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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총무위원회-제3차)

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3일 (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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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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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담당계장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134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남원시지부의 요천생태습지공원 꽃창포 및 코스모스 조성사업에 250만원, 자연보호중앙회 남원시협의회 환경정화 및 토종어류 보호활동에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정대기관리에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시책사업으로 당초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과정 중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이백면 내기마을 관련 중앙암역학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금용산업개발 및 마을의 PAHs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간이화장실 23개소에 편의용품 배부를 위한 재료비 940만원을 증액하였고 간이화장실 시설보수를 위해 1천만원, 사랑의 광장 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에서 조정교부금 3억을 확보하여 시비부분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 등 문제가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운교 안길정비 외 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국해양환경부 중앙회라는 것이 원래 있던 단체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3년 전에 창립이 되서 지금 창립 후에 계속 환경사업소 주변 생태습지공원 그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두 단체가 올라온 것은 왜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원래 본예산에 신청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신규 보조사업들은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

○양해석위원 두 단체 다 이번에 신규로 받은 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도 생소해서 그런데 보조금심의는 다 거쳐서 온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마무리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그 장비 검사비가 330만원이 드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환경부를 해서 지침이 시달되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1월말에 지침이 하달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장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죽항동 동사무소 위에 있는 것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양해석위원 검사비가 꽤나 비싸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지금 내기마을에 PAHS라는 검사인데 이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검사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한글로 번역을 하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것인데 이것이 벤젠고리로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젠이 합성고리가 그런 물체에서 암을 발생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명명된 환경용어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시청 내부에서 박사님까지 오셔서 발표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원인이 뭡니까?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이것이 공기 중에도 있고 업체에도 있고 화강암쪽에도 여러 가지 세가지 정도 그때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주민들은 업체쪽을 이야기하니까 업체에서 금방 PAHS가 어느 정도 검출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것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두 번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가 하나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사랑의 광장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습니다.
캔싱턴쪽에 그쪽에 있는데 각종 행사시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존 것 옆에 새로 지어야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옆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사업소로 자금을 전도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축사양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마을 이장이라든가 확인서라든가 뭘 첨부해서 건축과로 가기 전에 환경과에서 뭘 싸인을 해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올리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누구 책임이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뒤에 사건이 벌어지고 보니까 서류를 조작하고 또 마을이장이 아닌 것을 긴 것으로 해 주고 그래서 뒤에 드러난 사건인데 그것 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쪽 사업부서에서 건축과에서는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환경과에서 온 싸인을 믿고 확인서를 믿고 내준 것밖에 없다, 그러면 환경과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사실 지난번에 축사 취소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양성화가 환경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 엇박자가 현재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지침은 환경부 지침을 따르고 농림식품부쪽은 농림식품부에 총괄이니까 총괄부서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당초에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첫 번째가 축산업등록증을 첫 번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장님하고 주민 세 명을 당시는 그당시에 2천제곱미터를 닭을 사육을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민원서류에 첨부해서 우리 남원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원시에서는 환경과에서는 그 서류만 보고 일부에서는 현지도 확인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문서주의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고 처리를 건축과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보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2천제곱미터를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주민은 아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10년전부터 닭을 안 키우고 또 2천제곱미터가 아니고 1천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건축과랑 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민원인은 2014년도까지 닭을 키웠다, 하지만 이것은 건축면적은 상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를 통해서 청문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축산업가축사육법을 보면 허위로 허가를 득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취소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보면 어느 중간단계든 어디든 확인작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그쪽에서 올라온 서류만 믿고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을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갈 것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중간에 마을주민들이 이것은 이상하다고 들고 일어나고 민원제기하고 시끄러워지니까 사건화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 그런 단계를 확인하고 현장을 보는 그런 작업을 건축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휘소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문서위조든 거짓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단순히 취소가 아닌 형사적인 부분이든 다른 제재조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가축사육법률에 따라서 취소를, 저희들은 사법을 해라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허가만 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난 다음에 아닌 것으로 해서 덮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네요.
예방차원이든 뭐든 후속 조치가 적극적인 것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환경과장 최종열 추후에는 양성화기간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만 양성화 들어올 때는 우리 시에서 발행한 서류 이외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이장님이나 발전협의회장님 사인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한 후에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검증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면 방금 양해석 위원님 말씀, 여러분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했으면 뭔가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원인제공은 누가 한 것입니까?
    공무원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덮고 가버리고 다음에 돌이켜서라도 누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깁니다.
    그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인지 감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저도 방금 그 질의에 동의하면서 보충질의합니다.
    지금이라도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추이 봐가면서 원초적인 문제 해결되도록 과장께서 책임의 한계지만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3천만원 예산을 더 세우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8천만원 가지면 금년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양은 100% 다 치워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방치된 것은 각 읍면동에 122개소가 총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올 6월말까지 해서 지금 포장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포장 끝나고 이제 수집하고 처리과정만 남아서 처리과정에 3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종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차피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어서 치우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면 공터라든가 하천가 등등에 시골에서 원칙은 버리게 되면 걸리는데 시골에서는 무지해서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일부 땅에 묻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되어서 한쪽에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인식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왜냐 하면 이것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고 만약에 땅속에 묻거나 방치해 두면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길이길이 물려줄 땅이잖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어차피 금년에 계획대로 잘 하시고 내년도 것도 미리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자 없이 치워질 수 있도록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라든가 등등 모든 것은 다 받죠?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방치, 8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뜯어서 한쪽에 뒀던 슬레이트,

