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3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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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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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3월 9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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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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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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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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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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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전산과 계장님,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저희 홍보전산과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소식지 발행 등 예산 계획을 집행으로 인하여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는 분기별 1회 제작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의 입찰 계약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비 예산을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할 것과 시정홍보 예산이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간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홍보비 예산은 매년 연초 홍보 계획과 매체별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가을에 맞추어 적기에 홍보 효과가 최대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2016년에는 특정 방송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홍보 지역이 도내 위주로 한정됨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지역을 다양화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홍보예정이며 전남권 및 인접지역 등 홍보 지역을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옥외광고시설 홍보 예산이 2015년에 비하여 2016년에 1.5배가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지하철과 다중집합장소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우리 시 관광과 지역 농·특산품을 집중 홍보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와 간행물 홍보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홍보비 집행을 전략적으로 집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인터넷 홍보는 축제기간에 집중하고 간행물은 관광지 및 시 이미지 홍보 등 전략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오보가 발생시 남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므로 오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언론인과 수시로 통하여 정확한 보도 및 오보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보 시 정정보도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수령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을 찾을 수 있는 인근 지역에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춘향제 등 조례로 행사일정이 고정된 행사는 농산물 박스나 공산품 포장지 등에 홍보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행사주관 부서에 인근 지역에 현수막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원예허브과와 관련단체 의견 수렴결과 동판제작비 지원시 농산물박스 홍보비 지원강구 등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이 다 소모된 후에 재고가 끝난 후에 추후에 제작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통동 옥외 광고물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난 2월 27일에서 3월 26까지 시 홈페이지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통동 다목적 전광판 운영효과를 분석 중에 있으므로 후후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확대여부와 적정히 활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사업이 그 기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사업이 미비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생력이 없고 운영의지가 없는 금지 용정과 대산 운교 정보화 마을은도에 지난 2월 6일자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사업이 10년 넘게 지속된 사업인데 과거에 비해 사업 필요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동화마을은 2017년 중순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였으며 사업 일시 중단으로 2016년 12월 28일 중단 상태로 현재 있으므로 저희들이 2월 6일자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의 기능과 역할이 농정과 체험마을과 유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자상거래 교육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는 도청 정보화총괄과, 시군에서는 정보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완주와 부안에서는 농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직제 개편상 여러 상황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가 지역 소개에 국한됨에 따라 읍면동 홈페이지 컨텐츠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읍면동 포털에 지역소개와 현황, 자랑거리, 소식 등 컨텐츠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농 특산품 코너에는 이미지 및 구입 문의 등을 기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가 너무 정적이라는 지적과 김제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개편된 홈페이지는 이미 김제시나 인근 시군의 개편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구축하였으며, 모바일 및 태블릿 홈페이지로 구축 시각적 효과 및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항입니다.
    정보자원(HW,SW) 조사 용역과 홈페이지 통합개편 용역이 용역 성격상 통합발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용역이 있을 시에는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2016년 명시·사고이월은 1건으로 남원시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으로 2016년도에 6,007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된 1억 7,392만 8천원에 대해서는 올 2017년 1월 9일자로 검수를 완료하여 2월 13일자로 집행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다.
    25페이지 두 번째 칸에 시정홍보예산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그 기간에 적기에 홍보해 달라는 저희 지적사항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 맞추어서 적기에 홍보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추진상황을 했는데 적기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춘향제나 봄 축제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게 하고 특히 봄에는 춘향제와 바래봉축제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사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적기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플래카드 현수막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 소식지 등 다양한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외부에 많이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까지 언론이나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가 삶에 직접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다른 타 부서하고도 그리고 시민들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이런 홍보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홍보비가 특정 방송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사항에 지상파 방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 대구 이런 데에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지하철과 KTX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특히 연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뿐만 아니라 방송사 YTN, NBN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상파에 있는 방송 외에도 우리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지하철이나 KT나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오보가 발생되면 남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피해자가 우리 남원시민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사항에 언론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오보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오보가 나오면 정정보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해마다 지적사항에 해마다 똑같은 추진상황에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사람이 신뢰를 얻고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그 낙인은 정말 씻을 수가 없어서 정말 한번의 낙인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살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정보도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오보로 인해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하면 사람이 죽고나서 정정보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언론보도를 하기 전에 이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론에 내기 전에 그래서 이런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언론을 낸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책임이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런 추진상황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추진상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정보도라는 것은 저는 사후책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에 무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오보건이 모 신문사에 있었는데 오보도 오보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에 특히 사회 저명인사나 공직자 매도하는 무기명으로 모함이나 익명의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직협 홈페이지나 특히 일부 인터넛 뉴스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느 정도 대처를 하는데 무기명으로 하게 되되니까 저희들이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직자나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홈페이지나 다른 데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나 언론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해야 한다는 것도 사전에 올려서 공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곧 선거가 돌아오고 거기 올라오면 특정인들이 공인들이잖아요?
    그 공인들은 굉장히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굉장히 조심성있게 행동을 하는데 책임감 없이 올라오는 그런 보도에 상처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곧 때가 때이니 만큼 지금 저희가 언론보도 올라오면 아무 무책임하게 올라와서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을 매도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이나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이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전에 대응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보도하지 않은 것은 사이버 경찰청이나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표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오늘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남원을 찾을 수 있는 인근지역에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춘향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파견공무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월례회의때도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2월부터 인근 시도나 시군이나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사항에 넣어서 조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보자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조사용역과 홈페이지 통합개편용역에 대한 통합발주 할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것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2016년 사고이월하고 같은 맥락이죠?
    틀립니까?
    통합발주하고 사고이월된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이것은 2016년도 기존 했던 사업이고 정보화사업으로는 올해 발주 예상,

○박문화위원   올해 발주해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 다시 발주를 해야 겠네요?
    예산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통합홈페이지사업은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예산 세워서 발주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개방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고이월된 것이 추진상황에 보면 홈페이지 검수 완료가 1월 19일인데 올해 19일에 됐다는 것이죠?
    2017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이 통합홈페이지 구축이 집행완료가 올해 2월 13일 그러면 이 사고이월 넘어온 남원시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도통동 옥외광고물사업 객관적적으로 평가해 볼 것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효과를 분석 중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운영효과를 어떻게 분석 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 24일에 설문조사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달동안 설문조사를 진행에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것이고 말하자면 운영방안을 별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3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4월 중에나 내용이 나오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나올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직원여러분들, 올 2017년도도 특별한 한 해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됐던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다 끝났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반응이랄까 또 실제 운영하면서 나오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내지 주변 이용객들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말하자면 사람이 기존에 했던 것이 새로운 변화가 되다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또 오히려 잘 통합이 되어서 한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올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시범운영 중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당분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범운영 중이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검수도 완료됐고 집행완료됐는데,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래도 저희들이 모든 것은 하자기간도 있고 저희들이 1년동안 정도는 서비스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때 그때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자주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도 한번 켜봤습니다만 전체적인 디자인이라 든지 전에 보다는 깔끔하고 시원하게 배치되어 있고 활용하기 나름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더 나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홍보전산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무슨 대학 현재 도시재생대학이 나와있는데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명품대학, 도예대학, 평생학습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정보 알릴 사항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홈피에 게재가 되고 공고가 되고 나서 거기에서 주로 많은 부분들을 물론 인쇄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고 어떤 지원서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메인에 수시로 띄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다운 받아서 양식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접수는 요즈음 같은 시대에 온라인상에 접수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접수가 보면 현장접수입니다.
    내가 농업명품대학같은 경우도 주변에 누가 관심이 있어서 했더니 직접 와서 각 지역에 농민상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접수를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같은 이런 시대에 무슨 현장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다운받은 양식을 가지고 바로 작성해서 접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접수가 된 것이 담당부서에 담당자에게 가서 볼 수 있고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아마 사업부서에 접수할 때 본인 인장도장 확인같은 것, 사업자 등록증 이런 부분이 구비서류,

○양해석위원   아니, 농민에 보조금 신청같이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직접 와서 사본에 대한 원본대조필 그런 식으로 철저한 서류가 많이 필요한 것은 그렇지만 간단히 자기 이력서 써서 접수하는 것 있잖아요?
    인적사항만 적으면 사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요즈음 사진도 다 메일로 보내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 수강생들 모집한다든가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거의 하는 것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백두대간이나 숙박 접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한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관련부서와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이 홈피 시스템상 그것이 안 되는가요?
    그것을 한번 담당자가 연찬하셔서 알려주세요.
    그렇지 되야지 요즈음 같은 시대에,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관련서류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냥 간단한 서류는 가능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최소한 메일접수라도 담당자한테 메일로 양식을 받으면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그 분에 접수자의 메일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사업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네요.
    서서히 손을 떼시려고 하는 것인가,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아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좋았는데 지금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하고 타 시군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동화마을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화마을도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는데 본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이것도 앞으로 머지 않아서 올해는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뭐죠?
    전산쪽이죠?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홍보 관련된 것은 거의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보는 저희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북판 신문들을 보면 여느 자치단체보다도 남원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웬만한 정책 시책들은 신문을 보는 독자들은 우리 시민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영상매체를 통하든 인쇄매체를 통하든 홍보는 좋은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남원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객들의 감소라는 수치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해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감소라는 그런 실제적인 수치하고 비교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농공단지 분양이나 예촌이나 백두대간 전시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단번에는 안 나타나지만 차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양해석위원   수시로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면서 홍보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금년도 언제 발행하죠?
    첫 번째, 네번하는데 금년은,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3월 23일경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 보고때 이 이야기가 주문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 현안사업 숙원사업 꼭 이뤄야 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리산 산악철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거론이 되고 책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리산 산악철도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지난 2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가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산악철도, 제가 그날 못 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작년에 세운 예산 9억 6천인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 관련부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기재부,

