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도시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억 2,97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2억 8,7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4,247만 9,000원, 기금보조금이 6,332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2,3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억 8,7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먼저 지난 춘향제기간 동안 식중독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 이미지에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름철 대비해서 더욱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정문 문주설치 및 진입로 개선공사에 5,000만 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3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 결핵예방사업 84만 4,000원, 건강기능관리에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5만 원, 치매관리사업 7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4,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되어서 7,1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신규로 보조금 내시가 되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1,326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7만 4,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36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1,550만 원을 여비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4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 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교육비 민간위탁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에서 295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1,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9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싱싱생생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 강사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9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에 보건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기정액대비 추가로 추경에 2억 8,700만 원정도 증액시켰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정문 문주설치 및 진입로 개선공사에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런 부분이 원칙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어떻게 생각하면 추경에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 요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경이라는 것은 거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왔습니다.
    이 건은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왔고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위원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여기가 7m 폭이에요.
    7m 폭을 더 넓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문설주가 당초 지을 때부터 서 있던 문설주 그대로인데 당초에 보건소를 지을 때는 좌측·우측으로 해서 진입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김승곤위원 7m 폭을 16m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거기는 여성문화센터하고 보건소가 같이 됐습니다.
    진입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출입로를 동시에 써야 하기 때문에 폭이 나와 있어야 하고 현재 문설주가 도로 가운데에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가다보면 바로 걸려서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문설주 문제뿐만 아니고 진·출입로, 보도블럭, 담장까지 같이 개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80만 원 이것도 천장형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체를 할 계획입니까?
    18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보건소 전체 사무실, 민원실 공간이 해당되는데요.
    청정기 문제는 새로운 미세먼지, 병균문제로 다시 대두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보건소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향상도 같이 꾀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두 가지가 증이 됐어요.
    나머지는 국도비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효율성을 느끼고 판단해서 잘했다는 사업으로 평가는 될지 모르겠어요.
    잘 판단해서 위원들이 하실 것이고 좌우간 사업을 하신다고 봤을 때는 민원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02쪽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천장형 공기청정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이 많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천장구조가 닥트로 연결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안에 청소라든가 이 시설을 할 때 다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을 할 때 닥트 내부청소가 돼야 청정기가 오래가고 효율성이 뛰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사업계획에 안 들어있습니까?
    배관처럼 천장안에 쭉 연결이 돼서 외부로 품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 방식이 사무실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물로 청소를 해서 그 공기를 천장에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윤지홍위원 천장으로 빨아올려서 물하고 섞어서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것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설치하면서 청소가 필요하면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얘기는 공기청정기가 흡입하면 공기가 어디로 빠집니까?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공기가 실내에 있는 공기를 흡인해서 그 공기를 수돗물에 세척해서 청정공기를 사무실로 배출하고요.
물로 수도 연결해서,

○윤지홍위원 배출하는 과정이 어떤 관이나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정화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공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배출되고요.
미세먼지랄지 씻겨진 물을 수돗물을 통해서 밑으로 순환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윤지홍위원 사무실에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사무실 내에서 다 해결됩니다.

○윤지홍위원 사무실 안에서 다 해결이 안 되고,

○위원장 김종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요.

○윤지홍위원 자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김종관 예. 닥트가 필요없어요.

○윤지홍위원 닥트 필요없이 청정기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윤지홍위원 저는 닥트를 연결해서 배출하게 되면 그 안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그것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현재 보건소에 닥트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안 돼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닥트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관 안 돼 있기 때문에 벽을 뚫고 닥트시설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305쪽을 보면 재가암환자 등록관리가 867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재가암환자 영양식이는 230명이에요.
전체적으로는 867명인데 등록해서 재가로 된 사람이 230명이라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전체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영양식이가 필요한 사람이요.

