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21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교통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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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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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구제역, AI 방역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시 구제역, AI 방역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가축현황입니다.
    AI 관련 가금류 사육규모는 1,016만 7천수입니다.
    현재 사육수수는 509만 6천수로 사육규모 대비 50.1%의 사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발생현황입니다.
    AI는 현재 심각단계로 발생농가는 383농가이고 그 중에 전라북도는 47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살처분수수는 3,787만수를 살처분했는데 전라북도는 528만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입니다.
    구제역은 현재 경계단계로 하향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생농가는 전국적으로 9건이고 그 중에 전라북도는 정읍에서 1건이 발생한 바있습니다.
    살처분두수는 21농가에 1,392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사전 방역조치 추진상황으로 관내 양축농가 방역교육을 전년도 7월 27일과 9월 1일에 2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관계부처 시도부지사 영상회의를 매일 참석했고 참석대상은 부시장, 국장, 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축방역상황실을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AI에 대한 보고입니다.
    가금 일시이동중지 즉,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4회 실시한 바있습니다.
    가금농장 현장 소독실태 점검을 4회에 걸쳐서 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4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약품 공급을 4차례에 걸쳐 공급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추진 행사를 시청 구내식당을 통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매주 닭, 오리 메뉴를 2차례 이상 식당 메뉴에 올리고 있습니다.
    역학관련 농가 예방적 살처분 실시로 송동에서 육용오리 2만수를 예방적 살처분 한 바있습니다.
    결과는 음성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6,955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발생지역과 관련된 남원시 역학관련 농가는 총 79호가 발생됐습니다.
    부화장 역학관련이 25건, 사료차 관련이 20건, 출하차량 관련이 34건이고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39건, 충남이 16건, 전남이 17건 등입니다.
    해당농가는 역학 관련 일부터 14일간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소독차량을 동원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입구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방역띠를 설치해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매일 일일점검표 23개 항목에 대해서 방역여부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2차례에 걸쳐 방역 소독초소를 방문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순창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추진으로 군 제독차량을 동원해서 대강, 주생, 대산, 금지 4개 면에 제독작업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또한 4개 면에 이동제한을 걸어서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AI 발생으로 15곳 농가에 역학이 발생했으나 현재 역학농가는 없습니다.
    오리농가 일제점검 검사를 실시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한 바있습니다.
    100% 음성으로 판명이 난 바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금농가는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도축장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출장을 가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접지역 발생상황입니다.
    우리 시 인접지역은 구례에서 작년 12월 18일에 발생했고, 순창 야생조류에서 금년 2월 10일에 발생했고, 곡성에서 금년 3월 24일에 AI가 발생된 바있습니다.
    다음은 AI 정부 개선대책 정책안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안은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서 동절기 휴지기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장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 밀집 사육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매년 방역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AI 백신접종 여부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에 대한 정책안입니다.
    우제류 이동중지 및 가축시장 폐쇄를 실시했습니다.
    소 일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초소 운영상황입니다.
    차단방역 소독초소 5개소를 24시간 운영해서 150일째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축산차량 1만 6,000대를 소독한 바있습니다.
    방역차량 소독지원으로 방역차량 5대를 매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행사 소독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행사 소독지원으로 행사장 주변 입구와 축산농가 참석을 금지시킨 바있습니다.
    해맞이행사와 대보름행사, 3.1절 행사, 고로쇠약수제, 산수유축제 등에 방역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방역 차단 강화로 소독초소 5개소를 5월까지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학관련 농가는 매일 소독실시 및 예찰을 추진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 취약농가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조사업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인 ICT 기술을 축산분야에 도입해서 원격·자동으로 가축사육 환경제어로 최적의 사양관리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개소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급이·음수·환기시스템 등 ICT 융복합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가 30%, 융자 50%, 자담이 20%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금후에 사업신청을 위한 예비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질병과 자연재해 예방 및 냄새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축사 신축 및 개보수, 축산·방역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5억, 융자 35억, 자담 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금후로 사업신청을 위한 예비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관련 부처 출장을 다녀와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입니다.
    개별농가별 축산분뇨 처리에 따른 냄새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처리에 의한 퇴비 생산, 악취저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남원시 평야부 지역 중에서 민원이 해결된 부지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1일 처리용량 100톤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가축분뇨 퇴액비 및 에너지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화일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90억이고 액비화일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4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에너지화사업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비교 견학을 다녀왔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함께 냄새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사업기간은 201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및 축분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비가 20%, 시비가 20%,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수요조사 결과 1개소가 신청했습니다만 기간이 남은 만큼 추가로 희망자가 있으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지도점검도 아울러서 설치해서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겠고 신청자가 정해지면 도와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61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물론 국비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10개소 축사시설을 현대화로 해서 노후축사라든지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정하는 바의 거리, 그러니까 소, 돼지, 가금류 다 다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 거리에 어긋나는 축사가 기존에 허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거리에 어긋난 축사는 지원을 안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축사는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축사가 시설이 낙후돼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사도 현대화는 가능합니다.
    증축은 안 돼도 그 면적만큼 한해서 현대화는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축사는 앞으로 가능한 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자꾸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지 현재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20m 떨어진 곳에 우사가 있다든지, 가금류 축사가 있다든지, 돼지 축사가 있을 때 현대화사업으로 계속 해주면 축사를 새로 신축해준다든지 아까 신축은 안 되지만 여기에 노후화 축사를 신축한다고 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강성원위원 그런 것은 마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을 해주고 그런 곳은 앞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축사가 노후화되면 본인들이 고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년간 가축을 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축사 허가 취소가 되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없애줘야지 그런 축사를 계속 행정에서 조례로 정해 놓고 기허가를 했다고 해서 계속 축사를 보수해 준다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제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있는 거리도 축사에 따라서는 마을에서 악취니, 뭐니 해서 불평을 느끼고 있는데 마을 바로 인근에 있는 축사가 있잖아요.
그런 축사를 또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신축을 해준다든지 증축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해줄 경우에 앞으로 30년, 40년 이 축사는 계속 존치가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심사과정에 10농가를 선정한 과정에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현재 정해져 있는 조례에 어긋난 거리는 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한 축산농가라도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해줬다고 해서 그런 농가를 계속 존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규정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가능하면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중앙 규정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설정해서 계속 양성화되지 않도록 축사는 가능한 한 없애고 거리에 맞는, 거리에 지나서 있는 축사들을 지원해서 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연도태가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참고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방침을 세워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부지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단체에서 2개소 정도 민원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딱히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몇 번 시도를 해서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쓰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은 국비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부지선정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부지선정 후에 시비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비를 가져 오는 것을 노력해야겠지만 시비 배정에 있어서는 선정 후에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민원이 해결된 대상지를 후보지로 추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산단체에서 시도를 하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7억이라는 것은 자부담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자부담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에너지화를 했을 때 90억이고요.
같은 비율로 해서 운봉같이 액비자원화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냄새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더 이쪽으로 배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공법을 운봉같이 오픈된 게 아니고 지하로 매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악취 문제는 그래도 좀 염려가 덜 된다고 판단됩니다.

