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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본회의-제2차)
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9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3.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8.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3.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전통시장 주차장 (공설·용남)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동의(변경안)
16.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7. 서남대 정상화 재정기여자 선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3.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8.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3.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전통시장 주차장 (공설·용남)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동의(변경안)
16.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7. 서남대 정상화 재정기여자 선정 촉구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일곱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외 한 건의 승인안 그리고「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외 한 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 동의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정린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선화 의원님을 선임하고 보고하였으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월 26일 이정린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서남대 정상화 재정기여자 선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5월 26일 양희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양희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남원의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전용 우회도로 개설 제안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동충동 37-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병원, 약국 등 상가가 밀집하여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구례, 임실 주민들이 방문하는 경제생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동이 많은 터미널이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 주차난 등의 이유로 시 외곽으로 이전 논의가 과거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전시 주변 상권 붕괴 등 시내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 등의 반대이유로 이전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 이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터미널이 위치한 용성로는 2차선 도로로 구 도심의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인위적인 도시 개발 한계로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 증가에 그 일대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 230여대의 시외버스가 2차선의 도로를 통행하다 보니 좁은 도로는 더 좁고 상가, 병원 이용 차량 주정차로 차량의 이동속도 또한 더딜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변 상권의 반대 등으로 터미널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교통흐름 방해의 주 원인인 대형 버스 통행 개선을 위한 전용 우회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의 목적은 매일 수십 번씩 동림사거리에서 버스가 우회하는데 구조적 공간 부족으로 인한 차량 정체요소 제거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와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옻칠을 활용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 촉구입니다.
각종 행사시 행사의 격을 높이고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감사패, 기념패 등을 제작하여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는데 감사패 등은 시중에서 10만원 이상의 고가로 대부분이 크리스털, 주석 등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거나 처분시 크리스털, 주석 등의 패는 색이 바래거나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의 특성으로 처리 곤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남원은 옻칠 제품의 본 고장입니다.
본 의원은 옻칠의 본 고장답게 소장가치나 활용도 면에서 우월한 옻칠의 특성을 활용한 옻칠 감사패 제작 보급 및 확산을 주문합니다.
원목에 옻을 칠한 패를 수상자가 받는다면 특별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옻은 자체의 특성상 칠을 처음 하면 어두운 빛을 띠지만, 차차 시간이 흘러 화사한 나뭇결의 모양을 볼 수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가령 처분이 필요할 때도 보통의 크리스털 소재보다는 목재이기 때문에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 있는 옻칠 루프타이 개발을 제안합니다.
루프타이란 끈이나 가죽 끈을 사용하여 목 밑에서 양쪽을 하나로 모은 다음 장신구에 꿰어 넣어 사용하는 장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장신구를 옻칠 제품으로 춘향, 몽룡 캐릭터 등으로 제작하면 남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루프타이 이용 사례로는 걸스카우트 등 회원들이 목에 걸치는 장식품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길을 거닐다 보면 젊은이들이 패션 아이템의 일종으로 루프타이를 메고 있고, TV에서 인기 아이돌도 루프타이를 활용한 다양한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고문에 관광지 상품 관련 글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누구나 느슨해지며 추억을 위해 또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 뭔가 살만 한 것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관광지에는 도무지 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 기념품의 기본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저가 중국산의 효자손, 부채 등이 기념품 코너를 점령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글귀였습니다.
우리 남원의 옻칠 제품의 품질은 국내 최고입니다.
생활목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고가여서 쉽게 구입하기에는 망설이는게 현실로 남원에 관광객이 와서 목기는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남원만의, 남원에서만 생산되는 소장 가치가 높은 기념품으로 간직될 옻칠 루프타이를 제작 판매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크기, 대량으로 생산체계를 가동한다면 옻칠이지만 가격에서도 중국산 제품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봄 가뭄에 따른 적기 영농 차질이 우려되며,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예년보다도 힘든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제1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등 2건의 승인안,「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등 2건의 동의안,「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으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5일을 추가하여, 장기 재직휴가가 실질적인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에 활용되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수여대상자는 김학산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원장으로, 공적이「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교육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미술 문화 수요 충족, 시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 설립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가람길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지원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춘향골 다목적구장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자활기금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며 사업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을「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금고의 지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2면 확장,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생면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금지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누리센터 신축, 하늘아래 운봉마루 신축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토지 54필지, 건물 23동으로 총77건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건물 10동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전통시장 주차장 (공설·용남)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동의(변경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15항,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 동의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리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건축물 관리자 등의 수시점검 의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건축물의 규모와 법령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부과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감리비 감경대상 시설에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하고, 농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업용 창고시설은 포함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조성된, 주차장 위탁계약 만료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17년 8월 1일부터 3년간 해당 시장상인회에 재위탁 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허브밸리 민간위탁관리 동의 변경안은 지난 2013년 9월 제183회 임시회 때 의결 된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자유치 부지 매각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위탁 범위를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하는 등 당초 제출된 동의안과 변경된 주요내용에 대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 된 사항으로, 민자유치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20년간 민간투자자에게 임대 후, 매각하기로 되어있던 당초 투자부지 매각시점을 민간투자 시설물 준공시점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자의 투자시설물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개발시점 감정평가 금액에서, 분양시점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산정하도록 분양가격 산정 방식을 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브밸리 위탁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를 허브복합토피아관 및 사계절 축제장을 비롯한 허브밸리 전체로 확대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150억원의 막대한 민간 자본 유치로, 지리산 허브밸리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허브밸리 시설의 전체적인 민간위탁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수탁자로 하여금 허브밸리 내 우수한 허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침체된 허브밸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의 취지에 긍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전국적인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바래봉 철쭉제와 눈꽃축제가 치러지는 허브밸리 내 사계절축제장과 오토캠핑장은 운봉애향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의 노력과 열정의 산물로서, 허브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계절 축제장과 오토 캠핑장은 위탁관리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제출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4항,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5항, “남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 동의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은 5월 25일, 2차 수정예산안은 5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 국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 남원 아트센터 조성,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부분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비교적 여유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세입과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 사업,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예산편성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수물품취득 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성립 된 후에 이뤄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보조금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투자심사,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는 자산취득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절차부터 철저히 검증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경 재원배분에 있어 부문별 편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번 추경에「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본예산 대비 74.16%인 2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존에 추진 중인 SOC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그 동안 우리 시 예산편성으로 볼 때 SOC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농업예산과 주민참여 및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셋째,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장기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합니다.
