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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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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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4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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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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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총무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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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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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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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436억원으로 기정예산 5,754억원 보다 6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659억원이 증가한 5,844억원, 특별회계는 23억원이 증가한 59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 392억원, 특별교부세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8억원, 도비 20억원 등 총 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39억원, 순세계잉여금 139억원, 연말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총 1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총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의회청사 증축사업에 22억원, 실내체육관 조성 지방채 조기상환에 21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분야는 산동 부절 사정교 정비에 4억원, 람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남원예촌 조성 8억원, 고샘지구 조성 10억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15억원, 아트센터 조성 23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위하여 총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9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2억원 등 총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세출예산 조정을 위하여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용배수로 정비 15억원, 농로 확포장 정비 14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 9억원 등 총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12억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에 5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 보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11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위하여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화정~대율간 도로 확포장 7억원,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7억원, 건지-갈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7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61억원, 중앙공원 조성 구 역사 부지 매입비 78억원, 사매 산업단지 조성 40억원, 교룡대로 개설 10억원, 북남원 도로개설 지방채 조기상환 20억원, 신역사대로 지방채 조기상환 13억원 등 총 2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6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리정비 2억원, 노후시설 개량 정비 4억원 등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1억 660만원이 증가한 6,436억 1,1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58억 6,300만원이 증가한 5,844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3억 300만원이 증가한 59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8억 6,300만원이 증가한 총 5,844억 1,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600만원이 증가한 482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26%입니다.
    의존수입은 480억 4천만원 증가한 5,07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1.73%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315억 9,7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16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22.25%, 사회복지 22.16%, 국토 및 지역개발 11.52%, 문화 및 관광 5.58% 4개 부문이 총 64.51%로 일반회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 예산은 농업농촌,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보면 예산 편성액이 많은 부서는 여성가족과 14.73%, 총무과 14.46%, 농정과 10.88% 순으로서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 인력운영비, 농업농촌사업 예산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29.05%, 일반보상금 21.42%, 민간이전 9.28%, 민간자본이전 8.28% 순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사업,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복지사업,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3백만원 증가한 591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7,200만원이 증가한 108억 9,600만원, 보조금은 3,400만원 증가된 234억 6,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7천만원이 증가된 248억 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은 11억 5,600만원 증가된 381억 3,500만원, 상수도사업은 5억 2,300만원이 증가된 149억 6,3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비는 9,400만원이 증가된 18억 9천만원, 주민소득사업은 1억 4,700만원이 감소된 15억 4,300만원, 농공단지조성은 5억 8,200만원이 증가된 22억 2,300만원, 주차장사업은 9,500만원이 증가된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 사업 및 성립 전 사용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은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및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33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있기에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우리 시에서 발행한 81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 5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춘향골체육관 건립과 북남원 진입로 확포장,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로 조기상환을 위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우리 시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함에 따라 이자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전반적인 세입예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의 90%이상을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어 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38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우리 시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만, 국도비 확보에 있어 시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예산 확보 시에 예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우선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한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산과 관련된 각 제도는 시계열적·단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전체적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정수물품취득 승인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한 예산편성으로 의회승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철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행정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연도말 사업 착공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며,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지적사항과 예비심사 보고서에 적시된 삭감 내역을 토대로 대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본 1차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원장으로써 두 실국장님 계시고 실과소 과장님들이 다 배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안을 본 결과 분야별 예산 확보 분야에 대해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우리 시비 재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 심의라는 미명 아래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보조금심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서 직접적인 시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사업은 너무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보조 심의라는 미명 아래 우리 시민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보조금 심의를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논의한 바도 있겠지만 이런 미명 아래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소홀히 하는 실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사업조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실과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술해 줬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다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조서을 만든 부분은 우리 기획실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은 다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앞서 양국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들은 퇴장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2,4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로 382억 6,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국 규제지도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배정되서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7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2016년말 내시분으로 총무과 고향 희망심기사업 2억원, 재난 경보시설 설치비 3억 2천만원,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인센티브 2억원 등 7억 2천만원과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기획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9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1천만원보다 5억 6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정업무 및 현안사업관리 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주요 업무보고서 업무노트 제작 등 필요 예산 5,5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에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서라든지 성인지 예산서, 성과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 인쇄비로 6,1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법무행정관리 여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전국규제지도평가 최우수 선정 인센티브로 국내여비 200만원과 국제화여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중에 내부유보금 46억 1,25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고전소설문학관 건립을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유보시켰는데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3억이 확보되서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조성은 2016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으로 상반기 집행이 어렵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반영하고 지특 12억원, 시비 10억 6천만원을 삭감해서 유보시켰는데 이번 추경에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22억 6천만원을 문화예술과에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기반 구축은 향돈촌 도축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억 5천만원을 유보시켰는데 금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전북도와 농민단체 협의사항으로 해서 직불금을 작년 수준 동결에 따라 유보된 사항으로 금년 두레들녁 경영체 사업으로 3억원을 농정과에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은 경외상가 총괄 발주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원을 삭감 유보했으나 금번 시설사업소에 시비부담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내부유보금 2억 9천만원은 전액 삭감해서 세입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841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3,148만원 등 39억 3,989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번 추경 1차 예산이 재원이 좀 많았어요.
    본 위원이 7년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로 많은 예산입니다.
    편성하는 과정이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이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꼭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재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말하자면 꼭 필요로 한 사업이 아닌데도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눈에 띄게 보여요.
    그러는 과정과 자산취득비 역시 우리 물품취득을 본예산에 부서별로 전체 다 세워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지금 부서별로 전체 다 올라와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장들과 함께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세워줄 것은 세워줬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우리 시가 세외수입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내용을 보면 그러는데 이렇게 효율 예산 편성이 아닌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금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미리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해서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번에 반영을 해 줬고요.
    저희들은 금년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 실과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꼭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지휘부에 결재같은 것도 다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와서 설명해도 이해가 가서 편성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이해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을 정말로 우리 시가 어려운 부분을 모든 예산 비율봤을 때 시민들한테 정말로 실질적으로 득이 가는 사업이 되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좋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아니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의를 상기시켜 주시고요.
    자료 110페이지 보시죠.
    지금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라고 했어요.
    3억원이 편성되서 실장님이 설명했을 때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어제도 공론이 상당히 오래 끌어서 이것을 마무리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세워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쌀소득직불금은 우리 농가들에게 쌀소득직불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들녁경영체사업으로 이것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당연히 세워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7억원이 우리 쌀값소득직불금으로 해서 들녁경영체사업비로 나갔습니다.
    7억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농가들이 이것을 안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한테 들어와서 크게 불화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억원이 당초에 도에서 농업직불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싹해서 각 시군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합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농업인단체하고 해서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3억원을 더 편성하게 되면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돈을 3억원을 깎겠다고 해서 부득이 이것을 본예산에서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순수한 우리 시비로 세워서 주는 것을 도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타 지에 가면 전체 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제일 적게 편성이 됐어요.
    소득직불금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우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개인사업자들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농업인들이 혜택을 봐야 될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서 하면 이해가 됩니다.
    시비로 세워서 하면.
    그러나 앞으로는 쌀소득직불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다르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아셨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부서장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해서 4억원 삭감해서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 유보금에서 깎아나간 부분이죠?

○김승곤위원   기정액 4억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당초에 광한루원 주변에 전통문화사업 행정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해서 했는데 당초에 우리 시비부담금 4억원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거기에 시비부담을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업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4억원이 부담이 되어야 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환원을 시켜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기획실이 예산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증액된 부분이 682억원입니다.
    예산에 보통교부세가 392억원, 특별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이 10억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와 국비해서 78억원, 여기 까지는 순차적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문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39억원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139억원 집행잔액이 39억원 이것을 합해서 178억원을 이번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이야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14년부터 쭉 빼서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해년마다 늘어납니다.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 173억원, 2015년도에 207억원, 2016년도에 280억원 이렇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예산의 추계나 계산을 잘못해서 나온 부분인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되고 많이 남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내릴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만 남겨놓고 다 써버릴 수도 있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를 해야 적정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저희 생각은 한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다보면 100억원으로 줄여놓으면 예산을 방만하게 쓰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많이 남겨놓으면 왜 예산을 많이 두고도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자꾸 증가된 것이 우려가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순세계잉여금 증가 그런 것보다도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이 부분은 내부거래에서도 나온 부분도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쓰는 예산은 처음부터 추계해서 계산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잘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 성격만 남아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추경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재편성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예산 전문가들한테 우리 남원시 예산을 보여 주면 문제의 심각성 진단을 해야 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상환을 했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지방채 상환이 54억원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81억 5천만원,

○위원장 이정린   81억 5천만원인데 54억 3천만원이 증액되서 갚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증액되서,

○위원장 이정린   원래 상환할 금액에 54억 3천만원 합해서 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 말이 맞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예산 편성하면서, 다음에 시장 선거가 돌아오니까 지방세 없애려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런 사항이 아닌데 이번에 예산안 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야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한다고 다 잘라서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보조금에서 다 잘려서 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시비에 들어간 부분을 전부다 절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단체장이 사업을 안 하고 빚을 갚는데 우선을 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라도 내 임기동안 사업을 많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필요할 때 나중에 언젠가 이런 큰 사업을 대비해서 이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자 해서 그동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갚고 나중에 다른 돈을 모으고 하면 그런 사업할 때 그때 빌려서 쓰자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다보니까 이번에 전액 갚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예산 편성에 재원분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분배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금 나온 부분은 제대로 다 편성을 했지만 나머지 이렇게 재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부분에서는 확 줄여서 삭감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라서 안 됩니다, 그런 미명 아래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데 보조금,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양 국장님 계실 때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라도 실과소 예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금심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설명을 잘해서 확보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심의에서 안 된다고 해서 잘려서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쌀소득직불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쌀소득직불금 예산은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1년에 60,

○위원장 이정린   57억입니까?
    60억원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1년에 6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60억원 지원해 준다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 60억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비 가지고 해마다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어떤 예산이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서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런 것은 없고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는 전년도를 기준을 많이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요.

