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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8일 (수) 9시5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09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회의에 앞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구제역과 AI로 인한 농업인들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하는 봄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남원을 만들어 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과 AI가 없는 봄이 되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5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사업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4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99건, 진행 99건, 처리가 어려운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99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등을 걸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거 취약지구 생활개선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총 59건에 255억 2,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수문설치사업, 화정~대율 도로 확포장사업, 춘향교 내진보강 및 성능개선사업,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등 총 261건에 288억 6,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 관계 절차에 의거 신속한 처리와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먼저 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과는 공통지적사항 10건과 경제과 지적사항 18건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자료 작성 시에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맞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여 이월의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분장표에 이를 표기해 책임감 부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통시장 사용료와 가스 소비 관련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정확한 정산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사업의지가 확실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합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 진행 시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도 상반기 목표인 55%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에 시 규정에 맞는 자부담 비율을 책정하여 사업을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관내 업체의 물품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가능한 이를 준수하여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관내제품 및 중소기업 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 2016년도 관내 물품계약은 총 계약건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업비 증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설계 변경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예산소요 사업 시행 시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의회와 소통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사업 추진 시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산업담당의 경우 담당 성격과 맞지 않은 업무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직 담당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시 전체적인 조직 개편 때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운봉시장의 경우 등록된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있는 장터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운봉장터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은 공유재산인 만큼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행정과 입주상인간의 명확한 관계정립과 점포사용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사용료 현실화와 점포 사용제한 전대·전매 금지 등 공설시장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의 형식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인 소방, 전기 등 화재예방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에 비하여 눈에 띄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 현실화 등 공설시장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공설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점 때문에 중기청에서 전국 공설시장 관리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상인 한 명이 다량의 점포를 임대 계약을 맺은 전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용료 현실화, 점포 사용제한, 전대·전매 금지 등 공설시장 관리체계에 대하여 상인회와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1인 최대 4칸 허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수익금에 대하여 규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매분기 정산보고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지원내력에 있어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현재 적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세부사항을 보면 단기간 공공근로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 부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청년 취업 할당제를 통해서 관내 고교 졸업생들을 지역 16개 기관 기업에 취업 연계하고 유망기업 유치 및 증설 확장 기업 등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 알선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16개 기관 기업에 70명을 고용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시행 시에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개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및 중복 지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타마을 기업도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마을기업은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고도화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에서 보증재단 1억원을 출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보증금을 높여 시에서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은 담보 조건과 신용 상태를 확보할 수가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영세상공인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출현하여 보증재단에 특례보증하고 시에서 2차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접 보증 또는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관리기간 경과로 상표권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도 관심을 가져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출원한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과소에 통보하여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이 출원·보유한 상표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심을 갖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104건이며 남원시 전체적으로 민간이 출원한 것은 1,600여건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사업 신청으로 인한 자연 경관의 훼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전에 농정과, 산림과, 도시과 등의 관련법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말까지 저희 시에 허가 건은 총 876건이 되겠습니다.
산통부에서 1건, 도의 허가건이 153건, 시의 허가건이 722건이 되겠습니다.
광치2지구는 조성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으나 미착공 지역이 존재하고, 노암2지구 역시 건축 중인 2곳이 존재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치2지구에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 여건상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암2지구 2개소 중 1개소 우경건설은 5월에 착공예정이며 1개소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노암3지구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사이트인 기업신용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기업재정여건 등을 사전 확인하여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후견인제도의 기업선정에 있어 명확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 및 해당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 후견인제는 종업원 기준 상위 45개 업체와 미포함업종 업체를 추가 선정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체결해서 58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폐업으로 인한 대체 업체 지정시 신규 등록업체 중 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업원수와 매출액 등을 참고하여 일제정비를 통해 후견인 업체를 다시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기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에 있어 임실군은 추진중인 군산도시가스 60%정도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 연찬을 통해 남원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의 사례를 연찬한 결과 임실군과 우리시는 사업량 등 제반여건이 달라 지원방안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 중에 미공급 동지역에 대하여 전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보면 생활과학교실의 교육체육과 이관이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관 근거가 미약해서 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00만원이며 명시이월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1월 8일에 공모선정이 되어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그동안에 사업설명회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영5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을 리모델링해서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오들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동에 있는 제너럴바이오에 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월액은 국비 4억 5,094만원, 시비 3,2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어 1차분은 작년도 8월에 70% 지급을 하였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남원공장에 투자가 완료되면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완료된 후에 정산해서 30%가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암산업단지 배수지 정비공사 사고이월액은 1억 7,8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1월 16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준공이 5월 14일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동절기인 3월에 공사중지를 풀어서 5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산업단지 진입로 정비공사 1차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04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가 2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나라가 힘드니까 경제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들고 뉴스에서 보면 중국에서 경제 보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남원의 민심을 들어보면 너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제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소비까지 위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통시장을 가서보나 기업을 둘러보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도 이것을 어떤 방안으로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장님이나 간부님들도 제일 걱정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업 유치를 더 견실한 기업 유치를 해야하겠고 소상공인에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요즘에 취업난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공모해서 20명정도 해서 중견기업에 저희가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작년에도 2개 사업에 공모를 해서 20명을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보기에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행정에서도 보면 애쓰십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도대체 뭐하냐,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봐도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재정자립도가 따라다니잖아요.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면 남원시에는 돈벌이를 하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일만한 뭔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 경제과의 크기가 남원시 경제 크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분야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재정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하죠.
경제과에서도 뭔가 남원에 과별로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과에서 남원시 경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 정도는 파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과 업무 중에 전통산업담당 업무가 남원의 전통산업이 남원을 앞으로 짊어지고 갈 큰 경제적 요건이 많은데 그 부서 밑에 보면 다른 업무하고 섞여서 전력해서 일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한 5분발언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에너지담당과 전통산업 2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바로 다시 분리하기보다도 다음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통산업을 별도로 분리하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전통산업과 에너지산업이 업무 차별화가 돼줘야 하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맞지 않은데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인식해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의 경제를 끌고 갈 전통산업이 경제과에서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너지 말씀이 나왔으니까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남원에 태양광을 너무 많이 설치해서 불만있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이백이나 주천에 무작위로 태양광이 들어와도 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도 들어보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질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건수가 86건입니다.
남원뿐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계획으로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농정과, 산림과, 도시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어요.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시장은 공유재산인 만큼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행정과 입주상인 간의 명확한 관계 정립과 점포사용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공설시장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와 닿지 않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에도 공설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느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설시장의 문제가 저희 남원 공설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300여개 공설시장이 있는데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과도 협의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계속 공설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1인 한 사람이 여러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자, 최소한 4개 정도로 하고 또 창고나 비어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공설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든요.
가서 보면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사항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용료도 점차적으로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회와 계속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2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전반적인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 이사회에서는 거기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나하나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상인회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전통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전통시장에 투자한 액수만 해도 시장을 하나 만들고도 남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실 정도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항상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장사도 안 되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꼭 남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원시 공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광한루 서문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거기가 차도 몇 대 바쳐있지 않은데 밤이면 놀고 있고 장소가 넓기 때문에 나무도 중간중간에 심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 중에 요지인데 광한루하고 공설시장하고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 여름 성수기 때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포장마차를 돌려서 밤에 7~8시정도부터 새벽1~2시까지 포장마차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먹거리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상인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시장하신 분들이나 주위 상권에 계신 분들이 점포 닫으시고 저녁때면 거기에 와서 분양받아서 뭔가 전통시장에서 파는 순대를 판다든지 뭐를 판다든지 해서 밤에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남원시민들도 가서 먹고 남원은 북적북적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현재 야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시장이나 활성화 되려면 야시장이 활성화돼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아까 서문시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포장마차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공설시장 상인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팔도열차관광을 유치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특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와 제안하는 것은 포장마차는 매대가 있습니다.
