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1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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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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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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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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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교통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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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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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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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3쪽 교통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6만 5,000건을 통보해서 실적을 올렸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주정차 단속을 몇 분만에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10분입니다.

○왕정안위원   10분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최초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10분이 넘어가면 단속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걸 어떻게 10분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고정식 카메라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가 처음에 인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10분이 경과가 되고 나면 다시 촬영을 또 합니다.
    그래서 10분이 넘어가면 단속이 되는 겁니다.

○왕정안위원   또 시내 카메라가 부착된 지역,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도통농협 앞이나 시장사거리나 제일은행사가에 카메라가 부착된 곳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유보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런 건 좋은데 알림서비스를 하는 것은 10분이 안 돼도 적발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진짜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동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찍고 나면 다시 또 그 자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10분이 안 넘어가면 시스템상 다시 적발을 않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서문로터리에서 시장 사거리쪽으로 가다보면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있어요.
    그 근처에다 차를 주차했어요.
    그러면 단속차가 서문로터리를 돌아서 오면 10분 걸리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돌아와도,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세요.
    10분 안 되죠?
    5분도 안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5분이 아니라 2분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잘못된 겁니다.

○왕정안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건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게 적발보다는 계몽, 선도 차원에서 교통과의 선도차량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꼭 적발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적발보다는 그래도 계몽을 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해보자, 지금 6만 5,000건을 적발했는데 6만 5,000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용지 다 발부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림서비스를 해서 2만대가 나갔다든지 3만대가 나갔든지 나갔을 것이고 나머지는 이동 안 한 차들을 적발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 적발해서 지로용지가 부과됐냐 그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8,000건 정도가 단속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부대 옆에 거기는 거의 다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는 당초 12월 20일에 군부대에서 와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1월 5일에 와서 예비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쪽 콘크리트 포장을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물공영차고지는 잡석 깔고 해서 현재 포장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화물차고지는 놔두고 지금 헬기장에 그렇게 해서 보완사항만 몇 가지하면 완벽하게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헬기장은 다 끝나는 거란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쪽이 끝났으니까 주기장을 공사할 수 있게끔 협의가 돼야 될 텐데 추진계획에 보면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12월, 17년 1월, 3월, 5월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미비하니까 서둘러서 저쪽 헬기장이 준공이 안 됐을 적에는 준공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보완사항 몇 가지만 보완하면 완전히 끝나니까 이쪽에도 빨리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지금 현재 혹한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지만 그것 아닌 다른 일을 얼마든지 지금 현장에 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라도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싶은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확장 부분 진입로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 바닥에 잡석깔고 다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까지는 한 달안에 가능한데 저희가 관리동 건축물 신축이 있습니다.
    관리동하고 그다음에 차량 정비동 이 부분때문에 5월까지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포장까지는 얼마 안 걸리면 다 완공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예정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건축물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자료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정비 또 승강장 설치 이게 시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하고 시외에 있는 승강장하고 다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시외에 있는 승강장은 바람막이도 되고 비가 왔을 때 비막이도 되고 눈이 왔을 때 눈막이도 되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손으로 형태를 표시하며) 시내는 멋을 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바람이 안 불고 비만 와도 비가 들이치면 전부 이것을 타고 의자로 다 떨어져요.
    그거 확인해봤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옆에 벽을 붙일 수 있으면 옆면, 뒷면해서 지금 보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설치는 해야되는데 여건상 그게 안 되는 승강장들은 어쩔 수 없이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왕정안위원   그게 안 되는 곳은 그냥 일자로 하세요.
    일자로 해서 물만 어느 한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하세요.
    멋을 낸다고 이렇게 해놔서 물이 전부 의자로 떨어져버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때 당시에는 좋게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보완을 하십시오.
    우기 돌아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싹 마무리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장애인 특별수단 택시 운영상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봤을 때 가동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남원시가 총 9대인데요.
    연말에 2대를 구입을 했고요.
    1대는 올해 더 운영해보고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고 또한 예산이 1대당 연간 2,8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예산도 절약을 해야겠고 그래서 최대한 구입 자체는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본 결과 효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전에는 국경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요.
    2016년도에 토요일에 운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운행시간도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하던 것을 일부 아침에 빨리 시작도 하고 빨리 시작한 차는 빨리 끝나고 좀 늦게 시작한 차는 늦게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한 번 바꿔갈 예정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장애인 택시가 야간에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야간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문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도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까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사실 운영상태를 보면 처음에 2대, 4대 샀을 때보다 지금 실적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조사해봤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매달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누가 장애인택시를 담당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와서 알려드려요.

