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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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본회의-1차

(제215회-본회의-제1차)


제2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8일 (목) 11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10일, 전평기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8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여섯 건의 조례안과 5월 10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외 한 건의 승인안 그리고,「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외 세 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7일 박문화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장선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 제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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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세월동안 남원 시민들과 함께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서남대 정상화라는 하나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폭염이 폭폭 내리쬐는 여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시민들과 시장님, 의원님들과 함께 삭발투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수많은 우리 남원시민들의 바람대로 이제 서남대 정상화 문제는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달 4월 25일 서남대 인수에 다수의 기관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서울시립대, 삼육대, 부산 온종합병원, 서남대 구 재단 등 4개 기관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5월 29일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서남대 정상화 추진계획 안을 심의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한 새 정부는 서남대 정상화에 더욱 호조건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장기간 분쟁을 겪은 상지대를 찾았다가 “사회적 자산인 대학을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한패가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서남대가 단순한 정상화만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학, 남원의 긍지가 될 만한 대학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서남대학교 인수를 지지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원해야 된다고 결의문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서남대 총학생회와 서남대교수협의회의 서남대 구성원들 역시 서울시립대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이제 다시 뛰어야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서남대 정상화가 어떻게 귀결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을 합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남대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남원시에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결단이 남원의 십 년, 남원의 백 년을 좌우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코닥이라는 세계적인 필름회사를 기억하십니까?
    코닥은 1980년대에 종업원 16만 명을 거느리면서 세계필름 시장의 3분의 2를 지배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 코닥이 2012년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코닥의 몰락은 디지털카메라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의 등장으로 점점 위기에 처한 코닥은 뒤늦게 개인용 프린터 부문 투자로 사업을 다각화 하였지만 경영을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러니하게도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코닥의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1975년 디지털카메라를 발명하고도 투자와 연구를 미루다 디지털 시장에서 도태된 것입니다.
    코닥은 스스로 필름이라는 주력업종을 잡아먹는 신제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안이한 판단으로 결국 파산보호 신청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난데없이 20세기 최고의 기업이었던 코닥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코닥의 몰락이 남원시 농업정책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5일 남원시는 포도폐업에 따른 대응방안과 새로운 과수산업 비전 모색이라는 내용으로「남원 과수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남원시는 포도폐업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남원 시설농업 업그레이드」와「남원 사과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제시된 포도 폐원에 따른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원만의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포도폐업으로 지난 2년간 92.6ha의 생산기반시설을 감소시켰고, 215농가가 80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여 포도농가 경쟁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전국의 포도폐업 농가 중 84%가 농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1.9%가 대체작목으로 과수를 선택했습니다.
    선호하는 과수로 복숭아와 자두, 사과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들 작목은 머지않아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2~3%대의 공급량 증감에 의하여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포도폐원에 따른 대안으로「남원 사과 육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고려 없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적정 면적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도폐업 농가들까지 생산에 뛰어들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합니다.
    농림부에서도 대체작목이 과수에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대체작물로 사과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의 수익성을 너무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들도 현재의 인기 품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농가들과 함께 향후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체작물을 선정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의 여건과 작물의 특징, 향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들를 살펴보았습니다.
    담양군은 FTA로 인해 블루베리 농장을 폐원한 농가들에게 대체작물로 ‘사과대추’라는 새로운 특산품을 제시하였습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발굴한 사과대추는 사과처럼 향과 식감이 좋은데다 크기는 보통 대추의 3~5배로 과육이 많아 생과로 먹기에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도는 25~36브릭스로 수박이나 배, 감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물로 ‘애플수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범재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한 애플수박이 성공적 작황을 보이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애플수박을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물로 선정하고 작년에 6농가의 신청을 받아 애플수박 모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남원에서 포도폐업을 한 농가는 215가구입니다.
    이 농가들은 어떤 작물을 대체작물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농가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시는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존에 성과를 내고 있는 과수가 아닌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소득작물 발굴에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잘나가는 품목을 선택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받아들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과일, 과채 발굴로 품목별 맞춤전략이 필요합니다.
    색다른 맛을 지닌 다양한 과일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산 과일만 소비하다 토마토, 딸기 등의 과채류 소비와 오렌지, 바나나, 체리 등의 수입산 과일이 국내산 과일의 소비를 점차 잠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작목 발굴과 수익성 높은 작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 변화에 적합한 소득작물 발굴에 남원시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가리키는「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라!」는 옛 속담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선화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한집에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부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맞벌이로 자녀의 양육과 부모의 봉양을 버거워하고 있고, 이제는 나라에서 노인과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자녀양육의 중압감으로 결혼하고도 부부는 아이 낳기를 고민하고, 자녀가 있더라도 과중한 교육비로 인해 ‘개천에서는 이무기만 난다’라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자조할 정도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함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 영유아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도 4월 기준으로 10,341명입니다.