○김성기위원 그 사람이 230명이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어떻게 판단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등록환자로 되었을 때는 다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암환자로서 음식을 잘 못먹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양식이를 주거든요.
재가암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몇 년 지나면 건강상태가 양호해진 사람은 줄 필요가 없고 바로 병원에서 퇴원해서,

○김성기위원 230명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바로 퇴원을 한 환자로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설주 예산이 올라와서 보건소를 가봤는데 보건소 앞에 신호대기 있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김종관 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대형버스가 틀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김종관   한두 번 후진을 해서 꺾어야지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설주 확장이 꼭 필요하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시는데 현재 폭을 7m에서 16m로 폭을 넓히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문설주를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4개 설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2개를 옆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현재 2개 차선이 있는 곳하고 인도하고 맞춰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했을 때는 대형버스가,

○보건소장 최태성 충분히,

○위원장 김종관 한번에 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리고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막고 보건소 앞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그동안에 많이 불편했을 텐데 본예산에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보건소에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경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01억 9,071만 2,000원으로 기정액대비 202억 7,192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부지매입비로 78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98억 3,000만 원을 확보 북문 성터 부지를 제외하고 전체를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매 일반산단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4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공사에 19억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롯데마트~의료원 간 인도정비 공사에 5억 원, 향교5가~구역사 간 지중화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공사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용성중로 개설공사에 5억 원,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2지구에 2억 원, 충열사 중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조정교부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공사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붕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월 서무 소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확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실 1길 소로 개설공사에 신규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 금년에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석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승마을 소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원광한의원 옆 소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동충5통 소로 개설공사에 2억 원, 휴먼시아 옆 소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사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개설과 지리산 허브밸리 도로 개설공사 4억 원 준공 정산결과 사고이월한 관급자재 단가인하로 인한 불용액과 보험금 정산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신역사대로 개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13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많이 확보했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도시과 예산이 203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도시계획 체계정립 관리사업에 78억, 본예산에 21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추경에 78억 3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중앙공원 철도 부지 매입 부분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하고 나면 19억 정도만 하면 전체 매입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19억은 문화관광과에서 북문 성터 복원을 국비와 시비로 해서 삽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사는 것이고,