○위원장 김정환   기재부 예산인지 거기 국토부 예산인지 하여튼 관련 부처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되는 과정이 남원시에서 잘못 집행이 됐다,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정치권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야기들이 됐었는데 산악철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홍보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책사업이어서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김정환   할 때 그 부분도 담아서 답변이 읍면동소식지에 담아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시정소식지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료화해서 한번은 시정에 잘못 오해스러운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을 그런 시정소식지에도 담아주면 어떻겠냐, 그것만 담는 것은 오해스럽고 우리 시책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고 행정이고 지역주민이고 합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노출시켜서 홍보자료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집행이 10억원이 안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본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부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큰 오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진위를 파악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금년도 홍보예산 집행기준이 작년하고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없고요.
    작년 수준입니다.
    금액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집행기간하고 작년도 실적을 자료화해서 언론사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김정환   26페이지에 있는 홍보방법 중에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대안을 제시했고 또 춘향제 관련행사도 홍보과정에서 우리 농산품 판매할 때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박스에 시기가 거의 정해진 것들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련부서에 하도록 협의했다, 공문보냈다 이랬는데 이것을 한번 금년에 시기적으로 어렵죠.
    여러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부서에 담는 것이 동판에 제작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적시를 했는데 다른 행사 모든 행사 어려우면 춘향제만큼이라도 시기에 맞게 소량이라도 이것이 시기가 지나 버리면 박스가 돌아다니는 것도 공신력에 문제 또 이런 저런 여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때 무렵에 적기에 출하하는 농산품에 최소 박스정도는 한번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6페이지 옥외광고물 도통동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관에 있는 문자광고 우리 의회에 회의 일정정도가 나옵니다.
    언제 임시회의 한다, 정례회 한다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 광고판에 의회의 활동사항이 게재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거나 의원님들 활동 조례개정이 이런 것이 됐다,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했다, 또 의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기가 운영이 된다 이런 것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그것은 아니고 당초 취지 목적이 재난, 기후, 공공성 있는 것인데 담지말라는 법은 없지만 오히려 담아서 역효과도 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도 뭔가 행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의원들이 오늘부터 언제까지는 의회활동한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 않나 물론 개개인에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들이 노출이 되거나 이런 문제있는 부분이 있어도 오히려 불이익되는 부분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의회활동이 그런 데도 조금 홍보가 되는 것은 어쩌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공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정보화마을이 폐쇄가 된다고 해야 하나요?
    취소가 된다고 해야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반납이라고 하는 말이,

○위원장 김정환   이 반납과정에 혹시 마을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불이익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 페이지입니다
    총 18건을 지적하셨으며, 현재 11건이 처리진행 중이고, 나머지 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으로 사용한 내부 직원과의 간담 지출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재점검하고 추후 예산 집행 시 용도와 성격에 맞게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연장 민원 중 담당 공무원의 민원회신 지연은 문제가 있고 공무원 민원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과 취하민원은 기간연장민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내 년에도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서별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과 업무연찬 간담회를 2월과 3월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연장민원 및 취하민원을 분석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에 지적된 사항을 연말에 책임 회피성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연초에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협조를 6개 담당 및 담당자에게 공지하였고 타 부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계부서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간기업을 벤치마킹해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실시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민원인들께 친절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방문 벤치마킹 하겠으며, 올해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와 북카페 도서, 생활정보 등 민원대기 중인 시민을 위한 각종 정보와 홍거리를 제공하고 민원실 직원을 위한 휴게공간 검토를 지시 하셨습니다.
    민원실 민원창구에 취약계층 전용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책방에 도서를 구입 비치하였고 대기 민원인에게 읽을 거리와 시민 홍보사항을 제공하고 시민 및 직원을 위한 안락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 하셨습니다.
    축사 관련 민원은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민원실무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민원에 대하여 실무부서 요구에 의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와 TF팀을 구성하라 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 민원은 관련부서 담당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현재 운영 중이고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 페이지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3월 남원 사랑 화합의 날 민원시책을 홍보하였고 실과소 읍면동에 홍보하고 실과소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선정 운영을 위한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라 하셨습니다.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해 자체계획 수립 후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신뢰받는 업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이 6개월 남으면 출국을 못하는 만큼 사전에 여권 만료일 통지 서비스를 강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권 신청기간이 다양하여 만료일 6개월 전에 통보하는 서비스는 여권시스템 내 SMS 통보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권 민원인께서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비치 및 여권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이통장 회의 시 및 시정소식지 등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외교부에 SMS통보시스템 구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소갖기운동을 하고 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라고 하셨고, 서천군은 인구 유출에 따른 교부세 감소액을 홍보하고 있다 하시면서 남원시 인구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농정과 귀농귀촌, 경제과 기업유치 인구 유입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전입자에게 남원의 유래 및 자치 프로그램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하셨으며, 전입 시 단체장 편지와 시 홍보물을 우편물을 보내는 시책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실과소 및 관계 부서에 인구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등 인구 변화 분석을 통보하였으며 부서별 남원 주소갖기운동 자체계획 수립 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입 시 단체장 전입 축하 안내 문자와 도로명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 할 수 았는 SMS홍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인구의 증가 감소요인을 분석 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혼인신고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 및 전입자에게는 핸드폰을 통해 전입 환영인사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남원 주소 갖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국적 미취득자를 특별히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청에 의해서 등록 외국인이 집계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민원실 방문 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 등 국내거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통계를 수집하여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체류 변경 신청과 외국인 정보공동 이용사이트에 의해 남원시 등록 외국인을 입국 사유별로 집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사전에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이의신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시지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과정부터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금 미징수 건에 대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감사 당시 납기 미도래 건으로 미징수 2건 2,600만원은 2017년도 1월 25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가 6회 중 5회를 서면심사했고 안건이 부족하면 모아서라도 대면심사를 하라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년 2회 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 2회, 이의신청 2회 총4회를 실시합니다.
    앞으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가급적 대면심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정착과 관련하여 노인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 회관에서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을경로당과 회관에서 보건소 주관 시행하고 있는 싱싱 생생 건강교실 일정과 연계하여 순회 방문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써보기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민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처리결과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민원실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를 마련하거나 장기적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북까페 작은 책방이 있어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짧은 민원시간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같은 것을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생활의 지혜도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셨던데 시민들이 많이 보시던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른 것들은 없어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다양하게 취미생활도 있기 때문에 시랄지 아니면 생활정보랄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구비를 해 놓게 되면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봄에 피는 꽃에 대한 꽃말이라든지 집에 환경을 바꿀 때 하는 겨울 내내 있다가 봄에 하는 그런 환기를 시키는 생활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씩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2페이지 인구 유입에 대해서 서천군의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서천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시민이 유입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 시에 오는 한 1인 금액이 한 30만원 정도 된다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금액화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것이 마음속에 와서 닿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100명이 줄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고 100명이 늘어나면 우리 세금이 나라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너는 이만큼 더 줄께 하고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지만 아마 민원과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목요간부회의나 그럴 때 실무과장님들 다 계실 때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남원에 귀농귀촌을많이 해서 1년동안 우리가 몇 사람을 유입했다, 아니면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남원에 일자리를 찾아서 남원에 이사온 사람이 몇 명이 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데는 우리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무과장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실무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더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3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겨울에 3개월동안 운영하는 싱싱생생에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요즈음 어르신들을 보면 각 동마다 일자리 발대식을 하고 일자리 때문에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한마음 가족행사를 한다거나 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주 가정들하고 온 가족이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나왔을 때 예를 하나 든다면 남원시 오들1길 82번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뒤에가 아파트있는 곳은 부영1차나 부영3차 이렇게 써졌으면 도통동인가보다 하고 주소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남원시 오들1길 82번지만 쓰면 "오들1길이 어디지?" 하고 굉장히 당황될 때가 주소를 봤을 때 많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자기 관내에 살고 있는 동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도통동에 사는 것인가, 향교동에 사는 것인가 주소를 그렇게 쓰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체제에서 앞에 주소 나오기 전에 향교동, 금동, 동충동 그 내용을 써주면 저희가 찾기도 쉽고 "아, 이 주소가 동충동이구나" 동충동 그 다음 새주소를 써주면 아니면 죽항동 새주소 써주면 쉽게 되는데 앞에 동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을,

○민원과장 양완철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오들1길 27하면 그 뒤에 향교동 무슨 아파트까지 괄호 열고 써졌으면,

○박문화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써졌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소록이나 개인적인 주소 우편물을 봤을 때 동이 안 써지고 주소만 오니까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골목을 갔을 때도 무슨 길 몇 번지 그렇게만 쓰여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정동인가 죽항동인가 천거동인가, 뒤에 써진다는 거죠?
    주소 뒤에 써져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뒤에 주소 써지는 것은 굉장히 배려의 차원에서 뒤에 주소를 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소쓰기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통동인가 하정동인가 사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소를 봤을 때 그런 동이 안 써졌을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주소를 싹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도로명주소를 한번 보시고 동명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인 추진상황이나 진행상황을 봤을 때 민원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6개월 남으면 SMS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외교부에서나 가능하다 6개월 남았나, 6개월 이전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6개월 만료됨으로 재발급 신청이나 새로운 여권을 발급했을 때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은 서류를 다 내야 합니까?
    아니면 재발급시에는 재발급 신청만 하면 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서류는 같고요.