○윤지홍위원 한 곳으로 냄새를 집진해서 처리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하화하고 매설하고 집진해서 처리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동부권에도 퇴비장 때문에 퇴비를 만드는 공장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저께도 운봉의 삼산마을을 다녀왔는데 귀촌하신 분들이 두 분 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어야 되는데 괜히 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저감시설을 한다고 해도 퇴비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냄새를 없애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퇴비를 숙성시키고 만들 때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요즘에 흔히 하는 걸로는 주로 악취저감제, 발효제를 많이 살포하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능하면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발효조 부근에는 밀폐를 시키고 탈취탑을 세워서 집진하고 여과해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100% 완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고 일부 저감효과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악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기준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딱히 이 사업에는 사실상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기준은 없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악취방지시설 설비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있는 퇴비공장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몇 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1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1개소라도 어떻게 해서 가능하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보고자 합니다.

○윤지홍위원 신청하신 업체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예측컨대 운봉 아니면 산성 퇴비공장 2개소를 해야 되는데 2곳에서도 아직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2개소는 해야 합니다.
냄새를 저감해야 하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러신 모양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보조율이 낮고 사업비가 많으면 2억 이상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억 8천이 자부담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3억 중에 1억 8천이면 40% 정도 보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보조율이 40%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희가 축산이 꼭 필요한 농업이지만 냄새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처리방법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도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작년부터 시작해서 AI, 구제역 때문에 축산과가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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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거주 또는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숲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에 전북도 및 사업설명회를 참석하였고 3월에 산림복지진흥원을 방문해서 기금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7월에 공모계획이 시달되면 8월에 제출, 10월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산불 소화시설입니다.
    산불발생 시 진화 및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용수 분사, 산불발생 시 수관화와 복사열 확산 저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목조문화재, 전통사찰, 자연휴양림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에 전북도청, 3월에 산림청에 출장해서 사업설명을 드렸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0월에 선정되면 다음연도 3월에 사업을 시행해서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은 풍부한 산림 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원이 분포한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최적지입니다.
    위치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이고 총사업비는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4월과 2016년 3월에 시장님이 산림청을 방문해서 산림청장에게 직접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고 올해 2월에는 전라북도, 3월에는 산림청을 방문해서 사업반영을 요청한 바있습니다.
    공모계획이 시달되면 2017년도 하반기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산림청에 대한 국가사업 예산 반영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7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 체험 및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체험휴양시설을 연계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운봉읍 공안리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1월에 전북도에 직접 건의하였고, 2017년 2월 전북도에 출장하였으며, 3월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사업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에 신청해서 8월에 선정이 되면 다음연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8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고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위치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고 시비가 3억, 기금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2월에 사업설명회 및 전북도에 출장을 하였고 3월에 산림복지진흥원을 방문해서 사업선정 건의를 드렸습니다.
    7월에 공모계획이 시작되면 8월에 신청이 돼서 10월에 선정이 되는 만큼 준비를 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공간을 나라꽃인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해서 그 곳을 명소화하고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곡동 교룡산 국민관광지 내로 총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 전북도, 3월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지속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현동 37-147번지 외 2필지이며 인공폭포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올해 10억, 내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2월 7일에 전북도를 방문하였고 3월 14일에 산림청에 출장해서 사업설명 및 예산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8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원이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면서 지금 나라꽃입니다.
    그런데 보면 무궁화를 다수로 식재하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그때 당시에 무궁화 종류가 약 26종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무궁화가 진딧물에 약하고 병충해에 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충해에 거의 견고하고 또 좋은 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무궁화 동산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읍면도로, 그러니까 면도로나 읍면에 가는 도로의 가로수로는 적합한 꽃이다, 물론 우리 시의 꽃인 배롱나무도 많이 식재해야죠.
    주생선, 금지선, 송동선 그 외에 양림단지라든지 단지내에도 많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만 무궁화꽃을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나라꽃은 없고 벚나무는 각 시군마다 가면 가로수로 안 한 곳이 없어요.
    전부 가는 곳마다 벚나무 식재를 하거든요.
    물론 벚꽃도 식재를 해야 되고 좋지만 저는 우리 나라꽃인 무궁화를 많이 식재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도로 가는 곳은 전부 무궁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하게 드립니다.
