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3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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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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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3월 10일 (금)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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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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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환경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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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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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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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계장님들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9건에 대해 14건을 완료하고 5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환경단체 예산지원 관련 전년도에 비해 지원이 줄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보조금 신청 설명 및 작성요령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환경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송교 주변을 수질검사 지역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주변 주송교로 검사지점을 변경하여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용역과 이행평가용역 통합발주에 대해서는 두 용역의 입찰참여 자격이 달라서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에코롯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태관광 에코롯지는 계획단계부터 산림과와 협의 시공 중으로 준공 이후에는 산림과 백두생태팀에서 운영·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에 나무식재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주변 자투리 공간 등에 식재를 고려하기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향후에도 참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생태습지 조성 사업부지 지목변경과 관련해서는 2016년 12월 합병 및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매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2명이 지속적으로 순회하고 있으며 단순한 불법투기 사항은 현재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한 7건에 대해서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연구사업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10월에 연구 실패에 따른 매립장 증설 지원사업 예산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매립장 4단제방 16억 5,900만원 중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확장 관련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장사업 120억원 중 현재 37억원을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매립장 증설사업 또는 확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나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연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부 동향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 자체감사를 201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해서 감사결과 조치를 12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공단의 연구부정행위 추가 제재 조치 후에 환경부에 기술원에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입찰안내서 및 고등기술원의 설계내역서 유출 건으로 해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동향입니다.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환경공단 부정행위를 재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가스화로 외국구매 변형 부정행위가 자체 결론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부정행위 통보를 2017년 2월 14일에 기술원에서 환경공단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통보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공단 이의 신청시 환경산업기술원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의 건에 대해 자체조사 및 확정은 3월 말에 확정하고 2차 제재조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4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차 제재조치 및 2차조사 부정행위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환경공단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제재조치 결과 환경공단 통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연구 참여 제한 3년, 연구비 기성금 잔액 20억 5천만원 중 9억 3백만원은 환경부에 반환을 하고 11억 5천만원은 남원시에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제재조치 위원회는 4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고 2016년 6월 말에 환경공단 이의 접수 및 검토가 6월 말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종 판결은 9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제재조치 관련입니다.
  산업기술원에서 연구부정행위 통보건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대해서는 3월 중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서 3월 14일한 이의 신청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기성금 잔액 20억 5,300만원 중 11억 5천만원은 남원시 우선 반환 요구 건, 또 제재조치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시공사와 소송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 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단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이 되어서 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서 소송결과에 의해 또 남원시에 11억 5천만원을 반납할 계획이라는 공단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검찰 수사의뢰 관련입니다.
  검찰에서 출석 요구하여 환경공단 공사발주 담당자 즉, 계약담당자가 되겠습니다.
  3회 조사를 받았고 또 연구팀장이 2회 출석을 해서 검찰에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연구 관련자 계좌 추적도 하고 있다는 동향입니다.
  소송 관련입니다.
  연구사업 실패 관련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2016년 7월 2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차 159억원 중 3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그 30억원은 공사대금, 철거비용, 지체보상금이 되겠답니다.
  그래서 이 159억원에는 남원시 66억원과 플러스 알파 우리 매립장 손해배상까지 159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차 변론 계획입니다.
  5차는 5월 12일에 예정되겠고 피고측 즉, 시공사 신문 계획이 있고, 위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4차 변론은 3월 3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공단 및 시공사 구두 변론, 그리고 원고측 공단 증인 계약자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은 2017년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판결 승소 후에 시공사 항소를 안 할시에는 남원시 11억 5천만원을 반환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남원시 투자금 11억 5천만원 소송과 별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우선 반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상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스자원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에 관련해서는 수입에 비해 인력 및 차량이 과다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수지타산보다는 공익차원에서 매일 읍면동 전지역을 순회 수거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대부계약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75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상향된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수거 목표량을 고려하여 당해예산을 편성하였고 수거와 관련 계량문제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계량기를 점검·확인하였으며 자동계량 시스템으로 무게를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목표량은 도에서 전년도 수거량에 비례하여 다음연도 수거 목표량을 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국도비 2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유형을 분석하여 주민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유형별 발생량을 분석하여 감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급 인상 및 매년 선진지 견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2회 환경관리원 정기회의 시 제가 직접 안전교육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고 관련 시군의 양해각서 체결 및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하여 18년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과 관련하여 징수율의 감소는 과년도 체납액 누적으로 징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지역 액비살포 차량이 무단투기를 하는지 불시점검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의심차량은 불법여부를 확인하여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수렵장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적 총기반출에 대해 남원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총기사고의 우려가 높아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총기 반출이 예방적 반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지구대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에 관련하여서는 장난이나 실수로 비상벨을 누르는 사례가 많아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어 비상벨을 설치하여 문제점 발생 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와 관련하여 축산과 및 건축과와 협조하여 2018년 3월까지 421개소를 양성화하였으며 이후 양성화 조건이 되는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매립장 확장부지 토지 매입 건은 토지주와 매입가가 상이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감정평가 이후에 9월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2월 기계분야 제작설치를 발주하였고 12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에코롯지 조성 건으로 3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광역재활용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12월 11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16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농폐비닐 수거비가 인상이 됐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금액이 예산이 늘었죠?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에 A급을 90원에 키로당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40원으로 50원정도 올랐고요.
  B급은 80원에서 120원, C급은 70원에서 98원으로 이렇게 인상,

