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2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9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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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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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감사 자료 제출 시 체계적이며 정확한 정리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철저히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초 계획에 맞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서 최소의 이월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재정자립도의 현실을 감안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세외수입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셨는데 업무분장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석인원과 행사장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정산하도록 하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시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장소와 참석인원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금액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포기자에 대해서는 차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교부 결정된 후에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2년간 사업 제한 등 사업비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데 2년간을 3년으로 늘려서 3년 동안에 사업제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기집행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수시로 사업진행 현황파악을 해서 독려를 해서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규칙을 확인해서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관내 업체 물품에 대해서 우선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수해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되도록 이면 지역 내에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이나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비 증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 시 철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예산 소요 사업 시행 시에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규모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업무연찬 및 보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유독 남원시 공동조합 사업 법인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바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약 9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주로 지원된 액들이 조공을 거쳐서 농협, 공선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7억 2,100만원이고 조공과 5개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이 2억 1,100만원, 그다음에 남원시조공법인에 직접 지원되는 4,8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남원시조합공동법인처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공선농가나 농협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특용작물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자문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역특산과 기회조건이 맞는 소득작물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춘향애인 홍보탑 설치 시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LED 광고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유사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에 서 있는 LED 광고를 통해서 춘향애인이라든가 브랜드 홍보를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를 받을 때는 공란없이 정확한 정보가 기재될 수 있도록 농가에 안내를 하도록 지적하셨는데 신청서와 전산자료 등에 있어서 보완조치를 해서 완전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심사기준은 읍면동 재량이 아닌 시청 원예허브과에서 명확한 기준 지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을 하셔서 선정지침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과수별 적정 재배면적을 정해두고 면적을 넘어설 경우 지원사업의 제한 등 대책마련을 통해 평소 적정 재배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각 농가별로 적정 재배면적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도록 적정 규정을 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계속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시 농가교육 관계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도산업은 FTA 폐업지원 사업 이후에 주로 평야부에서 폐업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고랭지가 포도산업의 중심지로 재편되고 있지만 신규 농가들에 대한 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규 농가들을 진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단위의 명확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고 포도 판로개척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농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FTA 포도 폐원지원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평야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랭지에 포도산업은 경쟁력이 있어서 고랭지 중심의 포도산업을 중점 육성토록 해나갈 계획이고 평야부의 신규 농가는 사전 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제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연합회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포도 부분의 유통 판로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폐원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후순위 지원받은 농가가 사업 신청할 경우에는 후순위로 보조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보조지원사업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지적하셨는데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FTA 폐업지원 사업이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고 기지원 대상농가가 향후에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이 확대되었으나 이모작 품목으로 농가들이 많이 경작하고 있는 양파가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양파 품목은 특화품목 육성과 사업목적이 맞지 않아 특화품목으로는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생산기반 안정제 사업에 있어서는 양파를 선택해서 양파가 특히 하신 농가분들이 농가소득에 보존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가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촉구하셨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참여는 업체들이 MOU 체결에만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지적하셨는데 MOU 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적극 독려를 하고 신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신규업체한테 소개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은 전체적으로 천연물 소재 원료 개발을 주방향으로 타깃을 정해서 신규업체들이 저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194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내방객 증가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허브 고장의 이미지 부분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허브 전반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다시 한 번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허브산업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브식품 융복합산업에 대한 사업단 관리 철저를 하셨는데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와 이사회를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단이 운영되도록 하고 사업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가공업체 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되고 있는데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2회 운영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운영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계고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 가공단지내의 허브가공 공장들이 2012년 이후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다목적인 업종 변화라든가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유치 지원을 요구 말씀하셨는데 가공단지 지원사업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유지가 필요하고 보조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료 시점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후관리가 끝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허브밸리 허브체험농원 조경공사를 이유로 설계변경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현장이 비전과 스토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좀 더 설계 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브밸리와 유사한 타시군의 시설에 있어서는 철조망을 비롯한 울타리 시설이 없는데 울타리 시설을 갖다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원활한 허브밸리 구역에 대한 유지관리와 앞으로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특구내에 농가들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시설하우스 지원의 경우에 최대한 경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리산 허브리밸리 민간위탁 관련 바래봉 철쭉제 및 눈꽃 축제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기반을 다져온 부분이 있고 활성화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우선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허브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원예허브과도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물론 허브나 화장품 사업 등이 있는데 올 한해 계획세웠던 일들이 잘 마무리돼서 농업인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포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시가 그래도 포도를 동부권으로 많이 권장해서 포도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가운데 FTA 폐업지원을 해서 포도 농가들 폐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폐업지원을 16년까지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권에서도 폐업신청을 해서 폐업자금을 받은 분들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금지나 대강에서 이쪽 농가들은 앞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5년 이내에 규정상 지켜진 사항이 있는데 규약을 어기고 포도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포도가 아닌 다른 사업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물론 지원은 가능하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원의 형평성 부분들을 따져 가지고 가급적이면 후순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MOU 체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MOU 체결한 사업장들이 우리 시로 마음을 정해서 오려고 가닥을 잡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해서 상당히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로 상당히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진행되면서 이 분들이 아직은 조금 결정을 했다가도 고려를 하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며칠 전에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거기를 가서 쭉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가서 볼 때나 며칠 전에 회기 시작 전이나 똑같은 현장이거든요.
    앞으로 중국 사드배치 관계로 해서 중국이 더 무너진다고 봤을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했어요.
    동남아 쪽으로 사업장을 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남아 그쪽도 아무쪼록 화장품이 남원에서 생산한 화장품이 얼마나 특이해서 판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전에 MOU 체결해서 사업장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3개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쉬워서 다시 짚으니까 과장님이 해당 부서장으로 오셨으니까 꼭 이것이 이환주 시장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남원의 변화를 주겠다고 추진한 만큼 이 사업이 성공해야만 이환주 시장님도 다음 선거에 유리하단 말입니다.
    잘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기도 오산을 다녀오셨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제가 거기를 3번 갔습니다.
    그런데 오산도 화장품산업이 싹 무너졌어요.
    그런 대도시 권역에 있는 부분이, 2군데는 돌아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저기가 돼 버리고요.
    그렇게 많은 화장품산업이 오산에 들어와서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와서, 그 업체도 남원에 지난번에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도시에 와서 교통여건도 좋지 않죠.
    시민들 의식도 남원이 화장품산업으로 성공이 되겠냐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8만 5천 시민들이 남원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개념이 허브 화장품이라는 개념을 아직까지도 시민들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해당 부서장인 만큼 그리고 직원들은 허브 화장품이 몸에 어떻게 좋다는 것을 면별로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남원에서 생산된 화장품도 남원시민들이 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해요.
    첫째 남원시민들이 좋아해야 외국으로 나가고 대도시로 나가는데 좋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허브밸리 민간유치해서 그 부분은,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허브밸리에 대해서 별도로 14일쯤 보고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지적사항 외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 MOU 체결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잘 돼가고 있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시설 부분에서는 산업관 기초 타설하고 벽채 거푸집이랄까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벽채 거푸집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철쭉제와 맞춰서 같이 홍보를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민간위탁자가 거기에 쉽게 말해서 스파호텔을 신축해서 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브 체험관 이런 것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묘를 갖춰준다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경영하는 것보다도 바로 그 주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운봉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로따로 역할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거기에 와서 위탁해서 자기가 호텔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과정과 현재 신축해놓은 허브 스파 전체를 같이 운영권을 그쪽에 넘겨서 사업을 하면 훨씬 경쟁력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도 차후에 그분이 그만큼 투자를 해서 남원에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짚으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계획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민간투자 유치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또 한 가지 원예용 소형관정, 중형관정이 작년까지는 잘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정과로 전부 관정 타이틀을 몰아서 입안이 되다 보니까 원예농가들께서 문제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자기들이 신청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저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원예허브과에서 원예용 관정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줘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들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때 관정 체제에 있어서 지원율은 위원님들이 똑같이 150만원이면 15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자부담이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똑같이 구상해서 사업만 추진하라고 했었는데, 관정 체계가 원예허브과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전체가 농정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참고를 하는데요.
    소형관정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선호하기보다는 중형관정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원예허브과에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농정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가뭄 부분에 있어서는 밭작물이 많은 가뭄을 타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농가들한테는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정과하고 원예과하고 맥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농정과는 주로 수도작이에요.
    물론 밭작물도 있지만 수도작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원예허브과는 그래도 상추하우스를 한 200평하려고 하는데 꼭 원예허브과에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 얘기하면 그까짓 것 뭐 관정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혹여라도 원예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원예허브과에서도 소형관정을 파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난 16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원예허브과에서 몇 개 발주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70개 정도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소규모 사업 발주한 곳도 80% 이상 외지 업체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 지역에서 관내 업체 비율이 38%이고 관외 업체가 62%정도로 조사한 바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관내 업체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액수가 많고 몇십 억, 몇백 억이면 전국 입찰을 풀기 때문에 안 되지만 몇백만 원짜리 사업도 김제나 외지 업체들이 전부 다 와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사할 때만 와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끝내버리면 그대로 가버려요.
    절대 이런 업체들을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온저장고 업체 선정은 농가들이 하시잖아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지역 관내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 담당계장님부터 해서 관내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세요.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농가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팸플릿이나 안내를 충분하게 해줘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가급적이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충분하게 올해는 해드렸습니다.
설명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강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관내 업체 아니면 보조를 못 해주겠다고 강력하게 해버려요.
    이런 것이라도 관내 사업자들이 해야죠.
    또 지역특화품목의 품종이 확대되었으나 이모작 품목으로 농가들이 많이 경작하고 있는 양파가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추진상황에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양파품목은 특화품목 육성과 사업목적이 맞지 않아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달아놨어요.
    과장님, 양파하우스 한 것을 안 보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양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밭작물 노지작물로서,

