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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8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청취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및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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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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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및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대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이번 1월 10일 정기인사때 강인식 폐기물계장이 환경사업소로 이동을 하고 산내면에서 전입한 박병균 계장입니다.
    (인사)
    가스화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상황은 그동안에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입니다.
    환경부 재정지원 건의 방안입니다.
    대산매립장 사용연한 도래로 현재 3단 제방에서 4단 제방으로 10만 루베 정도를 증축하는데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2016년 1월 26일 등 4회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 및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17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증축 시 사용연한은 2020년 말로 3년 이상이 연장됩니다.
    기존 매립장을 3만 평방미터 확장하는데 1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18년 국비 36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장래 쓰레기 처리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지난 12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소각장 등 필요한 사업에 국비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향입니다.
    연구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 연구비, 기성금 등 잔액 20억 5천만원 중 국비 9억 300만원 회수 조치를 심의하여 환경부를 통해 2016년 10월 7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2016년 10월 19일 이의제기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당초 2017년 2월 중 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별도 동향보고 자료입니다.
    낱장으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일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한국산업기술원 팀장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21일간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환경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통보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연구부정행위의 흔적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증조사 후 기술원에서 보고하라는 내용과 입찰안내서 사전유출 및 연구기관인 고등기술원의 설계내역서 유출 관련을 통해서 지금 적발이 되어서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 환경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기술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평가 위원회를 재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이 이의제기 시 위원회 일정이 또 연장될 수 있다는 남원시에 이 사항을 알려왔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환경공단 출연금 반환의견입니다.
    채권 중 기성금은 소송부분에 포함되어 공단에서는 현재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 1차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반환 협의할 계획이라고 저희들한테 회신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 변호사 의견은 현재로써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타협점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의 재심결과 국비 환수 등 이행 확인 후에 계약 해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결과였습니다.
    21페이지 금후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유 중인 기성금 잔액 중 남원시 투자비율 금액 11억 5천만원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재조치평가 2차 개최 및 시공사 상대 소송결과와 별도로 저희들은 공단과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결과와 연구부정이 입증될 시 계약서 등 관련내용을 전문변호사와 자문을 통해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등 동향을 수시로 파악 적극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대책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환경과 2016년 주요업무 결산 및 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17년 주요 업무계획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과 전라북도 자연순환 이행평가 최우수상 수상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실적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장종한위원   최종열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95억원, 매립장 증설사업에 140억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들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어서 정말로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은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처리시설 시운전을 2월에 할 계획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1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고요.
    2월에 무브화 가동, 기계를 한번 돌려보고 3월부터는 시험가동을 하면서 음식물 30%씩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최종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직영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2년동안,

○장종한위원 하자보수 처리기간은 환경과에서 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2년 하자보수 처리기간이 지나면 완벽하다고 인정이 되면 환경사업소로 이전을 하겠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하면 환경과와 환경사업소는 서로 윈윈하는 환경을 주요 하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가 거기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하자보수기간 2년동안은 우리 환경과에서 문제점이 있는가 등등을 점검해서 환경사업소에 이전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운전을 안 해 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공정별로 순조롭게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되어 있지만 시운전은 아직 안 해 봤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약 4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이고 그러면 앞전에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대강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대강 비이티에 민간위탁 처리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민간위탁 처리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바로 처리하겠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가 남원시에서 1년에 대강에 민간위탁했을 때 얼마 정도를 줬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6억 8천만원 정도,

○장종한위원 6억 8천만원 정도를 남원 시비로 대강 민간처리업자에 줬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해서 이 인건비를 아끼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한 4억 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면,

○장종한위원 직영하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2억원 정도는 이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장종한위원 직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약 2억 3천만원의 정도 순이익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을 하셨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지금 모든 시설을 현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당초에 지상으로 했던 것도 지하로 해서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시운전을 해 봐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겠지만 2년동안 환경과에서 잘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환경과장 최종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보완하셔서 환경사업소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243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인데요.
이것이 지금 양성화 추진기간이 2018년도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기간이요.

○장종한위원 현재 209개소가 양성화 추진을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지금 양성화가 되지 않은 무허가축사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240여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약 30개 정도만 남았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다른 양성화되기 위해서 제한거리나 건축물대장같은 것이 없으면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됐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30여개소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양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렇지 않고 31개소에 대해서 만약에 양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건축물을 결론은 폐쇄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남원시민들이 먹고 살려고 몇 십년 내지는 최하 몇 년 동안 해 오는 가업인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능하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지금 양성화되지 않은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주택과와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주요 성과들이 있었고요.
    평상시 잘하고 계셔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났던 그것하고는 전혀 그쪽 과 하고 관계 없습니까?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대통령상 받은 것?

○환경과장 최종열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시설을 신고를 해 줍니다.
    환경파트에서요.
    그래서 우리 환경파트에서는 재활용시설 관련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오늘 기사난 것,

○환경과장 최종열 예.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결과가 있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액비화 관계요?

○양해석위원 예. 운봉에 있는 것 같은데 직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녹색아파트가 현재 한 곳이 작년에 대상이 되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해마다 녹색아파트 한 곳을 선정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도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1월 말이나 2월초에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과 자치회에서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각 아파트별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내용을 공지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연초에 조만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예. 예.

○양해석위원   클린남원 만들기에서 영농폐기물 비닐수거사업이 목표치 초과했었는데 올해도 목표량을 높게 잡으셨고요.
    그런데 단가가 40원씩인가 올랐는데 이 단가는 우리가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검토해 봤는데 가격이 낮아서 저희들이 5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목표량 달성하고 잘 되고 있는데 이 단가가 지금 고물상에서 수거해 주는 폐비닐 그것하고는 많이 차이나죠?

○환경과장 최종열 고물상으로 가는 것은 일반인들이 수거해서 깨끗한 것을 고물상에서는 받아줍니다.
A급 140원 하는 것을 받아주는데 저희들도 고물상에 가는 것도 저희들도 실적을 고물상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가는 것도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고물상에서 보상해 주는 단가가 이 단가와 똑같나요?
제가 듣기로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 봤는데 약간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물상은 그것을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태가 좋은 것이 고물상에는 들어갑니다.
    고물상에 좋은 것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집하장에 모아놓은 것을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흙이 묻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등급이 있잖아요?
    A, B, C등급이 있는데 목표량 이상 초과되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요즈음에 고물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냥 작년 가격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종열 재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도에서 이것이 그 해에 평가를 해서 할당량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작년에 할당을 낮게 잡아줬고 올해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약간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고 14개 시군을 할당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할당량만 수거해 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죠.
    그것은 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에 14개 시군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 10톤을 해 줬다고 하면 10톤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평가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배정한 수량이 100이라면 우리가 110을 달성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목표치 이상됐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당을 일부러 많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도에서 일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가 "10톤을 주십시오, 20톤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14개 시군을 나누어서 1/N로 나누어서 줍니다.

○양해석위원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원수거사업소라는 곳이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공단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저도 한번 주변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역 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이 올해 설치되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네요?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재활용율이 적다고 모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가 재활용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활용품은 분류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지만 재활용 못할 것은 매립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매립으로 갑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는 소각은 없으니까 매립으로 다 들어가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야생동물 수렵 올해 수렵장 운영이 우리 지역에 해당되서 개장했는데 AI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다시 되돌려주고 못하게 될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 손해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크게 손해는 없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해 드렸던 일용품이 있습니다.
    모자, 조끼 해 줬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컨테이너박스 해서 하지 않았던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다 회수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 계획에 보면, 아니 올해죠.
야생동물 생포 포획틀 시범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왔는데 유인하는 것입니다.
틀을 만들어서 400만원정도 드는데 그것을 특히 멧돼지가 문제가 되는데 멧돼지가 좋아하는 고구마나 그런 것을 넣어서 쉽게 말해서 쥐덫같이,

○양해석위원 쥐덫처럼 함정을 파놓고,

○환경과장 최종열 들어가서 탁 내려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생동물협회에 임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해서 잘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축분뇨 아까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배출시설에 보니까 양성화 추진해야 될 것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209개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총 우리 남원에 숫자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 준 숫자입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양성화를 해 준 것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양성화가 지금 현재까지도 안 된 것이 몇 건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총 246개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양해석위원 246건요.
그러면 209개 했으니까 30여개,

