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3회-총무위원회-제5차)

제2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4일 (화) 10시1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6.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6.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환 총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본 협의회 16개 시군이 모인 행정협의체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동법 제153조 협의회의 조직에 의하여 구성은 가야 문화권 17개 시군이 참여하여 의장 1명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무로는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가야문화권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광역협의회 지원사업, 기타 문화·관광·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 추진 등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등 제반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규약의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자율 방범 활동을 위한 순찰차량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에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순찰차량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총무과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량 및 장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자율 방범 활동을 위한 순찰차량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그 밖에 지역 공공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봉사 활동으로 주로 국가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량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무의 종류와 지원 경비의 용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집행부에 질의도 가능하고 발의의원한테 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을 원하는 분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 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기본적인 활동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단체에 일종이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장 박흥근 자원봉사 활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대원들의 경상적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방범대 차량운영비랄지 또 자활봉사활동하는데 연료비랄지 또 거기에 필요한 각종 기본적인 활동하는데 장비랄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은 장비들은 구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 장비 중에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장비라고 하면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소모품으로서 유도봉이랄지 호루라기랄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원봉사단체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자체적인,

○총무과장 박흥근 차량은 전부 자원봉사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22개 읍면동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소모품이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차량에 대한 부분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기존 자원봉사단체들이 SK나 기타 기부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량을 받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공모사업으로 인해서요?

○박문화위원 예. 기부나 SK나 차량 지원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차량지원도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기부로 인해서 또한 자체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방범대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야식비, 차량운영비, 공과금, 연료비, 초소관리 운영비를 집행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쓰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운영비는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야식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박문화위원 야식비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에 ?

○총무과장 박흥근 우리 자율방범대 예산 경상적경비로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야식비, 차량운영, 공과금, 연료비, 초소관리비 이렇게 구분해서,

○박문화위원 별도로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흥근 (직원과 상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해서 운영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정에 의원발의는 장비 및 아니, 순찰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법적인 부분에서 위반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비 등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가능하신가요?
    차량에 대한 부분이?
    순찰차량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장비 등 구입으로 해서,

○총무과장 박흥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활동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및 순찰 및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 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재해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및 구호활동,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활동, 경찰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활동, 그밖에 지역의 공공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대가 지역에서 남원시면 시, 읍면동이면 읍면동에 모든 활동에 대한 것은 이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범죄예방이랄지 청소년활동이랄지 재난예방활동이랄지 종합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국가사무와 기초사무의 경계선은 어떻게 봅니까?
기초사무는 어떤 것을 봐야 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국가사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단체로서 협약이 된 단체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은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자치사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자치사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자치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딱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사무로 해서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활동내용이 무엇인지,

○총무과장 박흥근 자율방범대 활동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재난재해부분, 재난시 응급복구부분은 우리 자치단체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 이야기는 왜 이야기를 묻느냐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너희가 책임져"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흥근   국가사무도 모든 국가사무나 도 업무나 우리 기초자치단체 업무나 이 부분은 우리 시민한테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국가가 관리해서 지원하느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이 차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실제 대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한 육체적인 비용지출은 안 하더라도 차량이나 아니면 장비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국가에서 책임도 못지고 또 자치단체 지원도 못하게 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박흥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어떻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건의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고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흥근 이 부분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기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조례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있고 2개군 장수군과 고창군은 아직도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12개 시군 중에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를 한 군은 6개 군입니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거론을 한 조례에 담은 시군은 4개입니다.
    4개 시군입니다.
    그것이 거론되지 않은 데는 남원시와 군산시만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을 따지는 것이 법리적인 것하고 상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추세하에서 남원시에서만 굳이 상위법 거론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셔서 그것 또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또 시에 열심히 일하는 자율방범대의 면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는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전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하는 자율방범대 대원들한테 국가에서 책임지지도 않고 자치단체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조금은 비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범위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제2호 중 순찰차량 및 장비 구입을 장비 구입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평기 위원으로 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양해석, 양희재, 김정환 위원으로 6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연일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복잡하여 이를 완화하여 사업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남원시 지역 대학생을 당초,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 공고 기준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같은 호 단서 조항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19일에서 2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요건이 복잡하여 이를 완화하여 사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대상자 443명 중 38명이 지원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하면 사업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 남원시에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수혜대상을 완화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자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일 현재 기준일에 현재 부모나 본인만 있으면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부·모·본인 중에 무조건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인이 여기에 안 있어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타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학생의 경우는 타 지로 학교를 가면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혜택을 주려고,