○왕정안위원 아니라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요.

○왕정안위원 들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기초 생산보장제를 양파 종목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1월 연초에 파종하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면 답변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11월에 파종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지금 내요.
    저도 한 통 했어요.
    요새 양파값이 괜찮아요.
    시설하우스 한 동에 500만원 나오면 엄청나온 거예요.
    금년에 보통 500만원, 550만원 나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예산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파를 남원농협에서 APC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APC에서 산지를 조직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APC와 그러니까 출하처와 모든 것들이 함께 연계된 부분이 되면서 산지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체계화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돼 가면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조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산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양파를 생산기반 보장제 품목으로만 선정해놓고 이것이 APC와 출하처가 같이 연계돼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고 APC에서 주작목으로 양파를 갖다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산지를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왕정안위원   지금 함양이나 무안이나 양파대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은 지원을 엄청하고 있어요.
    자료 한 번 받아보세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 함양이나 산청이나 무안의 자료를 봐보세요.
    보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특화품목으로 선정해놨지 보조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하우스에서 양파품목은 특화품목육성과 사업목적이 맞지 않고 다만,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우스에서 생산을 많이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하우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양파를 심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크게 우리가 양파산업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쪽에 APC라든가 출하처까지 일관된 시스템이 있어야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계획속에서 특화품목만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판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해나갈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특화품목에서 양파를 제외하세요.
    그래야지 특화품목에는 넣어놓고 시설하우스에 해당된 생산 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하우스에서 생산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하우스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양파를 재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특화품목 지정만 안 돼 있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하우스에서 양파를 얼마든지 재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양파도 지원이 돼야 한다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특화품목으로 지정해달라는 부분이잖아요.

○왕정안위원 종자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이 돼야 합니다.
이것만 딱 공중에 띄어 놔 버리면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사업 중에서 종자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아직 없거든요.

○왕정안위원 꼭 종자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추진상황에 달아놓은 것이 잘 못달아 졌다, 차라리 양파는 하우스라는 말을 빼버리고 안 된다든가 해야지 하우스 재배가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된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마지막으로 운봉에 허브토피아관이 업자선정이 됐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민간위탁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추진 중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복합토피아관에 있어서는 이미 아시는 대로 위탁 동의는 해준다는 동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추진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14일이면 자료준비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4일 10시 반경으로 잡아도 될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14일이 현장답사인데 현장답사 가기 전에 허브밸리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브밸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때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19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조공에 지원된 사업 부분을 추진상황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조공에서 농협에게, 농협은 공선농가에게 공선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보면 5개 농협과 조공에 지원되는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상보조 지원내역과 121쪽 상단에 보면 조공사업법인에 대한 농가의 수수료 환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조공에서 받고 있는 0.25%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냐면 조공에 수수료를 농가에게 100% 환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수료 환급이 빨리 진행이 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구조상으로 볼 때 인건비라든가 모든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가의 수수료 부담은 농가에게 100% 환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정산이 끝나게 되면 바로 수수료를 환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0.25%의 40%만 환급을 해주는데 0.25%를 전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수수료 내용에 보면 일반 관리비라든가 판매비라든가 그 자체내에서의 행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농가에게 부담을 해야 된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올해까지는 지원이 돼서 진행이 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이 전체적으로 끊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최대로 서면 5천만 원 이상은 안 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체적인 유지관리와 인건비를 벌어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공과 협의를 해서 수수료 부분들이 전액 환불될 수 있도록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이미 농가에서 농협에 출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공동법인이 조합에서 5개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든 법인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5개 공동조합에서 출자했으면 출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운영 문제도 조합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공선출하에 대한 부분과 계통출하에 대한 수수료가 다르죠.

○윤지홍위원   이미 농협에 농가들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계통출하든 일반출하든 농협에 수수료를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공의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25%에 대한 부분은 농가에게 100% 환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인건비라든가 조공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시에서 다 지원하면서까지 농가들이 조공에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계통출하인 경우에 0.25%를 받거든요.
그런데 받는 이유가,