○위원장 이정린   이 60억원 쌀소득직불금 예산 세워놓은 부분은 이것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쌀에 관련된 부분 지난번 세계무역기구 FTA WTO를 체결하면서 국가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해마다 60억원씩 세워 쌀소득직불금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3억원에 대한 부분은 소득직불금에서 나갔다는 부분이고 쌀소득직불금을 우리가 주는 부분은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직불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안 하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서 3억원 떼서 나간 부분은 또 심의하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왜 그렇게 분리해서 심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 이현재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이현재입니다.
    쌀소득직불금은 당초에 농민단체와 협의에 의해서 60억원 규모로 했었는데 그것이 2016년도까지는 59억원으로 했다가 1억원을 올해 올렸었습니다.
    올린 부분들을 농정과에서 의회하고 그때 일부 협의가 된 것으로 해서 들녁별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 전체 60억원 중에서 들녁별사업비,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그 내용은 잘 알아요.
    빼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60억원을 통째로 60억원이 됐든, 59억원이 됐든 그것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따져서 산출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아까 보조금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 60억원에 대한 부분은 농가들한테 직접 다 주는 부분도 심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안 하고 여기에서 뗀 돈은 심의를 또 하잖아요?
    그것만 그 부분만 저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 이현재   60억원 중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그 금액은 통계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상금은 보조금심의를 안 하고요.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만 보조금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는데 이 60억원에 대한 예산은 직접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쌀소득직불금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여기 나간 부분은 여기에서 떼가지고 하는 부분은 또 따로 가서 3억원 된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농가들 준 돈도 보조금심의 다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이현재   말씀드린 대로 통계목으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통계목이 있으면 여기에서 쪼개서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부분 예산만큼은 이 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하죠?
    운동기구 보조금 심의합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작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본보조로 안 하고 시설비로 편성을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하면서 보조금심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세요.
    그런 기준이 다 잣대가 틀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60억원에 대한 부분은 통으로 세워진 부분입니다.
    쌀소득직불금은 쌀을 파는데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직접 간접으로 줄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떼서 3억원 정도, 7억원 정도 뗀 돈은 이것은 별도로 준 돈이니까 심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한 가지 목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농정과에서 올라오면 이것 분리해서 다른 사업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이 목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이런 예산 모든 편성목들이 다 어떤 거기 예산편성기준법에 의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초부터요.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아까 기준법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올라오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없이 올라온 부분도 많아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요.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짜느라고 애쓰셨는데 여러 가지 좀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간자본보조는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보상금은 47억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는다고 해도 이정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47억원의 기타보상금은 놔두더라도 총괄적으로 13억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는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아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60억원입니다.
    60억원인데 좀전에 농정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것 없습니다.
    약속한 것 없고 13억원을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그런 다른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2억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2억원만요.
    그러다가 그 사업 부기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쌀소득직불금으로 이야기를 해 버려요.
    이것은 시 정책이 맞지않으면 기획실에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혹시 예산을 세울 때 되면 47억원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당연히 안 받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기계 구입자금이나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13억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놓으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 뵐 기회가 없어서 실장님 계실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 자체수입이 8.2% 그리고 의존수입이 92.7%, 보통교부세가 382억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 예산에 프로테이지가 저희 남원에 현주소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기획실 훌륭하시고 일 잘하는 것은 백번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쨌든 의존수입이 너무나 많은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공모사업을 하실 때 자체수입이 창출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이익에 증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유산에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든다든지 차후에 그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애매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실 때 많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실 때도 차후에 남원시가 운영비를 많이 떠안을 아니면 부담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저희들이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국비를 많이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 예산을 감안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비 부담도 적고 좋은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런 위주로 공모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각종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으로 단년도 지원해 주고 마는 그런 사업들은 별로 드물고 대개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국비를 50% 주고 도비 얼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조정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각 실과에서 국비를 따려고 공모에 응하고 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공모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공모할 때부터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나중에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한번 사업을 해서 물 먹는 하마같은 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체수입이 너무 저희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무리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우리 예비비 이번에 얼마 남았죠?
    51억 6천,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예비비는 이번에 손 안 대고 그대로 50억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너무나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비비는 본 전체 예산에 몇 프로 수준에 편성을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많이 남겨놨다가 다음에 언제 또 추경하시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 추경 그렇게 자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추경 한번씩 하면 정말 한달동안 잠도 못자고 일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너무 많이 50 몇 억을,

○기획실장 강구섭   위원장님이 우리 추경할 때 한번씩 와서 격려 위로해 주셔야 겠어요.
    저희들 정말 힘들어요.
    싸움도 많이 싸워야 되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감사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입은 총 2,2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여비로 도비보조금 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억 9천만원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렴행정관리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등 인센티브 지원에 포상금 250만원이 증가했으며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및 국내여비가 도비보조금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질의가 없네요.
    오늘 예산심의하지만 기회가 그러니까 감사실장님 계시고 감사실 직원 계시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보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 너무 말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밖에 나가면 이것저것 물어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사실 애쓰시고 계시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시로 예방감사가 아니라 암행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실장님!

○감사실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같은 직원이라고 내부적으로 감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터져버리면 전체가 다 죽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밖에 다니면서 여기 저기 물어보면 그 답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시민소통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실은 총 10억 3,100만원이 증가한 89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2억 2,600만원이 증가된 62억 6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2억 6,300만원이 증가된 49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지 남창 안길포장, 수지 용강 회관주변정비사업, 대강 비홍치 마을경로당 주변 정비사업, 주천 하주마을 안길 정비 등입니다.
    인월 복지회관 정비공사가 3,900만원이 증가된 1억 3,800만원, 주천 덕치마을 도로포장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4천만원이 삭감된 12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주천면 하송 창고 신축공사 6천만원을 삭감하고 그대신 하송마을 모정 정비공사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억 6천만원이 증가된 16억 4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 시설비는 운봉 유평 안길 재포장사업 외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편익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이 증가된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동 9통 모정 보수공사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통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 예산서를 보면 주천, 이백, 산동 것이 태반이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 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12.7%인 65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15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600만원 증액된 166억 9,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1억 7,700만원 증액된 2,933억 7,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원 증액된 120억원, 보조금은 78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24억 9,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7억 9,700만원 증액된 28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2,882억 7,600만원으로 본예산 2,682억 100만원에서 200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총무과는 방범용 CCTV 설치,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 연금 부담금 등에 19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전산과는 노인 정보화 교육장 기능강화, 사이버 홍보단 운영 등에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등에 1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 시립미술관 개관,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에 5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예촌 조성, 7080 추억의 거리 조성 등에 47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30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등에 3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에 15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등에 1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주차 관제시스템 도입 등에 22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번을 바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33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 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자복사기 550만원, 노인정보화 교육장 기능강화사업비 550만원, SNS를 통한 홍보강화를 위해 사이버홍보단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공공운영비 437만원을 감액하여 전산통신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7만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에 전자복사기 구입하시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전자복사기가 이렇게 550만원이나 줘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게 듭니다.
    정수물품가격이 조달 구입하면 감될 수는 있는데 일단 추정은 그렇게 가격정보에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보면 300만원 정도 주면 복사기를 산다고 생각하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칼라도 있고 일반 흑백만 있는 것도 있고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왕 구입할 때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야 되니까요.
    사이버홍보단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이버홍보단은 옛날부터 운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사이버홍보단이 관광분야 홍보단이 있고 기획실 등 여러 분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들을 활용해서 사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나 읍면동들 저희들이 한명 정도 부서별로 해서 32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한 것은 민간인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홍보해서 관광분야 종합적인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홍보단을 민간을 처음으로 모집하신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10명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그분들에게 원고료 정도로 많이 줄 수는 없고 한달에 두 건 정도로 해서 8만원 정도 원고료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10건 한다고 해서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8만원 정도 원고료 한 건에 4만원 정도 해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사이버홍보단, 요즈음은 홍보 홍수시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야 그 지역에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는 한데 사이버홍보단을 어쨌든 작은 액수지만 지원을 하시는데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물론 컴퓨터 활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보통 요즈음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SNS에 올린다든가 블로거에 올린다든가 정도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력이 되고 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력에 제한을 두고 그러지는 않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남원시민들은,

○부위원장 장선화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SNS나 이런 홍보가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르는 장치가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내용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했을 때보다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그런 위험요인을 잘 감지하시고 어느 정도의 거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해서 홍보분야가 일반 개인사생활 침범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시정홍보쪽에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느 정도 인문학을 하셨다든지 아닌데 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분 정도면 남원시 홍보하는데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다 동의를 하시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뜻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사이버홍보단 운영에 있어서 원고료가 3만원,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4만원요.

○김종관위원   4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7만원, 5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뽑았다고 해서 4만원으로 측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360만원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운영비는 현수막이나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원고료가 세부적인 원고료가 5백,

○김종관위원   640만원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560만원이고요.
    블로그단 교육시키는데 100만원 하고요.
    위촉장, 신분증, 일반운영비 34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산출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고료는 4만원씩 월 2회 8만원으로 10명이면 80만원 8개월이면 8 * 8 = 64, 640만원 맞는데 갑자기 원고료가 540만원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것이 저희들이 7개월로 계산했는데, 정확히 개월수가 연말까지기 때문에 개월수가 5월부터나 6월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처음 사이버홍보단 운영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죠.

○김종관위원   좌우지간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장이 애를 써주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서 홍보단에서 SNS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는 것이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가장 알뜰하게 쓰여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운영비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어디에 확실하게 쓸 것인지를,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세부적인 것은 블로그 교육을 2회 시키는데 참석하면 식사라도 한번 해야 하고 2회정도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잡아놨고요.

○김종관위원   어디 사무실을 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고요.
    우리 시청에 회의실,

○김종관위원   시청으로 들어와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를 360만원 정도 쓰겠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사 초청해서,

○김종관위원   강사비도 들어가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홍보단 운영하는데 원고 쓰고 하는 부분에 원고를 쓰면 글자 몇 자당 얼마 그런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게 안 하고 1건당으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은 글씨 많이 써놓으면 안 봐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우리 SNS상에서 통하는 것을 보면 사진 동영상 실시간 올려주고 흥미롭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운영은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가야만 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부분도 있고 감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잘 운영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 국비 197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94페이지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도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67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6,05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9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운봉을 비롯한 9개소에 통합민원발급기 9대를 보급하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전자적 십지지문 등록 스캐너를 24개 전 읍면동에 보급하여 민원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경비를 197만 5천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S/W 설치를 위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설치 및 정비, 기존에 설치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재난위험지역 및 조난사고 우려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1,100만원과 도비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민원발급기라든가 스캐너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을 세워서 원래 계획도 없던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십지문 관계는 행자부에서 공문이 뒤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잉크로 하기 때문에 손이 지저분한 사항도 있고 손 터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레르기성 반응도 있어서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권장을 하고요.

○김종관위원   언제 민원발급기를 전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금번 초순 연초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연초에?

○민원과장 양완철   예.