○박문화위원 타 지역으로 가도 부나 모 중에 한 분만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자지원에 대한 조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얼마나 이 부분에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해서 2년 이상의 어떤 신청일 현재 2년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부분을 일부개정을 해서까지 기준일 현재 남원시에 있는 것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확대가 되고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대상 443명 중에 38명이 혜택을 받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시 말해서 443명이 20% 이상 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년에 전년도에 8만원 가량인데 10만원이내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하게 되면 남원시에 대한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슈화도 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학생들 부모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를 둔 부분, 또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옮겨가 있어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자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가시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소를 최대한 남원시에 두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 부득이 전입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저희가 확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본인이 만일 이 지역에 현재 학생으로서 주민등록 등기이전이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많겠네요?
부모보다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으로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죠.

○박문화위원 대학생 입장에서 주민등록 옮겨있으면 이런 학자금 대출에 이자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도 핵심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당초 조례 신청일 기준 현재 부모가 2년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주겠다는 그 의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남원시니까 남원시인구 그러니까 어떤 이런 편법적으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8.6% 정도밖에 안 되는 신청률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홍보가 안 되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제 판단에 다른 시군도 거의 2년이 많이 있어요.
    신청 당시만 있는 것도 그런 자치단체도 있지만 2년이상을 일정한 요건을 요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와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낮은 이유는 저는 우리 남원지역사회가 춘향장학재단을 비롯한 여러 장학재단들도 많이 있고 또 선의의 독지가들이 많이 계셔서 이 장학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대출을 받지 않고 다른 지역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설령 이것을 2년을 완화시켜서 한다고 한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대상자 중에서도 10% 정도 타 시군도 10% 이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면,

○양해석위원 주신 자료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자료에 443명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도 10% 이내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443명이 대출을 신청한 학생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학금을 지원받고 학자금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고 대출을,

○양해석위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이자보전 신청을 안 합니까?
그 요건이 안 맞아서 그럽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요건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8만원 정도 했는데 귀찮다는 거죠.
8만원 정도 혜택을,

○양해석위원 받기 위해서 이러 저런 서류를 통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자격요건을 2년을 없애고 신청시점으로 완화를 시킨다한들 10만원, 8만원 받는 것 서류 챙기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라면 똑같죠.
    차라리 다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에 신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온라인으로 바꾸세요.
    요즈음 아이들의 성향이 직접 가기 보다는 컴퓨터를 통해서 신청하고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적으로 주신 자료에 완주, 전주, 군산, 장수, 김제 여기가 지금 30% 가까이 되는 지역을 보면 온라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남원, 진안만 10% 이내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라온 조례니까 특히나 나는 이것을 할 때 서남대 부분 학생들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서남대 학생들 중에 혜택 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줬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것이니까 접수방법을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전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나중에야 하반기때 예산을 세워서 했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고 참고자료를 보면 오프라인, 온라인에 따라서 신청 인원수가 프로수가 비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현재 부·모·본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대입을 해 봐도 비율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8.6%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온라인에 부모 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인 경우가 보통 30%고 김제 30%, 학생 전주같은 경우 31%, 군산은 20%, 장수는 36%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20% 이상 올라갑니다.
    온라인과 그래서 부모 학생 중 한 사람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지금 타 시군 온라인으로 한 데는 연초 당초 예산에 세워서 했던 시군이고요.
    저희는 하반기때 추경에 세워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못했고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번에 개정이 되면 타 시군같이 2-30% 선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한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있어서 10% 이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니까 최대한 혜택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시책사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50%,

○위원장 김정환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시군조례로 정한 데는 어떤 도에서 지시하는 내용은 없는거죠?
그냥 우리가 자율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군 사정으로 조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50% 관련요?