○교통과장 이원구   일평균 대당 2012년도에는 3.4회, 2014년에는 6.6회였는데 대수가 늘어나면서 2016년도에는 3.6회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많이 떨어졌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애인택시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장애인 콜택시 내구연한은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면 8년정도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대 위탁 운영하는데 연 2,800만원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2,8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산할 때 모든 것을 잘 검토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하는 건가요?
    환승제도는 처음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리고 시민도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충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일단 먼저 카드를 이용해야 되고요.
    승차를 하면서 카드를 대고 그다음에 내릴 때 다시 카드를 대면 그 차는 환승한다고 기계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시간 안에 다시 버스를 타면서 앞에 카드를 대면, 전주 시내같은 경우 보면 환승일 때는 환승입니다라고 메시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같은 경우는 30분 이내에 버스를 다시 갈아타면 환승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횟수는 1번만 환승이 되는 걸로 전주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카드라는 것이 남원시에서 새롭게 발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무 카드라도 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 겸용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카드를 가지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을 잘 못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럼 사용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런 분들은 잘 교육을 하지 않으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시행 이전에 홍보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얼마 전에 향교동의 어느 기관에 갔더니 향교동같은 경우에는 노암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버스 타기가 불편해서 그쪽에 오기를 좀 꺼려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내권만 돌 수 있는 시내버스는 없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의료원있죠?
    의료원같은 경우도 밑에까지만 가고 위를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또 위에를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버리면 상대방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도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인월을 기점으로 해서 운봉~인월 4개면 그 근방도 순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남원 시내도 순환버스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승시스템이 이왕에 구축되었으니까 순환할 수 있는 버스가 있어서 향교동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자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스를 많이 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항상 타신 분들이 버스를 타시거든요.
    그래서 일하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갔을 때 향교동 부근은 꺼려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시내권도 순환하면서 돌 수 있는 그런 노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 많이 해주시고 시민들이 지금은 한 가구에 두 대, 세 대의 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인력들은 시골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도록 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제 조성하시는데 도통동 부영1차, 대교 1길, 노암동 한신아파트 앞 이렇게 하시는데 도통동 부영1차는 어디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오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큰길에서 도통동 정문에서 세화당 한의원으로 내려오는 쪽 가운데에 보면 오토바이센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오토바이센터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 비어있는 곳 거기에 주차장을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쪽은 또 상가를 이용할 때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 서남교회나 우성아파트 옆에 보면 주차장이 크게 있기는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상가를 이용할 때 불편하니까 그냥 종로약국 앞이나 엔젤리너스 앞에 대놨다가 딱지를 많이 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위치가 어디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하시는데 이건 100% 시비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문로, 노암로 남원 시내 관내 자전거 도로하시는데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남원은 어떻게 따져보면 자전거만 있으면 시내권은 다 다닐 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굳이 차가 필요없어도, 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부들하고 학생들이죠.
    그런데 도통동 쪽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선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남고나, 남중이나, 하늘중으로 갈 때 노선이 굉장히 애매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요철 부분 정비하고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이렇게 버스가 환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버스가 또 순환해서 남원시 지역이 잘 연결이 되고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시작단계니까 많이 연찬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벤치마킹도 갈 수 있으면 가서 다른 지역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연구하시고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올 한 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질의만 할게요.
    지금 화물공영차 조성지는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5월에나 준공 예정으로 보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있는 비행장을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 그것을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요.
    현재 대체지를 갖다 조성해서 그걸 기부하고 그다음에 양여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대체지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준비해서 저희들이 가는 기간인데 너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면 시내권에서 야간주차하는 부분은 단속하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밤에 보면 야간주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겠다, 추진계획은 5월로 되어 있는데 5월이 아니라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여기하고 연계해서요.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통동 부영1차, 대교 1길, 노암동 한신아파트 옆 준비해서 가시는데 이것은 먼젓번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순번이 정해져서 가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야간 주차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조사를 해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정린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주로 아파트 주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쪽 축천교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많이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 모든 부분을 펼칠 때 순번 정해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향교동이나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을 보면 밤 8시 30분, 9시만 넘어버리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댈 곳이 없으니까 전부다 도로로 나와요.
    도로로 나오면 또 화물차가 다 차지하니까 댈 곳이 없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 향교동, 도통동 아파트 주변 그다음에 예로 이번에 새로 신축한 아파트도 100%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난리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하셔서 야간주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된단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어디 거리를 정비하고 빈집 털어서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간 중심의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밀집지역에 대해서 야간주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공영주차장도 빨리 조성해서 화물차들이 거기로 싹 가면 승용차들이 대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올해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금년에 주차장수급계획 용역을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검토하실 때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셔야 한단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인구 밀집 지역의 야간주차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한 번 하셔서 어느 지역이 제일 심각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 총량제 감차제를 실시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처음에 택시 영업을 허가해 준 곳이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법인택시요?

○강성원위원   법인이나, 일단 국가에서 해준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에서 해준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무 계획성 없이 남원시가 400대에 가까운 택시 영업을 하도록 허가를 해줘놓고 또 이제와서 하지 말라고 우리 시가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많은 택시를 처음에 왜 허가를 해줬냐는 거죠.
    누가 해줬어요?
    과장님이 해줬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당시에는 남원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었습니다.
    90년대 이때 10만도 훨씬 넘어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택시가 포화상태가 돼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택시사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법인택시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그런 택시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감차를 해야지, 우리가 꼭 돈을 줘서 감차를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한 부분이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제가 억지 소리를 한 번 해본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옛날 인구가 많았을 때 남원시 택시 소요량을 파악해서 허가를 해줬고 이제와서 인구가 감소되니까 택시도 따라서 감차가 돼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빨리 좀 해야되는데 1년에 5대, 6대 감차해서 언제 이거 감차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 목표가 80대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전년도분하고 금년도분해서 11대를 금년에 감차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걸리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때 가서 인구가 팍 늘면 또 허가해줘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이제 쭉 감차 진행을 하다가 어떤 수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중단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80대 정도는 빨리 저희도 감차를 해줘야 그 업계가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지만 예산 편성을 해서 빨리 감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지금 천주교에서 시장사거리까지 남문로를 자전거도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도로 정비가 안 돼서 자전거 다니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 가는 곳이 턱거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저도 그쪽을 자전거를 타고 가끔 통행을 해보는데 문제는 지금 위생약국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양쪽 도로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 상가들을 보면 해를 가리기 위해서 쭉 냈다 들였다하는 천막들이 많이 걸리고 인도에 시장 물건을 적치해놔서 걸리니까 자전거를 마음먹고 타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첫째는 그쪽 상인들을 이해를 시킨다든가 해서 인도에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하신 분들 욕심은 하나라도 자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밖에다 내놔요.
    내놓으면 사람이 걸려서 사람도 다녀야지, 물건 있지, 자전거 다녀야지 제가 보기에는 인도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비가 첫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물건 노상 적치라든가 이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차라리 그런 가게 앞이 아니고 저쪽 공터에 가서 야시장을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꼭 상가에 있는 분들이 물건을 밖에 내놔서 문제가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안 내놔도 물건을 사러 안에 들어가면 다 보이는데 장사의 습성으로 그렇게 해야만 물건이 잘 팔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부터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사전에 가서 그 절차부터 준비를 해놓고 저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도로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정비해놔봐야 물건을 내놓으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돈만 2억여원 손해니까 일단 오늘부터 계도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촌에 가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시골분들이 임실, 순창, 곡성 이런 곳은 돈 천원만 주면 관내 어디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남원은 왜 시내버스 요금을 제대로 다 받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맨 처음에 발단이 진안에서 됐습니다.
    진안에서 천원버스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주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가운데에 낀 장수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수도 시작을 하니까 또 임실에서 천원을 도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창이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파생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곡성이 또 천원버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천원버스를 저희도 생각을 한 번 해봤는데 남원시 1일 운행 버스노선 거리가 무주, 진안, 장수 3개군을 운행하는 것하고 운행거리가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사실상 남원같은 경우는 골목 골목 하여튼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버스가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재 무주, 진안, 장수 3개군 움직이는 거리하고 같다는 얘기는 그 동네는 그렇게 깊이까지 골목 골목 안 들어가고 큰 도로만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천원 요금 자체도 좋지만 반대로 금방 설명드렸듯이 동네 마을 안까지 쏙쏙 들어가주는 면이 더 좋은 것이지, 천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 너무나 많은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강성원위원   재정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진장, 임순남은 그만큼 예산이 또 적잖아요.
    남원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강성원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답변을 많이 했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정설명회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촌, 농촌 주민들 별 관심 없어요.
    예촌 평생에 한 번 잘동 말동 아마 한 번도 거기가서 잠도 안 자고 돌아가실 분들 태반이에요.
    예촌 큰 힘없어요.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왜 우리 시는 천원짜리 시내버스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해명하고 다녀야 해요.
    꼭 하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농촌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질의하고 면장한테 질의하면 이런 동향들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농촌주민들이 많이 여론화하고 있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가서 설명하고 다니는 것이 시정설명회지, 시장님이 하고 있는 시청의 굵직굵한 사업들 대여섯가지 시정설명해봐야 시장 가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해요.
    저거 왜 하냐, 뭐하러 왔냐, 시장 자기 홍보하러 왔다든지 별 소리를 다합니다.
    시장님 없을 때 하니까 시장님 귀에는 그 얘기가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가서 긁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은 등허리가 가려운데 배만 긁어주면 무슨 소용있냐 그 말이에요.
    반면에 시민들이 그런 걸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만 쑥덕쑥덕하지 시장님 앞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건의하십시오.
    이미 시정설명회가 거의 다 끝나가는 종점에 와 있지만 내년부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풀어주는 그런 시정설명회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냐, 각 부서별로 자기에 해당된 업무에 무엇을 궁금해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론청취를 해서 그것을 시정설명회 제목으로 한 11개~20개해서 이것은 왜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앞으로 가능하고, 이것은 절대 안 되고, 임실, 순창, 무진장은 되는데 남원은 왜 안 되고 하는 것들을 해주면 아!하고 이해가 가죠.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지금 시민들은 무조건 왜 우리 남원시는 천원짜리를 안 하냐고만 고함을 지릅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 이해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성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궁금한 사항을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통합요금 지금 남원시 제일 근간거리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제일 먼 곳이 지금 산내 달궁인데요.
    금액이 5,800원입니다.