○장종한위원  예산이 작년 대비 금년이 얼마 늘었냐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3,5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0%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30% 정도 올랐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도에 돈이 부족해서 미지급한 것은 금년도에 지급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왜냐 하면 사실상 영농비닐 수거가 20년, 30년이 되도 썩지를 않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보상가를 올려서라도 비닐을 수거해야만 토양이 사실상 저기가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다른 것 같으면 2-3년 있으면 썩어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퇴비화가 되는데 비닐은 사실상 퇴비화가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에 작년도 미지급분을 금년에 지급했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우려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수거하는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미지급 금액을 금년도에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작년에 미지급했던 것은 결산추경에 해서 지급 완료를 마무리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혹시 비닐대금을 못 받아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그런지 두 세분 정도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수거해 놓으면 공단에서 와서 싣고 가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차가 와서 가져갑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농로마다 다 다니면서 한쪽에 수거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치워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발생인데 시험가동 시작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시험가동 중에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어제 시험가동 음식물을 처음으로 넣었는데 큰 문제점 없이 시험가동을 성공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시험가동을 우리가 3월말까지 입니까?
  6월말까지 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5월말까지입니다.

○장종한위원  5월말까지 시험가동해서 민간위탁업자에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장종한위원  5월 이후에도 계속 2년간?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2년간 직영을 해 보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으로,

○장종한위원  환경사업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환경과에서 환경사업소에 이관한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그래야만이 그쪽에서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해야 하니까 어차피 같이 환경과 똑같은 환경직이니까 큰문제는 없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혹 시험가동 중에 문제점을 바로 잡아서 추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운전이 되고 5월말까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주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가 늦어졌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있고 시운전이 잘 되어 있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냥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76페이지에 환경관리원의 안전 및 처우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리원들도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주택이나 골목이 긴 그런 곳들은 곧 여름이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거를 해가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고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안전에 대해서 되어 있어야 시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것인데 관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씩 관리원들 사무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참석해서 인사말에 항상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나 청소계장한테 반드시 안 되면 전화라도 문자라도 해주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처우개선쪽으로는 저희들이 임금이 다른 시군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로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올해 괄목할만한 처우개선이라면 관리원들 차량을 따로 기동반에 차량을 하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 구입해 줄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기동반에 차량을 구입하면 어떻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8명이 운행을 외곽지역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내권은 걸어서 가도 되지만 외곽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력에 문제가 있어서 기동력을 하기 위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불만이 없을 수록 시민들에게는 더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드렸던 질의였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요구자료 주신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는데요.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열악한 재정에 66억원을 어떻게 돌려받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4차 변론까지 되어 있고 5월에 5차 변론계획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차 판결이 7월 중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11억 반환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가장 시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66억원을 대체 어떻게 받을것인가 관심이 가고 있고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속하게 관심 가지시고 저희가 저희 시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66억원이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도 하셨는데 환경과는 특별하게 완료가 굉장히 많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완료로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여성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20개소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구대와 연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해 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공중화장실에 저희가 남원시 관내에 20개소 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남아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3월 이번에 27개소를 추가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대와 연결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관리비와 모든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벨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도 관리를 해 보고 추후에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지구대와 연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를 다 비상벨은 설치는 되지만 지구대와 연결하는 시스템 연결은 과거에 그런 부분이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범죄행위가 일어났던 곳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완료로 나왔는데 비상벨이 20개소 했고 앞으로 27개소,

○환경과장 최종열  27개소요.
  그러면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7개소를 더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런 전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올해할 것을 적시를 추진상황에 넣어주었으면 진행상황에 대한 것을,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0개로서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질의를 안 하게 되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관광 에코롯지는 일단 환경과에서는 조성에 대한 계획만 하고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3월 말에 준공이 되면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실무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과는 마무리가 됐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내용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설치는 끝났고 운영쪽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계획 방안은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업무협의차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지않습니다.
  이런 내용에 운영계획안을 총무위원회 분들에게 서면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연구 실패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립장 증설 지원을 건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국비 5억원은 확보해서 미리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5억원 확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립장 전체에 대한 165만 9천원입니까?
  전체 매립장 4단제방 사업비가?