○박문화위원   서류는 똑같이 내야합니까?
    신규나 재발급이나?

○민원과장 양완철   예. 서류는 똑같이 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지나도 어차피 다시 신규로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재발급이나 신규나 똑같다고 하면 같습니까?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갑작스럽게 가야 되는데 신규발급에 대한 부분이 재발급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외여행갈 때 여권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이나 차이점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똑같은 서류를 다 내서 해야 하니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지금은 연장신청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다는 부분이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 관련해서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 TF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양성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민원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실 작게 전용 배려창구도 있고 책방도 있고 북까페가 있는데 북까페같은 경우 이용객들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도우미는 계시는데,

○민원과장 양완철   그래서 조금 장시간 계신 분은 조금 이용하고 아니신 분들은,

○양해석위원   거기 안에가 비좁아서 거기 들어가서 무엇을,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사실은 좀 취약합니다.
    약간은 책도 보기가 그래서 나중에 조금 확장이 된다면 북까페를 다시 재고를 해야 하지 않나,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 민원실에 와서 책을 얼마나 보고 그러겠어요.
    유인물이나 그런 것을 보겠죠.

○민원과장 양완철   옛날에 행복민원실할 때도 가점해서 체크리스트가 있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심사기준이 나와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난 후에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남원시 주소갖기운동 추진상황에 보면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의 인구변화 분석을 통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였고 관련부서별 주소갖기운동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변화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분석을 보면 주로 노인이 65세인구가 25%가 되고요.
    저희 남원시 입장으로 봐서요.
    사망으로 해서 주로 많고요.
    자세한 내력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주시고요.
    주소갖기운동은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외국인근로자 통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된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외국인노동자를 말씀하시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권이 6개월이 남으면 미리 만료됐다는 통지가 남원에서는 불가능하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통보를 사전에,

○장종한위원   외교부에서 문자로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권은 외교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원에는 그런 자료가 없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남원에서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자료가 있다면 민원실에서 그것을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남원시 주소갖기운동인데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이 1천여분 되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장종한위원   그 분들은 몇 프로나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타 지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민원과장 양완철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는데 36명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종한위원   36명?

○민원과장 양완철   예.

○장종한위원   남원에 주소가 없는 분이 36명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직원이요.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96-7% 극소수네요.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주소는 그렇지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주소만 옮겨놓고요.)

○장종한위원   그래도 어차피 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여기에서 살면 더욱 좋지만 교육여건이나 생활여건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지만 주소라도 남원에 두면 통계는 잡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소갖기 인구늘리기 이야기나오면 답답하죠?
    민원과 답답해요.
    우리도 답답하고 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라서 자꾸 주문한 것이니까 수지로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멋도 모르고 자꾸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다, 어떤 부서별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특정부서가 출산에 관한 인구늘리기에 관해 내가 시장이라면 그것을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돈 몇 푼 줘서 아이 한 분 더 낳으시오, 두 분 더 낳으시오 하는 것은 한계거든요.
    국가적인 문제이지 지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닌데 자꾸 조바심이 나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원론적으로 누군가는 짚어서 거시적으로 누군가 해야 정말 전문부서가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직접했다, 여성가족과에서 했다, 여러분도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장같으면 확 걷어붙이고 해 보겠는데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사무에 지적된 사항을 연말에 책임 회피성으로 몰아서 하지 마십시오" 하는 지적사항에 이런 저런 말씀들을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민원실에 또 전담할 수 책임질 수 있는 업무가 하나있죠.
    모든 민원을 총괄하다보니까 기간연장, 중간에 그만둔 민원,

○민원과장 양완철   취하민원,

○위원장 김정환   취하민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건축민원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컨설팅 때 회사에서 하는 용역의 내용하고 거의 다 연결되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전임과장 제가 6대의원때부터 자꾸 주문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분들을 모셔놓고 민원인들이 헛 돈 쓰고 그것 다 돈 들여서 설계해야 잖아요?
    토목설계를 하든지 건축설계를 하든지 그리고 기간연장 하다 안 되버리고 또 취하해 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관련 부서에 우리 전문부서에 건축과나 토목부서나 농정부서나 설계하고 연결될 때는요.
    그분들이 가장 잘 아는데 자꾸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지적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불이익 부담 주지 않는 판단하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특히 건축민원, 기간연장하든지 늘어져서 다음에 취하하다가 또 이루어지면 좋은데 잘 안 되고 땅에 묻어버리는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것이 어떤 공신력의 문제로 불신의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민원실에서 총괄하면서 한번은 차 한잔하시면서 밥까지는 돈도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더라 의회에서는 자꾸 특히 김정환 의원이 그러더라 해도 됩니다.
    저도 건축업무를 실무를 다뤄봤고 도 민원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워서 한번은 더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기회되면 연초니까 관련부서 협의해서 그 분들 자체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도 되고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어쩌겠냐, 선의의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북까페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공간에 한계입니다.
    의회 청사는 아니고 부족청사가 지어져서 여유공간이 생기면 시금고가 나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공간 확보하면 조금 여유공간 확보해서 그래도 발이라도 뻗고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쉬든지 차를 한 잔 빼서드시든지 하는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옹색스러워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점검하면서 의무적으로 부담스럽게 하셨다는 말씀 진솔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문화예술과장 유세환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2건 지적사항에 완료 5건, 진행 중인 건이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 10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68%로 저조하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연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건에 62억 1천만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사업은 많으나 이율하락으로 지원 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율 하락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2017년도 지원액은 1,2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남원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센터의 추진방향과 기능,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에서 수탁 관리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우는 2017년도는 위탁기관 선정을 교육지원청에서 춘향골 교육공동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활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서 2016년도 이용율은 94.42%까지 올렸습니다.
    시립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작은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숙박객이 취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숙박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변 음식점을 이용토록 하였으나, 숙박객 및 체험객 편의를 위해서 지난 2월에 별도의 취사장을 만들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관용차량 버스 1대와 화물차 1대를 매각하고 대형 화물차 1대를 운영할 예정에 따라서 행사 이동이 많은데 버스 임차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방안이 될 수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옥자원활용 공연 등 우리 지역에서 행사가 많이 있는 관계로 타 지역에 행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형 화물과 소형 화물을 운영하고 있고 대형 버스를 운영했는데 2톤 트럭과 버스를 폐기 처분하고 장비를 싣고 다니기 편리한 5톤 트럭을 매입하고 필요한 경우는 외부로 나갈 경우는 임차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보호책 설치, 주변 시굴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신축 1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역사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시관 건립 및 주차장 등 시설조성사업은 지방비 예산 대상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암동 금수정 누각이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관리 부실로 훼손되기 전에 문화재로 등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수정은 현재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지난 2월에 원광대학교 교수 등 두 분에게 금수정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약 80년 정도로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문화재로 등재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 후에 도 지정 문화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이정표가 없어 문화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정표 설치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지정문화재 해설 안내판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 이정표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하나씩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예촌 미분양 필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도예촌에서 입주 범위 확대를 위하여 예술촌 변경을 추진하여서 지난 2월에 필지에 대해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3월에 추진하여서 입주조건을 완화해서 예술관련 전문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 아트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악단, 합창단 연습공간, 창극장 등 공연장, 문화예술 창작공간, 상설 전시공간 등을 위해서 총괄 기획자를 선정해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후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서 아트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6건 총11건으로 62억 1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남원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적묵당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2018년도 12월에 사업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해서 건립공사를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리체험관 연꽃 식재는 지난 2월에 완료하였고 금동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설계완료해서 3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으로 남원시립 미술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중지를 17년 금년 2월까지 했다가 지금 재착공해서 금년 6월말까지 추진하겠고 또 개관은 12월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1차분에 대해서 2월 9일에 완료하였고 4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조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실상사 불량건축물 개축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중지 후에 3월 6일에 재착공하였습니다.
    실상사 불량건축물 개축사업, 남원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및 재착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노암동 금수정 누각을 일단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기 전에 향토문화재로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로 신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향토문화재는 우리 남원에서 지정을,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지금 타 시군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재 지정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먼저 향토문화재로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 162건의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 비지정문화재를 그냥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거나 또는 면이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좀 애매한 경우는 시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타 시군은 거의 문화재가 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향토문화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추후에 향토문화재 지정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상황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은 향토문화재로 먼저 지정을 하시고 다음에 추후에 그것이 지정된 이후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다음은 도예촌 미분양 필지인데 거기가 총 7필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7필지에,