○김승곤위원   5,800원이고 제일 가까운 거리 쉽게 얘기해서 이백이나 시내권에서 남문로에서 타서 동문로 쪽으로 온다든가, 도통동 쪽으로 온다든가 그런 거리는 지금 얼마씩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전라북도가 이번에,

○김승곤위원   1,350원으로 올렸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체적으로 100원씩 올라서 1,350원인데요.
    기본 구간이 10km입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이걸 시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어요.
    어차피 재정이 부족하고 적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교통과에서는 추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내 달궁에 가신 분들도 똑같은 우리 시민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원이 쉽게 말해서 1,300원으로 통합을 못할 경우 최고 2,500원 그리고 최하 1,500원 정도 금액을 정해서 사업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추진해보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2,000원으로 전체를 몰고 갔을 때는 근접거리는 시민들이 불평을 토로할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그 부분이 어렵다고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1,500원정도, 2,500원정도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다,

○위원장 김종관   죄송합니다.
    김승곤 위원님, 좀 전에 업무보고 때 4월부터 최고 먼거리를 2,000원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0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업무보고 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원총회 때 보고하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승곤위원   그러면 먼거리가 2,000원으로 결정돼서 이미 저기가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상한요금제를,

○위원장 김종관   상한선을,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하려고,

○김승곤위원   적용해서 하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다 바꾸고 이런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환승제라든가 상한요금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때 4월에 전체적으로 노선개편 때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선변경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제일 근접거리는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기본요금이 1,350원이고,

○김승곤위원   1,350원이라 그랬고,

○위원장 김종관   1,350원 그대로 하시고,

○교통과장 이원구   그다음에 15.6km 가면 거기가 2,000원 선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김승곤위원   운봉 정도에서 2,000원 선이고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이상은 전부다 2,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800원인 곳도 2,000원만 내면 갈 수 있는,

○김승곤위원   그 정도만 해도 시민들한테는 노인분들이 주로 버스를 승차하고 학생들이 대다수 승차해서 이용을 하니까 많이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봐요.
    물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힘이 들어도 운수업체하고 잘 타협을 해서 보조율을 낮춘다든지 해서 꼭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과태료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해서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미징수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게 계속 누적이 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해마다 한 85~87% 정도 저희가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간 계속 누적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크게 보입니다.

○김승곤위원   몇 퍼센트 징수를 했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87% 정도,

○김승곤위원   잘못하셨죠.
    2016년도 금방 뽑은건데 76.5% 징수했어요.
    2015년도에는 72.8%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전체액이 6억 4,900만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징수하는데 대책 강구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교통과에서 특별히 TF팀 구성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갖추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참고로 전년도에 과년도분이 4,000만원정도 징수를 했는데 2016년도에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8,200만원정도 전년대비 한 110% 정도 징수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최대한,

○김승곤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금방 뽑은 이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완전 상반된 답변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프로테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금액으로 뺀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뭐냐면 15년도에는 우리가 징수를 1억 5,600만원 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1억 8,300만원해서 조금 징수율은 높아졌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내용하고는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자동차세를 받아내는 금액 전체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그 부분은 재정과에서 자동차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그런데 부과를 해도 일괄적으로 교통과에서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전체 부과된 금액이니까요.
    그것 모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차량대수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세금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다 치고 지금 사전알림시스템 잘 진행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시작한 해나 지금도 홍보가 덜 돼서 가입률은 똑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과태료가 적게 매겨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도 명수를 보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지금 현재 9천여명이 가입돼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7,919명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지금 첫해도 7,000명정도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전년도나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교통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잘 홍보가 돼서 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봐야지 혜택을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지금,

○김승곤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과에서 세외수입을 올려서 단속해서 세외수입이나 차량세 등등 국고로 올라가는 것 빼놓고 남원시로 세외수입돼서 전체 통목을 교통과에서 지금 어떻게 쓰여지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저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교통과에서는 단속해서 시민들한테 받아들인 돈은 어차피 교통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그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도 일부 그 돈이 해당될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전체 통목으로 해서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요.