○환경과장 최종열  16억 5,9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6억 5,900만원 중에,

○환경과장 최종열  그중에 30%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에 5억원이 확보가 됐고 다시 총사업비,

○환경과장 최종열  120억원짜리,

○박문화위원  예. 매립장 확장에 대한 앞에 말씀은 16억 5,900만원은 매립장 증설에 대한 부분에서 5억원이 확보가 됐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확장에 대한 부분은 120억원 중 37억원을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매립장 증설 16만 5,900만원, 5억원 확보를 했으면 이것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4단 제방요?

○박문화위원  예. 4단 제방이요.
  계속적으로 보고는 됐지만,

○환경과장 최종열  4단 제방은 올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준공이 되고 매립장 확장 관련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네요?
  예산을 확보해야만 2018년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패에 따른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저희가 66억원을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에 들어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11억 5천만원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11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소송결과에 의해 합의 반환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아까 하셨지만 그러면 내용 중에 1차 판결 항소 후에는 항소를 안 할 시에는 다시 투자금 반환계획이,

○환경과장 최종열  항소를 안 할 경우에는 바로 반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행정위원회 최종심의 결과에 대한 1차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래서 3차까지 가면 9월 말이 되지 않겠나,

○박문화위원  최종적인 것은 9월 말이면 모든 것이 끝나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반환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죠.
  9월 말에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박문화위원  항소를 하든, 안 하든 개의치않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이것은 9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20억원 부분은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되서 11억 5천만원은 반환이 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19개 중에 진행이 5건이고 14건이 완료를 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건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영농폐비닐 수거문제 지양근 담당되시는 분께서 공급량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정말 농협들마다 다 조사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반농약사라든지 아마 비닐판매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사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세금관계도 있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수거률이 65%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한 65%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016년도 목표가 990톤인데 1,153톤을 목표달성해서 상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 하라고 20% 증량해서 1,249톤 목표를 다시 받으셨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덧붙인다면 축산농가들 조사료 베일러 있죠?
  원형 베일러 싸는 것?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축산농가들 쪽에는 아마 볏짚 봄에 싸일리지 담으려고 조사료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을에 볏집을 수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같이 축산농가에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확인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네비를 키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예를 들어서 1호차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고 2호차는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바로 뜹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악취에 대한 민원들은 요즈음 많이 좋아졌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작년보다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거의 없고 불법행위도 거의 단절됐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농가들도 많이 의식이 바뀌었고 그런 수거차량들도 생각들이 바뀌어서 바뀌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처리시설이 평야지쪽에 설치가 시설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농장에서 저장조에서 발효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발효가 안 된 것들은 사실 살포도 어렵고 처리를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무조건 제지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부분이 3월 24일이면 딱 1년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때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토지가 물렸거나 또 일반적인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그런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축사만 남아있지 않나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사실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어떤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 되어서 전주에서 오신 분들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남원 설계사무소에 맡기면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농가들이 왔을 때 건축과 가야지, 축산과 가야지, 환경과 가야지 업무에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40%가 넘는 무허가축사를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이 물려있거나 또 건물간에 거리가 짧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건폐율이 안 맞다든지,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은 할 수가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서 각 축종별 단체에 통보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건축과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같이 공유하고,

○전평기위원  그러면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건축과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입니다.
  어떻든 허가를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키지 못하면 승계도 안 되고 축사로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이 아까 시험을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는데 어떤 쪽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시설이 전처리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첫째 악취를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분리해서 탈수해서 환경사업소로 넘기는 시설인데 간단하게 그런 공정인데 어제 처음으로 20톤을 넣었습니다.
  어제 넣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담당계장들하고 저는 전라남도 출장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되었고 이제 15일에는 총무국장, 과장 몇 명이 해서 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처음 투입을 한 것이고 미생물 투입은 아직 안 한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바로 환경사업소로 탈수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고체를 액체로 분리시켜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거기 까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액체를 분리시켜서 환경사업소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 넘어가서 바이오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과장 최종열  미생물을 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더 지켜봐야 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바이오가스 2차 실험을 15일에 하신다고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그것을 하루 앞당겨 14일에 할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현장답사가 14일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현장팀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여성 공중화장실에 벨을 설치하셨는데 제가 벨을 안 눌러봤어요.
  그리고 벨소리도 안 들어 봤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도 사실 시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폐기물담당계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  벨을 누르면 30초정도 경광등이 켜지면서,

○위원장 김정환  폐기물담당 계장님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담당직원 - 예.)

○위원장 김정환  관등성명을 대고 하십시오.

