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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7일 (화) 14시1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3.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3.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건,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회사무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입니다.
먼저 의정소식지 배부 시 주요기관 농협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소식지는 연 2회정도 배부를 합니다.
설과 추석 등 배부를 하고 지난해에는 4,500부정도 배부했었는데 금년에는 배부 부수량이 적기 때문에 1만부 정도 해서 금년 설에는 실과소와 이통장, 반장 남녀지도자, 읍면동 경로당이나 노인정,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도 배포했습니다.
재경 향우회와 타시군 의회 등도 배부를 했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농협이나 은행에도 비치를 했습니다.
배부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다시 배부 상태가 정확히 운영되고 있는가 샘플로 읍면동하고 은행에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적정하게 잘 배부돼서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진정민원은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무국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주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청원이 1건 춘향제 조례 제정하고 진정이 12건이었습니다.
축사 관련해서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대부분 집행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의회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민원 진정이나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해당 집행부와 직접 현지를 나가서 민원인한테 의견을 청취한 후에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일 해결이 안 되면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관계를 정확히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법률 고문인 박지훈 변호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변론을 자주하고 의견도 타진했었는데 금년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대형버스를 구입한 만큼 연간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해주기 바라며, 차량에 필요한 부수장비를 신속히 장착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 버스는 지난해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입하고 나니까 사실은 관용차량 운영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배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관용차량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배차를 해줄 수 있지만 사적은 활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부수장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조치하고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추진 시 투명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선정에 공정성을 기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행 심사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부의장하고 각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5명, 외부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1년 정도로 기간을 해서 바로 교체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의제 선정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건을 선정해주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을 논의했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에서 건의된 안이 사실은 집행부 일반 현안사업보다는 일반적인 업무에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의원총회라든가 의정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결성된 의원 봉사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의원들이 주민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원 봉사활동을 의원님들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금년 1월에 직원 업무분장을 해서 직접 의원 봉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3월 중에 의원 봉사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소식지를 다각적인 곳에 농협이나 우체국, 유관기관에 2,500부가 배부가 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박문화
나머지가, 여기에 총 1만부를 보내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박문화
1만부면 굉장히 많은 부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난해에 4,500부를 배부하다 보니까 서울 향우회는 10부정도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해서 거기를 부수를 늘려줬고 또 유관기관 단체까지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유관기관만 배부했는데 단체까지 배부를 하고, 은행이나 지점 농협에도 부족하더라고요.
한 부씩 주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부수를 늘려서 농협 같은 경우는 1,170부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기존에 4,500부에서 1만부로 늘렸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5,500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열심히 해주겠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만부를 배포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매수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완료를 해주셔서요.
그리고 진정민원에 대한 건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결과가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와도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 의회에 오는 것들을 보면 집행부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것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로 처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하면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집행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규정이 있다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난해 1번 그런 건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레미콘이 광치인가 있는데 위로 전선이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공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철탑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마당에 철탑이 지나가요.
그것을 이전을 해달라는 진정이 의회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현지를 가봐서 확인을 한 후에 전주 한전 본사를 가보자, 전주에 가서 의견을 개진하자 해서 직접 그분들을 내려오시게 해서 저희들도 가서 원만히 해결이 됐어요.
대부분 보면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 불가한 것이 올라오거든요.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물론 안 되는 것을 되는 수도 있지만 현지에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의견을 들어본 후에 와서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아까 법률 고문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로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위원회 해외연수 시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내부와 외부 5명씩 있는 것 자체가 전하고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사람이 바뀌었죠.
○양해석위원
외부 인사만 바뀐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은 내부하고 외부로 했는데 다른 곳은 2년 정도 임기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도 있어서 새로 이번에 바뀌어서 경건위원회에서 갈 때도 새로 해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람만 바뀌었지 시스템상으로는 똑같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접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것을 남원에 관련된 해당된 업체에 공문을 보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시스템 관계인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에 안 올리고 개별 공문으로 여행사에 통보했는데 이번에는 변화를 시키자해서 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번 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왔어요.
그것은 시스템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접수를 하게끔, 왜냐면 기존에 쭉 해왔던 곳만 되는 것 같아서 신규로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시스템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내부를 파악해봤더니 본점이 서울에 있고 여기에 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전라북도에 있고 여기에 와서 그냥 사무실만 개소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다 통보했는데 안 올 정도면 여행사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의정소식지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500부에서 1만부가 됐다 해서 5,500부 정도가 늘어났는데 제가 은행이라든가 기관,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테이블에 놓여있기는 한데 그것을 가져가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일반 고객이나 이용객들이 자리에 와서 한 부씩 가져가라고 여러 권을 비치해놓은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한 부만 놓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심리상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두께와 책자의 사이즈예요.