○김종관위원   왔으면 의무사항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될 것으로,

○민원과장 양완철   그런데 재원이 있어서 민원편익도 있어서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있다고 해서 두서없이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이나 이런 것을 구분을 못한다고 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문제점이 됩니다.
    예산서를,

○민원과장 양완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통합민원발급기 9대 구입하신다고 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하시면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떼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두 통 세 통 떼는데 갖다줄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래서 월 1,000통 이상 발급한 읍면동만 우선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염려됐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장식품처럼 몇 통 떼지도 않는데 갖다놓으면 필요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문화예술과장 유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80억 4,626만 1천원으로 본예산 56억 5,745만 4천원에서 23억 8,880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에 시군조정교부금 3억원, 예산안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31억 1,482만 3천원으로 본예산 29억 8,927만 5천원 대비 1억 2,554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문화재 지역주민공감정책사업 1,500만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정밀실측 3,500만원,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 정밀실측 3,500만원, 만복사지 화장실 신축 7천만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800만원 등입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억 2,404만 5천원으로 본예산 805만원보다 2억 1,599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기획상설공연 1억 1,6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9,999만 5천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94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17억 9,139만 3천원으로 본예산 16억 4,712만 9천원 대비 1억 4,426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을 보면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344만원, 향교석전대제 500만원, 달집태우기 행사 400만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과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 정밀실측에 각각 750만원, 만복사지 화장실 신축 1,500만원, 용주암 석재여래입상 보전체 2,500만원, 남원향교 대성전 석축보수 3,500만원, 기획상설공연에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147억 2,752만 3천원 대비 39.17%인 57억 6,919만 8천원이 증액되어 204억 9,672만 1천원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 도예대학 냉난방기 구입에 1천만원, 혼불문학관 관리에 제초작업 등 1,393만 5천원, 지리산소극장 운영 조명 구입,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개관을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 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페이지입니다.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토지 및 건물매입 등에 15억원, 남원아트센터 조성에 22억 8,005만 8천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및 기금 내시 등에 따른 1억 4,076만 3천원, 145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남원루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7천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을 위해 한옥자원을 활용한 공연에 2억 7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농악캠프장 조성에 6억 7천만원, 명창의 여정 건립 시설비에서 1억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문화재 보전 전승을 위해 국가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등에 3억 7,86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많이 확보했네요.
    57억원 확보했네요.
    많이 확보했어요.
    애쓰셨어요.
    짚어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도예대학 냉난방기 구입 1천만원이 서있는데, 1천만원이 아니라 당초 4천만원 서있는데에 1천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냉난방기 구입이 1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냉난방기가 2004년도에 천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고장이 잦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7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7대에 대해서 벽걸이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예촌 운영에 관련해서 4천만원은 전체 5천만원인데 4천만원은 도자기 구입에 본예산에 편성되서 도자기 구입을 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도예촌에서 도자기를 구입해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본예산에,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도에촌에서 도예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자기를 구입해서 공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전체 예산이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심수관 도예촌에 도자기 1점을 심수관도자기 1점을 구입한 예산 4천만원이 기 편성됐었습니다.
    거기에 이번 추경에 냉난방기를 교체 구입하겠다는 예산 1천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도예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수관 그분의 도예를 1기 구입하는데 4천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말이군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은 좋은데 도예촌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실습할 수 있는 도예물품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도예대학운영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구입이 1천만원, 7대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7대,

○김승곤위원   천장에,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헌장에 매립되어 있는데,

○김승곤위원   그것이 오래 되서 교체를 하려고 가닥을 잡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2004년도에 설치해서 고장이 너무 잦고 고장이 나면 광주에서 와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7대가 다 호실마다 다 들어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보면 우리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1억 300만원이네요.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140페이지에 남원시립 미술관 개관해서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5억 1,579만원이고 이번에 증된 것이 5억 79만원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력입니다.

○김승곤위원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만 따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것은 시립미술관 개관에 따른,

○김승곤위원   추경에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저희가 시립미술관을 빠르면 11월 또는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빠르면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거기에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토지 및 건물매입해서 5억원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전라북도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남원 고전소설문학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었고 지난 본예산때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 해서 유보시켰다가 금년에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 8억원까지 포함해서 15억원의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성덕도 종교시설 건물을 작년부터 팔겠다고 내놓아서 그 건물이 1945년도 건물인데 목조건물로 상당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고전소설문학관을 해 보겠다고 자체심의를 받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거기에 우리 고전소설문학관 하면 춘향전, 흥부전,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등 우리 고전소설문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한 상황이고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설계비, 자산 거기에 따른 VR관이라든지 IT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토지 따로 있고 건물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토지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같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같이 있는데 5억원이라고 보면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적은 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도지사가 쉽게 말해서 80% 주고 우리 시비만 20% 보태서 하라면 이해가 다 가는데 도지사가 공약했다 해서 이런 사업을 바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지특부분도 도비에서 해 주고 특별보조금 3억원을 해 줬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 지어 줘야 한다, 운영관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몇 년차 끌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부득이,

○김승곤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사업이라고 봤을 때 우리 동부권지역 전체 시군에 해당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해당 시군에 전부 하나씩 마련되게 한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제가 전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남원 고전소설문학관에 관련해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쭉 도 관련 과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추경재원이 많아서 이런 발상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추경재원이 없다고 봤을 때는 그 자산물품취득비가 본예산에 전체 다 세워서 부서별로 전체 다 세워서 집행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부서별로 전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탈락이 되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들이 시선들이 곱지 않은 부분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만회할 수 있도록 집행부 수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하고 계시는데 시설부대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꾸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거기에 원래 음향시설이나 방송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항상 행사를 하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보수공사가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거기 시스템이 화면하고 방송하고 앰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소음이 나고 끓고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때 시설비로 세웠는데 그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설비로는 집행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자산취득비에서요.

○부위원장 장선화   환풍기나 방충망 설치를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그런 것도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환풍기가 총 9개가 있는데 벌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 주변이 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곤충이 많이 들어 와서 그것을 방충망으로 가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서비스 지원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지원) 구축사업이 목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것이 중앙에서 도서관 회원증 발급을 하고 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문구가 틀리게 되거나 연결이 되면 시스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장선화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2,6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이런 문화재는 항상 상시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꼭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서 국비 내시 플러스 우리 시비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금년에 문화재청에서 지침변경을 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문화재들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아웃리치 사업단이라고 전라북도에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 요구해서 하라 하는데 그 사업단이 전라북도를 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제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만복사지 부지에 많은 면적을 그분들을 요청해서 잡초제거하고 또 뽑고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 활용을 하겠지만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재를 그때 그때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이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처럼 이렇게 문화재가 많은 지역은 그렇게 바뀌면 굉장히 관리하는데 복잡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문화재청에 가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앞으로 시장님도 건의사항으로 하실 텐데 우리같이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이 없으면 문화재 관리가 어렵다, 이런 것을 더 강조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시군에서도 다 건의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선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농악캠프장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순수한 시비로 6억 7천을 세워놨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농악캠프장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농악캠프장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설계비를 3천만원 확보해서 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함파우 소리체험관 본관 우측 상단 부지에 약 180여평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현재 어떤 시스템이냐면 농악캠프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남원에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또 분기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와서 농악을 하고 거기에서 먹고 잡니다.
    먹고 자는데 그런 숙박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파우 소리체험관 한옥동을 내줘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생들을 불편사항이 없이 전국에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 남원농악에 대해서 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규모까지는 어려워도 중규모에 단체객들 또 기업체 연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본예산때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신축비로,

○김종관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캠프장 그러면 건물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잠을 자고,

○김종관위원   체험관이라고 하면 몰라도 캠프장 그래 놓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농악소리 체험관에서 하고,

○김종관위원   소리 체험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별도로 체험관이 있는데 캠프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캠프장 조성으로 해서 말하자면 6억 7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면 건물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설계서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설계서가 금액조정이라든지 저희가 수정을 요구해서 아직 조금,

○김종관위원   설계서 아직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력서도 안 나오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김종관위원   내력서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내력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에 도 지정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자료확인)
    도 지정문화재가 유형문화재가 32건이 있고요.
    기념물이 8건,

○김종관위원   32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무형문화재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무형문화재가 지금 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8명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정문화재나,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무형문화재는 지원이 있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유형문화재는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유형문화재는 문화재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정비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지원이 있고요.

○김종관위원   150페이지를 보면 도 지정문화재 대복사 극락전 주변정비를 해서 500만원이 순수한 시비로만 올라왔어요.
    도 지정문화재면 도비 지원한 것을 같이 해서 매칭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이것은 대복사 극락전 주변정비에 마당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500만원 시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시비를 도 지정문화재니까 도비가 지정문화재같으면 관리비가 내려와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이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급히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별도로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재원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확보할 만큼 확보해서 시비를 매칭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도 지정문화재를 순수한 시비로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인데 만약에 건립되면 여기도 유지 관리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인력 배치해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인력 배치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아무래도 인력이 당연히 따라가야 관리가,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하면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빼놓은 것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 비용은 사람을 몇 명을 배치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를 하고,

○위원장 이정린   만들기는 좋은데 만들어 놓고 나면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모든 문화관광시설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건물 짓고 또 유지 관리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빼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연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투입이 어렵고 한 명하고 자원봉사정도 활용하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비용에서 도비 지원은 못받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사가 하라고 해 놓고 도비 지원도 하나도 없고 우리한테 유지 관리비 1년에 1억원 그 정도 이런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잘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농악캠프장 조성인데 이것이 우리 추경에 6억 4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6억 4천 가지면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설계가 완공이 되면 내력서까지 나오고 바로 발주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나오면 올해 완공이 다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장님, 이것을 올해 마무리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6억 4천 해 가지고, 설계도면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설계도면 나왔고 내력서에서 조금 변경이 있어서 어제까지는 못봤는데 오늘 나왔다고 하니까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준비도 다 끝난 조감도도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짓는다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3억 8,4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국내여비 중에 상임위원회 비교견학과 자료조사 여비 부족분 이것은 의회청사나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 가는데 좀 부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총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보다 16만 2,000원이 감액되어 3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난해 말 내시분 특별교부세로 고향 희망심기사업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1회 추경예산은 19억 8,298만 2,000원이 증액된 845억 2,1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을 당초 3,600만 원에서 7,856만 원이 증액된 1억 1,45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여학자금부담금을 89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전액 감하여 126쪽에 있는 기관단체 운영협력 부분으로 목변경하여 6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분으로 총무과 파티션 교체구입 734만 5,000원, 문서세단기 교체 구입 100만 원, 총무과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한 예산 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방범용 CCTV 설치 부분으로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지역 설치 및 저화질 CCTV 설치지역 교체를 위해 당초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국외도시 정책연수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60만 원을 감액하여 국외도시 정책연수 국제화여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연수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민간위탁금을 당초보다 47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원봉사 관리 부분으로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로 정규직 연금부담금, 정규직 연금부담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에서 총 12억 4,8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공무원 국외연수비 1,500만 원을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시켰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국외연수비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예.