○장종한위원 그때 애당초에는 주택만 받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된 것은 1억 5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주택에 하나 사고 8천만원은 주택, 창고 방치된 것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시비로 8천만원을 세워서 주택 외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주택 것은 발암물질이 나오고 창고 것은 발암물질이 안 나온다면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환경과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 1억 3천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증액이 됐는데 기후변화대응 관리에 있어서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추경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도 본예산에 1억 8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운영하는데서 다 데이터가 나와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1억에 기정 반절 50%가 추경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외에 간이화장실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공중화장실 70개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23개소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간이화장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일반 간이화장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문제점이 많아서 거기도 편의용품을 지급해 줘야 되겠다, 용변 보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 페인트도 벗겨지고 퇴색되고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공중화장실이든 일반 간이화장실이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항상 공중화장실이 70개소가 있고 일반 간이화장실이 23개가 있다는 것은 정해진 숫자이고 거기에 사용되는 운영비가 다 나와있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증이 되어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다음부터 이런 예산 세워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3천만원이 있어요.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3개소가 있는데 운교와 어디라고 하셨죠?

○환경과장 최종열 독산, 노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을 하면 어떤 것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 안길하고 용배수로로 안길 2개와 용배수로 1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109페이지에 요천생태습지공원 꽃창포 및 코스모스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꽃창포도 하고 해바라기길도 조성하고 2차 추경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는데 요천변 및 남원시 관내 생태환경 오염인자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오염인자 제거라는 것은 그분들이 물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쪽에 원인이 되는 인자를 사전에 그분들이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물속에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서 물었고요.
    요천생태습지공원은 갈수록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감도 주기도 하고 쉼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성을 하면서 몇 가지 주민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쉼터가 되려면 그늘이 있어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나무는 커야 나중에 그늘이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겠지만 인위적으로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막이나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하고요.
    가족단위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환경사업소와 같이 연찬하셔서 가족들이 왔을 때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다고 조성할 때 앞으로 장기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조성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11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주생 중동하고 송동 척동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생 중동에는 설계비가 1천만원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설계비가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주생 중동은 해바라기를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내에 기계설비 그런 것이 1천만원이 따로 책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해바라기꽃을 심어서 보여 주기도 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씨를 해서 기름 짜는 그런 시설,

○부위원장 한명숙 기름을 짜서 소득사업을 벌이겠다,

○환경과장 최종열 소득사업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송동 척동은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는 마을창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생 중동은,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마을창고였는데 저희들이 민자로 해 주면서 각 가정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체 한 마을만 하는 것이 척동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태양광 열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생 중동은 해바라기 꽃을 심어서 주민소득을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와 자연보호중앙회는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해양환경보호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재작년부터 주생에 요천생태습지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자연보호중앙회에서 보면 토종어류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토종어류는 주로 무엇무엇을 방류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분들이 다슬기와 붕어, 미꾸리 세가지 종류를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연보호중앙회에서 토종어류 방류하고 우리 환경과 자체적으로 사업은 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1년에 두 번,

○전평기위원 똑같이?

○환경과장 최종열 1년에 두번,

○전평기위원 무엇무엇입니까?
같은 어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미꾸라지하고 다슬기, 붕어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치어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과거보다는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서 BFT방식으로 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당 15원 분양을 했던 것이 지금 5원까지 판매단가가 떨어졌는데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어차피 남아도는 것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방류를 해서라도 미꾸라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모기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많이 생산된 것 방류해서 모기양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방류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우리 16개 읍면에 전체 하천이 있으면 전체 방류를 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방치슬레이트가 주택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방치되어 있는 것만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방치는 저희들이 시비로만 하고 기존에 주택은 국비와 시비 합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까지 주택으로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만 수거를 했는데 주택이 아니고 방치가 안 되어 있는 아랫채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폐슬레이트처리사업은 기본은 주택으로 합니다만 주택에 붙어있는 부속 건물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으면서 작은 창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주천 송치를 가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빈집입니다.
    회관 옆인데 밭가운데 집터죠.
    집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 주인의 허가를 못받아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신고를 안 해서 안 한 것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면사무소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당초에 주인이 허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면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백 내기마을 PAHS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화강암을 깨게 되면 라돈이 발생이 되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나오는데 과연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 그분들이 설명회할 때도 보면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농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측정시기를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씨라든지 바람의 세기라든지 아침저녁이라든지 이렇게 따라서 많이 발생되는 시기를 잡아서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루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루가 아니라 며칠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많이 발생되는 시점은 잘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남원시 관리 간이화장실수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23개소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전평기위원 그러면 직접 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전평기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어떤 데는 가면 관리가 잘 되어서 깨끗한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안 되어서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용품하고 시설비 쪽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환경과에서 23개소가 있다면 크게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암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지저분한 곳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또 SNS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궁금하고 문의가 있어서 그런데 환경과 담당인지 아니면 경제과가 담당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말이 나와서 2014년도에 허가를 득했고 여수에 본사가 있는 업체라고 해서 폐자재를 활용해서 우드칩이라든가 한 것이 있는데 광치동에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담당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주요, 주 부서는 민원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협의부서입니다.
    협의부서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2015년 11월 18일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양해석위원 건축허가가 나왔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15년 11월 18일에요.
건축용도는 열병합발전시설로 나갔습니다.

○양해석위원 광치동에 ?

○환경과장 최종열 예. 광치동에요.