○장종한위원   7필지 중에 몇 필지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2필지가,

○장종한위원   분양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5필지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남아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미분양인데 이것을 도예촌에서 다시 예술촌으로 변경해서 도예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술쪽에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도 광범위하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종한위원   다양하게 모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면 필지 분양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도 우리 지역 출신 분들이 그런 예술쪽에 계신 분들이 이것이 정비가 되면 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선 그분들로 하여금 추진하고 그 외에도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7필지를 만들어서 분양계획을 애당초에 세웠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앞전에 가보니까 정말로 조용히 살기는 아주 좋겠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산세도 양쪽에 좋고 그 안에 또 미술관이라든지 등등 되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적극성을 가지고 예술촌으로 변경해서 7필지가 다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 구 KBS아트센터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그것이 일단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셔서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어야만 공연장이라든가 합창단 이런 것은 규모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추진상황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아트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나와있어요.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창극단이나 연습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안전검사를 하라고 실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셔서 안전진단을 지난 3월 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결과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이 나왔는데 B등급은 활용하는데 전혀 큰문제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한명숙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그것이 너무 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아이들부터 어린이합창단 어른까지 많은 다양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진단이 B등급이 나와서 별 위험도가 없다고 하면 꼼꼼히 살피시고 또 혹여 저희가 진단이 나왔지만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35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할 사업은 많은데 이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항상 줄고 있죠.
    하락이 되어 있으니 예술단체나 우리가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기관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이율은 갈수록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드렸던 말씀인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진흥기금이 11억 2천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고 이자가 1.15%입니다.
    예치이율이요.
    지금 2017년도에는 14개 단체가 이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나누다보니까 86만원정도 그렇게 되면 단체들마다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진흥기금을 예산을 더 늘려서 10억원 정도 늘려서 20억원 정도 운영하는 방법이고 한 가지 방법은 이율이 적은데 굳이 이것을 꼭 다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일정부분을 원금을 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기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저희 시장님 입장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원금 사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좀더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20억원정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단체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기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두 가지 방법은 아마 고민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을 비축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계속 깨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14개 단체에 1,200만원 골고루 하다 보니까 7-8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금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렇게 하지는 않고,

○부위원장 한명숙   차등지원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저희가 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받아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냐, 적정하냐, 그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적정하냐 여러 가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일률적인 지원과,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일률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차등지원이 있을텐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산 안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입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생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있는 예산에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분들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7-80만원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활용할 때 자체적인 힘, 자생력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려면 아마 그런 아픔은 서로가 행정이나 예술단체나 이런 경우도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더 관심있게 이 부분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단체 등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 시민예술단체들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진흥기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규모도 좋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문예진흥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별도로 나누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예술단체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예술단체들을 활발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금을 털어서 아마 지원하게 되면 끝없이 욕구는 채워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들어서 순간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카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수혜자가 고령자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담당자들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매뉴얼을 제시하겠다고 했네요?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주로 이용방법이 영화를 본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여행갈 때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우리 저소득층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여행 가기도 어렵고 또 영화관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실무에 들어가서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인당 5만원씩인데 발급된 금액을 또 소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거의 발급을 96.7% 했고 이용을 94.42%를 했습니다.
    그만큼 읍면동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줬는데 아까 메뉴에 대해서는 좀더 그 지역에 특산품 쌀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도와줘서 어느 정도 이용률을 높였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옆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나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내가 그 카드를 가지고 많은 돈도 아니고 5만원 그 카드를 가지고 내가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어렵고 어르신들이 내가 혼자 영화를 본다고 해서 정보도 없는데 카드를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순간 생각이 들었을 때 아마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한정되고 없어서 그럴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황혼이라든지 동행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볼만한 그런 영화가 있을 때는 읍면동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혼자는 못하니까 같이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어서 그런 매뉴얼에도 혼자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다섯 분 정도가 있다면 다섯 분 정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여행도 못가고, 책도 못사고, 영화도 못보고 그러다가 마지막 연말이 되면 그것도 서로가 숙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사전에 아까 매뉴얼을 이런 것이 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홍보도 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매뉴얼 제시를 어떻게 했느냐는 궁금이 있어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작년에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시립작은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추진상황에 시립도서관에서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때도 있는데 왜 딱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에 이것을 하려고 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3월, 4월, 5월 신학기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적정할 때를 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9월을 딱 정해서 독서의 달 행사에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나 하는 궁금증이 사실 들었고요.
    작은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운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알고 있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내용이 많아서 이것을 다 설명드리려면 많은데 별도 자료드리도록 하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별도 자료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를 들어서 새싹 작은 도서관같은 경우는 운영 프로그램이 총 13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책 친구 독서프로그램, 레고 로봇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한국문화교실, 아빠 책 친구 성인남성 독서동아리, 책 친구 청소년동아리, 책 읽어주는 엄마 프로그램들을 작은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12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12개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료해서 저한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한 가지만 하고 질의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사용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원금 기금을 잠식하는 방법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기금의 조성목적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답변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이 바닥이 날 때까지 다 써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또 계속 출연하면서 잠식하겠다는 것도 기금의 목적하고는 맞지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모든 기금이 다 조성하고 이자의 90% 정도를 쓰는 것으로 통상화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율이 낮아서 기금이자가 더 축적이 안 되면 차라리 일정금액을 해마다 출연하고 이자하고 보태서 집행하는 방법은 없는가, 좀 앞뒤가 안 맞나요?
    회계관리상.
    이자부분을 집행해야 되고 또 출연을 한다고 하면 출연금을 집행해야 되고 이원화되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집행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런 아쉬움이 남고 더 증액을 시켜야한다는 뜻은 어떤 방법의 문제이지 큰 문제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은 어쩌겠나 싶어서 대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답변 내용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앞서 보고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 김정환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은 전 위원님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장종한 위원님의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촌 미분양 필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도예촌에서 예술촌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 추진상황을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예촌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애로점이 너무 크다해서 예술촌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예촌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예술촌 변경을 추진 중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도예촌을 조성한다고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도예대학 출신들이 거기에서 도예촌을 만들어서 주면 거기에 입주해서 우리 남원에 도예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 도예촌이 건립이 부지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이분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이것을 조성해서 하고자 하니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조금씩 증축하거나 시설을 늘려서 하다보니까 이 도예촌 분양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외부에 분양해서 오기에는 외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작년까지도 분양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분양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의회에서도 다각적으로 분양방법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같이 예술촌으로 이제 어차피 거기가 함파우 소리체험관이라든지 서부내륙권 개발이라든지 김병종 미술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술과 관련된 이런 촌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도예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분양 필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연도는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술촌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면 기존에 도예촌 분양공고에는 남원분으로 되어 있죠?
    분양은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꼭 남원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다만 들어와서 제약사항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도자기 제조·가공시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박문화위원   저는 남원분만 도예대학을 나오신 분 중에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풀었던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지역에 있는 도예대학 출신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풀어도 이것이 미분양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필지 재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면 예촌으로 되어서 다시 재감정평가를 내릴 때는 금액상 어떤 부분이 나오나요?
    해소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2014년도에 감정을 했었는데 15년, 16년, 금년 3년째 들어가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약간씩 금액이 증액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결과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도예촌 분양관계보다 더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에 있는 분들은 들어가기가 더욱더 힘들겠네요?
    그리고 예술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것도 전국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해야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분들은 재감정평가를 해서 더 올라갔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으로 분양가격이 높아서 들어가지 못한 것인데 다시 예술촌으로 변경이 되도 감정평가상 금액이 더 올라갔다면 남원분들에게 남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좁아졌다는 이야기를 질의 중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것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다시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나 현실적으로 어떤 점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변경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변경을 당초에 도예촌으로 할 때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종 근린생활시설 도자기제조가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을 도자기 체험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좀 완화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체험시설이죠.
    판매시설 또 제조가공 체험시설을 연면적에 30% 이상 건축하고 이런 내용으로 변경하고 휴게 음식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폭을 넓혀놓자는 뜻이죠.
    너무 도예촌으로 했을 때는 도예하신 분들 특색만 살려서 딱 묶어놨기 때문에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여지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는 대신 재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은 더 올라갔다고 봐야 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동안에 그 주변 개발이라든지 함파우도로를 새로 확포장해 줬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런 부분 또 김병종 시립미술관 건립 등 여건 등으로 해서 지가 상승이 됐고 전반적으로 남원시에 종합적인 지가도 상승되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는 남원분들에게는 힘든 현실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다시 변경된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역민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지역민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예술촌으로 변경됐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7필지라고 하면 몇 가구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다고 하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7필지기 때문에 7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2필지 하겠다, 또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한 사람한테 2필지도 분양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사람에게 2필지 분양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2필지 분양 이전이 된 것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지난번에 현재 2필지 분양되어 있는 것도 한 사람에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좀더 심도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명이 7필지라면 적어도 50%는 지역민에게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싶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선뜻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렇죠.
    가서 토지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시설해야지 여러 가지 많죠.

○박문화위원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예촌 미분양 필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관련된 생각은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기금에 대한 원금을 줄이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마 법률적으로 힘들 것이고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리적인 위축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조금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금액과 플러스 본예산에서 몇 천을 세우든 1억이 되든 그것을 합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지금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1년동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가 우리가 관리감독하에 있는 기관이지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운영관계나 실적에 대해서는 모르신가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1년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여기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아뇨.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춘향골 교육공동체라는 신설단체인데,

○양해석위원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거기에서 위탁받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청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저희가 작년에 예가람길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도 같이 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성격상 맞지 않고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또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몇 번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본 기사를 보니까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던데 그것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원래는 보통 5시 30분까지나 이렇게 해서 운영이 끝나게 되는데,

○양해석위원   아니, 개장은 10시까지인가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 외에 별도로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야간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밤에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주로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 대상인데 별도로 그것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양해석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시립도서관 외 아동청소년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연구하시기로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작은도서관에 자료 몇 개 있는 것 더불어서 앞으로 그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도에서 그것을 따와야 되는데 올해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작은도서관 사업이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도하고 같이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그 사업을 금년도에는 줄이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공모로 가서 해 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에서 두 군데 정도 주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도에서도 보조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도에서는 도비 지원을 안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일단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 추진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는데 금년 사업계획에 보면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사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도나,

○양해석위원   저희들한테도 부탁하시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문체부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체들이나 지역이 있어서 혹시 지금 접수받아서 앞으로 되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있으면 더불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수정 이야기 나오면서 비지정문화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다른 지역은 향토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향토문화재요.