○총무과장 박흥근   남원시가 전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의 주관으로 국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평생학습 국외연수요?

○총무과장 박흥근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저희 남원시가 전북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맡고 있어서,

○김종관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1,5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몇 명이 가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3명이 갑니다.

○김종관위원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미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CCTV 저화질 교체건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교체할 곳이 많은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금년도 CCTV 부분은 수요량을 전체 파악해서 미설치 지역이 28개소에 5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설치된 지역에 화소수가 41만 화소수로 굉장히 식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2개소만 우선적으로 화소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금 교체를 해도 앞으로 교체할 곳이 굉장히 많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교체할 곳이 총 349대가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동안에는 CCTV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당초 2012년부터 실시할 때는 41만 화소수로 했는데 그때는 최고 화소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화질이 좋은 화질이 나오다 보니까 화소수가 낮으면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미설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화소수 적은 곳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CCTV가 있는데 화면에 찍히지 않는다면 없는거나 똑같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찍히기는 찍히는데 식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도 민원있는 곳을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사업은 뭔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사업은 재경향우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활동이나 기부행위를 하는 봉사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작년도 남원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정동에 있는 오성이용원 뒤편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과 주차장이 있는데 2층은 원예허브과에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1층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을 같이 포장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공간 조성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할 때 향우회에서 관리를 하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가 관리하면서 향우회들이 오면 거점공간이 돼서 연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활용 부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농촌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을 리모델링하면 농정과와 같이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총무과하고 농정과가 같이 활용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파티션이나 문서세단기 교체 기타 등등 구입하세요.
    이런 게 꼭 필요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총무과 파티션이 설치된 지가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단기 부분도 파쇄기인데 거의 낡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사기 부분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많이 쓰다보니까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파티션은 총무과 내에만 교체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총무과 파티션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642만 8,000원이 삭감돼서 사업변경해서 뒷장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박흥근   기관단체 운영협력 보조 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했고요.
    32만 4,000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녀장학금 부분이 7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7명이 들어와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이 탈락돼서 32만 4,000원 감해서 다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봉사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누락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흥근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인데요.
    마을방범용 CCTV가 물론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과거에는 40만 화소였는데 40만 화소가지고는 잔도둑이나 마을에 차량들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가도 식별이 안 돼가지고 도난사고 방지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해놨다는 표시만 되는 것이지 도난발생이 됐을 때는 경찰에서 나와도 식별이 안 되니까, 200만 화소로 가닥을 잡았어요?
    아니면 100만 화소로 잡았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300만 화소입니다.

○김승곤위원   화소를 높여서 한다면 아무튼 마을에 외부차량이 들어온 것은 전체가 다 식별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난에 대한 것은 철저한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히 투자해서 한해에 2개 마을씩 한다고 봤을 때 다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감히 내년 본예산에 투자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백면이 3개 마을이 안 돼 있습니다.
    미설치 지역도 제법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미설치 지역 먼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한해라도 빨리 추진돼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마을에 재설치든, 신규설치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이 특별교부세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매칭을 50%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 50%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소는 하정동 학교 앞 골목에 하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건물이 어디에요?

○총무과장 박흥근   건물이 있는데 오성이용원 뒤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 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2층은 원예허브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리모델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외부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무실 공간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쓰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쓰는 부분은 재경향우들이 고향에 와서 봉사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주는 거점공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열어놓고 향우들하고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부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사무실 인력을 지원해주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사무실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무실 운영은 향우회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평상시에는 문을 잠가놨다가 내려오면 가서 문을 열어놔야 하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항상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농촌활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활력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사무실을 많이 주고 저희는 적은 면적을 차지해서 같이 활용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늘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지정된 고향심기사업을 하도록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활용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세부적인 것이 나와있는 게 없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일반적인 사항인데 귀농귀촌 부분을 연계하고, 봉사활동 연계하고, 기부한다면 기부활동을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원에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귀농귀촌지원센터.

○총무과장 박흥근   그 부분은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는 향우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농간의 지역 활력을 주기 위해서 도시민들이 고향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귀농귀촌센터도 있고 도시민유치사업도 있는데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이것은 고향을 두고 있는 향우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하고는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특별교부세라고 찍어서 준다고 하지만 명확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오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흥근   거점공간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전체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방범대 차량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나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아쉽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결위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 동의안을 내시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입장은 작년도 행자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차량지원은 어렵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시군은 해주는 곳은 뭐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흥근   다른 시군도 기존에 행자부에서 유권해석하기 전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 외에는 추경에는 세워진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없는 게 아니라 해준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과장님만 그러시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법률적 검토, 중앙에 건의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총무과 예산도 보면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이나 사기진작 예산 증가를 많이 하셨죠?
    이번 추경예산에요.

○총무과장 박흥근   추경예산에 사기진작 부분은 없고 국외연수 여비 정도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체 의원님들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신중하게 중앙의 안 된다는 지침이 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면에서 면장님까지 하시면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추진하면서 법률적인 부분이, 유권해석이 명확히 나와있어서 보다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인건비를 추경에 많이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박흥근   인건비 부분이요?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총무과장 박흥근   연금부담금 관계요?

○위원장 이정린   예.

○총무과장 박흥근   이 부분이 연금부담금을 공무원이 50% 기여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납부하도록 법률적으로 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당초예산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의 순계 총칙에 보면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아까 연금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연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연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추경에 12억 4,800만 원을 세우는 부분은,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정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에서 방범대 차량지원을 수정예산으로 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위원장님!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확히 유권해석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생각은 법률적인 부분에 유권해석 때문에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있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의의 대변자들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내용도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행자부에서 안 되는 것을 가서 설명드려도 해줄 일도 없고 안 해주려고 마음먹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박흥근   제가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고요.
    현실적인 상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량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차량부분이 있어야 순찰도 돌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총무과에 관련된 예산은 과장님이 원리원칙, 법적으로 하시니까 저희들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봐야 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한 두대씩 해준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다른 곳은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하겠네요.

○총무과장 박흥근   다른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파악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른 곳 해주는 곳이 있으면 해주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흥근   그런데 다른 데에서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법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법률적으로 정확히 했다고 하면 하지만 법률을 어겨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따라서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해준 곳이 있으면 해주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흥근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해줬다고 해도 저희들이 따라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린   다른 데에서 해줘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흥근   법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린   법에 안 맞으면?

○총무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시장님이나 우리가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자꾸 법, 법 이야기 하는데 남원시 행정을 해나가는데 조례가 우선입니까?
    조례가 필요 없습니까?
    남원시 조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례에 의해서 일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조례 발의해서 통과했죠?

○총무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을 따지는 거예요?
    조례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법을 따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흥근   조례에 차량지원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장비가 다 들어가면 차량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네요.

○김종관위원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니까 차량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정린   거기까지 합시다.

○김종관위원   아니, 법, 법 하는데 남원시 운영하는 것은 남원시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엄연히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리모델링 2억이 올라왔는데 농촌활력화지원센터 리모델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원예허브과에서 쓰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웠어요.
    다시 또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고 2억을 세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농정과 농촌활력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부분 2억을 깎든지, 아니면 이것을 깎든지 둘 중에 하나는 깎아져야 해요.
    한 군데에 똑같은 사업을 총무과에 특별교부세로 2억을 세워주고, 농정과에 농촌활력지원센터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원예허브과에서 쓰고 있는 나머지를 예산을 세워줬어요.
    똑같은 건물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전문위원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2억을 감해야 될 지 정확히 짚어주세요.
    위원장님, 사실 조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더니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종관위원   2억정도 사업비가 올라오려면 사업조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8건에 2억 1,500만 원의 세입이 있어서 추경 세출예산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155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156쪽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은 공모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시책발굴 투어 운영, 남원 감성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며 새로운 시책으로 소프트웨어 시책을 발굴하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남원의 이미지를 알리고 남원의 관광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 유래판 설치사업도 각 마을의 이미지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60여개에서 100여개정도를 증액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산마을 흥부 소공원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산마을 진입부에 도로 개설로 인해서 소공원이 이관하기 때문에 사업을 세웠습니다.
    레저관광객 환경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57쪽입니다.
    함파우 유원지개발, 예촌 3지구 조성사업, 5지구 기본계획, 7080 예촌 4지구 조성사업에 전반적으로 토지 매입 등 금년도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완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관광 개발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하단부입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도비에 대해서 토지 매입 등을 하는 예산을 반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예촌지구가 1지구에서 3지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춘향제기간 동안에는 예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내부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트래블라운지 운영, 예촌 전통문화 인테리어 공사, 물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춘향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춘향제가 단기적으로 파견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시행착오적 관점을 내년부터 88회 춘향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요원들 준비금을 내년 예산을 미리 앞당겨 세워 각종 프로그램에 따른 사전 준비 계획을 위해서 민간단체 운영보조금 또 일부에 대해서는 길놀이 등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전북 거리극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도 문화관광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도 4개 정도하고 있는데 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해서 예촌마당에서 상징적인 공연을 하면서 예촌이 남원의 관광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관광과 예산을 보면 47억에 44억 9,000만 원이 순수 시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시설비가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토지매입 등 연수관광지 도비 반환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는 데는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토지매입 등은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대다수가 토지매입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대다수가 토지매입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개발사업은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내주신 자료를 보면 토지 매입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개발사업으로 고샘지구에 토지매입이 9억 9,800만 원이 매입비 추가고요.
    3지구 예촌길도 마찬가지 인근 토지 8필지를 저희가 사가지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예촌마당 5지구를 단편적으로 해서 6억 9,5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고, 함파우도 내년도에 서부권 개발사업을 합니다.
    4억 1,600만 원의 토지 매입비를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44억 9천이면 45억정도 되잖아요.
    토지매입비가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토지매입이라고 하셔서,

