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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3일 (화) 14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동의(변경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동의(변경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심의규정을 삭제하였고, 건축심의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 소위원회 심의사항 중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건축 재료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6조 및 안 제18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건축 재료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의2 건축사의 설계제외 건축 대상을 조정하였고, 안 제19조의2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15조제5항제15호가 제16호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 제28조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수시점검을 사용 승인 후 20명 이상 노후 건축물은 매년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안 제35조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의 삭제 또는 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 제36조는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치법규의 불합리 규정 등 개선을 시정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안 제40조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완화하였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건축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한 입안내용, 시정기간을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1년 이내에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는 신설조항입니다.
안 제41조는 이행강제금을 탄력적 운영 조항과 감경 및 가중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별표 3, 별표 4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및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중 이용 건축물의 포함 범위를 완화하라는 권고가 있어 건축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 평가는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5호가 삭제되었고,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는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완화·확대하여 설계비용에 따른 시민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 안 제19조의2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리비용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건축사법」제19조의3 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용하되 남원지역 건축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건축물 관리자 등의 건축물 수시점검 의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해 매년 수시점검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점검하도록 하여 수시점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는 주거지역내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개 공지의 확보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제2에서 정한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정하여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0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1년에 1회 이내로 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총 3회 이내로 제한하여 이행강제금 과다 부과로 인한 소규모 영세 주택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1조는 85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감경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부과토록 하였으며, 안 제42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토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 및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시책의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감리비 감경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정한, 안 제19조의2 단서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감리비 감경대상에 단순 구조물인 농업용 창고 등을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안 제19조의2 단서 조항은 감리비 감경대상 시설을 정한 사항으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영별표1 제21호 중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수정하여 감경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리비 50% 감경대상 시설 범위에 농업용 창구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감리비 감경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금 김성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다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윤지홍 위원님, 김승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종관 위원 총 다섯 분이며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습니다.
찬성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성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2.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전통시장 공설 및 용남시장 주차장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공설·용남시장에 조성된 주차장 중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 운영을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으로 공설시장 주차장의 금동 27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4,801㎡이마, 주차면수는 110면입니다.
용남시장 주차장은 하정동 141번지로 면적은 2,565㎡이며 주차면수는 70면입니다.
민간위탁 사용료는 공설시장 주차장은 연 260여만원이고, 용남시장 주차장은 연 390여만원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 주요사항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청결유지 및 민원 최소화 등 주차장 관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상인회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은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공설·용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주요내용, 금후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조성된 주차장 위탁계약 만료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 청결유지 및 민원해결 등 주차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용료는 「남원시 주차장조례」 제6조에 의거 산정하여 부과할 예정으로, 수탁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 관리자인 해당 시장상인회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고, 주차장 운영관리를 시장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통시장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장상인회로 하여금 시장이용객 불편해소에 적극적인 대응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동의안의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등을 고려할 때 문제는 없으나 위수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을 포함하여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기하여 수익금 정산 등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국장님이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조례안이 있어서 경제과장이 골목형시장 예산 관계로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동의(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동의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관리 동의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민자유치 시설과의 연결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리산 허브밸리로 선정된 민간투자자에 위탁하고자 2013년 9월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현 시점에서 투자여건 및 위탁관리의 여건을 감하여 변경 동의안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 부지 1만 5,431㎡, 사업비 150억원으로 아로마테라피관 및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3년 이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 동의안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민자유치 방식인 부지 임차 후 분양방식은 변경이 없으나 임차기간 20년 임차 후 분양해서 민자시설물 준공시점에 분양하는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위탁관리 대상을 허브복합토피아관에서 효율적인 허브밸리 운영을 위해 지리산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단, 사계절축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축제 추진 주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허브밸리 민간위탁관리 동의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투자자 유치, 지리산 허브밸리 위탁관리, 금후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리산 