매대를 정비해서 우선 팔도관광열차 손님이 왔을 때라도 특이한 것을 운영해보자, 그다음에 야간에 밖에 서문주차장에 하는 것보다도 시장 내에 포장마차를 야간에 먹을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개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설시장 내에 상인하신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젊은 층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고를 통해서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만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는데 현재 상인들께서는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힘이 들더라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상인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온누리상품권 관리를 경제과에서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회수하는 게 너무 적다, 그만큼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잘 안 온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상인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남원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어떻게 됐든 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판매가 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불만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전통시장에 투자를 하고 전통산업에 투자하지만 시민들께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없다,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남원시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 한해도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91쪽을 보시면 과장님 설명에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공설시장에 대한 관리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뭘 하나 만들고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중기청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에서 금년 2월 말까지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교수도 저희 시에 방문하고 또 저희가 서울까지 가서 만나봤습니다.
공설시장도 표본조사를 해주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4가지 요점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활성화 관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 하나, 왜냐면 우선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해도 한시적으로 전매나 전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을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공설시장 발전기부금을 조성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발전기금을 한다든가 10% 정도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냐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공설시장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중앙부서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공설시장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 또 하나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상이하다, 표준된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것을 중기청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중기청에 가서 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아보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때 이런 부분 아까 중기청에서 조사를 잘해서 간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로 지금은 선출직 시장이나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집단으로 얘기하다 보면 약해서 밀리고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관청에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서 법으로 제정해서 내려주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용역을 해서 나온다면 저희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92페이지 상표권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 게 백몇 건이라고 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다른 상표권은 다 갖고 있지만 춘향, 흥부놀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등록된 게 없죠?
○경제과장 양일규
각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 상표 이런 것을 총체해서 백몇 건인데,
○이정린위원
백몇 건 갖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캐릭터도 등록돼 있는 게 있고 특히 농정과나 원예허브과에서 많이 있죠.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그때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남원에 관련된 인물을 상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춘향, 흥부놀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서 상표 등록해서 쓰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한 번 알아보세요.
지역의 인물들인데 그때는 중요시 안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놀부식품이라든가 등록을 해서 써버리니까 저희들은 흥부놀부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다 점유해서 쓰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경제과에서 접근해서 재판해서라도 찾아 갖고 와야 해요.
우리 지역 고유의 인물을 갖다 쓰는 거예요.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진입로 공사했던 부분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노암농공단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고 옆에 커브 틀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농수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옛날 자연 그대로 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되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아서 진입로 들어간 부분을 정비할 때 그쪽 농수로로 관을 넣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지난번에 점포를 4동 이상 한 사람이 갖지 않도록 한다든지 규약들은 어떤 기한을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추진만 하고 있다고 시에서 방침을 세운다면 오늘 넘어가면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넘어가면 내후년에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인회하고 협약을 할 때 17년 12월까지 결정해달라, 상인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결정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한다든지 해서 어떤 날짜 기준을 정해줘야 이야기가 되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무한정 갑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기한을 주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상인회와 협의를 할 때는 언제까지 결정해달라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가서 정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올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내까지 기간을 줘서 정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둬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한을 줬으면 수시로 1개월에 1번씩 한다든지 2개월에 1번씩 한다든지 추진내용을 들어보고 보고를 받아보고 어떻게 추진해가고 있는가 결정이 됐는가 해서 자꾸 독촉을 하는 식으로 시장 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설시장 주차장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공설시장 소유권이요?
○강성원위원
시장이 아니고 주차장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소유권은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인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와서 그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늦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시 세외수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할 때 다시 세워서 예산을 줘야지 돈 번 것을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지출 사업계획을 세워서 쓴다면 맞지 않은 회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사용하라는 그래서 저희한테 사용하기 전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시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씀한 것 같이 시기적으로 늦었는지 모르지만 당초 회계법을 생각한다면 일단 우리 시로 세입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이 순창으로 가는 길, 곡성으로 가는 길 도로 주차하는 곳은 주차가 한 칸도 비어있는 칸이 없어요.
전부 만차입니다.
보면 전부 그 가게의 주인 차가 바쳐져 있어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사람들 얘기가 상가 주인이 아침에 바치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차를 바쳐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차를 바쳐놓고 자기들이 어디를 갈 때는 앞에 장애물을 갖다놓고 갔다와서 장애물을 치우고 바치고 해서 그분들의 주차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자인 우리 시민이 물건을 사러갔을 때 차를 저기 멀리에 바쳐놓고 가게를 간다는 것은 그렇게 사려고 하지 않아요.
차를 바쳐서 거기에서 물건 사고 가기를 바랍니다.
가서 보면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순창으로 가는 방면이나 곡성으로 가는 방면이나 사거리에서부터 교육청까지 사거리에서부터 부산집까지 차 바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공설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참, 언어도단이거든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이를 제공해줘야 해요.
차도 바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불편사항도 해소해줘서 소비자가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상품권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발행해서 많이 팔아주면 다시 안 돌아온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서 쓸 일도 없고 공설시장이 아닌 다른 점포에 가서 쓸 일이 없고 전부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가서 써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들어온다고 불평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내 가게로 올 수 있도록 손님맞이를 할 수 있는 상인들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가겠어요?
싸고, 맛있고, 질 좋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점 하나를 보더라도 주천면, 대강, 운봉까지 찾아가잖아요.
음식점이 좋으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밥 한 그릇 먹으러 갑니다.
음식이 좋고, 맛있고, 질 좋으면 그런데 가까운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을 왜 안 가겠습니까?
뭔가는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장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뺑뺑도는데 순창선이나 곡성선은 저희가 바로 앞에 점포 상인들이 주차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 용남시장은 범위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상인들한테도,
○강성원위원
시에서 단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인들의 입장이 소비자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거예요.
차도 바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해야지 내 점포 앞에는 차를 바쳐놓고 소비자가 차 바칠 데가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냐는 얘기예요.
물론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물건을 거기밖에 살수가 없다면 광한루에 바쳐놓고 거기까지 가겠죠.
물건이 그 가게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물건이라는 것이 그 가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원시 여러 군데에서 팔아요.
편리한 곳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싸고, 차 바치기 좋고, 서비스가 좋고, 반갑게 맞이하고, 맛 좋고, 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합리됐을 때 소비자가 찾아가요.
제가 꼭 상인들이 잘못한다고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상인이나 소비자나 서로 교감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뒤편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뒤에 가보면 포장마차가 4대정도 방치돼 있는데 누가 만든 거예요?
상인이 만들어서 방치한 것입니까?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놓은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관광형 문화시장 조성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싹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설시장에 팔도관광열차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남원시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정비를 해서 공설시장 부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가서 정비를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사람들이 없어서 포장마차가 안 되는 것이지 포장마차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날은 혹시 모르지만 그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8시만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한다면 도통동 같은 곳 저녁 10시나 12시까지 하는 곳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현재 공설시장 내에서는 포장마차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포장마차가 있다고 옛날같이 소문이 나면 그쪽에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한 달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 않고 장사가 안 되니까 방치하지 말고 뭔가 홍보라도 해서 시장통에 가면 포장마차 4개가 있다, 5개가 있다 홍보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야시장이 활성화 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자체가 홍보가 되면 술꾼들이 먹으러 갑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해서 남원이 태양광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백이나 운봉지역은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태양광이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조례로 제약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쪽으로 연관은 덜 됩니다만 태양광들이 농지에 하다보니까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건물에 하니까 미관이 안 좋고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미관이 안 좋아요.
그것보다는 소규모 경지정리가 안 된 산골짜기에 전답이 많습니다.
