리도 애견놀이공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요천생태습지공원에 만드신다고 하는데 요천생태습지공원에 특성이 있을 텐데 이 애견놀이공원을 거기에 넣어도 어떤 부분이 불협화음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거기 현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모정을 4개 설치해서 주말이면 한 20여명 가까이 와서 쉬시고 또 중간에 야구장, 다목적구장, 족구장을 설치해서 체육하시는 분들도 와서 체육활동을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애견놀이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남원에 축산과에 등록되어 있는 애견이 538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있는 부분들이 426마리 정도 되는데 제가 점심식사 후 한번씩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평균 9명에서 13-4명 정도 한 십여명이 애견과 같이 와서 놀고 하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애견을 데리고 와서 부녀자되신 분들 이야기를 해 보면 타 자치단체에 이런 좋은 시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습지공원에 남원처리장하고 야구장하고 중간 사이에 공간 확보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놀이공원을 설치해 주게 되면 더욱더 좋은 습지공원화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필요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박문화위원   요즈음에는 저녁때 되면 애견을 안고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목격을 많이 합니다.
    애견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습지공원 애견놀이공원을 한다고 하면 애견동호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애견공원에만 근무하는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어떤 인건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반영해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지만 생태습지공원 특히 애견공원을 설치해 놓게 되면 그 주변에 잡풀제거라든지 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4월말부터 현재까지 주생주민들, 노인분들, 여성분들 7명내지 8분 같이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 반영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견놀이공원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료입니까?
    전체적으로 ?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는 운영을 해 보고 추이에 따라서 그 부분은 차후에 결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타 지역에서 관광을 왔을 때 애견을 데리고 왔을 때 놀이공원에 몇 시간 맡겨놓고 남원지역을 다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어차피 놀이공원이 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좋은 부분도 그렇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요천생태습지공원에 대한 예산을 보다 보니까 농정과와 산림과 법면에 춘향이를 홍보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와 업무협의를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단순히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법면쪽에 그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된 부분이고요.
    해 놓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협의 충분히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협의는 했지만 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협의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에서 사업소장님이 해 주시겠지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 법면을 이용해서 요천생태습지공원과 연계선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습지공원으로써 맞지 않다, 홍보를 함으로써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소장님께서 부정적인 측면도 말씀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조건 행정에서 하신다고 업무협의 차원에서 좋은 것이 좋다고 하실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하고 남원시를 위한다면 정말 적절한 부분을 확실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사실 법면은 잡풀이 많이 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곡성쪽에서 차를 타고 오다보면 내려다 보이는 시각이 아주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면쪽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홍보차원에서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아마 생태습지공원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도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340만 9,000원이 증액된 149억 6,293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00만원은 2016년도 수도사업평가 우수시군포상금으로 1천만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액화염소 1대에 200만원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공사로 시설비에 2억 4,8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11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2억 2,13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평가에서 인센티브도 받으셨네요?
    애쓰셨고요.
    또 마을권 여러 가지 수도계량기 설치하는데도 애써야 하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계랑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이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재작년도에 저소득 생활자에 대해서 옥내에 배관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는데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일부집행하고 일부는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억 2,97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2억 8,7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4,247만 9,000원, 기금보조금이 6,332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2,3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억 8,7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신규 자체시비 요구 2건이며 나머지는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한 비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0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정문 문주설치 및 진입로 개선공사에 5,000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보강사업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결핵예방사업 84만 4,000원, 건강기능식품관리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5만원, 치매관리사업 1,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4,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서 7,1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신규로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1,326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7만 4,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36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상금으로 받은 1,550만원을 여비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4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 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교육비 민간위탁금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에서 295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1,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9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싱싱생생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 강사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9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활동은 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박문화위원   이분들은 감시원 활동이라고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우리가 위원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중 명예감시원들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공중위생쪽에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위반이랄지 청결문제 준수사항 위반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시활동을 하면 감시활동 결과자료가 있죠?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내용과,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나가서 감시활동에 있어서 감시활동에 대한 부분에 적격조사도 하시겠네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어를 어떤 내용으로 쓸지 몰라서 감시활동에 대한 공중위생감시활동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79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한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몇 건씩 활동에 대해서 감시활동 조사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서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재가암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자조모임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물품지원도 하고 있고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가암, 집에서의 환자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퇴원해서 집에 있는 환자들을,