○폐기물담당 박병률  폐기물담당 박병률입니다.
  30초정도 누르면,

○양희재위원  경광등만 돌아가는 것입니까?
  소리는 안 나고요?

○폐기물담당 박병률  소리도 납니다.

○양희재위원  그냥 삑삑삑 소리만 나는 것입니까?

○폐기물담당 박병률  삐익 소리 이렇게,

○양희재위원  삐익 소리요.
  기술적으로 경광등 돌아가면서 삑소리 보다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자동으로 녹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안 됩니까?
  연결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여성의 목소리로요.
  그런 것을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지구대하고 연결을 안 해도 관리비나 유지비가 덜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 제품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각도로 알아봐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아무튼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9건이 있었는데 다 처리가 되고 해서 4건만 5건만 남아있는데 조속히 완료 시켜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금년도에는 행정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여성화장실의 벨소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또 예산이 투자가 되도 목소리로 알리는 경고음이 나온다거나 밖에 비상등을 설치해서 윙윙 거리고 돌아가게 한다거나 실효성있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저도 궁금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냐 질의하려고 했는데 뜻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물으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한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다른 시군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연출을 하는지를 사례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66억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선을 그어버렸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그 연구비 중 20억원이 남은 것 중에 우리가 11억 5천만원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 중에 진행 중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1억 5천만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그냥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만 예비적 청구금액 159억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그 금액하고 상관없이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159억원은 이것 상관없이 공단이 손해배상청구를 159억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공단이 했다는 것은 시공사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시공사에 그래서 159억원 중 30억원을 1차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0억원 1차 했고 나머지 총액은 159억원데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66억원이 공중에 떴다고 소문이 나서 문책을 받을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159억원이 잘 소송이 진행이 되서 우리 몫을 찾는데 단순히 66억의 몫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행정에 공신력의 문제, 시민에게 주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59억원의 소송문제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 보고 채근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되고 이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정감사를 받게 서둘러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힘이 실려서 환경부가 됐건 환경공단이 됐건 간에 상당한 영향권 안에서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순간 놓지마시고 계속 부단하게 이 업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적인 것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통계로 접근하면 자꾸 징수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초여서 금년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저런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종래했던 방법이 아니면 조금은 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으십시오.
  왜 이것이 잘 안 받아지면 선의의 납부를 하신 분들하고 너무나 차별화되서 식상하는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말 잘 듣고 정부시책이나 법을 잘 따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안 내고 버티고 결손하면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 실무진의 역활이고 역량이지 이것을 자꾸 누가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평상시에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말에 갑자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손의 문제도 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징수의 문제는 부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무허가가축분뇨시설은 상당히 저희 지역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부서가 건축과나 축산과나 여러분 환경과 세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부서가 똑같이 자기 입장에서만 의견을 집약시키면 안 되고 그 부서의 의견도 듣지만 가장 주도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는 나는 환경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설의 양성화 문제에 연계되서 자꾸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잘 긋고 가세요.
  너무나 재량을 베푼다거나 또 법 해석을 확대해서 한다거나 유추해석을 한다거나 해서 말썽이 생기면 결국은 원칙론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우호적인 입장보다는 예민한 업무여서 많은 분의 영향이 미치는 업무여서 사무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모든 것을 심도있게 판단하도록 다시 한번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시간 보고말씀 질의하셨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조금 서운한 미비한 점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과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이 2건, 처리 23건, 권고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의 자체 시책을 개발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시 타 부서사업이 여성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참여단과 여성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제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시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하며 홈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 홈페이지 개편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공지사항 및 공고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운영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코너를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은 아동들이 직접 위험하다고 인식한 요소가 개선되는 만큼 아동들의 활동량이 높아 위험도가 가장 높은 4~5월에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시 시행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4~5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근로자 경력인정 수당과 관련하여 필요 예산과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위법에 의한 사업으로 당해 시설에 한해 지급기준을 두고 있으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관련하여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0일 남원시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 시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예방교육, 인지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시 성희롱 예방지침 정비에 따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하여 신청 접수에 의한 경우와 인지에 의한 경우로 구별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3개국에 국한되어 있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타 시군보다 많은 통번역사 근무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3개국 외의 통번역 의뢰 건은 전주, 서울 등 타 센터와 연결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수요자가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효과를 높이고 가족캠프 수요가 많이 있어 사업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 완료후 만족도 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캠프는 2016년도에 2회 68명에서 17년도에는 5회 205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이 통기타와 태권도를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 사업인 통기타사업은 프로그램을 통기타에 국한하지 않고 합창, 플루트, 우쿨렐레 연주 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음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태권도는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을 문화관광과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타와 연계하는 방안을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시 진로직업체험센터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직업 알선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 관련하여 7번이 진행되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있어 비슷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사업지침에 따라 어울림마당 개최횟수가 정해져 있어 임의 조정은 어려우나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지침 때문에 의무적으로 7회를 실시함에 따라 규모가 예산 문제로 너무 작아 횟수를 줄이고 행사 규모를 늘리라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울림 마당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해 횟수별 행사규모와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내실있게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활동이 행사 참여 위주로 행사 참여보다 동아리 사업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동아리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아리들이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하여 감사 후 처리상황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사후 처분지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현재 사)기독교청소년협회에 위탁하여 내부조직 및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에 영수증 누락,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등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지적사항을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급식 기준 위반, 아동학대 등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표대상이나,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표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어린이집에 반복된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이행을 점검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이집 점검시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사업비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하고 참여자가 공평하게 수혜 받도록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참여자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보육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양육지원센터의 건립 등의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필요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에 대해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개선 관련하여 도시과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담배구매 용이성이 쉬운 것으로 나옴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여성가족과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매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간담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위원회 개최시 시 담당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참여하여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련하여 곡성은 혈압, 당뇨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에서도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 12일 곡성군을 벤치마킹하여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방문 결과 혈압 측정을 통한 어르신 안부확인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대상자의 개인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은 “은둔형고독사 위험군,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우울증 자살위험군”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참여자 개인별 심리상태, 진단 내용에 맞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사업 중 양곡비 지원기준이 획일적으로 경로당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은 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경로당 이용 인원이 많은 곳에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시비 매칭으로 특별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 도시비 매칭으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곡비는 국도비 매칭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비 지원 운영비를 융통성 있게 집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횟수가 2년간 없어 위원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급식지원 대상아동 및 업체 선정,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레사랑방이 자원봉사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두레사랑방의 운영 목적은 독거노인 안전강화와 노인 공경의식 고취, 마을 화합에 있습니다.
  이에 두레사랑방 운영요건에 맞는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인력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난이 자살 1위의 사유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이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독거노인 안전보호 대책으로 ‘두레사랑방 ’운영 및 우울증·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및 주2회 전화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외 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5억 3,942만 4천원 사고이월은 4건에 17억 6,,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금년 2월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와 관련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관급자재 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인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1차분은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로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신축공사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입 설치는 금년 2월 24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동북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이번 우리 현지 확인 가보려고 하는데 가면 볼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했습니까?
  작년에 착공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연장지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동북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은 가봐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지 착공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청소년수련관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수련관은 지금 공사중지로 건설과에 수로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것만 옮기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환  공사착공이 12월에 됐다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착공은 해 놓고,

