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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본회의-제2차)
제21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8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3.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7.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재)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출연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3.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7.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재)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출연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그리고「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출연동의안」그리고「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여 제출하고「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월 17일 양희재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꽃이 만발하는 “화란춘성(花爛春盛) 만화방창(萬化方暢)”의 계절 4월입니다.
이런 좋은 호 시절에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옻칠 제품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옻 원액 공급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목기산업에서 시작된 옻칠산업은 10여년 전부터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며 호황기를 맞고 있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옻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액은 남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원액 공급이 불가능하여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싸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마찰과 경제적 보복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어 옻칠 원액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중국은 중국 여행업체에게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중국내 롯데마트 폐쇄, 한국기업 대상 다양한 형태의 조사 등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련의 싸드 문제가 국제 정치적 노력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싸드 문제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한 지역경제 보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남원 추어탕에 남원산 미꾸리가 없다면 남원 추어탕이라 말할 수 없듯이 전국 제일의 남원 옻칠제품이 남원산도 아니고 국내산 원액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남원 옻칠제품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당장 옻나무를 식재하여 시일내 원액 생산을 기대할 수 없지만 남원 옻칠공예 산업의 부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옻나무 식재 분위기 확산, 식재면적 확대,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등이 요구됩니다.
그나마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특용수 조림사업에 호두뿐만 아니라 옻나무 식재 신청이 있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옻나무 식재에 소극적인 현실을 직시하여 시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시유지에 옻나무 식재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옻칠을 현대적 산업분야의 도료 등으로 활용하는 첨단산업 등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면 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게 맞겠지만, 옻칠 및 칠기공예를 매개로 한 목공예 부흥, 전략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총무국 문화예술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옻칠 목공예 업무가 산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예속되어 안전경제건설국 경제과에서 공예와 무관한 에너지 산업 등과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산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보조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어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대형농기계 구입현황을 살펴보면 총330대 중 수입산 농기계의 구입비중이 98대로 비율로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개별 농가가 농기계 기종 선정 권한이 있을지라도 성능과 가격이 비슷하고 A/S가 우수한 국내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의 기술력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현재 농기계의 대명사인 트랙터 생산기술에 대한 종합형 업체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하고 가격은 수입제품에 비해 30%이상 저렴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공사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산 경계석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시공사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구입 공사하고 있어 법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의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거나 보조받는 사업만큼은 국내산 제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판단되는 바 농기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 시행시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사에 不 慢(불파만) 只 站(지파참)이란 말이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즉,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뜻으로 시민과 남원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과 정책이 있다면 실행에 즉시 옮기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시정 추진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인류는 약 1만년전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한반도에서는 3,000년전부터 벼 재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도구의 진화를 발판삼은 잉여농산물의 발생은 계급의 분화를 일으켰고, 농사를 세상의 근본으로 여겼던 한반도에서 쌀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고귀한 식량이자 권력 그 자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벼의 품종 개량을 통해 통일벼라는 품종으로 한반도에서 벼 재배를 시작한지 3,000년 만에 쌀 자급율100%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보리밥에, 무우밥을 먹다가 누구나 쌀밥을 먹을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쌀 수입 개방과 식습관의 다양화 등으로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쌀은 우리나라 식량주권의 가장자리로 밀려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역대 최저치로 쌀 자급률 100%를 달성했던 1975년 이후 절반이상 줄었습니다.
하루 쌀 소비량으로 계산할 때 169.6g으로 2공기도 채 안 되는 양입니다.