○환경과장 최종열 30개 정도 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30개 정도 남았으면 올해 1-2년 사이에 다 끝내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물대장이 없다거나 우리 조례 그 안에 300m나 500m, 1키로 안에 들었거나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공문도 두어번 보냈습니다만 이것이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될 것 같다면 설계서를 내는데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법에 위배가 되니까,

○양해석위원 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이 남원에 환경과 청결 남원을 위해서 2016년 동안 굉장히 애써주셨다, 업무보고 결산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청정도시 조성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잘 들었는데요.
    1년 동안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있었고 금후계획도 잘 들었는데요.
    이런 계획들이 혹시 제가 이 보고를 들으면서 혹시 저희가 환경과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나오는 시디는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홍보,

○부위원장 한명숙 예. 홍보용,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 것은 책자나 홍보물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시디를 저희 남원 실정에 맞게 편집을 해서 이통장회의때나 아니면 학교나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학교에 남원 환경과에서 이런 기후변화대응을 위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일찍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리 그리고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 설치사업 말씀을 하셔서 2017년 12월에 공사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는데 재활용은 굉장히 밑돈다는 말은 재활용에 대한 홍보나 그런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원도 마찬가지고요.
    재활용을 줄이면 쓰레기는 많이 줄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반복적으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반쓰레기를 가져갔더라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주택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되어 있어서 반복적인 홍보나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이런 것들은 노력해 주시라는 이런 것들도 더 반복적으로 홍보나 홍보물을 관심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1년은 그렇게 홍보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재활용품 설치 들어가면 확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매립장 증설사업을 하는데 금후계획에 그리고 기대효과에 이렇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한다면 2017년 12월 종료됨에 따라서 4단 제방 설치를 했을 때 매립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간은 얼마나 연장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4단을 했을 때는 3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년 정도 연장이 된다, 설치를 하고 3년 연장밖에 안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옆에 확장 120억원 확보 중인데 그것을 확장하면 10년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정도 총 연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면서 올해 AI 발생으로 조기 운영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AI가 어떻게 보면 야생철새들로 인해서 더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 처음에는 수렵인들이 굉장히 저항이 셌습니다.
    저희들이 수렵장 중단을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것을 함으로써 수렵인들이 남원으로 전화를 계속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렵 중단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렵인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먼저 그렇게 실시해서 설득을 잘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그런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나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동향보고 생활폐기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저희 환경산업기술원하고 유선통화를 하면서 보고에 한국환경공단 연구 부정행위 그리고 입찰안내서 유출 및 고등기술원 설계내역서 유출 수사 의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나중에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나와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공단에서 이 사항이 사실로 만약에 판정이 된다면 저희 남원시로서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공단은 남원시를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지 않냐 66억원 말고도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66억원 외에 손해배상까지 아마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시민들이 우리 시에 연구사업에 66억원의 시비가 묻혀 사용되어 버렸다,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도 여기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부정행위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만약에 확실해졌다면 저희에게 훨씬 유리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유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안을 충분히 미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 저희 의회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시민들 설득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말씀 많이 나눠주시기를,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17년에 쭉 주요업무 계획 세워진 대로 우리 남원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과 청결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 1년동안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보고 실적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방금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관련해서 유선통화 내용으로 감사결과 통보내용에 의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연구 부정행위나 입찰안내서 유출 및 고등기술원 설계내역서 유출 수사의뢰를 하면 우리 시는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원래 책자 자료 제출한 추가 자료에 보면 남원시 변호사 검토의견에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반환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한 분은 행정위원회 재심 결과로 향후 방향이 결정되고 국비 환수 등 이행여부가 확인 후 해약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지금 이것은 변호사 자문은 저희들이 이것 통화하기 전에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그리고 전주에 있는 우리 고문변호사 김수태 변호사에게 제가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 가지고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 2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11억 5천만원 55%를 받을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현재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20억 5천만원은 소송 후에 우리가 남원시에서 받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를 만나고 온 다음에 1월 12일에 기술원에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전에 국정감사때 한나라당 이미자 위원님께서 국정감사를 했어요.

○박문화위원 한나라당 아닌데 새누리당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새누리당요.
    공단 이사장님이 그때 오셔서 시인을 했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실패다 그러면서 환경부 감사과에서 이 사항을 감사를 했어요.
    우리 남원시에도 왔는데 의견 물어보고 우리 남원시 상태를 물어보고 갔는데 이 사항이 지금 연구부정행위다 감사원에서 아니, 환경부에서 또 입찰안내서도 유출이 됐고 또 연구를 한 고등기술원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설계내역서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내역서가 유출이 되서 환경부에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조금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이 최근에 내용이고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은,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좀 지난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반환소송 제기 이런 부분은 기존에 이것 나오기 전에 내용이라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감사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2017년 2월 중에 개최시기를 하겠다,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2월 중에 하려고 했어요.

○박문화위원 명확하게 2월 중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월 중에 예정해서 그런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환경부 감사결과를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박문화위원 2월 중에,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좀 딜레이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조사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할 예정인데 2월 중 예정이면 6개월 이내면 그 이후에 6개월 이내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6개월 정도 지나야 되지 않나,

○박문화위원 환경부에 통보 예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우리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결과를 보고,

○박문화위원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결과를 보고 검찰 수사결과를 우리 남원시에 통보를 해 주든지 또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총무국장하고 환경공단을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번 따져물어볼 계획입니다.
    관계를 그리고 검찰수사나 그 결과를 보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슬기롭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2017년 2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위원회를 가야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남원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궁극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작년부터 계속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하면 소송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결과보고 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사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남원 만들기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에 하고 계세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도 잘 하고 계시고,

○환경과장 최종열 이 덕분에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도 부과해서 하고 계시고 하천쓰레기 수거도 하시고 그래서 자원순환추진 실적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 등 수거를 집중적으로 수거를 4월하고 11월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평상시에 폐비닐을 저는 기존에는 한쪽에 모아놓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이야기가 농업인, 영농인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4월과 11월만 집중수거기간이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환경과장 최종열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철이 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매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농사철이 시작될 때부터는 저희들이 비닐을 4월부터는 3, 4월에 비닐을 다시 씌웁니다.
    그때 집중수거를 해서 집중수거는 1년내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기간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영농폐비닐을 지역 면마다 한쪽으로 모아놓는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집하장이 저희들이 재작년에 12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12개소를 읍면동에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면 24개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 하나씩 다 있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현재 동지역은 빼고 2개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부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부지나 공공용부지에 대해서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고 그것이 안 된 데는 마을회관쪽에 협조를 해서 이장님들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봉같은 경우에는 집하장이 몇 개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운봉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월이 2개 있고요.

○박문화위원 운봉같은 경우에는 1개가 부족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농폐비닐에 대한 수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환경에 굉장히 저해요소다, 우리가 운봉 4개면을 굉장히 친환경지역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폐비닐 수거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민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운봉쪽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1개만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하나 더 하실 수 있으면 해서 이런 민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운봉읍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는 저는 양성화 추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추진이 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18년까지,

○박문화위원 2018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이 246개 정도가 된다, 그 중에서 209개소가 양성화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양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부분은 안 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게 좋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서류가 접수되면 현장도 가 주고 기존에 정말 축산에 대한 부분을 키우고 있었는가 키우지 않고 있었으면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실질적인 투명한 부분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양성화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것 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양성화 조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위치한 축사, 두 번째 2008년 12월 30일 이전 존재하는 증거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등 제출이 되는 축사, 세 번째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축사 이랬는데 이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조건을 읽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인데 세 번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축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단답해 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타 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타 법?