○윤지홍위원 물론 일반출하는 농협에 하기 때문에 안 받겠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농협에 수수료를 내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이런 구조상의 이유는 이미 파악을 해서 알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케팅 조직을 시군별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증대나 이득을 주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건데 그 조직에 우리가 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100% 환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조공에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 사항에 있어서는 일단은 나름대로 마케팅 비용도 물론 지원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체적인 마케팅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공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케팅 조직이나 조합이나 이런 조직들은 최종적인 수혜자가 농가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줘야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아무래도 5개 농협이 모여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보장이 돼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협에서 수수료를 안 받고 조공에서 받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공에서 조공에 관한 수수료를 출하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받았으면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14일에 물론 질의답변도 하시겠지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윤지홍위원   융복합 사업단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복합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앞전에 했던 허브 무슨 사업이죠?
    식품클러스터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특히 용산마을에 허브 체험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융복합 사업단에서 허브체험관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용산마을의 허브밸리에 오면 처음에 했던 주민들이 운영했던 체험장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같은 사업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먼저 만들어 놨던 사업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새로운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장은 중복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체험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이 물론 하나만 있어서 더 좋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같이 해가지고 사업단이 활성화되도록 해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복사업을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을 더 육성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에 있던 사업들은 사장되고 새로운 사업은 그 나름대로 새로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복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융복합 사업단에 대한 사업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복사업이나 그전에 해왔던 사업들이 아닌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같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허브가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브가공단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실제로 공장이 운영되는 곳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운영되는 곳은 3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나머지 공장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면 보조사업 목적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공장들이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 부분이 그동안에는 신규사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브에 대한 기반들이 그동안에는 미약한 상태였고 거기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금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계획대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허브 원자재에 대한 공급체계도 문제가 있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투자 대비 소득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공장에 대한 부분도 허브밸리에 민간투자자가 유치돼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에 따라서 허브가공단지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가공산업을 진짜 못하게 생긴 건물은 새롭게 거기에 맞춰서 변할 수 있는 것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가공단지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허브 테마파크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와서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러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고 그다음에 허브특구 내에서 허브밸리 전체 내에서 다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의 용도의 변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함께 검토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공장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냐 해서 전체 동의를 못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이지만, 물론 가공업으로 갈 수 있는 업체들은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도 그렇다면 그분은 그분들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분들 대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더 육성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정말 허브사업에 대한 가공공장을 내가 할 수 없겠다는 곳은 또 다른 곳으로 바꿔서 갈 수 있도록 꼭 허브가공만 아니더라도 다른 가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공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환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체험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허브 특구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허브토피아관까지 운영하는 민간투자자가 거기에 어울려서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인근에 있는 구례의 자연드림을 가끔 가보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유치된 부분을 보면 거기는 한 분이 노력을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놨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우리는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공장들을 유치못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구례의 자연드림도 잘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비교를 하신다든가 해서 바꿔나가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자연드림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검토를 같이 한 번 견학을 해본 사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가공단지 부분이 지금 현재보면 다른 부분들은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아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가공단지 부분들이 많은 아쉬움이 현재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허브특구 내에 경관을 헤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범위를 적용해서 지원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대상이 허브특구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아마 민간투자자 측에서 임대를 얻어 가지고 원료 생산 그다음에 경관 이런 쪽으로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하우스 부분을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절대적으로 못하거나 안하고 있지만 허브밸리 자체가 경관이 막힌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되고, 허브밸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합니다.

○윤지홍위원   맞습니다.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시설들이 남원시민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약을 둬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토지 체험농장을 확보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완화를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덜가도록 방향을 적립을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언제까지 사겠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짓지 말라,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농업시설로 풀어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많은 땅들을 놔두고 다른 쪽의 땅을 사서 시설하우스를 지어주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설을 못 들어가게 특구지정을 정해놓다 보니까 용산주민들은 땅이 있는데도 원예작물이나 시설하우스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세우셔서 몇 년도까지는 어디까지 땅을 사고 이후는 여기까지는 개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립을 해주세요.
    특구로 전체를 묶고 놓고 농업시설의 보조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립을 해주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어주겠다 하실 분들은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울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설치를 했습니다.
    운지사 올라가는 곳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위에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윤지홍위원   시설을 해놨는데 제가 울타리를 쳐 논 후에 올라가 봤거든요.
    운지사 올라가는데 차량폭만 딱 남겨놓고 울타리가 쳐진 부분이 있어요.
    초파일이라든가 이럴 때 운지사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허브밸리를 찾아오시고 철쭉제를 오신 분들이 그쪽 경로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울타리 안쪽으로 해서 갑니까?
    철쭉제 올라가는 분들의 동선이 허브밸리 안쪽으로 해서 갑니까?
    아니면 밖으로 해서 갑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밖으로 가야죠.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운지사 운행을 하는데 차량폭 만큼만 남겨놓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짧은 구간이 아니고 상당히 긴 구간이에요.
    그러면 차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등산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차량들이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창 성수기 때는 도로가 메워질 정도로 등산객들이 올라가시거든요.
    울타리 쳐놓은 그 공간안에서 피할 수도 없고 서로 교통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봉애향회에서 민투 부지에 축제장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사계절축제장으로 해서 눈꽃축제장 했던 부분에 시설을 해야 겠죠?
    그렇습니까?
    앞으로 4월이면 철쭉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철쭉제 행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원예허브과에서 중심이 되는 행사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관광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주차장 쪽에서 철쭉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대형주차장 말씀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대형주차장이 됐든 위에 주차장이 됐든 어디든 주차장 쪽에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서 해야,

○윤지홍위원 이런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터도 좀 넓고 여러 가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지홍위원   애향회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사계절축제장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서 화장실 위에 오토캠핑장에서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되니까 지금 3월인데 4월 말이면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3월에 정리가 돼서 4월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철쭉제 주관부서는 관광과이고 저희는 허브축제는 올해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철쭉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철쭉제의 주관은 관광과인데 거기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부지 협의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인데요.
저희들은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면 일단은 주차장 쪽에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을 활용해야 되니까 어디를 이용해야 될지, 어디를 사용해야 될지 이게 필요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2군데를 일단은 큰 1주차장 후보지와 그 위에 화장실 위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협의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애향회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보시죠.
애향회에서도 협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 같고 어느 쪽에서 컨택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서 원예허브과에서 먼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은 몰라서,

○윤지홍위원 만나야 서로 의견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향후 축제장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철쭉제 따로, 눈꽃축제 따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민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립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사단이 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는 승인을 허브토피아관까지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공원지역은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14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허브토피아관에 민투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고 조처해주시고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셔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정립을 하셔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 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답변에 철쭉제 축제장을 어떻게 하실거냐고 했더니 관광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라야 될 일이 아닙니다.
    철쭉제 행사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어요.
    원예허브과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은 어차피 원예허브과의 관할인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저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운봉 애향회하고, 애향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향회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발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재정자립도의 현실을 고려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업무분장표에 실과소별 세외수입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분장표도 이를 표기해 책임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보면 업무분장을 통해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처리결과 완료로 해놓으셨어요.
    이 답변이 완료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별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달라 그래서 누락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독려를 기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책임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가 철저하게 징수해야 될 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부분에 보면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재정자립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업무분장 다른 시군을 보면 원예허브과가 따로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명칭만 다르지 농업 쪽에 생산기반을 담당하는 과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항상 그 지역에서 그 시군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정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했던 것들을 원예허브라는 특별한 실과소를 만들어서 남원시에서는 특화해서 원예허브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원시는 원예허브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원예허브과가 시민 소득에 기여를 했느냐, 남원시 세외수입에 기여했느냐 아니면 관광 발전에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 쪽에서 1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를 보면 농업 생산액의 약 25% 이상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역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쭉 해왔고요.
    그다음에 허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6차산업화 또는 다양한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예허브 부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GRDP나 생산액이라든가 점유율이 타시군의 생산 GRDP와 비교했을 때 점유율에 있어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예허브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특화돼서 원예허브라는 과를 다른 시군에 없는 과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특화를 했으면 뭔가 특별한 남원시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해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되는 일을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허브산업에 남원시가 투자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허브를 했기 때문에 남원에 발전이 있었다, 시민 소득에 뭔가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신분들은 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남원시 발전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방향전환을 할 일이 있으면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원예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특화가 되고 원예산업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굉장히 세계적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자기 나라 이득을 위해서는 일보의 양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라북도에서도 특히 남원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관습적으로 하고 1년동안 세워진 업무를 그대로 해마다 답습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남원시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면 계가 없어요.
    일부러 안 해놓으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명시·사고이월을 보면 3월 착공, 4월 말 완료예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를 넘겨서 꼭 완공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작년에 이월됐던 부분들이 올 7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농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차라든가, 예산 성립이라든가, 예산의 영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치 못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신속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마무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행정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해를 넘길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이고 이월사업에 대한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도 이것도 감사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보면 허브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진행과정에 보면 분석하는 부분이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14일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허브밸리에 대해서만 하나요?