○위원장 김정환  뭐가 흔적이 있는가 검토가 여기에서 검토 거론이 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볼 것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위원장 김정환  노인복지센터는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자연장지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동북노인복지센터가 사고이월된 것을 보면 또 공사착공기간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켜놓고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고이월 넘어가서 12월이라는 것은 어차피 공사를 못하는 것을 예측하고도 그 기간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착공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청소년수련관은 어차피 작년에 발주를 안 하면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에 발주해서 말하자면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 내려서 이월시켰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북노인복지센터는 말하자면 당해년도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당초에 민원이 좀 있어서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착공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소년수련관 건설과 쪽에는 어차피 3월 중순 며칠까지인가 제설준비기간인가 대기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눈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칼슘같은 것은 소금같은 것은 다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쪽에 저희들 부지 들어갈 데가 수로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립식건물입니다.
  그것을 옮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7일까지는 다 이전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11센티 파이프를 180개를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일 이후에요.

○양해석위원  본격적으로는 4월부터 들어가겠군요.
  옛날에 설계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 이야기가 현대아파트 그쪽 골목으로 아이들이 많이 다닐 텐데 거기에 인도설치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인도설치는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이쪽에 출입로가 지금 현재 들어간 쪽에서 동북교회 앞쪽으로 차도하고 인도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주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동북교회 주차장으로 가는 쪽?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길로 해서 거기로 인도와 차도를 저희들이 낼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그쪽 현대아파트 동북교회 가는 쪽 거기를 말하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비석거리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길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길은 진출입로가 아니고 주 출입로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는,

○양해석위원  거기에 낸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임시 말하자면 통행하는데 인도까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 출입구인 옛날 출입구죠.
  구 역전 앞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인도하고 뭐 낸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쪽에서 들어가는 길을 그쪽으로 낸다는 이야기죠?