    꼭 선정돼서 이번 무궁화 동산사업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시군에 많은 무궁화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산림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라꽃 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부지방산림청 사업으로 만인의총 앞에 1억원을 들여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있고요.
    일부 요천 100리길에도 심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송동면사무소 가기 200m 전 삼거리에 보면 무궁화가 도로변에 심어져 있거든요.
    송동 장포마을 앞에 무궁화가 있는데 가로수로도 아주 훌륭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무의 수고가 어느 정도 한계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자라는 걸로 봐서는 약 2m 내지 3m 수고이고, 가로수로도 크게 나무가 자라지 않아 교통에 거시기도 안 되고 좋은 나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흠은 충해인데 충해만 방제를 한다고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계신 산동 출신 최 누구라고 제가 성함을 잊어 버렸어요.
    최 누구라고 한의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궁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동면에 누구인지 알아봐서 무궁화에 대한 종자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26종이었어요.
    기술센터에 있을 때 많이 갖다 심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무궁화도 종자 중에서 좋은 걸로 선정해서 옛날 품종으로 해서는 진딧물에 약해요.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선정해서 심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말 그 자체대로 같은 말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조경사업을 해서 거기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수용이 돼서 생활을 하시는데 조경시설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위안을 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다만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는 매년 1억원씩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월에 있는 경애원에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남원 소망의 문, 2015년은 풍악재단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잘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경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아무나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조경하는 것하고 상식이 없는 일반인이 조경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조경을 멋지게 해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조경시설을 해야 되는 복지관들은 이미 시외에 있고 경치가 좋은 곳에 다 위치해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주변환경은 그런데 사실 시설내에 들어가면 조경사업이 안 된 곳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주변환경들은 대체로 양호한 곳에 건축이 되어 있는데 안에 조경시설이 빈약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사업으로,

○부위원장 장선화 밖의 환경보다는 시설 안에 있는 조경을 해주는 거군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요천수에 올해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펴서 자주 나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남원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는 것을 보고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이 오래 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저버린다는 게 문제인거죠.
    꽃이 지고 나서 다음에, 옛날에도 보면 장미가 예쁘게 핀다든지 계속적으로 예쁜 꽃이 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벚꽃이 지고 나면 마땅히 즐길거리가 덜하고 그런데 요천변에 요즘에는 꽃을 굉장히 예쁘게 가꿔서 페이스북이나 많은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꽃은 보는 사람도 즐겁고 꽃보고 인상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례나 다른 지역을 가도 굉장히 많은 벚꽃을 심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노란색 무궁화를 다시 재생을 하셔가지고 올레길에 식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궁화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무궁화를 저희들이 보면 외국에서 오히려 무궁화꽃이나 배롱나무들이 천연기념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지만 이런 사업을 잘 완성해서 남원이 옆에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볼거리, 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데 작년에도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6월 5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일단 대강의 사업내용은 빈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고 천문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주민들이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밭을 조성해서 밭작물을 심어가지고 경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휑하거든요.
    그쪽 숲을 조성하고 기존 산책로를 데크를 정비해서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편리하게끔 하고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숲체험원 같은 체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용역이 완료가 되기 전에 중간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대해 보겠고요.
    천문대 올라가는 길에 예쁘게 조경이 설치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원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특화된 천문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쁘게 잘 조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그리고 아울러서 그때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천변에서 봤을 때 인공폭포 주변을 적극적으로 시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인공폭포 주변도 예쁘게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사진도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사업을 신규로 준비하고 계시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목조문화재면 사찰을 말씀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1차적으로 그런 사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주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소화시설에 타워도 들어가고 기계실도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돌아갈 수 있는 장치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내 1곳에 기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처럼,

○윤지홍위원 자동으로 동작하는 시설이라는 거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윤지홍위원 일부 소방차가 오기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종의 문화재 보호시설이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반경 30m 정도,

○윤지홍위원 단지 산림 안에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이네요.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전에도 남원시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일단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되면 2개소 정도를 국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 보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기재부에서 예산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선정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이영근 위치는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을 했는데 거기에 국립치유농업원이 들어온다고 하고 또 대선공약사업으로 집중적으로 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선정되면 우리는 휴양림으로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

○윤지홍위원 산내 원천도 괜찮을 텐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복지단지 지정이 원칙이 있습니다.
산림복지진흥법에 일단은 기존에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곳을 최대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선정했고요.

