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2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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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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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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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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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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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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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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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관광과가 생기고 처음 보고드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거듭된 업무보고에 또 남원시의 어떤 역할, 시작되는 시기에 많은 애를 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저희 관광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3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구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추가자료가 있어요.
    별도로 보고할 것 없이 지난번 보고 이번 보고 포함해서 한 것으로 갈음해도 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올해는 정말 저희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장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양선모 계장님 아이디어 뱅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무궁한 아이디어들이 많다고 하는데 올해는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고 기획전문가인 안순엽 계장님, 올해도 춘항제 알찬 계획하셔서 꽃피울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2016년에 문화관광과에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들 그리고 국가·도 공모사업 선정됐던 것들, 춘향제 성공적 추진 그리고 남원관광에 백년 먹거리가 될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사업 등 주요 업무결산 잘 들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관광과가 앞으로 추진해서 나아갈 방향, 전통문화와 볼거리에 격조 높은 조화를 통한 호남제일관광지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큰 거시적인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님의 모습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올 1년동안 관광과가 추진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잘 꿰어져서 꽃을 피우는 관광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업무보고를 쭉 드리면서 저희가 보고받는 하나하나의 건건이 저희는 정말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남원에는 기업보다는 그래도 관광의 도시로서 남원 하면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먹고 자고 즐기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관광의 도시로서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것들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우리 관광과가 정말 애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듣는데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하나하나 설명 들었을 때는 값진 하나의 사업들인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잘 꿰어지지 않아서 산재해 있고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뭔가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 딱 머리 속에 와서 닿지 않는다,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연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단점이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건건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예촌 1지구, 2지구, 3지구의 연계 그리고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꾸고 싶어하는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와 함파우 유원지와의 연계 그리고 구 도심권 아까 아쉬운 점으로 말씀해 주셨던 구 도심권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다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고민이 정말 어떻게 연계가 안 되어서 저희는 지금까지 항상 해마다 아쉬운 점으로 그리고 고민으로 끝나서 있어요.
    올해는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잘 꿰어져서 구슬이 빛을 발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전체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과 전 직원분들의 숙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첫 주요 업무보고 자리이고 야심차게 말씀해 주신 이런 사업들이 올 1년동안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도울 일 있으면 충분히 돕고 또 시민들이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저희 시민들이 다 관심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다 시민의 대표들이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사람들로서 저희는 정말 냉정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시민들의 참여도 꼭 필요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시민들과 같이 나아갈 것인가는 저희 의원들과의 사업 하나마다 유대하고 같이 연찬하는 그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서 주요업무 보고하신대로 야심차게 준비한 이런 업무보고들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힘있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뭔가 올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업 설명 말씀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142페이지에 남원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 제작으로 전국적 관광수요 유발은 참신한 아이템 말씀인데 과거 일반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춘향가 노래있죠?
    남자 가수가 부르는 것 있죠?
    노래방에서도 간혹 부르는 노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시에서 의뢰를 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은데 남원찬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조금 대중적인 가요보다 건전가요처럼,

○관광과장 이장근   예술적 접근했던,

○양해석위원   그런데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 노래 의식적인 행사나 엄숙한 자리는 안 되겠지만 체육대회같은 행사나 업되는 분위기 행사에는 그런 노래도 틀어주고 할만 한데 그 다음에 우리 노래교실 통해서 읍면동마다 많은 노래교실이 있는데 읍면동 통해서 강사님 통해서 남원찬가 노래를 한번 배워볼만 하고 보급을 할만 한데 되지 않는 것도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 주제 안으로 내세운 것은 신인을 통해서 갑자기 뜰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경우의 수가 적은 것이고 이름있는 가수 섭외해서 작곡자 붙여서 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 의도는 남원출신 가수 또는 남원하고 연계된 가수나 제작자들과 해서 지금 안동역에서나 이미지가 부각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노래 악곡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탈 수 있고 예를 들면 안동역에서 부를 수 있는, 노인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 연고 있는 가수 잘 아시겠지만 소명이나 그런 또 거기에 따라서 작곡가나 예술가 연계된 것을 향토적 관점에서 남원 사랑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것을 강제화하는 것은 아니고 남원을 위해서 그 예술가도 전국적으로 뜨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중문화라는 것이 주관 주최측이 의도해서 기획적인 것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치밀한 기획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갑자기 우연히 뭔가 시대 분위기에 맞아서 뜨는 경우가 많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안동역도 안동시인가 군에서 지원했겠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안 했죠.

○양해석위원   전혀 안 했는데 됐고 여수에 밤거리인가 그것도 의도적으로 여수시에서 했겠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렇죠.

○양해석위원   앞뒤가 맞아서 그런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앞뒤가 맞을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것도 좋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분위기를 접근해서,

○양해석위원   그리고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어떤 특정장소에서 촬영됨으로 인해서 그 영화가 뜸으로써 그 장소 마케팅도 같이 업이 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겨울연가인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남이섬도 그렇게 떴지만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의뢰가 들어오는 외부에서 장소 섭외가 들어오면 감독이라든가 배우들 그런 내용을 잘 보셔서 이것은 뜨겠다, 이것은 괜찮은 작품이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가 장소 섭외나 그런 것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춘향제를 하면서 춘향제 팀장도 오셨지만 지금 대기업에서 저희 남원시에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한테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패션쇼를 춘향을 테마로 해서 전산으로 제4차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엘지도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엘지나 그런 데를 통해서 패션쇼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같은 것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춘향을 테마로 해서 춘향제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리고 광한루는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나와서 그것을 못해서 그런가 나는 아쉬운 것이 광한루라든가 우리 지역에 최근에 뜨고 있는 작품들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작품들이 촬영해 갔으면 어디 가니까 촬영했던 장면들, 드라마에 한 장면을 내서 어느 장면에 이러이러한 배우가 사용했다는 것을 사진 포토로 딱 표시를 해 놔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아! 여기가 그 장면이 나왔던 데구나! "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진 찍고 상당히 찾아올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고 뭔가 꺼리가 되던데 그것을 왜 우리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한루같은 데에 이런 푯말 하나 곳곳에 그런 장면 나오는 데는 할 수 있는데,

○관광과장 이장근   중요한 지적입니다.

○양해석위원   초상권이라든가 저작권 관계되서 있는지 모르지만 사전 섭외 들어 올 때부터 그 부분은 서로 양해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500만 관광객 유치가 이번에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같이 기원드리고 협조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고맙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계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상충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춘향제를 하게 되면 춘향제 메인공간이 어디입니까?
    메인 장소가 광한루 정문 앞에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메인행사 길놀이행사뿐만 아니라,

○관광과장 이장근   상설로 메인이요?

○양해석위원   상설은 아니지만 춘향제 기간 동안에는 광한루 앞에 그 도로를 막아놓고 거기가 체험부스도 열리고 길놀이도 하고 길놀이 마지막에 뒷풀이도 거기에서 하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앞에 춤판공연도 열리고 거기가 가장 많이 오는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은 사랑의 광장 밑에 요천변에 광장이 되든 간에 바운더리가 가장 거기인데,

○관광과장 이장근   예. 중앙이고 센터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요천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면 그 앞에 도로폭이 좁아져서 행사장에 사용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런 쓰임에서는 많이 지장이 되고 틀려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그런 활용적인 주민들의 이용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평상시에 도로 통행에 또 차량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냐는 것만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춘향제 행사때도 거기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지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에 관련되서 올해 예산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배가 더 많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입은 6억인가 되고 지출이 12억원 정도인가 되는데 간접적인 것은 빼고요.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까지 하면 우리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니까 간접적인 지역효과 따지게 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직접적인 것으로만 따져서 그런데 시민체험 할인 프로모션 진행에 이용건수 67건에 이용객수 우리 남원예촌에 숙박된 분들 중에 체험했던 분이 201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기간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해서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와서,

○양해석위원   시민들이 와서 싸게 묵는 것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기간을 정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도 있고,

○양해석위원   한달동안인가 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용료를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동 객실, 이용객수 위에 표에 있는 것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도 어차피 거기도 할인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일원화되어 있어서 할인을 했더라도,

○양해석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예촌 3지구 중에 도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관광과장 이장근   걷고 싶은 실개천 거리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양해석위원   거기도 걷고 싶은 도로인가요?

○양해석위원   거리로 명칭을 했었는데 차후에 저희가 어떤 명칭을 붙이도록 하는데 현재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걷고 싶은 거리요.
    앞에 걷고 싶은 도로가 있어서 헷갈렸는데 거기가 공사하다가 겨울철이라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주변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와 같이 가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주변 분들의 걱정이 무엇이냐면 같은 지역이니까 걱정하시는 겁니다.
    곧 있으면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차들이 오고 상당히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 고향에 오신 귀경객들이 우리 고향을 보면서 뭔가 새로움을 봐야 하는데 그냥 정리 안 되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공사는 봄에 시작을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보기에 안정감있게 뒷마무리를 해서 설 명절때 찾아오시는 고향분들 향우들한테 뭔가 앞으로 다는 안 되었지만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고 그 안에도 차가 통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불안한 사항이니까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정리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레방아 방앗간 담당계장도 여기 안 계셔서 나도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이것이 민원인이 대산면에 가면 말이 나오고 담당부서 찾아와서 한다는데 민원의 주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외관적으로 포인트는 관정을 파기 때문에 급수시설이나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외관적으로 나타나고 혹시 그 경계로 인해서 어제도 일부 골프장에 주민 TV나오고 그랬지만 경계를 통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접수가 됐으니까 그 경계는 가급적 생태환경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관정에 대해서는 거기는 식수만 사용하고 일반 큰 물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농정과와 협의해서 마을 관정 수로 관정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냥 묵시적으로 그것이 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손해를 본다고 그러지만 어찌보면 저희 관광부서는 그렇습니다.
    남원에 관문이고 저희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을 때 시비를 들여서 하고 몇 억원을 들여서 하더라도 그 관광객을 모집하고 오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하게 그 지역에 있는 시에서 기관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서 운영도 해야 하지만 거기는 어찌보면 물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만 오고 갈 수도 있겠지만 남원 관광지의 어떤 관문 관광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룡산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 남원시에서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여러가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저희가 크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교룡산이라는 관점을 아직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했지만 그 뒤에가 주민들하고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교룡산 둘레길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 관광지가 있을 때 거기도 가서 보고 그런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주민들의 걱정과 바람도 있어서 중간역할로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는 주민 편익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억지스러운 것을 다 받아줄 수도 없지만 최대한 주민 편익쪽에서 접근해 주시면서 북남원IC가 생기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오수쪽으로 가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북남원으로 빠지겠다고 해서 그런 기대를 했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해서 그쪽으로 공사도 빨리 앞당겨서 하고 국비도 열심히 확보하고 또 시비 보태서 도로도 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상당히 거의 많지 않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장근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일부러라도 거기로 가고 올 때도 거기 통해서 오는데 통행량이 거의 없어요.
    한번 통행량을 오수하고 이쪽 또 그쪽 주민도 있기 때문에 거기 통과되는 통행량이 다 남원쪽으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 양을 비교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상당히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수간 도로가 공사 중이라서 그런데 그 도로가 다 완성이 되고 더 좋아지면 더 거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드래곤관광단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오는 외부에 관광객들이나 놀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기만 거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시내권하고 연결되서 남원에 와서 다른 것을 쓰고 가야 우리도 득이 되는 것이지 드래곤관광단지만 와서 거기에서 쓰고 다 소비하고 가면 민간업자 배불려주는 것이지 우리와 큰 관계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단지 오는 분들이 시내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런 동선이라든가 중간적인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기만 우리가 신경써서 도로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자칫 하면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양해석위원   인근에 유사 관광단지가 있다면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시내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없어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 들어오는 길도 썰렁하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관광상품인가 만들어서 올해 공모해서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아니, 작년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자료 있으면 이따 주시고 가시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연계관광도 있고 남원에 어떤 명품을 예를 들면 2·3지구내에 전시를 이용한다든지 체험을 하는데 명품화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남원에 지역산업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옻칠이나 명인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칼같은 것 일반적인 상업가게에서만 팔고 내부적으로만 팔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광지에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코스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광개발상품이 전라북도에서 했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전라북도에서 몇 년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남원 주제로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품을 통해서 상품가치가 있다든가 뭔가 구매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상품화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고 한번에 끝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서 상품 개발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올해 1단계는 끝나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현재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해석위원   2단계는 아직 될지 안 될지는 현재 추진 중입니까?
    나라가 저래서 결정이 늦어진 것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작년 말에 결정적인 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추진계획에 보면 2단계 관광개발을 문체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금년까지 말인데 저희가 이것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3월에 국회의원하고 해서 이것도 크게 해야 할 것이고 특히 또 저희가 더 접근한다면 국립공원 50주년 기념도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 남단의 최고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해서 정치적으로 가서 접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것입니다.
    노력을 금년도는 적극적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해석위원   7개 시군에서 같이 하겠다는 2차로 10년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서로 내부적으로,

○관광과장 이장근   예. 내부적으로는 의견은 규합됐는데 액션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다시 한번 관광개발조합이나 해서 또 회의가 있고 하니까 상반기내 한번 저희가 3월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그 이전에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저희가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광개발조합에서 우리 남원에 관계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물론 여기 파견된 직원도 있지만,

○관광과장 이장근   직원이 있어요.