이것을 가져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배포되는 유인물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어떤지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집에서 직접 받아보는 것과 그런 곳에서 가져가는 것은 본인이 심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자기한테 직접 배달되고 자기 우편함에 꽂혀있는 것은 자기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도 있고 또 보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려고 하는데 그런 공공의 장소에서 왔다갔다하는 공간에서 보려면 표지라든가 겉에 큰 사진들만 보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선거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이왕에 만든 것 널리 알려야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죠.
○양해석위원
개별적으로 집에 배포가 되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더니 우편으로 배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읍면동에 다니면서 주거든요.
그런 관계는 비치를 해놓은 곳에 의회 활동사항이라든가 표시를 해서 무료로 갖고 간다든가 비치를, 그리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의정소식지를 보시면 질이 다를 거예요.
○양해석위원
예. 내용적으로나 퀄리티도,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서울 향우회에서도 괜찮다, 시정소식지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것을 활용 방법, 어떻게 하면 전체가 볼 수 있는가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편으로 가기 힘들면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소식지가 나가는 것 마냥 나갈 수도 있겠죠.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 방법도 모색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물을 찍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제가 와서 보니까 외부에서 다른 타시군 의회에서 오면 실질적으로 보여줄 것이 없어요.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몇 개월 동안 촬영을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춰줘야겠다, 5분에서 7분 사이로 만드는 준비작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촬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른 데도 홍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남구의회에서라도 오면 실질적으로 없더라고요.
다른 의회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비를 마련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말경이면 완료됩니다.
○양해석위원
외부 손님들이 올 때 보여준다는 목적이라면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에 대한, 명소에 대한 것도 삽입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 의원님들 활동사항만하고,
○양해석위원
활동사항만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아까 특산품 이런 관계는 저쪽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짧게 5분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넣어서 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존에 결성된 의회 봉사단체가 활발하게 2017년에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고 추진상황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의원님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을 해서 더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3월인데 1년에 몇 번도 하면 좋을까요?
봉사는 많이 할 수록 좋겠지만 의원님들의 활동이 다 많으셔서,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른 시군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 의회도 처음에는 과감하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제 계획은 상·하반기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담당자한테 해서 운영계획을 3월에 만들어서 4월이나 5월쯤에 한 번하고 9월쯤 해서 한 번하고 2회정도 했으면 어떨까해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방금 저희가 농촌공사에서 업무추진 설명회를 듣기도 했는데 요즘은 사회와 하나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의회도 시민들의 대변자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의원님들이 개인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공적인 회기 때 아니고는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배식봉사도 좋을 것 같고, 춘향제가 곧 있으면 5월에 있는데 축제기간에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하루 정도는 하천정비나 쓰레기를 줍는 것도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갔는지 모르겠지만 봉사하면서 단체 조끼라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조끼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다양한 것도 좋지만 의회에서 조끼라도 하나 만들어서 봉사라든지 어느 행사가 있으면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물론 봉사도 참여가 중요한데 과연 참여 관계가 의원님들한테 설득할 부분도 있어서 그 관계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총회라든가 이럴 때 말씀을 드려서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창단할 때도 다 의무적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고 자발적인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봉사는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의회에서 날짜를 정해서 너는 어떠나, 나는 어쩐다 이렇게는 못 할 것 같고 담당자가 있다면 회기 날짜하고 공적인 간담회나 설명회가 없는 날짜로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바쁘니까 날짜를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날짜를 사무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일정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다음 기회에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처음에 되지 열여섯 분 의원님들의 의향을 묻고 또 참여하실 거냐고 묻다가는 1년이 끝나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14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전문 분야가 결국은 의원님들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의정자문위원이 있더라고요.
시정자문위원도 있었거든요.
집행부도 있었는데 원래 의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집행부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회에서 전문 분야를 연구를 해서 의원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보면 그런 관계예요.
저도 집행부에 있으면서 그것이 너무나, 집행부도 19명 정도 있었는데 가져와서 펼쳐보면 활용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이러면 안 되겠다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다시 교체해서 순수하게 그 분야, 관광 분야 해서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했어요.
저도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전체는 말고 7명 이내로 해서 직접 의원님들의 전문 분야를 컨트롤해줄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적은 분야 아까 관광이라든가, 행정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위원들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문위원이 명부상에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작년에 한 번 했어요.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했는데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순수하게 일상적인 업무형으로 건의형이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변화를 시켜야겠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당사자가 방송국에 있어서 그러는데 일정한 비용을 주고 우리가 제작하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제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 영상물을 찍은 공간 자체가 내년부터 바뀌어요.