허가를 내서 농지는 절대 안 된다고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산골짜기에 있는 경지정리가 안 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탄소 관련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 해서 했던 것이 약 8%밖에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13%인가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서 돈을 줘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 태양광이 미관상 안 좋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한다면 아까 골짜기 같은 곳 미관도 괜찮고 농사를 못 짓고 폐농도 많이 나오고 쌀값도 자꾸 하락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단은 산림과, 농정과, 도시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몇 차례 국장님실에서 협의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전기 효율화를 위해서는 많이 해야 하고 또 농정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농지 보존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환경에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쪽으로 가다보니까 미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농지는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골짜기 같은 데 경지정리도 안 되고 묵혀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면 송동 것 말입니다.
16억을 보조 중에서 70%는 하고 30%는 아직 안 됐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성기위원
그 당시에 사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진 회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지원을 했었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죠.
○김성기위원
한 50억정도 지원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6억인데 계속 사람이 바뀌면 다시 또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산자부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거의 국비가 대다수이고 도비, 시비를 해서 시비로 하는 것은 9,600만원정도, 국비가 13억, 도비가 2억 2천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산자부에 심의를 받아서 지원받은 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회사가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입찰해서 낙찰해서 적은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본인이 그만큼 투자액의 얼마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옛날에 보조한 것하고 별개로 새로운 것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참고하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전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주차장을 위탁해서 상인회에서 사업비를 저기하면 승인해줘서 쓴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일단 위탁을 한다는 자체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업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데 보고가 됐어야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이 북문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서문주차장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서문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속기사님, 수정 좀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7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AI와 구제역 방역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함에 따라 오늘 직원들과 같이 민방위복을 착용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안전재난과는 남원시 재난 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발암물질 검출이나 전체적인 안전성 검토 등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은 50개소이며 이중 우레탄 트랙이 9개소, 탄성포장이 13개 학교로 총 22개 학교 중에 발암물질이 발견된 학교는 17개 학교입니다.
금년부터 5개 학교를 사업을 실시하고 2020년까지 모두 교체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 학교 중에서 모래, 잔디 운동장은 28개소이며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85개소이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생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정기시설검사 실시 및 배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1년 4시간 이수 등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므로 남원 역시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원시는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재난과는 안전민방위, 자연재난, 사회재난, 통합관제 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재난에 잘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음성통보시스템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으로 재난안전망을 금년 12월까지 구축하겠으며 또한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은 각 가정에 제작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이통장 회의, 인터넷, 언론, 각종 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등 건물 외벽이나 표지판에 지진 안정성 현황 등에 대한 표시로 시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게 중요하며 신축 건물부터라도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춘향교, 남원대교, 동림교, 밤치교 등 6개소에 6억 5천만원으로 내진보강사업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합니다.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시판을 금년도 예산 900만원을 투입하여 읍면동에 1개씩 우선 대피소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한 신축건물 준공시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에 대하여 지진 안전성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담당 부서와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중 수용면적이 수용인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대피소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관리 부서인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여 당초 31개소에서 6,737명에서 33개소로 7,371명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안전처 지역별 안전지수 등급이 범죄와 자연재해 이외의 항목은 하위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도 11월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분야별 안전지수 중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이 4등급을 받았으며 범죄·자살이 3등급, 자연재해가 2급, 감염병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TF팀 회의를 통해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자살분야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향상되었으며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수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훈련 대상인원은 3,909명이며 4회에 걸쳐 보충교육까지 실시하고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홍보,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13명이며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분기별로 안전재난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각 관리부서장이 매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애로사항 상담과 면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많은 민관 협력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이 단체들이 실전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안전활동을 펴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안전경제건설국장 주재하에 지난 2월 28일 민관 협력 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평소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불시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안전 위해요소 신고 등 재난예방활동과 2017년도 현장 훈련인 재난대비 훈련, 승강기 훈련, 안전한국 훈련 등을 실제 훈련계획 수립 시 민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강설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경우 부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친환경 자재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읍면동 취약지역 시설을 위한 제설자재를 친환경제설자재로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설자재 구입 시 친환경제설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뭄이 상시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뭄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농정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화댐 저수율은 70% 수준이며 우리 시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96%정도입니다.
다음 재난 복구 주무부서는 건설과인데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은 안전재난과로 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 보고 시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기능 일원화를 위하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재난발생 시 각 실과의 사용에 따라 사업 추진부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도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존재하고 농정과, 안전재난과 등에도 하천재해 관련사업이 존재하므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주재 회의 및 연찬을 통해 체계적 재해위험 지구와 사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안전경제건설국장 주재하에 금년에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한 바있으며 앞으로도 회의 및 연찬을 통하여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단계부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분석 및 연찬이 필요하며 자부담 요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6년도 풍수해보험 실적은 4,230명이며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국민안전처와 도에서 하는 재난관리평가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보험가입 전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리플릿 5만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와 온실농가에 배포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에 교육과 홍보를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실은 원예허브과와 협조하여 현지방문을 통해 가입 독려를 통하여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확보를 위해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 남원시 모든 마을에 구축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사업은 우리 시 총 372개 마을이며 지금까지 222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100개 마을을 설치하며 2018년 내년 상반기까지 50개를 설치하여 모든 마을에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사업추진 시 우선순위를 따져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 보급계획은 수립자로서 3,654세대이며 지금까지 1,641세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 400세대이며 금년 3월까지 각 읍면동별로 우선순위와 대상자를 결정하여 4월까지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화기 사용방법과 안내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CCTV도 이원화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청주시에서는 통합관제 시스템의 위험, 자동알림 기능이 있으며 청주시 사례를 벤치마킹과 마을 방범용 CCTV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축 예정인 CCTV 통합관제센터는 남원경찰서에서 위탁 중인 438대와 안전재난과 하천수위감시 20대, 산림과 산불감시용 6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송동면 하천수위감시용 5대 등 총 469대를 인수받아 앞으로 관제할 예정이며 청주시에서 운영중인 자동알림 기능이 있는 CCTV는 고가의 장비로 사업초기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후 연차적으로 우범지역에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방범용 CCTV는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남원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저화질 CCTV 교체비용 및 회선료, 인건비, 전기료 등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7억 이상 소요되어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설치 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은 2개 사업, 사고이월은 3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월 2일 입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정비사업은 2월 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우기전인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인 남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수문 설치사업은 지난 1월 11일에 준공되었고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은 정비사업과 함께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덕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국민안전처 사전설계심의를 준비중으로 3월 중 사전설계심의 완료 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관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에요.
여비가 과에 따라서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루 서울을 출장가는 시민은 3만원을 주고, 재정과에서 주는 여비는 5만원을 주고, 홍보전산과에서 주는 여비는 7만원을 주고 이렇게 여비의 액수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우리 시는 일관성 있게 재정과에서 규정을 정해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어느 과에서 보내든 간에 여비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통일하게,
○강성원위원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과별로 여비 사정에 의해서 과하다, 서로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사례가 없이 어느 과에서 보내든 간에 시에서 보내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는 똑같아야 해요.
부산을 가면 얼마, 서울을 가면 얼마, 1박하면 얼마, 하루가면 얼마 이렇게 해서 여비규정이 똑 같아야 한다, 공통사항으로 드렸기 때문에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재정과에서나 총무과에서나 어느 과에서 일관성 있게 해당 부서에서 똑같이 줘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강설시 염화칼슘 대체로 친환경자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으면 여기에 나와야 합니다.
친환경자제로 구입한 것은 어떤 친환경자제로, 양은 얼마큼 했다, 남원시가 필요한 양만큼 구입했다든지 소요량의 80%밖에 안 했다든지, 100% 확보를 했다든지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추진상황에 나와야지 하겠음, 하겠다 이렇게만 나오면 정확한 답변이 되겠냐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염화칼슘 540포를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친환경 제설제를 1,100포를 구입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친환경자제라는 것이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친환경 제설제요.
물론 성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2kg 한 포당 1,110포를 구입했습니다.