○양해석위원   우리 관광과하고 사업내용을 협의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협의하고 공문도 왔는데 저도 지난번에 인사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양해석위원   같은 사업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맡으신 분야 일 또 과거에 그 부서에 근무하셨겠습니다만 올해 많은 발전된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원래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하셨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경력으로 보면 얼마나 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평직원때 어차피 승진하기 위해서 했었고 좀 했습니다.
    한 10년, 평직원에서 계장할 때까지 한 10년 남짓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전공은 혹시 관광쪽에 전공은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전공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전평기위원   사실 직렬하고 전공하고는 차이가 많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차이가 많은데 올해를 남원 방문 500만을 돌파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500만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료 보는 것 말고?

○관광과장 이장근   자료는 저희가 각종 시책에 대해서 도하고 상의하고 있는데요.
    자료는 정리해서 드릴 것이고요.
    지금 핵심은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패스투어도 있고 또 저희가 관광객을 단체관광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했지만,

○전평기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했지만 수학여행단 그리고 대학교 그쪽에 파고 드는 것이 저희가 수학여행 교장단 6명을 위촉해서 적극적으로 파고 들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중국 관광객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와 내일 모래 회의를 가서 하는데 그렇게 파고 들면서 단체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점에 있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내일모래 도에 가서 여러가지 의견, 사업보조도 받아서,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과가 됐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전에는 9개 담당을 두다 보니까 집중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분과가 되서 관광과가 4개 담당을 두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그동안에 집중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집중이 되어서 500만 달성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드린다면 우리 관광과 내에 관광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관광학 전공하신 분들은,

○전평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관광안내원이나 관광통역사 그런 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여기 세 분 계시고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전평기위원   대학교때 관광학부를 전공하신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학부 전공하신 분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없죠?
    전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동안 얼마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체험하고 견학을 했겠냐 생각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기틀을 배우고 나오고 또 국내 관광지라든지 외국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견학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물론 현재 관광과 직원되신 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관광을 주제로 한 어떤 모임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구 도심권에 예술단체들도 있고 한데 관광도 거기에 패키지 시켜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확대되고 할 수 있도록,

○전평기위원   홍보전산과도 말씀드렸고 기획실, 기획실이 아니라 예산동아리가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계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지원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7연속 예산효율화부분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대통령상 받고 장관상 받고 저도 홍보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홍보전산과도 전공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과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계장님들 중에 어떤 탁월한 다 그러시지만 관련된 분이 계시면 그분을 주축으로 모집을 지원을 해서 공고를 해서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남원을 찾는 분들이 어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충청도, 경상도, 부산, 대구, 서울쪽 이쪽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역적으로?

○관광과장 이장근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것 조사된 것이 없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그것이 조사가 되어서 사실 홍보전산과에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와 광주쪽, 전주쪽, 서울·경기권, 경상도, 부산권 일부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구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옵니다.
    대전도 1시간 이내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는 왜 홍보가 안 되었는지 또 그런 쪽에 홍보가 되서 관광객 유입을 유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세부적으로 접근,

○전평기위원   500만이 아니라 600만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관광객이 어느 쪽에서 많이 오는지 어느 쪽에서 안 오고 있는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바래봉 눈꽃축제, 철쭉제, 춘향제, 지리산 뱀사골 쪽, 육모정 한번 조사해 보시면 지역별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조사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촌 19년을 손익분기점 시기로 한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고 또 단가를 높여서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18일까지 자료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현재 자료는 12월 18일입니다.
    추가 자료,

○전평기위원   거의 한달 정도 됐는데 최근에 추가자료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추가 자료,

○전평기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오늘이 17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달 정도 됐는데 이후에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조사된 자료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조사하고 우리가 목표 계획을 잡았던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31일 현재 해서 목표 잡았던 것하고,

○전평기위원   이따 자료 주시고요.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계획 대비 증가가 됐느냐 아니면 미달됐느냐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증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판단하기로 지금 마케팅이 당초에는 일반적인 마케팅이나 또 사용한 사람들 입소문이나 남원시민들한테도,

○전평기위원   잠깐, 제가 물을께요.
    시민체험 할인 프로모션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포함됐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포함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을 감안한 것입니까?
    이것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을 빼고 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집계 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어때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 포함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입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공감해소 시민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남원이 고품격 관광지구나 그런 것을,

○전평기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특별케이스지 않습니까?
    이것 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빼고 했을 때도 이것은 저희가 금액으로 봐서 총금액이 4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평기위원   계획 대비 이것 빼고 증가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증가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담당 바뀌시고 직원분들 그쪽 분야에 열정을 바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부족한 것이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목표 이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전평기 위원님이 하신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위탁비가 얼마죠?
    주) 이랜드파크에 위탁비용이요.

○관광과장 이장근   금년도 예산 말이십니까?

○위원장 김정환   2016년도, 2017년도,

○관광과장 이장근   2017년도가 12억 2,6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 위탁비용이 12억 2,600만원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있는 2017년 체험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이 체험 프로그램 하시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 체험 프로그램도 그 위탁비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별도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체험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예촌이나 단체와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비로 예를 들면 거기에 요청이 있을 때 판소리 한마당이랄지 얼쑤 한마당이랄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같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박문화위원   아니,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위탁비용이 2017년도에 12억 2,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 비용에 체험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예산을,

○관광과장 이장근   별도로요?

○박문화위원   예.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운영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문화위원   운영은 위탁비용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과장 이장근   체험 프로그램의 강사와 판소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박문화위원   다른 예산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니요.

○박문화위원   체험 프로그램도 이 비용에서 쓰신 것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 비용에서 씁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12억 2,6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산출 내용을,

○박문화위원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비용이 12억 2,600만원 중에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잠깐만요.
    저희가 자료 하나 복사해서 드리면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올해 체험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온돌체험, 부채, 꽃 고무신 만들기, 판소리배우기, 서당체험, 도예체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하실 것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기본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고요.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요청이 있으면서 저희가 해 보면서 심사숙고해서 개발해서 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2지구가 시설이 있습니다.
    2지구가 같이 3월부터 같이 되면 그것을 연계하면서 여기에 왔다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2-3개 연계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탁비용과의 어떤 연관선상에 있어서 얼마를 프로그램 개발에 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이런 내용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자료를 세부적으로 꼬박꼬박해서 월에 얼마까지 계산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남원 예촌 2지구 조성 운영에 있어서 명인명창 전수관은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악연수원 이전 신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시립국악 연수원을 그쪽으로 이전 신축한다는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문화예술과 국악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수원이 노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을 현장감있게,

○박문화위원   노암동 연수원을,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것이 지금 인력이 있습니다.
    남원시 국악단의 단원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감있게 이쪽으로 와서 같이 전수명창관이 가시적으로는 안숙선 님이 남원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같이 운영하면서 뿌리적으로 교육적인 면도 있고 또 관광적인 면도 같이 연계하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시립국악연수원을,

○관광과장 이장근   부지 확보는 됐는데 지금 시설은 아직 안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수원 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춤판이랄지 얼씨구판이랄지 내부적인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박문화위원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도 부각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명인명창 전수관에 관한 것은 시립국악 연수원과 명인명창 전수관에 대한 차별화가 정확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시간에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시립국악 연수원에 대한 필요성과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예촌길 조성사업 예촌 3지구 보시면 지금 현재 광한루 북문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되어 있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언제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춘향제 이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5월 이전까지는,

○관광과장 이장근   5월 이전까지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가면 여러가지 문제사항이 있어서,

○박문화위원   거기에 실개천 그런 부분으로 오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실개천 조경도 하고 조형물도 있고,

○박문화위원   일방통행으로 되고 제일은행에서 들어가지 못하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심도있게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2014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6년도에 사업기간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죄송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남원트래블 라운지에 여행주제 및 무형유산 갤러리기행 및 전시를 병행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물레방아 갤러리 아까 말씀 하셨는데,

○박문화위원   그쪽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쪽에 합니다.
    그것을 어차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재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어서 여기에 트래블라운지를 설정해서 예촌의 예가람길 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문화예술과에서 북문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센터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라운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촌 2지구 조성·운영에 대한 예촌마당, 교방춤 기록관, 남원예촌 플랫폼, 관서당, 황희초당 이 부분에도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묘미를 살려야 되지 않나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전혀 2지구 조성 운영에 있어서 정말 활력화가 될 것인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그것을 위해서 조만간에 앞전 팀들과 관계되신 단체하고 해서 토론회도 하려고 자료까지 만들어서 여러가지로 하고 또 의원님도 초청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여기 남원관광지 관문 랜드마크 설치는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광한루원 주변 야간경관 조성 등은 19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건물을 보고 아까 예촌지구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야지만 분위기를 보고 거기에 조명을 한다랄지 하는데 물론 광한루원 담벼락은 있습니다.
    주변하고 연계된 또 특히 광한루원을 시설사업소에서 상가도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빛이 반짝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거기에 조성을 해 놓으면 이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19년도에 해 볼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상설문화 프로그램 및 공연 있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지금 2015년부터 2천만원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2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2억원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뒷 부분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9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상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원을 계속 쓰고 계셨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광한루원에 5,500만원 쓰시고 관광지 춘향테마파크에 1억 500만원, 연계방문으로 4천만원 합해서 2억원을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씩 나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올 한해 2017년도에 관광객 환영 취타대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인건비가 주로 있고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저희가 전략상으로 무슨 일을 얼씨구 판을 했을 때는 새롭게 개발하려면 같이 모든 물품이나 제품들 의상도 같이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새롭게 의상 구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관광객 환영 취타대는 그대로 신관사또 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대로 전년도 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3,500만원은 의상비라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아니죠.
    인건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입니까?
    시집 온 춘향이 길벗도우미 이것도 인건비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 관광지에 대한 운영도 다 인건비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거의 인건비이고 새로 개발하는데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의복비나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공연 양반과 상놈 의상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시나리오 개발과 이 부분은 추진실적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추진계획에도 넣었는데 작년에 연극을 개발하셔서 몇 번을 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저희가 한번도 안 했고요.
    작년도에 제안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 올해 3월부터 하려고,

○박문화위원   시나리오 개발했고 올해 의상장비 구입해서 이 부분에 공연을 하겠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공연하실 것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장소는 전용극장에서 한다거나 여건 봐가면서 분위기가 되면 다른 데도 연계한다거나 하고 지금 현재는 광한루원 전용극장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광한루원?

○관광과장 이장근   전용극장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광한루원 전용극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전용극장은 지금 현재 관광단지 내에 전용극장이 있고요.

○박문화위원   관광단지 안에 신규로 해 놓았던 신관사또 팀이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과장 이장근   새롭게 개발해 놓았죠.