○김승곤위원   읍면동에도 주차장을 빨리빨리 한 곳씩 설치를 해서 읍면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주고 다른 항목으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는데 인력, 자동차 운영비 그런 경비로써 사용이 가능하지 일반회계같이 예산을 다른 쪽에다 편성하고 그럴 수 있는 건,

○김승곤위원   특별회계 기금가지고는 그렇게 하는데 전체 교통과에서 세외수입 들어온 부분은 전체 통목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이쪽으로 싹 가져와서 교통과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인건비주고 뭐주고 하면 안 되게끔 앞으로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내버스 무료 환승시스템 구축해서 8,300만원이에요.
    시스템 구축비가 4,000만원, 단말기 설치비가 4,300만원, 단말기는 버스 43대에 설치를 해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일단 교통카드만 있다고 보면 오르면서 찍고 내려오면서 찍고 그러면 환승했다 내리면 아무 지장이 없을 걸로 보는데 서울이나 이런 곳은 진작부터 그런 걸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무료환승제라고 해서 교통카드를 가지고 차를 이용했을 때는 무료로 환승할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결국은 1번타고 내렸다가 다시 또 버스를 타면 지금 현재는 다시 요금 지불을 또 해야 되는데, 다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것은 무료환승은 아니죠.
    교통카드를 사려면 5,000원으로 구입해서 5,000원짜리 카드라고 하면 환승하고 또 내리면 그 카드에서 결제가 돼서 나가는 부분이 무료환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한 번 탔습니다.
    그래서 차를 내렸어요.
    노선이 안 맞으니까 다시 또 버스를 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금을 다시 또 내야되는데 환승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요금을 안 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는 방식하고 약간 다른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같은 방식입니다.

○김승곤위원   서울에서는 버스를 타서 내리면 얼마가 빠져나가고 다시 얼마가 충전돼서 천원짜리 몇 개를 넣어주면 충전돼서 다시 버스를 그날 타도 다시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애매모호해서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무료환승제가 아니라 무료환승제는 완전 공짜가 무료환승제예요.
    버스타고 왔다갔다하는 전체를 무료로 하는 게 무료환승제죠.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무료환승이에요.

○김승곤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종관   무료환승이라니까요.
    아까 설명을 했어요.
    1차 타서 예를 들어 인월에서 남원의료원을 왔어요.
    그래서 환승을 하려고 하면 거기다 카드를 재차 찍으면 환승입니다하고 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건,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음 차 탔을 때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음 차 탔을 때 요금이 안 나갑니다.
    과장님, 맞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건 금방 설명해서 알았는데,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것을 왜 자꾸,

○김승곤위원   처음에 탔을 때부터 말하자면 무료로 돼야 무료 환승제지,

○위원장 김종관   아니죠.
    처음 탈 때부터 어떻게 무료로 타요.

○김승곤위원   두 번째 이용했다 해서 무료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무료환승제가 돼요?

○위원장 김종관   처음 탔을 때 무료면 그건 환승이 아니죠.
    그냥 무료죠.

○교통과장 이원구   두 번째가 무료환승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두 번째 탔을 때 무료환승제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야 되죠.
    버스 무료환승제라고 하면 무료로 타는 게 무료환승제죠.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되면 환승이란 말을 빼야죠.
    무료승차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무료승차나 무료환승이나 버스에 타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표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정비사업이 올해에도 3억 3,9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도 많이 빠진 곳이 없을 거예요.
    오래된 승강장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똑같이 편익을 볼 수 있도록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편안하고 마음도 상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승강장 설치가 빠진 곳이 없도록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사업 올해에도 27억을 가지고 2군데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2군데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6년도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예가람길인데요.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그쪽이 다시 이사갈 곳을 찾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싹 하고요.
    지금 잡석을 깔아서 임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절기 공사 때문에요.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예가람길같은 경우는 이사간 집들은 전부 다 철거를 싹 했고요.
    그래서 밑에 기초 잡석 포설을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신회관이 있는데 일신회관이 죽항아파트 앞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져서 일신회관만 나가면 거기도 바로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는 마무리가 잘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 보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올해는 넘기지 마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 상반기 중에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3월 안에 공사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읍면동 주차장사업은 과장님 이야기로는 작년도부터 소통실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소통실에다 얘기하면 주차장을 왜 우리가 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작년 연말에 시정질의하셨을 때 그때도 시장님께서 한계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승곤위원   물론 시장이 그냥 넘기기 위한 답변일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니까 어차피 주차장이면 딱 교통과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지 말하자면 소통실에서 시장 풀비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 역시 교통과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전거도로 정비는 시내권은 마무리가 잘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금년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인도교 건너서 부영아파트 앞에, 인도교 건너서 이번에 사산쪽으로 해서 연결된 그 부분은 인도교 밑에 쪽으로는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좀 위까지 올라가도록,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아래 한 번 쭉 다녀왔는데 그런데 그 위쪽으로 공사가 지금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로도 벌써 시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신경을 써서 잘 정리가 돼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불편이 없이 처리를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동 석동까지 그 과정은 어떻게 돼요?
    폐문교 건너서부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세워졌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자전거도로는 전년도에 3억 확보를 했었는데요.
    금년도 2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말하면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김상호 씨가 고창군수로 있다 지금 도청에 과장으로 들어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도에서 과장이었을 때 5억을 제가 받아왔어요.
    5억을 받아와서 이백 폐문에서 산동 석동까지 그 사업에다 추진하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바쁘다고 시내권에 먼저 싹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그대로 처박혀 있는 상태인데 매년 사업비를 세운다고 했는데 매년 그 사업이 안 세워져요.
    제가 김상호 부군수한테 서너번 찾아가서 얘기했고 한 20번, 30번, 40번 전화를 하고 만나고 그랬었어요.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왕정안위원   업무보고 외에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김승곤위원   자전거도로가 기재돼서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짧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중에 화물공영차고지가 5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건물은 준공이 안 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위원장 김종관   관리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관리동하고 경비동인데요.