○양해석위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말하자면 수련관을 이용하는 진출입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양해석위원  그거야 안에 땅이니까 문제없는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는 도로폭이 6m기 때문에 인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를 하려면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담쪽으로요.
  차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양방향 통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아직 시간은 있지만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하든 양방향으로 다니게 하려면 아니, 그쪽 차를 차선을 주차선이 그려져있는 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주차선을 그대로 두려면 일방통행을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재정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6건에 시정3건, 처리 11건, 권고 2건이며 현재 완료 9건, 진행 7건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있다, 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천면 복합청사 신축 관련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추경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어서 재산관리공단과 사용승인 협의를 하는 관계로 불가결 착공하지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증축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와 다르다, 사업비를 정확히 추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 계획 수립시 2015년도 건설품샘을 적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나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 예산을 작년보다 100만원 적은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실과소 의견 수렴 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다 100만원 적은 금액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추징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가 감면 물건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추징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감면 자료 사후조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액 관련하여 착오부과 및 착오신고 납부되지 않도록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지취득 등 납세자 착오가 주로 발생되는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 자진신고 납부시 감면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납세자 착오납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장시간 방치되는 차량은 후속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번호판 영치 후 보관 중인 45대에 대하여 체납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인도명령서를 기 발부하였고 3월과 4월에 걸쳐서 실익 분석을 해서 공매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을 보관하는 시설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은 많은 예산 등이 소요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시청 제2 주차장에 5대 차량 보관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체납액 결손 처분 후 체납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결손 처분자에 대하여 5년 동안 매년 상·하반기 전국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재산 확인시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액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결손취소 후 징수액을 보면 2015년에 331건으로 4,500만원, 2016년도에 327건으로 4,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현재 2017년도 상반기 전국 재산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사업 미영달 관련하여 사유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사업부서별 미영달 사유 및 문제점 분석과 미 영달액 8억 7,300만원은 2017년도 교부 예정 예산으로 이월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원예허브과 지역특화사업, 도시과 재생사업, 건축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실적 관련하여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업무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6억원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6억원입니다.
  전담인력 상시 운영과 고질적 체납자 체납 처분 강화를 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여서 체납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여 10월과 11월 사이에 결손처분을 강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결손처분액은 2,458건에 2억원이며 2016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077건에 3억 3,400만원이고 결손 부활 및 징수는 15건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하여 소관 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세외수입 실무교육 및 징수 대책반을 구성 상하반기 3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실과소, 읍면동, 징수전담 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재정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라는 지적입니다.
  보존재산에 대하여 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 절차를 밟아서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운용하는 관용 차량의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용차량 보험 일괄 가입 검토 결과 국내 보험사에서는 일괄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으며 일괄 가입에 따른 기존 보험 모집인들의 수입감소 우려 등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하는 동일 연식 차량의 보험료가 차이가 많으니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기존 보험승계 및 가입특약 사항 등의 사유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함은 불가피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관용 차량 수리를 위한 지정 공업사와 주유소를 선정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관용차량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타 업체의 반발 등이 예상되며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유소는 공공기관 주유업소로 지정된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카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에 기관 표식이 안 되는 차량이 있다, 정비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12월 15일까지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2건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주천면사무소 부속청사 증축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4,700만원입니다.
  일정에 맞춰서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지 내에 국유지가 이월이 된 상황인데 이 국유지 사용 관련해서 재산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주천면 방위협의회에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완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내에 완공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0억 3,500만원입니다.
  그간에 통신, 가스, 소방, 상수도 등 지장물 이설작업을 완료했고요.
  현재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드린 시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3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춘향제 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청 주차장내 조경수 이식, 또 기존 포장 철거 및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노후 오수관과 우수관 교체 및 포장 후 차선도색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대책으로 임시주차장 확보입니다.
  민원인과 의원님, 지휘부 차량에 대해서는 청사 후정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이백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춘향골체육관쪽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4월 중에 전국라이온스대회 또 국제인라인대회가 있어서 불가결 이백 문화체육센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직원들은 삼거리 석재공장 및 고물상 부지 그리고 노암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 롯데마트 앞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117대 물량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달정도 불편은 있는데 이 점은 충분히 사전에 홍보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별지로 주신 지금 민원인들과 주요 관용차량은 현재 이 건물 후정에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0대가 들어 갑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현재 30대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이쪽에 전에 상태 보다 공사때문에 일부 막아놨잖아요?
  그렇게 나오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30대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정면에 있는 주차장이 공사를 할 때 임시적인 주차장을 하는 건데 관용차량들이 이백 문화체육센터에 있게 되면 부서는 여기 있고 차량은 거기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재정과장 이기찬  기사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그 옆에서 주재를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박스를 놓아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동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본청에 직원들이 같이 탑승해서 나갈 경우에는 전화해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기사에게 여기로 와서 본청에 와서 싣고 다시 목적지로 가야 겠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바쁘다면 먼저 가고 여기에서 자체차량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차량이 없죠.
  차량이 있으려면 직원주차장 멀리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타고 가야 되는데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동원해도 기사님들 차를 가지고 나가지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것은 산불이랄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딱 한달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큰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고민해서 했겠는데 관용차량같은 경우는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있어서 직원이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때문에,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점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충분히 사전 논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달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한달, 4월말까지 춘향제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회청사 증축공사가 바로 직전에 여성가족과에서 받은 자료와 또 틀리네요?
  공사 재착공이 여기는 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3월 17일 넘어서 해야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재정과장 이기찬  여성가족과에서요?