○박문화위원   거기를 전용극장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광한루원에는 연계해서 일정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에 있어서 작년에 10억 확보해서도 사장시키고 불용되고 다시 또 19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시범노선 테스트베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박차를 가할 수 있겠나요?
    예산만 확보했지 작년처럼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잠깐 부연설명 하자면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2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3월에 시범노선을 전국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월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액션을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는 저희가 확보해 놓고 공모사업에서 되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크나큰 악재가 되겠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 국토부에서도 당초 자기가 예산을 올렸던 것은 아니고 예산처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것은 있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국토부 담당, 철도기술원 담당, 진흥원 담당, 환경부 담당, 남원시에서도 가고 도에서도 가고 해서 분위기를 맞춰서 토론회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되신다면 의원님도 저희 남원시에서 차를 한 두 차로 같이 가서 현장에서 여러가지 예산에 대한 실행여부, 여러 조건, 대안, 전략, 대한민국에서 하는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것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진행됐던 부분이고 시민적인 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산악철도 시범 도입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다.
    그 사례가 스위스 융프라우로서 그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정서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토론회나 설명회, 용역발표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참석을 하고 힘을 실어줬는데도 작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올해도 3월에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실컷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떠서 다른 지역에 이 시범 도입을 다른 지역으로 뺏기게 되면 저희에게는 이제 기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극단의 최선의 조치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한 가지 산악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원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있는데 대선공약이 전라북도 1월 30일까지 확정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대선공약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당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선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정치적으로 국책사업으로 대선공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관광과에서 금년에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이 잘 추진되어서 연말에 원만히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특히나 87회 춘향제가 전년도 같이 잡음있게 치르시지 말고 깔끔하게 춘향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악철도 시범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근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과의 업무가 막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쳐음 관광과가 생겼고 첫 관광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   86회 작년도에 춘향제 행사때 제전위원회하고 그러고 저러고 했던 사항들은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는 한 80%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조정관계는 하면서 선양회측이나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도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지금 1차 변론을 해서 저희 직원이 갔다왔는데 확정적으로 보면 한 90%까지는 이의없는 것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중재를 잘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광한루원 경외상가는 리모델링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은 시설사업소 관할이군요.
    그리고 87회 춘향제는 춘향제 사무국이 가동이 되었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저희 직원만 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1월 말까지 저희가 직원들 모집해서 2월 초부터는 신속하게 어차피 춘향제가 빨리 진행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에는 5월초에 춘향제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력 4월 초파일에 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5월 3일부터 5월 7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 87회 춘향제는 그 어느 춘향제보다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도 15억정도 서 있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서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도 예산액은 얼마였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작년도 예산액이 15억입니다.
    똑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하군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장종한위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가수 남원 노래했던 박현빈의 "춘향아!" 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2013년도에 우리 홍보대사로 됐대요.
    2014년도에 우리 남원시 홍보대사로 지정되었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이름이 있는 가수니까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책자가 달라서 못 봤는데 다른 책자 업무에 관련된 것이 있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추가자료요?

○양해석위원   예.

○관광과장 이장근   추가자료는 여기에 보충하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신 것을 추가자료로 내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 상설사무소가 광한루 경외상가에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설사업소에서 상가를 따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계획인데 의회에서 예산통과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그대로 쓴다면 별 문제 없지만 혹 변화가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3군데를 언급하셨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1안이 제일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양해석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연수프로그램이 낮시간에 아침부터 쭉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잠깐 있는 것이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양해석위원   소리체험관에 현재 여유공간도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간대도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3년 후에 안숙선 전수관이 광한루 옆에 지금 현재 예촌 2지구에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와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1안이 제일 낫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붕도 푸석푸석하고 그렇습니다.
    돈 좀 들어가겠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연수관광지 주신 자료에 보면 도비 15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적으로 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현장감있게 또 감사원에 지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의신청이나 한다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연수관광지 과거에 축소해서 다시 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감사와 우리가 도와 당초 허가받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축소해서라도 억지라도 어떻게 좀 끌고 가고자 했던 의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반납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저런 주변에 걸릴 것이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사항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민자유치에 대한 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거의 요즘에 경제적인 상황과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민자유치 이것도 가능한 내가 봤을 때는 한 90%가 불가능한 사항인데 그것을 억지로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데 주민들 반대도 많더군요.
    제 지역 관할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일부 조성해서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조성은 저희가 한다는 계획은 없고 유치를 하는 단계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발표는 못하지만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크게 저희가 그것을 한다고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서 명목을 찾는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 계장님도 안 계시니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춘향제, 그리고 사무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춘향제 5월 3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석달 반 남았습니다.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1월 중에 직원들 파견한다고 했는데 지금 규모를 조정중에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계획해서 지금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서 조만간에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발표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발표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전위원회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도 하고 여러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문건도 제작하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방 코앞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상설사무국 만들어서 운영하네 어쩌네 그래도 엄벙덤벙 사무실 있는 둥 마는 둥 싹 철수해 버리고 또 축제담당이 가서 전체 총괄로 아우른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원의 행정이 질서가 아직 없는 것이고 안 잡힌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혼란이 오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정립하십시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또 사무실 관계는 저는 거기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강변을 합니다.
    리모델링 계획에 보면 1동·4동을, 다시 2동·3동이 큰 것이죠?
    1동·4동이 작은 24평방이고 2동·3동은 48평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동·4동을 크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최종 사무실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동·3동을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입주하신 상가들이 트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불이익 본다고 트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막으면 8칸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8칸을 가지고 시설사업소에서 시장이 원하는 사업을 하시고 우리 춘향제전위원회는 그 자리 어딘가는 지금 장소가 어떤 동선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상가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가장 장애가 되지 않는 부위를 찾아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최적입니다.
    5,700만원 들여놓고 또 국악연수원으로 가고 또 거기의 기능은 소리체험관으로 가고 또 한 1년 지나면 명창의 여정인가 안숙선 소리관으로 또 옮겨오고 하여튼 몇 년간은 아수라장이 되겠다는 것인데 정립할 수 있으면 아우르고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싶어요.
    여러분은 자꾸 누구 뜻에 의해서 비워주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가고 그 부근에 자리잡는 것이 어떻겠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붕 떠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저희들은 춘향제까지는 그대로 지금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154쪽에 보면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내용에 보면 하단부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한복대여점 꼬까옷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어제 문화예술과에 업무보고때도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랜 얘기가 걸릴 것인데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촌이라고 그러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청와대 그 근방에 가면 북촌 한옥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중국관광객 계절에 상관없이 일본관광객 수 없이 밀려오면 여성분들은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기성복에 기성인들의 처녀들, 아주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관광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한명숙 위원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광지만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촌 1, 2, 3, 4지구에 5지구까지 또 요천 걷고 싶은 거리, 테마관광에 동선을 연결한다, 남원이 지붕없는 관광지입니다.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어우러지는 관광객이 500만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아기들 꼬까옷 입는 것 좋은데 성인들도 입고 애기들도 입고 남원에 그런 관광객이 누비고 다니면 뭔가는 보여주는 누군가는 욕심내고 찾아오고 싶어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근무했던 관광과장님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다른 데 동네에서 베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남원이 딱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남원에 예촌 1지구 한옥촌에 또 그 주변에 어우러지잖아요.
    어디 한옥을 임대할 수 있는 한옥 2지구에 자리를 잡는다거나 광한루 경내에 탈의실도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넓은 장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나는 옛날에 거기 한옥 2지구에 한식집 했던,

○관광과장 이장근   가나안 식당?

○위원장 김정환   가나안 식당 정도가 그런 용도로 쓰이면 용도를 잡고 접근을 하면 전체가 어우러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광한루에 어우러지는 생각이 듭니다.
    복장은 꼭 한복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오면 춘향이도령 복장을 하신다든지 남원의 상징적인 산내에 상징적인 남자 힘센 사람 그런 복장을 한다든지 흥부놀부 복장을 한다든지 남원 컨셉에 맞는 남원 분위기에 맞는 한복을 맞춰서 기성복을 대여해서 뭔가는 해 보는 발상을 금년에 해 봤으면 문화관광예산 속속들이 많이 빼다 쓸 예산 많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관광발전협의회 우리 시에서 직영 어려우니까 거기에 듬뿍 예산 지원해서 해 보는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최대한 계획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좀 의욕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또 문화예술과에 직원님들 합심해서 좋은 상품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지금 질의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먼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도비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놨거든요.
    감사원 감사결과 도에서 도비를 회수하겠다고 통보가 왔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통보가 와서 감사원 감사결과 보조금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사용된 도비 15억 7천만원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15억 7천만원에 대한 것을 전라북도에서 감사결과 재심의요청 불가피에 따라 도비 회수 불가피해서 이것을 상반기에 회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예산 세우면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회수해서 저희 시의 대책이 추경시 예산 확보해서 도비 반납하고 다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정말 도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 만큼 15억 7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회수를 하게 되면 미리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회수하고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이것은 감사원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체크가 되고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목에 대해서는 여러번 협의를 해서 이의신청해서 이것이 같은 국비나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묵인을 해 버린다면 괜찮지만 현재까지 협의를 해 본 결과 반납이 확신됩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매입비는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팔아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교부금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문제는 거기 연수관광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15억 7천만원을 도에 반납을 하게 되면 추경시 예산확보, 추경예산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그러면 계속 지적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미리 추경 확보해서 반납을 하는 예로 전제를 한다고 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그런 예산 확보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라북도와 협의한 내용은 없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아직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냥 대책으로 지금 세워 놓으신 것이네요?

○관광과장 이장근   대책으로만 세워놨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회수통보가 오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례가 정말 남원시에 크나큰 문제점을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미처 질의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 실적은 2016년까지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공동연계사업에 대한 부분만 나와있습니다.
    지금 2017년 우리 남원시의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자체적인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나요?

○관광과장 이장근   관광개발조합도 이제 예산은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은 그런데 그곳에서도 업무보고도 하고 회원들을 임의로 맡아서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고무적인 것이 사업하는 안건은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준해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히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2017년 자체사업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세부적인 것은 연계사업 안건 4건은 나와있는데,

○박문화위원   지금 연계사업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금액에 대해서는 지리산 관광개발이 연초이고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안 되어서 되면 바로 위원님한테 가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옷이 몇 벌이면 몇 벌 금액 얼마까지 해서 자료를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직은 16년에 마무리되고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총괄적으로 예산내역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원에서 관광순환도로가 남원에서 백원 들어가고 장수에서는 50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 세부적인 명목에 대해서는 다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관광순환로 조성에 있어서도 2016년 9마을 데크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관광순환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어디라고 그런 것은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어디라는 것은 저희들도,

○박문화위원   안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근   금액에 맞춰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에서 50원 주는데 저희가 200원 짜리를 선정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하신대로 무엇무엇 세부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못다한 얘기를 잠깐 한 두마디만 멘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천 걷고 싶은 도로는 이번 보고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1시군 1대표 관광지,

○위원장 김정환   거기에 그냥 묻혀 가는 것이죠?
    아까 설명 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관광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 할 말을 한 말씀 드리면 요천 걷고 싶은 도로계획이 0.8키로미터입니다.
    800미터인데 그 도로가 앞으로 춘향교에서 광한루까지 800미터 거리가 1차선화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거기를 우리 취타대라고 그러나요?
    신관사또 행차대열이 거기를 가지 않는 취타대를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가야 되죠.