○위원장 김종관   예.

○교통과장 이원구   두 가지가 건물때문에 5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라도 바닥이 포장만 된다면 바로 시내에 지금 불법주정차나 야간주차하고 계시는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홍보하고 계도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위원장 김종관   최대한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시내에 야간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서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감차비용이 올해 1억 4,300만원 섰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2016년도에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명시이월 금액하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1억 4,300만원가지고 8대가 가능해요?
    11대?

○교통과장 이원구   11대인데요.
    대당 7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토부 산하에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적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종관   업체에다 바로 직접 지불을 해주는 걸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요.
    올해 목표한 대로 감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정기인사에서 이동이 있었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담당 김연주입니다.
    (인사)
    작물환경담당 유수경입니다.
    (인사)
    농업정보담당 김옥현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도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47개 사업에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기술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강소농 분야 최우수기관상, 농업인 교육 분야 기관 우수상, 전북전자상거래 농업인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벼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공급과 후기 항공방제 실시, 명품채소 특화단지 조성 기반구축, 과수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지도, 농산물 가공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과 찾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환중 소장님, 또 두 과장님!
    이번 인사에 있어서 상담소에 혹시 몇 분이나 채워졌나요?
    소장님이 답변해줬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전체 17개 상담소가 있는데요.
    현재 6명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고 5명이 1개 면을 담당해서 총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1개소를 분리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인원만 충분히 많다면 하겠는데 차후 하반기에 2군데를 내보낼 계획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전면 다 상담소 1인 1명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장 불편한 민원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올 하반기에라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드리고 내년에는 전체 상담소가 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또 나중에 해당 과·소장이나 직원들을 별도로 만나서 질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78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임대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하루로 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루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이정린위원   아침에 몇 시부터 나가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아침 8시부터 하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들어올 때는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들어올 때는 규정상 6시까지인데 지금 8시까지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속 그 규정으로 가시려고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농가들한테 농번기철되면 8시면 새참먹을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해야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래서 새벽에 쓰실 분들은 전날 6시까지 오면 전날에 임대를 해드립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몰과 일출의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이정린위원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그 기준으로 가니까요.
    시간 기준이 아니라 해가 떴을 때, 해가 졌을 때 영농은 그렇게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했을 때는 농가들에게 더 다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관리기는 많이 빌려가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관리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많이 나가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원예허브과에서는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소에서 관리기가 잘 안나가서 그런 것인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아침에 민원이 있었는데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말 그대로 옛날 어른들을 얘기하면 연장빌려주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이정린위원   갖다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부서져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막 원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이런 게 관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이정린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280쪽 아까 고랭지에 운광벼를 대체할 수 있는 금영벼하고 조평벼 우량종자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반영이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부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운봉지역은 운광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영벼나 조평벼로 재배를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신청하는 분들이 그 전에는 거의 다 운광벼를 신청했다면 이제는 조평벼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조평벼하고 금영벼 쪽으로 조금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해놨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교육, 훈련, 보급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운광벼에 대한 부분은 다수확 계통이기 때문에 남원 이미지가 그런 데에서 상해버려요.
    나기는 많이 나지만, 농가한테 돈은 되지만 그렇지만 남원 이미지는 굉장히 내려온 부분이고 또 다음에 그 쌀을 누가 사먹을지 안 사먹을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센터소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은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농가들에게도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단기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유통, 판매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먼젓번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면별로 시범포를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그건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정린위원   그것 좀 하셔서 농정과 보고할 때도 아직도 지금 우리 품종에 대해 갈팡질팡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읍면동별로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그걸 농정과에 줘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또 RPC에 줘야 되고 사매면에 갔을 때는 이 품종이 맞습니다. 병충해도 강하고 밥맛도 좋고요. 그러면 사매면은 그 품종으로 단일 품종으로 가야겠죠.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올해 한해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몇 해 해봐서 농정과와 RPC하고 연계해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 주십사,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면별로는 못하고요.
    지구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지구별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빨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시고 나서 품평회도 한 번 해요.
    우리가 밥 지어서 한 번 먹어보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떤 쌀이 좋다 결정해서 이게 정말 가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아직도 기술센터에서는 옛날 녹색혁명의 식량증대 이 틀을 지금도 못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282쪽 한 번 보세요.
    맨 하단에 보면 지금도 벼 대체 곡물 재배로 수급조절과 이모작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량자급률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와서 어디다 팔아먹지도 못하고 쓰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모작이란 것이 벼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작물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쌀귀리,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다른 작물을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식량자급률에 대한 걸 따질 게 아니에요.
    지금 남아돌아서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고품질 생산하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쌀귀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쌀귀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사료작물을 재배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는 식량자급률 제고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아직도 틀을 못 벗어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일 하실 때 먼젓번 예산 확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올해부터라도 목표를 두셔서 아까 권역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해서 장려품으로 꼭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씨감자 280톤을 생산한다고 하셨는데요.
    280톤을 관내에 보급했을 때 씨감자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20kg에 3만 2,0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80톤이면 얼마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데 280톤이라고 하면 생산량이 그렇고요.
    규격선은 180톤입니다.