○윤지홍위원 거기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4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기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이것도 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지단지 규모가 산림청에서 1개 단지를 조성하는데 1천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450억 정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줄인 규모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비 확보에 애써주시고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이 몇 헥타 이상이어야 되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기준이 80㏊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기본 10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영근 80㏊가 최저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저 기준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괜히 사업을 인월 흥부골 휴양림에 하겠다고 해서 휴양림에 투자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하겠다고 해서 한지가 13, 14, 15, 16, 17년 5년째입니다.
    5년째 방치를 한 거예요.
    되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서 올리지 마세요.
    어디 나가면 예산서 보고 흥부골 휴양림에 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는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종관   지정도 안 해놓고 유동적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 아무것도 거기에 못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당초에는 인월 휴양림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가축유전자시험장으로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종관 13년도부터 흥부골 휴양림에 한다고 지정한 거예요.
13년도부터 계획을 잡을 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데요.
가축유전자시험장으로 쭉 해왔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치유농업원을 그쪽으로 유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운봉 유전자시험장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흥부골 휴양림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국가예산 확보를 해보든지, 국가예산 확보를 해보라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다 낡은 집에 무슨 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오겠어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쪽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숙박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숙박동을 없애고 거기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일단 간이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야영 체험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숙박동을 없애면 사람이 오겠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숙박동이 너무 노후화 돼서 그것을 수선하고 개선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박동이 노후화 돼서 시설을 보수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죠.
    시에서 돈주면 그것만 딱 수리해서 운영하고 말아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런 사람들 찾지 말고 흥부골 휴양림을 자연휴양림에서 해제를 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일반 입찰을 해보세요.
    다 들어와서 수리해서 합니다.
    남원시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런 일을 안하시면서 자꾸 엄한 말씀만 하세요.
    그거 다 돈 들여서 지어논 거예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만 저기해서 검토하지 마시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옛날에 근무했던 지역이라서 가봤는데 전부 노후화 돼서 실제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그때 1억인가 지원했죠?

○위원장 김종관 예.