○위원장 김정환   우리가 남원에 상징적으로 그 행사를 생각하면 거기는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앞으로 2차선이 되었을 때 거기를 갈 수 있다고, 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그 취타대 규모로 봐서 거의 5-60명 혹은 6-70명이 통과하는데 그동안에 통과할 때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그 뒤에 오는 차는 전부다 올 스톱입니다.
    지금 상태는 1차선 편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천의 수질은 보장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녹조현상 내지는 오염이 되는 것이 광한루 유입이 된다거나 그리고 또 그 물이 실개천을 흐르면서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수원 화성에 가면 코끼리 열차를 운영합니다.
    물론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연결하는 동선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로서 관광입니다.
    남원이 잘 이 상태로 아우러지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코끼리 열차가 간다고 생각하면 시내를 누벼서 요천교 승사교를 거쳐서 노암동 앞 도로를 거쳐서 테마파크로 가서 여기저기를 거닐고 춘향교를 거쳐서 광한루 주변을 상당한 시간을 아우르고 갈 것입니다.
    요천 1, 2, 3, 4지구를 간다고 하면 그래서 남원에 꼭 동선때문에 광한루에서 테마파크까지 가는 동선때문에 자꾸 그것을 강조하고 실개천을 만들고 단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38억원입니다.
    규모있는 예산 가지고 뭔가 대체발상을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자꾸 계속 논란이 되어서 참고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사항은 혹시 다음에 3월에도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업무를 질의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3월, 4월도 있습니다.
    춘향제가 오기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로 잠시 시간 할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금번 인사로 저희 교육체육과에 두 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계장 양노식 계장입니다.
    체육시설계장 이성근 계장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2017년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쉬운 점에 "혁신특구사업 일부 행사에 추진에 대한 소통부족으로 다소 홍보효과 미흡." 이렇게 쓰여있고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련시설 수요대비 설치 다소 부족, 여성센터의 노후 기자재와 시설물에 대한 수강생의 불편과 시설관리의 어려움." 아쉬운 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혁신특구사업은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시마다 저희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소통,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홍보가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체련시설은 사실 많이 방치되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매년 절반도 그렇게 수요를 충족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여성문화센터는 저희가 출장을 갔는데 올해부터 우리 교육체육과에 흡수해서 평생교육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쉬운 점으로 내놓은 것에 대한 2017년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그 부분을,

○박문화위원   여성센터 노후 기자재와 시설물로 인한 수강생 불편과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기자재나 시설물에 대한 불편을 어떻게 2017년에 해 주시는가 그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2017년 여성문화센터의 경우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노후 물품 기자재를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박문화위원   추경 확보해서 이런 부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체련시설은 1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치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특구사업 관련도 저희가 행사업무 추진시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홍보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련시설의 수요 대비 설치 다소 부족은 2016년도에 나온 결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예산 확보를 미리 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2016년 결산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여성센터 노후 기자재와 시설물에 의한 수강생 불편은 올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혁신특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교육청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소통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교육청 입장에서 서운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 입장에서,

○박문화위원   행정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넣어놓은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를 써놓을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또 미흡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굉장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업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협의나 소통이 부족해서 홍보효과가 조금 부족했다, 다소 부족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행정과의 소통의 부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업무에 대한 계획에서 내용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혁신교육특구는 저희가 4년간 시비 3억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청에서 2억원을 확보해서 5억원으로 사업을 4년간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사업의 입장에서 4년간 하는 입장에서는 커다랗게 크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학교별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활력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홍보효과 부족하다, 소통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일하는 측에 있어서는 행정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는 그런 뜻으로 다시 말해서 추진성과가 적다는 뜻이 아니고 홍보효과가 조금 미흡했다, 그런 뜻으로,

○박문화위원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그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혁신적인 부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지금 내고장 학교 보내기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산 확보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몇 년도부터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도에서 지원해 줘서 온 것은 한 4-5년 정도,

○박문화위원   4-5년 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도에서 지원이,

○박문화위원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4-5년정도 으뜸인재 육성사업 계속 5억 3천만원이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4-5년동안 이 금액으로 비슷하게 진행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은 4-5년동안 한번도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수업에 있어서, 이 육성사업에 있어서, 위탁업체 선정도 몇 번 바뀌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올해 해서 7년차입니다.
    7년차인데 처음에 스카이에듀에서 2년하고 종로학원에서 2년하고 스카이에듀에서 또 2년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박문화위원   스카이에듀에서 4년하고 종로에서 2년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합해서는, 연속해서는 안 했지만 4년, 2년을 했는데 우리 지금 영수 심화사업 또 융합사업 그런 논술, 컨설팅 그런 사업을 하니까 바뀌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우수학생을 대학입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사업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정시에 시골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자세하게 다시 이것은 담당자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 업체도 이번에는 스카이에듀로 되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담당자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교육체육과로 옴으로써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3억 5,800만원은 새일센터 5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나 추진실적이 지금 내용에 나와있고요.
    앞으로도 추진계획에도 나와있는 것에 맞춰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이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활력화를 만들어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정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우리들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어떤 센터라는 확립을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모든 상담과 새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평생교육 담당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은주 계장님, 작년에도 엄청나게 업무에 있어서 잘 했다는 칭찬 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도 작년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열심히 하셔서 대박을 터트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롭게 새로움을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에 대한 투자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교육청에 관계는 어떤 관계로 봐야 됩니까?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아래로 봐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보완도 보완이고 협력도 협력이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완과 협력을 하는 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남원시가 지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비교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 결과에 대한 효과성은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요.
    그리고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타 시군에 비해서 성과가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활동과 지역공동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금 덧붙인다면 혁신교육특구와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운영과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 교육에 어떤 교육을 하는 쪽에서의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연찬을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 실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만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쪽 이야기만 듣고 옵니까?
    아니면 이쪽 의견도 개진을 하고 서로 도출된 제안된 주제를 가지고 도출해서 반영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일부 반영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쪽에 반영이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박람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주로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작년 10월이었나요?
    진로직업 체험센터 박람회라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박람회를 했는데 46개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이 한 3,700명 참여를 했는데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 천개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이 너무나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1회 했죠?
    처음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도 10월 중에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했듯이 전년도에 조금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춘향장학재단에서 1천만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더 증대시킬 것인지 참여인원을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직접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실무 협의회때 고민을 해서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세대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요즘 3-40대 쪽에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전북의 별 예체능 기술인재 양성사업에서 지금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있고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6년도에 했던 학교가 있고 또 새로 선정된 학교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전년도 16년도에 없었던 남원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중앙초, 용성초 이런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전년도에는 월락초 롤러, 노암초 테니스, 용성초 유도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남원초 관현악단, 중앙초 배구, 용성초 유도해서 용성초가 전년도에 선정이 되고 올해도 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원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직접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끝났습니다.
    지원기간이요.
    그래서 이번에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연계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월락초 롤러를 했고 테니스를 했고 테니스부가 있고 유도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학교에 관련 클럽이 없으면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으로 가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국악 관현악단의 경우 저희가 남원초에서 육성을 하고 중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국악고가 있는데 이번에 용성중학교에서 창단을 했습니다.
    국악고등학교를 창단을 해서 춘향장학재단에서 1,500만원, 도 교육청에서 1,500만원으로 해서 3천만원으로 창단식을 갖고 올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배구나 유도는 일반적이어서 각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차피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능기술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중고등학교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결국에 초등학교 조금 알만하니까 중학교 가서 이런 단체가 없고 클럽이 없으면 타 지역을 가거나 중단되거나 단절되거나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예를 들면 롤러같은 경우에도 단절이 됐는데 특색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3천만원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공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계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거점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거점하고는 종목이 안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테니스, 유도,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테니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테니스하고 롤러는 종목에 들어가 있고요.
    유도는,

○전평기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연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최대한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남원장학숙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당직사감하고 미화원 채용계획이라고 했는데 미화원이야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당직사감은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고정으로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감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감 1명으로 밤낮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 야간으로 해서만 당직사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낮에는 서울사무소 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감의 자격기준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감이 역할을 잘못하면 안에서 젊은층들 청년층들 사건사고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감이 폭행이나 폭언을 한다든지 저녁에 순찰을 제대로 못돌아서 학생들 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75페이지 평생학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아동센터 여름철과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죠?
    겨울철 말고 경로당 운영 말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동센터, 경로당 관련은 여성가족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저희는 한글학당,

○전평기위원   한글학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한글학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동에 있는 아동센터를 보면 아동센터에서 하다가 겨울철 경로당이 운영되면 경로당에서 마을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영의 묘죠.
    제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참조하셔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중입검정고시를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명이 합격하면 요즘 7-80대 되신 분들의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대단한 성적이고 대단한 노력이고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정고시를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되어 있는데 아동센터에서 경로당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기초부터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 다시 원위치로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참여를 않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물론 제가 봐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별로 다 산재되어 있고 이것을 같이 어느 한 지역으로 모이게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이디어 창출을 하셔서 이분들을 신장할 수 있도록 중입검정이 아니라 중졸 할 수 있고 아니면 고입검정까지 할 수 있는 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글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렇게 나오니까 읍면동에서 운영할 수는 없고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여기까지 나오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읍면동에서 한 두명을 데리고 운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그분들이 평생학습관에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한다고 탓을 하고 지적하고 이것이 아니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동안에 학생으로 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거점 K-스포츠클럽 운영 공모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운영종목으로 엘리트 종목으로 4가지 종목에 생활체육 엘리트 종목 4개, 인라인롤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종목별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회원모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있고 2월 12일까지는 선수, 지도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탁구클럽이 있다든지 탁구클럽도 한 두군데가 아닐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복싱도 지금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직장수,

○전평기위원   그래서 엘리트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지도자, 선수, 엘리트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요.
    이 종목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3-4년 뒤면 TV에서 중계 나올 수 있는 남원 선수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빠진 것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과장님, 교육체육과 과장으로서 교육체육과 전 직원들이 1년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진 것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장학숙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직원이 5명인데 서울사무소는 사무소가 같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1명은 파견근무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파견근무는 안 하고요.
    서울사무소 직원이 저희 시청 직원이니까 예산관련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직접 함께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여기에 관리인원이 교육체육과 직원이 1명이 들어가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가 서울장학숙 운영 관련 담당자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했고요.

○장종한위원   교육체육과에 1명이 서울장학숙의 담당자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종한위원   저는 관리인력에 5명이 직원이 서울사무소 직원 하나, 교육체육과 직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어서 파견근무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사감은 2명을 뽑아서 격일제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미화원은 1명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종한위원   거기 총인원이 지금 68명인데 그럼 100% 다 찬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인생 100세 함께 하는 평생학급인데요.
    자격증 취득반이 있는데 거기는 자격증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7년도에 자격증 취득과정은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체조 자격증하고요?