1포당 8,700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자제가 이름이 뭐냐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달 요구에 의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좁은 난에 자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지만 염화칼슘은 몇 포, 친환경자제는 무엇을 몇 포 해서 시가 필요한 소요량의, 눈이 안오면 소요량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죠.
우리가 계획잡은 양의 80%를 확보했다든지, 100% 다 확보했다든지 양을 기재하라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가뭄 대책으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한다고만 했지 가뭄 대책을 한다면 수리시설을 어떻게 해서 관정을 몇 기를 파고 저수지를 얼마큼 뭘한다는 것이 대충 수치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하겠다고만 나오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냐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 앞으로는 수치들을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을 기재하고 했으면 한 실적을 여기에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용 저수지가 296개소가 있고요.
자체 저수지가 22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하고 농정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매주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장님 주재하에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 업무가 안전재난과 업무가 아니고 농정과 업무인데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재난으로서 협조를 한다든지 챙긴다고 한다면 그런 수치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서 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풍수해 보험을 우리가 했을 때 시민이나 농민들이 풍수해 재해를 입었을 때 쫓아오는 곳은 시청뿐이 없습니다.
보상해 달라, 원위치해 달라, 지원해 달라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이 다음을 위해서 가입을 유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읍면동장 회의 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좋지만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좋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작년보다 올 실적이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큼 올라갔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국민안전처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재난관리평가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풍수해보험은 3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멸성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풍수해보험이 굉장히 자부담이 38%입니다.
그다음에 농정과에서는 하는 것은 21%예요.
여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금년에 연초부터 저희가 이장회의 때 직원들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 팸플릿도 줘서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부담이 많다는 것은 주민이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각종 채널을 통해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줄여달라는 것도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많다면 38%에서 25%로 해달라든지 국가에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정송지구 총 사업비가 얼마로 결정이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정송지구가 총 사업비가 21억입니다.
그 중에서 50% 국비가 10억 5천만 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올내에 사업이 끝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지난번에 설계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가 월동기에 꼭 공사 중지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봐요.
광한루 주변에 공사 하다가 몇 개월간 공사중지를 당해놓으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우선 보행에도 지장이 오고 장사하는 데도 지장이 와서 여간의 불만이 아니에요.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공사가 명년으로 사고이월이 됐을 경우에 파헤친 흙 때문에 주민이 다니는데 크게 지장이 와요.
빨리 서둘러서 겨울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을 세워줬는데 늦게 5월이나 6월에 시작해서 월동기에 가서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오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저희가 열심히 해서 금년내에 꼭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그 다리, 다리에서 배수로 빼는 과정도 농로를 이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 공사가 편할 수 있도록 꼭 만드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발암물질 검출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정성검토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전에 보고해주신 말씀에 초중교 50개 중에 17개 운동장에 발암물질이 있었다, 2020년까지 교체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까지 17개 발암물질 나오는 운동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현재 추진을 교육청에서 추진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파악만 현재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 투입은 얼마 정도하고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인데 그 안에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된다면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교육청과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도 운동장을 막아놓은 곳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학교별로 안 다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린이 놀이터시설 있잖아요.
어린이집에도 있고 공공놀이터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곳이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없다는 거예요?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점검, 안전진단, 전기검사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현재는 검출된 곳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아니면 도구들이 발암물질이나 유해한 성분들이 많다고 보고되잖아요.
철저하게 더 신경써주시고 점검해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현지도 가보고 85개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10개소는 샘플로 같이 점검을 합니다.
2차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진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다 그러므로 남원시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으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겠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축하겠음 이 내용이.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노력은 하는데 언제될 지 모르겠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안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야간조명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에 CCTV가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저류시설에서 무슨 일이 나면 24시간 재난상황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급한 경우에 경찰서에서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나 큰 불상사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조명시설이 자동화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를 들어서 저녁에 농구를 한다면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시간대로 컴퓨터상에 입력을 해놉니다.
예를 들어 10시까지 한다면 10시에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식의 자동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올 겨울에 거기를 몇 번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약을 해놓고 안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빨리 끝내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낮 같으면 불을 켤 필요가 없는데 저녁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매일 순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청하신 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끝나는 시간을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불을 끄겠다 가급적이면 얘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정부 시책이 조기집행에 역점을 두고 조기집행을 하라고 공고를 많이 하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신속집행입니다.
○왕정안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서는 도나 정부로부터,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인센티브요?
○왕정안위원
예산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실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을 쫓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냐면 남원에 노동자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10만원, 11만원 했던 인건비가 1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장비 1대에 45만원이에요.
45만원이어도 배짱을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차가 없어서 외지에서 차를 불러와야 해요.
인력도 딸려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외지에서도 인력이 와요.
그것은 그쪽보다는 이쪽이 다만 얼마라도 더 주니까 온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의 체면 차리기 정도의 끝을 맺고 하반기도 나눠서 일을 해야지 결국은 조기집행 문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전반기에만 먹고 하반기에는 싹 입 닫고 있어야하냐는 말이죠.
이런 것도 상당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 장비 문제, 건축자재 문제도 평상시에 100원 받는 게 110원, 120원까지 가요.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하필 조기집행을 일시에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대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건의를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신속집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해해주시고요.
건의할 시기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우리 시에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자한테 물품 구매를 어느 정도 하는지,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고 있는가, 안전재난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농공단지에서 물품을 몇 퍼센트나 구입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확대간부에서도 시장님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것 만큼은 꼭 조달 요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도 하고 이런 지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가급적이면이라고 했는데 가급적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남원에서 사업이 안 되네, 망해서 손 털고 갔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우리 시에서 먼저 도와줘야지 개인이 먼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 앞장서서 도와줘야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이 꼭 활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요천에 물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준비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이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식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저희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천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가 없는가, 물을 뺄 때 마찬가지로 다 나타납니다.
자동적으로 울리게끔 되어 있고요.
당직자가 항시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요천 실정이 갈대밭이 엄청나게 깁니다.
사람 키도 훨씬 넘어버려요.
그래서 노인들이 물가에서 다슬기 잡고 하면서 션찮게 방송을 해서는 그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때도 왔다갔다하면서 확인점검을 했나봐요.
그게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이번 만큼이라도 모든 관제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중간중간에 방송이 나가서 천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잘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CCTV에 관련된 부분인데 안전재난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먼젓번에 CCTV 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마을별로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CCTV를 보면 사업개요가 많아요.
총무과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안전재난과에서 CCTV를 다 관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황만 체크합니다.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이정린위원
좋아요.
상황만 체크하는 것도 좋은데 화질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현지에 있는 해당 관리 부서에서 보수하고 고치는 것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CCTV가 기준이 없어요.
해상도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준이 없어요.
만약에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한다면 거기에 걸어서 들어오는 CCTV의 기준은 몇만 화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정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들어온 부분은 이정도 화질이 된 부분만 검수를 해주겠다 이런 걸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알기로는 200만화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왜냐면 마을별로 CCTV를 많이 해주지만 막상 가서 넘버가 안 보이네, 뭐가 안 보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왕에 하려면 여러 대를 달게 아니라 한 대를 달더라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걸로 달아야 합니다.
관제센터로 연결돼 들어온 부분은 469대라고 했어요.
다시 재검토를 해서 화소라든가 정확히 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00쪽에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인데 정송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정송이요?
○이정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직은 설계변경을 안 했어요.
사업을 이제 착공했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위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저희가 국민안전처를 5번 출장을 했습니다.
배수펌프를 당초에 신청을 했어요.
○이정린위원
그 내용은 그때 들어서 아니까 협의가 잘 됐냐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죠.
마무리가 됐죠.
○이정린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죠.
옹벽이나 하수도 설치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정린위원
수고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단지 배수펌프장하고 정충교 다리는 재해위험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정린위원
배제 시킨 곳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니까 일단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
작년에 송도로 운영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갔어요.
송도에 가면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사진을 못 찍게 했는데 보니까 통합관제실을 잘 만들었어요.