○관광과장 이장근   비중이 토지매입이 제일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은 문화관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복을 지급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원시 관광해설사들의 전문성 부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봐서는 해설 안내를 하고 자격증도 있고 전문성을 충분히 보였다고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건데 다시 한번 교육도 시키고 수양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남원은 최고의 관광명소이고 남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문화관광해설사가 문제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얼마전에 있었어요.
    저희들도 타지역에 가보면 문화관광해설사를 불러서 그 지역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뭔가 배울점을 찾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설사들이 어떻게 안내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 이미지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옷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같은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해설사를 뽑으실 때 기본적인 자질과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문화해설사 지원이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관광과장 이장근   삭감이 아니고 기금사업이 추가로 67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했던 것을 대체해서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감성마을 여행길탐방 프로그램해서 감성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일전에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성마을 여행길을 광한루에서부터 만인의총으로 해서 구도심으로 해서 감성길을, 감성길 간판도 정하고 길을 지정해서 해놨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길을 갈 수 있도록 남원 시내의 감성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지정해 놔서 그 길을 저희가 해설사나 학교 교장 출신들로 하여금 초중고 학생들 또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단체로 현장학습을 올 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남원의 문화·역사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목으로만 보면 감성여행길 탐방 그러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내용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에 보면 1회, 5만원 곱하기 100회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이장근   학교 교장단 출신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수학여행단도 모집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링크를 해서 현장학습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에서 몇월 며칠에 현장학습이 있다고 하면 한 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설명하는 것 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문화해설사나 똑같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분이 한번 가서 안내를 하는데 5만원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00회를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감성여행길하면 제목에 맞게 광한루에서 만인의총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간에 구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구역사도 가봤는데 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관광진흥담당 양성모   관광진흥담당 양성모입니다.
    감성여행길이라는 것은 첫제목이 두발로 걷는 감성여행길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시민 절반, 관광객 절반을 겨냥하게 된 것입니다.
    광한루원에서 출발해서 금수정을 거쳐서 공설시장을 경유해서 만복사지를 가게 됩니다.
    만복사지에서 사직단을 와서 남원읍성을 경유해서 만인의총, 남원향교, 구남원역, 용성초등학교, 남원 석돈, 예가람길로 돌아오는 12개 지점인데 그 지점의 중간중간에 경유지를 안내판에 설명해놨고 아까 500만 원 예산 소요액은 해설사라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에 근무하시는 분은 광한루에만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성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퇴직 교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자문단으로 활동하시는 여섯 분이 이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죠.
    가령 어느 학교가 몇월 며칠에 100명이 간다면 2명정도 선생님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투입이 돼서 하루종일 봉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양성모   그때 5만원씩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왕에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요.
    남원에 계신 분들도 좋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외지에서 많이 와서 남원의 문화를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구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지보다는 시내 한 복판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말이 안 맞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양성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개발하는 자체가 100% 완전하거나 절대적인 고정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용도로 먼저 활용을 함으로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의 여지에 대한 생각을 더욱 더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성여행길 탐방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경에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마을 유래판 설치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관광진흥담당 양성모   우리 관내에 약 3~4백여개가 넘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일부 동이나 면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을 유래를 개발해서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개발여건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왕한 김에 물론 돌로 되어 있거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수요조사를 해보자고 감을 잡아보니까 약 100개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받아보니까 80개정도가 들어왔는데 2000년도에 발행된 남원의 마을 유래라는 남원문화원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러면 마을 유래판 산출근거를 80만원 곱하기 100개를 하셨는데 80만원 속에서 뭐뭐가 들어갔나요?

○관광진흥담당 양성모   입간판 설치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실무위원회도 구성하셔야 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디자인도 확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것도 마을에 맞는 전문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예산은 없나요?

○관광진흥담당 양성모   이미 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문화원 쪽에 저희가 만든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쪽에서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큰 돈이 들어갈 사안은 아니고 디자인은 알다시피 문화도시팀이라든지 도시재생팀에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뜻이지 별도의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마을 유래판 간판비만 있어도 이 사업은 충분하다는 건가요?

○관광진흥담당 양성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레져 관광객 다중이용시설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계상하셨는데 골프장 안에 포토존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오.
    골프장 안에 포토존을 왜 하시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골프장에 기본적으로 보면 골프만 치고 가든가 하잖아요.
    남원의 상록골프장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남원의 이미지나 남원의 상징성, 남원이 어떤 곳이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포토존이라는 것은 남원의 상징적인 존을 해서 그 내부에, 상록골프장과 MOU를 맺었습니다.
    내부에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정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남원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상록골프장이 남원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에서 운영하지도 않은 골프장에 포토존을,

○관광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에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입니다.
    춘향, 이도령 상을 상록골프장 내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진도 찍고 호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적인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상록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연중 8만명이 오는 걸로 판단되고 남원에 있는 골프동호인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몇명 정도가 온다, 그리고 이용객 중에 몇 프로가 외부인이다 이런 게 나와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원은 8만정도를 기본으로 봤는데 외부사람이 몇 프로라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골프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남원사람들은 그다지, 외부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떻게든 남원을 홍보해서 나쁠 것은 없죠.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갈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여기 매입하면 함파우 유원지는 거의 다 매입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다는 매입을 못하고요.
    함파우 유원지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에어리어 라인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추가로 함파우 유원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함파우 유원지는 사들일 수만 있으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다란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남원에서는 함파우 유원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많은 기획과 전문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마지막으로 춘향제 아이템 경진대회 예산을 세우셨어요.
    시비로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춘향제가 거의 87회입니다.
    그런데 아이템 대회 이게 말이 되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춘향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춤이나 길놀이를 하면서도,

○부위원장 장선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 제목만 보면 너무 작은 거에 매달리지 않나, 춘향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미래에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남원에서 제일 큰 축제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하고,

○부위원장 장선화   제일 관심도 많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함으로써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목이 춘향제 아이템 경진대회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분의 아이템을 얻겠다는 것인지, 전체적인 아이템을 얻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소소한 부분의 작은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광과장 이장근   물론 기본계획이나 기본 룰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원 시민이 다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보면 학교나 학생들의 참여율이 적어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거기에 학생들이 단순하게 하면서도,

○부위원장 장선화   미래 사회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무한 발전시대라고 생각해요.

○관광과장 이장근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한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융합해서 종합적인 것들이 요구되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모시고 산출근거에 보면 시민 모집 교육, 경진대회 진행 평가, 우수 아이템 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춘향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춘향제에 걸맞은 아이템 경진대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경진대회라고 해서 별도의 경진대회가 아니고 춘향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추진했지만 남원춤이라고 해도 사랑춤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템을 가진 예술가나 남원인들이, 학교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템을 춘향제 때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한 포커스를, 길놀이를 할 때 한다거나 또는 거리 버스킹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이고 경진대회가 됐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이것은 춘향제 때해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해서 남원을 상징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타지역의 사람들이,

○부위원장 장선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춘향제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화행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화행사냐, 그만큼의 전문성이 있냐, 우리나라 분들이 남원의 춘향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추진하고 저런 것도 추진하고 또 외부에서 예술적인 것,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다각적화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1,000만 원을 계상해서 공개모집해서 평가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유심히 보겠고요.
    춘향제가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할 때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에 보면 남원 예촌 3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촌 5지구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촌길 조성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9,500만 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지구가 연계돼서 5지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걷고 싶은 거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고샘지구.

○관광과장 이장근   고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샘지구도 연초에 저희가 동부권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토지매입비는 제외된 매칭비율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9억 9,800만원은 토지매입비를 추가해서 세운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에 현지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출장가셔서 안 나오시고 담당 직원만 나오셨어요.
    보고 내용을 다 들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처리할 방법이 뚜렷하게 나왔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고샘길 길 말이죠?

○왕정안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철거를 해야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근   고샘길은 토지매입이 3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기매입했고 1필지는 매입을 했는데 이사를 안가고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 매입이야 어떻게든 하겠죠.
    그런데 공설시장 있는 쪽에서부터 예촌사거리 골목까지 중간에 전부 세입자들만 살아요.
    거의 90% 이상이 세입자예요.
    월세나, 전세나 이렇게 사는데 그사람들 하나같이 원성이 뭐냐면 어디로 당장 나가냐, 그냥 어떻게 나가겠냐, 몇년 간 공들여서 단골을 잡아놓고 해놨는데 어디로 가란 얘기냐는 거예요.
    대책을 세웠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대책은 못 세웠고요.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기간을 선정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를 샀을 때 그사람이 떠났을 때 영업보상을 하는 것인데 공사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한다면 영업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기간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해요?

○관광과장 이장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장사가 잘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좀 그렇겠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 또는 기간도 단축해가지고 3개월 할 것 1개월 한다든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하겠는데, 주민들한테 참여해서 어차피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행위이지 여러분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할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돈이 문제가 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돈을 주게 되면 과연 세금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한번 따져볼,

○왕정안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그렇게 되면 법이라도 개정하든가 중앙에 건의하겠는데 공사기간 동안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도 줄여야 될 형편인데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왕정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해결되고 매입된 집은 철거를 하려고 공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 집은 먼지나네, 시끄럽네 별소리를 다 할텐데 어떻게 감당을 할거냐는 거죠.
    어떻게 처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거냐는 말이죠.
    다 매듭을 지어놓고 해야 될텐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최대한 불편 사례나 영업이 안 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나 조건을 제한을 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왕정안위원   섣불리하지 마시고, 자기가 아쉬우면 나가겠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주민들하고 늘 대화를 해서 여기를 어차피 시에서 미래를 위해서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세요.
    이해를 시키고 그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대화를 하세요.
    그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장사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식이에요.
    막무가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공사해야 되니까 나가라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어떤 설명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58쪽에 보면 조갑녀류 민살풀이관 운영물품 구입, 가나안 건축 운영물품 이런 것은 뭐를 살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것을 살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가나안 건축물이나 조갑녀류 건축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민살풀이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민살풀이 춤의 영상물이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물품을 거기에 비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광지를 가게 되면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촉각이나 시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무엇을 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공모사업인데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지역 내에 한옥 숙박업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옥이 어디에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산내면 대정리요.

○왕정안위원   몇 가구나 돼요?

○관광과장 이장근   산내하고 무궁화호텔하고 3군데가 있는데, 관광업을 하는 숙박업입니다.

○왕정안위원   몇 가구되는 것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관광과장 이장근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증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숙박업을 하는 대상자들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여건이 되면 공모에 응모해서 그사람이 당첨이 되면 공모사업을 합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더라도 하자없이 잘 하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 유래를 80군데정도 수요조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남원시가 자생마을이 450여개 됩니다.
    그중에서 몇 군데는 마을 유래를 돌로 했을 텐데 돌로 해놓으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4~5년 지나면 흉물로 남을 마을 유래판이에요.
    돈 80만원짜리가 몇 년이나 가겠어요?
    과장님은 80만원 가지고 마을 유래판을 만들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간판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관광안내판도 있어서 내구연수가 5년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 간판 개념으로 해가지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하는 것이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가잖아요.
    결국에 해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돼 있는 곳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해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새로 저희가 눈에 띨 수 있고,

○김종관위원   앞으로 마을 유래간판을 해마다 8,000만원씩 세워야겠네요?
    4~5년 지나면 또 갈아주고 해야 되니까요.