○장종한위원   체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화장품 관련 자격증이 있고요.
    한식 조리 이렇게 3개 과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도에는 무엇무엇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바리스타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사, 캘리그라피 3개 과정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자격증을 몇 분이나 따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땄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취업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취업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다면 자격증을 따서 취업까지 교육체육과에서 알선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새로 일하기 센터를 여성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평생담당에서 흡수를 했는데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다면 자격증을 딴 것 만으로도 뿌듯한데 또 취업까지 알선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렇게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추가자료 서남대 정상화 대책 마련인데요.
    이것이 3월 안으로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6월로 연기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상시 컨설팅이 12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져서 1월 12일에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기여자가 선정이 되면 교육부에서는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아니고요.
    재정기여자가 선정이 되면 연기신청을 한 것을 고민을 해 보겠다, 유예를 둘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장종한위원   재정기여자가 사실상 미약하잖아요?
    그만큼 돈이 없잖아요?
    예수병원이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수병원 컨소시엄에서 자료는 제출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검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자료를 요청한, 미흡으로 통보하면서 보완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가 1년 이상 서남대 정상화때문에 남원시민들이 교육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했고 또 전체시민들이 가서 했고 그런데 이것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남대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3개 단체에서 냈던 정상화 대책 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채택한 안이 있다는 얘기 입니까?
    방금 1월 12일에 통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3개 기관 정상화 계획서를 컨설팅을 마치고 통보를 한 것인데 예수병원 컨소시엄 컨설팅은 결과를 미흡으로 통보를 했고요.
    명지의료재단하고 구 재단측 결과는 부적정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은 제외가 됐고요.
    미흡으로 통보된 예수병원 컨소시엄측에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완해서 다시 낼테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일단은 정상화되어야 선정이 되어야 다음에 연결이 됩니까?
    여기 의대 인증평가라는 것은 이것이 전제하에 되는 것입니까?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의대 인증평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서남대측에서 재정기여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니까 연기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인증평가기관에서는 그것은 별개다, 서남대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의료대 있는 데를 다 하거든요.
    그것은 별개라고 해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재?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받아주지 않고 지금 현재 그래서 서남대측에서 명지대하고 예수병원측 자료를 취합을 하고 제출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1월말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불안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상황에서 누가 대처를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인증평가 관련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여건을 갖추고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재정기여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으니까 연기를 해 줘라 그런 것이고요.
    교육부측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재정기여자가 지금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E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서남대측에 의하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재정기여자가 나타나면 유예를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은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니고 말씀이고 서남대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E등급은 어떤 등급입니까?
    어떤 정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E등급은 A,B,C,D,E로 해서 최저등급이고요 .
    인증평가에서 E등급을 한번 받으면 다음 해에 2018년도에 모집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E등급을 받으면 폐과가 됩니다.
    그것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것이고요.
    구조개혁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구조개혁법은 학교 전체가 하고 그것도 E등급을 받으면 구조개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6번이나 E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조개혁법에 의해서요.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해서 평가가 된 것이고요.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6번이나 E등급을 받았는데 E등급을 두 번 받는다고 하면 폐교가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현재 부실한 실정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김정환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다른 것 한 두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지금 작년, 금년 12억원 예산 확보를 해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앞으로도 땅을 다 사려면 13억원이 추가로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 추경이 있답니다.
    재원도 좀 있대요.
    13억원 확보해서 땅은 금년에 다 사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은 10필지에 대해서만 일단 저희가 하고요.
    아까 보고했듯이 문화체육센터 2면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문화체육센터 1면이라도 먼저 거기를 부지를 확보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한다고 해 놓고 왜 갑자기 체육공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춘향골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 병행해서 하는데 일단 춘향골 체육공원은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들어와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자꾸 집중 안 하니까 이것 건드렸다, 저것 건드렸다 하니까 마냥 늘어지는 것이죠.
    알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원장님!
    유소년이 이번에 1,400명이 유소년축구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그런데 25개팀인데 사실상은 50개팀 이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을 못해서 25개팀만 전지훈련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이 2면 정도만 더 있다고 하면,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앞으로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환   177쪽에 거점 K-스포츠클럽 아까 질의 주셨는데 일정으로 보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일정으로 보면 다급하고 조급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예산이 거액이 9억원이 확보가 되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발할 때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법인도 설립하고 운영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그 내에서 종목별로 예산 배분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을 잘 갖추고 출발하십시오.
    또 돈 들여놓고 소리도 나고 욕심도 내고 이런 부류들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경고성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0세 함께하는 평생학습은 금년이 초기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부서하고 여성센터부서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인력이 얼마나 보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근무장소의 이질화된 이원화된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이원화뿐만 아니라 교육장소가 여기 저기 또 우리 23개 읍면동에 산재가 되어 있는 교육장화 되어 있다시피 해서 담당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담당계가 문제가 아니라 담당과장께서 특별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이 기존의 인력보다 몇 명이 더 증이 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계장 1명하고 직원 하나, 공무직 그렇게 1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직원이 2명을 그쪽으로 계장님이 가시고 2명을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1명을 보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계장 목도 보강 받아야 맞는 것이고요.
    평직원이라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거기 상담사?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상담사하고 설계사하고 해서 6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원도 방대해지고 또 근무장소도 너무 방대해져서 뭔가는 누군가는 관심있게 지켜 봐야 할 것 같아요.
    담당계장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주 근무처가 어디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담당계장은 교육체육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자가용 관용차를 하나 사줘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위원장 김정환   전용차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포터차로 구입이 되었더라고요.
    다음에는 승용차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 잘 운영해 보시고 조직진단하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력하게 통합이 안 됩니다,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해마다 조직진단해서 다시 편제하겠다, 그런 언질의 말을 했습니다.
    따지기식이 아니고 실제로 해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여성업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원화된 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평상시에 주장했던 내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실무진에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잘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1년동안 해 보고 조직진단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조직진단을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한데요.
    의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고로 아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편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대책에 있어서 참 저희가 남원시민 정서상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정상화에 대한 부분은 별개이고 내부에 의대 인증평가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화 속에 같이 의대 인증을 같이 넣어서 이야기가 계속 되어 왔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서남대가 굉장히 의대 인증평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완전히 서남대 의대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정상화계획서에 자료를 보면 교육부에서는 5가지 이행조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행정에 330억 보전과 법인 정상화, 대학 특성화 계획 마련하고 학사구조개편을 하라, 그 다음에 5가지에서 학생지원 교수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5가지 이행조건을 정상화 계획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당성 분석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거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도 거부가 되어 있는 진행에서 다시 1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이 별개로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하고 관련된 부분이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계획이고 의대 인증평가는 법 개정으로 2017년 3월까지 의무적 인증을 받아야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의대 인증평가를 3월말까지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미 신청을 했고 자료는 1월말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1월말까지 자료 제출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직 안 하고 의대는 예수병원이나 명지대와 관련이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에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도 취합 중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1월말까지니까 1월말까지 서남대측에서는 제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의대 인증평가에 대한 부분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문제 정상화될 때부터 의대 인증평가를 내부적으로 받지않으면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인증시 1차 정원 100% 모집정지가 되고 2차도 E등급 받게 되면 폐과 폐지가 된다는 것을 내부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정상화하면서 다시 또 의대 인증평가를 다시 또 기한을 연기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연기 신청을 요구하겠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남대측에서는 1월 말까지 제출을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또 자료로 봐서는 E등급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면을 하려고 다시 말해서 재정기여자가 선정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연기를 해 줘라,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연기 요청하고 재정기여, 그러면 재정기여가 있으면 시설교육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부분때문에 재정기여를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명분으로 그렇고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교육여건 의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했으니까 교육부에서 재정기여를 아직까지 안 해 줬으니까 연기를 해 줘라,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박문화위원   여기는 재정기여만 목 매고 있고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에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교수, 학생, 시설, 교육 등 이러한 것이 인증평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 정상화 작년부터 준비해 왔으면 저는 재정기여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상화에 있어서 계획서 제출에 행정에 330억 보전이 됨으로서 정상화 계획이 되는 것이고 의대 인증평가는 정말 학교에서 이 부분은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상화 계획서에 나왔던 부분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내부적으로 이것은 되어 있던 내용인데 학교에 자발적인 이런 부분 노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료를 보면서 정말 통탄하고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학교측에서의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더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교측에서는 재정기여자가 일찍 선정이 됐으면 그 돈으로 개선을 했을 텐데 못했다 그런 뜻이고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그 내용도 알겠지만 재정기여 나오기 전에 교비 전입금 60억 나올 때부터 이 부분을 했어야죠.
    그 학교에서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교 자체 일인데,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주장의 한계도 있고 답변에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까 설명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아마 시민들이 알고 공무원들도 알게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정상화 대책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서남대에 자체적인 의대 인증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 결과 기존에 명지의료재단에서 60억 기 출연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갔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도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교육부에 5가지 이행조건에 의한 부분에서 재정기여를 이제 와서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통탄하고 개탄할 노릇입니다.
    저 이 부분에 답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와 평화의 집 폐쇄에 따른 대책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담당 변동이 있었습니다.
    복지행정담당 박미자 담당입니다.
    자활지원 이지현 담당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추가 자료입니다.
    평화의 집 경과보고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당사자와 보호자, 지역사회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집 경과보고 및 우리 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집 현황입니다.
    법인명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이며 법인 설립 허가일은 1995년 6월, 평화의 집 시설 신고일은 2007년 5월입니다.
    입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40명에 현원은 23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1명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정원 27명에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시설 내에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퇴직자 제보에 따라서 수사가 착수되었으며 3월 15일 남원경찰서에서 시설을 압수수색하여 같은 해 5월 16일 종사자 및 거주장애인 조사 및 CCTV 분석결과 폭행이 있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내용은 현재 구속 4명, 벌금 2명, 법인은 기소유예 등 법원 최종판결로 지난 12월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우리 시에서는 거주장애인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에게 사건경위 및 사과를 하였으며 해당시설 거주인 29명에 대해서 현재 전원 조치 중에 있으며 현재 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대학교 교수회 세 명의 심리상담전문가를 2개조로 편성하여 심리상담 및 개별욕구조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원장 자진사퇴 이후 원장 1명, 간호사 1명, 생활복지사 7명을 채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 향후 대책방안입니다.
    거주인에 대해서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립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및 가능자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 입소시설 연계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유료시설이 전국적으로 20개밖에는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탈시설을 위해서 2016년 8월 9일 주간보호센터 1개소를 수리했고요.
    2017년 체험홈 운영을 위하여 부영 1차에 25평아파트 한 채를 지난 1월 6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체험홈 운영 전 기능보강사업을 1월말까지 완료하여 2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자립생활 실태 등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조환익 과장님!
    주요업무 결산 및 17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한 두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입니다.
    지금 현충시설물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세요.
    현충일은 주로 산내, 운봉, 인월 그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5군데 정도 수지에서도 하시고요.