○양해석위원 허가를 누가 해 줍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로는 건축과가 주가 되고 아니, 경제과가 왜냐 하면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주는 경제과가 되고 건축허가관계는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신재생에너지로 되어 있고요.
    저도 신문지상에 방송에 나고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 환경과에서는 협의를 했는데 설치제안은 저희들은 없고 대기배출시설하고,

○양해석위원   발전 허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4년도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여수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 허가용량은 9,500키로와트고 그런데 이런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끼리 의논하고 조정하고 회의같은 것이 없습니까?
    시민들에게 공개되서 알게 되면 상당히 저항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그런 에너지로 가야 되냐, 천연환경에 에너지원을 써야 한다고 하고 가야 하는 마당에 폐목이라든가 폐자재를 해서 하는 것은 특히나 대기오염이 심각한 요즈음 시기에 우리 남원에 들어올 시설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 한번 주시고 해당 전체부서를 통해서 다시 보고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당시에 2015년, 14년말정도 되겠습니다만 15년, 14년에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올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일회방문으로 처리해 둘 것인가, 회의를 해서 검토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짚어줘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냥 일반서류로 주요 부서에서 처리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에 관련해서 관계부서 담당자, 담당계장들 협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계했는데 어떤 내용은 모르시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며칠 전에 시민들로 부터 민원제기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번 했는데 아직 아무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네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오면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마을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마을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이러한 행정에 틈새가 있지 않나 공백이, 허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해 준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고 원래 업체명이 엔텍바이오파워 주식회사가 2014년 6월 10일 여수에 설립이 됐고 바로 남원에 허가일이 9월 30일입니다.
    바로 그 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드칩은 폐자재로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환경피해가 의심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폐자재로 만든 우드칩을 소각하여 발전시 환경피해가 의심됨"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나와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건축허가나 관련된 과끼리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더이상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논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나 시민들이 먼저 그쪽 지역에 나온다면 먼저 공청회를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우리 남원시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또 광치동에 사시는 시민들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일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하지만 환경과가 관련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내용을 저희에게 자료를 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듣다보니까 자꾸 서운한 감정이 생깁니다.
    2014년 말에 접수가 됐는데 지금 15, 16년 만 2년이 지나고 2년 6개월이 됐는데 여기 계신 과장도 한말씀 한 일이 없는 것 같았고 의회 전체적으로 관련 위원회에 이야기가 됐는지, 또 높은 양반들하고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지역구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금 상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한 정도라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거죠.
    경시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환경과장이 한계있는 업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환경과장도 역시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되고 영향도 미치지만 한말씀만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3개소 공중화장실은 각 읍면동에서 책임짓고 관리한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에 일정예산을 교부하는 거죠.
    거기 읍면동에 세워집니까?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총감독권한은 있어도 개별적인 화장실에 관리문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춘향제같은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십수정 화장실을 보고 그당시 과장을 찾아야 할까, 계장을 찾아야 할까 망설이다가 이런 축제기간에 이것도 망신 떨고 지가 티낸다고 할까 싶어서, 제 말입니다.
    나를 지라고 했는데 티낸다고 할까 싶어서 차마 못하고 제가 제손으로 발로 십수정 화장실을 대강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줄서서 들어가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이 특별예산을 세워서 집중 별도로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상시인력을 배치하든지 뻔한 것 아닙니까?
    십수정화장실은 뻔한 곳입니다.
    거기가 많은 다중집회 행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덴데 화장실 딱 두 칸에 밑에 임시화장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 누군가는 책임을 짓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행사기간만이라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만 가면 모르지만 외지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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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166억 6,5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 편성된 166억 9,100만원입니다.
    내역은 그외수입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지방세 종합평가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1천만원, 2016년도 전라북도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250만원, 2016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2,350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조금 세입은 기획실에서 일괄보고드린 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증액 36억 8천만원보다도 22억 5,700만원이 증 편성된 59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확충 1천만원은 급량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는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350만원은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세외수입 연말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미확보액 100만원을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2016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자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증축 미확보액 21억 4,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차 관제시스템 무인, 이것은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아니요.
정문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번호도 인식을 하고 차량차단막 차량통제 차단도 하고 촬영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

○양해석위원 요금받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아직 요금받을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이 보통 요금받는 데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번호로 자동적으로 찍히고,

○재정과장 이기찬   아뇨.
    그런데 타 자치단체도 하는데 저희들도 보면 지금 홀짝제 관계도 있고 또 장시간 주차를 하신 분이 많아서 아침 일찍와도 3분의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아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돈은 안 받는다고 치고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아까 그 목적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을 여기는 하루에 5시간이상 주차시키면 안 된다든가, 홀짝제로 하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지는 되어 있지만 민원인들도 한번 들어 오면 몇 시간 이내로 나가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처음에는 홀짝제 통제도 하고 다음에 장시간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 인식이 되고 하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장시간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기준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단계까지 가면 또 저희들이 주차요금도 받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그만한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재정과장 이기찬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꼭 필요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차단막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의회증축사업에 이 예산이면 올해 다 끝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 예산 합하면 끝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내부 인테리어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내부 인테리어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관제시스템도 별도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관제시스템,

○양해석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에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차량 통제요?

○양해석위원 아니요.
관제,

○재정과장 이기찬 4층에 하는 것이요?

○양해석위원 예.

○재정과장 이기찬 안전재난과에서요.

○양해석위원 그쪽에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시청 주차장관제시스템, 저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새로 깨끗하게 정비하고 많은 분들이 민원인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더 복잡하다, 그리고 더 주차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많아요.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셨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저희는 바로 느끼겠던데요?

○재정과장 이기찬 어떤 부분에서 주차가,

○부위원장 한명숙 주차하기가 더 힘들고 더 면수는 많아진 것 같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주차할 공간이요.