○박문화위원   퇴원해서 집에서 관리,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희망하는 암환자에게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시비로서 하시는 것이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닙니다.
    순수시비는 아니고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박문화위원   여기에 예산이 나와있지 않아서 사업개요에 없어서 1회 추경에 예산 시비만 아니, 국비가 들어 있네요.
    제가 잘못봤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보조금이 확정이 늦게 와서,

○박문화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환자관리에 있어서 서비스나 물품지원이나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으로 지역에서 같이 해 주는, 이분들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관리를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소득 증대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억 100만원 대비 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지면 농민상담소 신축,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미꾸리 성어생산 시험연구 재료비 구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기정액 70억 99만 9,000원에서 2억 7,409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7,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에 2억 3,449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33억 136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 시험연구비로 농민상담소 신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 연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지면 농민상담소가 현재 2층에 위치해 있어 찾아오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층에 신축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당에서 사용 중인 빔프로젝트 교체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사업 국비 보조 내시율 변경으로 당초 6,000만원 100% 사업을 80% 보조, 20% 자부담사업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 등 2,00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자산취득비로 사매 임대사업소에서 활용 중인 임대장비 운송차량 사다리 설치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자산취득비로 추가 변경내시되어 1억 9,0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은 기정액 37억 7,099만 5,000원에서 3,600만원을 증액해 38억 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물환경분야 자산취득비로 종합기능실 내 실험대 세트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소 신기술 시험연구비로 고랭지 봄감자 후작물 개발을 위한 재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어육성 시험연구비로 성어생산 시험연구 재료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신규임용 증원에 대한 국내여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수지면 농민상담소가 신축을 하게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민상담소 따로 따로 다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이 23개니까 22개가 있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는 1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7개 상담소가 있고요.
    그러면 다 읍면동과 관련되서 있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다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상담소 역할이 기술센터에 크다고 하겠으며 하루에 농민들 상담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하루에 10여명 정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담소 일지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지는 따로 없고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활동내력을 기안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주일 단위로 기술센터에서 활동내역에 대한 결재를 맡고 있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인가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한 신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상담소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 면에서는 1개면 1상담소장 배치를 원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1개면에 1상담소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방법론을 다시 바꾸겠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지금 17개인데 1개면에,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뇨.
    지금 17개 상담소에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다 나가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2개 상담소를 담당하는 데가 6개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7개가 되어 있다면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상담소는 근무를 17개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담소는 17개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몇 분이 나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갑자기 내용이 나오면 안 되고 예산에 대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신기술 보급을 추경에 올려놨어요.
    왜 갑자기 추경에 올려놨습니까?
    고랭지 봄감자가 내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입니까?
    봄감자 수확을,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수확을 6월에 하는 감자입니다.
    씨감자 그래서 후작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새롭게 해 보신다는 내용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도 추경에 다시 세우셨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처방서를 보통 3,500에서 4천건 정도합니다.
    그래서 시험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세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310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금 2.5톤 1대를 구해서 자동사다리를 달아서 상하차할 때 위험방지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운송할 때, 현재 차량은 있고 2.5톤 사매 상담소에서 활용 중인 차량으로 사다리 설치만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사다리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차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접어서 운행을 하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운송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요.

○왕정안위원   잘 하셨네요.
    또 한 가지는 과학영농기능실 이것이 사업비가 1천만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진작에 안 했습니까?
    진작 했어야죠.
    1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이것을 진작 했어야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1천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 지역마다 토양검사, 수질검사, 가축퇴비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검사를 해서 여기는 어떤 작물이 주요 작물이 될 것이고 어떤 작물은 여기 토질은 안 된다는 것을 진즉 했어야 합니다.
    늦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늦었지만 늦은 때가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셔서 이것이 1대가지고 수요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세트입니다.

○왕정안위원   2대라도 해서 각 지역에 토양, 수질검사를 정확히 해서 농민들한테 이 지역은 어떤 작물이 주요 작물이 될 수 있다는 지도를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늦었지만 아주 이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314페이지에 미꾸리 양식 기술개발 이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2천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증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성어를 키우는데 과정을 다 거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안에 시험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정도 가지면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해야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당초에 저희들이 BFT방식으로 해서 5회정도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5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판단이 되서 9회로 9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에 2,500만원인데 9회를 하니까 2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미꾸리 새끼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분양할 때요?