○위원장 김정환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

○위원장 김정환 아니, 50%를 지원하면서 어떤 조건을 준 일은 있느냐고요.
지원대상을 조건 준 것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단순히 받고 그럴 일은 없지만 지원받기 위해서 주소만 옮겼다가 바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악용하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냥 나쁜 습성을 행정에서 오히려 길러주는 것 같이 그것 받기 위해서 하고 또 일정시한 있다가 가버리고 3-4년을 받기 위해서 계속 주민등록이라도 두면 좋은데 그것 받기 위해서 왔다가 가버리면 행정이 불신당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남원시 홈페이지의 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이용한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 조례안 제24조까지는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탁과 관련한 조항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단체로 확대하고, 민간위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올린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 남원시 홈페이지에 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신설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탁부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어찌 보면 지금 시대 추세에 맞춰서 사용료 시설예약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 지적했던 것 같고요.
이야기 나온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는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한정했던 것이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된 것 같아요.
뒤에 개정안으로 나온 단체라 함은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라고 했는데 더 명확하게 해서 비영리법인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확대된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생활체육단체에서 비영리법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한 가지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일반 복지라든가 청소년 관련 그런 시설이라든가 일반적인 위탁기간이 3년 최대한 갈 수 있는 것은 5년까지 법에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3년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죠.
    재위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22조입니까?
    아니, 제23조네요.
    위탁의 연장 신청에 보면 이것은 현재 수탁받는 분이 계약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만 하게 되면 위탁기간 만료일 30일까지 가부결정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기존에 했던 분은 한번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위탁기관과 어느 시설도 위탁관계를 일정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위탁해서 공고해서 모집해서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재위탁이 아니라 기간연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간연장할 때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할 것으로 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타 시군도 그런 예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관련 조례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문제도 있을 소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이렇게 되면 이런 사항이 현재 우리한테는 닥치지 않았지만 여러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여러 일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논에 의해서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양해석, 김정환 위원으로 5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시설물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센터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수준 높은 엘리트 체육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함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체육시설」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면 교육체육과 분장사무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이 있어, 본 사무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사전 간담회를 갖고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일 논란이 많았던 안입니다.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관계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설립이 완료가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고 법원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양해석위원 비영리법인을 지금 우리가 K-스포츠클럽이라는 국가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예산이 8억해서 24억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3년 해서 24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공고났던 공고문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것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는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맞습니까?
    공고문에는 2017년 아니,
    (자료확인)
    사업기간이 우리가 현재는 2019년 12월까지입니까?
    2017년 1월부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공고날 때도 그 기간이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당초에는 저희가 2016년 하반기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K-스포츠 관련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연계되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좀 발표가 미뤄졌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변경되서 거기에 따르는데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법인체가 완료가 돼야 합니다.
    완료가 되야지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완료가 안 되었으면 물론 시기적인 것을 논외를 하고 과거 조례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민간위탁동의를 하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에 줄 것인지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단체가 현재 법적으로 미등기된 단체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 대상은 아직 정해져있지 않고 저희는 그래서 관련 법령에 남원시 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꼭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라온 내용으로 보자면 그냥 민간위탁동의안이고 특정업체가 한정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군요?
    그러면 공고 나고 선정할 시점에서는 완료가 되어야 되겠군요.
    언제 난다고요?
    이번 주에 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일모래 정도에 승인이 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달에 이번 회기때 아닌 다음 달 회기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급하게 아직 법인 등기도 안 났는데 서둘러서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바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등기도 완료되고 나서 올라오면 더 좋을 것을 괜히 너무나 촉박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시기적인 것이 아쉽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억원의 예산에 의해서 따온 예산으로 그 클럽이 다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 시비라든가 다른 것이 투자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비 1억원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시비 1억원이 투자돼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매칭비율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해서 신청할 때 그 조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조건으로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서에,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9억원이네요?
1년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비에서 조금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천만원인데요.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사님들 명단에 보면 도에 계신 분이 있는데 도에라는 것은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라 도에 계신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거점 스포츠클럽인데요.