○재정과장 이기찬 면수가 7면이 불었고요.
저희들은 옛날에 사각으로 갈 때,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들여서 1억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기회에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홀짝은 옛날부터 시청공무원들이 다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한달동안 공사를 하면서도 시청 주차장이 없으면서도 저희가 생활을 했는데 면수도 더 많아지고 더 깨끗해진 반면에 더 복잡해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지 않으면 해결은 되지 않는다, 이 1억원을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해 놓으면 뭐할것이냐고요.
    계속 사진만 찍고 확인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니까 이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책임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행동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규제는 저희들이 챙겨나갈 것이고요.
    지금 보면 주변이나 또 장기적으로 출타하신 분들이 시청에 차를 세워놓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색출하기는 하루종일 지켜서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차량번호를 다 판독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관제시스템을 할 때 유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재정과장 이기찬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화가 되어 가고 그러면 유료화를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점진적으로 관제시스템을 할 때 장기주차의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유료화를 하겠다는 인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관제시스템을 들여 오면서 거기에 저희 안내판에 장기주차로 인해서 민원 불편이 너무 많으므로 시스템을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안 되면 부득이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고맙습니다.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말씀주셔서 제가 보충 누가 하실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잡혀요.
    지금 상태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기주차하든지 하루이틀 하든지 며칠 하든지 간에 강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강제할 것입니까?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지켜요.
    지역주민들이 내 차 좀 주차했는데 당신들 차는 시청에 주차하고 동네 사람들이 주차한다고 주차를 못하게 해요?
    유료화해서 제도화하면 되지만 여러분 추이봐서 한다고 하면 언제 될지 몰라요.
    이 시스템 도입할 때 제도화해 버려야지 1억원이나 들고 하면서 홀짝제 하려면, 지금 청경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청경직원이 아침마다 와서,

○재정과장 이기찬 청경직원들이 해도,

○위원장 김정환 한계가 있고 하루종일 안 하니까 또 중간쯤 가면 또 흐트러져서 하루종일 못하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참에 뭔가 과단성있게 의회도 유료화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지역주민들만 주인이 아니고 남원 전체시민이 다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만인을 위해서 뭔가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특정인들이 불평불만하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아니다, 시로서는 어렵다, 한계가 있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지금부터 이 제도는 언제부터 한 달 뒤에 합니다, 두 달 뒤에 합니다, 내년부터 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사전에 우리가 안내해서 가져가십시오 합니다, 이렇게 과단성있게 지금 출발하면서 해야지 시스템 1억원 사놓고 잘 되면 그대로 묻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은 공무원하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통제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정환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아침에 오면 3분의1이 일반인 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공무원보다는 지역주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논리가 기준이 왔다갔다 해 버리면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에 주장한 말씀에 정점을 맞추어서 논리를 전개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든지 그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참고적인 이야기지만 결단은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데 이번 차제에 한번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홀짝제 여기에서 철저히 통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완수가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안 하면 그 역시 지역주민들하고 자꾸 마찰만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상존해 있어서 뭔가는 조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고 주차장도 완비했고 딱 때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거액을 들여서 해 놓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또 의회,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청사를 축사로 해서 죄송한데 또 때맞춰 의회청사도 지어지면서 아니, 정정합니다.
    집행부 부족청사가 지어지면서 주차공간이 줄어든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저런 명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질책 받을 일보다는요.
    제가 한 말에 속말로 대답하실 것 없고 참고하시고 정립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또 두 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고맙습니다.
참고하고요.

○위원장 김정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앙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설치를 하게 되면 차량이 진입하면 번호가 인식이 되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승용차는 홀짝수제로 하니까 그래도 출근을 8시 50분까지는 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희재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등록된 승용차에 한해서는 홀수짝수를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이 차단기가 안 올라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장치가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자꾸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설치를 할 때 바로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계도기간이라고 합니까?
    예고라고 합니까?
    그 기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도 그냥 내일 당장 하고 내일모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 두고 충분히 홍보하고 언제부터는 유료화됩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하신 분이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부담줘서 여러 번 경고하면 "여기에 주차하면 이제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위원장님, 위원님하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 일제정비기간입니까?
    정리기간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정리기간입니다.

○전평기위원 정리기간이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재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는데 자동차세 미납을 하신 차들 번호판 영치만 하죠?
    영치하고 영치한 현장에 가서 그 차가 몇 개월 되면 폐차처리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치를 한다든지?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 확인 혹시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요.

○전평기위원 확인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재정과장 이기찬 인도명령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경매처리도 하고 하지만 경매랄지 이런 것을 해서 사실상 경비가 더 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동차 체납세에 의해서 차량을 영치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같은 데 지금 주차위반이 굉장히 주차가 복잡해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차가 지금도 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디인지는 마이크 끄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앞으로 영치할 때는 어디 지역인지 정리해서 6개월 뒤 일정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는데도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죠.

○재정과장 이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 처음 거론된 것도 아니고 발전된 방향으로 내놓지 않고 지금 답보상태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72억 9,400만원,

○위원장 김정환 아닙니다.
의회청사 말고 부족청사 증축청사요.