민간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송도에 시 직원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와서 20개정도 깔아놓고 있던데 거기는 청주보다는 잘 돼 있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해보셔가지고 송도는 특수한 지역으로 해서 잘 했어요.
쓰레기가 내려와서 밑에서 분리수거가 돼서 가스로 만들어서 나가는 방법도 있었고 잘 돼 있어서 청주보다는 송도에 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 화질 관련해서 통합관제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가보니까 도로까지 전부 다 나오고 차량까지도 딱 찍으면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도난차량 같은 게 잘 되어 있던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은 화질이 안 좋아서 마을에 가서 보면 차 넘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마을별로 다 되고 취약지구도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질이 안 좋은 게 많아 가지고 얼마나 교체해야 할 것인가를 현황파악을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40% 정도는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화소가 40%정도 안 좋습니다.
나머지 60%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200만 화소로 하는 것은 300정도면 하고 그 미만 것은 150정도 합니다.
그당시에 150정도 돈을 주고 한 것은 전부 화질이 안 좋아요.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저것 하니까 5~6억 든다고 하는데 상황도 중요하지만 화질이 나쁜 것을 교체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13명정도.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김성기위원
효율적으로 지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보충교육을 4번 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한다든지 인천에 거주한다든지 거주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안 나온 사람들 신상을 파악해 보니까 고질적으로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정화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서 2016년도 겨울에 2번을 시켰습니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분들이 잘하는 사람도 계세요.
그런데 한 두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로만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상담도 해보시고 집안사정이라든지 등등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늦게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파악도 해보고 상담도 해봐서 꼭 빠진 일이 없도록 해서 100%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수용인원을 감당 못할 것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2개소가 더 늘어났고 600명정도가 더 수용되는 걸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평균적으로 30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소에 200명정도 수요가 될텐데 2개소가 늘어나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300명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늘어나면서도 수용이 가능하게 조정이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대피시설은 내진설계가 있습니다.
내진설계 적용이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내진설계가 적용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진설계는 아닙니다.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당초에 31개소 6,700명정도가 됐었는데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33개로 늘어나고 600명정도가 더 수용할 수 있게 조정이 됐어요.
어떻게 조정이 됐길래 33개로 늘어나면서 7,371명으로 조정이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이 지정을 주민복지과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노암제일고등학교와 노암초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윤지홍위원
2군데를 더 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쪽에 이재민 수용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문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은 임시 대피시설이 수용인원이 초과되는데 어떻게 조정했냐, 조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된 게 600명이 더 늘어나면서 2개소를 조정했다, 2개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준공된 내용 중에 마을방범 CCTV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답변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 조례에 보면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하고 유지보수만 하는 거지 CCTV에 대한 총제적인 안전점검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모든 것이 총무과에서 조례로 됐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관제센터로 가지고 온다면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회선상의 문제일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438대도 인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수문제는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범죄용,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용, 주차단속 이것을 경찰서에서 43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않고 우리한테 싹 가져옵니다.
항시 경찰이 3교대로 해서 거주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관제센터에 와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거주를 합니다.
도난이나 사고나 이상한 행동이 있으면 바로 요원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바로 출동해서 쓰레기를 버린다 이것도 다 나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교통안전시스템이나 학교 앞 CCTV나 주민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한정된 지역만 하잖아요.
마을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관리되는 CCTV도 관제센터에 연계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지 마을주민들이 관리하는 CCTV 목적에 의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형편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회선료가 CCTV 1대당 8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전기료가 1달에 3천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대당 보통 9만 1천 원씩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방범용이 지난 2월 28일에 조사한 것이 약 721대입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연간 7억 8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포함돼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마을방범용을 조례를 제가 자세히 아직 못 봤습니다.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선료라는 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쓰는 회선료죠?
KT라든가 이런 곳.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전용 회선료입니다.
○윤지홍위원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선료가 꼭 KT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싼 회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절충해보셔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비도 절감되는 것이고 무조건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못하겠다, 남원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센터를 설치할 때 일단 마을방범용을 합쳐보니까 1,300대가 넘습니다.
2월 28일자로 조사한 것을 보니까 1,300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축하고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조적인 것을 완비를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선료 관계 그다음에 조례 관계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받아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전용 회선료를 보면 서버를 이용하는 금액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쓰는 것도 예산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 갖출 수 있는 장비는 갖춰놓고 말 그대로 회선만 이용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마을 CCTV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남원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예요.
그렇다면 안전재난과에서 남원시 전체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 안전재난과에서 주도할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소통 차원에서 국장님 주재하에 해당 실과하고도 금년에 3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1달에 2번정도 계속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과장이 얘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장님 주재하에 TF팀을 구성해서 활용하니까 좀 더 나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해당 부서별로 연찬을 자주 가져서 모든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남원시를 시민들한테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찬을 많이 해서 사업이 좋게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최고의 기관인 안전재난과를 위주로 해서 남원시장부터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찬사를 보낼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찾았을 때 요새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올해 가뭄이 말도 못하게 심하다고 해요.
저수지 점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정과에 공문을 보내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걸로 보면 현재 90% 이상 저수율이,
○김승곤위원
농정과에서 답변만 들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농어촌공사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담수율이 67%정도로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사전점검을 안 하고 방금 과장님이 90%라고 그것은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농정과나 건설과나 모든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정말 해방기에 건설과는 큰 도로변이나 바위, 낙석 이런 등등이 재난과도 해당됩니다.
농정과에서는 폭우시 침수가 돼서 농경지가 피해된다든가 사전방제를 철저히 하셔서 올 한해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주년입니다.
제가 어제도 5분발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지금 시국이 어려우니까 시민들 전체 도사리고 있어요.
안전 불감증이 몸에 베어 있어요.
요새 조금씩 경로당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가 모르겠다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모든 사업과 자기한테 해당 되는 일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CCTV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어렵죠.
예산만 많이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데 마을별 전체를 시에서 관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도 과장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한해한해 조금씩해서 나간다고 봤을 때는 몇 년이 지나면 이것도 전체 시에서 관제를 해서 마을별로 전체 일어나는 사례를 시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라고 보고 카메라가 6대예요.
6대를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나와서 경찰한테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전혀 형체를 몰라보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 마을을 가니까 의원님, 이것은 200만 화소인데 광역으로 500만 화소로 올린다고 봤을 때는 우리 마을 주민들도 전체 확인할 수가 있고 경찰에서 나오면 바로 즉각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300만 원에 해줬어요.
지금은 700정도가 들어가야 원만하게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 이뤄진다고 해요.
이런 것도 어차피 총무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연찬하셔서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많이 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확보해서 차차 10대가 아니라 100대, 100대가 아니라 200대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쉽게 남원시 전체를 안전재난과에서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이번에 관제센터 때문에 현지견학으로 정읍을 가봤습니다.
방범용 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다른 시군에 전화도 해보고 정읍도 가봤습니다만 방범용까지 이렇게 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를 다 파악해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가져와야 된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비용이 만만찮거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다 가져올 것으로 보고 처음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봤을 때 배덕지구가 올해보니까 3월 중 국민안전처 사전설계심의 완료 추진해서 4월 중에 용역 준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월액이 9,984만 1,000원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몇 년도에나 마무리될 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내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겠죠.
○김승곤위원
사업비 확보가 충분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많은 예산이 투자될 대목인데 과장님이 정말 내년까지 사업을 준공하겠다,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셔서 배덕지구가 윤영복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사업을 그때부터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연차연차 조금씩 사업을 하다 말고 부족하니까 설계를 해서 또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주민들한테는 바람입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덕지구도 마찬가지로 정송지구와 똑같이 국비 50%, 도비 20% 해서 70%가 국·도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와 도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송도 마찬가지로 배수펌프장이랄지 교량이랄지 재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서 컷트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배덕지구도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안전재난과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민 밀집지역이에요.