○양해석위원 전북스포츠클럽이라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지역스포츠클럽이 있어요.
그 지역스포츠클럽 거기에서 저희가 이사를 한 분 선임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라북도라고 명칭이 전북이고요.
    사실상은 지역입니다.
    전주.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책임자 이사장은 누구십니까?
    이사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회장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회장님은 진봉모 회장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억원 예산 중에 1억원은 시비인데 그 시비 1억원은 경상보조로 선 것으로 압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쓰임의 용도가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1억원 가지고 우리가 각종 시설을 위탁관리하도록 여러분 계획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점스포츠재단인가 거기 운영하는데도 보태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관리비가 아니고 운영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정환 별도 운영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스포츠 거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스포츠클럽 운영비라고,

○위원장 김정환 그것 운영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비입니다.
관리운영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환   거기 행사비에 보태는 것은 아닙니까?
    8억원 속에 보태서 풀로 쓰는 것입니까?
    9억원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풀로 사용하는데 관리비는 시설관리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는 별도로 쓰임의 용도가 정해져 있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위원장 김정환 안 해요?
같이 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경상운영비니까 경상운영비 성격에 쓰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는 효율적인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리성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고 비용에 절감이 된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거점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되서 거점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시설관리운영 차원에서도 손익을 따져보면 그대로 시민에게 편익을 주면서도 더 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인건비 포함해서 1억 5,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비용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설 관리운영하는데요.
    그런데 사용료수입은 3,638만 8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이 된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탁비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민간위탁했을 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말하자면 무료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무료위탁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을 해서 지난번에도 수영장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그런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계획을 짜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이 원하는 행사나 또 공공적으로 원하는 행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시민편익을 위해서 사용도 예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에 다 넣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어떤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시설물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내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은 어떤 내용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일단은 이것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을 하는 부분을 공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에요.
    그래서 법인이 앞으로 여기에 실제로 지금 위탁동의안이 가면 바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단체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재단법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단법인입니다.

○박문화위원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를 추구하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 놨고요.
목요일 정도나 승인이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회에 환원,

○박문화위원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거잖아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사회에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스포츠 활성화에 대해서 쓰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위탁내용이 사용료 부가 징수 감면에 관한 사무,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한 인력 확보, 프로그램 운영,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해소라고 했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다 시로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점스포츠클럽에서 그 사항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도 모두 다 법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탁을 해 버리면,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국비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점스포츠클럽에서,

○박문화위원   무료위탁이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왜 무료위탁이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런 부분에 모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다 그 법인에서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위탁이라는 부분이 예산을 시에서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오는 앞으로의 사용료 부과 등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무료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설물 관리에 대한 무료위탁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예산 안 세우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법인에서 알아서 앞으로 시설물관리도 다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혀 남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안 해도 되네요?
지금 법인이 설립이 되면 예산이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비로 운영을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앞으로 3-4년은 그런 예산도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필요한 인력 확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법인에서 직원을 확보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죠.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인력관리이고 저희는 두 명이 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인원은 저희한테 다시,

○박문화위원 들어오는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법인에서 인력 채용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법인에서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에서 전체적인 기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를 다 쓸 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 클럽에서,