○재정과장 이기찬 72억 9,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번에 건물 건축공사만 하고 내부 리모델링 또 전기 이런 부대공사 통신 그 공사비 얼마 듭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그것은 영상시설 앰프시설 그리고 의원님들 재부재시설, 홍보전광판 설치하는데 한 5억 6천만원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화기랄지 컴퓨터 이런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1억 2천정도 다음에 비품 집기랄지 이런 것 구입하는데 3억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계상하고 저희들이 5억 6천 들어가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수정예산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나 컴퓨터, 집기 구입은 다음 추경때 홍보전산과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부족청사 짓는데 총공사비가 72억 9,400이라고 했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그 속에 방금 이야기 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이 내용들은 거기 안 들었고요.
딱 의원님 재부재시스템하고 전광판 설치하는데 8천만원하고,

○위원장 김정환 앞으로 의회청사 지으면 총공사비 얼마라고 써먹을 겁니까?
이번 추경에 든 5억 6천 말고는 72억 9,400만원이라고 할 겁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대외적으로나 72억 9,400만원,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나 숨길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숨겨집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이것은,

○위원장 김정환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 욕심에는 당초 설계에도 포함해서 총 사업비로 갔으면 좋은데 주변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가야 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숨기려고, 5억 4천인가 빼놓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다 공적인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가는 것이지 숨기고 말고 어디 있습니까?
    집 짓지 말죠.
    집을 지어 놓고 그것 5억 몇 천을 숨겨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을 지으려면 야무지게 지어야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것은 누가 그랬는가 모르지만 의회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이렇게 선 긋고 가다가 다 놓쳐버리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야무진 양반이 그런 판단해서 대혼란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까?
    수정예산에 올리고,

○재정과장 이기찬   판단이 아니고요.
    그 5억 6천짜리는 별도로 설계가 나있습니다.
    나있는데,

○위원장 김정환 설계까지 내놓고 예산은 왜 안 세웠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의회에서 하겠다고 박종진 총감독관이 설계서까지 당초에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부랴부랴 가르마를 탔어요.

○위원장 김정환 의회에서는 박종진 주무관이 책임 짓는 대답을 했으니까 의원은 따라가고 여러분도 그런 대답으로 더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래서 부랴부랴 가르마를 타서 이번,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박종진 계장 주무관하고 이야기해서 선이 그어지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아니, 작년도에 양순철 계장이랑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 누가 했습니까?
의회에서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아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왜 요구했습니까?
책임진 사람이 있는데?

○재정과장 이기찬 의회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사무국장님이나 양순철 계장이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 김정환   공개적으로 이 방송을 남원시민이 다 듣는데 업무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규모 있는 부족청사 지어놨으면 마무리 짓는 부서가 뭔가 책임있게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골격 공사해 놓고 거기에 부수적인 전기니 통신이니 이런 것들은 또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본 설계하고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마음 먹고 책임 짓고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건축직이 있습니까?
    전문직이 몇이나 있습니까?
    부실공사 뻔한 것인데 결국은 감독 이쪽 받고 임명 의뢰해서 협조받을 것이 뻔한데 나는 왜 그런 무례한 협의들이 되고 의회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은 다시 이렇게 재론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물쭈물 가려고 했던 것인가 모르겠지만 기분이 상당히 의원님들이,

○재정과장 이기찬 이번에 제대로 가르마 탔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다 하면 78-9억원 되겠네요.

○위원장 김정환 숨기지 말고 떳떳이 하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 숨겨져요.
    부족청사 지으면서 숨기니마니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금만 잘 받는 부서가 되지 말고 다른 일도 잘 하는 부서되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스템도 잘 하시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조금 볼륨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차장이 시청을 찾아오는 고객은 아니고 우리 시청 직원만이라도 주차장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시청 주변에?

○재정과장 이기찬 예. 지금 교통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환 교통과?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와 연계해서 도시과나 이런 데 잘 챙겨보십시오.
이 주변에 12억원 예산이 도시과 예산이 서서 진행을 한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교통과가 아니고 도시과!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잘 챙겨보시고 연계해서 우리 청사 교통대책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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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5억 6,462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1,090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에 따른 예술회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광한루원 경외상가 6동에 있는 제전위원회가 춘향문화회관 저희 사무실로 오고 저희 사무실은 시립국악단 기악부로 이전하는데 기악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술회관 소공연장 빔프로젝트 교체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빔프로젝트가 2008년도에 설치가 되서 노후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외벽시계 설치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람석 뒷편에 전기실 벽면에 대형시계를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전기실 제습기 구입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조경지 주변 잔디풀 예초작업이나 조경수 병해충 방제작업, 야생화 초화류 보식작업, 향토박물관 주변 잔디풀 예초작업에 643만 6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바닥분수 수질검사비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약품청소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물놀이용 수경시설이 그동안에는 월 1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28일부터는 주 1회씩 시행하도록 됐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시설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단지 내에 쉼터식당이 있습니다.
    쉼터식당 바로 서측에 어현동 37-50번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 한 100평방미터 정도를 저희 춘향테마파크 후문 진입로 천문대 가다보면 후문 진입로가 있는데 후문진입로와 비탈면에서 한 100평방미터가 침범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금년에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침범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서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 1,28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개월분만 확보가 되서 나머지 8개월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영비관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숙직비 추가 인상분 2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시군 1콘덴츠 개발사업으로 춘향 VR 4D어트랙션 체험관 구축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3억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외상가 7동에 춘향 VR관 가상현실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금년 1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2천만원 중에 도비 2억 800만원, 시비 3억 1,200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사유토지 매입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광한루원에 총 24필지 1,221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가 다 행방불명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 분이 한 56평방미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청구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청구서를 제출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북문매표소에 입장권 발권 전용프린터 구입에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영주각 지붕 및 단청 보수공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분 국도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외상가 5·6·7동을 리모델링해서 남원대표관광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설계결과 한 7억 8,1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시비부담금 4억원 추가로 확보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5,5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중에 한 분이 무주택자인데 전세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해서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술회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비가 있는데 앞으로 이전받을 장소, 옮겨갈 장소에 냉난방시설을 한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지금 천장으로 하는 냉난방기가 들어온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타 부서에서는 테마파크 안에 있는 도예대학 거기가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이지도 않고 예산도 많이 먹고 열효율도 없어서 벽걸이형으로 다 바꾼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소위말해서 천장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 처음부터 하면 좋은데 리모델링 공간 쓰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탠드형으로 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공간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영원불멸하게 거기 있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사항에 따라서는 공간이동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예산 절감도 필요한 부분이고 효율성을 따져보면 그냥 고정형으로 큰 공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스탠드형은 냉난방 효과가 확실한데 가까이 있는 직원들한테는 너무 덥거나 춥고 또 멀리있는 직원들한테는 약하고 해서 저희들이 천장형으로 구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거기가 계속 쓰일 것 같지가 않아요.
    야외무대 외벽시계 설치가 객셕에서 봤을 때 뒤에 아니, 객석에서가 아니라 무대에서 봤을 때 끝에 하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무대에서 봤을 때 앞쪽에,