내년 후반기되면 인적도 바뀌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본건데,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이 분야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CJ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이든, 회의실은 내년되면 다 바뀌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것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고 수정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활동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안 하시길래 연수관계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담당 직원분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디 가자고 한다면 가는 지역에 대한 공고하기 전에 공고내용에 대충의 세부내역이 들어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 내역을 자기 스스로 인터넷이라든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고를 내면 접수되는 A라는 업체 등 업체를 통해서 대량의 서포터를 다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A라는 업체에 전화해서 어디가 좋냐, 어디를 봐야 되냐, 어떻냐 일정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다 받고 나서 짜가지고 공고가 나가니까 소위말해서 자문해주는 업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의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직원들이 인터넷상으로만 찾아서 대충의 아우트라인을 잡든가 아니면 예산과 어디 지역을 가겠다는 것, 일정 정도만 업체에 통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일정이나 내용이 충실한 업체를 선정하든가 그래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은 나라를 선정해서 여행사에서 갖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나라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져오면 심사하는 쪽으로, 그게 정확한 거죠.
○양해석위원
한 번 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평기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 영상물을 찍잖아요?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든 것은 의회에 다시 주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렇죠.
○이정린위원
이것을 홍보전산과에서 보면 광고탑 활용하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지금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해줘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그리고 CJ TV에서도 몇 초 간격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의회 운영사항을 요약해서,
○이정린위원
개개인이 발언한 것을 보여주면 특정이 되니까 전체적인 위원회 회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오늘 임시회 시작되면 이런 부분도 홍보하고 활용하면 좋겠다해서 만들면 홍보전산과와 협의해 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페이스북에도 활동사항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외연수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쓰잘머리 없는 것을 업체에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곳을 보면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 패키지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패키지로 가도 의회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지에 가면 조금만 영어하면 소통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외부심사해서 입찰보듯이 하다보면 가격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든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제가 타 시군 것을 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업체를 계속 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전부 다 모여서 경쟁으로 가자 그래서 전라북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정린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지금 방송에 쭉 뜨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렴하게 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고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전반기 작년 이전보다는 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213회 임시회를 개의한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고 또 의정소식지 문제도 사실 4,500부를 배부했지만 1만부를 배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천, 이백, 산동을 다녀보면 유관기관에 가서 보면 자료가 안 보여요.
면에다가만 줄게 아니고 다시 당부를 해서 보건지소도 있고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배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소식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이나 디자인이나 배부수를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소식지, 진정 관련된 이야기, 의원 해외연수 이 부분은 저도 위원회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공공기관 방문을 해야 돼요.
지난 번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독일을 갔을 때 차량이 고장나면 대안이 없습니다.
여행사에 안 맡기면요.
돌발상황이 생기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돌발상황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패키지로 가게 되면 30~40%는 절약될 수 있어요.
그런데 패키지로 가면 공공기관을 못 갑니다.
그런 것도 상의를 해보시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봉사활동 관계도 갈수록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활동계획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한 달 전에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의 참여를 독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1건의 연구단체에 관한 심사 의뢰가 들어옴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는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접수된 연구단체의 신청 목적 및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정책 연구회」 대표이신 김정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 정책 연구회」 김정환 의원입니다.
남원시에는 수많은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문화관광 정책 연구회」에서는 남원시 문화관광 분야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 문화관광 정책 연구회 정례 모임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우수 관광자원 벤치마킹, 관련부서 및 관계자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관광 정책 연구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정책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대안 발굴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학습하는 진취적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도 연구활동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7년에는 「문화관광 정책 연구회」 1개의 연구단체가 신규로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여 본 연구회는 의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를 통하여 집행부의 당면 현안에 대한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약 8,800만원으로 5%는 440만원임으로 「문화관광 정책 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는 총 194만원으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으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및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의 적성성 및 중복여부, 벤치마킹 및 간담회의 효용성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민간인이 참여하는 세미나 및 간담회의 경우에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개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다음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정책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문화관광 정책 연구회」는 해당분야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남원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정환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환 의원 퇴장)
| 3.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전평기
제3항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박문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문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담당이 처리했던 연구단체의 등록사무와 활동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등록사무는 기존대로 의정담당이 처리하고 활동지원 업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원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금액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1개 연구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을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의정담당이 처리했던 연구단체의 등록사무와 활동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등록사무는 기존대로 의정담당이 처리하고 활동지원 업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하는 본 일부개정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연구단체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불명확하다는 연구활동비 규정을 1개 연구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최대 예산으로 연간 200만원으로 한 일부개정안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평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전평기 박문화 이정린 김성기 양해석
한명숙
○출석공무원 (3인)
| 의회사무국장 | 황의훈 |
| 총무전문위원 | 진명헌 |
|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 김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