○양해석위원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지정문화재 자체도 많아서 그것 자체도 관리가 벅차고 그래서 그런가 본데 우리의 정서나 우리 지역에 문화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향토문화재든 그런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요구조건은 맞고 또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그것이 지정이냐 비지정이냐에 대한 부분에 인식 이전에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많이 치중되서 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종중, 개인,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것이 상당히,

○양해석위원   감당을 못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감당을 못할 정도의 예산 투입도 될 것이고 관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시군에서는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에 문화재가 가장 많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향토문화재 조례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는 상급기관에 도나 국가에 지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인데 비지정문화재라고도 칭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렇죠.

○양해석위원   몇 년 이상 됐다든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도 지정 문화재 또 국가지정문화재 또 국가지정문화재에서는 사적이나,

○양해석위원   아니, 지정문화재 말고 비지정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도같은 경우는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기정사에,

○양해석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요.
    그래도 문화재라고 칭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이 안 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문화재라는 말을 붙이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나 그것을 입증할 자료, 근거, 또 연대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으나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지금 162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료를 찾아서 일차적으로는 도 그 위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받게끔 하는 노력이 있어야 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나 종중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도 있고 아까같이 금수정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로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일단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통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된 교수들을 소개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정문화재 범주에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할까요?
    근대문화유산 문화재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근대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든가 개화기때라든가 생긴 건축물이라든가 문화재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근대문화유산 문화재라고 명칭을 해야 하나요?
    그것이 남원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군산이라든가 인근에 도시들은 그런 것이 간혹 기사가 나서 또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가 많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오히려 옛날부터 내려왔던 문화재에 대한 보전과 지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근대문화유산은 내가 지정된 것을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군산같은 경우는 일제장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근대에 그런 문화재를 유물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전에 내가 신문에 스크랩을 해 놨는데 군산에 천주교 본당 건물이 돈율동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몇 년입니까?
    연도는 안 나왔는데 남원에도 쌍교동성당같은 경우도 100년이 채 못됐지만 80년 이상됐고요.
    다음에 남원의료원 자리 그러니까 학생회관 앞에 모 한의원 자리가 있는데 제중한의원도 일제시대때 금융기관이었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 자체도 지금 현재 외형으로 보면 굉장히 그 자체가 보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발굴과 보전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지금 향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서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다음에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명시·사고이월사업에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군요?
    명시이월에도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사고이월은 설계비고요.
    명시에 있는 것은 사업비인데,

○양해석위원   설계도 사고이월됐고 하나도 진행이,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적묵당 그 자리를 2차까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하니까 조선시대 유물이 나왔습니다.
    유물로 판정됐고 그런데 그 앞에 석탑이나 석등을 보면 국보와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고려시대,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이것이 통일신라시대네, 고려시대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상사측에서는 현재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발굴을 더 해야 된다, 고려시대 유물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적묵당을 이 자리에 지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 협의 하면서 왔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이고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결정을 하자 해서 지난 주에 주지스님과 저희와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주지스님은 발굴을 더 해 달라 발굴비용으로 변경해서 하자 그렇게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당초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고려시대 것을 발굴해 가기 위해서 재발굴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조선시대 유물을 훼손해 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청에서는 도저히 승인이 안 된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저희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내부검토도 해야 되고 또 실상사측에서도 주지스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가 어디 까지 협의를 하고 왔느냐면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 예산만큼은 반납을 일단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양해석위원   다시 재배정받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공양간 사업비로, 원래 공양간이나 적묵당은 비슷한 역할인데 별도의 장소에 공양간을 건립하는 사업비로 재예산 편성을 해 주겠다, 과장과 실무자 협의는 일단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석위원   지혜를 짜내셔서 합리적인 그리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다만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설계를 지금 발주해 놔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명창의 여정은 관광개발계에서 전에 하다가 보니까 여기로 넘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원래 우리 국악진흥계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땅만 조성해 주고 거기에 건립관계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관광진흥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국악진흥계입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이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요즈음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또 별도의 자료를 주셨네요.
    국악대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시끄럽고 주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것을 지금 밖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렇게 해야 되냐 지금 시에 방침은 민속국악대전위원회, 민속국악진흥회, 국악협회가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랬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지난번에 예산 편성 후에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상을 서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 단체를 불러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내분관계는 국악협회에 전 회장측과 또 현재 춘향국악대전 위원회측과 서로 금액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로 지금 내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 단체들의 내부사정이어서 상당히 저희가 가서 현장도 다 보고 내용도 파악했습니다만 어떻든 금년도에 춘향국악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내분때문에 이 세 개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해서 하는 안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내분에,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이것이 서로 우리 단체에서 하겠다,

○양해석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 내용에 의미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사실은 춘향국악대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과거에 국악협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나왔죠.