쌀 소비 둔화는 쌀 수입 개방정책과 맞물려 전례 없는 쌀값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산량 조절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입각한 쌀 가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을 발표하여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행정에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의 대내외 현실속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쌀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쌀의 품질 문제로 인한 인지도가 낮아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해져가는 출혈 경쟁속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 쌀 소비촉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는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후 쌀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과거 품종은 새누리라는 품종을 선택하여 쌀을 생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 입장에서 품종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남원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대도시에서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신동진이라는 품종으로의 품질 통일화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우렁이 농법으로의 생산방법을 바꾸고 난 후 서서히 인정을 받다가 농협중앙회가 올 1~2월 실시한 2017년 농협RPC 대표브랜드쌀 평가결과, “남원참미”가 농협RPC 대표브랜드쌀로 선정되었고 이것은 남원에서는 최초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평가에서 “남원참미”는 지난 해보다 순위가 87단계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미곡종합처리장 현장과 품질평가를 실시한 “NHQ농협인증쌀”평가에서도 순도 100%, 완전립 98.4%, 단백질함량 5.4%로 나타나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NHQ농협인증쌀”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남원쌀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정을 받기까지의 역할을 다 하였던 기관, 단체, 관련부서의 관계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쌀을 생산했으니 쌀판매 촉진을 위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농산물의 자급율은 높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구매요인은 비교적 적은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외부에 거주하는 향우회 및 자매결연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소재하면서 우리 쌀을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는 외지업체인 대형마트와 슈퍼에 남원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요식업체에도 적극 권장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에 지역 쌀 이용을 의무화한 후 외부 대형마트와 슈퍼, 학교 및 기관 등에 판로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활용한 식품개발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재료로 한 식빵만들기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하며 포항시에서는 쌀 강정을 출시하여 지역의 쌀소비 촉진에 나섰다고 합니다.
쌀 소비 감소에도 컵반, 햇반 등으로 일컬어지는 즉석밥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현실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원쌀을 활용한 즉석밥은 시간에 쫓기고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남원 참미 재배 단지에서 수확되는 벼 전량이 수매되고, 조기에 판매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가에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남원참미 단지를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공급과잉에 따른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재고관리 정책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반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고, 현재 330ha인 남원 참미 생산단지의 확대 육성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재고관리의 문제를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흰 쌀밥은 건강에 해롭다는 국민적 오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며, 탄수화물이 많은 흰 쌀밥이 곧 비만의 주범이라는 잘못된 국민적 인식이 제가 일상에서 보고 들은 쌀 소비 감소의 현실적 원인입니다.
따라서, 쌀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대명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원시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쌀 홍보 대사’로써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따사로운 봄볕만큼 우리 농부들의 손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또 다시 희망의 봄을 준비하는 농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명숙 의원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던 찬바람도 어느새 봄바람이 되어 만발한 철쭉과 함께 시민들을 밖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계절의 축복이라는 봄인지라, 시민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따뜻한 춘풍을 만끽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점도 있어 오늘은 이 점을 말씀드리려 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원활한 순환입니다.
우리 몸의 엄청난 혈관 중 어느 한 곳만이라도 막혀 있거나 꼬여 있다면 치명적인 질환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도시 역시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곧 문제를 겪게 됩니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위성지도에서 우리 남원시를 살펴보면 유독 순환이 이뤄지지 못해 답답해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남원역과 금동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새터중로의 미개설에 따른 도로의 단절이 그것입니다.
현재 남원역에서 금동방향으로는 2013년 616m 길이의 새터중로가 준공되었고, 금동에서 남원역 방향으로는 2016년까지 조산중로 1구간과 2구간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 400m 정도의 새터중로 구간이 미개설됨에 따라 조산중로까지 연결되지 못해 금동 주민들은 남원역을 이용하기 위해 둘러서 길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금동과 노암동에는 많은 아파트 신축이 이뤄져 있고, 최근에도 아파트 신축이 계획되어 있어 불편을 겪는 주민의 수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없다는 부관의 말에 ‘나는 길을 찾든지, 만들든지 하겠다.’라며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현재 금동과 남원역 사이에는 알프스가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400m의 도로가 개설되기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이며, 낙후된 시내 서남지역의 기간도로를 개선함으로써 시내권 균형 개발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발언이 계기가 되어 시내 서남권 거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엘리엇이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한 이래 우리는 관용구처럼 이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제 우리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은 관용구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잔인한 달 4월을 맞아 다시 한 번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5월 3일부터 5월 7일찌는 "사랑! 너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87회 춘향제가 광한루 일원에서 열립니다.