○환경과장 최종열 예. 타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양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다면 첫 번째 가축사육 거리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라는 것은 현행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전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당시 축사가 있었던,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당시,

○위원장 김정환 축가 있었을 당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렇지 않으면 가축을 키우고 있었을 당시에,

○환경과장 최종열 그 허가가 나올 당시에 축산업 등록증이나 배출시설 허가증은 없기 때문에 축산업 등록증이 예를 들어서 99년에 나왔다든가 98년에 나왔다든가 그때 당시에 축산업 등록증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거나 가축을 사육했다는,

○위원장 김정환 그 당시에 건축물이 있고 그 당시에 가축을 키웠고 타 법에 적용되지 않을 때 양성화 대상이 된다는 얘기 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양성화 과정에서 이런 저런 확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성화를 시키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과정에서 방금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규정상 현지확인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규정상 현지확인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이 서류로 건축허가증이나 축산등록증이나 이것을 할 때 타 법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건축과 관계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위원장 김정환   문제가 되는 것은 가축사육에 관한 것이 현지확인, 사실확인서, 인후확인서라고 그러나요?
    통·리장이나 이웃에 사는 분들이 확인을 해 줬을 때 그것만 가지고 확인을 해 줘도 양성화 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원이 현지확인 안 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인후보증이나 주민동의나 그것은 법에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축사육 확인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건축물대장,

○위원장 김정환 가축사육 확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확인하는 기회나 규정이나,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장님, 가축사육 등록증을 거기에 첨부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 누가 확인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축산과에서 확인해 줍니다.

○위원장 김정환 축산과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언제 현재 가축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축산과에서 확인을,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그 당시 가축사육 했다는 것이 확인대장이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키우거나 언제까지 키웠거나 등록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여러분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가스자원화시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적인 것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단쌓기 하면 3년 연장 되어서 2020년 12월까지 연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들이 별도 자료로 만들어 준 자료를 보면 매립장 확장으로 인한 사용기한이 몇 년 연장된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현재 확장부지 4단을 쌓으면 3년이 연장되고요.
    그리고 확장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3억 5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거성 부지하고 그쪽에 확장을 하면 한 120억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도 3단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몇 년 연장이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3년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중에는 10년이라고 그랬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면 9년에서 10년정도 연장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자료는 3년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10년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9년에서 한 10년 정도,

○위원장 김정환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확장부지에 2단 쌓고, 3단 쌓고, 4단 쌓으면 10년은 가야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3년이라고 표기되어서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0억원을 들여서 3년 연장은 말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1단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여기에 1단만 했을 때 전제가 되면 3년이 가능하지만 3단, 4단을 계속 쌓으면 10년은 간다고 그러면 우리 매립장 연한이 4단 쌓으면 2020년, 확장해서 2단, 3단, 4단 쌓으면 10년, 앞으로 13년은 그 장소에서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이상이 되면 사실 남원시가 포화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규 매립장으로 할 것인가, 소각장으로 할 것인가 해서 그 관계가 용역을 한번 보면 소각장이 더 유리하고 기존에 매립해 놓은 것을 순환매립장이라고 그러는데 순환매립장도 운영하는 것도 타당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환 확장을 해서 단을 쌓기 전에 지금 작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존치를 할 것인가, 더 매립장을 확장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소각장을 만들 것인가 시기적인 결정적인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용역이 끝나면,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2월에 끝났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의원총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시기적인 것을 잘 판단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장황히 늘어놓았습니다.
    120억원을 들여서 확장을 하고 계속 단 쌓기를 해서 10년을 연장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매립이 종료되면 매립장을 만들든지 또 다른 소각장을 만들어야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인 판단은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친김에 한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원은 관광지지만 관광자원에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원님들 다 그렇겠지만 환경자원순환 이행평가나 녹생생활 실천운동에 최우수상 받은 것은 정말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의 환경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잘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계속 남원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설 연휴에 우리 전 직원이 그리고 미화원이라고 그러나요?
    관리원이라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관리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관리원들의 비상체계를 갖춰주신 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관계를 관심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거체계는 지금 현재 순환하면서 누가 수거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만 가져다 주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집하를 해 놓으면 수거업체가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남원 수거업체, 민간 수거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를 해 갑니다.

○위원장 김정환 와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때 농약 빈병같은 것도 수거를 해 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약빈병 체계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 수거함을 12개 다시 만들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지역별로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23개 읍면동인데 한 군데씩 안배 해 주세요.
    지난번에 어떤 자료 보니까 한쪽 특정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농 폐비닐이나 공병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없는 읍면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내권에 전혀 영향이 없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해당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청 받아놓은 내용은 아닌 것으로 표기가 되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성립하고 나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 면 같은데는 안 들어온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데는 3개씩 들어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럴 필요 있습니다.
    영농하시는 분이 전 지역에 다 산재해 사십니다.
    시내권에도요.
    그러면 농약도 나오고 비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는 자리를 잡고 집합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가스자원화 관계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66억원 투자한 금액을 다 찾아오고 배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만약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저희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남원시를 상대로, 환경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서요?
사기에 버금가는 허위 연구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R & D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 플러스 위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피해보상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럴 수도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받아서 우리 좋은 시설하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예결산 심사할 때 상을 당하셔서 못뵈었는데 이렇게 보니 반갑습니다.
    16년도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성과를 보면 상도 많이 받으셨고 또 공모사업들도 많이 확보 예산도 확보하셨네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지금 보면 가입목표를 1,500세대 해서 아파트 2단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 분들만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행정과 관리사무소 또 그쪽에 통장들이 계실 것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하면 특히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것 한번 참조를 하셔서,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남원만들기 영농폐비닐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12월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폐비닐 공급량을 모르고 있습니다.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남원시내에 판매되는 비닐이 모든 것 멀칭 합쳐서 한 77만톤 정도 된답니다.
    여기에는 농가에서 보관하는 양, 무슨 양, 일단 판매량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290톤을 하는데 조금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공급량 대비해서 앞으로는 목표를 자꾸 증량을 시켜서 공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농약병같은 경우도 대충 논이 각 읍면단위로 해서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논은 얼마고 밭은 얼마고 기타 하우스 작목별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평균치가 나올 것입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8-90%정도의 어떤 사용량이 숫자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두고 수거량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 26일에 운영위원회에서 국내연수 벤치마킹을 갔는데 경기도 광명을 가면 폐광산을 이용한 광명동굴이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서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외국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기회가 되면 가보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버린 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0억원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것도 보시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환경과장 최종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갔다오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 3월에 순이 나올 때 2월 중순에서 7월초까지 그러니까 6월 중순에는 이미 총기가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과수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과장 최종열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가 1,224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축산농가가 1,224개 농장이 있는데 거의 우리가 축산신문을 보면 한 45% 정도가 전국적으로 무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00개면 거의 500개 정도는 무허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민원이 생겨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민원이 생기지 않는 조그만 곳 어차피 하고 있는 곳이라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환경과, 축산과, 건축과 대책반을 만들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대책반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성되어서 얼마나 만났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건축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시로 담당자들끼리 이렇게 하고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협의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저희들은 조례에 관한 관계,

○전평기위원 무슨 문제냐면 이것이 여건들이 무허가에서 양성화하는 과정에 풀 수 없는 내 땅에서 양성화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내 땅인데 남의 땅에 국유지나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전평기위원 또 건폐율이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혹시 그럼 그 상황들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종합적인 관계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회의를 붙이면 건축과에 가서 담당자가 회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쪽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18년 3월 24일 이후가 되면 무허가를 양성화시키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승계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됩니다.
    축사로서는 매매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죠.

○전평기위원   축사로서는 매매가 안 되고 자식한테도 승계가 안 됩니다.
    상속은 되는데 축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사로서의 재산적인 가치는 없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일단 볍을 위반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아마 여러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 축사민원, 악취민원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양성화를 시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관련부서의 의무이자 책임감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제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등록된 숫자가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가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개소수는 그런데 마리 두수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두수나 숫자의 차이가 왜 생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왜냐하면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는 1월에 조사하고 우리가 할 때는 10월이면 갭이 조금 있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월, 10월을 떠나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오염총량이 지금 사실 남원시의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 완화때 워낙 많이 들어와서 오염총량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들 회의를 1년에 3번씩 하는데 지금 현재 남원시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통계더라도 숫자를 저희들이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저는 왜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에 숫자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또 하나는 면적당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면적이나 신고면적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통계가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염총량을 해마다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에 10월말이나 11월초에 결과를 냅니다.
    결과를 내는데 이 오염총량이 걸리게 되면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일반 공공용 건축이나 그런 시설들을 못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량에 걸려버리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왜 3개 부서의 숫자가 제대로 통일되지 않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축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평기위원 그 조사를 할 때 어느 부서보다 축산과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을 것인데 참조를 전혀 안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사실 약간 낮춰서 냅니다.