○장종한위원   그런데 수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조화도 구입을 하고 모든 시설을 자기네들이 했는데 6.25참전용사들이 연세들이 80세가 다 넘으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모든 관리를 수지 발전협의회나 아니면 수지면 이런 데서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저한테 제안을 해서 수지면에 한번 건의를 드려봤더니 발전협의회에서는 못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도 연세가 85세 이쪽저쪽 되다보니까 도저히 앞으로는 힘에 겨워서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수지면하고 상의하셔서 어차피 시설물을 갖춰놓고 현충일에 행사마저도 안 한다고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때도 한번 전년도에도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종한위원   열의는 대단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분들은 무엇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앞전에 저도 지역이기 때문에 행사에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가서 보면 기념품과 점심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점심하고 기념품은 선거법상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법상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인데요.
    과장님께서 내년까지 100% 다 읍면동은 하실 계획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필요인력이 부족한데 금년에 부족인원을 어떻게 선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이 다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사부서와 합의하셔서 일단은 필요한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만 주민센터 복지허브화가 추진이 될 것 아니냐 싶어서 결론은 사회복지직을 더 뽑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야지 이것이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해서 100% 다 주민센터 복지허브화가 추진이 되는데 그때 가서 인력을 선출한다고 하면 이미 그때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부터 준비를 하셔야만 원만하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작년도까지 추모공원은 100% 다 완료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00% 다 완료가 됐는데 김주열열사 추모회에서는 요천로를 김주열로로 주소를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어차피 그것은 민원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과와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승사교 옆에 김주열열사 흉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장종한위원   흉상이 있는데 보기에 너무 연약해요.
    흉상을 키우든가 아니면 동상으로 격상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김주열로로 명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요천로지만 김주열열사 흉상이 우리 과장님도 관심 있으시니까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흉상을 키우시든가 아니면 동상으로 격상을 시키시는가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가 작년 12월에 임원진들이 다시 개편이 됐었거든요.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전을 공원화가 완성이 됐으니까 공원쪽으로 이전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논의해 보겠고요.
    김주열로는 승사교에서 금곡교까지 2001년도에 지정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장종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정만 해 놓고 애당초에 그때 2001년도 그때 지정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소명은 요천로입니다.
    그것은 민원과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김주열로로 도로명을 바꾸려고 보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쪽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주소명은 그대로 두고 도로명만 하는 것으로 대충 김주열열사 추모사업회와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열열사 추모회 회장단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김주열열사 흉상도 어떻게 차라리 김주열열사 공원 부지가 약 1만평 정도 되니까 그쪽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규모가 적어요.
    그러니까 옮길 때 격상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도 주요 업무결산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약자들 장애인 그리고 노인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과장님, 전 직원분들이 항상 신경쓴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것만 더 채워져야 되서 정말 파도 파도 끝없는 샘물처럼 그 욕구가 끝이 없다,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016년도 업무결산 보고받으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에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는데 가장 크신 것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및 행복한 시민의 삶 구현을 하겠다고 큰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하신대로 2017년도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만족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민들과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복지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다 되고 읍면동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복지 허브화를 추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큰 금후계획에 있어서 지금 예상되는 것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 복지허브화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족한 인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본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려면 저희들이 기본형과 권역형이 있는데 최소 3명으로 한 팀을 이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동지역은 완료를 거의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읍하고 면지역은 권역형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자나 수요자분들이 적기 때문에 권역으로 묶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본 결과 인력이 부족한 그 팀을 만들려면 부족이 예상되서 한번 인사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는 거점으로 권역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인력 부족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서 하는데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도 세 명이 한 팀이 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할 수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이야기를 할테니까 인사계에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이런 저희 복지허브화 추진이 순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진짜 부족한 분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저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복지급여 누수방지를 하겠다고 금후계획에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그동안에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들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전달체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시는 내방객 위주로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가서 신청하고 내가 필요한 서류 저기하고 그랬는데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을 복지거점지역으로 해서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정착이 되면 그런 것들이 민간자원이나 민간단체나 연계가 되어서 지금 읍면동까지 264명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읍면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우리가 부족한 인력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읍면동에서 부족한 인력들은 사회복지협의체에 있었던 그런 인력들하고 같이 연찬하셔서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대상자를 받지못한다면 다른 사회복지협의회나 연찬해서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96페이지에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은 빈곤 탈출이죠.
    탈수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예년하고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상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작년에는 29세대가 탈수급을 했는데 20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실적에도 나와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탈수급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나 다음에 주요 업무보고받을 때는 많은 분들이 빈곤 탈출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셔서 저희는 타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남원 주민복지과에 희망복지, 그리고 긴급복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에서 하면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가지고 매일 나가서 찾아갈 수도 없고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이 장날 5일장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행정에 한계가 있을 텐데 사회복지 밑에 하시는 협의체랑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될 수 있도록 자주 연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의 한계는 같이 맞춰서 저희만 할 수 없는 거니까 같이 부족한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일장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찾아가서 사례 발굴을 했을 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 말씀대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를 발굴하면 종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금년에는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기관 단체해서 소통을 강화해 보려고 생각하고 그 분들과 수시로 만나서 논의도 해 보고 우리 남원시 사회복지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금년 한 해에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주 실무자들하고 과장님, 각 과에 실무자들하고 연찬이 많을수록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조직이나 일방적인 하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렇다면 더 좋은 제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하고요.
    저희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 중에 작년에 복지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빠져있어요.
    사업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올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빠져있다면 꼭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 상반기 하반기 작년에 1회에 그쳤다면 한번 더 왜냐하면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줘도 부족한 부분을 저희는 계속 찾아야 되고 정말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저희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챙겨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 업무보고 받으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 총무위원님들도 귀를 열고 잘 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전년에도 저희들이 4월에 1회, 2회 실시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여러가지로 전반적으로 작년에 발단된 것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있는 23명에 생활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잘 케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은 탈시설을 위해서 체험형 그룹홈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립이 안 되는데 혹시 저희가 체험동에서 시설을 하면서 3년이상을 하면 시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어디 이용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체험홈은 시설에 거주하면서 사회복귀시설 전단계로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한번 나와서 거기에서 숙박을 같이 하면서 영화를 보러간다든지 아니면 마켓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체국을 공공기관을 다녀본다든가 해서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전초적인 그런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차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심리상담과 욕구조사를 한번 해 봤었는데 지금 현재 23분 중에서 한 서너명 정도는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가능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을 하다 보면 저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평화의 집을 가끔 수시로 가서 원장님하고 대화도 하는데 많이 상당히 밝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환경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 보고 말하자면 가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정착이 되면요.
    그런 시설로 한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우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여기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일상생활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귀하기 위해서 전단계에서 3년을 있고 사회로 복귀를 해야지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오면 예를 들어서 3년동안 사회 복귀하기 위한 준비단계인데 준비단계를 해서도 내가 사회복귀로 못 가면 다시 시설로 가서 더 케어를 받거나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체험시설 아니면 무슨 시설 그룹홈 중에 한 군데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공동생활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체험홈이고요.
    체험홈은 시설에 거주하면서 그 시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은 별도로 지금 대형시설이잖아요?
    그러면 3-4명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개념은 똑같은데 3-4명이 소규모로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시설로는 못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을 잘 선택해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전 단계는 충분히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 정상인들하고는 몰라서 3년의 시간을 보고 안 되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서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공동생활과정같은 것은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사회로 나가거나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그 부분들 공동생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체험시설로 가야 될지 그 대상자들을 잘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거기 지적장애인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장애는 유형이 있는데 보면 지적장애인인 특성상 지금 평화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1·2급 중증장애인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설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전주 자림원 사건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폐쇄하기 까지는 3년이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생활가정을 8채 전주시에서 구입해서 전주시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 인프라가 많으니까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주는거죠.
    운영비같은 것만 대주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거기가 백 몇 명이었는데 맨마지막에 그러니까 전국대책위원회나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전주시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림원 사건같은 경우는 탈시설이 아닙니다.
    가능한 사람들은 물론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했지만 그 부분이 나중에는 그 대형시설을 30인 시설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소규모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교쪽에 그런 제기해서 중증장애인시설을 지어서 그쪽에 이주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어서 그것도 제가 대책위에 그것이 탈시설이냐 그런 것도 제가 반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주인을 최우선시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우려했던 것도 지금 현재있는 23명의 저희 생활시설 이용자 중에 정말 중증 1·2급을 받아서 시설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서 탈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룹홈이나 체험시설이 맞다, 이것이 답인 것처럼 저희가 해 놓고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을 거기에 모셔놓고 저희가 하는 이런 병폐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그분들에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전단계가 충분히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잘 케어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주열로 이야기는 아까 나왔으니까 그 흉상관계 그 주변 여건 사이즈로 봤을 때는 작죠.
    그런데 아까 그것을 김주열로 추모공원 그쪽으로 옮기신다고 그러셨었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지금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마산에 동상이 하나가 있고 우리 남원시에 하나 있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회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 부분까지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애는 것보다 그것은 그 자리에 두고 작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상이 되든 흉상이 되든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추모공원에 하나 다시 더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추모공원에 가져다 놓으면 너무 작아서 왜소해서 작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승사교에서 넘어오면 보이는 위치이고 또 거기에서부터 김주열로 물론 행정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지만 민원과에서는 명예도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일단 공식적은 아니지만 또 우리 사용하는데는 그렇게 두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새로 제작을 해서 공원에 놓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집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무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것보다 지금 여러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처음에 폐쇄를 하겠다고 했다가 있는 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어렵게 만든 시설이니까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때문에 또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처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자연석회의를 지난해에 한 4회 정도를 했습니다.
    전국대책위와 법인 그리고 새로 오신 평화의 집 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우선 탈시설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룹홈이나 체험홈을 한번 설치·운영을 해 보고 폐쇄는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 "아무때나 폐쇄는 할 수 있으니까 개선방향을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인들이 마땅히 갈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국에 유료시설이 20여개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두 분같은 경우에는 집에 자제분들을 모시고 갔다가 열흘만에 새벽에 평화의 집에 놓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케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새벽에 문자로 여러가지 안 좋은 그런 것도 보내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야 언제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그런 행정처분을 당장 한다거나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종사자들도 교체를 거의 다 했거든요.
    한 9분 정도를 교체했는데 그분들 또한 직장에 대한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상존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자연석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고,

○양해석위원   폐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반적인 공감대가 되면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폐쇄할 것이면 냉정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폐쇄가 힘들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체험홈 남원시에서 하는 것과 한기장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체험홈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부영아파트에 계약을 했고요.
    한기장에서는 공동생활 그룹홈, 체험홈을 이용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나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체험홈은 일시적으로 주말에 이용한다든가 주중에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룹홈이나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로 거기에서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을 떠나서 아파트에서 두 세분이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일단은 체험홈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체험홈을 공동생활이나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체험홈을 통해서 그룹홈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23명 중에 몇 명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분들 중에 경증있는 분들만 해당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경증있는 분들은 체험홈이든 그룹홈이든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수용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지금 중증에 계신 분들이 갈 데가 없고 어려워서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평화의 집에 계신 분들은 거의 경증은 안 계시고요.
    거의 1·2급 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2급 중증이면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시설이 있을 텐데 다 차있다든가 또 그런 부분을 받아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무료시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그런 데는 무료시설, 저희 대산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은 무료시설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집은 유료시설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37만 8천원인가를 본인들이 내고 저희들이 26만 8천원인가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전국적으로 유료시설은 20개밖에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체험홈 우리가 하는 것 만약에 여기에서 운영비는 남원시에서 다 대야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체험홈 남원시에서 계약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인가 들여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건물만 구입을 하고 건물하고 기능보강사업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비는,

○양해석위원   평화의 집쪽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평화의 집쪽에서,

○양해석위원   관리비나 전기료라든가 공과금까지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간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해 보고 괜찮은 분들은 한기장에서 바로 옆이네요.
    얻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까?
    상당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는가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체적인 그런 어떤 것이 1명이라도 탈시설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23분이 계시지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탈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한기장 쪽에서는 그룸홈에 이어 체험홈을 1동을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더 확대해서 아파트든 어떤 공간을 얻어서 계속 그렇게 확대를 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3명 중에 3명이 했는데 괜찮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부분들이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면 저희 시에서 그룹홈이나 공동생활시설을,

○양해석위원   우리가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양해석위원   우리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평화의 집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한기장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기장 평화의 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떠안고 우리가 다 이것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한 채만 들어가겠어요?
    앞으로 그것이 확대되면 몇 채가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시비로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그것이 탈시설화 할 수 있는 여력이 그 분들이 가능했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시설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관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 우리가 떠안고 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고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속 우리가 떠안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허브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고용복지센터가 작년에 개소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열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도 복지관련된 민원과 상담을 받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분?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건수가 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 7월에 개소를 했는데 작년 10월, 11월까지는 홍보에 주력을 했었고요.
    일부 실적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내가 일부러 간 것은 없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낌에 거기를 이용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가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나 고용급여 그런 부분으로 오셨다가 일자리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저기하면 사례관리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의 법적인 대상자가 되면 거기에서 신청받아서 해당부서에 연결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우리가 어차피 여러가지 약정관계 그리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직원이 없어서는 안 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홍보도 좋지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일장이나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도 별도로 홍보를,

○양해석위원   5일장 홍보는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에 가서,

○양해석위원   거기에 가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거기가 지금 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관련된 인건비부터 여러가지 비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올해도 시간당 6천 얼마죠?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을 보면 호봉이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원금은 똑같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상승해 줘야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에 의한 그런 정도를 해 줘야 될 텐데 왜 그것은 그대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다 보면 사실은 목적이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같은 경우에도 젊으신 분들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정산도 해 주시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아주 연세가 많으신 6.25같은 경우에는 몇 몇 단체에서는 그룹으로 해서 한 분을 채용해서 급여를 맞춰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저희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사실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세들도 많으시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현실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체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업무를 하려면 직원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원이 협회 회원 중에서도 있고 외부에 고용되어서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기관과 다른 민간기업이든 다른 것 하고 해가 갈수록 차등이 되어서 격차가 벌어지면 거기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다른 데로 옮겨버리죠.
    협회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계속 묶어두려면 뭔가 일상적인 현실로 봤을 때는 그것을 따른다고 현실적으로 맞춰주든지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보완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이 안 되니까 계속 어렵다고 그러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실질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쓰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하여튼 자체적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서류나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행을 많이 해 드립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거의 거꾸로 저희 직원분들이 만들어 드리다시피 합니다.

○양해석위원   외부인력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쓰고 있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러면 별도로 알려주시면서 현실적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외부인력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데 현실적인 비용을 맞춰줘서 보조를 현실성있게 감안을 해 주셔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려면 아예 깨끗하게 손 털어버리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말이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자활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활기업에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수급자를 탈피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빈곤탈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적인 것이라든가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그런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것 자료 보면 20세대가 탈수급이 되는 것인데 286명 중에 20명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20이라는 것이 해마다 이 정도 숫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수급을 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자활기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기업에요?

○양해석위원   자활기관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기관에 탈수급 하시면 못 들어가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탈수급을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를 들어서 탈수급을 해도 위원님 저도 자활기관이나 28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을 100으로 보면 한 70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많으신 분들은 한 80,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저희 사업장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양해석위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근로능력이 한 70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자활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자활기업의 기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가 있고자 하고 서로 맞으면 계속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년입니다.

○양해석위원   3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아까 희망키움이나 그런 통장도 3년 후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매칭을 해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희망키움통장이고요.
    자활기관에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이 들어가셔서 있으면 3년 일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탈수급이 되지 않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와서 다른 기관도 못 들어가죠?
    다른 자활기관, 자활기관이 8개인가 몇 개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유형을 변경하면 2년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총 5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5년이면 이것이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든가 계속 이 숫자가 있어요.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이 2개나 창업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자활기업은 서로 모여서 하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기업은 수급자가 한 명이 꼭 껴야 됩니다.
    그래서 2-3명 정도로 해서 기업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시장진입형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기업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활기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자활기관이랄까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해 주는 데가 몇 군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장진입형은 4군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없어지든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좋은 사회인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활기업이요?

○양해석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일자리가 제공되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에서 탈수급을 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양해석위원   대상자가 일정하게 되게 되면 일반기업이든 아니면 자활기업 창업을 해서 하든 일할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경기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지만 이 숫자가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이 숫자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책정을 해 줄 때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작년에 생긴 지리산 휴, 까망돈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까망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된 곳입니다.
    흑돼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흑돼지 판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시내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기 선원사 앞에,

○양해석위원   선원사 앞에 돼지갈비집?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니요.
    거기 말고 25시 밑에 밑에 인연꽃집 옆에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리산 휴는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리산 휴는 노인복지센터 밑반찬같은 것, 효소같은 것 판매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장소가 건강보험공단 있는데 그 앞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왕정동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경찰서 가는 데요.