○위원장 김종관 허브산업에 관련해서요.

○이정린위원   허브산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허브산업과 연계해서 명칭이 싹 바뀐 사업들이 있죠?
    허브밸리사업이라든가, 융복합사업이라든가, 허브가공이라든가, 농산물 집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몇 개 사업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허브융복합사업은 단위가 3개 단위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브밸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브육성은 허브생산기반이라든가 가공, 체험 이런 것을 주로 담당을 해서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허브밸리는,

○이정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동부권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하고 허브밸리에 대한 사업, 예산별로 국·도비 받아서 한 사업하고, 우리 시비만 투입된 사업하고, 동부권 특별회계가 들어간 사업하고 그다음에 허브가 들어가는 명칭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14일에 자료를 빼서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원예허브과에서 허브 이름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허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121쪽에 보면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MOU 체결된 부분이 연결이 잘 되냐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기존 MOU 체결 업체는 실입주를 적극 독려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먼젓번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하실 때는 MOU 체결한 업체가, 담당이 누구죠?
    7개인가, 8개라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7개 업체요.

○이정린위원   잘 연계돼서 바로 입주가 될 것처럼 여기에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중국 사드, 사드가 엊그저께 터졌는데 중국하고 연계가 있다, 중국 얘기는 지금 나오면 안 되고 MOU 체결한 부분이 먼젓번 보고할 때는 7~8개 돼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입주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쪽으로 유치가 진행되는 곳은 2군데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현재까지 되고 있고요.
2개 업체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류상태가 2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실 때 저희는 다 기억하잖아요.
    먼젓번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7~8개인가 MOU 체결이 돼 있는데 얘기가 잘 됐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과장님 보고는 2개 업체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얘기 중이고 2개는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별 아닐 것 같아요.
    MOU 체결은 했지만 2개만 얘기 중이라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우리가 방향으로 천연물 소재 원료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업체를 발굴해서 유치를 계속해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을 보고하실 때 화장품에 관련된 클러스터사업은 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이 저희한테 보고해 줄 때는 첫 번째 보고할 때는 7개 MOU 체결해서 잘 진행되는가 보다 보고할 때마다 바뀌면 저희들도 혼돈이 와요.
    왜냐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저희들도 지금쯤 해놨는데 2개 정도만 입주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는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정확히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허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있어요.
    예산을 손 하나 못 대다가 동절기 사업중지로 해서 3월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체험장 주변에 저희들이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놨는데 동절기라서 중지를 해놨다가,

○이정린위원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이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체험장은 어디에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체험농장을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용산마을 입구 쪽을 얘기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단지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정린위원 신축해서 다시 거기에 뭘 짓는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증축을 하는 겁니다.

○이정린위원 허브밸리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허브밸리사업하고 별개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실 때 예산 성격이 무엇무엇인지 하나 주세요.
    국비, 도비인지 동부권 특별회계인지 아니면 시비만 들어갔는지 국비는 무슨 예산으로 한 것인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수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수의 적정면적이라든가 적정두수를 한 번 결정해봐라 했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판로가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계획한 것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놨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남원지역에서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과수들은 우리만이라도 재배면적을 정해봐야겠다, 자가 소비 남원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 그리고 관외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분할해서 재배면적을 해야지 한 작목만 많이 재배하다 보면 홍수 출하가 돼서 또 포도 같이 캐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뚝 떨어져서 농민들이 불만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포도 같으면 예를 들면 500ha, 복숭아 400ha, 사과 100ha 면적을 해놓고 그 면적만큼만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그 면적만큼만 우리 시가 적극 지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면적을 초과하면 본인이 한다면 할 수 없죠.
    본인이 포도를 하겠다면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가별 지원규모는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력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늘 할 수는 없지만 연 1회 정도는 해당 면을 통해서 그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가 그간에 캐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해야지 포도 같이 시에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고 캐낸 것도 있지만 자가로 캐낸 것도 많아요.
    절반 캐내고 절반은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런 면적들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자주 파악을 해서 적정 재배면적을 가지라는 거죠.
    저는 과잉재배, 과잉생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문제가 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농가 규모에 맞게끔 과정별로 지원 상한면적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남원시 전체적으로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목표를 포도 같으면 700ha까지는 우리가 육성을 해나가겠다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농가별로는 포도는 1.2ha 이상은 우리가 규모를 더 지원을 못 해주겠다, 지원해줄 수 있는 면적은 1.2ha까지다 이런 식으로 농가별로 기준을 정해놓고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별로 해놓으면 농가가 1.2ha만 하는 게 아니고 작업 능력이 있다든지 일의 능력이 있다든지 어떤 능력을 봐서 1ha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통제를 못하죠.
    작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랭지 포도를 권장하기 위해서 평야지를 지양한다 그런데 이어 장단점이 있어요.
    고랭지 포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당도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권장을 하지만 출하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랭지 포도가 먼저 나온다든지 늦게 나온다든지 평야부가 먼저 나와서 서로 홍수 출하가 되지 않도록 판로도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양쪽 다 재배면적은 어느 적정기준을 둬서 그렇게 가져보자는 얘기죠.
    계장님, 과수별 시 재배 권장 면적하고 면별 면적 파악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초과된 작목의 면적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초과된 작목의 면적은 없고요.
    3월 15일에 전체적으로 과수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포도 폐원 후에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냐하는 부분에 대한 농가들의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전체적인 과수산업 부분을 조망을 해보고 과연 복숭아 작목 예를 들어 4대 과수 작목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전체적인 전국단위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수산업 자체가 수입 과일도 있고 그런 거와의 경쟁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촌경제연구원에 전문박사를 모셔가지고 과수 종사하신 분들을 오시라해서 과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폐업된 포도 작목도 어떤 식으로 다른 데는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해서 농가들한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15일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과수 부분을 과연 말씀하신 대로 어느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과수 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의견을 교환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반복된 얘기인데 과수 재배 적정면적을 우리 시가 갖는다고 해서 맞출 수는 없죠.
    우리 시가 작목을 하나도 재배 안 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홍수 출하가 안 된다 그것은 모르잖아요.
    남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남원에서 재배면적에 초과된 작목이 없다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너무나 면적을 많이 잡았지 않나, 4개 작목에 대한 계획된 면적을 초과된 과수가 없다고 한다면 면적을 우리 시가 너무나 많이 잡았지 않나는 걱정이 우려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농가 소득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더 소득 경제를 맞추다 보니까 과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축산 쪽으로 전업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선까지를 계속 육성을 해줘야 될 것인가 기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다른 과를 하실 때 쌀 생산에 대한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타작목 전환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러면 타작물로 갈 것이 뭐가 있는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채소나, 약초나, 과수나 이런 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믿고 할 수 없는 작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쌀 생산을 하지 않고 쌀 재배면적인 논에 전부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어떤 작목으로 돌아섰을 때 그 작목은 안전하냐는 얘기죠.
    그 작목도 안전하지 못하지 않냐.
    그것이 어렵죠.
    저도 그 대책을 못 세우고 머리가 나오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농가가 손해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돼서 아까 과수면적 만큼이라도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농가들이 뭐가 좋다면 심었다가 나쁘다면 캐냈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려면 그런 면적들을 과잉면적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적게 잡아서 그 면적 외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할망정 자가재배를 하더라도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가별 확실하게 적정 규모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과수산업 전반에 대한 농가들이 그래도 이해를 해야 사과산업은 어떻게 올라가는 상장세인가 아니면 하락세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사과를 선택할 것인지 복숭아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구원들을 모셔다가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농가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센터하고 해서 재배면적 만큼은 우리가 초과하지 말자, 내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 초과하지 말자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자담회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남원에 포도는 얼마 우리 시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얼마다, 더 이상 재배하면 절대 안 된다, 홍수처가 된다, 과잉생산이 된다, 여러분들 또 후회한다, 엄포를 놓더라도 더 이상 재배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전국 단위의 부분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성원위원   한 작목을 많이 재배하면 안 된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만큼이라도 배면 배만 많이 해서 옛날같으면 다작목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집단화해서 하는 것이 상책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목을 한 기에 집중하지 말고 적정면적을 시에서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모든 과수에 대해서도 폐원을 하면 보상금을 주나요?
    몇 가지만 그런 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블루베리하고 포도만 해당됩니다.