○전평기위원 낮춰도 10%, 20% 차이가 나야지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협의해서 조정을 해 보고 조정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보면 15년 대비 16년 계속 지금 증가됐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는 감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국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50%에 맞춰서 세우고 또 주택 이외에 시골에 방치된 것을 처리하려고 5천만원 추가로 따로 시책비로 세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환경의 중요성 암을 유발하는 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주천 웅치에 세척들 사업 보면 슬레이트 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슬레이트가 가장 큰 환경을 저해한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또 다시 사업보고 올라온 것 보면 이백 효기리하고 수지 서당을 보면 슬레이트가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꾸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이 아니고 증이 되게끔요.

○환경과장 최종열 국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공문으로 하고 환경부에 갈 때마다 합니다만 슬레이트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급하다면 시비라도 아까 5천만원 투입했다시피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최대한 발품을 팔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방치 슬레이트사업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관련된 보고를 할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보고 된 것 보면 기관들이 환경부,

○환경과장 최종열 한국환경공단,

○양해석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등기술원,

○환경과장 최종열 고등기술원은 일반 기업체입니다.

○양해석위원 또 환경공단, 위계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가 있고 저희들 시공사는 시공을 했던 데는 한국환경공단이고요.

○양해석위원 시공사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공사를 당초에,

○양해석위원 맡은 데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 준 데, 그런데 예산은 환경부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이 환경공단을 감독을 해요.

○양해석위원 환경공단을?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공사 주는 주체는 환경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주기는 거기에서 주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환경부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 돈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사업을 해서 기술원에서 공단에 줍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단을 평가하고 제재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고등기술원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고등기술원은 환경공단에서 컨소시엄으로 "우리 연구를 우리가 다 못하니 너희가 연구를 해다오" 해서 환경공단에서 기술원에 위탁비로 11억원을 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고등기술원은 민간기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민간기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같은 원이라고 그래서 정부기관인줄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지금 기술원도 이번에 봉착에, 당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고등기술원에서 설계내역서 유출 수사의뢰를 한 것이,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기업인데 설계를 유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유출해서 지금 현재 건설회사,

○환경과장 최종열 시공사 포스코플랜턱요.

○양해석위원 거기에 유출을 시켰다는 소리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네요.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년도 업무결산, 금년도 사업계획,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구가 종말하지 않는 이상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분리를 해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철저한 분리배출이 되어야만 환경이나 쓰레기로 인한 재앙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철저하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에 주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하여튼 분리배출은 청소의 기본이고요.
하여튼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민들이 몸에 배어서 생활화 하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쓰레기 매립장 4단까지 제방을 쌓으면 13년간 더,

○환경과장 최종열 3년 쓸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10년이 아니고 3년?

○환경과장 최종열 4단제방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올해 2월부터 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3년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면 향후 몇 년까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26년 이상까지는,

○양희재위원 향후 26년?

○환경과장 최종열 2026년 이상까지는,

○양희재위원 그러면 한 10년 남았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희재위원 10년 후에는 과장님도 퇴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야인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10년을 미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세운 6천만원 용역결과가 거의 나와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용역을 안을 신규매립장과 소각장과 기타 재활용 기존 매립장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했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각장이 우선이다, 소각장으로 거의 판명이 되어 있고요.

○양희재위원 과장님, 나중에 보고를 할 기회가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때 보고 받도록 하고 아무튼 10년 후를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전년도 못지 않는 주요성과를 올리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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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지난 1월 6일자 재정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1월 10일자 계약담당 양노식 계장이 교육체육과로 전보되고 관광과 예촌운영담당 양효상 계장이 계약담당으로 전입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별지로 드린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업체현황은 8개 업종에 537개 업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투비를 활용한 전자계약 추진 및 계약사항 홈페이지 공개하고 신속 정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과 장애인, 여성기업 수의계약 적극 추진으로 사회적약자 보호는 물론 타 지역 업체 하도급 가능공사의 관내 하도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82건에 대해서 견적입찰을 우리 시에 제안했고 20건의 공사하도급을 우리 시 전문업체를 참여시켰으며 관내 생산물품 실태조사 및 관내생산 자재를 설계 우선 반영해서 관내 생산물품 1,895건에 187억원어치를 구매하였으며 계약과정 수의계약 현황 등 시 홈페이지를 상시 공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사업 규모나 물량조정을 통한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조기집행 관련 입찰 등 계약절차 단축 및 대가 지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지역내 인력 장비 이용과 관내 전문업체의 하도급을 권유를 위하여 공고문에 명시 및 상담을 실시해서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기찬 과장님, 재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시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오셔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보고를 너무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재정과 작년도 1년에 종합평가에서 아주 성적이 잘 나왔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6가지,

○장종한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는 것을 비롯해서 외 4건의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셔서 금년에도 전라북도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등 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장종한위원 256페이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을 하시겠다고 7,7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셔서 금년도 6월부터는 ARS로 남원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런 취지시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어차피 전화로 하면 거기에 멘트가 나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장종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하나 부여받습니다.

○장종한위원 1588에 몇 번이라든가,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같으면 1번, 자동차세같으면 2번 그렇게 해서 1번을 누르면 "카드결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휴대폰 결제를 하겠습니까?" 하면 카드결제는 1번, 휴대폰 결제는 2번 이런 식으로 멘트를 주고 받으면서 그분에 생년월일이라든지 신상을 주면 그것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률이 좋은데 또 노인들은 사실상 ARS 쓰는 방법을 몰라서도 못하거든요.
노인들은 자기 자제분이나 오시면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남원시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 과연 노인들이 오히려 집에서 나가기가 불편하니까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읍면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 통리장님을 통해서 대행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외에 다 편한 방안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청사 증축 추진인데 주차장은 저쪽에 확보를 대안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주차장이 삼거리,

○재정과장 이기찬 석재공장 있는 데, 임시주차장으로,

○장종한위원 그쪽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아뇨.
    교룡대로를 거기로 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부지 확보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부지 확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1월에 설 안에 토지 보상액을 지급해 달라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추경까지 가면 안 되죠.
우선 당장 필요한데 우선 바로 쓸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추후에는 남원시에서 어린이공원을 증축할 계획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장종한위원 그것은 의회사무실 증축하는데 우선 필요하니까 우선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지장이 없도록,

○장종한위원 가능하면 빨리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면 빨리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장종한위원 어차피 계획이 10월 중순에 과장님께서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이 10월 중순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장종한위원 계약 완료, 계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골조로 지금 철골조 만들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아직 동절기라서요.

○장종한위원 철골조를 만들어서 가져다 세우면 될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제작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

○장종한위원   날이 풀리면 기소 파서 철골조 갖다 세워버리면 외벽은 간단하거든요.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서 왜 제가 꼭 10월 중순 계약대로를 원하면 어차피 11월 중순부터는 정례회가 있잖아요?
    2차 정례회가 있으니까 또 사무기기도 들여놔야 하기 때문에 정례회때부터는 새로운 청사에 들어가서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꼭 10월 중순에는 준공이 되어야만 한달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부탁이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어차피 이 4층도 저희가 비워줘야만 타 부서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부터는 타 지에 나가 있는 부서들도 4층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10월 중순에는 꼭 준공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드리는 부탁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수년에 걸쳐서 노력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10월 중에 의원님들도 멋있는 방석이 깔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아직 다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옛날에 재정과에 근무하셨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처음입니다.