○김성기위원   지원했었는데 지원했던 것을 보니까 보수를 어디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
    거기에 복지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현재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것도 무료로 임대해주잖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꿔서 하면 누구든지 조금만 수리하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또 앞으로 가면서 자기들이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기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가서 보니까 입주해서 사는 한 사람 자기 집 빼놓고는 활용가치가 없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가 산림복지단지를 국가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자치단체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도 있고 관리 운영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국가 산림복지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건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투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 2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시에서 지원해서는 도저히 타산을 못 맞추고 개인에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고쳐 쓸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다 안 되면 남원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고치고, 그러다 말아버리면 남원에는 흥부골 휴양림이라는 자체만 있지 실제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아토피치유센터로 콜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시장님도 만나봤었고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까지 다 짓는 걸로 그리고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시에 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자연휴양림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임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자연휴양림을 해제를 시켜버리고 투자를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남원시에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오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인구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 정책적인 것을 산림과에서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대로 들고만 있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어차피 산림과장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하실 수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업자가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 분이 선호하는 곳은 휴양림보다는 체험휴양시설 쪽을 말씀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을 가지고 사업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랬어요.
    왜냐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여건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 선정이라든지, 공모 절차라든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 사업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트리하우스 쪽 체험시설로 이야기한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휴양림이 안 된다고 하니까 1년이 더 남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다고 하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아마 휴양림 쪽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쪽을 검토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관 자연휴양림을 해제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그건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그 부분을 입찰로 돌려주세요.
    입찰 받아서 들어갈 사람, 임대료 내고 들어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료로 놔두지 말고요.
    내 재산 같으면 무료로 그 사람들한테 주겠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천변에 벚꽃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빛을 보게 된 것은 아마 심고 나서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나무 식재 하나하나를 신경 쓰셔 가지고 나중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아, 이 나무 내가 심었는데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무 수종 선택을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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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도시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국가예산 확보 대상은 총 7건으로 신규사업이 4건, 계속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 지역개발사업 교룡대로 개설사업입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반영해서 그동안에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룡대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향교동 의총로 3가에서 향교동 신협, 시청로 3가에 이르는 도로개설 1.3km에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70억을 투자해서 용지보상 90필지 중 62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완료하여 지역개발계획 승인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5월 중에 실시하여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6월 중에 완료되면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8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 남원역 이전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우수한 새로운 도시 문화·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동충동 구역사 부지 5만 1,300㎡를 매입하여 기차도서관, 주차장, 경관녹지, 연못,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용지매입은 시비를 5년에 걸쳐 11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2017년 20억 예산을 확보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도 부지 매입 협약 체결을 4월에 실시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5월에 국토부에 신청하여 7월 중에는 공모선정이 있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4년에 걸쳐 국비 30억원을 지원받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대상은 위치는 동충동 일원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0.14㎢이며 사업내용은 용성로 테마거리정비, 숲정이길 테마골목, 휴게형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상서 작성을 6월까지 실시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국토부에 하반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확정은 12월에 있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2천톤 규모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6억원이며 국비가 116억, 시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국비 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새만금환경청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3월에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추진은 1, 2단계로 나눠서 시행하겠으며 1단계 공사추진은 2019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향교동 일원 향교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 생활기반시설 확충,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 안전한 통학로 정비사업, 마을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 국비가 18억, 시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도 국비 5억 6,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안 확정을 4월 중에 실시하고 공사시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충, 죽항, 금동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노후환경개선, 거리 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2억원입니다.
    2018년 국비 10억, 도비 2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2차 관문심사를 3월 28일 국토부에 실시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특별위원회 심의를 6월 중에 실시하고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고시를 8월에 실시하여 사업시행은 9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식정동 갈치삼거리에서 남원 일반산단까지 송수관로 14km를 부설하고 2천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 국비 2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2017년 4억원을 확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실시하고 공사추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매입은 다 확정됐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아직 감정 결과가 통보가 안 됐는데 대충 알아본 결과로는 110억원을 추정했었는데 1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곧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러면 4월에 철도청과 협약을 할 것입니다.
    올해는 20억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부지매입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만장일치로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역사 부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민들과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남원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차도서관이나 연못이나 산책로나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버리면 차후에 큰 그림을 그려서 또 다른 뭔가가 나왔을 때 굉장히 그렇지 않을까, 지금처럼 예쁜 나무나 꽃들을 심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즐기고 지금도 예쁘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괜찮은데 시민들과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광한루하고 구역사하고 만인의총하고 이번에 향교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향교하고 교룡산성 그쪽이 하루 관광할 수 있는 남원에 특성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지중의 요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역사가 역사적인, 남원은 다른 지역에 없는 시민들의 피가 설혀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곳이고 유물도 그 중간에 많이 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곳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섣불리 개발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여기에 영구적인 시설물 계획은 아직 없어요.
    거기를 하다보면 주변에 조경이나 산책로나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라도 어떤 기회가 되면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역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도시재생사업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광한루 북문 예촌에서부터 역전까지 춘몽거리라고 해서 연계성을 잇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앞으로 중앙공원을 상당히 뜻이 있게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을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를 시장공약사업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해서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 커다란 관광에 아니면 교육에 좋은 공간으로 발전시켜도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보시고요.
    아직은 크게 무엇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원시민들이 거기는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아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는 어디에 숲길이길, 테마골목이나 휴게형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용역을 맡겨놨어요.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대충 구상을 했던 거거든요.
    터미널 앞에 동림사거리에서부터 위에 동림사거리까지 그 주변에 시외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복잡해요.
    도로폭도 협소하고 병원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다니시고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고 노출돼 있어요.
    인도도 확보해주고 양쪽에 인도, 나중에 공모가 되면 지중화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밀집해 있고 택시들도 많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시골에 오신 할머니들이 도로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용역을 맡겨놨거든요.
나중에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조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안전한 통학로 정비사업이나 마을입구 교차로 개선 등에 그런 사업내용을 넣어주셔서 항상 강조해오던 저의 말씀을 듣고 사업내용에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도면설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가 학교 통학로잖아요.
    학생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여기가 축전교입니다.
    여기는 남고 들어가는 입구이고 여기는 구방송국 올라가는 도로, 여기는 만인의총 가는 길인데요.
    여기에 집이 있어요.
    택배 건물 2층인가, 3층 건물이 있어서 너무 도로에 붙어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매입해서 건물도 철거를 해버리고 버스가 여기에서 쉬지를 못해요.
    폭이 협소해서 별도로 버스 정차대를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는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너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도 이쪽으로 횡단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가장 핵심을 두고 회전교차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당초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해볼까하고 계획을 잡고 했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그 정도라도 보고를 해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에 전력회사도 있는데 추가로 매입해서 이쪽으로도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쪽 만인의총까지 인도를 확보해주려고 해요.
    만인의총 입구까지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이쪽을 세심하게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향교동에 가서 동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도시과장 진영신   대략적인 사업비가 나오면 향교동과 협의해서 건물을 전부 다 매입하려고 해요.
    매입을 해서 철거해야 확 트이거든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계속적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구간이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또 도시재생사업을 동충동, 죽항동, 금동에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72쪽 교룡대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비확보는 2018년부터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는 하나도 안 되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 내년부터 되는 걸로 하고 올해는 예산배정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아직은 국토부에서 사업확정하고 승인을 안 했고 전라북도에서 2월에 국토부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점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2018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빠듯해요.
    저희가 어제도 도를 갔다왔습니다만, 남원이 우선순위로 반영돼서 2018년도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왔거든요.

○이정린위원 먼젓번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도에서 순번을 정해서,

○도시과장 진영신 예. 도에서 순번을 정합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은 그 순위안에 들어가니까 무난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국토부에서요.

○이정린위원 전라북도 안에는 몇 번 안에 들어가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개를 안 해요.