○김성기위원 블루베리나 포도 관련해서는 몇년 이상이 돼야 폐원이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몇년 이상이 아니고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이전이고요.
    노지 포도는 2014년, 시설포도도 2014년 그러니까 FTA 발효시점 이후부터 해당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블루베리는 2013년 이전이고 포도는 2014년 이전에만 식재돼서 폐원하면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노지 포도는 2013년 5월 이전, 시설포도는 2014년 12월 12일입니다.

○김성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폐원한 곳을 보니까 1ha에 8,4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신규로 만들면 1억 3천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1ha 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한 골 연동인 경우에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가 6만 원 기준을 잡고 있고요.

○김성기위원 얼마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평당 6만 원이요.

○김성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헥타로 계산을 해보세요.
    아까 1ha에 폐원하면 8,4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신규로 하면 1억 3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5천의 갭이 생기는데 그안에 이 사람들이 2014년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이 2017년이니까 3년 됐네요.
    5년, 6년 식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폐원한다면 보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받아서 식재해서 다시 폐원할 때 보조금을 받고 그 차액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얼마의 차이가 나는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시설포도는 9,015원을 지원해주고 시설하는 데는 2만원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7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김성기위원   별도로 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보조받아서 그당시에는 80%까지도 보조를 받았어요.
    주민 부담이 20%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요즘은 50% 정도인데 그당시에 보조받아서 오래돼서 폐원이 됐을 때에 폐원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5년도 안 된 상태에서 산술적 계산을 하다 보면 폐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면 폐원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억 3천이 들고 폐원이 8,400만원인데 산술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폐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포도를 폐원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 기술센터에 다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폐원하려고 해도 막상 다른 작물로 대체할 작물이 없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폐원을 작년에 신청했다가 다시 하지 않고 금년에 다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블루베리하고 포도만 현재 폐원이 될 때 보조가 가능하다, 모든 작물이 이렇게 된다면 전부 다 식재를 했다가 조금 있다가 폐원해서 보상금 받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앞전에 얘기한 관계는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장님은 농업 분야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예허브과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작년에 조공에 수수료 관계 때문에 조공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계통출하, 일반출하 수수료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들을 때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는 가를 아직 체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 번 해봐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15일에 워크숍이 있다고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몇 시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2시 반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소는 어디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밖에 계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예허브과하고 업무를 주고 받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월에 가면 남원시 농특산물 판매장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팔고 있는 것이 농특산물만 팔고 있죠?
축산물은 안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물은 허가가 나있습니다.
    허가가 나 있는데 판매를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축산물을 갖다놓고 식당까지 겸해지면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남원시 흑돼지가 좋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팔 때 B급은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허가돼야 되는데 장소가 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고기를 못파는 거예요.
    지리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식당으로 허가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파악해서 식당도 같이 겸해서 시식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남원시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옛날에 거기에 축산물 취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음식점 부분은 건축물 용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개인적인 건물이면 용도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남원시의 건물이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봐서 그때도 축산물 판매할 때 식당을 같이 해서 시식코너까지 만들어졌다면 운영이 가능했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판매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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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구제역, AI 방역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첨부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구제역, AI 추진상황입니다.
    가축현황을 보면 AI와 관련 축종 닭, 오리 사육규모는 983만 5천수에 이릅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363만수로 약 36.9%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발생현황입니다.
    AI는 심각단계로 356건이 발생해서 현재 전북에서는 3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살처분수는 3,515만수를 살처분 매몰을 했습니다.
    구제역은 경계단계로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발생농가는 9건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처분 두수는 1,425두를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사전 방역 조치 추진상황으로 낭충농가 방역교육을 전년도에 2회에 걸쳐 우제류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있습니다.
    관계 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하에 시도 부지사 영상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 반, 휴일에는 9시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시장, 국장, 축산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등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입니다.
    가금 일시이동중지 즉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4회 실시한 바있습니다.
    가금농장 현장소독 실태점검을 3회 실시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약품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전 가금농가에 시장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입식자제를 당부드리고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린 바있습니다.
    또한 닭, 오리고기 소비 촉진 일환으로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했는데 지난 1월 25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을 전직원에게 시식한 바있습니다.
    또한 매주 2회 이상 닭, 오리고기를 구내식당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학관련 농가 예방적 설처분을 실시했는데 지난 12월 18일 송동 육용오리 200수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음성판정이 나와서 매우 안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순창 야생조류 고병원성이 검출돼서 AI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긴급방역대책회의를 부시장 주관으로 실시했고, 35사단 군 제독차량을 동원해서 대강, 주생, 대산, 금지4개면에 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이동제한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최근 AI가 발생한 익산, 군산, 하동, 홍성 관련 역학농가가 우리 관내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8농가가 역학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학은 주로 부화장과 사료차량에 의한 역학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동제한과 예찰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리 사육농가는 35농가가 사육하고 있는데 35농가 일제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에 AI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입니다.
    우제류 이동중지 및 가축시장을 폐쇄했습니다.
    도내 이동중지를 2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현재 3월 14일 개장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제류 일시이동중지인 스탠드스틸을 1회 실시했습니다.
    30시간 실시한 바있습니다.
    소 일제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를 완료해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시장과 국장, 축산과장 등 간부진들이 소 구제역 접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챙기고 점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농가 구제역 추가 접종을 실시해서 기존에 1회 접종에서 출하하던 것을 2회 접종 추가 접종을 농가들에게 당부해서 현재 항체 형성률을 68%정도 끌어올려서 70%정도 앞당길 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해외여행 계획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 행사 때 소독지원을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한 바있습니다.
    1월 1일 해맞이와 2월 11일 대보름 행사, 3.1절, 고로쇠 약수제 행사 등에 시 방역차량 등을 동원해서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고 부직포에 방역약을 도포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소독초소 운영상황입니다.