○양해석위원 공연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공연자도 볼 수 있고 거기 오신 분들이 대형시계가 불편하다, 지금 광장에 조그만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작어서 멀리서 안 보이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큰 시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해석위원 고정형으로 ?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지금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광한루에도 있고 사유토지가 지금도 남아있네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테마파크는 없는데 저희들이 사유지 가지신 분이 건축공사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광한루원에는 지금도 24필지가 사유지가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소유자가 사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저히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어서 찾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매입을 해 주고 싶어도,

○양해석위원 옛날에도 그런 사유지 매입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질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1필지가 나왔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바닥분수라는 것은 지금 사랑의 광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뇨.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보면 오른 쪽에 심수관도예관 바로 앞에 평평한 데 거기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조그만 분수가,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 믿에 보시게 되면 저류조가 크게 들어가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깊이가 1m 20정도 총 120톤 정도 되는 저류조가 있는데,

○양해석위원 저류조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 저류조를 지금 요천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면 저류조 해서 어디로 공급해요?
그 물들은 어떤 용도로 써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분수 올라오면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양해석위원 아! 그 물로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런데 앞으로는 주 1회씩 청소를 하도록,

○양해석위원 이것도 청소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1시군 1콘덴츠 개발사업 설치를 어디에 하신다고 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현재는 경외상가 7동에 춘향VR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8동입니다.
    아니, 7동 맞습니다.
    5·6·7동, 7동에 남원예촌쪽에 있는 맨마지막 끝에있는 7동,

○양해석위원 지금 식당자리가 7동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식당자리 현재 식당으로 쓰고 있는,

○양해석위원 그때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이것으로 됐군요.
예산을 받아와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처음에는 판소리 인형극을 한다고 보고도 드렸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리산소극장에서 시장님 모시고 시연회를 한번 했는데 어린이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도 직접했는데 좋은데 이것을 꼭 거기에 광한루에 오신 분들이 어린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오는데 여러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춘향VR관하고 7동을 여행자 까페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잘 변경되셨고 그런데 예산도 따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기도 상근자가 한 명 있어야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래서 춘향VR관만 운영하는 상근자를 두는 것보다도 여행자까페를 운영하는 측에 같이 해서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행자까페라는 것은 와서 여러 부서에서 앞에 1동에는 안내데스크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것과 별개로 여행자들이 와서 앉았다 갈 수 있고 여행 관련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차도 마시고,

○양해석위원 차도 마시고 그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광한루 주변에 많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공연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요.

○양해석위원 공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여행자까페를 하면서 여행자에 대한 정보도 주고 쉬면서 차도 마시고 그 옆에 쉼터를 저희들이 조경을 해 놨는데 거기에 버스킹 공연이라고,

○양해석위원 쌈지공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공연을 해서 세 명 정도 판소리 공연으로 늘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그때 한 20분정도씩 운영하는,

○양해석위원 이것이 관계부서끼리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는 북문 앞에 예촌2단지에 무엇을 하려고 설치하고 거기에 공연도 한다고 하고 지금 시설사업소는 경외상가 끝에 뭘 또 한다고 하고 또 여행자까페도 문화관광과는 물레방아갤러리에 여행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차도 팔고 뭘 한다고 예산도 잔뜩 올라와 있고 또 시설사업소는 여기에 경외상가에 한다고 하고 어지러워서 여행객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공간이 바로 접해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북문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아마 토요일·일요일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평일에도 잠깐 잠깐씩 하는 규모가 작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지금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동선이 지금 거기까지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이번에 보셔서 알지만 광한루 북문 이용객들이 전체 입장객에 3% 정도밖에 그동안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촌길을 정비해 놓고 보니까 그쪽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한루원 동선이 꼭 광한루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광한루 보면 북문쪽에 해 놓은 거기도 보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 동선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렇게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북문쪽을 개발하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다닐 수 있는데 거기가 그 앞으로 다니지 지금 현재 예촌 1단지 끝까지 담벼락 타고 걸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는 또 동문쪽을 활성화 시키려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촌3지구를 만들어 놓고 예촌4지구는 저쪽이지만 5지구는 청월장 있는 자리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개발하려고 자꾸 그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문쪽이라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하셔서 어느 쪽이든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뭔가 설치되고 공연이 되어야지 했다가 예산낭비나 그냥 산만스럽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문화관광과 지금 엇박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어느 한쪽에만 치중해야지 양쪽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광한루에 오신 손님들이 꼭 광한루원만 보고 가는 것보다도 어차피 오신 분들이 주변 관광지도 같이 보고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외상가 5·6·7동 리모델링비로 4억원 시비가 올라왔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저번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7동은 도비 4억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데 5·6·7동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7억 8,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5동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부각 체험판매장, 휴게 음식점, 6동은 공방 4칸하고 허브화장품 전시판매장 다음 7동 절반은 공예명품관 나머지 절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향VR관, 여행자까페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꼭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주변에 포장도 일부되어 있고,