○강성원위원   100톤은 규격 이하라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그건 자가 소비해야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 그것들을 또 따로 팝니다.
    규격선 아닌 것들은 가공하는 업체에다 좀 팔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180톤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0kg 곱하기 3만 2,000원,

○강성원위원   그건 계산을 해봐야 알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도 생산이 늘었나요?
    같은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생산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가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기피를 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자체적으로 탈락을 시켰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이 부족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바이러스랄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탈락을 시켰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씨감자 증식을 더 이상 우리 시로선 못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물량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30%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후기작물이 제대로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작물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술센터가 씨감자 생산지 후작으로써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는가 그것을 연구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후작으로써 무엇을 넣으면 좋겠는가를 아까 상추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농가가 기피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씨감자 생산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앞으로 더 늘려야겠다, 그래서 씨감자 가격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강성원위원   지금 과수를 행정에서 포도는 평야부는 폐농을 시키고 고랭지는 식재를 권장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권장보다는 품종 갱신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평야부는 지금 폐농을 시키고 있는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평야부도 폐농을 하고 품종개량을 해서 다시 식재를 하면 좋겠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윗 부분요.
    그러니까 고랭지 부분은 심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품종으로 해서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고랭지도 폐농을 하신 포도농가가 있다고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왜 폐농을 하는지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가서 농가지도를 하시길 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 과수로서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은 무엇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복숭아 쪽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농가가 돌고 있다고만 해서 꼭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강성원위원   또 한 때는 복숭아를 캐내도록 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강성원위원   복숭아를 캐내고 한 2~3년 지나서 또 식재하고, 식재할 때 지원해주고 폐농할 때 지원해주고 늘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 재배면적을 우리 시가 정해서 물론 시가 정해서 시만 갖고 해서야 전국적인 유통망이 되고 어떤 소비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복숭아 적정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 내에서는 항상 재배 유지하도록 해야지, 많이 심고 캐내고 또 많이 심고 캐내고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딱 계획대로 한다는 것이,

○강성원위원   앞으로 복숭아 재배농가도 그 얘기예요.
    현재 식재한 농가가 총 몇 농가인지, 두수는 얼마나 되는지,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두고 더 이상 농가가 그걸 심는다 하더라도 권장해서 억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해야지 농가가 희망한다고 해서 계속 심으라고 둬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과하고 배는 어떻게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배도 많이 줄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대과가 아닌 소과로 해서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량품종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좋은 품종으로써 새로운 작목으로 품종을 바꾼다는 것은 좋지만 품종 전체를 없앤다는 것은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 재배면적을 파악해서 늘 그 수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지나친 면적 확보로 인해서 다시 캐내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미꾸리가 41%에서 80%로 성공률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 년 가면 기술이 정착된다고 기술센터에서 보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하고 내년까지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우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실증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 농가에서 증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가에서 말씀이시죠?

○강성원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종묘 농가가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 시설도 열악하고 기술 수준 자체가 센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생산해가지고 판매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센터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치어를 관내 농가에 공급하고요.
    그 사람들은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외 방류라든지, 모기유충 퇴치하는데 많이 판매가 되고 문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일반농가들 대상은 관외로 출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사람들 생산하는 것을 보면 한 농가당 보통 10만미에서 한 30만미 수준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0원을 받고 있는데 10원 받고는 도저히 소득이 안 되거든요.
    관외에 낼 때는 최소 40원에서 100원 사이를 받기 때문에 관내에 내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기술센터가 언제까지 치어에 대한 것만 갖고 계속 나갈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농가들한테 옮겨줘야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릴게요.

○강성원위원   성공을 하면 농가한테 이양을 시켜줘야지 기술센터가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항상 그걸 끌고 가면 기타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는 센터가 늘 미꾸리만 갖고 성공도 못하면서 늘 가지고 간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2~3년 더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률을 올리면 농가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농가를 어떤 지도를 해서 농가가 기술 수준을 습득해서 성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가 기술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만 놓고 싶어도 못 놓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하는 유수식에서는 센터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도 연간 한 1,000만미 정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BFT방식이 효율도 좋고 인건비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광열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BFT방식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50일정도 컸거든요.
    금년도 3월 되면 추어탕용 정도는 아니고 튀김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센터에서 크고 있습니다.
    그것 정도로 해서 평가회때 같이 해서 위원님들 같이 모셔서 시식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이면 거의 성과가 나오고 내년도에는 보급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단지, 민간농가들의 기술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BFT를 바로 그사람들한테 이전해서 한다는 것은, 그사람들과 센터가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내년 하반기, 내후년부터는 농가들에게 보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농가 선정을 잘해서 그 농가가 기술센터에 늘 와서 같이 기술진하고 연구도 하고 매일와서 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와서 지금부터라도 해서 2~3년 기술습득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농가의 변화도도 있고 농가의 어떤 다른 작목 전환도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술센터가 지금 노력한 만큼 고생은 실컷하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한층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지금 남원명품 농업대학 4개과 180명해서 졸업생 163명을 지난해에도 배출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농촌진흥청 선정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상을 수상도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명품대학생을 몇 명이나 배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전체 약 1,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성공사례같은 거 간단하게 여기서 한 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대부분 일반농사라기 보다는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까지 가는 농가들이 정정은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명품농업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냈고 또 특용작물이라든지 앞으로 창업 코칭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동아리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농업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명품대학에 졸업하신 분들이 자기 혼자만 기술을 갖고 있지 말고 주위에 확산해서 지도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코칭반을 만든 것이 그 목적입니다.