○왕정안위원   분양할 때 센티 크기요?
    그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한 60일령 정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봄철에는 크고 여름철은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데 한 3센티에서 4센티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은 미꾸리 성공률이 몇 프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현재 지금까지 했던 것이 유수식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에 가서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 최고 잘 됐던 데가 사매 김태호 씨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한 50% 육성률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일반농가들은 그만큼 못 따라가고,

○왕정안위원   안 됩니다.
    50%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은 못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관리를 아주 정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는 20%에서 잘 한 농가는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미꾸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BFT 무환수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서 연구방향을 작년부터 틀어서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6월초에 정례회할 때 저희들이 평가하고 위원님들하고 추어탕 시식도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BFT방식으로 키웠던 것을 가지고요.

○왕정안위원   또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해서 보급하고 성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먼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아주 고급화된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민들은 그런 먹이를 줄 수가 없어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고급사류를 줘서 농가들이 타산이 안 맞다기 보다는 정밀하게 거기에 매달려서 했을 경우에는 유수식도 한 50% 이상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냥 미꾸리 몇 번 사료 좀 던져주고 크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이 방법 자체가 지금 부안이라든지,

○왕정안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먹이부터도 문제가 있고 키우는 장소, 조건 이런 것이 개인하고 우리 센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죠.
    당연하죠.

○왕정안위원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사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육성률이 떨어지죠.

○왕정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낮추어서 연구를 해 봐야지 여기에서 온도나 먹이나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이 농민들하고 우리 센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폐사율이 많고 성어과정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을 수조에서 하는 것하고 밖에서 하는 것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지금 센터 울타리밖에 저희들이 실증연구포를 금년에 다시 하나 해서 거기에서 지금 농가하고 거의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실험연구를 하려고 착수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서 농가들이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해 봐야지 그 사람들이 목돈 주고 미꾸리 새끼 분양받아서 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안 되니까 내방치하고 센터에서는 그 사람이 등록되서 몇 마리 분양 받아갔으니까 잘 키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전화로 확인만 해서 잘 키우고 있냐고 하면 잘 크고 있다고 대답하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우리 센터하고 실질적인 양식농가하고 통계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연구적으로 잘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7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1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3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32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봉지원용으로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3,2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구입비 지원 127만원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부족액 도비 추가로 확보해서 1억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 돈사 순환시스템인데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2농가 포기분 5,100만원 감액했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지원 도비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재료비 4,99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내역은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한우 전염성 설사병 조기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75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와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조정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AI 방역약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 연말 12월에 도에서 지원이 되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AI 생계 안정비 성립 전 승인받아 집행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비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질병발생으로 살처분이 많이 발생한 시군으로 예산 전도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서 감액했습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1,040만원 증액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주생에 예전에 3년 전에 계란을 살처분한 것이 있어서 계란 매몰지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860만원 도비 사업 조정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도 마찬가지로 사업 조정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무선용 인식장비 통신료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해서 증액하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1,134만 9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생산단계 630만원 감액했습니다.
    5개소인데 도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서 확정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9억 1,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추가 확보로 인해서 3억 7,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6,890만원 감액했습니다.
    1개소가 사업에서 탈락이 되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 확대 생산자 교육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AI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관내에서 전염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내에 살처분한 적이 있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송동에서 오리 2만수를 역학관계에 의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작년에 했던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작년 12월 18일경에 했는데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플라스틱통에 담아놨기 때문에 유출수같은 침출수 유출 우려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사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또 방역시설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에 축사가 양성화로 돌아갈 때 그런 문제점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현대화사업비를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자료대장이 있습니까?
    무허가 축사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무허가 축사에 조사된,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해 놓은 것이 307농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07농가가 현재 양성화로,