○양해석위원 지붕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붕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7억 8,100만원 정도 8억원 정도가 거의 소요되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끝날 때 잠깐 보여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아까 광한루원 춘향VR 4D 어트랙션 체험관 구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뮬레이터 1식하고 똑같은 어트랙션에 대한 부분에서 시물레이션 1식이 5억 2천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시비 매칭부담금이 3억 1,200만원으로 해서 5억 2천인데 저는 이것이 시뮬레이터 구성만 하는 것으로 5억 2천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왜냐 하면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에 VR체험관 체험프로그램 공간 조성을 그쪽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전통문화산업 관광자원화에서 예산을 쓰시고 5억 2천은 순수하게 VR 프로그램 개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개발하고 시물레이터 제작,

○박문화위원 시뮬레이션만 제작하는 비용이 5억 2천이 순수하게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구축 완료가 2017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시물레이터를 중간보고라도 한다든지 내용상에 있어서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3월에 협약을, 금년 1월에 공모를 해서 3월 7일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영상산업진흥원 남원시 개발업체 같이 협약을 지난 3월에 했는데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 관계를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착수보고도 하고 할 텐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상 시물레이터는 타면 실제로 타는 것처럼 그런 것이잖아요?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상적인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네타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네타기 한 종하고 다음에 가마추격신이라고 춘향이가 가마타고 변사또의 추격을 피하는 스릴감 넘치는 두가지 컨셉을,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가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시물레이터는 다 완성이 되서 7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12월까지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7동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설치하는데?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7동이 전체가 한 동이 192평방미터로 58평인데 그 중에 절반 중에서 절반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자까페하고 춘향 VR관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공간이 많이 차지 하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명 들어갑니까?
체험관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동시에 두 명씩 탈 수 있습니다.
한 시물레이터에 두 명씩 두 명씩 4명이 탈 수 있는,

○박문화위원 4명씩 타는 시뮬레이터 체험관을 만드신다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5억 2천 들어가고 전통문화산업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VR체험관으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는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간만 확보해 주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모든 의자 착석하고 그런 부분 이 시스템에 예산이 다 들어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의자는 필요없고요.
시뮬레이터 탈 수 있는 것만,

○박문화위원 탈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으로 어트랙션 체험관에서 다 예산을 세워주고 5억 2천에 다 되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것을 가지고,

○박문화위원 여기는 공간만 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그것이 굳이 경외상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광한루 안에서도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춘향관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 같이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이 더 재미가 있고 더 체험할 수 있는 꺼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검토를 했겠지만 경외상가에 들어와서 그 체험을 한다, 그리고 또 이것은 체험이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죠.

○박문화위원 유료로 하는 체험인데 그것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우리 광한루 안에 춘향관하고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춘향관 뒷편에 지금 공간이 있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VR 체험관 이용료는 나중에 결정해야 하겠지만 개발업체에서는 한번 이용할 때 5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한루원 입장료가 현재 2,500원이고 앞으로도 인상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는 꼭 안에 들어온 사람만 타게 되야 되니까 아무래도 경외상가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경외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것이 관광객이 3-40명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몰라도 두 명씩 네 명이 들어가는데 조금 맞지 않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네 명이 하지만 대기도 하고 뭘 하려면 공간이 거기가 탁트인 공간이 아니고 해서 공간도 그렇고 동선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행자까페에 돈을 받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위탁이 되어야 하는 부분, 여행자까페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다른 데 VR관은 그 지역하고 전혀 스토리가 맞지 않는데 남원은 춘향그네하고 그런 것을 지역 춘향전을 배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심사때도 그런 것을 상당히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춘향관 안에 들어와서 별도로 5천원씩 내고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더 들어온 입장료 관계에 의해서 너무 그렇지 않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수요층은 그쪽에 놓는 것이나 이쪽이나 그런 부분은 별반 저는 경외상가에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실은 보고 있습니다.
    광한루 안에 들어와서 광한루 안에서의 어떤 재미와 느낄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하지 경외상가까지 가서 광한루 보고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그 부분인데 그것이 과연 잘 될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매칭만 해도 저희가 5억 2천에 3억 1,200만원이 되고 또 지특예산으로 4억하고 저희 시비가 4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지만은 않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같이 문화관광과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북문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아예 이 부분이 동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 지는 다양하게 퍼포먼스도 진행이 되고 놀이문화도 전개가 되고 또 이런 체험에 돈내면서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광한루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느껴져야 되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외상가에 이런 부분을 붙였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와 또 저희가 앞으로 남원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한루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경외상가도 리모델링하고 다시 또 하고 이번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기존에 먹기 부각, 공방, 허브 거기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이렇게 관광자원화라고 해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남원시민에 지대한 원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하시고 좀더 정말 우리 남원을 위한 앞으로 미래가 뭔가를 보면서 고민하는 사업을 해 주시고 예산도 추경도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춘향VR관은 저희들도 전주 한옥마을에 직접 체험도 하고 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이용자를 끌어모으려면요.
    그래서 광한루 안에 춘향관은 약간 공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확 터져있는 경외상가에 하는 것이 이용성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하셨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집행부의 관점과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외벽시계 설치,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편의제공과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외벽시계를 설치하는데 춘향예술회관 정면으로 가면 시계가 있습니까?
    예술회관 딱 들어 갈 때 정면으로 걸어가든지 차량으로 가면 정면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거기는 시청처럼 정면에 보이는 시계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외무대 외벽시계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저도 드리고 많이 나왔는데 광한루원 춘향VR 4D 어트랙션 체험관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경외상가에 대한 용역부터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것이 식당자리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상현실체험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그네를 타는 체험도 하고 다음에 내가 가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가마 추격씬,