○김승곤위원 19억은 국비가 일부 충당돼서 살 부분이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가 이번에 78억을 하면 전체 매입이 끝난다고 설명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전체 매입이 끝납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매입이 끝났을 때 사업구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해서 남원시민들이나 남원시에서 활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찾으셔야 되고 연구를 잘하셔서 이 사업이 거대한 돈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산업단지 예산 40억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작년 본예산에 그랬잖아요.
    70억을 세우면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소진이 다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세워졌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위원들이 대다수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잘 저기가 될 걸로 본다고 얘기했는데 또 40억을 세운 이유는 예산이 넘쳐서 많이 세워졌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업자가 결정이 됐어요.
    사업자가 결정돼서 공정계획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물량을, 그러다 보니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40억을 더 주더라도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0억을 세웠던 것이고 낙찰차액이 68억 정도가 발생되는 것이 있고 대물변제가 28억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억 정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2020년까지 사업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이나 집행부의 의지도 좋은데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노암 3단지도 아직 서 너개 입주해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도 전혀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기에 준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은 농공단지를 소규모로 찾는 사람도 있고 대규모 산단을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국비사업이 146억이 투자되는데 2018년도 초에 국비사업인 도로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지 조성도 될 수 있으면 일찍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승곤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조기에 준공된다고 봤을 때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남원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만들어지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부터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준공됐을 때는 사업주들이 빨리 분양이 돼서 우리 시가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하나하나가 자료 요구대로 돼서 한다고 보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나 위원들도 집행부에 대한 반응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익산이나 김제, 정읍, 군산 같이 10년이 되도록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익산이나 군산이나 김제, 정읍이 남원보다 기업 유치하기도 훨씬 요지도 좋고 조건도 좋아요.
    물론 분양가는 비싸겠죠.
    남원은 그런 지역에 비하면 아주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만 조기에 준공해서 얼마나 사업주가 빨리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은 부분인데 좌우간 잘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도시 가로망사업이 과장님의 의지가 뚜렷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좋아요.
    위원들이 대다수 보면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용배수로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용배수로들이 10년, 7~8년 적체가 돼서 U자 관으로 논 것 전체가 썩어서 논들이 구렁논들이 돼 버렸어요.
    매 회기 때마다 농정과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돼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농정과 예산 겨우, 참 그런데 과장님 역량이 어찌 됐든 간에 대단한 것 같아요.
    202억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하고 계장님들도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이 오는데 도시과에서 많은 예산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사업도 19억인데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전체 마무리될 사업이 많이 있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 된다고 봤을 때 시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난 부분도 더러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동안에 보상이 어려웠던 것은 해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도로를 내기 전에 시나브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미리 다 해놨어야 좋은데 공사가 들어가면서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는 매입비가 10원짜리가 대번에 20원으로 올라가요.
    시민들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무엇이 온다면 100원짜리가 200원짜리가 돼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만 2020년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곳에 투자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가 사유재산이 많잖아요.
    조기에 매입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젯거리가 발생되잖아요.
    자기들이 주장을 권리하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그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3년 동안에 그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저한테 온게 있는데 돈도 엄청 많이 써야 다 매입이 되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미불용지가 시내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켜졌을 때 공사가 바로 들어갈 때 금액과 미리해 놓은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참고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역사 간 지중화사업이 4억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오거리에서부터 양쪽으로 해서 구역사 있는 곳까지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사업을 입안해 보세요.
    광한루 앞에 4차선, 6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춘향교사거리에서부터 승사교사거리 높은 지역 밑에까지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전체 지하로 교통량이, 통로가 만들어지면 시장이 계획세웠던 부분이 좋게 만들어 질 수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그 사업을 해놓으면 정말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교통흐름이 좋고 또 지상에 시장이 먼저 이야기했던 51억을 들여서 청방석도로, 걷고 싶은 도로, 쉼터조성, 물길, 도랑길 다 만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니까 78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향교5가에서부터 구역사 간에 지중화공사를 하시잖아요.
    지중화공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는 못하고 꼭 시비로만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전에 인도정비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중화사업을 시내에 했었거든요.
    천주교사거리에서부터 밑으로 했는데 그 사업비 지원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어요.
    남원이 3년 연속으로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어서 남원은 거의 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 국비로만 갖고는 전망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유적과 전통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유적지나 아니면 남원의 여러 가지 전통을 생각했을 때 전신주가 있고 환경적으로 눈살을 찌푸릴만한 전신주가 많잖아요.
    이런 사업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억 5천을 들여서 안 된 구간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금년에 용역을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우선순위에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사업도 병행해서 시비투자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성중로 개설공사 도면을 가져오셨나요?
    봐도 될까요?
    (도면전달)
    도통4가에서 월락주유소까지 용성 중로공사를 하시는데 용역도 작년 8월에 하셨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용지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재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금년 6월에 재감정 시점이 되거든요.
    재감정을 하고 6월까지 한다고 보면 7월에 될 수 있으면 학생들 방학기간에 공사착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가 4차선으로 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4차로요.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가보면 갑자기 너무 많은 학생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교실을 증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고민도 많으시고 거기가 인도폭이 옛날에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지 몰랐겠죠.
    그래서 인도폭이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인도를 줄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편하게 차로 아이들을 내려주기도 하고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거기가 출·퇴근시간이나 아이들 학교 갈 때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인데 반면에 낮에는 거의 차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에 교통과에서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신호가 길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들이 왔다갔다할 때 낮에 택시 콜을 하면 신호등 때문에 가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옛날에 월락초등학교가 한산하고 많은 인구가 없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밀집 시간에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가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 가고 출근을 다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신호등이나 기타 여건들에 의해서 너무 불편한 도로가 돼 버린거죠.
    그래서 사업을 어차피 추진하실 때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도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를 하고 있고 지금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번에 2.5m 폭으로 축소합니다.
    4차로가 되고 거기가 20m 폭이기 때문에 인도폭이 여유롭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2.5m, 아파트 쪽 방향으로는 2m로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인도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신호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호등 위치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중로, 소로 개설사업 중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몇 개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네마실 1길 소로 개설공사하고,

○이정린위원 원광한의원 옆 소로하고,

○도시과장 진영신 원광한의원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1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매입을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작년에 1억원.