○전평기위원   처음이에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과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16년도 대비 17년도는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현재 성장률도 3% 대에서 자꾸 2% 대로 더 낮추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특히 부정청탁 방지법으로 인한 소비 부진 또 침체에 의한 소비 부진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납세 중심의 능동적 세정운영해서 16년 목표액 대비 17년 목표액을 전체적으로 9.2%를 증액을 증가를 예측을 해 놓았고 도세 4.2% 시세 13.2%를 더 목표를 잡아놨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 37억원이고 전체를 보면 48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매년 저희들이 조사하는 지가랄지 그것으로 인해서 과표액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세원이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랄지 하여튼 세원들이 많이 새로워지거나 과표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지금 시세로 보면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담배 흡연량은 많아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세외수입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재정과장 이기찬 최대한 노력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평기위원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놓고 보면 목표를 높게 책정을 해 놓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그렇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한 능력으로 충분히 목표달성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파트에 체납차량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 원래 영치 장소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영치 장소요?
    뚜렷하게 장소를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관내 것도 하지만 관외 것도 다 같이 합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데 제 이야기는 어디 아파트에 어디에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바퀴 돌면 지금도 있으면 그것은 차량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해서 조사를 해서 사후에 다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영치할 때 장소를 기록을 해 놓았으면 어떤 기간이 지나면 한바퀴 돌아서 또 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고질체납자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체납현황과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보면 고질 고액체납자 징수팀 상시운영인데 그것을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하는 그런 팀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세외수입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전평기위원 농업관련부서 아니면 건축관련부서 이런 데에 산재해 있는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징수를 하고,

○전평기위원 안 되는 것들,

○재정과장 이기찬 이체 된 것을 저희들에게 넘기면,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팀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겠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팀 만들어 놓고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행자부 지침이 아니더라도 진작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자꾸 인원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제 역할들을 못한 것이죠.
그리고 미루고 제가 봤을 때는 싫은 소리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상당히 직원들에게 제 욕심같으면 직원수가 한 두어명 더 있으면,

○전평기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껏 추가 증원을 요청하십시오.
만약에 세외수입이 한 5억원 이렇게 걷는데 20억원, 30억원 걷는다면 실적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새로운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에 자료에 제작된 것이 좀 되어서 그런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일부 변경된 것이 안 맞게 쓰여있는데 한번,

○재정과장 이기찬 아, 이것은 인사하기 전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를 보면 잽싸게 수정해서 가져와서 붙이고 가더라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되는 것이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아까 말씀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제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실속이 없는 실제적인 우리 목적달성이 좀 안 되지 않았냐 지금 3천만원 이상인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제를 해서 통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이 부분은 금년에 추진을 안 한다고 아까 어차피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이어서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아까 어떤 문제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재정과장 이기찬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감독자로 위촉을 받으신 분들 그래도 한번 나가보는데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는 수당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이 분들이 가다보면 내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너무 간섭이 심하고 또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 설계 외의 것을 요구가 많은 그러다 보면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비리랄지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해 보면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 이것을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죠?

○재정과장 이기찬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해 봤던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상당히,

○양해석위원 부정적이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도 이것 시작한지가 한 2-3년 되었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옛날에 어떤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재정과장 이기찬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했었는데요?
명예감독관인가 무엇으로 해서 용어 자체는 다르더라도 거기에 무엇이 쓰여있고 그랬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주민참여감독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명예감독관하고 어떻게 틀려요?

○재정과장 이기찬 명예는 말 그대로 명예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수당이 없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것은 수당이 없는 것이군요.
올해 하려다가 이것을 안 하고 대신해서 이것을 별도의 준 용지는 이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별개의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별개의 내용이지 이것을 대신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정과장 이기찬 예. 이 자체는 시행을 안 하고요.
지역업체 보호 및 계약업무에 대해서 공정성있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별도 내용같아서 이것하고는 매치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의회청사 증축사업에 같이 명기되어 있는 내용 중에 주차장 부족난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단기적으로는 교룡대교 개설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빨리 해 줘서 거기를 정리해서 거기에 빈 공간에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시기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우리 청사의 업무를 보시는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고 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거리상으로 거기에 대고 걸어온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보면 그냥 조금도 안 걸으려고 바로 그 앞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까지도 하는데,

○재정과장 이기찬 170미터인데요.

○위원장 김정환 직원들이 다 대야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보다는 직원들 대는 것으로,

○재정과장 이기찬 청내에 있는 주차시설은 거의 민원인을 위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직원이랄지 그런 분들은 그쪽이나 제 2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도록,

○양해석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도 직원분들은 업무 관련된 차량 아니고는 개인차량은 지금 제 2주차장에 대잖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쪽으로 많이 대고 있죠.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대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우리 지금 청내에도 홀짝제로,

○양해석위원 홀짝제로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홀짝제도 아니고 전면 직원차량은 통제하고 직접적인 업무에 관련된 차량만 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런 것하고 기동성을 갖춰야 될 업무적인 차랄지 민원인 차를 우선해서 청내에 대고 직원들은 제 2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는 식으로,

○양해석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대책으로는 시청 주변에 주차장시설 설치가 교통과에 주차계획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봤더니 순위가 18번입니다.
전체 순위 1번부터 하면 올해가 9번 노암동하고 도통동 해서 9번, 10번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18번에 있으니까 9번, 10번을 올해 하면 4년이나 5년 후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상이 현재 수준대로 정상적으로 세워진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한 30억원 정도가 세워지는데 27억원, 28억원 해서 30억원 세워지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만 4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대책이 장기적으로 되어서 올해 연말이면 공사가 끝나고 임시주차장이야 그것은 임시주차장이지 거기에 대로는 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정도 1년동안은 임시주차장 쓴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그 임시주차장도 못쓰는 결과인데 내후년 2019년을 목표로 뭔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 순위로 보면 그 시기를 한참 지나고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재정과장 이기찬 우선 주차장 내에 있는 조그만한 화단이랄지 이런 것을 싹 없애고 주차공간을 다만 몇 대라도 확보할 수 하도록 하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몇 대 되지도 않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리고 장기적으로 했던 것은 교통과와 상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순위를 바꾸어 버리기에는 다른 순위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언제 오나 하고 목 빼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순위를 뒤집어서 다시 하기는 다른 동네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재정과장 이기찬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속히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읍면동별로 제각각이고 같은 연식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각 부서에서 사는 차량 또한 목적은 거의 비슷한 목적에 쓰는데도 차종에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한번 잡아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전라북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몇 개 자체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차량을 우리가 직접 사지 않고 렌탈을 해서 렌탈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의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다 그 회사가 대죠.
    그리고 일정기간 하게 되면 그 유지비가 우리가 사서 자체적인 유지관리비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용이함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다시 차량을 교체하는데도 수월하고 우리가 마음이 계속 쓸 것이라면 하지만 우리가 또 차량의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개인같으면 타겠는데 여기에서는 연한됐다고 10년 되면 바꾸고 그러더군요.
    그런 부분에서도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단위에서 행정기관에서도 렌탈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봤습니다.
    전라북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으니까 앞으로 당장은 힘들지만 올해는 어쨌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우리 공용차량을 새로 구입을 안 하고 렌탈식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고 해서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원 확충을 하는 것으로 지방세 시세수입 이렇게 목표액과 징수액 내용이 주요업무 결산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주민세가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인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이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저희 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인상된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한 1억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박문화위원 저희가 주민세가 7천원으로 2015년도에 비하면 얼마죠?
전체 주민세를 걷어들이는 부분이요?

○재정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1억원 정도 증가했고요.
    2015년도에 2억 3천만원이었는데,

○박문화위원 주민세가 2억 3천만원인가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작년도에 3억 3천만원,

○박문화위원 평상시 주민세가 2015년 7천원이었을 때 2억 3천만원이고 1만원 했을 때 3억 3천만원정도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하게 주민세만 3천원정도 인상이 되었지 금액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네요?

○재정과장 이기찬 글쎄요.
금액으로 보기에 그렇게 도움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좌우간 세외수입 증대에는 약간의 기여는 했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혹시 설명이,

○위원장 김정환 패널티를 안 받으니까 도움되는 부분까지도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재정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지방세 받아서 도에서 세금징수 교부금으로 한 3% 정도를 주는데 우리 주민세가,

○위원장 김정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윤기 계장님이 아는 대로 그 부분에 패널티 플러스 순수 인상액을 얘기를 아시면 조윤기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황종연 계장님 말씀하세요.