○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지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역사업으로 해서 북남원 IC사업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지자체마다 200억씩 준다고 했었는데 국토부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많이 주면 125억 정도로 줄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을 못 하겠는데 앞에 경북하고 충북 2군데를 했는데 그쪽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평균 130억 그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130억도 연차적으로 나눠서 줄거 아니에요?
한번에 주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동시에는 안 줘요.
    130억을 주더라도 소화를 못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어제 담당과장님을 뵙고 또 우리 남원 실정을 다시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먼젓번 보고할 때 남원은 순위안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는데 난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해주셔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75쪽 도시활력증진에 대한 개발사업은 설명하신 것이 그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마을 주변에 하는 게 아니라 교차로 확장하고 도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도 하고 그 안에도 소규모 주차장 정비같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회전교차로 거기인데 가장 개선이 시급해서 우선 도면을 미리 갖고 왔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사업도 보면 사업목적은 향교마을 주변에 대한 것인데 회전교차로를 하는 부분은 교통과나 다른 과에서 해서 주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데 너무 그쪽에 사업이 치우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목적사업은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 사업은 다 들어갑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정린위원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향교동 구등바위 그쪽 택지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LH에서 설계 발주를 해서 저번주에 업자가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고요.
LH 관계 때문에 5월에 의원님들 의총 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정린위원 LH에서 설계가 들어갔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설계가 나와봐야,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협의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판단에서 협의가 돼서,

○이정린위원 지금 설계만 들어가 있고 설계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시하고 협의를 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수시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죠.

○이정린위원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계획 도로 같은 거, 배치 관계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정린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에서는 자문만하고 승인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시에서는 자문을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를 더 넣어줘라, 학교부지를 더 넣어줘라, 소방도로를 더 개설해달라,

○도시과장 진영신 어떤 규정 테두리 내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만약에 된다면 분양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분양방식에 대해서 저번에 했다고 해서 엊그저께 LH에서 와서 분양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땅 지주분들이 환지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잘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민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LH공사에서 하면 토지수용의 관계라든가,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은 어느 폭까지 할 수 있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지의 방법이, 제가 향교동이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접근해 주시고요.
    주민설명회는 꼭 해야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청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의무사항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면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환지방식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면적이 적든,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가 설득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설명을 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터미널 주변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터미널 이전 계획은 완전히 물건너 갔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교통과에서도 터미널 사장님을 만났고 저도 같이 만났어요.
    터미널을 저쪽으로 이전은 자기네들이 도저히 타산이 안 맞고 계속 승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옮겨갈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건물 임대수입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른 것 보다도.
    그런데 거기에 터미널이 옮겨가면 임대수입을 누가 와서 뭘하겠냐 그래서 안 가고 사장님은 터미널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고속버스하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속버스와 의사타진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이걸 사서 여기에 통합으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회사 사정도 그렇게 살 여력이 없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신 사장님은 임자만 나타나면 팔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투자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강성원위원   이전이 어렵게 되면 고속버스가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외버스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거기가 현재 좁잖아요.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길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모 병원을 보면 인도도 없이 바짝 인도까지 시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건물 준공을 해줬고 다시 건물을 넓히려고 한다면,

○도시과장 진영신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죠.

○강성원위원 어마어마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인도를 내고, 어디에 인도낼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인도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요.

○강성원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입·출입이 곤란해요.
차가 밀리고 차가 나갈 때도 버스기사가 양쪽 차를 봐야지 차선은 하나지 그러니까 거기도 복잡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거기에 돈 좀 발라서 무엇을 만들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진출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도면설명)
    터미널이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터미널 앞에 도로를 정비한다고 하고, 여기가 사거리예요.
    터미널 뒤편, 여기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뒤편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면,

○강성원위원 들어오는 차는,

○도시과장 진영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전부 다요.
    우리가 3차로만 확보해주면 이쪽에서 나가서 이 차들이 전부 다 전주 방향이나, 광주 방향이나, 장수 방향이나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3차로만 내주면 여기에 와서 해주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여기에 하고 있고 이 뒤에 공가들이 있고 집들이 고가들이거든요.
    이것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시외버스를 타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로를 해주고 여기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여기는 전혀 올 필요가 없죠.
    시내버스만 다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도정비를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이 사업을 해줘야 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를 보면 동문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오다보면 우회전할 때 꼭두머리, 거기를 버스가 돌때 차가 앞에 나가있다든지 하면 버스가 돌지를 못하고 참 난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도로가 뒤로 난다면 이런 돈들을 투자하지 말고 길을 내는데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모사업에 이런 도시계획 도로를 내라는 데는 공모사업비를 안 줘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비사업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의견을 내서 사장님을 만나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서 3차로를 해줄테니까 건물도 대정비를 하고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건물도 고층으로 해서 임대수입도 활성화 시키면 낫지 않겠나,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고속버스를 여기에서 통합관리를 해버려라, 고속버스도 1년간 8천만 원씩 적자가 난대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 면적가지고도 수용을 하겠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요.
    이것을 해서 사장님한테 유도를 해봤더니 사업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욕 있는 분들이 여기에 투자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외버스는 여기 위치가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면 공동화현상이 나요.
    어떤 개선책을 해서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이쪽으로 도로 개설을 우리 시에서 해줘가지고 사업자가 의지만 가진다면 여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신 사장이 우리가 이런 길도 내주고, 주차시설도 해주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새로 신축하든지 하라고 해도 말을 응하지 않을 때는 수입 자체가 돈이 안 벌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논거죠.
    돈을 잘 벌어봐요.
    옛날같이 터미널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지역의 부자인데 돈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터미널을 앞으로도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뒷길을 3차선으로 해서 뒤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면 그게 제일 상책이에요.
    거기에 다른 시설을 넣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비로 하든 간에 그 길이 급선무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앞으로 이것은 사장이 더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사업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야 여기 앞에도 자연히 정비가 돼 버리고,

○강성원위원 뒷길을 내면 터미널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터미널이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쪽 길은,

○도시과장 진영신 활용을 하죠.