○축산과장 서동우   추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대상인데 거기에서 요건이 맞나 안 맞나 전체 무허가 축사를 다 양성화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면서 내부계획은 들어 보도록 하고요.
    요즈음에 부실한 건축행정 남원시 축산업자 무허가 축사 이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우리 축산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주민들과의 갈등관계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검토도 해 주셔서 우리 남원시가 지향하는 것은 관광 아닙니까?
    축사와 관광과에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비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좀더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좀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축산물 해썹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5개소지 않습니까?
    이 5개소가 본예산 당초 예산과 추경 포함해서 5개소를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경 요구액은 1개소 하는 것이네요?
    사업량이 전체 5개소에서 원래는 4개소에서 1개소를 요구해서 전체 5개소를 하시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사업량은 5개소고요.
    1개소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1개소가 감액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감액되면 다시 추경요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도 사업량만큼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그 부분을 더 확보를 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국비, 도비, 시비해서 감액한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은 800만원 1개소 70% 감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560만원요?
    800만원에서요?
    제가 이 내용이,
    (집행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명 중)
    그러면 전체사업량은 그대로 5개소입니까?
    6개소인가요?
    그러면 사업량이 5개소가 아니고 6개소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6개소에서 5개로 감액됐는데 생산농가가 4농가, 도축장이 1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축산물 생산단체가 해썹컨설팅 지원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비용에 있어서 전체 수요접수된 신청자는 사업량이 다 가능한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희망한 농가는 거의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조서 보면 신품종 벌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올라온 것입니까?
    지난 본예산에 보면 이것이 없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확정이 늦게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6농가,

○왕정안위원   그러면 벌이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가를 확인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부터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6농가가 있는데 6농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게 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키우는 결과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까지는 특별히 폐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벌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보다는 강하고 양봉에 가까운 벌입니다.

○왕정안위원   옛날에 한봉벌만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벌보다는 규모가 양봉에 가까운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라도 해서 이것이 농가에 상당한 보탬이 됐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벌 사업은 저희들이 과수나 이런 농작물 수정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AI방역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남원지역에도 살처분을 해서 보상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예방적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에 보면 AI로만 해서 살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같은 것은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어서 살처분을 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브루셀라는 없었고 결핵이 발생해서 결핵은 저희들이 100%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한우에도 그런 영향이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우 우결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우에도?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아직 결핵이 종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브루셀라병은 보통 보면 젖소에서 많이 걸리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브루셀라는 주로 생식기 질병이 많기 때문에 젖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한우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핵은 한우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AI나 다른 병같은 것이 덜 옮기게 하려면 다른 타 지역에서 축분 이런 것을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 농가는 절대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분가지고 퇴비 만드는데는 보조를 해 주지 말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방역을 차단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지방에 보면 김제같은 데서 계분같은 것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AI때문에 축분 반입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많이 부탁하고 저희들이 많이 확인도 다녔는데 금년에는 AI가 많이 창궐해서 타 지역에서 계분비료는, 계분은 거의 안 들어왔고요.
    낙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은 남원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분, 우분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분은 타 시군에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지역에 175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살처분한 매몰지를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소는 저희들이 랜더링처리라고 매몰처리가 아니고 소각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처리하기 때문에 매몰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지하수 오염되고 타 지방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념을 다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사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몇 가지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융자금은 자부담으로 치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들이 다 틀려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규모가 큰 것은 융자사업이고요.
    규모가 작은 것은,

○위원장 이정린   융자금은 어디에서 기금에서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금에서 줍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00% 융자사업은 금리가 1%고 보조가 붙은 것은 보조가 붙고 그렇습니다.
    보조가 붙은 것은 그대신에 금리가 2%입니다.
    보조가 일부 반영된 것은 30% ,

○위원장 이정린   사업규모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인데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도치를 보면 사업포기 내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업 포기가 많이 들어온 것은 너무 우리가 잣대를 세밀하게 대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것은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정부방침이 2억원 이상 사업비는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하면 사업비가 상당부분 부풀어지기 때문에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 융자를 포기하고 보조를 포기하고 자부담으로 짓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농가들하고 옛날에 하는 방식으로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마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농가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은 없게 잘 돌아가게 특히 우리 과에 계시는 분들이 애써서 우리 남원은 청정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구제역, AI 잘 막아서 지금 양계하시는 분들은 대박이 터졌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부 여러분들이 애써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새정부 들어서고 바뀌었으니까 행정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서류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하게 해서 농가들 편의를 봐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최대한 농가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축산과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예결위 하면서 다른 과 칭찬 한번도 안 했지만 우리 축산과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방역 막아서 우리 남원만큼은 양계하시는 분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부러움을 사는 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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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장선화     김승곤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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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