    차단방역 소독초소를 5개 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산차량은 1만 1,280대를 소독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5급 공무원이 경건국 소관으로 해서 과장들이 주간, 야간 1일 2회씩 초소를 점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 소독은 매일 5대가 닭, 오리농가를 위주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AI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건의내용은 가금류 출하 후 입식 준비과정 등 휴직일을 20일 이상 의무화해줄 것을 건의를 드렸고 계열화 업체, 계열 농가는 소독약품을 현물로 공급해줄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살처분 매물 및 매물비용도 계열회사에서 부담해줄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또한 다발생 계열업체에는 영업정지나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차단방역 강화를 해서 5개 초소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역학관련 농가는 매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찰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공무원 25명을 동원해서 각 농가별로 매일 1일 1회씩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소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취약 농가 또한 방역 미이행 농가는 패널티를 부과해서 경각심을 높여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사 신축이나 개축, 현대화사업 등에는 소독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해서 거점 소독초소를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 국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구제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축사 현대화시설을 추진할 때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 농가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축사 현대화사업을 통해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에 분뇨처리 시설, 장비 및 악취 저감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가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관부서인 환경과, 건축과와 함께 연계해서 리플릿을 배부하고 플래카드 게첩과 농가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농가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3천매, 교육 3회, SMS 12회, 플래카드 23매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사육농가가 6천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최근 2년간 39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4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흑염소 농가에게 필요한 자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료 배합기와 급수기, 미네랄 제조기, 디지털 저울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이 좋으므로 활발한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가입권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홍보를 했고 리플릿 1,200매를 제작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했고 SMS 등을 활용해서 농가 가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금년도 260농가가 가입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의 변경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예산 확보 전북도 출장시에 국비 보조율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하고 융자금을 더 인하해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농협, 축협은 공공기관이 아닌 생산자 단체이므로 농협, 축협을 사업자로 우선 지정하기 보다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일부 자재, 종자구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협동조합이 구매와 집행이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자로 선정한 사업이고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농·축협을 통한 대행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쇠죽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7년도에 1억 9,3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식기와 온수기, 급이기 등이 되겠습니다.
    곤포들이 도로변 및 인도에 산재되어 있어서 교통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방치된 곤포롤을 정리하도록 조사료 생산자와 경영체,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가공 도축장 관련 향돈촌이 남원에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향돈촌이 지역 도축장인 제일푸드로 원상복귀 되도록 행정에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업체를 불러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최종 가격 부분을 협의 중에 있어서 조간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가공 도축장은 소규모로만 사업이 이루어져 업주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남원에 광역 도축장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점 도축장은 도축장의 위생수준과 시설 부족, 경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경쟁력을 갖추어 거점 도축장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민간투자자의 의지가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운봉의 천혜의 자연 요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말산업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향토산업 등 농촌체험·관광·휴양 사업계획 등에 농촌 승마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해서 자연환경과 연계한 육성방안을 중장기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자 의향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축분뇨의 살포가 적기에 이루어져 악취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액비 살포전에 부숙상태를 검사하여 살포하고 있습니다.
    냄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방전에 의해서 살포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수확이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이어서 볏짚에 이용되는 랩비닐이 남게 되는 만큼 차년도 예산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볏짚 곤포비닐 구입지원 예산은 미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사료 파종 시 배수로를 철저하게 정비하여 재배 시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종자 파종기와 연초 경영체 전체 교육을 통해서 사료포 비배관리와 파종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24일 전체 경영체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악화 및 가격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사료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대체 작물의 선정 등 방법을 미리 강구하라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월동 작물에 비해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는 하계작물 즉 옥수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약 100㏊ 정도가 증대가 됐습니다.
    금년도 하계작물 계획은 옥수수 등은 약 200㏊ 이상을 재배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유기질 비료 배정량이 부족하다는 농가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과거 공급방법을 참고해서 원만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에는 사업비가 전년 26억 6,600만원 대비해서 35억 8,400만원으로 34.5%의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농가 신청량 대비 90% 이상을 배정하게 되어 농가가 필요한 양은 거의 지원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축상시 방역체계 구축 관련 사업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축상시 방역체계 구축 사업은 도 보조 및 시 자제 사업 위주로 편성된 민간자본사업으로 시비, 자담 비율이 높으나 가축 악성 질병 근절사업은 국·도비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국·도비 비율이 63% 이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비중을 높이는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견들에 대한 송아지 습격 사건이 발생했고 노약자의 피해도 우려되므로, 유기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일반 유기동물은 포획하여 유기동물 위탁업체인 동물병원에 치료·보호를 하고 있고, 맹견인 경우에는 경찰서와 야생동물보호협회와 동반 출동하여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유기견 처리를 남원시에서 230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가축방역 관련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AI, 구제역 특별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전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금농가 소독 약품과 발판소독조 등을 공급하고 현장 점검을 완료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3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대상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로 4월 초에 착공해서 5월 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3농가로 현재 1농가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미착공된 2농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조기 착공해서 6월 말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1억 1,800만원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사업대상은 2농가로 1농가는 설계 중이고 1농가는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어서 6월 말 이전에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은 4,08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대상은 남농영농조합법인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6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이 7,916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대상은 남농영농조합법인으로 3월에 착공해서 6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8,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대상은 대산에 있는 흙농법인으로 지금 착공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6년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8,33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16년 12월 추가 선정 후에 겨울 공사로 완공이 늦어진 상황으로 4~5월 이전에는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2,100만원이 이월됐는데 전년도 가을에 기상악화로 잦은 비가 내려서 볏짚수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액비 살포가 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활발히 살포를 하고 있어 3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16년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75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대상은 1농가인데 3월 중으로 착공해서 5월 이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년 승마시설 지원사업인 향돈촌 사업은 1억 2,600만원인데 1월 19일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6년 한우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은 중형관정 1공을 완료를 못했는데 착정한 곳마다 채수량이 적어서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3월 이전에는 착정 완료를 하도록 현재 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3,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완료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건물은 완료됐고 설계가 일부 바뀌어서 정산 설계 중에 있어서 3월에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축산품 기능성 포장재 연구개발 보급사업입니다.
    1억 2,72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년도 추경에 확보된 관계로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연구개발 추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6월 말 이전까지는 완료해서 특허등록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구제역, AI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당초예산보다는 초과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초과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방역관련 예산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첫 번째 예비비 사용승인한 것은 다 썼고요.
다시 2회 추가로 3월분 예비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얼마 쓰고, 얼마를 요구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2억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얼마를 요구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앞으로 2개월분 2억 7천 정도를 더 추가로 4월까지는 해야만 AI가 종식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2억 얼마 요구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2억 7천이요.

○강성원위원 2억 7천 요구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쓴 것하고 앞으로 쓸 것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거의 2개월, 2개월을 쓰니까요.
    운영비가 비슷합니다.
    인건비하고 소독약품 값입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방에 철저를 해서 그간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비의 70%는 나중에 국비로 보존해 줍니다.

○강성원위원 4쪽에 송동 이영기 씨 오리를 살처분 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됐는데 왜 미리 살처분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때 통보가 오기를 구례 용방농가에서 AI가 발생해서 그 농가하고 같은 부화장에서 오리가 왔습니다.
    같은 부화장에서 온 역학관련 농가는 살처분을 하도록 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결과가 나온 것이죠.