○강성원위원 구도로로 해서 길이 하나 뚫어지긴 해야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30~40억 투자가 되면 여기가 크게 개선이 되고 고속버스까지 여기에 유치가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터미널 사장께서 고속버스를 유치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단 길을 내줘서 우선간, 건물이 나쁘면 어때요.
    길을 내서 우리 시민한테 편리하도록 해줘야 해요.
    거기가 급선무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봐요.

○도시과장 진영신 고민을 더 해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2천톤이면 가능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떤 회사가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때 예상되는 사업체에 배치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량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5만평에 2천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미리 3천톤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3천톤 이상으로 올리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규모별로 폐수처리장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승인 자체를 안 해줘요.

○위원장 김종관 25만평 산업단지 내 규격으로 봐서는 2천톤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

○도시과장 진영신 나중에 확장할 기회가 있다면 또 지원을 받아서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구구방송국, 그러니까 향교동 방송국 말고 그전에 있던 방송국에서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는 소방도로 계획이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진영신 붕맛길이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왜 안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도 동부교회로 가는 길하고 똑같은 넓이의 길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는 언제 공사 시행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하반기에 공사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상해서 일부,

○강성원위원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나오는 끝이 어디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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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1건에 19억원입니다.
    8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동충동, 죽항동, 인월면 부근에 총사업비 38억 중 국비 19억, 시비 19억원을 확보하여 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충동 부근 공영주차장 주차면은 30면 규모로 조성하고, 죽항동 부근은 28면, 인월면 소재지는 30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국비 19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6년 11월 1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사업을 17년 2월 9일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전북도청과 국토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전북도와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북도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18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7년도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통동 대교 1길은 22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노암동 주공아파트 부근과, 제일고 부근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교동은 토지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충동, 죽항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위치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법원쪽으로 지나서 동림4가에서 중앙가정의학과 주변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동춘원 들어가는 입구 어디인가요?
그 반대쪽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반대쪽입니다.

○강성원위원 반대편 골목 들어가는 곳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골목에서 법원쪽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안쪽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동충동이고, 죽항동은요?

○교통과장 이원구 죽항동은 주석건강원 있는 쪽입니다.

○강성원위원 주석건강원이 어디에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고홍석 쌍교동사무소 들어가는 곳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임시주차장으로 했던 곳이요.