○이정린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작년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정린위원 작년예산에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은 금년 예산 기정예산이고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기정예산이니까 작년 예산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해서 2필지를 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동충5통 소로 개설사업은,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는 2억원 신규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휴먼시아 옆 소로 개설사업은,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는 1억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고,

○이정린위원 네마실 1길 소로 개설사업이 12억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오거리에서 철도 건널목 있죠?
    택배 있는 데, 2016년도에 일부 75m 공사를 했어요.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보여 줌)

○이정린위원 빨간 구간인가요?
여기가 12억이 드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12억인데 거기가 철도 매입폭이 20m 정도 돼요.
    20m 정도 되기 때문에 2차로로 하고 나머지 옆으로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 70여대 승용차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주차장을 하고 한쪽은 2차로로 내서 주차장겸 도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70여대 정도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 12억을 세워서 올안에 소진을 다 하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철도청 땅에 바로 한 그 사람 땅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고 지장물이 없습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만 바로 들어가면요.
    그리고 거기가 여건이 대성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공사비는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철도청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재평가할 일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럴 일도 없고,

○이정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에 12억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시청 주차장이 지금도 협소해요.
    그래서 전주에서나 어디에서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그쪽 주차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도로를 시급하게 도로보다도 주차장으로,

○이정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새로 신규사업으로 12억 정도 추경에 세우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12억이나 되는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리 철도청 땅 협의가 돼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로, 소로 개설하는 사업들이 몇십 년씩 질질 끌고 다녀도 마무리가 안 된 곳이 태반인데, 12억을 추경에 세워서 하는 부분은,

○도시과장 진영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무리 추경 예산이 많다고 해도 추경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확보한 곳이 도시과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비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2억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도 하고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소로 개설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소로 개설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하는 사업이에요.
    신규로 벌려놓은 것이 아니고 3~4억이 부족해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줄어들었거든요.
    또 시민들이 공사를 오래하니까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완공을 해드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도시과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잘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중로나 소로가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많은데 그쪽에 집중 투자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고도제한이 어제 신문에 나온 게 있던데 고도제한이 어디까지 풀렸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죽항아파트.

○이정린위원 죽항아파트도 풀렸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거기는 몇 층까지 풀렸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천변 쪽으로는 9층, 안쪽으로는 15층까지입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 승인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승인나서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신정지구, 남원역 있는 데 신정지구도 15층까지요.

○이정린위원 선원사 문화재와 상관없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동안에 위원님한테 재정비할 때 서 너 차례에 걸쳐서 고도지구를 한다고 설명드렸던 사항이고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이 났다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승인이 나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신문 보신 것 없어요?
    축소 도시형 정책이라고 해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못 받았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들어가고 해서요.

○이정린위원   저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익산 시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이고 도시과에 해당된 부분이에요.
    소로, 중로 개설을 많이 하고 아까 고도제한을 푸는 부분인데 계속 얘기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떤 시대 변화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축소형 도시 정책을 펴라고 나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옛날에 인구가 늘어날 걸로 확장성을 보고 도시계획을 계획해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내실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확장하다보면 기반시설을 하면 돈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규모 안에서 축소형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료도 보십시오.
    저도 관심 있어서 봤는데 이제 얘기가 돼서 나온 것 같아요.
    도시 입안을 하실 때 남원도 해당되거든요.
    남원은 급속도로 고령화로 접촉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니까 도시 입안을 하실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아닌 내실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인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축소형 도시에 대한 것은 독일에서부터 영국에서 쭉 나온 게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요.
    남원, 정읍, 김제 이렇게 되거든요.
    시 단위의 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줄어가면서 고령화로 접어드는 부분이, 참고하셔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때는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매입하고 남은 땅을 문화관광과에서 나머지 땅을 19억으로 더 매입해서 거기에 남원성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거기가 98억인가 예산이 돼서 그 안에 용지매입비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실과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문화재 복원을 하고 나면 그 주변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지정된 면적을 제척해 놓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문화재 주변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좋은 땅을 사놓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남원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땅을 사는데 효율성없이 문화재 복원을 해놓고, 어떤 가치성이나 물론 있겠죠.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그걸 북문성을 만들어놓고 과연 그 땅이 효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공원지역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는 사용을 못해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의 의미보다 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개발이 돼야 주변이나 여건이 확장되고 더불어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좋은 땅 안에 성 하나, 북문 하나 복원시켜 놓고 땅들을 효율성 없게 만든다는 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공원을 하려고 국비를 들여서 공모사업을, 땅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공원조성이나 기타 시설을 할 때 거기에 계속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금년에 20억 순수한 국비사업에 공모를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윤지홍위원 남원 북문성을 꼭 복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문화관광과에서,