○강성원위원 사실은 안 해도 될 것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소독초소 운영 관계인데 이 유인물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재난관리과로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의회에서도 의장님도 방문을 하시고 위원회에서도 한두 차례 방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서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의회에서도 방문했다는 그 란이 빠졌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추진실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한테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위에 가서 보고할 기회가 있다든지 유인물을 배포할 때는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다고, 이걸 봐서는 의회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축산과장 서동우 보도자료랑 다 배포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좀 기입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된 것이 있는데 무허가라 함은 각종 가축 관련 전부를 얘기하나요?
어느 가축만 해당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사가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것은 다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다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이번에 만약에 양성화가 안 된 것은 다시는 안 돼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금번에는 과태료를 경감해주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건축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제 농가가 왔어요.
    건축과를 불러서 얘기해 봤더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 같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허가로 한 것은 생각도 않고 국가가 큰 혜택을 주는 것인데 또 도시계획심의회를 받아야 한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적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축산과 모든 방역체계가 잘 돼서 우리 시에 재난이 없기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121평 이하는 차등 양성화해도 된다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차등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규모화된 축산농가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하고 차이를 둔 것 같은데요.
400평 미만은 유예되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간이 연장이 됐죠.
하긴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규모가 181평방미터 이상은 내년까지 해야 되지만,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에는 내년 2월까지 다 해야 되는데 400평 이상은 1년 조금 유예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로는, 24년까지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24년 3월까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양성화를 못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축물 구조상 불법건축물이 옆에 있거나 땅 같은 게 분할이 안 돼서 걸려있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양성화를 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큰 걸림돌이 없는 것은 다 했고 타인의 대지경계선을 넘었거나 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축과와 협의해서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대지경계선을 넘은 것은 경계측량을 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옆에 것을 사서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양성화된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31농가가 양성화 혜택을 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직 안 한 농가는요?

○축산과장 서동우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308농가가 크고 작고 간에 조금씩이라도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직도 많은 부분이 양성화가 안 됐는데 결국에는 양성화를 내년까지 해야 될 181평 이상의 농가들은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도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는데 지금은 20%만 내면 되는데 할인적용을 못 받습니다.

○윤지홍위원 양성화를 하지 않고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양성화를 하지 않고 계속 쓰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축산법에는 규제가 없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런 법도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환경과 쪽에서 가축분뇨관리 처리법이랄지 그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아마 과태료 처분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축산농가들이 본의 아니게 그전에 건축물에 대한 허가없이 했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연장선상에서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분들을 좀 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의 주업무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연찬을 통해서 300농가면 굉장히 많은 농가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가에게 설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법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을 완화시켰다고 하면서 실제로 양성화를 시키려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종별로 대표들이 설계사를 지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축종별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해서 308농가면 10%도 안 했다는 말씀인데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가공 도축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향돈촌 관련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광역 도축장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광역 도축장은 일단은 도축장 운영하시는 분의 사업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사업의지가 있으면 가까운 남원, 임실, 장수와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통합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주들이 아직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데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남원시에 AI나 구제역이 미연에 방지가 되고 아무 문제없이 이끌어가신 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축산이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구제역, AI 추진상황 보고에서 AI에 따른 입식이 끝나고 나면 소독을 위해서 20일간 휴무를 해야 되는 게 의무화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는 의무화 법정규정이 없어서 유도를 하고 당부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안 지켜져서 빠르기는 하루, 3일, 7일 남원이 특히 비발생 지역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입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여러 번 건의를 드린 결과 이번 가축사육법 개선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은 의무화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은 의무화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의무화 20일 이상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권장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전국에서 터지다 보니까 남원에서 나가기 바빠서 늘은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128쪽에 보면 상단에 위원님들께서 농협, 축협은 공기관이 아닌 생산자 단체이므로 사업자 우선지정은 그렇지 않냐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부 자재, 종자재 구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협동조합의 구매와 집행을 대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있습니다.
지침에 있는데 이를 테면 종자를 구입해서 공급한달지 이런 것 같으면 수입종자를 구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전체적인 기자재를 거기에서 다 구매하라는 규정이에요?
아니면 일부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부만 품목별로 그렇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내용이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규정이 뭘로 했는지.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하고 과에서 답변한 부분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전체를 다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서동우 해당된 부분만,

○이정린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유통질서가 깨지는 부분이에요.
농식품부에서 농협에 기자재를 모든 것을 구매해라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축산과장 서동우 일부만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부만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니까 규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지 하나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기상악화로 인해서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체작물을 권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월동 작물에 비해서 기후에 대한 부분이 옥수수 재배 확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년간 100㏊정도 증대됐다고 했는데 먼젓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축산과장이 시범으로 논에다 해보시라고 했는데 안해 봤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윗선에 보고도 하고 기술센터에 검토도 받았습니다만 논에 옥수수를 재배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할 수는 없고 민간 부분을 통해서 논에 옥수수를 시범재배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라남도에서인가 성공했는데요.
    곡성에서인가 시범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작물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남원에 습답이 아닌 건답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범으로 해서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조사료로 지원해 주지만 별도로 시에서 지원한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나간다면 농가들한테도 효능이 되고 쌀 재배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직불제를 줘서 달래고 가는 부분이 아니라 대체작물해서 2번 정도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좋은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방역 관련해서 모든 부분 교육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구제역이나 AI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방역을 잘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남원이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축에 대한 질병이 침범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외된 지역으로 몇 년째 가고 있죠?
    2년째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AI도 한 번도 없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AI, 구제역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를 살려서 축산과에서 정말 큰 일을 하나 해낼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가축 예방에 대해서는 남원이 청정지역으로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축산 관련된 부분에서 큰 예산도 딸 수 있고 축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한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남원도 한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료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마블링이 좋은 고기만 찾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축산과에서는 빤히 보신다고 하면 변환점이 오는 시기가 됐어요.
    앞으로 마블링이 들어 있는 고기는 몸에 안 좋다, 인위적으로 사료를 먹여서 살속에 지방을 집어넣어서 만든 고기인데 이게 안 좋다, 일본도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살려서 청정지역이니까 청정지역만의 다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남원이 청정지역이고 우리 지역만큼은 다른 브랜드의 축산사업을 연구해서 나갈 테니까 시범사업이라도 큰거 하나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 머리를 맞대시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봉 4개면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그쪽만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는 양돈이나 가금류라든가 될 수 있으면 허가가 들어가면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한우는 크게 냄새가 안나니까 그렇지만 축산과에서 해줘야겠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청정지역이 되면서도 운봉 4개면 지역은 자제를 하고 축산만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또 다른 메이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잘 접근해서 큰거 하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충분히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청정지역을 유지해왔지만 하루하루가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바로 인근 순창에서 검출되고 산너머 구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앞서 가기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종식이 되면 한 5월쯤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경건국에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지만 가축 사육방법이라든가 사료의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청정지역으로 묶어서 사육방법이라든가 사료라든가 우리 지역만 따로 묶어서 간다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부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제역과 AI 잘 지켜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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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선화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2017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세외수입이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징수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76.7%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15년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6년 8,200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서 인천공항 왕복 버스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및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남원~인천공항간 시외버스 운행을 건의하였으며 남원~인천국제공항간 고속버스 노선 연장에 관련하여 국토부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노선 연장이 되도록 건의하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월에서 서울간 고속버스 경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북도 및 국토부를 방문하여 인월~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며 그린파킹 등 타시군의 주차장 확보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연찬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자전거 보험의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에 맞춰 자전거도로 위험요소 개선 등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 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촉구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물차고지 토목공사와 관리동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완공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경고 정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물차고지 준공 1~2개월 전 사전안내를 통하여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버스 손실보상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막대하므로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통분야 용역 수행 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4월 중에 승강장 18개를 조기 설치 중에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수입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익금 사용내용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수시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읍면동 소식지 및 이통장 회의 시 사전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현년도 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와 부과 후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자에 대하여 100% 압류 조치하고 있으며 차량이전 등록 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주요 공영주차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 주차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가람길 및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예가람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과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통동 로컬푸드 직매장 도로 쪽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로컬푸드의 직매장 주변 위주로 불법 주정차 안내장 발부 및 홍보 기간을 거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사업 시행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유가 보조금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를 만들어놓고도 이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청 사무의 자전거 출·퇴근을 포함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홍보를 통하여 시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원역에 자전거 대여 사업 관련 자전거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원역 자전거 대여소를 일제점검하여 불량자전거를 공고 처분하였으며 대여자전거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향교동 축천교, 남원고 방향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도로 정비에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확장 및 개량은 도로 및 하천정비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왕정동 윗정재마을을 이용하는 보행자나 차량운전자가 남원역과 남원경찰서 방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변경과 횡단보도 설치 등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원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의결 사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19억 1,700만원을 이월하여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주생 비행장 대체지 조성공사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해서 9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중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택시 감차보상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대당 감차비를 결정하여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소방서 출동전용 신호체계와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소방서 앞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설치구간 조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후 재착공하여 금년 3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일신회관 이주지연으로 공사중지로 거주자 퇴거와 함께 철거하고 이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한북로 옆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통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입니다.
    도통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6월 중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부대비를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세가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차량등록세요?