○강성원위원 면수가 30면 내외라고 하면 적은데 그렇게 밖에 확보가 안 돼요?
땅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충동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폐가 부분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폐가 정리겸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폐가도 정리해주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시비로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고 국비로 조성을 해서 과장님이 국비 확보하는데 수고가 많겠고 일단 주차장 조성하는데 아끼지 마십시오.
    왜냐면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땅을 매입한다,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예산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땅값이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주차장사업이 우리 시 재산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차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차장사업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 몇 년간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글쎄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주차장을 더 해야하냐, 안 해야하냐 그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계속적으로 주차장사업은 매년 꾸준하게 3개소 정도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도 늘 도로변에 차는 만차예요.
    어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했지만 요새 공사로 시청 내에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청 주변을 보세요.
    양쪽에 차가 엄청 바쳐져서 늦게 오면 한 대도 바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 주변 동문, 서문, 북문 쪽 둘레하고 시청 앞에 서남약국 쪽은 단속을 하지 말아라, 계도만 하고 왜냐면 시에 오는 민원인들이 차를 어디에 바치겠어요.
    그렇다고 동문사거리, 법원사거리에 바쳐놓고 여기까지 걸어오겠어요?
    민원을 보러와서 바칠 곳이 없으니까 바치고 민원보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시청 마당이 정비가 될 때까지는 계도식으로 해주고 단속을 하지 마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어제 월락초등학교 민원이 많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요즘에 도통동에 갑자기 아파트들이 밀집했잖아요?
    그래서 월락초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중학교는 덜하지만 초등학교나, 거기에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아이를 내려주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월락초 앞에서 밑에 쪽에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부영 3차나, 2차에서 오시든지 양쪽에 차를 잠깐 세우고 아이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월락초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가 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차를 못 세우니까 학교까지 올라가서 내려주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걸어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불편하다, 월락초 입구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넓은 인도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도를 조금 줄이고 부모님들이 차를 잠깐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월락초 앞에 보면 반대편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어제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거기가 4차선으로 도로가 나잖아요.
    7월에 발주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밑에서부터 위로 공사를 하실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도 거기를 잘 보시고 이왕에 공사할 때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내려주고 가실 수 있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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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0쪽입니다.
    먼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도심지 외곽에 관로 확충사업 추진으로 시민 보건이랄지, 주거 환경 개선과 불명수 유입방지 등 하수처리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안전한 하수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남원처리구역 내에 약 30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58억 9,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비 반영액은 5억원으로 총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새만금청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2월에 완료를 했고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처리구역 하수관로 재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 운봉처리구역에 평균 하수처리 용량이 800톤인데 비해서 평균 유입량이 790톤 정도 들어옵니다.
    불명수가 340톤 정도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수관로 또는 맨홀 누수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총사업비 14억 6,000만원을 들여서 2019년까지 관로 및 맨홀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반영액은 총 6억원으로 국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매면 서도리에 포함된 수촌, 노봉, 서촌 3개마을에 195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혼불문학관 배경지랄지 주변 마을의 수질오염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1일 300톤 규모로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반영사업비는 총 4억 3,000만원으로 국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2018년도에 국비를 반영해서 관로사업이랄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매 대율리와 화정리 2개 마을에 142가구에서 발생된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60톤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반영액은 4억 3,000만원으로 국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반영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인월 장평마을과 송동 양평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공법 및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서 정상적인 처리 기능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량이 필요한 시설 대상입니다.
    인월 장평과 송동 양평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10억 8,000원으로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국비가 30%입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강우시 하수관로 시범사업이나 2단계 사업과 병행해서 지난번에 기술진단 및 하수도 기본계획을 반영했습니다.
    2016년도에 개량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정했고 타당성용역도 작년 12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2016년도를 2017년도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도 기본설계랄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 처리구역내에 분류식정비 미완료 지역에 대해서 악취랄지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오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해서 악취 개선 등을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하수관로가 약 33km가 해당되는 구간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총 64억 2,000만원으로 국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용역발주를 2015년도 4월에 해서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 마무리해서 이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남원노후관로 1단계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남원 하수관로가 1994년도에 매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구도심지 일원에 2019년까지 총사업비 9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30억원으로 국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그동안에 정밀조사 용역을 마쳤고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수지 호곡과 고평리 일원에 2018년까지 총사업비 4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이 19억원으로 국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수관로 공사 1차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에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1차분과 2차분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영면 월산과 성리 일원에 1일 55톤 규모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으로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13억 1,000만원으로 국비가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2018년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지 창산리, 상신리, 신월리, 하도리 일원에 200톤 규모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는 총 28억 6,000만원으로서 국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 3월에 마무리하고 공법 선정도 3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원 처리구역내에 관로 약 71km에 해당된 부분들 개량이랄지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도 2019년까지 총사업비 4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국비가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해서 행정절차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101쪽 운봉처리구역 하수관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억 6천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로라든가, 맨홀, 누수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업 중에서 지역 내에 있는 하수관로 전체를 손대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4년도에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내년에 국비 보조가 확보되면 사실 기술진단을 CCTV를 넣어서 어느 부분을 개량이나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불명수 유입이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번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소재지권 내에 하수관로가 전반적으로 진단결과가 나와야 사업범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주요지는 운봉읍이 소도읍중심지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80억 사업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간판정비라든가 또 도시과에서 선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수라든가 상수도도 같이 병행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배제를 한 상태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시설해 놓은 것을 다시 또 뜯어서 해야 될 입장이라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관련 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복 굴착이랄지 투자되는 사항이 없도록, 운봉하수관로 정비사업비는 지난번에 환경부에 가서 국비 보조 반영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남원처리구역과 주천마을까지 같이 합해서 총괄사업비로 반영이 됐는데 20일경쯤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고 내년 사업비로 확정이 될 사항이면 하반기에,

○윤지홍위원 언제까지 확정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3월 말에 보면 반영 여부 상태를 알겠죠.

○윤지홍위원 가능하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래서 반영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타 사업하고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에 관여하는 부서가 농정과 중심지사업하고, 도시과 지중화사업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한다면 환경사업소까지 4개 실과가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가예산과 다른 말씀을 하나드리고자 합니다.
    국도 60호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남마을 주변에 있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운봉에서 진입해서 들어가면 LG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고기리 쪽으로 2차선 도로가 60호선이 새로 정비가 되고 있는데 겨울에 저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도 나오셨고요.
    소재지권에 나중에 주택이나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상수도나 하수도가 연계돼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면 나중에 굴착해야 될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 구간을 할 수가 없지만 시내구간만이라도 정리가 돼서 도로가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차집관로하고 맨홀의 차이점이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를 가정에서부터 처리장까지 이송하는데 가정 배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선관로가 있고 주관로인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8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큰 관로, 지선에서 모아지는 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을 차집관로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관이에요?
관로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관로입니다.

○강성원위원 사각으로 파 놓은 관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맨홀이고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맨홀이고 그 관을 얘기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맨홀은 중간중간 흙이 흘러서 쌓이도록 하는 관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하수 차집관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맨홀이고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칭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11건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1,171억을 국가에 요구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보고가 됐네요.
    정말 대단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남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97억이 들어가는데 2019년도까지 마무리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5년부터 올 상반기 6월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추진되면 2019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노후관로 사업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더라도 보면 겨울철에 이런 사업이 주로 이뤄져서 시민들한테 미끄럼이나 이런 등등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느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봄 일찍 시작해서 겨울 전에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출석공무원 (5인)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이원구
환경사업소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