○양해석위원   하다가 하다보니까 국악협회는 위에 상급조직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중앙조직이 있고 도 조직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예산 집행도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뭔가 모든 서류적인 것을 위에 올려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불합리한 부분과 우리 실제적으로 남원에서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별도로 국악대전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대전위원회는 목적 자체가 법인에 설립목적이 국악대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지 다른 것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에 목적에 맞춰서 생긴 단체인데 그 단체가 안 하고 또 다른 데와 같이 협의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없어져야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그 단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 선정도 춘향국악대전위원회로 선정이 되서 추진하고 있고 모든 사업 진행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우리가 이 춘향국악대전을 하겠다, 단체들이 국악협회라든지 민속국악진흥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개 단체가 서로 그러지 말고 함께 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협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었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국악대전위원회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한다면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진 것밖에 더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단체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2월 28일에 행사를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무리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의 하지도 못하고 파장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됐다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시끄러울 바에야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따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습니까?
    예산배정이 거기로 되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유세환   이미 지금 보조금이 다 지원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단체에서든 똑같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보조금 지원결정을 안 하게 되려면 안 하려면 그만한 분명한 목적과 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분들도 법인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일단 사업 추진을 해 보면서 또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전주대사습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분란이 많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시도 우리 시에 있는 국악단체도 그러니까 금년 추진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행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으뜸인재육성사업 출석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출석률 향상을 위해 교사담임제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했습니다.
    지도교사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불만족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관련하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도 지침에는 학력 우수생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은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서 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 시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담당과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통합을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담당과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조직진단시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더디고 있다, 기금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율기탁자가 있는데 그 기탁자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도로 기금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인원이 올해 감소되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학생 참여가 없고 대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는 시·군별로 인구수, 참여 접수자수 등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연수기간이 4주에서 6주로 변경이 되서 도 전체적으로 감소된 상황이고요.
    2017년도에는 당초 저희가 4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 50명으로 재조정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대학생은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 사업 관련하여 교육청,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체육과 주관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혁신교육특구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서 타 부서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관련하여 내년까지 의대 평가를 못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남원시가 주축이 되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계획관련해서 컨설팅 결과가 불수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타 재정기여자를 물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장학숙 운영 관련하여 입사생 식사 메뉴 선호도를 조사해서 식단에 반영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학기별로 연 2회 메뉴 선호도 조사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를 통해서 1일 및 월별 점검으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불만족이 없도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학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창구를 열어 놓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업무는 2017년도로 축산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수강생이 수년간 중복 수강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 수강생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신규 수강생이 기존 수강생들과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신규 수강생이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사와 기존 수강생에게 주의토록 했고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을 항상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자치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시에 유의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동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중입검정고시 합격자가 경로당 기초 문해교육에 참여하기에는 학습에 수준차이가 있으니 이분들이 수준에 맞는 문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한글학당에서 490여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입검정고시는 소수 2~3명 정도 합격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 상급반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 학습관에 수준별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습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별로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있으니 자부담 부담률에 차이가 없도록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교부율이 각 70%와 60%로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 업체의 사업량과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했고요.
    2017년도 사업 추진시 이런 사항을 기업체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가 있으니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등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는 기준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예산부서 및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늘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법으로 해서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군수협의회때도 이 사항을 건의해서 예외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수강생 등록인원 대비 이수인원이 적은 과목이 있으니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4회 이상 연속 결석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 수료자가 적은 비인기과정은 이번 2017년도 상반기 프로그램때 배제를 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일부는 재료비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자부담 재료비에 대한 정산을 투명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하여 저희가 징수하고 있고요.
    월 8천원입니다.
    재료비는 반별로 대표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36개로 되어 있는데 34개 프로그램입니다.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을 했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의 중도 포기가 많으니 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와 기업체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수시로 사업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일 결혼이민여성 인턴 만료 후 취업률이 낮으니 취업률을 향상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고용유지와 취업률 증대를 위해 인턴채용자 사후관리 사업진행을 하여 고충상담을 통한 계속근무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채용기업대상 관리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교육 자격취득 프로그램 수료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는 별도로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수료생 39명 중 3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미취득자를 포함한 수료생들은 동아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미취득자 등은 직훈 수료자 동아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이 연말인데도 과도하게 남아있는데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14일에 내시가 되고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계획적으로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관련하여 태권도 프로그램 이용에 편중되어 있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시에는 종목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원만 가능한데 다양한 종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강선택권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남원 코스가 제외되었는데 작년부터 순창코스로 변경되었으니 남원 코스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지적사항과 같이 현재 전주↔남원간 국도는 차량통행이 많고,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고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순창 코스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오수↔월락 간 도로확장공사가 완공되고 위험요소가 현저히 줄어들면 2018년부터는 대회구간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 전국 시 체육대회 유치 관련하여 지역 관광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 숙박시설, 식당 등 지역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보건소 등과 협의해서 홍보물을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게이트볼 대회 남원선수들 단체복이 지원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 집행을 계획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단체복은 통역, 체육회 직원 등 행사 종사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참석 선수에게 반팔 티셔츠를 지원했는데 일반인 선수 지원과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참가비 예산을 1,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 거점 스포츠 클럽에 지금 현재 기금 및 시비 등 예산 확보는 해 놓은 상태로 문제가 없습니다.
    2017년 이후 사업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지원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으니 체육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자체 조성한 이사회 기금을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법하고 효율적인 체육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회 기금 조성과 지출내역이 공부에 표기해도 타당한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사회 기금은 체육회 내부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서 자체회의 책자 등에만 게재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체육회 홈페이지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홈페이지를 철저히 지시해서 공지사항 등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체육대회 및 활동결과 등을 시민이 충분히 생활체육이나 모든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비가 동절기를 앞에 두고 예산이 과도하게 남아있는데 연초에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가 시설 관련 국비보조금은 10월 20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고 이월을 시켰는데요.
    앞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을 각 부서별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음산같은 산에 설치된 체련기구는 산림과, 또 시설사업소 내에 설치된 체련기구는 시설사업소, 아파트면 건축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향교동, 도통동에 비해 다른 동은 적으니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충동이나 죽항동은 부지 문제도 있고요.
    예산문제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사고이월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향교동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10월 20일에 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절기로 해서 공사를 중지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생 중동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인데요.
    이 사업도 같은 건이 되겠고요.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토지 보상금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올해 중에 2017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먼저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들으시고 서남대 관계는 별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앞으로 교사담당제도를 실시하고 지도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들이 출석에 불만족 사항이 없도록 잘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중학교 거점학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빛중학교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빛중학교고요.
    고등학교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고등학교는 남원 고등학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고에서 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중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현직 교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고등학교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프로그램들이 올해는 저희 의회하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넓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48페이지에 글로벌 해외연수 인원이 너무 감소되었다는 지적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냥 4주에서 6주로 하면서 감소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40명이었는데 50명으로 늘었던 것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하는 노력이 보여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대학생들도 도내외 재학생으로 요건이 완화되었기에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많은 이런 좋은 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4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배정받은 것처럼 눈에 띄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뛰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혁신특구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보면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다고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교육청하고 운영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한명숙   교육청에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업무에 바쁘시지만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같이 연찬해서 교육체육과에서 간담회를 할 때 한번 정도는 참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복되지 않고 다양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부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51페이지에 여성문화프로그램 중에 재료비가 자부담되고 있고 재료비들이 투명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만 들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재료비가 적게 드는 프로그램이 있고 재료비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숫자상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 정산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질적인 프로그램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됐다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내부적으로 수강생들의 불만이 없다면 정말 질적인 수업을 하는데 수업생이나 그런 데서 별 불만이 없다면 저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요즈음은 수강상들이 다들 똑똑하고 그러셔서 일방적으로 재료비를 많이 낸다고 해서 아무 말없이 따라가는 수강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수강생들의 불만이 없는지 귀담아들을 수 있는 창구를 넓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향을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폭넓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사전에 강사분들이 산출을 해서 동의를 받고 그렇게 미리 공개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사가 "돈을 얼마 내십시오."하는 강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질적으로 하려니 이만큼 재료비가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되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질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별문제가 없다면 지향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새일결혼여성 인턴 만료 후 취업율이 낮다고 했는데 낮은 이유는 한번 알아보셨어요?
    대체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실 우리 남원시는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해도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일결혼이민여성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거나 적응을 할 때 적응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취업을 하기에 앞서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자격을 갖추어서 무조건 내보내는 것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또다른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힐링타임도 갖고요.
    기업체 취업대상도 간담회를 가져서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어서 기업체와 행정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민여성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태권도 프로그램에 거의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학원 모두 다 홍보하고 안내해서 최대한 다양한 종목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다양한 각자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폭넓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욕구나 욕구를 파악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나 정체성을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앞서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는 53페이지에 아시아 게이트볼대회에 남원선수들 단체복에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단체복으로 문제를 양상을 했냐고 했더니 "단체복은 통역이나 체육회 종사자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우리 아시아 게이트볼대회에 참여하는 대회에 참여자들에게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아시아게이트볼대회는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체육회 직원이나 종사자가 주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선수단이 참가를 하게 됐는데 대개 선수단 그 단체에서 단체복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체육회 직원이 왜 옷을 해 입고 아시아게이트볼대회에 종사자들이 왜 옷을 해 입느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여기에 체육회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은 단체복이나 조끼를 하나해서 그냥 각 행사에 입게 하시고 이런 데는 대회에 참여자들에게 체육복이나 그런 것들을 더 입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분들이 양복을 해 입고 돌아다녔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회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앞에서 아무리 좋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우리 체육회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아홉가지는 잘 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게 다 관심이 없나보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은 옆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분들이 잘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서포트 그림자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분들이 주인공처럼 옷을 해 입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4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고 한 지적사항에 지금 홍보에 최선을 기하겠다고 말씀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남원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1년에 홈페이지 예산이 어떻게 되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예산요.
    1년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년에 저희가 33만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정비를 했고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좀더 활발하게 체육회에 가서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온라인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체육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투명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운영하는 것이 지금 2016년 10월에 올라와져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 뒤에는 남원 체육회에서 했던 사업들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전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 정비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한명숙   정비하고 있으면 이것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까?
    알권리는 알게 하고 정비가 되어야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프로그램같은 것도 보면 다채롭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 시간 그 안에 다른 데로 움직여서 타 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말은 왜 들리나요?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시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뭔가 그 다음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왜 타 지를 돌아다니고 있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출장을 내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출장을 내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이분들도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출장을 내고 다른 데를 갔다고 해도 그분들이 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아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글자로 안내하는 것보다는 가면서 시각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꼼꼼히 보셔서 이것이 제가 한번씩 저도 자주 보지는 않지만 볼 때마다 우리가 체육하면 동적인데 너무 동적이지 않고 그냥 글자가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흥미나 사진을 보면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관심을 가지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5분발언을 통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발언을 했는데 마침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처리상황 결과로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어떤 내용으로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해 봤어요.
    실은 이 부분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전주만 있지 않습니까?
    군에는 하나도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14개 시군이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제안도 하고 개선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 예외조항으로 해서 근무를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그런 부분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문화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결과를 말씀을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안을 하시려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안건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저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모색도 있지만 안건으로 여가부에 보내겠다 처리를 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외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한 사항 다른 데는 예외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해석의 의미를 서로 상반된 견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쪽도 해석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는 서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1단계로 여러분들이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내서 여가부에 제시를 해 보겠다, 그런 결과로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검토결과를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검토결과 보고를 주시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과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또 어떻게 접근해 가고 있는가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처리결과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참석선수에게 반팔티셔츠를 지원하는데 일반인선수 지원과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반팔티셔츠를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선수들은 선수로 뛰신 분은 반팔티셔츠도 받고 또한 자켓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도 티셔츠 및 기본자켓을 같이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여기 참가비 증액이 된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차별되지 않도록 추진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하신 분이나 일반인 전라북도 체육대회 참석하신 분이나 의상을 똑같은 부분으로 입고 자켓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올해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각 부서별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불가로 나와있어요.
    5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통합적인 관리를 지금 현재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불가로 체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통합적인 관리를 실제로는 제가 감사실에서 마을체육시설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각 체육시설이나 똑같은 맥락이시죠?
    체련기구시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체련기구인데 체련기구는 지금 부서별로 산림과에서는 산에 설치한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국민관광지나 그런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설치를 했고요.
    또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서는 건축과에서 했고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방향이 아니고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불가로 여기에서는 되어 있고 그러면 마을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다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총괄관리를 하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스티커를 973장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육체육과 주소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연락처를 우리 교육체육과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읍면동 관련부서도 전화번호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감사실에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읍면동에서는 바로 면사무소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우리 부서 전화번호를 넣었는데 저희한테 연락오면,

○박문화위원   저는 원활한 부분이 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어차피 관련부서 읍면동에 하면서 읍면동 전화번호는 빠지고 교육체육과만 스티커에 붙여있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읍면동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준 것도 더 마을체육시설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추가로 하게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운영의 묘미를 하고 실제적으로 남원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변화된 시스템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맞춰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정시에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이 으뜸인재 프로그램이 맞아떨어지는데 지금은 수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수시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마을에 경로당에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1-2%는 공부를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타대상을 공부는 조금만 더 시키면 같이 합류해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해서 굉장히 제가 고무적이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말씀은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으뜸인재는 아이들에게 우수생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으뜸인재로 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결과론적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이야기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같이 관련 과에서 심도있게 이 부분을 5억 3천이라는 돈을 실질적인 부분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시고 위탁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스카이에듀에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제가 질의하고 결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하게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도 지침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우수생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별도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교장님들로 부터요.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도 충분히 그렇게 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적인 부분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어느 지역도 비슷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인재양성프로그램?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른 지역요?