성공적인 공연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제7항,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하고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으로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자치법규 근거 규정 마련 요청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중 구내식당을 포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수여대상자의 공적이「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봉안시설 안치기간을 60년으로 하고, 안치비용을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등 봉안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봉안시설 안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승화당의 유골봉안 기간을 10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제한하고, 승화원 사용자 중 관내 기준을,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제한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섬진강 유역의 11개 자치단체와 관련 5개 특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운영 규약의 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재)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출연동의(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12항,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출연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5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노후 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면적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자전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덜어 주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시 차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의무부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배수설비 설치 완료 후 사용개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 제5조와, 점용허가 후 공작물 등 설치 후 준공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8조 제1항은 상위법령에 위임없는 의무적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제출된 별표 3은,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시,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대량의 토사 반출시, 진입로에 교행구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토사의 외부반출을 금지하여 시민의 불편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출연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화장품 지엠피 생산시설과 올해 준공예정인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에 대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02만 1천원, 산업통상 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 공모에 따른 지자체 출연금 6천만원, 농림수산 식품부 농생명 산업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따른 지자체 출연금 3천만원 등 총 1억 3,002만 1천원을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2항,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3항,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문화원 의원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1997년 유럽연합에서 처음 GMO 표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60여개 나라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거,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개 품목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작물에 해당됩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유전자변형 DNA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토록 촉구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품에 GMO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GMO 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연합을 포함 GMO 최대생산국인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유전자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완전 표시제 도입을 위해 제출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세계 1위 국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GMO 식품 가운데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GMO는 214만 1천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는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GMO가 표시된 식품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 올리고당, 간장 등의 가공식품들은 대표적으로 수입산 콩과 옥수수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들이 가공 후 잔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그 식품들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조차 알 수가 없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소비는 많이 하면서도 표시제도는 허술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유전자변형품종 표시를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표시로 의무화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GMO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1997년 전 세계에서 처음 GMO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GMO 표시 제도를 도입해 약 60여 개 나라에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EU는 GMO 단백질 DNA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무조건 표시의무가 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2016년 3월 21일 세계보건기구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 세이트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원재료가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 완전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하여 유전자변형품종을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그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퇴출위기에 놓인 서남대를 인수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까지 부산 온 종합병원과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삼육대학교가 인수의향서를 법인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구(舊)재단 측에서도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어 대학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진행된 서남대 정상화 계획 설명회에서 서남대 구성원들 다수가 서울시립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4월 20일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의회와 시민들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단결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중앙정치권과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춘향제가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시작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제전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번 제87회 춘향제 행사가 대문화의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로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정말로 꽃피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끝나자마자 9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대통령선거도 준비하는데 빈틈없이 준비를 해 주셔서 시민들의 뜻이 이 나라 위기를 구현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데 꽃들이 시샘해서 피우듯이 그 향기가 우리 시민들 가정가정마다 가득한 그런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214회 남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 장종한 | 박문화 | 김종관 | 윤지홍 | 전평기 |
| 김정환 | 강성원 | 김성기 | 이석보 | 양해석 |
| 양희재 | 왕정안 |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3인)
| 진 명 헌 | |
| 김 회 정 | |
| 서 규 광 |
○출석공무원 (35인)
| 시 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강복대 |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재기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기 획 실 장 | 강구섭 |
| 감 사 실 장 | 양성모 |
| 시 민 소 통 실 장 | 이영태 |
| 총 무 과 장 | 박흥근 |
| 홍 보 전 산 과 장 | 마우천 |
| 민 원 과 장 | 양완철 |
| 문 화 관 광 과 장 | 유세환 |
| 교 육 체 육 과 장 | 김완식 |
| 주 민 복 지 과 장 | 조환익 |
| 여 성 가 족 과 장 | 하두수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기찬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 전 재 난 과 장 | 김순기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 예 허 브 과 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영근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시 설 사 업 소 장 | 박종주 |
| 환 경 사 업 소 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보 건 지 원 과 장 | 류장기 |
| 건 강 생 활 과 장 | 이순례 |
| 농 촌 진 흥 과 장 | 나상우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