○과표조사담당 황종연   지방세계 황종연입니다.
    제가 당초에 계획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시행을 한번 하려다가 나간 뒤에 이것이 시행이 됐거든요.
    우리 남원시 전국적으로 지방조례에 보면 1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번에 한 14년동안 주민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지방세 세수확정을 해 보자고 해서 연구를 했던 사항인데 한번에 1만원 상향조정을 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7천원에서 1만원으로 2번 절차해서 올리자고 해서 올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주민세는 1년에 한 2억원 정도 올라오고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지방세 자구 노력에 따른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교부세가 한 3억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당해년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후에 그것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가지를 합하면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2017년 중점 추진상황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부실시공방지 주민참여감독제 올해 안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점 추진방향까지 넣어놓고 안 한다고 하면 이 자료를 미리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에 과제에 253페이지에 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이렇게 써 놓고 내역자료에도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긴박하게 이 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획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숨에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업무에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미리부터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하지를 말아야죠.
    저는 이 자료를 봐서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점으로 하신다고 해 놓고 업무보고때 안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야 안 들어도 좋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시책추진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자료를 통해서 할 것을 업무보고 시간에 해야 되지 않나 넣어놓고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재정과에 실추고 아무리 상을 많이 받고 열심히 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자료를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추진을 한다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지역업체 보호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만큼 이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어떤 민원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역업체 보호를 안 하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은 용납을 못합니다.
    실은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해 놓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 공정한 계약이나 보호차원에서 하신다고 한 만큼 최선을 다 해서 자료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도 청사 의회 증축 추진에 있어서 아까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은 양해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적정하지 않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런 부분도 의회 증축할 때부터 미리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상 끊고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기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재정과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재정과의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그리고 2017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 잘 들었습니다.
    2016년에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우리 계획했던 목표액보다 달성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예산액보다 98%의 징수율을 높여서 정말 이렇게 여러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을 하겠다, 그래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납세자 중심의 그런 세정을 하기 위해서 ARS로 해서 그런 편의를 해서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안도 내놓으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다른 것보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체납액이나 다른 여러가지 징수를 하면서 저희 직원분들이 영치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굉장히 대민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시는 시간 외에 6시 이후에 영치를 하러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2016년에 주요 결산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징수에 있어서도 세외수입 실적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에 어떻게 하셨나요?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까지 해 왔고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상사업 예산같은 것이 적지 않느냐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계속 더 나은 더 좋은 시책으로 변화를 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민의 납세의 의무가 당연히 있으면서도 이러한 체납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지 않는 분들을 찾아서 또 발품 팔아서 일하는 시간 외에 가면서 얼굴 붉히면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액에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는 부서나 공무원들에게는 그 만큼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청사 구내식당 냉난방 배관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냉난방 배관 및 리모델링은 환경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 구내식당을 보면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저희 직원들이 다 가서 식사를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간이 작은데 거기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직원들이 정말 하루를 일하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의견수렴을 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청사 구내식당을 환경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추진을 합니다.
여러가지 하는데 금후계획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사업발주를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열악한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짱짱하신 분들이 보면 전자입찰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찰하기도 더 낫겠죠.
    그런데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들은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내 소상공인이나 이런 작은 열악한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관심 갖고 꼼꼼히 한번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7년도 재정과가 나가고자 하는 중점 추진방향 계획 세워진 대로 좋은 결실 맺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성과 중에 6개 항목이 전부 다 상받았다고만 계속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칭찬 주셨는데 과장님이 자리는 바뀌었지만 이기찬 과장님이하 세입부서에 조력하는 전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체제가 그대로 금년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것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은 지금 나와있겠죠?
    연말이 지난지가 훨씬 지나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전체 징수율이 어디 통계로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12월 21일 현재인데 지방세 징수율 연말,

○재정과장 이기찬 (자료확인)

○위원장 김정환 안 나왔으면 문서로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예. 자동차세 93.9%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정환 연말 통계는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통계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세외수입 분야의 의존수입을 보면 12월 21일 현재 통계로 보면 166억원이 미영달 됐습니다.
그것도 미수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31일 기준해서,

○위원장 김정환   지방교부세 지방조정금 보조금 미영달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거기까지는 아직 좀,

○위원장 김정환   엉터리에요.
    연말이 지났는데 당연히 세입 이런 정도는 판단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웃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산대비 징수율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초부터 정신없어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증축 청사, 의회 청사가 아니고 증축 청사입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청사 증축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 청사라는 말 쓰지마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의회 청사 아닙니다.
증축 청사인데 왜 12월 14일에 착공하고 지금까지 할 일 없어요?

○재정과장 이기찬 지금 나무 다 했고요.

○위원장 김정환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백판으로 놓고 주차도 못하게 하고 주차라도 하게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안 한 이유는 묻지 않을게요.
    그것은 업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 12월 31일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무만 몇 나무 캐놓고 공기 연기된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대로 제 날짜에 준공하고 오픈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이기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오버하는 것 아닙니다.
    과대한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한달 이상을 거의 나무만 몇 나무 심어놓고 주차도 못하고 임시주차장도 못 만들고, 임시주차장 언제 만들어요?
    땅 사야 되고 절차 밟아야 되고 내년 하반기나 주차장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이기찬 그래도 정신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손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어서, 262쪽에 보존부적합 재산 금년에 매각계획 필지로 혹시 나와있는 것 없습니까?
    조사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까?
    미리 지금 조사해서 통계로 나와있는 것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기찬 (자료확인)
신역사 부지 2억원정도,

○위원장 김정환 신역사 부지만 팔아요.

○재정과장 이기찬 그 외에 따른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위원장 김정환   신역사 부지 무엇을 또 내년에 팔아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없이 답변중-체비지가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요.)
    신역사 부지,
    체비지요?
    그것 말고 일반재산 잡종재산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얘기 한 것인데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이죠.
    세입은 잡아놨는데 없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 것인데 구 역사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재정과장 이기찬 도시과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도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 역사 관리가 도시과, 산림과 또 목공예사업 관련해서 경제과, 재정과, 동충동 5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무엇이 나오면 시민들도 민원제기를 할 때 잘못된 부분 무엇을 치워야 될 부분을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에 하면 서로 간에 우리쪽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미루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관리부서에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관계부서하고 연찬하셔서 어디 부서가 앞으로 관리주체가 되어야 될지 알려주셔서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한번 알아보세요.