○관광과장 이장근   유지상태를 봐가면서 그때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나눠먹기 식이요?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보면 유적지이나 관광지 이런 데 지정된 보호수라든가 가면 시에서 만들어놓은 간판 엉망으로 된 곳이 많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관리를 못 한다니까요.
    해줄 때는 좋아라하고 저기하지만 이런 예산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관광객 다중이용시설이 골프장에 포토존을 만든다고 했는데 100만원씩 해가지고 5점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요?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 계획서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기본계획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위치도 생각해야 되고 뒤에 나무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토우 형식으로 춘향이나 이도령상을 거기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골프장 가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가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남원시 관광안내도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얼마나 크게 해놨던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옛날에 해놨던 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관광안내도 예를 들면 인월의 안내도와 똑같은 규격입니다.

○김종관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관광안내판이 설치돼 있으면 가장 홍보 효과가 높습니다.
    그 이상의 광고 효과는 더 이상 없어요.
    이런 포토장 하나 설치해가지고 오래오래가면 모르겠는데 포토장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1,000만 원씩 들어가요.
    100만원짜리 사업가지고 5점을 해놓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냐,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된 것을 진짜 홍보를 노릴 수 있는 그린을 나갈 때 앞에 나가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포토장을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기에 돈 백만 원씩 발라서 포토존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홍보 효과가 없어요.
    사업을 구상할 때 정말 남원시를 홍보하는데 어떤 것에 맹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죠.

○관광과장 이장근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승인해줬을 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홍보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사업을 집행하겠느냐, 아니면 이대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대로하겠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근   전자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홍보 효과를 노려서,

○관광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추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3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8,670만 원에서 30억 5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2,441만 원, 기금 2억 4,415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555만 원, 시비 26억 1,1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서남대 정상화 지원업무 추진여비에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 현안 추진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칭 비율이 당초 도비 50대 시비 50에서 도비 40대 시비 60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860만 원을 감액하여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에 운영물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추가 지원을 위하여 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사무관리비 외 2개목의 국비 2,411만 원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으로 추경 성립전 사업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매칭분 시비로 1,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는 1999년에 준공된 노후된 여성문화센터를 누수 정비, 처마육각싱글 공사 등을 포함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다목적 강의실 음향기기는 다목적 강의실에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간담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광장 지도자 운영에 원활한 광장 생활체육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홍보비로 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금년 3월에 최종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변동분 기금 105만 원, 도비 15만 원, 시비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사업으로 남원 춘향 오픈 전국 롤러스포츠대회 교체를 위해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비 5,500만 원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조정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춘향배 축구대회 도비 500만 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남원시 춘향배 축구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은 상반기에 예상 외의 많은 전지훈련 유치로 상반기 예산을 소진해서 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0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비 1,500만 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제10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으며, 2017년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도비 5,000만 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2017년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2회 남원시 지리산권 씨름왕 선발대회 도비 500만 원은 지난 춘향제 행사기간 중에 개최한 제2회 남원시 지리산권 씨름왕 선발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남원시장배 전국 배구대회 도비 1,000만 원은 5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개최 예정인 남원시장배 전국 배구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남원시 체육회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2017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 400만 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2017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장기 겨루기 및 품새대회는 당초 문화체육부 장관기 꿈나무 태권도대회 조정으로 인하여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제20회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도비 500만 원은 지난 4월에 개최한 제20회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덕정 시설개선사업은 168쪽 체육진흥 시설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2,0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남시장 체련기구 설치는 당초 죽항동 남진빌라 주변 체련기구 설치 계획이었으나 여건상 부득이 용남시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운봉 주촌마을 체련기구 설치 1,000만 원, 송동 신촌마을 체련기구 설치 700만 원, 인월 신촌·월평마을 체련기구 설치 2,000만 원, 아영 동갈마을 체련기구 설치 1,000만 원, 금동 8통 체련기구 설치 1,000만 원을 체련기구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비는 문화체육센터 실내 바닥 교체, 화장실 및 샤워장 정비 등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8,100만 원을 확보하여 매칭분 시비를 제외하고 시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자체재원사업으로 남원시 상설씨름장 시설개선에 1,000만 원, 향교 프라임로즈아파트 체련기구 설치에 1,000만 원, 현대아파트 탁구장 로봇볼 설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재원사업으로 남원 춘향클럽 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비에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도비를 편성하였으며 169쪽입니다.
    남원 장충 테니스코트 시설 개선에 도비 1,500만 원이 확보 교부됨에 따라 부족분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춘향골 인라인 로드경기강 공인비로 1,000만 원, 다목적 구장 차광시설 설치공사비로 1,800만 원, 춘향골 체육공원 안내도 설치비로 1,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무인발매기 구입 설치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력 100 남원 인증센터 상시 운영에 기금 1억 6,200만 원은 연초부터 상시 운영을 위해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 심의회 참석수당은 당초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건립 원금상환금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남원시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예산 요구 많이 했네요.
    30억을 확보했네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센터 읍면 강사수당 14개소에 552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을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6개 읍면동에,

○김승곤위원   당초에는 강사가 100명인데 110명으로 늘렸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개 프로그램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프로그램을 증액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거기에 따른 강사 두 명분도 편성을 했고요.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항목인데 본예산에 철저하게 예산편성할 때 쉽게 말해서 올해는 강사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것이 전체 세워져서 사업이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읍면동장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2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음 장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해서 예산이 대폭 추경에 세워졌어요.
    많은 금액을 세울 때는 제 말이 틀린가 과장님 말이 맞는가 봅시다.
    추경에 세워져야 할 항목이에요?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 항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본예산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평생교육담당으로 통폐합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 기자재 등은 꼭 필요하다, 정비를 해야 겠다고 생각이 돼서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의원들이 보는 눈들이 물론 다 다르겠지만 다 같은 맥락일 거예요.
    본예산에 세울 부분의 예산은 철저하게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차피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당초 5,0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상반기 때 예상외로 전지훈련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유소년 축구, 주니어 테니스, 복싱 실업팀, 중학교 태권도, 테니스 국가대표 해서 1,90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5천 세워 놓은 것을 상반기 때 예산 소진을 다했고요.
    부득이 하반기 때도 전지훈련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전체가 다 체육대회예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에 승인해서 사업을 집행했어요.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사업이 됐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을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봤을 때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연초에 사실상 도비 신청을 해요.
    그런데 도에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고 행사 때마다 도비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지출하고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알아듣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사업을 결정했을 때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는 것과 이렇게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하는 것과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연초에 도에 올라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받을 때 승인해 줄 때 도비도 같이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전에 도에서 내시를 해주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까지 체육행사는 신청을 받고 조율을 하고 대회 때마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하고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음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사업을 했어요.
    추경에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남원시 전체 마을별로 체련기구가 몇 프로나 설치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시다시피 체련기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다른 마을과 비교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4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김승곤위원   아직도 200여개가 남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0~40%가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저기 마을은 했는데 우리 마을을 안 해주면 첫째 의원들이 보대끼고 집행부의 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보대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성립 전에 강력하게 시장한테 요구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져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마을에 설치를 해놓으면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방치도 해놓고 사용도 많이 안해서 애로사항도 있는데,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 마을은 사용을 열심히 하는 구나, 이 마을은 사용을 안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낭비해서 사업을 해야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주민들 욕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을은 했는데 우리 마을은 안해주냐, 저 마을은 했는데 우리 마을은 안해주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사업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대폭해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연차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69쪽을 보면 다목적구장 차광시설 설치공사해서 1,800만 원, 춘향골 체육공원 안내도 설치에 1,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무인발매기 구입설치에 1,3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런 사업을 구태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목적구장 차광시설은 테니스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종목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양쪽에 창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빛이 들어와서 탁구, 배드민턴 종목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에 절반 가량을 차광시설 선팅을 해서 테니스나, 탁구나, 배드민턴 타 종목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백 문화체육관이요.
    축구장이 부족해서 3코트 시설을 가닥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발언했을 때 그랬잖아요.
    3코트 하면서 정립돼야 할 사항이 4지구까지 전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시민들한테 활용도 면에서, 어차피 남원이 축구의 고장이다, 축구를 하기 제일 좋은 곳이다 그렇게 하려면 축구장이 부족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곡마을 밑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전체 토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일부 매입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에 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면을 조성하게 되면 느티나무 있는 곳 30~40m까지 가고요.
    하우스 도로변에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편입이 됩니다.
    그 정도로 높고요.
    2면 계획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은 전체를 먼저 다하고 연차적으로 한면하고 그다음에 한면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토지 일부를 한다고 해서 할 때 전체를 다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마 직원은 전체 저 위에까지 다 매입하라는 소리로 들은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체육과에서 30억 예산을 세우는 게 보통일이 아닐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깎아야 할 텐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는 여성문화센터가 올해 교체과로 넘어와서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맞다고 했었는데 사실 여성가족과에서도 옥상 누수하고 3층에 물탱크가 있어요.
    지붕공사를 하려고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여성문화센터 부분부분에 계속 누수가 되고 있고요.
    또 보건소는 몇 년 전에 처마 싱글공사를 다 했어요.
    똑같이 신축을 했는데 거기만 안해서 이왕 2천이 서 있는데 누수도 다 잡고 전체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2천만 원 예산세운 것은 옥상 방수로 그때 당시에 올라왔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강당 옥상만요.
    그리고 물탱크 있는 부분 지붕만 이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부분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억이면 누수 부분을 다 잡고요.
    그 옆에 3층에 조립식이 있어요.
    조립식을 정리하고 처마 싱글하고 환경 개선 일부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여성센터를 자주 가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자주 갑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보건소 문설주 이전 관계 때문에 한번 갔었습니다.
    여성센터하고 보건소가 남원시 똑같은 건물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건소 쪽에서 보건소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여성센터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는 주인이 있는 집이고 여기는 주인이 없는 집으로 보입니다.
    정면에서 큰 도로에서 봤을 때 나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집으로 보일 정도로 여성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센터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왕래를 몇 명이나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400~500명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남원시에서 어떻게 저렇게 관리하고 있을까? 과연 집행부나 의회를 욕먹이는 저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보건소에서 문설주를 이동하거든요.
    관광차나 출입차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텐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보건소를 둘러봤을 때는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억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층에 있는 정비, 처마 싱글 그런 부분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자재도 그 이후에 교체를 안했습니다.
    노후된 기자재도 다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쪽은 울타리로 해서 다 정리가 됐는데 이쪽은 신축하고 나서 거의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까지도 싹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고 능력이 있는 걸로 보니까 내년에 봐가지고 올해 해보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판단해서 완벽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성센터 뒤에 테니스장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그대로 방치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축 이후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보건소하고 여성센터하고 같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테니스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게끔 구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성센터에서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남원시 재산이니까 여성센터 김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같이 해서 하다 못해 요즘에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시청에도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연습장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높아지다 보면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를 그런 용도가 아니면 다른 용도라도 체육시설을 해서 보건소 직원이나 여성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총무위 심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민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봤을 때 이미지가 좋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전지훈련비를 5,000만 원 세운 것을 3,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전반기에 워낙 유치를 많이 해서 많이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5,000만 원 집행은 거의 다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집행된 것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자금으로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거점 스포츠 시설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점 스포츠 시설인데 시설 정비에 5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00만 원 이상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협약서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시설유지보수 차원에서만 거점에서 하고, 500만 원 이상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500만원씩 잘라서 사업해요.
    500만원 이하로요.
    그러면 시비 안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바닥 개선사업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어차피 거점 스포츠 시설로 지정이 됐다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능력을 믿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요.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체육시설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받아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부득이 시비로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행사에 참석하셔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황산정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시설이 미비하게 되면 결국에 지역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지자체단체장이 뭐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럽죠.
    수정예산에 가능하다면 정말 한 번쯤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덕정 시설장 가지고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최소한의 시설은 해놔야 되는데 과녁을 향해서 활을 쐈을 때 화살이 부러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공그리를 해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끔 놔뒀던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 지도에도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의해서 올해 전국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화살이 부러지는 부분은 밑에 모래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돼서 단단해져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겠다 싶고요.
    활 쏘는 곳은 50cm정도 추가로, 그 부분은 최소한 5~6천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김종관위원   5~6천까지 들어갈 일이 없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에 처마까지,