○왕정안위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또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도 최대한 낮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조금 비싸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왕정안위원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절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료가 지금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적용시킨 것이 구입단가의 0.02%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업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공짜로 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왕정안위원   그래서 농기계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수정을 해봐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제 농정과에서 계약재배했던 참미를 판매하러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제 여기서 7시에 출발해서 밤늦게 왔었는데 가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내용을 보면 철원쌀 5대 품종, 고시히카리, 이천쌀 또 이천에서 추청쌀, 김포도 추청쌀 이렇게 해서 추청이나 이런 품종을 가지고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신동진 20kg에 4만 1,500원 받는데 이건 20kg에 5만 6,000원 받습니다.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전부 이 쌀을 선호해요.
    지금은 다수확 품종보다는 쌀이 정책적으로 많이 남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면서 보관료, 남은 쌀들이 전부 군량미로 하고 때로는 주정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운광벼라든가 새누리라든가 이런 다수확을 배제하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명품대학에서 갔던 대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해보자 해서 남원에서 생산된 쌀이 남원에서 다 소비를 못하고 거의 3분의 2 정도는 외지에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런 질 좋은 쌀을 외지나 대도시에 가서 경쟁해서 팔아야 되는데 5만 6,000원 받는 쌀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신동진 쌀은 4만 1,500원을 받아요.
    그래도 질 좋은 쌀 김포나, 이천이나, 철원이나 이런 데서 생산한 쌀을 서울 시민들이 선호를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나, 이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벼병충해 사전 방제 육묘상 처리제도 지원을 하고 벼병충해 항공방제도 하고 고품질 특수미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도 하고 상토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농사짓는데 일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쌀을 생산을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왜냐 화학비료를 전부 못 쓰게 해야 됩니다.
    또 단백질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도정기술이 뛰어나야 된다, RPC에서 수매한 벼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다수확 품종 이런 것을 배제해서 질 좋은 품종을 선택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센터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해보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봉 4개면은 이런 것이 안 맞겠지만 평야지 들녘에는 김포나 철원이나 그런 쪽에서 재배하는 질 좋은 품종을 갖다 센터에서 재배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남원도 호남미인데 호남미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대소비 지역에서 호평을 못 받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질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에 저희들이 들판에 나락을 깔아 널어서 말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천이나 김포같은 곳 쌀보다 상대적으로 미질보다는 품질 문제가 되겠죠.
    과거에 돌이 섞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호남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마다 12대 브랜드를 찾는데 경기도 쌀은 12대 브랜드 쌀 안에 거의 못 들어옵니다.
    호남미가 대부분 차지하고 특히 전라북도 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수고를 하고 오신 신동진벼가 거의 12대 브랜드 안에서 5개, 6개를 차지합니다.
    1위에서부터 7위까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쌀 품질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대도시 소비자들을 위해서 뭔가 저희들이 홍보활동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어필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서 남원쌀이라든지 호남미가 제대로 대접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방법도 좋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꼭 이런 쌀을 실험을 해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질 좋은 쌀이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정말로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약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쌀 질도 좋고 밥하면 기름기가 번질번질한 쌀도 4만 1,500원인데, 5만 6,000원주고 이런 쌀을 딱딱 얹어갖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쌀 팔러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아주 약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지 들녘이나 넓은 들녘이 있으니까 그런 들녘에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대도시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팔아보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재배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금년부터라도 연구를 해보세요.
    한두 해 연구해서 되겠습니까?
    다년간 연구해서 질 좋은 쌀을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직원들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신다 이렇게 평상시에 소신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남원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남원시에서 근본적인 지원이 미약하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센터의 목적이 있잖아요?
    과거 지향적인 것보다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빠른 곳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던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발전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를 보면 농업정책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따로 계시고 끊임없이 뭔가 연구를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순창같은 경우에는 미래농정이나 특화연구 아니면 소득경영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들을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조직도를 가지고는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뭔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남원시에서 특화해서 하는 것 중에는 추어육성 외에는 이렇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동안 앞으로 열심히 일하실 거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시에서 정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막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년도 열심히 일해주시고요.
    또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명품대학 4개과를 지정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나와 있고 보고사항에 보니까 박과, 발효식품 또 그리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특용작물하고 딸기반하고 4개 과가 편성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어떤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식품입니다.

○윤지홍위원   농식품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발효식품에 포함된 게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발효식품이 아니라 농식품반으로 해서요.

○윤지홍위원   농식품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박과,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박과채소하고 딸기,

○윤지홍위원   왠지 농업대학이 축소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년하고 4개 과가 똑같습니다.

○윤지홍위원   4개 과인데 과 신설하는 걸로 볼 때 새로운 과를 자꾸 찾기 위해 그러신 건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작년에 11월부터 12월까지 과 선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숫자대로 일단 입학생이 많이 와야 되겠기에 설문조사 결과 4개과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박과채소는 지금,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멜론, 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멜론, 오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이게 1년동안 해야 될 과정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멜론과 오이는 1년 과정이 아니라 단기과정으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예산심의 전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서 정해지면 좋겠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과정인데 업무보고 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상에는 안 나오고 과장님 설명 내용에만 나와 있어서 미연에 준비하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선정이라든지요.

○윤지홍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보니까 그때도 결정이 안 나셔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뭘 해야 될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정해지지 않는 교육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학과 선정을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 선정하는 것 보니까 농식품반에 발효식품만 중점적으로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니까 가양주에 대한 반도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그런 걸 원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양주를 직접하고 싶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그게 남원의 특산주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특산주는 아니고요.
    요즘에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반을 편성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통합적으로 발효식품반을 운영하시겠단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발효식품 내에는 또 저런 것도 있잖아요.
    농가에서 활용하는 친환경액비라든가, 친환경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식품뿐만 아니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발효 과정을 포괄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품을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과정을 발효에 대한 부분을,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년에 운영하다 보면 전체 참가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 과정을 육성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조금 협소하게 전문과정으로 운영하려고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쪽으로 많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뿐만 아니라 발효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이 되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1,000명 이상 배출했다면 수요들도 많이 줄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주려면 그에 따른 새로운 과정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기술센터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을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하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농산물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지역농산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싼 농산물을 가져오거나 또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가급적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가급적 그런 업체들이 가공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시행부서 아니겠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장려해서 했던 사업들은 저희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어떤 어떤 업체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쌀에 관련된 업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무튼 검토를 한 번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사업을 하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정말 중요한 목적은 저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가공산업이 앞장을 서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그렇지 않다면 가공산업을 저희가 육성해야 될 이유는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경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경제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경제과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갈 때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을 보겠습니다.
    생력화 및 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노린재를 포획할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저희가 트랩으로 해서 노린재만,

○윤지홍위원   페로몬을 이용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페로몬을 이용해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노린재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시험성적으로는 한 70~80%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비교면적을 어떻게 구분해서 시험을 하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거기에는 지금 단지가 5㏊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몇 개를 설치하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70~80%가,

○윤지홍위원   5㏊를 기준으로 해서 트랩을 몇 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충분한 검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이것은 콩입니다.