○재정과장 이기찬 예.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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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및 경외상가 리모델링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추가 자료인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외상가 현황입니다.
    총 7개 동이 있습니다.
    1동에서 4동은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5동은 자유업종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1동·4동·5동은 점포가 8칸씩 있고 1칸당 24평방미터씩 되어 있습니다.
    2동·3동은 4칸씩 되어 있고 48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6동은 축제사무국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7동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3년간으로 금년 3월 31일에 만료가 되겠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1동·4동에 대한 기념품상가 점포 규모를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점포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품구경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1-3만원 선이 되는 칼이나 도마 기념품 위주로 사가고 있고 비교적 값이 나가는 목기나 제기 등 판매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품도 무질서하게 진열이 되고 있어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당 현재 8개씩 되어 있는 점포를 4개로 확장해서 총 24개 점포를 16개 점포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점포 확장 건에 대해서 상가 입주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입주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22명 중 17명이 점포를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24평방미터 점포의 규모도 기념품 판매하는데는 비좁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음에 1동·4동 점포를 확장할 경우에는 2동·3동은 영업상 더 큰 타격이 있다, 그 다음에 최소 6명이상이 입찰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입주자의 제고물품은 시에서 인수를 해 달라,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3년간은 현 규모대로 유예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외상가 점포 확장을 재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질서한 상품은 토방까지만 진열하도록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끝나면 물품을 셔터 안으로 이동해서 진열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총 22개 점포 중 21개 점포는 정비도 완료하고 영업이 끝나면 셔터 내로 물품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동과 4동의 점포 확장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모를 유지하고 3년 후에는 점포 규모를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원 대표관광상품 운영입니다.
    5·6·7동이 되겠습니다.
    상가 내·외부 리모델링하고 상하수도 설치, 주변환경 정비와 편의시설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남원대표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대표관광상품 운영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남원 부각 체험판매장, 휴게음식점 4칸, 공방 4칸, 허브화장품 전시판매관, 공예명품관, 여행자카페, 춘향VR관 그래서 총 12개 점포를 운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하는데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에 경외상가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3월 31일 이전에 축제사무국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이전이 미결정 상태로 경외상가 리모델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8억원 중 시비는 4억원이 미확보된 상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상설사무국 이전계획을 철회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축제사무국은 금년에 춘향제를 마치고 나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이전할 때는 제전위나 축제사무국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비 4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사업은 총괄 발주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착수해서 7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박종주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작년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년 한 해도 시설사업소가, 시설사업소는 연간 5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부서 중 하나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춘향관 이전 건립해서 개관을 했어요.
    춘향관이?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광한루원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이 그쪽에 들어가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95% 이상은 다 들어오신다고 하고요.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나마 춘향관이 있어서 광한루원 입장료가 아깝지 않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저도 그때 개관식때 가봤었는데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광한루원만 한바퀴 돌고 나가는 것보다 춘향관을 꼭 들어가서 봐야만 그래도 볼거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래도 95%정도 들리면 그래도 성과가 좋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거의 다 들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100%가 오시면 다 춘향관을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춘향관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60억원 이상을 투자해 놓고 우리 관광객들이 광한루원만 한 바퀴 돌고나가시면 어쩌나 했더니 이용률이 좋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광한루원하고 춘향테마파크에 오신 손님들이 곡성 기차마을과 연계해서 하면 20%를 할인한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곡성에서도 우리 광한루원이나 춘향테마파크를 거쳐서 가시면 그쪽에서도 20%를 할인해 줍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양 자치단체간에 그런 협약이 되어 있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어차피 인근 자치단체니까 그리고 곡성 기차마을에 가신 분들도 꼭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를 들려서 가시고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도 꼭 곡성 기차마을을 들려서 가실 수 있다면 그분들이 곡성에는 숙박장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거기 들려서 숙박할 장소가 많지 않다면 남원에 와서 주무실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업무는 아주 잘 하셨고요.
    다음 278페이지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기 전에 인근상가지역 경외상가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와서 기본적인 현황을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경외상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면 도면이나 관련자료를 가지고 일단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상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용역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중간평가를 한번 경외상가하고 주변 주민들이 같이 모이셔서 그분들의 의견이 그분들은 365일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목줄을 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어디를 어떻게 했으면 이 경외상가가 활성화가 되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용역이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꼭 같이 그런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가지셔서 좋은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 182페이지 1박2일 숙박형 천문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는 함파우 소리체험관하고 시설을 이용해서 1박2일동안 거기에서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주무시고 저녁에 제대로 천문캠프를 보면 좋겠다, 그런 발상으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스위트호텔하고도 작년도에 해 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발상이 좋고 또 함파우 체험관 그쪽이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한옥도 체험하고 천문캠프도 보시고 가시면 그분들이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저희도 이 제도를 엊그제 신문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보시고 전화하신 분도 많고 해서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장종한위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6년에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춘향관 이전하고 저희가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궁금했는데 95%가 이용을 한다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한루와 관광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곡성 기차마을을 가면 같이 20% 할인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런 업무협약을 하고 저희에게 있는 효과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광한루원이나 테마파크에 들렀다 곡성 기차마을로 가는 인원을 했더니 한 33명 되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한달정도 됐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한달이 좀 못됐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리고 곡성에서 들렸다가 우리 광한루원이나 테마파크에 오는 분들은 56명 정도로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팜플렛 만들 때도 서로 넣어서 안내를 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곡성 기차마을이나 광한루나 테마파크에 관광객들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아서 아무래도 숫자가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봄이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안에 홍보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이런 좋은 계획들은 더 홍보하시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설 유지를 해야 할 것들이 시설사업소에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관광기반 정비를 하는데 구축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촉진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업무보고를 듣고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꽃동산을 3억원을 들여서 조성했어요.
    12월에 다 마무리를 하셨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마무리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무래도 꽃이 피어야 그것이 보일 텐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관광 활성화로 촉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겨울을 올해는 많이 춥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꽃들이 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잘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춘향예술회관에 LED를 교체를 해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8천만원 들여서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금난새 환경필오케스트라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무대가 추웠나봐요.
    무대가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춥다는 말을 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박하고 오늘 업무보고때 생각이 나서 드렸습니다.
    겨울이어서 아무래도 전후에 그런 활용이 없었다면 갑자기 하면 아무래도 공간이 겨울이라 추울 수도 있었겠죠.
    계속 공연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한동안 공연이 없다가 공연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공간이 크기도 하고 넓어서 그런 것도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행사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시간을 두고 난방을 실시하는데요.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저희들이 다 완비했기 때문에 춥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유지관리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향토박물관 기획전시가 있어요.
    2016년도에도 총 7건의 기획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올해도 지금 벌써 4건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첫째 홍보는 언론자료를 이용하고요.
    홈페이지나 신문보도를 내고요.
    그 다음에 관계되는 단체에 일일히 안내문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조선시대 남원의 인물때도 관계분들에게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나 각 기관단체에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들었던 것이 왜 학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저희가 전광판이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오거리나 부영 도통동이나 이런 데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
플래카드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놓치지 않도록 이런 좋은 기획전시를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하고요.
    다음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이 있어요.
    저도 문화관광과나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교육특구사업으로 보면 저희가 천문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의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은 진로체험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별자리와 같이 하는 천문대 프로그램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뭔가 자꾸 살을 붙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별을 보면 저희도 요즈음 남원에는 아무래도 깨끗하고 청정이어서 별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별들이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별이 주는 묘한 단어에서 주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있어서 부모들하고 오는 1박2일 코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엄마들하고 같이 오게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꼭 같이 경험을 해 보고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한 욕구가 동기가 되니까 유치원이나 인근에 우리 남원에 가까이 오는 광주나 함양이나 충청도, 전주나 이쪽에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 아까 말을 했던 야간 특별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큰 관광 활성화에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상상외로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끝까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많은 연찬하시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잖아요?
    가면 이런 것들도 대충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영천에 갔을 때 별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별축제를 하는데 정말 날씨가 항상 안 도와줘서 별볼일 없는 축제만 했었다, 그런데 저희는 연간 이렇게 천문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별볼일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축제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7년도에는 우리 소장님과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2017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마침 오늘 일간지에 기사가 되서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천문대 운영이 상당히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좋은 기획안들이 있고요.
    참고로 인근에 천문대가 무주에 있고 그 외에는 가까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곡성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곡성에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시설은 저희들이 제일 낫고요.
운영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없는 우리만의 어떤 자원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이니까 물론 운영에는 이런 저런 비용도 들어가지만 특색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운영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운영해 주신 뒤에 관계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요금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할 것이라고 계획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돈 받는 것때문에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죠.
저희들이 우선 천문대 입장료에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를 받겠다고 조례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아니, 지금 받고 있는데 조례도 없이 그냥 임의로 운영하고 있어서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사업에 주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앞장에 있어서 광한루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1억원이라는 것은 용역비만 1억원이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이후의 사업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려면 이 용역사업계획서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간혹 듣는 이야기 중에 서문에서 월매집 가는 중간에 약간 언덕배기처럼 대나무 심어져 있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과거에 뭘 의도적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파보면 폐기물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굳이 대나무가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 차라리 거기에 학생들이 오면 자유롭게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다른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가 대나무밭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와도 좋은 것인지 이번에 종합정비계획에 혹시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종합정비계획에 종합적인 조경 수목정비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필요없는 곳은 제거하고 더 필요하면 식재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개인적인 시간에 누가 말씀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또 중요부분 중에 하나가 많이 이야기됐던 광한루원 주변 경외상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금 애매한 것이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사업에 5억원이라는 돈이 서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인도정비 및 환경개선 조형물 설치가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일정대로 진행하자면 내년도에 경외상가 대부계약이 끝나면 지금 현재 2·3동을 아니, 1·4동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반대가 있으니까 3년 연기된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넓히려고 했을 때 만약에 계획대로 했다면 지금 이 주변 관광기반 구축사업 5억원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당초에 저희들이 점포규모를 확장하려고 한 것은 그 안에 칸막이만 트면 됩니다.
    과거에도 2동, 3동 틀 때도 그대로 입찰을 보고 나서 입찰 낙찰된 사람이 자기네들이 칸막이를 제거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점포 확장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도 점포 확장 건은 별로 사업비가 안 들기 때문에 기반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은 그것만 뜯으면 되니까 미비하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입주자들도 그것을 원했고요.
필요하다면 꼭 확장을 해야 된다면 그대로 두고 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인도는 거기가 한지 얼마 안 됩니다.
5-6년밖에 안 되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인도는 앞쪽은 그렇고요.
    뒤쪽은 처음에 할 때부터 보도블럭 깔아놓은 것이고요.
    광한루 뒤쪽,

○양해석위원 처음이 아니고 그것을 언제 했느냐면 칸막이 다시 좁히면서 넓었던 것을 줄이면서, 몇 년전에 줄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형태 유지되고 있는 그때 기와 처마 늘릴 때, 쭉 뺄 때 그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때는 측구까지는 투스콘 포장으로 했고 측구에서부터 담장 사이는 87년도에 한 것이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가요?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는 안 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내가 그때 상가에서 일을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여서 기억이 나서요.
조형물이든 환경개선사업은 상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원하는 방향 서로 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동안에 간담회때 설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경외상가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공사적인 시기도 여기도 명기해 주셨습니다만 봄철 성수기 피해서 하게 되면 여름철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협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제 지나고 해서요.
광한루 또 한가지는 이쪽에 예산 시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추경에 세우겠다는 계획하에 이쪽에 5. 6. 7동에 대한 정비하는 것을 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5동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번에 내년 3월에,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금년 3월입니다.