○김종관위원   위에 처마는 되어 있으니까 밑에 1m정도 시위대만 보강을 하면 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밑에만 한다고 해도 4~5천이 들어가고요.
    회원들이 위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5~6천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수정예산 때,

○김종관위원   5~6천씩이나 들어간다면 참 힘든 얘기입니다만 조금 더 반영해서 전국대회가 다소나마 지자체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욕먹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정예산 때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내년 본예산 때는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약속을 하셔 놓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수정예산에 조금이라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느 부서로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가면서 현재 오시는 분한테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남원시 차원에서 잘 안 돼요.
    부서장은 부서장대로, 담당계장은 담당계장대로 서로 어떤 업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심 깊게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계시는 동안에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을 내부에,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요?
    지금 여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영어마을 보조교사가 아니고요.
    초중학교 지원해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저는 여기 영어마을인 줄 알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는 도서구입비를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가 거기에 보조해주는 것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 도서구입비로 조금 지원해주고요.
    거기는 도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고 영어마을은 시에서는 보조해주는 게 없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춘향장학재단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춘향장학재단도 어차피 시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춘향장학재단 기금에서 나갑니다.
    시에서 출현해서 나가는 것은 다른 사업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은 춘향장학재단 기금에서 직접 나갑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지만 그 돈은 어차피 시에서 시 예산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요.
    시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바로 기금에서 나갑니다.
    다른 사업은 그렇게 가요.
    학교에 직접 지원을 못 해주니까 시비 예산을 춘향장학재단에 해서 지출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도서구입비는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직접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춘향장학재단 기금도 어차피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시비 예산이 지원된 부분도 있고 기금, 주민 성금도 합해진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부분도 거기에다 얘기를 하세요.
    영어마을 원장이 어디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왕정안위원   익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익산인가 그럴 겁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아니라니까,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데 관여를 못 하겠네요.
    춘향장학재단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년에 500만 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왕정안위원   500만 원 지원하면서 관여하지도 못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무튼 남원시 교육청도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된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니라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사랑방에서 무슨 상 받으셨죠?
    주민자치센터.
    지난번에 신문에 크게 났던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체과에서 저기한 거 같던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받은 사항은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요근래에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 애쓰셨고요.
    양노식 계장님이 서남대 문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바쁘실텐데 시간도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2억 1,3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4억 8,7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보다 3억 5,406만 5,000원이 증액된 384억 4,9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내시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5,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11개소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차량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5,400만 원도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11개소의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고 보조금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민생안정대책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 원은 복지소식대회 운영에 따른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입니다.
    17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8,9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추가분이면 지방재정법 경비 부담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시비 부담금은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000만 원은 점자블럭 및 안내 촉지판 등 설치비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공사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3,310만 8,000원, 장애수당 지급 2,860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805만 6,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7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75쪽 하단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에 대상자 1명 증가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으로 대상자 2명분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2,0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확정 내시에 따라 2,7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시설 지원에 애국지사 추모비 건립 등 4개 사업을 위하여 도비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따라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39쪽입니다.
    현금급여사업 등 2개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2,759만 7,000원, 도비 보조금 6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6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5,9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하여 현금급여사업으로 3,2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 2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2억 8,2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 845억 3,432만 5,000원보다 15억 6,6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억 9,52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4,2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4,51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2억 8,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확정내시 사업비 증가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확정내시로 1,0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확정내시로 1,2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 650만 원을 감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냉난방기 구입으로 목변경하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성립전 사용으로 2,4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저소득층 청소년 운동화 세탁사업 1,300만 원을 당초 위생용품 지원사업에서 부기변경하였으며 범죄예방 활동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업 확정내시로 7억 9,2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3,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확정내시로 2,3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정내시로 1,8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정내시로 1,00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2,22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확정내시로 8,7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확정내시로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확정내시로 1,6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3,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일자리 추가 확보를 위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3억 3,2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확보로 2,8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일꾼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성립전 사용으로 사용했던 경로당 특별냉난방비 지원이 확정내시되어 9억 3,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지 내호곡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8개소에 2억 6,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향교 게이트볼장 외 5개소에 3,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남원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2,8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7,2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비로 7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승화원 관리인부임 부족으로 1,4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사업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냉난방기 구입비로 해가지고 350만 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550으로 올라왔는데 여성가족과만 350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에 견적을 받아서 사실상 시설비로 통합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출 과정상 시설비에서 집행을 못 하니까 이번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부서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체 55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350만 원 가지고도 구입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작은 걸로 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공간에 맞게 구입이 돼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나오지 않게 잘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550만 원짜리 구입하면 관계가 없는데 350만 원짜리를 하니까 적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은 3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복지 향상 자산취득비인데 운교 어린이집 차량 구입에 1대분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차량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세워서 해줘도 아무 이상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제일 뒷장에 보면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2억이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미비하게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데 1차 공사비가 7억 2,000만 원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사가 30%정도 공정률이 되는데 자연장지는 가장 중요한 게 배수시설입니다.
    배수시설하는데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집수장도 설치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유택동산 설치를 해야 되고, 화단장을 조경석에서 화강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 원이라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더 세워서 해야겠네요.
    30% 공정률이라고 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발주해서 시행하는 공사분이 30%고요.
    1차분이 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2억 원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마무리를 하신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승화원 쪽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승화원 바로 우측에 정씨들 종중산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 본예산이 아니고요.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무료로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무료는 안 됩니다.
    자연장지 이용하는 것을 보면 40년에서 45년 기준으로 해서 관내는 50만원, 도내는 80만원, 도외는 100만원씩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료는 없고요.
    다만,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들어올 때 기간을 40년 정도로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요금 책정을 할 때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때 승인을 해주셔야죠.

○왕정안위원   계획부터 돈 먼저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도내나, 도외도 다들 자연장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남원은 자연장지를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어려운 사람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도 와서 할 것이고 어떻게 돈을 안 받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가 배워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는 데에 먼저 목적을 두지 마시고 최소한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운영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자꾸 돈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연장지가 남원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해서 100만원씩 해놓은 것은 무엇을 사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TV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나중에라도 이것은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되지만 내년 예산부터라도 혹시 하게 되면 경로당 1개소당,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사줘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품목을 한정해 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님하고 읍면동장이 협의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예산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심의 때 가서도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일부 삭감되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누가 보면 100만원짜리를 쭉 나열해놓으면, 차라리 이렇게 안 된다면 산동면 몇개 마을 외 얼마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해놓던가 해야지 쭉 나열해놓으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앞으로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책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산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는 참고하셔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산계와 협의해서,

○위원장 이정린   면하고 협의만 된다고 하면 몇개 마을 외 묶어서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어디 면 얼마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되니까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2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상에 2,200만 원인데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남원노인복지센터 쉼터 및 화장실 증개축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거기에 직원들 쉼터하고 화장실 증개축사업에,

○위원장 이정린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을 얘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의원님 편익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부 읍면동에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100% 예산계에 넘겼고 보조금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할 때 면단위는 2천만원, 동단위는 3천만원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저희 과에서는 의원님들이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저희들한테 내준 것은 100% 예산계에 넣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보면 저도 참 답답해요.
    제가 요구한 것 예산 어디에라도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결위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134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남원시지부의 요천생태습지공원 꽃창포 및 코스모스 조성사업에 250만원, 자연보호중앙회 남원시협의회의 환경정화 및 토종어류 보호활동에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정대기관리에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시책사업으로 당초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과정 중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이백면 내기마을 관련 중앙암역학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금용산업개발 및 마을의 PAHs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간이화장실 23개소에 대해 편의용품 배부를 위한 재료비 94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이화장실 시설보수를 위해 1천만원, 사랑의 광장 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에서 조정교부금 3억을 확보하여 시비부분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 등 문제가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운교 안길정비 외 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이백 내기마을 주변사업장 PAHs검사 수수료해서 1,100만원 올라와있어요.
    본예산에 500만원, 지금 추경에 600만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지금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난번에 우리 보고회할 때 주변마을 환경성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PAHs라는 물질이 벤젠고리인데 발생함으로써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현재 기준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을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꾸준히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수시로 민간합동 또 도 지방청하고 점검도 하고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과장님이 물론 저보다는 몰라도 잘 아시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은 내기나 광촌이나 이런 주민들은 아스콘 그것만 없애주면 아무 이야기 소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만 없애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내가 가지를 못해요.
    어찌 여자들이 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의원들도 몇 사람 왔다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산동을 갔다가 넘어오면 석양에 아스콘을 굽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구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검은 연기가 엄청나게 솟아요.
    내가 사진까지 다 찍었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쓸 기회가 있으면 쓰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전체가 매연입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공기가 탁하니까 창문도 못 열고 재채기 나고 기침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랬잖아요?
    부지만 어디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가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가서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경기도 고양에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경찰서가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경찰 7명이 폐암 걸려서 죽은 사례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여기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때 국장으로 계실 때 그것을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우리 이환주 시장님이요.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환주 시장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는 우리 주민들이 반대한 분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전체 배부른 세상이 되서 이런 환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들이 많이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고픈 세상에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자기들 입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낙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최후통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후통첩까지 기다려봤다가 정 안 되면 그때 당시 데모를 하든지 어쩌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종열   예.