○윤지홍위원 성터긴 성터지만, 북문 성터지만 남원시에서 꼭 복원해야 한다,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복원시켜야 된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강동원 의원님이 계셨을 때 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광성이라든가 정말 남원 광한루처럼 북문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가 되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과연 남원이 발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공원을 광한루만 보고 오는 관광객을 걷는 거리, 춘몽거리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구역사까지 걷는 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해요.
    30억을 들여서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학생들을 북문 성터의 관광 쪽으로 유적지 탐사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휴양시설이나 체험시설을 활성화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관광객을 거기까지 왔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성터만 아니더라도 남원시는 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개발한다는 자체가 있는 것을 가꾸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남원시 중앙에 성원을 만들어놓고 117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효율성 가치를 떨어트린다는 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말씀하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정말 광한루 못지 않은 미래의 역사적 유적지가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한루 후문에서 구역사 부지 그리고 성터 복원, 만인의총, 향교 더나가서 교룡산성 그 옆에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를 큰 그림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거기는 큰 그림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공약이나 아니면 시장의 공약이나 이런 큰 공약사항으로 뭔가 큰 그림이 필요하고 미래의 남원에 역사적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큰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예산에 관련된 저기가 아니면 중앙공원은 6월달 정례회 때 진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는 걸로 하고 중앙공원 쪽은 마무리를 해주시고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저번에 시장님도 현지를 가셨지만 앞으로 전문가들이나 여러 의견, 시민들 의견을 전부 다 들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그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시에서 건립하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해서 구시청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앙공원 쪽은 6월달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때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7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3쪽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229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2,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우리 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와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27일에 재정지원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재정 지원 규모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 도·시 지정 벽지노선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금으로 1억 2,002만 3,000원을 감액하여 15억 7,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도비 지원금 최종 내시 변경으로 시비 1,39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1,3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7억 1,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사용기간이 10년 경과한 노후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2,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관련 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교통약자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측면에 LED 행선지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대응형 노선버스 운영시스템 통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개념 버스 호출장치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노선버스 호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통신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실시간 위치 파악, 운행 상태, 버스 정시운행, 버스 도착시간 알림,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제 개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도비 최종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으로 임시주차장 조성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사업으로 옥상 누수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4,50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4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억 4,50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4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9,079만 4,000원을 주정차 요원 시간외수당으로 3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 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택시를 감차하고 있는데 감차가 되고 있나요?
    예산서를 보면 감차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2016년도분 6대하고 2017년도분 5대 해서 금년에 11대를 감차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감차위원회를 거쳐서 도 감차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첫해 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이 됐고요.
    도 2차 감차위원회에 시비 6대분을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되는 대로 2차 도 감차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예산편성만 했지 1대도 안 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1대 한 것이 6,500만 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1대가 1,300만 원인데요.
    이번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했는데 2,100만 원으로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당 부족분 800만 원인데 800만 원 6대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감차를 2,100만 원씩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영업용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이것은 영업용 택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개인택시는 엄두도 못 내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80만 원정도로 하고 있는데 남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개인택시 거래가격이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요금제 손실보상이라는 사업을 할 계획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 사업이 몇 월부터 가동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는 시스템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스템이, 저희가 노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초 123개 노선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40개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왕정안위원 40회 정도가 늘어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선 자체가요.
    큰 틀은 126개인데 가다가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노선이 있어서 163개 노선입니다.
    시스템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겨서 시스템 오류를 잡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대가 증이 됐는데 거기에 해당된 이번에 신규로 투입될 노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호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왕정안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호출시스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운봉을 가다보면 준향리 같은 경우 쭉 가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운봉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지난번 교통량조사에서 하루를 다녀봐도 승객이 없는 데는 마을승강장에서 호출을 누르면 지나가던 버스가 호출을 보고 사람이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거기를 들어가서 사람을 태우고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을 지나가는데 호출이 없으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방금 호출식으로 손님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버스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로 연락이 돼서,

○교통과장 이원구 버스가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면,

○왕정안위원 회로를 만들어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버스한테만 연락이 되게끔 시스템을 개발했겠지만 그 사이에 버스가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나갈 수도 있고, 1대만 가는 게 아니고 2개가 갈 수도 있고, 오는 차 가는 차 동시에 2대한테도 눌러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것이 다 누르는데 상행선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상행선 것을 누르고 하행선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하행선을 눌러 주는 시스템입니다.