○양해석위원  예. 또 공사 완료기간이 여기는 올해 11월 30일인데 그쪽 자료에는 18년 6월말인가 그래요.

○위원장 김정환  의회 청사입니다.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모 프로그램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뉴스 메모를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뉴스가 아니라 무슨 다큐프로그램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체납액 징수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아파트까지 들어가서 경찰 불러서 따고 들어가서 방안을 다 뒤지고 그러더라고요.
  언뜻 보면 사법권까지 있는 행위이고 새벽에도 그분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새벽에도 출동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러시더라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그것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아는 분들이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한다고 해도 거기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신청 희망자들도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양해석위원  일을 하는 거요?

○재정과장 이기찬  농촌지역 여기는 아직 도입 시기는 이르다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 행위를 직원들이 하던데요?
  통장도 다 빼서 통장에 있는 금액 확인해서 어느 통장에 숨겨진 돈까지 찾아내서 징수하더라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고액체납자들이랄지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서울 기준으로 서울이 1천만원 넘어가면 고액으로 할 수도 있고 남원같으면 지방이니까 지방이니까 100만원 넘으면 고액일 수도 있죠.
  기준이 틀리죠.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점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시는 체납징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가 소위말해서 전화해서 "주세요! 언제까지 내주세요."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집에까지 쫓아가서 하시는 방법인지,

○재정과장 이기찬  집에도 쫓아가고 길목에 매복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기회되시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관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기존에 모집인들의 반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는가요?
  다른 시군에 또 전라북도같은 경우도,

○재정과장 이기찬  렌탈?

○양해석위원  예.

○재정과장 이기찬  그 문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양해석위원  한번 검토됐었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몇 개 자치단체는 알아봤습니다만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리고 이용도나 이런 것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로 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즈음에 홈쇼핑 프로를 보니까 대기업들도 렌탈회사에 들어서서 SK하고 대기업이 들어서서 랜탈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던데 보험료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얼마 일정액만 내면 쓰는 것인데 계산법이 있겠지만 비교분석을 해야 되지만,

○재정과장 이기찬  대기업을 쫓아갈 수는 없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 데서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좋은 사례는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인들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전부적합재산을 매각할 때 일반적으로 공매로 처리되는 거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재산이 온비드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재산 공매를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양해석위원  입찰이라는 것이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직원과 상의)
  그 이상은 3천만원 이상은 온비드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건당 1건당 3천만원 이상은 온비드고 그 내에는 수의계약?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을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관심있어 할 텐데 그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보전부적합재산을 우리가 공매로 할테니까 관심있는 시민들은 참여를 하셔서 사시오"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재산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야죠.

○양해석위원  일반시민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홍보를 시정소식지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나오는 소식지 그런 것을 통해서든 또 홈피를 통해서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공매라는 것은 최고가 입찰 그런 방법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최고,

○양해석위원  많은 분이 참여를 해야 그것도 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현재 계속 이런 내용들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이장회의,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는 사람들만 아는 루트를 통하지 않고 공개화를 시키라고요.
  이장회의라든지 소수 그 지역 사람만 알 수 있는 방법 말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홈페이지에도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남원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시라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이것이 토지만 그럴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다 똑같죠.

○양해석위원  모든 재산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매처리를 하게 되면 공매든 아니면 아니, 온비드에 있는 공매든 수의계약이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00개의 물건이 나왔으면 몇 개나 처리가 되고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는 소규모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00% 다 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것은 다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 소수가 아는 것 말고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번호 영치차량이 45대인데 지금 번호영치차량이 지금 이렇게 임시로 보관이 되어 있는 장소들은 거의 그분들 집 앞이나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골목이나 이정도입니까?
  집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간혹 후정에도 갖다 놓고 했었습니다만 2주차장에 마련했으니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그것이 실익이 있든 없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번호판 영치해 놓고 찾아가지 않으면?

○재정과장 이기찬  영치해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세금을 내고 찾아가거라 권유하고 찾아서 홍보하고 있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실이익이랄지 모든 것을 따져서 일정장소에 모아서 공매처리를,

○위원장 김정환  실익이 없으면 공매처분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물처리해야 하는데 교통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노상방치차량으로?
  좀 아이러니한데 번호판은 영치했는데 우리가 공매 실익이 없어요.
  해 봐야 경비도 안 나오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많은 압류가 묶여있다거나 그러면?