○양해석위원   옛날에 관광단지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에는 육모정 식당 밑에 있었고요.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탈수급되어서 오신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 그분들이 1명이상 끼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분들 말고도 다른 여러분이 계시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2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셨던 차상위계층,

○양해석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정상적인 분들이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명 이상은 수급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작년 1년동안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고요.
    기초생활보장분야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188쪽 보면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및 권리규제에서 보면 탈락예정자, 탈락자에 대한 구제를 했습니다.
    탈락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사통망으로 상·하반기 소득재산을 뿌려주고 월별로 뿌려주고 1년에 거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소득 인정액이 높다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로부터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또 가족해체의 위기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조사 복명을 해서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보면 복지허브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방문을 하신 분에 의해서 이렇게 대책을 조치를 취해 주고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굳이 한 3명정도를 1개팀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기존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내방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했는데 지금은,

○전평기위원   그 뜻이 아니고 3분이 같이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3분이서 같이 있어야 일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구성만 3명 이상으로 하되 업무는 각자 하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집집마다 현장을 다닌다는 이야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러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통동하고 금동하고 틀리잖아요?
    노암동 틀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구 산동, 주천, 이백이 있는데 그쪽에 각 면에 사회복지직렬 직원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산동에 3분 있고 이백에 2분 있고 주천에 1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 한 지역을 정해서 팀을 꾸려서 주천쪽에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것이 권역형이거든요.
    센터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그분들이 센터를 예를 들어서 권역형을 하면 이백에 둔다든가 산동에 둔다든가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분들은 3개 지역을 관할하면서 순회하면서 발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권역형으로 해서 복지수요가 많은 쪽에 하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주천이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산동에 둘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백에 두기는 그럴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것 또한 잘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지금 기준이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자산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각 면사무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추천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분들이 발굴도 많이 하고요.
    사례관리사들이 주로 발굴을 많이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5일장 그런 데 가서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고 또 지금은 3차 병원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사회사업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장애의 단계가 아까 1급, 2급, 몇 급까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까 발달장애같은 경우는 3급까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3급까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아까 대산도 중증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산도 중증시설로 봐야 되는데 3급도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3급도 있고 중증도 있고 무료인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대산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수급자들이,

○전평기위원   평화의 집은 그 이상 여유가 있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차상위계층,

○전평기위원   유료로 해서 삼십 얼마 주고 이십 얼마 보조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백의 H시설같은 경우는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기는 생활시설이 아니고요.
    이용시설입니다.
    주간에만 이용하고 가정에 복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H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시설인데 중증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평화의 집 송년회때 갔는데 그 시설에 남원분들이 4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그때 의원님 몇 분 오셨었지만 저도 부모님이 오셔서 제가 잠깐 뵈었습니다.
    오셔서는 잠깐 몇 말씀 나누시고,

○전평기위원   그래서 물론 23명 중에 4분이 남원분이고 나머지는 외지분인데 그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제 자식이 그런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데리고 있고 싶어도 어디 나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이래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아니면 한 사람이 관리를 위해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우리 남원시에 발달지적 장애인들이 658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칩거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저희들이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센터에서 와서 활동하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러면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케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만나보면요.
    그런데 지금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니까 집에 들어와도 케어가 안 되니까 같이 잠을 못 잔답니다.
    그러면 직장생활도 아침에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되시는 분들도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쪽을 어떠한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만들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해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10월 25일에 완료를 해서 한달 보름정도 되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문제점보다는 이것이 한번 허브화를 하다보니까 훨씬 사례관리도 많이 이루어지고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단지 앞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앞으로 읍·면지역까지 하려면,

○양희재위원   기본형하고 권역형까지 하려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인사계하고 조율을 잘 하셔서 충원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표지판이 금년도부터 바뀌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면적으로 교체됩니다.

○양희재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난주에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동에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는 이달 말쯤에나 배부가 된다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난 주 금요일까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산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하셔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부단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끝으로 2017년 중점 추진방향 목표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및 행복한 시민의 삶 구현에 맞춘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희재위원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한 사람의 누락자도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평화의 집 폐쇄에 따른 대책내용에 보면 현재 16명 종사자가 근무한다고 했는데 정원이 2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여기 입소 정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40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재 23명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입소 23명에 대한 종사자 16명은 과부족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현재까지는 정원비율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고 이후에 입소가 더 늘어나거나 줄었거나는 없이 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23분이 다 그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분 중에서 2분은 집으로 갔다가 일주일만에 다시 모셔놓고 가신 분들이 2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남원시 체험홈 1동, 한기장 체험홈 1동 남원시에서 체험홈 1동을 더 보강하겠다는 예산은 금년 예산에 서서 앞으로 체험홈을 구입하겠다,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그 체험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최소 몇 명 이상이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 서너명정도,

○위원장 김정환   서너명이 들어가면 아까 시설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거기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시설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룹홈이 운영이 되면 체험홈이 운영되면 자체예산을 다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위원장님, 체험홈은 일시적으로 한달내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정환   그렇더라도 토요일이 됐건 일요일이 됐건 주간이 됐건 간에 별도로 별도 공간에서 그분들이 적응이 되도록 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럴 때 별도 경비는 들지 않고 모든 경비를 지금 시설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공공요금 운영비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공공운영비 정도는 그것이나 그것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나는 공간이 달리하니까 거기에 조력하는 종사자가 거기에 있는 분 말고 또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예산이 소요되면 그 대책은 시에서 세워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한기장하고는 거리가 생겼다고 하던데 본인 부담이 안 되면 또 누가 부담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을 구하고 체험홈을 구입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가는 짚어보십시오,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한기장에서 체험홈을 한 동을 더 하겠다, 이렇게 추후 계획에 담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이 계획은 누구 계획입니까?
    그 시설의 계획입니까?
    남원시의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한기장하고 사자연석회의를 했을 때,

○위원장 김정환   합의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역시 체험홈이 늘어나면 또 그룹홈이 늘어나면 말할 것도 없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별도 공간에 별도 인원이 생활을 하면서 체험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체험홈도 늘어나면 더군다나 2동이면 앞으로 언제 늘어날지 모르지만 소요예산 잘 판단해야 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때 가서 말 잘못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몇 마디 짚었고요.
    191쪽 실무적으로 단편적으로 할게요.
    빨리빨리 대답하시고 가게요.
    차상위 통계는 노출을 시키면 안 되는 통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가 이것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차상위에 대한 의료수급 혜택이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양곡지원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통계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서 주문을 한 두번 했는데 비밀스러워서 안 담아주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앞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렇게 나눠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원이 참고되면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 갈 것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우리 수급자가 이렇게 많다, 차상위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원하는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음은 193쪽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내용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이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기 전에는 사례관리나 또 복지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거의 본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읍·면·동에 과부화의 한계고 그래서 복지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하겠다고 제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금년에는 완전히 제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어진 것인데 그러면 역할분담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동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어떤 메뉴얼대로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그 동안에는 사례관리같은 것을 본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중점사례관리만 본청에서 하고요.
    사례관리라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종결을 시키려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 사례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다음에 단순사례관리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례관리가 체계화되면 모두 다 공유하는 체계도 시스템도 이루어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시스템상으로,

○위원장 김정환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동네도 조금은 참고하십시오, 하는 그리고 또 본청에 사례관리 역시 그런 공유 잘 하시고요.
    그때그때 사례관리 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실 일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적응하고 참고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이 안 되는 16개 읍·면은 4개 권역으로 권역형을 지금 금년에 만들겠다, 제도화 하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자꾸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면 여기 수요 판단한 대로 보면 7명이 모자라면 한 두팀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정원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인력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 말이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고 사회복지직이 옛날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옛날에 40명, 50명 그쪽 수준에서 현재 사회복지직만 73명이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81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81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비 70% 지원받으면서 사회복지직 증원하면서 부수적으로 일반직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도록 매칭을 시켜준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여러분은 인력 판단할 때 사회복지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인력 찾으시라고 그때그때 인력 수급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직 10명 증원해 주면 일반직 2-3명은 매칭을 시켜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도록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제가 보기에는 그 인력이 이 복지허브화 하면서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옛날에 인력체계 개편할 때 보건복지부나 안행부나 국무총리실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전문부서의 전문가들이 단편적으로 어느 선 딱 끊어서 인력부족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사팀도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 위주로 인사하려고 해요.
    인력관리도 그렇게 하려고요.
    옛날에는 싹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매일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은 편의적으로 해 버리면, 인사부서에서 자기 좋을 대로 한다니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자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 몫을 찾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난 1월 11일자 인사에 의해 여성가족과로 전입한 담당과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하진숙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양혜경 주무관입니다.
    안진호 주무관이 전입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 중점 추진방향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만드신다고 추진방향이 나와있고요.
    중점 추진과제에는 올 한해 여성가족과가 해야 할 중점 추진과제가 다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와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과 아동복지 증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올해 특별하게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완공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모로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이나 노인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노인 안전강화에 있어서 여러가지 일을 하시고 또한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로서 우리 복지수혜의 불균형 및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 아동들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하겠다, 사례관리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중점추진방향에 나온 것처럼 여성가족과가 앞으로 1년동안 해야 할 부분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추진과제가 2017년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작년 1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이 1년에 12가정입니까?
    아니면 유동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년에 12가정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몇 가정이나 갔다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작년에 12가정을 선정해서,

○전평기위원   그동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47가정이 다녀왔습니다.

○전평기위원   10%도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매년 12가정 정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녀왔던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점차적으로 안 갔던 그런 다문화가족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많이 증액을 시키세요.
    그래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열심히 도에 이야기하지만 도에서도 각 자치단체마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지킴이카드와 디딤씨앗통장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건강지킴이카드는 전에는 말하자면 직원들이 지급되는 부식을 구입해서 배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계란이라든지 냉동이 되어야 할 식품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만 줬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카드로 하는데 일단 가맹점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16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동이 가맹점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잖아요?
    체크만 하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은 무엇이냐면 저소득층 아동에게 그러니까 가정위탁아동은 0세에서 18세미만,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아동은 만12세에서 18세미만 아동에 한해서 1인 3만원까지 정부에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매칭을 해 줘요.
    그래서 그 계좌를 만들면 1만원짜리 계좌를 만들면 1만원을 지원해 주고 3만원을 해 주면 3만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매달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나중에 그 사람이 18세 이후가 되서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 전세금을 한다든가 대학교 학비를 한다든가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자녀들이 18세이상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진출시 학자금이라든가 취업이나 주거 마련 등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초기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213명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3,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노인일자리 ?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추경때 저희들이 지금 여기 1,653명은 가내시로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추경에 저희들이 도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숫자가 213명이 더 추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이번 겨울에 경로당을 쭉 돌아보면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번은 그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죠.
    노인일자리를 그렇게 몇 번을 면사무소 이장님을 통해서 요청했는데 안 된 것을 만들어 주셔서 기억이 될 만한 때가 되면 전화 하셔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올해 꼭 해 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유치하는 분들이 누군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공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요자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1,800명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무한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주에 3일을 근무하고 30시간을 채우면 20만원, 작년까지는 20만원였는데 이번에 또 2만원 인상해서 2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0% 인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2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데 사실상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신규자들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데이터가 있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점수가 매겨지는데 가급적이면 신규자를 할 수 있도록 신규자 난에 배점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설문결과를 보면 80% 이상 만족을 한다고 하고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평기위원   운동도 되고 대인관계도 개선이 되고 여러가지 좋은 장점이 많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더 확보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두레사랑방 아까 문제점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원칙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잘 된 데는 잘 되지만 또 일부 그것을 융통성있게 한다고 편법으로 8시, 9시까지 있다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근본 원인을 보면 두레사랑방을 선정할 때 화장실이 실내에 있어야 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연하죠.
    그렇죠.
    그것이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실내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화장실에 가려면 나이 드셔서 옷 입고 간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찬바람 쐬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산동 목동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문제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백에도 두레사랑방 마을이 있어요.
    경로당이요.
    거기도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아영에서 2개 경로당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화사업이라고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밖에 경로당이 있는 데는 안으로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년에 신청해서 그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안에 있어도 화장실이 안에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화장실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백 효천이 그런 문제입니다.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 데는 그렇게 신청해서 아영같은 경우는 두 군데 했고 다음 향교동 내척동도 지난번에 했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에 또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선행이 화장실이 실내에 있어야 한다, 이 전제속에서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선정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선정조건에 저희들이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도 선정이 됐잖아요?
    밖에 있는데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될 수 있으면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중단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전평기위원   어차피 조치를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두레사랑방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4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하고 있고 진안군이 하고 있고 완주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밥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밥을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인건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면 저희들이 484개소 경로당을 다 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목적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독거노인 안전을 강화하고 다음에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그렇게 당초 취지 목적대로 하는 데는 적극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하기가 뭐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다.