○양해석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충 다 지방자치되면서 교육에 부분 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략적인 목표가 또 선발도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더 우수한 아이로 만들고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해서 그것으로 해서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이 시스템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 자체에 취지 자체가 그래서 뽑을 때도 모든 아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하는 아이들 뽑아서 하는데 실제적인 결과가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대학 또 서울에 주요 대학들 가는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든가 조금 그대로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6년도 그러니까 2017년 진학 현황을 보면 향상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몇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2천 몇 년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만 14년까지 13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남원하고 세 군데 정도가 우리가 시로 되어 있지만 농어촌지역으로 되서 대학에서 우리 남원시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전형인가요?
    특별전형으로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4년전부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지역균형, 또 지방 학생들의 배려차원에서 국가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같은 실력이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나 우리 시장님이나 도에서 협의체 동부권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국가나 정부기관에 정확하게 요구해서 그런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무늬만 시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을 테니까 내용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인데 정확하게 수치를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니까 서울에 스카이대학 포함해서 11개 주요 대학에 모집인원과 선발인원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수시전형에서 수시로 뽑는 인원이 73.4%라고 합니다.
    수시라는 것은 수능시험에 관계없이 뽑는 인원이 73.4%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뽑는 인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재양성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능시험 위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수능 따로 내신 따로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적 프로그램이 수능시험에 위주로 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수시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으뜸인재 육성사업도 그 부분도 치중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입시제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맞춰서 본다면 아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내용도 한번 재검토내지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 부분도 강화를 시키자, 그렇게 간담회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신관리 및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보다도 다양한 활동변수가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학생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인활동, 클럽활동도 반영되는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같이 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자료 스케치되면 알려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또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성과도 있어서 전국경진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으시고 많은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런 실적보다도 한걸음 나아가서 제도적인 그런 틀에서 같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면서 익산과 군산은 성인문해교육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따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그 학교를 졸업함으로 해서 일정한 초등학교 졸업의 인정을 받아요.
    전북교육청을 통해서요.
    그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서 작년에 1회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졸업생들이 1회 졸업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한대로 다 검정고시를 봐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검정고시 시험을 안 보고 이 학교를, 자치단체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우리같은 문해교육학교, 학교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익산같은 경우는 익산 행복학교, 우리배움터 한글교실 두 군데고 군산은 늘푸른 학교 한 군데 있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주 프로그램이 성인문해교실입니다.
    또 추가로 해서 다른 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학교를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력인정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서 학교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 소도시에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

○양해석위원   왜 많지 않아요?
    우리가 문해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잘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받아보셔서 전북교육청에서 인증해 줘서 다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하는 것 똑같이 하고 똑같이 예산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런 일정한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만 만족시켜서 우리가 하게 되면 공부도 하고 학력도 인정받고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한글학당을 읍면동 마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마을별로 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모집인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전주, 군산, 익산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검토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해 보셔서 우리 지금 현재 수강생들 인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비 2천으로 올린다는 것은 거의 확정된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올려서 오히려 정상인 체육인들하고 똑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 시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있었습니다만 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이 공사가 끝나면 같이 초창기 처음부터 우리가 했던 지역이니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존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을 지적해서 개편한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개편하기 전에 담당 포함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기구 개편하기 전에 통합되기 전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교육체육과에 4개 담당이 있었고요.

○전평기위원   아니, 평생교육담당하고 직원들 주무관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평생교육담당에 작년에 담당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까지 해서 5명이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명이니까 2명이 보강이 된 것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보강이 된 것이 아니고 여성센터담당하고 직원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5명이 했던 것을 통합하면서 7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업무에 가중이나 효율성은 물론 있겠지만 업무의 가중 정도는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올해 운영해 보고 개편시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가 없고 평생교육으로 인한 효과성이나 어떤 시민들의 호응도 좋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에 더 사업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더 만족스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 분야는 통합을 함으로써 어찌보면 장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새로일하기 센터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 또 경제과 거기와 관련된 일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해 보고 다음 조직개편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아직 정체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부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매년 요근래에 7천만원 정도씩 모금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변화없이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요근래 3년간은 그정도 수준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7천만원이면 연 지급되는 것은 얼마 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텐데 계속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급 학생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전에는 이자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자로 운영을 못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일부를,

○전평기위원   축낼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평기위원   기탁할 때 홍보 신문에 몇 번 나오고 끝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단 기탁자가 있을 때는 홍보를 그것으로 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담아두세요.
    기탁할 때 홍보만하고 끝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개 보면 기탁자가 물론 마음이 우러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그당시 기탁할 때만 홍보하지 말고 이분들 별도로 초대해서 고맙다고 하고 실정을 이야기해서 더 추가로 기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장학숙 메뉴를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상에 가혹행위라든지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재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입사생들한테 어떤 설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 퇴사를 당할까봐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서는,

○전평기위원   그 부분도 졸업을 하거나 퇴사시 4학년 졸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받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생활해 봐서 알아요.
    보이지 않게 공개를 하거나 내부자 고발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또 한참 젊은 시기기 때문에 어두운 옥상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불러내서 팰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일이 장학숙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혹시 혹여라도 그런 부분은 현재 1·2·3학년들한테 받으면 불이익때문에 정확한 제대로 된 답을 못주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졸업생들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축산과로 급식이 넘어갔는데 한번 여쭈겠습니다.
    쌀을 친환경제재 무농약 무항생제 쌀로 했을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참미입니까?
    일반미입니까?
    작년까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작년까지,

○전평기위원   잘 모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친환경 그부분은 그때도 저희가 업무는 했지만 보급은 축산과에서 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생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중급반들 중입검정고시 합격자들은 사실 두 세명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예적인 문제고 체면의 문제겠지만 교육청과 연계해서 본인들의 문제가 안 된다면 각 지역에 학교가 있으니까 한번 연계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초등학교로요?

○전평기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오히려 두 세명을 위해서 별도로 반을 편성해서 강사 채용하려면 인력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거리가 있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지금 역전마라톤대회가 계속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남원에 팀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우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아게이트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때 항의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대회를 처음 치러봤죠?
    아시아대회는 ?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치러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시아는 2016년도에 하고,

○전평기위원   처음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통역이나 체육회 직원은 사실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게이트볼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선수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그때 체육회 직원들 단복한 것은 게이트볼 행사,

○전평기위원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도 나오고 해서 그 행사비에서 지출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자담해서 체육회 자체에서,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리고 또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참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서울에 장학숙에 올해 어느 정도 지원이 왔습니까?
    서울에 장학숙 모집인원 얼마나 지원 들어 왔습니까?
    학생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년도와 같습니다.
    68명, 두 명을 더 추가해서 68명 올해 모집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얼마나 왔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원은 1.5배 정도라고,

○양해석위원   1순위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순위까지 가지 않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남자의 경우는 1순위면 거의 들어가고 여자의 경우는 1순위에서 두 세명정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춘향장학생 선발하고 있더라고요.
    공고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수, 보람, 희망 네가지 분야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서울에 장학숙에 들어올 아이들 정도 실력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대부분이 우수학생 그룹에 들어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장학생 선발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올해 장학금 중복자는 제한하도록 했고요.
    장학숙은 이번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장학금을 타 기관에서 받는 것, 또 타 장학재단에서 받는 것을 빼고 등록금 한도 내에서 주는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이번에는 그렇게 저희가,

○양해석위원   한국장학재단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보완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쩔 없이 거기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장학숙에 들어간 아이들은 한달에 15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보면 세끼 밥 다 주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식비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식비도,

○양해석위원   그 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은 안 먹는다 치고 점심은 밖에서 먹는다치고 그정도 수준인데 우리 일반학생들은 평균 학기별로 기숙사비를 내기 때문에 월별로 다시 산출해 보면 거의 30만원 돈 되더라고요.
    2인 쓰는 방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0만원 이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1년동안 서울장학숙에 있는 아이들은 방학기간을 뺀다 하더라도 200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장학숙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외부장학금이 소소하게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형평성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전에도 내가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 장학숙에 들어간 아이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혜택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춘향인재장학금을 주는 학생에게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주게 되면 상당히 더 많은 혜택이 갑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 기관단체에서 준 장학금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빼기로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도 있는데 거의 다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양해석위원   그것은 타 기관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같은 기관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타 기관이잖아요?
    다른 대학교라든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데 저희에서도 중복제한을 둬서 저희 장학금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에서 안 받고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춘향장학재단 장학금을 안 받고 다른 기관에서 받죠.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받으면 좋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양해석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다른 장학재단도 다른 장학재단에서 받는 금액을 빼고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장학재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장학재단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춘향장학재단에서 받아버리면 그만큼 제하고 다른 장학제단에서 받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장학숙도 저희가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타 기관단체 저희가 중복까지 하는데 다른 데서, 아까 타 기관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중복제한해서 많은 데로 가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형편봐서 하는데 그것을 다 따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서,