○왕정안위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상행선을 누르고, 동시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그 순간에 버스가 안 지나가는 수도 있어요.
    자동차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옆에 지나가는 버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차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동차는 사람이 조작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은 그것을 정확히 몰라요.
    그냥 눌러 놓고 버스 오기만 기다려요.
    안 들어오면 왜 차가 안 들어올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번 들어간다 그러면 한 6번 정도는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싹 가는 게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버스로 직접 연결이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몇번한테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님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면 의원님한테만 가지 다른 분한테 안 가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돼요.
    문자 보내는 식으로 거기에 지나가는 상행선, 하행선 버스한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방금 버스는 사람이 조작을 해요.
    도중에 버스가 고장나는 수도 있고 펑크가 나는 수도 있고 정비불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차를 기다려야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노선버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일반 택시나 이런 것 같이 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다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끝나고 얘기합시다.

○교통과장 이원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에 1월에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했어요.
    앞에 데크시설이 안 좋아서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1,000만 원정도 가지면 시설 유지보수가 가능할거라 생각했거든요.
    올 연초에 갑자기 방수 부분이 물이 세게 됐어요.
    옥상을 가서 봤더니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층이 산화가 돼서 터졌어요.
    부분적으로 방수층을 보수하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자료 전달)

○부위원장 장선화 자료에 나온 여기가 옥상이 이렇게 갈라질 정도면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나봐요?

○교통과장 이원구 2006년도에 개관을 해서 10년 정도 지났는데 꾸준하게 계속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10년 후에 2016년도 1월에 시설물 인수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여기저기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해마다 3천에서 4천 정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교육시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아동들이 안전하게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진이 났을 때도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먼저 철저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꾸준하게 교육받을 장소이기 때문에 10년이면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시고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꾸준히 시설물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교육프로그램도 더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런 것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어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잘 관리하시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요대응형 버스 호출시스템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6월까지 완전히 준비를 마치고요.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6월인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미뤄졌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버스 호출시스템이나 전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 생겨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보완 작업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예산들이 계상이 안 됐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추가된 부분들이 당초 2,000만 원 부분은 앱 개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대도시에 가면 승강장에 몇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전에 차량 자체를 이동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윤지홍위원 경로에 따라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요금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9,900만 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2,000원 상한요금제 부분인데요.

○윤지홍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이것도 7월부터 해야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4가지가 한꺼번에 됩니다.
무료환승제, 호출, 노선 개편 전체적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요금은 어떻게 계상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청소년들은 할인율 적용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50% 할인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시내버스 2,000원 상한요금제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일반인들 2,000원 상한요금제인데 예를 들어서 중고생 20%면 2,000원에 20%가 할인되는 거죠.
20%면 1,6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청소년들이요.
중학생은 20%,

○교통과장 이원구 초등학생은 50%입니다.

○윤지홍위원 기본요금에 적용이 돼서 한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0원이면 대강이나 달궁에서 출발해도 남원으로 와도 1,000원에 올 수 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빨리 시행하세요.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에 4월부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이,

○윤지홍위원 물론 남원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더 면밀히 준비하셔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여쭤보시면 7월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00만 원 손실보상금 올라온 것이 6개월분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이것을 산정해놓고 버스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교통량조사를 다시 해봐야 정확히 금액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장 김종관 9,500만 원이 6개월분으로 계산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래 4월부터 하려고 했으면 8개월치를 계상해서,

○교통과장 이원구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전에는 버스요금이 100원씩 오르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버스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재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9,500만 원의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유가 있으면 6월부터 시행하세요.
    예산 세워지면요.
    요금제는 시스템과 상관없어요.
    환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환승을 안하더라도 어차피 혜택을 보잖아요.
    요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5월달이든 6월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체적인 단말기가 하나로 묶어서 돌아가는,