○양해석위원 금년 3월에 입찰이 안 들어가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단 몇 건이라도 하려면 다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금년 3월만 되면 다시 계약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입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공백기간이 상당히 있어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터진 공간으로 되어서 그 이후에 들어갈 기회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상당기간이 공백기간이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또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 저도 몇 개월간 점포를 문을 닫고 물건을 전부 반출해야 되면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양해석위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시죠.
저도 같이 찾아보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아까 번와 지붕공사 하는 것 2동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쪽 5, 6, 7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지금 그것은 아무데나 1동에서 7동 중에서 2개동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설계하면서 어떤 동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동, 2동을 먼저 하든 6동, 7동을 먼저 하든 장단점은 있는데 7개동 중에서 2개동을 이번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이쪽에 영업하고 있을 때 기와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재계약할 때 3년 후에 넓히고 할 때 그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이쪽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토박물관 올해 여러 기획 전시해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가고 내년에 할 계획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남원적인 색깔이 많은 또 남원에 어울릴 만한 기획전시를 기획하셔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광한루원 이벤트에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실적이 되어 있고요.
    또 올해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예산은 직접하는 이벤트가 200만원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료가훈 써주기, 춘향이도령 마스코트 운영, 행운입장객 30만번째, 50만, 70만, 90만번째 입장객에 대한 환영이벤트 이런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누차,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나 타 부서에서 하는 그 이벤트라든가 프로그램 기획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관광활성화 내지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광한루에 사실 한 두번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볼거리가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해 주는 의미에서 자체적인 기획을 해서 뭔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비를 더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가 우선 광한루원에 최근에 방영이 끝난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촬영지를 표시하려고 저희들이 주연 모형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해서 최근에 협의가 됐는데 포스터는 써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광한루원에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제일 꼭 해야 될 것이 광한루원 연지에 뱃놀이를 꼭 하고 싶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지금 보트가 통과하려면 직교로 되어 있는 목교가 아치교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에 보트 있어서 저도 탄 기억이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이 탔다가 뒤집어져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축제사무국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생길 때 광장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승용차만 대고 버스를 서문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시도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의 반발때문에 버스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것을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인데 주변 상인들의 특히나 모 음식점같은 경우가 강한 반발이 있을 텐데 그것 감지하시나 모르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지난번에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 특히 식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문주차장에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에 음식점이나 기념품 상가,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문주차장이 일단 관광버스가 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야 되는데 광장주차장에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못대면 광한루원 앞에 도로에 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광장주차장에는 대형버스를 주차를 못하게 하고 무조건 서문으로 유도를 하고 식당같은 경우도 거기에 내려주고 서문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광장주차장 쪽에서 서문주차장 쪽으로 가려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광한루 서문쪽에 진입하는 것을 한 개소를 더 설치해야만 그쪽으로 편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양해석위원 버스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버스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광한루원 경외상가 앞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해석위원   원래 동선은 그것이 아니고 공설시장쪽이었습니다.
    친절식당 지나서 친절식당 끼고 우회전해서 공설시장으로 들어오는 동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경외상가 앞쪽으로는 양쪽에 차들 대고 그래서 좁아서 이쪽에 좌회전 틀때 거기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아니고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 잘 모르시고 처음 오는 기사님들도 잘 모르고 또 그렇게 하면 조금 돌아가고 더군다나 서문주차장 안 대려고 광장에 주차장에 대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방향유도를 기사들한테 서문주차장으로 할 때 경외상가 앞쪽으로 가는 것은 좁아서 상당히 문제가 안 될까 싶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 식당에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일단 거기에 손님들을 내려주고 차는 그쪽에 주차를 하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근 식당의 반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서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 식당하시는 분들과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 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60명이 됩니다.
    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규모있는 시설여서 직종, 직렬 다양한 사무실에 작년 한 해 업무성과를 보면 상당히 애를 쓰셨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관광객 수나 입장료나 보면 거의 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상태에 작년 한 해 마무리 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천문대 업무는 관광객이 20%나 증된 뭔가는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하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키는 과정에 많은 인원이 여기를 다녀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단, 문화예술회관만 수익이 줄었습니다만 큰 금액 아니고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사항 실무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동료위원도 칭찬 말씀 주셨는데 걱정되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 광장주차장에 대형버스를 서문주차장으로 전부 다 옮겨가는 조금은 내부적으로 획기적인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고는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지만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불미스럽다기보다는 불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다 감내하고 이해시키면 그 지역에 상가나 경외상가나 식당이나 또 우리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대로 얼마나 활성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시장하고 연결되는 이런 동선의 문제, 접근의 문제, 또 서문을 이용하는 동선 접근의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 장착을 하고 불법 주정차가 자연히 단속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거기가 활기찬 거리가 조성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도 시행단계에는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도로변에 대형버스가 주차되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 관광지쪽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 교통과나 이런 데와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심하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의회에서도 권했지만 지금 입주해 있는 경외상가에 상당한 입주상인들이 상가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것이 기록으로도 남았는데 그것도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상설사무국이라고 명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거기를 춘향제 사무국으로 정식 명명하고 사무실 간판도 개칭을 한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상설사무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춘향제 사무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 사무실을 옮기는 것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성토를 했죠.
    권유문까지 내고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 의견까지도 어딘가로 옮겨가야겠다, 또 관광과에서도 옮기는 것으로 아니, 관광과가 아니군요.
    문화예술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관광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관광과에서도 안을 보면 옮기는 안을 내고 3가지 후보지를 검토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최적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장황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당초 계획대로 24평짜리 2개를 터서 1칸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번 관광과 업무보고때도 오히려 48평짜리를 전부 막아서 8칸을 늘리면 춘향제 사무국이 거기 어디 장소엔가는 존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사무실 공간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넓히겠다는 것을 포기를 하고 이 상태로 3년간을 유보한다고 해서 또 다른 방향의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하도록 하는 업무로 시간을 벌도록 하고 검토해 보십시다.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방면에 이런 저런 말씀들을 물어주셨는데 실무적인 것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여기에 나와있는 주변관광 구축사업이 됐건 번와공사가 됐건 또 시비는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만 전통문화산업이 됐건 간에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관광시즌은 피해서 하시도록 시간 조절하셔야 됩니다.
    공기를 최대한 늘려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겨울공사만 아니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공사라고 그러면 관광객이 한참 몰려오는 성수기에 특히 4월, 6월에 번와를 한다거나 거기 주변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극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테지만 잘 하십시오.
    왔다가면 그런 분들이 이것저것 전후 사정없이 남원의 관광지 이미지 흐리는 말들을 속말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올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극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경외주차장은 1년 단위로 위탁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정환   1년 단위로만 해야 되는 꼭 필요성 당위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클럽에 주는 형편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번거롭게 1년에 한번씩 기간을 다른 데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4년도 하고 그런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마다 하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꼭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법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그것은 관련규정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서 입찰참가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꼭 여기만 일부러 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한 개 단체에서 거의 공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검토해서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차피 수익금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위탁비용으로 준다고 전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사후정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년 주기가 2년 주기로 가면 2년 뒤에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1년에 한번씩 위탁동의받고 계약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한번 더 업무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4인)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기찬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과표조사담당	황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