그 사업도 다니다 보면 사업할 지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더 발굴해서 국비 확보, 도비 확보 많이 해서 사업이 추진될 때 시민들이 안전재난과를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국비 확보에 주력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따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CCTV를 관리하려면 한 사람이 몇 개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한 사람이 보통 200개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 1월 1일부터 조직개편해서 견학도 갔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저도 배우는 단계입니다.
다른 시군 정읍을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8시간 근무하는데 150개에서 200개정도 되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3교대면 200개 관리하는데 3명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600개 관리하면 9명이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까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남원경찰서 통합관제실에 가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합니다.
남원경찰서에서 300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실에 물론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CCTV가 만약에 저기한다면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도를 다시 한 번 견학을 가보고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만만찮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을용 CCTV가 들어갔을 경우를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23개 중에 10개는 완료가 되었고 13개가 진행 중입니다.
뭐라 해도 남원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행 중인 것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상황입니다.
101쪽입니다.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지정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은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대구획 정리 위주로 시행하다 보니까 50㏊ 미만의 소규모 경지사업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농가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규모경지정리 사업일지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밭기반정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접목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국도비 지원대책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면 시비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에 홍보 부족 등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다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업인들의 복지사업 발굴과 언론 보도 그리고 이장회의 등 안내책자 발부 이와 같은 것들을 방법으로 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권역사업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주민,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 강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권역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 허브 또는 화장품 지원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농촌 활력증진이 되도록 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 추진단계에 있는데 수립단계부터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되고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과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에 쌀값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판로개척 그리고 고가 판매 전략과 미질이 좋지 않은 품종에 대해서는 종자를 개량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유통을 위해서 2018년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고품질쌀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참미단지 조성이나 친환경 벼 재배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남원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방문시에 농협과 간담회를 통해서 쌀 보관창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질 좋은 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RICE-UP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농협이 쌀 보관창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직불금 지급 시기가 12월 중순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앞당겨 11월까지는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매년 고정, 변동 직불금은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회 등에서 시위용으로 시청 광장에 벼를 야적해놓은 뜻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시에 부족한 주차장 상황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라고 주문해주셨는데 농민회와 한농연 그리고 남원농협과 지리산 RPC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금년 2월 초에 매입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벼 상토용 지원사업 공급업체는 농협에 위임을 하여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공고하셨는데 지대별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4개 농협을 대상을 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시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혼선을 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서 공급 기종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1차 지난해 6월에 변경해제가 781㏊, 9월에 5㏊가 해제됐고 추가로 11월에 조사를 통해서 금년 2월에 99.4㏊에 대해서 주민열람공고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읍면동과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3월 중에 확정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해제지역 등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1천만 원 이하짜리 소액 사업은 단순공정 등에 대해서는 자체설계 또한 표준설계를 도입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연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집행 및 공사계약은 일반조건에 따라서 표준단가 적용이 어려워서 현지조사 내지는 측량을 한 뒤에 공사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사업건수가 많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자체 설계를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농로포장의 기준이 20cm로 되어 있는데 약 15cm정도로도 감당할 수 있는 곳들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검토 추진을 해야되겠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15cm 이하로 포장한 적이 있는데 포장손실율이랄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행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여건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용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사업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용배수로와 수리시설물 관리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고 또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남원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대책과 특히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지적하고 권고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귀농 창업자금지원 내지는 1대 1 맞춤 멘토링 상담 등을 통해서 정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기존 주민과 귀농인들이 융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등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이사비 지원과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사비와 주택수리비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완료가 되면 견적서 내지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등을 확인해서 철저히 검토 후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것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보험료가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25%였던 것을 금년도에 20%로 낮췄고, 18년도에는 추가로 1%를 더 낮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은 목욕탕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안전사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작은 목욕탕 설치와 관련된 운영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산누리 사업장이 당초 목적대로 6차산업화를 달성하고 운영 부진과 갈등 해소대책을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6차산업 활성화 및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체험마을 사무장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선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사무장 채용시에는 면접을 강화해서 직무수행 의지가 확실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여부를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어촌공사와 남원시가 관리하는 내용들을 구별하기보다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상생 협력해줄 것을 주문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역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상호 상생 협력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막대한 수수료가 지불된다고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남원시에서 직영 처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 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위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신청에 있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 면밀한 사전검토를 지적해주셨는데 농지 부서에서는 농지가 잠식되지 않도록 사면이 농지 이외로 둘러싸여 있는 농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명시·사고이월이 97건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집에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석에서 -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그러만 명시·사고이월은 많이 돼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명시·사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게 집행해서 상반기에 가급적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경지정리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답을 여러 가지로 달아놨어요.
그러면 50㏊ 미만은 아직 계획도 없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지원에 경지정리 지원대책이 소규모 지원사업을 구분 않고 해오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는 50㏊ 이상 대구획경지정리 위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22개지구 정도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왕정안위원
50㏊ 미만의 경지정리사업은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대구획정리가 당초에 2014년, 15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그 후에는 하겠다 해서 계속 농식품부나 도에 정보를 조율하고 우리 의견을 조율해 왔었는데 이 정책이 일관되게 계속 현재도 대구획정리가 안 끝난 상태로 연결되다 보니까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늦어지고 있어서 다행인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접목해서 가급적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언제쯤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 전망하기가 불투명한데요.
매번 연도를 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수를 해와서 저희들이 올해 전망을 해봐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저히 불투명하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시비로라도 해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생 상동 쪽하고 왕정9통, 10통 금방이 불용실이 많아요.
불용실이 많은 반면에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우스에 겨울내 수막하잖아요.
물이 계속 적체가 돼서 무릎 이상 빠져서 트랙터도 이앙기도 들어가서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있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릎까지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못하죠.
그래서 논을 4군데, 5군데 묵혀놓은 곳이 20~30마지기 묵혀놨어요.
늘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기다려보라고 답만 하고 왔는데 여기에 나온 답 상태로 봐서는 아직 계획도 없고 미진할 것 같은데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선 시급한 곳 먼저 50㏊ 미만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한 번씩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봅시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도 조사해 놓은 게 22개소라고 하는데 또 조사하면 많아질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약 20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어서 사실 시비도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지단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는 경지정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만 있었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대부분 한 곳이 한 번쯤은 다 경지정리의 대상지로 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부분 몽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지구들이거든요.
정부에서 말하는 것들은 경지정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런저런 이유로 못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민원들을 계속 넣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왕정안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쌀이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제 값을 받기 위해서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과 저가 판매보다는 고가 전략 및 종자개량이 필요하며, 고지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운광벼의 경우에도 미질이 좋지 않아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놨어요.
운봉 4개면 지역에서도 참미 계약재배를 하죠?
○농정과장 이준무
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안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참미를 품종을 통일했잖아요.
신동진벼로 통일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조생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2015년까지는 했었어요.
그 후에 정리를 해서,
○왕정안위원
작년에만 안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2015년부터 안 했어요.
2013년도까지 했어요.
○왕정안위원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신동진으로만 교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원예허브과로 가시기 전에 농정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품종 선택이 잘 돼야 합니다.
품종 선택 못지 않게 또 시비를 잘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나락 한 가마니라도 더 소출하기 위해서 비료 뿌려 버리면 버려버리는 거죠.
진짜 교육,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또 그 반면에 담백질 함량조사가 철저히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느냐, 잘 지어놓은 농사를 건조를 잘해서 보관방법이 또 필요해요.
