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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4일 (화) 9시4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현장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양해석 의원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남원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자문 및 교육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법 제4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1억원의 예산을 출연,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보증 지원하고 연 2% 범위내에서 이차보전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지역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 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2.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가 현행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지붕, 제설, 제빙 대상 시설물로 특수 구조 건축물인 공업화박판강구조와 아치판넬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른 용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제설·제빙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과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작업을 중단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를 규정한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및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지난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이 처음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적으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2014년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로뿐만 아니라,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 등 특정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 하도록 법령이 재개정 된바 있습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건축물 관리자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의무라는 시민적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제설 불이행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설시 제설·제빙 작업에 주민의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조례안에서 정한 시설물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설·제빙의 의무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상위법인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제설·제빙자의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기 위해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중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4호로, 제7호를 제5호로, 제8호를 제6호로, 제9호를 제7호로, 제10호를 제8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1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안 제4조제1호 중 구간을 보도의 전체 구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안제4조의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안별표1을 별표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금 김성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승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왕정안 위원님, 김종관 위원으로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성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3.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과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출산장려금만 지원하던 조례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게 되어 제명을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내용을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하고 종전 규정 중 개정사항으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고 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출생등록 시 50%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산후조리 지원 지급대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산모였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거주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규 추가사업으로 출생등록 한 신생아 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파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타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혼 연령의 상승과 주출산 연령층 인구의 급격한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셋째아 출산이 저조한 우리시 현실을 반영하여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 조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 조리원이 없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90%까지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요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종관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5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재기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김순기 |
| 건강생활과장 | 이순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