총무과 소관, 고향희망채움공간 조성, 문화예술과 소관 고전소설 문학관 건립 및 남원 아트센터 조성, 재난관리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과 재정조달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관내에는 유휴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새로운 공공시설물을 착공할 때부터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무분별한 공공시설물 증설과 중복투자를 피해야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착공하기 전부터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6,468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 없고, 세출예산은 총무국 소관, 15억 7,727만 3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0억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소관 세부사업 중「남원 고전소설 문학관 건립」의 사업대상지는 주변 관광지와의 인접성, 협소한 주차공간 및 유지관리 등 관광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대상지 선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새로이 선정된 사업대상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서남대 정상화 재정기여자 선정 촉구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7항, “서남대 정상화 재정기여자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서남대 정상화 재정기여자 선정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재정 기여자 선정 촉구 결의안
= 교육부는 전라북도민, 남원시민, 서남대 구성원이 지지하는 재정기여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조속히 재정기여자로 선정하라 =
서남대학교는 낙후된 우리나라 내륙 서남권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영 호남의 화합을 위하여 지난 1991년에 설립된 이후, 열악한 지리산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온몸으로 뛰어온 인재들을 배출해온 젖줄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2년 구 재단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야기된 사학비리는 서남대학교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후 문제를 수습해야 할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사학비리의 주범인 구 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구 재단과 연계되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심지어 교육부가 의뢰하여 진행되고 있던 컨설팅 용역의 실시 기관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컨설팅의 결과를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에 전라북도와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재정기여 희망자를 물색하던 중 부산의 온병원과 접촉하게 되었고, 연이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도 재정기여를 희망하게 되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신청기관 세 곳 중 온병원을 배제하고,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두 학교 중 삼육대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구 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은 한려대 폐교와 더불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각 후 서남대의 모든 기능을 아산 캠퍼스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육대 역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입 후, 의대만 취한 후, 나머지 단과대학은 아산 캠퍼스로 통·폐합하고, 삼육대 학생 100명을 의대만 남은 남원캠퍼스로 이동시킨다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삼육대와 구 재단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삼육대를 재정기여자로 선택한다면, 교육부도 구 재단과 궤를 같이한다고 여길 것이며 결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라북도민, 남원시민, 서남대 구성원이 원하고 지리산권 유일의 종합대학으로 서남대를 정상적으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서울시립대를 재정기여자로 조속히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남대 정상화 재정기여자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더불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에는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비롯하여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준비와 거기에 따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예년보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에 미리 미리 대비하여 주셔서 농작물 관리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일제 40여간 통치하에서 해방된지가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임시정부는 있었으나 연합정부에 가입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 얄타회담에 참여를 못해서 38이북은 소련이, 38이남은 미국이 아시다시피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분단 72주년을 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5년 후에 6·25가 바로 보훈의 달 6월 25일 새벽 0시를 기해서 남침을 함으로써 동족끼리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도 모르고 금수강산이 피바다로 물들었던 것이 마지막 종료가 빨치산 토벌이라는 제1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피로 물들였던 옛추억이, 추억이 아니라 72년전 일입니다.
67주년을 맞이한 6·25가 이제 내일모레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서화합과 남북통일을 근원으로 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번 서남대 문제도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로 채택한 것은 바로 서남대는 지역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열악한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 상아탑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현 교육부가 전혀 근원적 서남대에 인허가 교육부에서 나왔든 그런 내용을 망각하고 도덕과 윤리가 망가져버린 한 기업가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교육부가 되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바쳐드린 학비가 횡령금으로 400억원 가까이 횡령한 이러한 부도덕한 내용의 구 재단과 삼육대가 또 교육부가 하나되어서 의대만이 존치하고 전체를 아산대로 집약시키려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의결하게 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민여러분들께서 깊이 통찰하시고 일천여공직자. 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도 이런 시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할 시민들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일 11시에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시민을 대변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셔서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적극 지지는 물론이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서남대 문제가 새로운 정부에 정책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서남대 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만천하에 공고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일 일심, 일체, 일념이 되어서 남원에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건설하는데 특히 상아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에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내일의 지표가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일정에 농사 일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이상으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28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강복대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재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기 획 실 장 | 강구섭 |
| 시민소통실장 | 이영태 |
| 총 무 과 장 | 박흥근 |
| 홍보전산과장 | 마우천 |
| 민 원 과 장 | 양완철 |
| 교육체육과장 | 김완식 |
| 주민복지과장 | 조환익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기찬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김순기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영근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보건지원과장 | 류장기 |
| 건강생활과장 | 이순례 |
| 농촌진흥과장 | 나상우 |
| 현장지원과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