○위원장 김종관   단말기는 그때 설치가 되더라도 환승이나 콜제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은 6월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5가구에서 15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 취암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부족분 설치로서 6개소에 9개를 설치하는데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건설교통시책 평가 우수시군 국외연수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시설비로 인월면 시가지 노후간판 정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4억 1,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노암동 요천제방 가로등 설치공사로서 5등에 1,000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운봉 장교마을 외 4지구 가로등 설치공사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소득 증대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2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억 100만 원 대비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지면 농민상담소 신축,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미꾸리 성어생산 시험연구 재료비 구입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기정액 70억 99만 9,000원에서 2억 7,409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7,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에 2억 3,449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33억 136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 시험연구비로 농민상담소 신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 연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지면 농민상담소가 현재 2층에 위치해 있어 찾아오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층에 신축을 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사업 국비 보조 내시율 변경으로 당초 6,000만 원 100% 사업을 80% 보조, 20% 자부담사업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5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 원 등 2,000만 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자산취득비로 임대장비 운송차량 사다리 설치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자산취득비로 추가 변경내시되어 1억 9,0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은 기정액 37억 7,099만 5,000원에서 3,600만 원을 증액해 38억 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물환경 분야 자산취득비로 종합기능실 내 실험대 2세트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소 신기술 시험연구비로 고랭지 봄감자 후작물 개발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어육성 시험연구비로 성어생산 시험연구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신규임용 증원에 대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수지면에 농민상담소 신축을 하시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정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1층으로 내리려다가 2층으로 옮겨가지고 1층으로 못 내려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농업인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요구가 많아서 부득이 추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하시는데 추경이 굉장히 많아요.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국비 내시율이 변경돼서 내려와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아예 모델이 다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기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모델이 다른 건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채소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씨감자 후작으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월 근처에서 항암배추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항암배추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4개소를 선정해서 시험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배추가 모양이 다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거의 비슷한데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성분이 따로 들어갑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항암배추이다 보니까 항암성분이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재배기술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품종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품종 자체가 그렇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항암배추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정린위원 씨에 항암성분이 들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품종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품종에 항암성분이 그런 게 나올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배추보다도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 자체가 200배 이상 높습니다.
    규격은 일반 배추보다 훨씬 작거든요.
    1kg에서 2kg 사이에요.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일부 농가에서 했었는데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가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싹 풀릴 것 같아요.
    씨감자를 하고 나서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년에 시험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품종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정린위원 육종에서 개발해서 나온 게 이거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항암성분은 땅속에서부터 빨아 먹어서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씨에서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밭에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밭에 무엇을 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이정린위원 품종 자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입증이 됐습니다.
배추 이파리에 항암성분이 나와가지고,

○이정린위원 저도 항암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육종을 해서 나와서 항암배추라고 이름을 붙이는 부분은 잘 접근해서 봐야 해요.
땅속 뿌리에서 항암성분을 빨아먹고 올라가서 항암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베타카로틴 148배가,

○이정린위원 인삼하고 뭘해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일단 항암성분이,

○이정린위원   일단 호감은 많이 가네요.
    아무튼 잘 해보세요.
    과거 운봉 고랭지 4개 지역에는 옛날 여름 배추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활성화해서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접근해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떤 것인지 자료 하나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왕이면 시범재배 해가지고 한 포기씩이라도 위원님들이 시식을 해볼 수 있게끔 기회를 가져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입니다.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계는 총 6,3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6,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 놀이공원 설치 관계입니다.
    현재 습지공원에 애완견을 동행한 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5,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5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11억 5,000여만원이 증액된 381억 3,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상수도분 하수도사용료 7,100여만원 증액해서 23억 6,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14억 8,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000여만원이 증액된 381억 3,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하단부에 남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 전원설비 이중화공사로 19억 2,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입동에 조목스크린을 설치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 관련해서 수선유지비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침전지 스크린 제거 및 교반기 설치 관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에서 5년마다 악취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00여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360쪽에 보시면 와운마을 개량사업과 유곡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토지매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라서 하수도 준설에 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3단계 하수관리정비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은 환경부하고 거의 약속이 됐습니다.
    사전에 용역하는 부분들 용역설계 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사매 서도와 운봉 주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관련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고정산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개 지구에 1억 8,7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 기정액 대비 5억 2,340만 9,000원이 증액된 149억 6,293만 6,000원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0만 원은 2016년도 수도평가 포상금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 500만 원,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우수 공무원 포상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염소 소독기 1개에 200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 공사로 400전 추가분에 대해서 2억 4,8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11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2억 2,13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11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도 시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