○부위원장 한명숙 가마도 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한번 하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면 타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7분내외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하나의 시물레이션을 내가 이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금방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빠지고 그런 것은 가능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한루를 우리가 많이 활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광한루 안에 하면 좋지 않냐는 말씀도 나왔고 또 소장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려면 또 남원시민들운 그냥 무료로 입장을 하지만 타 지에서 오는 분들은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고 싶은데 광한루는 몇 번 갔다와서 입장료가 아까워서 못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안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더 적합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거였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요즈음은 많이 직접 체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네를 타면서도 저희도 이번에 춘향제때 그네타는 것을 봤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번 타보고 싶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트랙션 체험을 통해서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하기 좋은 나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이 직접 참여할 것은 많아지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참여하면서 아까 말했던 공연이나 볼거리, 아까 즐길거리가 있으면 볼거리도 있어야 하고 먹거리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방재작업비용이 1년이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총 방재작업이 정확히 집계는 안 했지만 2-300만원정도,

○전평기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약품은 살충제나 살균제, 농약을 씁니까?
    아니면 친환경자재를 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친환경 쓰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겸 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일리있는 말씀들 춘향VR 4D 어트랙션 체험관은 장소에 문제, 운영의 문제 조언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마음에는 딱 결정을 해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내용을 들으면요.
    다시 한번 검토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전제하면서 수백억이 지역에 거기 광한루 주변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촌사업에 진행하고 있는데 양해석 위원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나 관련부서 협의를 합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광한루 주변에 어떤 컨덴츠 개발이나 지역에 개발이나 관광개발투자를 하면서 어우러지는 것이냐, 이러면 좋냐 저러면 좋냐 여기에 뭐가 들어 오면 좋냐 이런 업무적인 협의는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도 관광과에서 이런 사업하면 보고회하고 설명회하고 또 담당계장 실무자 와서 저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관광과나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따로국밥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광한루원에 연간 1백만명이 왔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셔서 광한루원만 보고 바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오셔서 기념품도 사고 식사도 하신 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일단 광한루에 오신 분들을 어떻게든지 주변으로 끌어내서 뭔가 식사를 하든 뭘 하든 그럴 목적으로 하거든요.
    다만 동선은 어디를 보고 어디를 보고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남원에 광한루원이 남원에 제일 관광지기때문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주변으로 끌어내고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동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솔직히 그것은 아직까지는 광한루원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되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한루원에 오신 손님들을 어떻게든 밖으로 끌어내서 이것 저것 보여주기도 하고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그것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난립이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나 아니, 어느 누가 봐도 그렇죠.
    아직 체계도 잡히지 않았다는 말, 공감되는 이야기고 너무나 진솔해서 좋은데 이렇게 시설투자 자원화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할 때 집중예산을 할 때 방금 이야기한 컨덴츠 개발사업에 춘향 VR 4D 어트랙션같은 것을 할 때 그래도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담당과에서 관광과에서 이것을 여기에 했을 때 어떤 부수적인 문제나 또 효과가 더 있겠냐 이것이 아까 말씀한 춘향관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냐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광한루 안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것이 자연적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홍보가 되면 광한루 안에 가면 춘향관 보고 옆에 어트랙션 체험관 봐야겠다, 그것은 다음 어떤 관광객들 입장정리에 문제이지 경외상가에 그것이 있다 해서 그것만 보러가자 주로 성인들이 볼지 청소년들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공유가 되면서 공론화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에 들어요.
    또 이것이 그전에도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별도 요금도 받는다고 해서 흥미가 끌리는 또다른 관광거리 볼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거액이 들어도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거액이 투자되는 것은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 유관부서 협의협조하고 어디가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인가는 여러분 판단하고 아까 동선의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래요.
    맞아요.
    안 됐습니다.
    동선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서 정리가 되서 물론 관광객들이 동선 정해졌다고 거기 갑니까?
    아는 분들은 멋대로 가고 또 안내말씀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을 제시하면 이것이 합리적인 동선이라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광한루 주변내지 우리 테마파크나 남원관광지하고도 다 연계되는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지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 협의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문주차장에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말하기 멋쩍습니다만 제전위원회 이전문제 내지는 서문주차장에 버스전용주차장화 하는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서문주차장에 전용버스 대형버스 위주의 주차장화한다는 것은 답변을 해서 진행 중이고 서두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만 너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서둘러서 거기가 정립이 되어야 그 주변에 불법주차가 나름대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한쪽에 돈 2천원 받고 한쪽에는 불법주차해서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 가면 무정부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체제를 갖춰놓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문 주차장에 하는 우리가 계획했던 버스주차장화 하는 것도 빨리 준비해서 챙겨주시고 어트랙션 체험관은 인형극장 전용극장이 안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자리를 잡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리 잡고 많은 관광객이 성인이 됐건 청소년이 됐건 몰려왔을 때 경외상가 7동에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가 판단해 보세요.
    많은 분이 왔을 때 그분들이 대기를 해야 하면 길거리에서 의자 놓고 앉을지 또 땅바닥에 앉을지, 남원말로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인기가 있어서 많이 모인다고 그러면 차라리 광한루 경내가 자연을 어우르면서 시간 조절해서 다시 온다든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에 오신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데 참고하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 시물레이션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하든 저기에 하든 그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가 많고 효율적이냐 그것은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외상가로,

○위원장 김정환 대기 관광객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순간에 들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것은 어디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결정은 나중에 추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전위원회는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 하반기에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준비하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광한루를 위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좋은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뭔가 바로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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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15억 7,72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공무원 (3인)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