○양해석위원   한번 그것을 고민해 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고민은 하고 올해는 일단 반영은 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다 같이 포함해서 했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진행 중인 것은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년도같이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가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시간 15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부서가 없어요.
    끝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중복되지 않은 것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질의내용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47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 담당부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여성센터담당부서가 통합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충원인력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인력 5명에 추가 되는 것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두 명만 거기 인력이 더 와서 기존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존에 6급 계장이 있었는데 지금 계장만 없고 6급 무보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쪽 일이 지난번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상반기 각종 여성센터에 프로그램 접수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생각보다도 거기에 관심 갖고 뜻이 있는 시민들이 많아서 물밀듯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하면 쳐들어 와서 일시에 감당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금년에 상반기에 각종 프로그램이 몇 개의 정원이 몇 명인데 이번에 모집인원이 혹시 몇 명이고 탈락된 인원이 몇 명인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34개 프로그램에 518명을 모집했는데,
    (직원과 상의)
    모집은 36개 과정을 했어요.
    그런데 2개 프로그램이 정원, 다시 말해서 10명 이상은 돼야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2개 프로그램이 모집인원이 미달이 되서 저희가 34개 프로그램에 518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탈락된 인원이 있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몇 명으로 토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 30명정도 대기,

○위원장 김정환   다행입니다.
    그분들은 대기인력으로 둬서 다음에 중도포기 하시면 충원을 하실 대기인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관리해 주시고 있는 분도 잘 수강하도록 해 주시지만 여기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이 일단 해 보고 금년 또 총무과 인사방침도 1년에 한 번씩 최종점검하고 기구개편 직제개편한다는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옆에 계신 국장님 보고하고 조르고 해서 인원보강을 하든지 기구개편을 다시 하든지 관심있게 과장님이 지켜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두 부서 일을 맡아서 하시는 평생교육담당 여러분들 애쓰셨는데 애쓴만큼 보람이 있기도 하고 빛이 나는 것이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49페이지에 애향장학숙 아까 동료위원 질의주셨는데 거기 식사메뉴 선호도 조사를 두 번하셨다는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숙 운영에 교육체육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입사생 선발 말고 무엇을 합니까?
    여기 식사에 메뉴도 여러분들이 선호조사나 기호조사나 위생조사나 이런 것을 하십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춘향장학재단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서울사무소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거기에서 관리는 하지만 저희와 함께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애향장학숙 현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 기획실 소속직원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가서 근무하시는 분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없고 사무적으로 선발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 말고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선발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기안하고 결재를 해도 저희와 함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원화가 되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애향장학숙 운영에 불협화음이 났던 부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방송 공개는 그런데 서로 기다,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는데 여러분은 전혀 관여가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할 때 모집요강이 책상에도 지금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별로 자기 부담금액이 나와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응모하신 분들이 접수하신 분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겁니다.
    나 이만큼 내고 자부담, 나 이것 배우겠다 요리강습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24만원인가, 틀린가요?
    맞은가요?
    엄두를 냈다가 제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것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못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대로 거취를 두면 정상가정에 문제없이 잘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투명하게 잘못하면 또 시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K-스포츠클럽 지금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법인 설립은 신청은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직 법인 설립이 안 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

○위원장 김정환   법인은 아직 설립이 안 되고 법인 설립을 위해서 창립위원회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창립총회도 끝났고요.

○위원장 김정환   창립총회만 된 상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사회 운영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사회 구성은 됐는데 아직 법인등록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신청을 했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예산을 집행한 것은 한 푼도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공식적으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야 되면 여러분 정리된 자료를 보면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도 개정을 하겠다, 민간위탁동의도 받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서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절차에 선후가 조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짚어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음에 논합시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조례 상신을 해 놨고요.
    동의도,

○위원장 김정환   이번에 조례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 있고 위탁동의도 올려져 있고 저희가 이것을 마치고 하려고 사무실 집기도 아직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장 김정환   절차 잘 밟아서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절차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묻지 못할 이야기를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이용권 예산은 작년 늦게 11월에 줘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얼마나 집행이 안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집행이,

○위원장 김정환   금액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집행이 530만원,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불용한 것입니까?
    이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반납했습니다.
    저희가 반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11월말인데도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깝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사항 처리상황하고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어제 의장님 방에서 세시에 서남대 정상화 대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재정기여하겠다는 분이 오셔서 간담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 여기 계신 위원 중에서 다섯 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자료를 요청했고 여기 안 가신 위원님 계시고 그러지니까 금년에 추진했던 내용 그리고 어제 거론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다시 한번 더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동안에 또 어제 그 분들이 학교를 방문했고 또 변경된 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현안사업이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남대 정상화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2016년 12월말까지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 컨설팅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1월 11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병원, 명지병원, 구 재단측 그렇게 3개안이 컨설팅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불수용으로 떨어졌고요.
    불수용사유는 재정기여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기여하는데 충족을 못한다 그래서 불수용으로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의대 인증평가관계는 12월말 경에 신청해서 3월 6일부터 실사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실사단이 왔습니다.
    와서 평가를 했고요.
    이 결과는 계획대로라고 하면 3월말 4월초에 발표를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컨설팅 결과가 불수용으로 떨어져서 대책위에서 바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병원은 재정기여자로 생각을 해 왔고 또 저희 행정이나 지원을 했는데 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예수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그런 상황을 한번 봤고요.
    또 2월 1일은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예수병원 건, 또 새로운 재정기여자 발굴 건, 의대인증 평가 관련해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중에 전 재 부산향우회장 윤재만 회장님께서 부산에 온병원을 소개해서 저희가 2월 10일에 온병원을 방문했고요.
    온병원에서 재정상태 또 병원현황 등을 설명을 받고 왔고 거기에서 확답은 아니고 의지표명만 듣고 왔었고요.
    그 뒤에 2월 21일에 물론 2월 10일 이후에도 카톡이나 전화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2월 21일에 시장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서남대로 이동해서 서남대 현황을 들었는데요.
    그때 온병원측에서 재정기여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우리가 맡아서 해 보겠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또 만찬까지 하시고 가셨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성의있는 의사표명으로 봤었고요.
    그 뒤에 바로 다음 날 서남대에서 고육부 방문해서 그런 상황을 설명했고요.
    그 뒤에 서남대측에서 온병원 방문하고 온병원측에서도 서남대를 한 두 차례 방문을 했었고요.
    2월 27일은 온병원에서 100억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에코통장이라고 하는데 서남대와 약정해서 두 군데가 합의가 되어야 빼나갈 수 있는 그런 통장을 개설해서 100억원을 입금했고요.
    3월 15일 이전에 100억원을 추가 입금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또 재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이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사단이 어제 왔다 갔는데 온병원측에서 의장님실 방문하고 서남대에서 교수단 전체회의를 했어요.
    전체회의 참석하시고 실사단은 단장만 보고 갔다는 말씀 들었고요.
    어제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온병원측에서 오기 전날 어제 그제 교육부를 방문했는데 이제까지 저희도 알다시피 재정기여자만 나타나면 컨설팅 약식으로 하고 사분위로 넘어가서 바로 선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교육부에서 했는데 온병원측에서 현황 전체설명을 하니까 설립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어려움이 닥쳐서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의회, 시민단체에서 교육부, 설립자를 압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앞으로 내일 2시에 대책위를 소집해 놨고요.
    교육부에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잡아줘라, 그래서 대책위에서 교육부를 방문하고 정치권을 방문할 계획으로 대책위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용호 지역국회의원 등 방문해서 교육부를 일단 압박하고 설립자 압박 관련은 또 추이를 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대책위에서 결정해서 대책위에서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온병원은 저희가 갔습니다만 윤종구 이사장님이 있어요.
    정 근 원장님, 어제 오신 분 장인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익산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해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배를 타고 마도로스 생활을 조금 하시고 현대중공업 들어갔다가 컨테이너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어요.
    그리고 정 근 원장님은 셋째 사위인데 정 근 안과병원을 처음에는 운영했는데 5년전에 온종합병원을 개설해서 400병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4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300병상 정도 해서 700병상이 4월말이면 되겠고요.
    바로 뒷편에 공사를 시작했던데 요양병원해서 500병상정도해서 1,500병상 올해 말까지는 1,500병상정도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되겠고요.
    거기는 자산이 1천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공시지가라고 할까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더 있다 그리고 기업신용평가에서 AA＋그런 등급을 받고 있다고 하고 부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아까 100억원 정도를 에코통장에 넣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주 성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마인드도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재정기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제 개인 생각이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교육부에서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립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 보고 내용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부에서는 당초에는 재정기여자만 나타나면 선정해서 말하자면 사분위에 넘겨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평기위원   교육부에 당초 이야기가 재정기여자만 나타나면 문제없이 인수인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재차 이야기가 나온 것은 설립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지나온 과정을 보면 과거에 사학분쟁이 많이 생겼던 상지대라든지 수원대, 상명대, 동국대 이런 부분들이 옛날 보수정권였을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는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뒤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패소해서 주춤했다가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들어 오면서 김문기가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는 설립자한테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교육부 입장이 정말로 재정기여자가 재정이 탄탄한 사람이 왔을 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아니면 책임을 설립자에게 떠넘기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에서 결정이 되고 가게 되겠습니다만 교육부 면담요청을 해 놨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을 통해서 압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위에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상지대에 김문기가 다시 복귀한 것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가 옛날에 사학분쟁의 시초고 사학분쟁의 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출됐다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까지만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전평기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교육부는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설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진위 파악을 정확히 하고 난 후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남대 문제는 대책위원회가 일간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전 의원님이 어떤 기회에 힘이 되고 힘을 보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회되면 힘을 보태서 정상화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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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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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