○전평기위원   방금 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식사를 해 줄 분들이 없어서 경로당에 가장 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두레사랑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경로당에 점심을 드시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로당에도 지금 밥 해 줄 사람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른 지역에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에 다른 데는 지원해 준 데가 없고 완주군만 운영비는 45만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7인에 250만원 주잖아요?
    그리고 주부식비로 225만원인가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150만원씩 줘요.
    3개월 운영하는데요.

○전평기위원   3개월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개월에요.
    거기는 4개월이 아니고 동절기 3개월만 운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경로당 운영비 하고 완주군 합해서 비용하고 한번 계산해서 자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죠.
    그 관계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돌아보면 한 70곳을 다녀보면 산동 부절같은 경우는 남녀가 따로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들은 누구 하나 고정으로 얼마 주시는지 몰라도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백 척동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따로 따로 있는데 아버님들은 나와계시는데 밥을 못먹어요.
    어머님들은 밥을 해 드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을 가면 아예 경로당을 개장 안 한 데도 있고 또 밥때문에 갈등이 심한 데도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요.

○전평기위원   또 다녀 보면 어떤 데는 밥 시간이 지나면 11시 반부터 추울 때는 3시, 4시까지 돌아다니는데 1시 넘으면 못 만나요.
    못 만나는데 11시 반이나 12시에 가서 보면 밥을 안 하고 계세요.
    할 사람이 없어서요.
    미루고 그래서 제가 쌀도 씻어서 밥도 안쳐 놓고 나왔는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고 우리 재정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참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6년도 주요업무 결산하고 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을 12가정을 1년에 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2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 빨리 향수병을 잊어버려야 할 텐데 고국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한국에 정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고국나들이도 좋기는 좋지만 우리 국내에도 아주 훌륭한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관광도 2박3일이나 1박2일이나 관광을 시켜서 한국도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있으니까 자기네들 고국 빨리 잊어버리고 한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어떤가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3,200만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는 어렵고,

○양희재위원   아니, 이것 말고 별개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하트맘 맺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화탐방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경건쪽에 있다가 와서 세세히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여기로 들어오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안 들어옵니다.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별개로 운영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굳이 그렇게 별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또 면적이 실질적으로 3층 건물을 짓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오니까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상황에서는 못 됩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219페이지 두레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71개소에 운영 개소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작년도에 71개소를 했고요.
    금년도는 지금 8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양희재위원   83개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도 지금 그런 내분이 있는데는 포기를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만족도가 88%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신문에 전북일보에 보도된 것은 95%로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88%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다음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잡아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사랑방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겨울철에만 운영이 되니까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장염같은 것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단체 식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또 독감같은 것도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사나 독감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그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220페이지 경로당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조잔디를 설치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인조잔디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2년 이전에 설치한 것만 해당이 되고 저희는 문제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222페이지 자연장지 좋은 말로 해서 자연장지이지 전에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1m, 2m밖에 안 들어 갑니다.
    수목장 비슷하게,

○양희재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시에서 그것이 1기를 하면 연한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요금은 얼마 받을 것인가 그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겠죠.

○양희재위원   착공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착공해서 지금 벌목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인근에 주민들이 옛날 공동묘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반대가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쪽에는 위치가 어디냐면,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양희재위원   광치동?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광치동 승화원 있잖아요?

○양희재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정씨 종중이 있습니다.
    종중 산 그쪽 우측에,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승화원에 바로 인접되어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민원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계획 세웠던 사업들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각 읍면동별로 수행기관별로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 인원도 그렇고 읍면동으로나 수행기관으로 나눌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수행기관에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인원은 읍면동에서 수요받아서 신청받아서 말하자면 작년에 실적이 있잖아요?
    그 실적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지역별로 요구조건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노인이 많기 때문에 물론 많이 배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아까 제가 배점을 위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은 해요.
    면단위같은 경우는 인원이 남아서 못하겠다, 그런 것도 필요한 데로 전원 조치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남원시 전체 할당된 목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국도비가 매칭이 되니까요.
    국비 50%, 시비 30%, 도비가 20% 매칭이 되니까 인원수가 내려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유일하게 시내에서는 한 군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죽항동만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내부적으로 시설은 지금까지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했고요.
    토지 구입비 관계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선 정도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요.
    예산 규모나 연면적이나 보면 현재 우리 옆에 짓고 있는 의회청사와 예산도 그렇고 비슷한데 여기보다도 더 일찍 시작했고 준비해서 설계도 나왔는데 준공시기가 2018년 6월로 상당히 멀게 잡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예산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특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관계때문에 2018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60억원 중에서 42억 6천만원인가 확보가 되어 있고 17억 6천만원을 내년에 지특 7억하고 해서 17억 6천만원을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 예산 관계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관계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올해 내로 확정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지역에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위치에 대해서 주변환경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도시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그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017년도에 중점 추진방향에도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남원시민 전체가 다 대상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동부터 노인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있고 사업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대상자들에게 맞춤형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하느라 정말 애쓰신다, 우리 과장님 이하 여성가족과 직원들 너무 2016년도 애쓰셨고 2017년도 정말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남원이 되도록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업에 같이 보충하는 제 생각 대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잘 들었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잘 들었는데요.
    저는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남원의 다문화들이 어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그리고 2세인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부위원장 한명숙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으면 대상자가 많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에게 중학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가 계속 해마다 반복된 것인데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문화가족이 맞춤형의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귀를 열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반복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나중에 혹시 연찬할 기회가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문화 나라에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지,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하나 하고요.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위탁 결정됐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결정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잘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저희들이 지난 1월 11일에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 2명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고 중에 있고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수탁업체가 공고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나중에 센터장이나 직원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관계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한 개 드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경을 써서 어느 선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질과 양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분들이 와서 사무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다음에 요보호아동 복지 증진은 우리가 가정위탁 아이들도 있고 입양아동도 있는데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저희는 입양 아동 중에 파양된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파양된 사례나 학대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창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한번씩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아무래도 남원은 노인 대상자들이 많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다니다보면 경로당이나 인사 다니면서 요구나 욕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들이 노인 일자리나 두레사랑방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를 보면서 남원에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유가 나왔잖아요.
    경제적인 도움도 된다,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건강해졌다, 그래서 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이 사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신청을 할 때 저희도 많이 귀찮을 정도로 일을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아마 많은 전화를 받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만큼 아까 계획 세웠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두레사랑방은 저희가 남원에 완주, 김제, 진안, 남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시작했으면서도 가장 탄탄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지금 탄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김제같은 경우는 10년이상 되었어도 저희처럼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늦게 시작한 반면에 굉장히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전의 양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한 점 뒤에 아까 저희가 우려했던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채워나가야 될 숙제이고 관심이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연찬하고 같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2017년 나아가겠다는 방향,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남원이 되기를 더 애써주시고 저희도 관심가지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레사랑방 방금도 잘 하시고 있다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못했다는 얘기 아니고 몇 가지 사항 주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취사 준비했다는 말 우리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이고 이것 공모를 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할 때 그 부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것을 한번 짚어야 동네에서 읍·면·동에서 공론화되고 거론화됩니다.
    두레사랑방으로 지정이 됐을 때 동네에서 누군가는 취사를 조력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꼭 물어야 합니다.
    왜, 잘못하면 가서 동네의 불씨가 됩니다.
    노인들은 두레사랑방 유치하고 싶은데 뒤가 감당이 안 되니까 통·이장들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네에서 일단 공론화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냥 우리가 던져주고 드십시오, 했다가 또 어떤 분쟁이 생겼냐면 취사의 문제, 거기 운영하면서 안전사고의 문제 또 화재의 문제나 보통 5명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주무시다가 자기 집으로 가셔버리고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나버리고 그런 안전책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숫자는 늘어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장하지 않은 시설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다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 한번 행정적으로 짚어보시고요.
    일전에 모 동네를 전화를 한번 했더니 노인회장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간밤에 누가 왔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신 것이죠.
    그분들이 이것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숫자가 많으니까 다 가신지 안 가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나 이것 신청하면 다 줘서 250만원 아니면 350만원 받아서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쓴다." 이런 개념은 불식시켜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 풀어서 현지조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아까 250만원 그 돈 타먹기 위해서 그런 조직도 없는데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않겠다고 취소한 데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해서 요건에 맞는 곳만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읍·면·동에 전파도 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히 그 체제 안 갖춰지면 지원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노인네들 괜히 다른 생각 가지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250만원 크고 350만원은 더 크죠.
    청소년수련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8년 6월에 오픈한다고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때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준비과정에 또 6개월 늘어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정화를 사전에 조금씩 하세요.
    여러분이 부인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또 안 되는 것이니까 미리 경종을 불러일으키고 그분들이 "아! 앞으로는 이것 이렇게 호객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라도 주변에 전파가 되고 알려지고 또 관련부서 여러분이나 읍·면·동이나 경찰관사나 알려져서 청소년수련관 오픈하기 전에는 그런 모습 비쳐지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니까 직설적으로는 안 하고 주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평강원에 지난번 사고난 것은 잘 수습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나요?
    사매 평강원이 맞죠?
    그 노인시설에 폭행사건 오늘 오전에 평화의 집때문에 조금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주셨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폭행사건이 그때 보니까 항소를 해서 기소유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고 보건복지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소유예는 이 사람이 강제로 종사자가 폭력을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는 이미 그렇게 벌금을 물었지만 이것이 시설장한테 시설도 벌을 줘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마무리는 안 되었고,

○위원장 김정환   한마디로 행정처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고의성이 아니고 기소유예로 처분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1심에는 말하자면 폭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항소를 하다보니까 검사 과실치사로 처음에 했다가 이것을 고소장이 변경이 되어서 기소유예로 처분이 되다보니까 문제는 과실치사가 됐으면 당연히 종사자도 벌을 주고 시설도 벌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기소유예로 되다보니까 그러면 그 종사자는 물론 처벌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 시설에도 똑같이 처벌을 줘야 되느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이 온 대로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공개적으로 어떤 편견을 갖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많은 분들을 모시는 시설이니까 조금은 행정편의적이라기보다는 그 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행정처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처분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자문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난 1월 12일에 이런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센터에 내부고발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잘못 고소고발을 했다, 잘못 고발을 했다, 내가 명예훼손을 위해서 억울하니까 남원시를 상대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이 사건내용으로 더 진전이 될 것입니까?
    물론 제가 감사부서에 실무적인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관련부서여서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권한 외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정립을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정환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장의 입장에서 여러분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든지 거기가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든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신문보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까지는 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겠죠.

○위원장 김정환   아직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직은 대응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부서와 여기하고 이야기는 조금 다른데 물론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부서가 고발 건은 아니라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뭔가는 공유가 됐을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을 꺼낸 것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오고 하는 것 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이 위원장님이 감사실에 민원을 냈든, 제기했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시면,

○위원장 김정환   나는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을 꺼낸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지금 이 신문보도상을 가지고는 그 사람 억울함을 여기에 게재를 했던 내용이고 뒤에 마무리에 가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의견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여기 보도상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분이 어떻게 하면,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당사자의 행동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기독교 청소년 연합회에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난 12일 위탁결정이 됐고 그런데 생각보다 위탁이 되면 잘 될 것 같아도 작년에 경험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종교단체이고 해서 또 다른 위탁이 잘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아까 잘 지켜 보시고 지도감독 잘 한다고 했으니까 잘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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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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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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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관  광  과  장	이장근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