보관방법만 필요하냐, 또 도정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졌다면 그 쌀은 이렇게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품질이 좋고 단백질 함량도 제대로 지켜진 질 좋은 쌀이 나왔는데 판로를 어떻게 할거냐,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쌀이 약 7만 1,500톤정도 되는데 거의 다 내다 팔아야 될 입장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 쌀담당을 하고 계시는 담당직원은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쌀을 판매하는데 전담을 줘서 금년에 100톤을 팔았으면 내년에 200톤을 팔아서 실적을 올리면 인사고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왕정안 위원님께서 남원쌀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쌀의 브랜드 파워가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 24일 정도해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대토론회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5분발언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매에서 솔밭주유소까지 한쪽에 국토유지하고 상의해서 몽골텐트를 쳐서 대강쪽에서는 종묘를 생산하니까 나무파는 부분을 만들고, 운봉 4개면에서는 사과나, 메론이나, 포도나 이런 것을 하고, 사매, 덕과, 보절, 대산쪽에서는 참깨나, 들깨나 밭작물을 생산해서 하는 코너를 만들고 남원에서 생산돼서 질 좋은 참미 판매하는 코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광회사하고 루트를 가져가지고 유대를 가져가지고 관광버스가 오면 그 코스를 필수적으로 들리게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코스를 들리게끔 해서 관광객들이 호박도 산나물도 파는 데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구입해서 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해서 남원을 알리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해서 체계적으로 쌀담당한테 책임을 줘서 책임 아닌 책임을 줘서 정말로 못 팔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판로개척이 되면 인사문제도 생각해봐야 된다.
○농정과장 이준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다만, 쌀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산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랄지, 유통업자, 행정 이런 것들이 전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행정 위주라기보다는 관련된 사람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갖춰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핸들링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여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상토지원사업이 농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80%, 농협에서 20% 해서 100% 지원되고 있어요.
상토 공급회사가 몇 개나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고 지역의 업체를 해야 된다는 우여곡절이 있어서 올해는 농가가 원하는 상토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현재는 5개 업체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심의위원들한테 농협으로 넘겨서 손떼지 말고 80%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데 손떼버리면 말이 안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손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격결정이랄지 업체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은 같이 지침을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가장 키포인트는 늘 얘기했듯이 농가가 원하는 우량상토, 지역경제도 좋지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요.
올해 분석을 해보면 항간에 떠도는 지역에서 생산된 상토가 품질이 나쁘다 이랬으면 계획보다 훨씬 조금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전년도와 크게 다름없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많이 주문했더라고요.
○왕정안위원
4~5년 전에 춘향골조합에서 상토를 육묘장에서 일주일 키우다가 엎어버린 내용 알죠?
○농정과장 이준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인분석을 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상토회사에서 잘못됐다고 판정은 안 났어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토회사에서 잘못했다고 판정이 나왔든 그 외에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좌우간 손해를 본 것은 농민들이 손해를 봐요.
왜냐 상토 공급문제가 고루 잘 됐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리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07쪽에 지산누리 사업에 있어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6차산업화를 달성하고 운영부진 및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러면 행감 후에 회원들간에 갈등해결을 위해서 농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산누리와 관련된 것까지 연계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에 의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대책을 강구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무리가 되면 원인을 분석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뜻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경영권과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한 사람과 영농조합법인의 제도사항, 1인1표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해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해결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골을 메워야지 골을 판대로 놔둬버리면 분명히 쪼개집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파인 골을 자꾸 메워야 됩니다.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야지 파인 골을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쪼개집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끝으로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00억 이상 나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아닌데요.
90억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57억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31억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적은 부서의 1년 예산입니다.
물론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그렇게 됐겠지만 이런 내용이 발생치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월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사고이월 중에 농업용 관정개발이 있어요.
이월액이 6,100만원이에요.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나오면 재배정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소형관정이 파다보면 안나오고 해서 2차, 3차, 9차, 10차까지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월된 것이 추경에 확보한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영농기 이전에 금년도 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관정때문에 진짜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관정사업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에 들어온 지 2년 반이 됐는데 경지정리 때문에 시종일관 2년 반동안 계속 부르짖어도 한 번 실행이 안 돼요.
저도 잠시 그쪽에서 근무를 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저는 수지에서 살다가 6살 때 대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66인데 60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400~500마지기가 있어요.
거기는 아까 이준무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앞전에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를 하자고 했다가 안 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감모율 때문에 안하고 면단위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골짜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가 좋은 곳은 경지가 잘 됐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은 경지정리가 잘 돼서 농사를 잘 짓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산골짜기 논은 못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2~3개정도 소규모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준무 과장이 금년에 해보세요.
나이먹은 사람들이 80된 사람들이 경지정리 된 곳에서 농사짓는 것이 원이라고 해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산면 독산리에 가보세요.
거기는 경지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거짓말인가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다른 곳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밖에 안 됩니다.
반송하고 독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가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쪽에는 하도 안 되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놨어요.
관심을 갖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3개라도 시범적으로 과장님이 해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해제했어요.
지금 현재 태양광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농지에 하려고 한 사람도 많고 농지를 못하게 하니까 산에 하고 산에 못하게 하니까 이제 집에도 하고 여러 가지 미관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쌀값도 별로다 보니까 어차피 농지쪽이니까 골짜기에 있는 실제로 사용도 못하고 묵혀있는 땅이 많습니다.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셔야 해요.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108쪽에 사면이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독산도 골짜기에 태양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묶어놓으면 그리고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제약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못 했더라고요.
시대에 따라가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산에 했는데 산에 해도 너무나 미관에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농지라도 묵혀있는 농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도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땅이 있다면 풀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태양광을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12년에서 20년으로 됐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 형태의 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을 하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지원도 많이 되고 2분의 1이면 5%면 2.5% 줘요.
그런 것도 뒤따라줘야 되는데 법은 개정되어 있는데 하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보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예산증액 요구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이 증액하라고 하는 예산만 가지고도 아마 우리 시가 감당을 못할 거예요.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방금 50㏊미만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22개소가 우선 신청했다고 했는데 아마 다시 조사하면 50개도 더 나올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10억정도 얘기했는데 15억정도 이상이 들어야 제대로 경지정리가 1개소 될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200억이상 세웠는데,
○강성원위원
200억이 아니라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1개소만 하더라도 매년 15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국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1년에 1개씩 한다고 해도 22개소가 등록했다면 22년이 걸립니다.
다시 재확인하면 50개소가 나올지, 60개소가 나올지 모르지만 22년 걸려요.
1년에 1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모 지역에서는 시 높은 간부가 와서 그때 1번으로 등록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번으로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3년 전에요.
1번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1등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각 지역에 전부 애로가 많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왕정안 위원님도, 김성기 위원님도 자기 지역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다 먼저해야 합니다.
이런 지역, 저런 지역 앞으로 국비가 확보됐든, 시비가 편성됐든 1개소나 2개소를 가려내려면 집행부에서 어려울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난리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자부담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자부담을 부담하면 희망자가 뚝 떨어질 거예요.
500원씩만 부담해도 뚝 떨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20개 내지 50개소가 등록됐다고 서로 해달라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대책이라도 세워야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걱정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는 경지정리사업을 모두 기피했어요.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대형이 됐든, 소규모가 됐든 경지정리하라고 하면 우리 지역 안 한다고 땅 줄어든다고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수돗물을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서로 먹으려고 박이 터집니다.
경지정리사업도 옛날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논 줄어들고 땅 줄어든다고요.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면 우리 시비 예산을 우선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어떻게 과장님이 적절하게 문제점을 발굴해서 돌출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올해는 이미 늦었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뭘로 해요.
내년에 한두 개 정도 두개가 안 되면 한개라고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고 위원님들의 희망사항이니까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거나 부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항이 용배수로입니다.
70% 이상이 용배수로입니다.
10건 들어오면 7~8건이 용배수로예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저는 우리 지역이 왜 이렇게 용배수로가 안 됐는지 해줘도 그런 것인지 전부 용배수로예요.
가서 보면 진짜 해야 할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짜리를 놔야 할 곳에 30짜리로 놓으니까 다시 바꿔야 해요.
또 100짜리를 놔야 할 곳에 50을 놓으니까 또 바꿔야 해요.