허브밸리의 성공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제183회 임시회 때 의결된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자유치 부지 매각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당초 제출된 동의안과 변경된 주요내용에 대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자유치 부지면적, 투자비 및 주요시설물 등 민자 유치의 범위는 기존 동의안과 동일하며 당초 동의안에서는 민자유치 부지를 최초 20년간 민간투자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분양시기를 민간투자자 시설물의 준공시점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자의 투자시설물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개발시점 감정평가 금액에서 분양시점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산정토록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 관리대상을 허브밸리 내 핵심시설인 허브복합토피아관으로 한정하였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을 포함한 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테마파크, 사계절 축제장, 주차장, 체험농원 등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하되, 사계절 축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축제 추진주체와 협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사용료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초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5로 변경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통해 지리산 허브밸리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민간위탁 관리로 관광객 욕구에 부응한 적극적인 대처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여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본 동의안은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민자유치 부지 1만 5,431㎡ 매각은 투자시설물을 포함한 허브밸리 전체의 운영권자인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시설 관리는 물론, 민간투자자의 경영안정과 적극적인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시에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투자보조금 손실우려, 위탁자 및 수탁자간 불명확한 책임한계 등 민간위탁으로 발생 될 수 있는 부작용과 민간위탁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2016년 민간투자자 및 수탁자 선정과 사업협약 체결 후 제출된 본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적절치 않아 지양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위탁기간 종료 후 동일한 수탁자에게 위탁 시에도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를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수탁자로 하여금 허브밸리 내 다양한 허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허브밸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사계절 축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축제장 운영방식에 대한 남원시-수탁자-지역추진 주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협의내용을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해당사자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책임한계 설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 민자유치 부지내 조성계획인 관광숙박시설의 보조금지원을 받고자 남원시-전라북도-민간투자자 3자간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민자유치 부지 내 조성계획인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로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투자 보조금 지원 후 부도처리 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투자자의 자본조달 능력이나 책임능력, 공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허브밸리는 그간에 지역에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곳입니다.
바래봉철쭉제는 올해 23회째 맞이했고 눈꽃축제는 5회째을 맞이했는데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이 바래봉철쭉제는 50만 명, 눈꽃축제는 5만에서 10만 정도가 됩니다.
이런 지역축제가 활성화 돼 있는 곳으로 축제장이 민간위탁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축제하는 관계자나 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제장에 대한 부분 사계절축제장과 오토캠핑장에 대한 부분을 제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계절축제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애향회에서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동의안에서 사계절축제장과 오토캠핑장을 제척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역에서 함께 가야 되는 축제 부분은 지역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은 관여해서 시에서 축제장은 직접 관리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계절축제장하고 오토캠핑장 부분은 이미 서로 간담회 때 얘기가 됐던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우려가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축제장하고 오토캠핑장이 제척이 됐을 때 지역에서 축제를 할 경우 민간위탁자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화장실 사용 부분이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조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어제도 민간위탁자하고, 그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쭉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눈꽃축제할 때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물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함께 한다는 마인드들이 민간투자자도 있고 지역에서도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조금의 의견 충돌은 있겠지만 그것은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이가 되지만 안 좋았을 때는 그보다 더한 우려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위탁자하고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저기한다면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논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말씀을 하셔가지고 축제가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장이나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또 바래봉철쭉제를 하다보면 상단부에 철쭉공원이 있습니다.
철쭉공원이 민투자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산림과에서 철쭉보육사업을 해서 철쭉이 올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포토존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철쭉제 때는 공개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제를 하게 되면 물이나 전기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투자하고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같은 장소에서 축제가 이뤄진다면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투자의 의견도 들어보면 그렇게 상생을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꼭 위탁자와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지홍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관리 동의 변경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리산 허브밸리는 기존에 지역축제가 매년 하던 곳이고 또 민간투자 위탁을 통해서 축제가 협소화 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리산 바래봉철쭉제가 올해 23회째 이뤄지고 있고 눈꽃축제가 5회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이 원활하고 잘 발전되게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관리 대상 시설 중에 사계절축제장과 오토캠핑장은 제외하도록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금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밸리 민간위탁동의 변경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남원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동의의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제출권자인 집행부 동의를 받고 수정된 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출권자인 남원시장의 동의하에 수정동의를 해야하나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방금 윤지홍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방금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윤지홍 위원님, 김승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종관 위원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지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김성기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0억 원, 환경사업소 소관 5,500만 원 등 총 10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김성기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의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김성기
○출석공무원 (4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재기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경 제 담 당 | 곽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