○박문화위원 클럽에서요.
이것이 28억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년에 9억원입니다.
국비 8억원에 시비 1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돈으로 모든 인력이나 모든 말씀하신대로 다 사용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간위탁에 수혜를 주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4년내에는 시설보수를 안 해도 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보수해 주면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양규상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공공스포츠클럽이 당초 공모할 때 문체부에서 공모했을 때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전에는 지역스포츠클럽하다가 국가에서 하는데 말 그대로 3년동안 24억원을 주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조건이 있었어요.
    단체도 별도로 만들고 기존에 운영하는 체육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단체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는 엘리트라고 해서 선수도 키워내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그 두 개 분야기때문에 아까 지도사들 지도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수당,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고 전혀 영리하고는 관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인력 채용도 자기들이 사무원도 뽑아야 되고 사무국장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그 돈에서 8억이든 9억에서 1년에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보되는 사업비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내용 궁금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시간상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 보충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현재 이백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서 1억 5,9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나오는 사용수익료가 3천 얼마된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680만원 정도요.

○양해석위원 종합해 보면 시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면 그 위탁에서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거기에 나오는 사용시설도 그 단체한테 가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출되는 운영경비에 수익 발생되는 것을 빼니까 한 1억 3천 가까이 우리가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순익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순익을 따지면 그런데 이것은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그 인건비는 우리는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 인력이 다른 데 배치되는 것이죠.
    인력이 없어지면 그 말이 맞는데 수치적으로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인력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맞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만 그렇지 실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비용은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든 다른 데로 이동이 되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음에 인력 운영하면서 자연감소라든가 타 부서에 배치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것이 걱정되는 것 한 가지가 이것이 3년 사업인데요.
    3년 간은 어찌됐든 간에 끌고가겠지만 사업할 때부터 조금 요즈음에 시대적으로 문제 나는 것 시끄러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경우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3년 이후에는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후에는 위탁되서 이 클럽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우리가 시비나 다른 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비영리법인으로 저희와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끌어갈 것이고요.
    지침은 최대한 3년동안은 지원을 해 주는데 자립할 수 있도록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서 준자립, 그런 표기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익이 되서 어떻게 그것이 지원없이 운영이 되겠어요?
    국가 공모해서 따왔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죠.
    체육 배우는 사람들이 돈내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수익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엘리트종목에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는데 선수출신들입니까?
    그것 다 뽑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그렇게 둬서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지역 분만 아니라,

○양해석위원 외부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외지에서 오셨겠군요.
생활체육지도자도 다 뽑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세 명 뽑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도자가 7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선발된 인원은 8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사무적으로 접근하고 엄밀하게 감사답게 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시기적인 상황때문에 이것이 묻혀갈 수밖에 없다고 의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쭉 해 왔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례와 민간위탁에 관계도 그렇고 지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저것 하고 있잖아오?
    그 자체도 이것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모르겠고 시에서 직영한 것이지, 지금 창립총회만 해 놓은 상태에서 가칭 법인창립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더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아우르고 가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에 대면토론합시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희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회복지관 사업 및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복지관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그동안「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보조금을 건축비 현실화에 따라 상향 지원하고, 경로당 내 지원하는 편의시설 품목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개소당 1건당을 1개소 경로당 별로 변경하였으며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 품목으로 안마의자와 실내운동기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보조금을 건축비 현실화에 따라 상향 지원하고, 경로당 내 지원하는 편의시설 품목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 복지의 수요에 맞춰 경로당 건축비를 상향하고,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내 지원하는 편의시설 품목을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에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중 세탁기, 정수기, 음향방송설비, 건강보조기구를 신설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양해석, 양희재, 김정환 위원으로 6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변경·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4의 “제 증명 등 수수료”를 “각종 증명 등 수수료”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4의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신설 및 변경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를 800원으로 신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를 800원으로 신설, 의료기관 개설 장소 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하여 20,000원으로 변경, 의료기관 개설 장소 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중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하여 40,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2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첫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수수료를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 둘째, 전라북도 위임사무 수수료를 남원시 수수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변경·신설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누락된 수수료를 신규로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총 무 과 장	박흥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