가난한 집 살림살이가 돈은 더 든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적은 것을 놓다보니까 2~3년 있다가, 3~4년 있다가, 5~6년 있다가 새로 놔야 한다는 결과가 돼서 설계하는 분이 검토를 잘해서 당초 놓을 때부터 큰 것으로 놔야 물 조절, 물 수급에 대한 것을 잘 처리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점의 하나로 돌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확보를 조금이라도 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과장님이 담당계장님하고 많이 확보를 하세요.
농촌에 이것부터 해결해줘야 하고 지금 쌀값이 하락됐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생산비를 줄여줘야 대책입니다.
쌀값 떨어졌는데 쌀값 올려달라면 정부에서 쌀값 올려줍니까?
대책은 생산비를 줄여줘야 해요.
기반조성도 새로 해줘야 하고 상토도 지원해줘야 하고 육묘도 지원해줘야 하고 각종 쌀을 생산하는데 생산비를 줄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용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농정 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시급하고 원하는 것들이 용배수라는 것을 감지하고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예산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주신다면 함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농림분야 각종 사업 신청서를 책자화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농촌에 다니면서 보면 3페이지가 넘으면 안 읽습니다.
페이지수가 3페이지가 넘으면 농민들이 읽지 않아요.
그것도 글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책을 잘 읽는 분들이 읽지 1장이 넘으면 아예 보질 않아요.
그래서 신청서도 리플릿식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글자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신청서를 만든다든지 홍보 책자를 만들어야지 어떤 책자로 내면 그대로 통과 통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떼지도 않고 그냥 버려요.
그래서 이런 모든 홍보물을 만들 때는 일단 만들어놓으면 읽어줘야 되는데 수용자가 안 읽어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글씨를 줄여서 짧게 만들어서 농가가 읽어볼 수 있도록 아까 홍보책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편집을 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오늘 설명을 하시는데 참 시원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한데 답변서 추진상황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답변으로 아까 많이 해주셨어요.
직불제를 12월 것을 11월로 줄여서 앞당겨서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추진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저는 추진상황만 보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건의했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추진상황에는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고 있음, 그랬다 하지 말고 건의했으면 어디에 했다든지 몇 번했다든지 어느 회의에 가서 누구한테 건의를 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도 모르지만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어물쩡하게 답변이 나오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는 몇 가지를 여기 답변에 나와있지 않은 답변을 말씀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원하게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106쪽에 작은 목욕탕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깊이가 깊어서 노인들의 사고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목욕탕을 처음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각종 시내에 돼 있는 목욕탕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설계를 할 때 노인들을, 장애인들을 목욕하는 목욕탕이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인가를 꼼꼼히 설계를 할 때 검토도 하고 또 다시 검토도 해서 이런 목욕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욕탕이라고 하니까 물 가득 채워서 때만 벗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와서 발생하니까 다시 수리를 해야 된다,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일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운봉 작은 목욕탕 시설개선으로 6,500만원, 6,500만원이면 웬만한 건물 하나 지을 돈이에요.
당초에 무엇을 수리할지 모르지만 깊이 조절을 한다든지,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모르지만 당초부터 설계를 잘했으면 설계를 누가 했고 검토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자, 검토자가 꼼꼼히 잘 했으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다시 수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 모든 사업에 치밀한 것을 갖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사고이월이 약 90건이 넘는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충분히 처리해야 할 사항도 있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꼭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이 꼭 돼야 할 것도 여기에 있어요.
도저히 해내에 하지 못할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웠다할까 늦게 시작했다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한루 주변 사업들 사업하다가 중간에 월동기 공사중지로 쉬고 있어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평을 해요.
왜 공사를 늦게 시작해서 겨울에 흙을 파헤쳐놨냐 갈때마다 시청 공무원들 욕 많이 먹습니다.
싸잡아서 의원들도 욕 얻어 먹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공사를 시작할 때 1~2월에 설계해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면 12월까지 끝날 공사를 꼭 7~8월에 설계해서 9~10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달하다가 공사가 안 끝나면 중지돼서 그 다음해에 해요.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불평들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시기조절해서 집행을 잘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이 금년에 80공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늦게 추경에 서서 관정은 바로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9번, 10번을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배정을 해줘서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배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면은 70공이 들어온 곳이 있고 어떤 곳은 5공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4개 면도 그런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은 몽땅 세워서 올리고 어떤 곳은 실제로 하는 곳만 딱 넣어놨어요.
배정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비율로 하는 방법이 어떻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비율로 하면 안 되고, 왜냐면 16개 읍면동이면 시내는 빠지고 그렇다면 평균잡아서 5공쯤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어떤 면은 많이 필요하고 어떤 면은 적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해야지 70공 나온 곳은 몽땅 주고 5공 나온 곳은 하나도 안 주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것은 아니고요.
수요 신청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이고 다행히 우리가 계획했던 80공과 맞아졌다면 그걸로 감수하겠지만 경지면적이랄지 수리안전답화랄지 신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배정했다, 납득이 가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을 빨리 해주셔야 파서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넘겨줘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산에서 파다 못 파면 사매로 넘겨야 할 것이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니까 빨리 배정해서 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금주 중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값을 못 받는다, 판로를 개척해라, 쌀 보관창고 신축이 필요하다, 쌀값 하락에 대한 항의대책으로 시청 앞에 야적을 해놨는데 이게 문제다 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왜 이렇게 쌀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이 가장 기초 농산물이고 중요시 다뤘던 부분이 쌀이었고 지금도 그 명제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에서 쌀에 대한 관심과 지적을 많이 해주신 걸로 보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문제는 쌀은 많은데 안 나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보리밥을 먹고 죽을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쌀이 있어도 안 먹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도 다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밥을 먹어봐도 네명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반절씩은 거의 남겨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빵이나 외국에서 몸에 좋다는 대체식품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쌀 생산은 계속 똑같이 된다고 하면 쌀을 현대인들이 소비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얼마전에 TV에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농사를 다 지을 것이 아니고 대체작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남원도 과장님께서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해주셨지만 보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쌀은 어떻게 보면 1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쌀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 같이 보여도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의 27%가 쌀과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1달 전에 농림부 정책국장님이 전라북도에 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희망을 얻었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의 소비는 계속 줄고 대안은 뾰족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북한으로 가는 쌀이라도 있었는데 국가수매도 한계가 있고 WTO와 협약 부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식량 원조국으로 아프리카나 식량이 필요한 곳에 원조국으로 가입해서 일정 부분을 표현을 수출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조곡으로 나갈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수급 조절과 관련해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면적을 줄인다고 해놓고 지원대책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금년과 내년도에 약 7만㏊ 이상을 줄여야 수급이 조절이 된다, 현재는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도 쌀을 재배한 농가한테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헥타당 213만원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도 2016년도에 쌀을 재배했던 것을 다른 작물로 돌렸을 때 지원대책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시각을 바꾸고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도 줄기차게 노력하면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부흥해서 쌀로만 고집하지 않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노력을 해도 반복되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남원시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시·사고이월이 농정과하고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시·사고이월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57억, 사고이월이 3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앞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월돼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체적으로 이월이 많이 됐던 것은 저희들 불찰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변명 아닌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면 예산이 2차 추경 특히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산내 상황 세천이랄지, 주천 방주골 세천이랄지, 덕과 새남천 세천, 사매 계동 세천 등 5억, 2억, 3억, 3억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12월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고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1년차 사업들 부분에 노력을 해서 사업비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이 정도만 와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끌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와서 그런 기본계획 내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까지 오다보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면밀히 분석해서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연초에 확보해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행정에서 항상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을 잘 알지만 예산이 늘면 인원도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정인원에 이 많은 예산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명시·사고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명시·사고이월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11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재기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김순기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산 림 과 장 | 이영근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축산행정담당 | 우병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