    남원시에서도 아이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수준도 다른 지역 보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특정 초등학교로의 학생 쏠림 현상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들이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개선을 위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중학교, 남원고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개선이 시급합니다.
    학교 앞 삼거리도로는 하이츠 아파트 입구에서 다리를 건너 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월락초 앞 도로의 안전한 정차 공간 확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월락초는 그동안 신축된 여러 아파트들로 인해 아침이면 인근 도로가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인해 무척 붐빕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정차공간이 없어 학교 안으로 들어가 정차가 이뤄져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으며,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등하굣길에 위험요인이 많은 도로 등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슈퍼 앞 사거리와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있어 혼잡한 원협 앞 사거리를 살펴보면 아침 등교시 안전요원이 없어 도로를 건너는 아이들이 혼잡한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안전요원의 배치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 위험요인을 몇 군데 말씀드렸으나 이 외에도 남원시 전체 등하굣 길에 대한 위험요인이 없는지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며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영국 신경제 재단에서 조사한 국민 행복지수가 1위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해변’이라는 뜻인 ‘코스타리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을 체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어린이라면 모든 치료가 무료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식 집계되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의 별도 투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어린이들의 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가 코스타리카 국민들에게 어려서부터 몸 속 깊이 각인되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때 어른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남원시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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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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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평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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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양해석 의원님과 윤지홍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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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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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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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이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초록의 싱그러움과 분홍의 따스함이 어우러지는 5월입니다.
    도심 곳곳에는 꽃들이 만개하고 들녘에는 초록의 물결로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활짝 핀 꽃들 사이로 산책도 하며 봄을 만끽하는 여유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민선 6기 남원시정을 시작한지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시민이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석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 6기 3년은 전북 동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서부내륙권, 지리산 중심도시로 우뚝서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시정을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잘사는『남원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은 우리나라에 유래없는 민간인 국정농단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획을 긋는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사업을 현 정부의 공약사업에 포함시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시범노선을 잘 마무리하고, 친환경 산악철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면 일원에 1,800억원을 투자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근에 개장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함파우 소리체험관, 남원예촌을 우리 시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리 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화장품 연구, 유통, 체험기능을 수행하는 컨버젼스센터가 준공되면 화장품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암 산업단지 분양을 서두르고,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남원시가 전북 동부권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청소년 시립도서관을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 상수관망 교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강우시 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도심권 하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창조적 농업과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으로 남원농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농산물 판로를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국가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100대 중점사업에 국비 1,280억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도의 공모사업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현재 20개 사업에 총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역량을 집중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도 채무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2015년부터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모아서 161억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이번 추경에 남아 있는 지방채 82억원 전액을 상환하여 28억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제87회 춘향제는 “춘향 ! 사랑으로 너를 그리다”를 주제로 춘향국악대전, 춘향제향, 남원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세기의 공연예술 축제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제23회 바래봉 철쭉제에는 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436억원으로 당초예산 5,754억원 보다 682억원이 증액되어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659억원이 증가한 5,844억원, 특별회계는 23억원이 증가된 5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92억원, 특별교부세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8억원, 도비 20억원 등 총 78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39억원, 순세계잉여금 139억원 등 총 1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시청사 증축사업에 22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 조기상환 21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7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 산동 부절 사정교 재가설에 4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남원예촌 조성사업 8억원, 고샘지구 토지매입 10억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15억원, 아트센터 조성 23억원 등 총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9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2억원 등 총 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림 분야에 용배수로 정비 15억원, 농로 확포장사업 14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 9억원 등 총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육성 분야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12억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5억원 등 총 20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화정~대율간 도로 확포장 7억원,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7억원, 인월 중군 진입로 정비 8억원 등 총 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앙공원 조성 토지매입 78억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40억원, 교룡대로 개설 10억원, 북남원 IC 진입도로 개설 지방채 조기상환 20억원, 신역사대로 개설 지방채 조기상환 13억원 등 총 2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분양 회수금 6억원과 주차장 운영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을 각각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4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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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4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강복대
   총  무  국  장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박재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강구섭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영태
   총  무  과  장박흥근
   홍보전산과장마우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화예술과장유세환
   관  광  과  장이장근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기찬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김순기
   농  정  과  장이준무
   원예허브과장이형우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이영근
   도  시  과  장진영신
   건  설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설사업소장박종주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건지원과장류장기
   건강생활과장이순례
   현장지원과장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