○강성원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지방세입니다.

○강성원위원 등록세말고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방세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벌칙금을 같이 부과하면 어떨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재산세에 같이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물론 제목이 다른데 과태료를 잘 안내잖아요.
    옛날에 KBS방송국을 보면 전기세하고 같이 부과를 한다든지 해서 꼼짝없이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써서 첫째 그렇게 내게 되면 자기들이 교통법규에 어긋남도 줄어들 뿐더러 지방세에 큰 보탬이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동차세 말고도 다른 세금에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전북도청에 요구를 했고 국토부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국토부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국토부에 3번 정도 갔습니다.

○강성원위원 답변을 뭐라고 들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인천공항 쪽에 전국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게 굉장히 많은데 신규 같은 경우는 아예 허가를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노선 연장 구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아마 고속버스 부분은 3월 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고속버스는 고속버스대로 노선 연장을 남원에서 인천까지 3회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인천공항까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국토부 쪽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는 지금 현재 임실까지 오는 거 그것을 연장을 남원까지 시키자, 6회가 있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임실까지 온 것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는데 올 하반기쯤 6월 이후에나 결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소송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이 있어요.
1일 6회간, 그 부분이 대한관광리무진에서 노선이 중첩됐다 그래서 그 노선 허가가 잘못됐다,

○강성원위원 상대 버스회사에서 소송했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1심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이겼고요.
    그것을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는 전북도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대법원에 판결이 나서 인용이 되든가, 기각이 되든가, 저기가 돼서 노선이 정당하다면 도에서도 임실까지 오는 것을 남원까지 6회 연장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십수정 아래 고수부지에 있는 자전거 임대는 누가 해줘요?

○교통과장 이원구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누가 아는 분이 있나요?

○교통시설담당 양진석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허가난 사항이고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고 단순 임대해서 자전거만 적치했다가 다시 걷어가는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이 운영하나요?

○교통시설담당 양진석 예.

○강성원위원 개인이 자기가 자전거를 사서 빌려주고 수입료를 받고 한다?

○교통시설담당 양진석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남원 시내에 역전에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 내지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소홀히 해버리는 것 같아요.
    고장나도 갖다 놔버리고 누가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역전에 관광객, 이용객들한테 대여를 해주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방치돼 있는 자전거,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괄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나 시민들한테 편리하기는 한데 아직 시민성이나 관광객 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다른 방법을, 대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교통과 업무는 교통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항은 다른 과에 비해서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이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자전거도로가 위험도로라든지 이것이 개선되면 보험을 검토해 본다고 했어요.
    155쪽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55쪽 아래에서 두 번째 손실보상금이 너무나 많이 나가니까 공영제 도입을 해보라고 했더니 효과분석 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40대에 예비까지 해서 41대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총 43대입니다.
그 중에 1대가 예비라 4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반정도로, 3분의 1로 줄인다든지, 2분의 1로 줄여서 공영제를 했을 때 비교를 해봤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은 자가용도 많고 노인들이 거의 타고 다니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아침에 시장을 다닌다든지, 시간을 늦추더라도 늦추고 대수를 줄여서 한다면 그것도 용역을 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156쪽 장애인 콜택시가 적정수량이 8대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2012년도에 인원수 대비 9대가 적정대수입니다.
    지금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작년에 구입을 해야되는데 운영비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시켜 놓고 금년도에 더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1대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국비로 주는 것도 있고 운영비는 시비로 하는데 200명당 1대씩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장애인 200명당 1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해봤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8대를 운영하는데 운영 효율성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적정선이 9대이고 현재 8대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200명당 1대가 꼭 필요한 것인가, 왜냐면 국비를 얻어서 차를 사지만 운영비는 우리 남원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세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57쪽에 보면 시청을 증축해서 앞으로 1년 주차난이 되고 있고 일부는 제2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시청에 가까이 사는 직원들한테 자전거를 활용해서 권고를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총무과 쪽하고 협의를 했고요.
    총무과 쪽에서 수시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홀짝제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민원인 주차장에 차 바치는 것을 매일 행정포털에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권고는 했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남원시청을 돌아보니까 자전거가 별로 없어요.
    주차장에 자전거가 있어야 되는데 몇 대 없어요.
    이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이 기간만이라도 운동 삼아서 자전거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들어왔다가 출장나갈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실천을 해서 실제로 몇 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조사를 해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은 크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일을 보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주생에서 남원여중까지 자전거로 학교를 다녔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도시에 굉장히 많은 신호등도 생기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보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잘 나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공무원 사기 자전거 출·퇴근을 포함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자전거길을 보면 남원시민의 4분의 1정도가 도통동에 사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침에 남중이나 남고를 간다고 생각해봤을 때 의료원 앞으로 해서 쭉 가면 롯데마트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잘 정비가 돼서 그렇지만 롯데마트사거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남원시청을 공무원들께서 출·퇴근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아파트에서 엘지전자사거리에서 도통아파트를 끼고 가는 길이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별로 여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도 하지만 그렇게 남원시에서 이왕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주거나 신경써서 그 노선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농협오거리에서 남중이나 남고까지 가는 길이 자전거도로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이츠아파트 앞에서 다리를 건너서 가면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왼쪽으로 학교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신호등이나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통과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남원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도통동으로 이사올 때만 해도 롯데마트에서 의료원 사이에 신호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등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쪽도 신호등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외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호등이 항상 켜 있으면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하면서 계속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기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여의치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낮에 주부들이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면 더 좋은데 자전거길도 여의치 않고, 차를 갖고 다니면 굉장히 가다 서고, 가다 서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른 과하고 얘기하실 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선불제가 많은데 남원은 버스가 후불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자전거도로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2~3억정도 들여 가지고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도로 자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후불제 이 부분은 저희가 거리병산제이다 보니까 남원 시내에서 시내만 움직이는 기본 구간만 같으면 선불제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길어지는 부분 때문에 후불제를 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고요.
    남원여객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행정에서도 다각도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낮에 거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차가 없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이 일자리 때문에 이동을 할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시골하고 연결된 노선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시내 다니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노암동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향교동에 가셔서 낮에 일을 하고 오셔야 될 경우에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거기는 우리가 버스 타고 가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합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라도 남원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애를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3인)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교 통 과 장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