○재정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개인한테 하고 있는데 교통과와 협의해서 그런 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경우는 결손해서 폐차를 합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교통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절차도 여러분들이 연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한번 연찬해 보세요.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몫으로 돌아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청사의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청사도 짓고 있지만 우리 본청사에 현재 주차공간이 다 일시에 여기 나와있는 대로 조경수 이식하고 포장도 하고 우오수관 관로도 묻고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파헤쳐서 주차가 여기가 거의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차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월 25일부터 한달동안 차량진입이 여기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 되고 특별한 민원인 차나,

○재정과장 이기찬  민원인들하고 후정으로,

○위원장 김정환  의원 차는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특별한 차는 뒤로 돌아서 주민복지과 앞으로 가서 3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주차하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청경이랄지 이런 직원들 통해서,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어물쩡하게 공지할 일이 아니고 의원도 알아야 하고 시민도 알아야 하고 대대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지나 홍보를 해서 혼선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다가 3월 25일 이후에 들어왔다가 빽해서 간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올 것 같기도 해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보면 교룡대로 개설구간에 30대는 지금 무슨 사업공사를 합니까?
  무엇을 손을 대고 있습니까?
  삼거리는?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났거든요.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정환  3월 25일까지는 임시주차장이 사리부설이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롯데마트 앞에까지 가고 문화체육센터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청에 오신 분은, 시청 직원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시청직원들은 거기로 가시고 민원 차가 제2주차장으로 가는 것 정도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 홍보는 한계일 것 같고 이 내용을 잘 세부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요.
  막연히 이것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의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참고하시고,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배치도 있어서 위원님들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정립을 다시 확실히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재정과장 이기찬  우리 박종만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종만 계장이 대강 개요 설명하십시오.
  방금 제가 설명한 것 연계해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러십시오.

○재산관리담당 박종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저희들이 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딱 지금하고 11월 두 군데 되는데 여러 사람 의견 들어보니까 지금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11월에 가면 의회청사 준공문제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3월 25일부터 하는데 일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조까지(뒷쪽까지) 30;27 3번 다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 앞부분만 주차장을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직선으로 해서 바로 나갔다 들어 갔다 해서 뺄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의회청사 들어가고 준공해서 이쪽에 벤치가 있는데 이쪽을 없애서 이쪽으로 하나만 해서 한쪽으로 몰아넣고 하면 지금 보다 10대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감소요?

○재산관리담당 박종만  지금 현재보다 10대,

○재정과장 이기찬  사선으로 했을 때하고,

○위원장 김정환  주차면적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이렇게 하니까 감소가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종만  아니, 거기 말고 어차피 이쪽이 줄으니까 10대정도가 줍니다.
  전체적으로는 10대입니다.
  지금 현재 보다는.
  줄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파고라부분을 하고 이쪽에도 당겨서 최대한 붙이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대만 줄지 이 상태에서는 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관계는 제가 민원인들은 후정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청경들을 통해서 싹 가라고 안내하고 가까운 직원들은 걸어다니라고 하고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 롯데마트 앞에 걸어보니까 딱 10분 거리더라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수단이랄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직원들은 좀 원거리에서 오시도록 홍보하고 민원인들은 30대 가지고 솔직히 어림도 없거든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2주차장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의원들도 안 되면 거기로 갈테니까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홍보하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종만  문자전광판까지 다 넣어달라고 홍보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작년에 세금 지방세 많이 받느라고 잘 받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최우수상 받았답니다.
  1천만원 상 받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치하의 말씀드리고 5천만원 상 세외수입 분야에 잘 도전하시고,

○재정과장 이기찬  4천만원,

○위원장 김정환  4천만원 가져와서 5천만원 만드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전직원들이 매일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의회청사는 공사완료기간이 며칠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10월까지해서는 마무리 짓고요.

○위원장 김정환  11월 30일에서 한달 당겼네요.
  10월까지 마무리하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연말 정례회때는,

○위원장 김정환  공기연장 없어요.
  겨울내 쉬었으니까 없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새건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감독이 누구십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김창주,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에는 감독 꼭 모시고 오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독 잘 하시고 공정별로 추진해서 문제없이 땅 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배관배선이 많아요.
  겁나게 들어있어요.
  하나 터지면 핑계거리 만들어서 공기연장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10월말까지 끝낸다고 했으니까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위원님이 다 들었고 공기연장 하지 마시고 잘 하시고 세금 잘 받으시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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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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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실  장	강구섭
총  무  과  장	박흥근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여 성 가 족 과 장	하두수
재  정  과  장	이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