○왕정안위원   무슨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청소 분리수거 또 청소하신 분들 칭찬을 한번 해 줘야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는 단지 내에 있으니까 청소를 항시 깨끗이 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는 아무리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저분하게 둡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분리수거한 봉투만 딱딱 싣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빗자루를 갖고 쓸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만 그러나 싶어서 화물차를 가지고 그 밑에 동네까지 따라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잘 한다, 그것을 해 놓고 봉투만 가져가면 짐더미가 있어서 너저분하거든요.
    환경미화원들 애쓴다고 격려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주 잘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그전에는 봉지만 싣고 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시골 자연부락에 살다보니까 그런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회의때마다 지금 청소계장이 옆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는 늘 청소를 하고 관리인들이 있어서 청소를 하니까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바람 불고 날라가고 난리인데 그래도 싹 다 쓸어서 깨끗이 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청소를 누가 하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렇게 깨끗이 해 놓고 갑니다.
    미화원들,

○환경과장 최종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신다고 격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꼭 격려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은 주택만 계속 해당되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이것은 저희들 시책으로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은 것이 현재 방치된 기존에 슬레이트가 철거가 되서 마을이나 단위에 보관된 것을 122개소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3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것은 시비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슬레이트 부분은 창고 그런 부분은 언제쯤이나 한번 시행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조금 융통을 부려서 주택과 연접된 창고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독으로 된 창고나 축사는 현재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언제쯤이나 그런 것은,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택쪽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마을 한가운데에 축사나 창고 크게 슬레이트로 지어 놓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안 해 주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목이 주택으로 된 데만 우선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린   환경부에 그런 것을 건의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정말 슬레이트가 몸에 안 좋다고 하면 마을 한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은 그런 것도 해 줘야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서 시설부대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했는데 이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주변마을에 2억원씩 3개 마을에 지원을 해 줬는데 당초에 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창고부지가 안 되고 그래서 각 마을주택별로 전기태양열을 한다고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태양열로 한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각 가정에 태양열을 한다고 해서요.

○위원장 이정린   이것가지고 나누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각 가정별로 사업을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166억 6,5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 편성된 166억 9,1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지방세 종합평가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1천만원과 2016년도 전라북도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250만원, 2016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보건증진사업 포상금 2,3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6억 8천만원보다도 22억 5,700만원이 증 편성된 59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확충에 1천만원은 급량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지방세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350만원은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세외수입 연말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미확보액 100만원을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편성한 예산은 2016년도 전라북도 세외수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자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증축 미확보액 21억 4,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과에서 시에서 많은 사업을 해서 우수해서 시상금 등등 올라왔는데 잘 했다고 축하드리고요.
    시설비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해서 1식으로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지금 필요합니다.
    정문 앞에 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규모는 한정적이고 차량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늘도 상당한 전화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홀짝제라든지 지켜 달라고 이야기했던 분야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점심때나 수시로 밖에 나갔다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해서 첫째 먼저는 홀짝부터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되고 다음에 또 3시간, 4시간 이상, 이틀, 삼일 장기주차를 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단속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 청경들이 통제하고 단속을 하지만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타 자치단체나 타 공공기관을 보면 우리 남원시는 늦은 감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해야 할 현실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 이것이 구태여 꼭 필요하지는 않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근방에 있는 상가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 공직자 외에 민원인들인데 이분들한테도 홀짝제가 적용이 된다고 뵀을 때 특히 민원인들한테 홀짝제가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 무인시스템을 해서 체계가 돌아갔을 때 홀수짝만 통행을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짝수차가 들어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짝수차가 들어오면 차단기에서 차단이 되서 열어주지를 않죠.

○김승곤위원   그 부분인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느냐 그 말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그것은 불편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할 겁니다.
    우리 주차장 공간시설의 부족함을 같이 협조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해 나가자는 취지죠.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은 맞아요.
    뜻은 맞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담벼락을 다 없애버리고 국민통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면 우리 남원시는 더 관치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데 남원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기 하고 있는 지역도 이것을 많이 없애고 있잖아요?
    고령도 없앴더라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담장은 없애지만 그런 시스템 시설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령도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고령도 없앴어요.
    고령을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왜 방문했느냐면 동서내륙철도때문에 방문했을 때는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고령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시설을 싹 없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물론 새로 설치한 지역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뜻도 좋은데 이것을 더 한번 심사숙고 해 주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데 설치됐던 것이 철거가 됐다면 다른 대책이 마련이 됐을 겁니다.
    그 바로 인근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 졌다거나 그런 대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는 하겠고요.
    의회청사 증축에 있어서 21억 4,400만원, 이것을 증액하면 다 마무리 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의회 건물 짓는데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의회 건물만 딱 마무리된다?

○재정과장 이기찬   청사 증축하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나서 안에 실내비용은 따로 또 들어가야 하겠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물론 따로,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관제시스템 하면 홀짝제 차단기 차단한다고 그랬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도 홀짝 날짜가 안 맞으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라면 다 같이 공감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희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에 따른 주민들 참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위원장 이정린   만약에 민원인이 왔는데 오늘이 홀수날이라 짝수번호가 못 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분은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러면 청경이 거기에 한 명 있을 겁니다.
    최대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가져야죠.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유는 봐가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면 다른 방법도 쫓아가고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 이정린   정확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재정과장 이기찬   이 내용은 지금 총무과에서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와서 욕하고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와서 대번에 욕하고 가죠.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점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만약에 차단기를 쓴다고 하면 시간대별로 아침에 9시까지는 직원들이 차를 끌고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차단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는 개방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어야죠.

○재정과장 이기찬   위원장님 해 주신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도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난번에 직원들 차량 앞에서 할 때는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꽉차버리잖아요.
    거기 까지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5억 6,462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1,090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에 따른 예술회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광한루원 경외상가 6동에 있는 춘향제전위원회가 저희 춘향문화예술회관 사무실로 이전을 오고 저희 사무실이 예술회관 내에 있는 시립국악단 기악부 사무실로 리모델링 해서 이전하는데 그 리모델링비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술회관 소공연장 빔프로젝트 교체 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노후되서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외벽 시계 설치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바라보는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관람석 뒷편에 대형시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전기실 제습기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조경지 주변 잔디풀 예초작업이나 조경수 병해충 방제작업, 야생화 초화류 보식작업 등 643만 6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바닥분수 수질검사비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약품청소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월 1회 내지 2회 소독을 했는데 앞으로 7월 28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시설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단지 안에 쉼터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측에 바로 붙어있는 사유지를 이번에 건축하면서 경계측량을 해서 보니까 저희 테마파크 후문 진입로하고 비탈면이 한 100평방미터가 사유지를 침해하고 있어서 그 침해하고 있는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86만 2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개월분만 확보가 되서 추가 8개월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따른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숙직비 추가 인상분 2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시군 1콘덴츠 개발사업으로 춘향 VR 4D어트랙션 체험관 구축 매칭사업 3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춘향 VR관 총사업비가 5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 2억 800만원, 시비 3억 1,200만원에 대한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사유토지 매입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이 한 7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중에 24필지 1,221평방미터의 사유가 있습니다.
    한 1.7% 되는데 24필지가 거의 다 행방불명에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미불용지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한 분이 소유자가 청구를 해서 사유지 매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북문매표소에 입장권 발권 전용프린터가 노후되서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16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영주각 지붕 및 단청 보수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됐는데 국도비 추가 확보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시비 4억원 계상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외상가 5·6·7동을 리모델링해서 남원대표관광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특은 4억원이 확보됐는데 시비 미확보분 금회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5,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중에 한 명이 무주택자인데 전세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중간정산금 청구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발언대 몇 번이나 섰어요?
    세지도 못하죠?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느린우체통,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두 개해서 우체국하고 해서, 우체국은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서 관리만 해서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것 한번 해 보시라니까 아직,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광한루원 남문 들어와서 좌측에 보면 파란우체통이라고 느린우체통이라고 써서,

○왕정안위원   그것 작던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엽서를 저희들이 1만매를 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우체국에서 한달에 한번씩 수거해서 1년 후에 발송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춘향제때 가서 봤더니 우체통이 너무 작더라고요.
    협소하더라고요.
    (손짓)
    제가 그때 사진 보여드렸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크게 해서 면이 책상 넓이만큼 크기가 크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면 우체통 해야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수거를 다만 잘 띄이게 해 줄 수 있도록 느린우체통이라고 안내판을 큼지막하게 써서,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체통이 이렇게 크면 눈에 확 띄어서 보는 사람도 호기심에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은 우체통이 너무 협소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해서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우체국에 큰 우체통을 갖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제일 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우체통을 새로 제작하기는 그렇고 더 큰 것이 있다고 하면 큰 것으로 갖다가,

○왕정안위원   우체국에는 그렇게 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을 한번 만들어요.
    만들어서 많아봐야 몇 백통이죠.
    크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호기심에 안 쓸 사람도 한번 써지고 또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호기심에 한번 또 써지고 그렇게 해서 이용률도 높아지고 광한루도 홍보도 되고 광한루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잘 띄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술회관사무실 이전이 어디로 이전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립국악단 기악부라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남측에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현재 저희들 사무실은 여기가 남측으로 들어 가면 주차장이 여기가 있고요.
    이쪽으로 돌아들어가면 사무실이 이정도에 있습니다.
    이쪽 여기가 동쪽인데 맨동쪽 끝 2층에 시립국악단 기악부 사무실로 쓰는 것이 142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사무실이 이쪽으로 가고 제전위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로 오는 여기에 기악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김종관위원   제전위사무실이 거기로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제전위사무실이 저희들이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은 2층에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고 저희가 기악부로 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정도 사무실 이전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처음에는 저희들이 제전위원회가 이전할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서 본예산, 거기로 옮기게 된 것이 불과 5월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그렇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로 이전했을 때 예술회관 관리하는 사무실은 불편함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도 만약에 우리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예술회관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하고 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안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춘향제전위원회를 쓴다든지 불편한 것이 있으면 판단을 잘 해 줘야지 우리 시설사업소장님이 판단을 잘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당초에는 그 기악부를 제전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제전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와서 쓸 때는 또 사무실 여건이, 늘 거기에서 가까운 데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제전위가 그쪽으로 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로 오는 것이 좋고 저희 사무실이 기악부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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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정린     장선화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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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1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관  광  과  장	이장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기찬
경  제  과  장	양일규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