○윤지홍위원   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노린재가 콩을 좋아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래서 콩이 노린재 때문에 수확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단지를 만들어서 트랩을 해서 노린재를 포획하거든요.
    이게 야행성이라서 낮에 농약을 해봤자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페로몬을 이용해서 노린재가 거기로 들어가서 포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윤지홍위원   과수원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다 검정콩을 넣어서 노린재를 포획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콩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술보급을 하실 때 검증을 좀 철저히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쌀에 관련된 노린재인 줄 알고 말씀드렸더니 획기적인 기술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마 콩에 해서 효과가 좋다면 논에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래서 금년도에 콩에 해보고 좋다면 내년도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라도,

○윤지홍위원   먹노린재도 그런 게 사용이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가능한지 한 번 해보고,

○윤지홍위원   쌀보다 콩을 좋아하면 콩으로 트랩을 설치하는 것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하여튼 금년에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논에도 저희들 자체 시범사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수미 미질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흑미 계통입니다.
    그래서 흑미 계통과 기능성미 특수미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흑미만 지금 새로 30㏊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흑미, 찰벼랄지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흑미하고 찰벼 지금 두 가지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찰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에 정확하게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기능실 운영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한 4천여건 검정을 했었고요.
    올해도 4,195건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토양, 퇴액비 분석이 2,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쌀 소득직불제 808건,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밭작물이라든가 논이라든가 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성분분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가에서만 대부분 가져옵니다.

○윤지홍위원   퇴액비라든가 이런 것은 토양에 뿌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퇴액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퇴액비는 140건정도 밖에 안 되고요.

○윤지홍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나머진 토양검정이란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양검정은 자료가 기술센터에 축적이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흙토람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번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흙토람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시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의 토양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나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서 입력을 시키잖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4년 지나면 또 토양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입력하면 재입력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농가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자료가 지금 정보센터에 올라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정보센터에서도 흙토람을 들어간다면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개인농가들이 들어가서 내 논이라든가 내 주변에 있는 논들의 토양성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볼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상담소장들이 그 논에는 이 작물은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정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토양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 작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수고해주시고요.
    농업인들을 위해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하고 두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2017년도를 농민들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없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말 관리가 최선일 것 같아요.
    일단 사업을 주는 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추후에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갈 수 있도록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김종관   보통 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들어갑니다."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요.

○위원장 김종관   설명회는 갖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별도로 의원님들께 사업에 대해서 아직 업무보고 이외에는 보고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이번에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라도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통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실시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가를 알아야지 혹시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묻는다거나 또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에는 서로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통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300쪽 보십시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수관이 놓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걸 교체하는 사업들을 전부다 하신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신규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신규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고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면 보기 전에 몇 가지만요.
    도면 가져오시고, 지금 현재 시내동에 하수관로가 안 묻어있고 그냥 자연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제 합류식관이 있고 분류식관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화조에서 나온 물, 강우시에 우수토실 43개소가 있는데 하천으로 유입된 부분들은 초기 우수때 유입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당초에 구조물 설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개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먼젓번에 제가 상수도사업소 보고할 때 그쪽에도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후관 교체 정비사업도 하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쭉 전개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사실 우리가 먹는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묶여져 있는 부분에는 하수도관이 안 묻어있는 곳이 태반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할 때는 시급성이 어디인가 먼저 파악을 해서 사업을 전개해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어 있는 지역 먼저 해서 마을 오폐수관이 안 묻어져 있고 그냥 정화조를 통해서 바로 하천으로 해서 상수도 출입보로 흘러가는 가까이 있는 그런 부분도 빨리 찾아서 이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맞습니다.
    저희 보고서 내용에 신규사업이 앞에 있어서 그러는데 303쪽에 보면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내역이 그런 부분들은 다 선제적으로 한 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나와 있는데 303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차집관로 정비사업,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요천이랄지 또는 남원시내에 8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71.4km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1년간에 걸쳐 전부다 CCTV로 차집관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 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실시설계를 또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계획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시행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 하반기 10월이나 발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2월이나 발주를 해놓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본격적인 사업은 2018년도 초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통동 상류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요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그린이라든가 풍산누리안, 양우내안애에 계신 분들이 운동을 쭉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상수도 출입보하고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보면 오폐수물이 그대로 들어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취수정은 그 위에 있고 바로 취수장에서 취수보 밑으로 한 50m 정도 떨어졌거든요.
    하부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취랄지,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하수관로는 시내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먹는 물에 상수도 보호구역 안부터 빨리 시급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야만 시민들한테도 얘기했을 때 우리가 먹는 물 위에 있는 물도 오폐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유입돼서 들어가는 물을 먹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마다 하면 종합경비 구역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용역줘서 결과나와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2018년, 19년이나 그걸 하려나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도 먼저 남원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그쪽 부분이다, 그러니까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쭉 보는 거예요.
    보면 눈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물을 우리가 먹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행정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안정과 불안감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정린위원   노후관로 정비사업도 연차적으로 하셔서 하는 부분이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급하게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상수도사업소와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그 안에 하수관로가 어떻게 정비가 돼 있는지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곳은 서울시같은 경우는 오폐수 정리를 다 해주고 농약쓰지 말고 친환경으로 하라고 돈도 지원해주는 시국인데 우린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는 실정이고 그냥 거기서 축사하지 마라고 제재만 하는데 이런 관로도 지금 안 묻어져 있어요.
    심각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소장님이 관심갖고 바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 309쪽 한 번 보십시오.
    요천생태습지공원 시민힐링·휴식공간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단체와 한 번 협의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야구장에 관련된 부분도 야구협회와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조기집행을 많이 하니까 해서 운동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참고적으로 야구협회는 지난해에 다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주 만나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잘못됐네 할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고쳐나가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환경사업소에서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습지공원 부분에 대해서 조경시설을 갖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사업비에서 허락이 된다면 그늘지게끔 나무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보건소 변동이 있어 위원님들께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류장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양보현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사)
    문봉섭 의약검진담당입니다.
    (인사)
    건강생활과 김현자 통합건강증진담당입니다.
    아직 안 왔는데, 죄송합니다.
    박만학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안성미 한방재활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제는 기존 2과 8담당에서 직제개편으로 감염병관리담당이 신설되어 2과 9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7쪽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작년에 중앙정부와 외부에서 우리 시 보건사업의 우수성이 인정받는 한 해였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출산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보건소를 총괄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등 이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보건소에 역시 남원시가 최고라는 점을 인상 깊게 각인시켰습니다.
    외부기관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라북도 평가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 최우수기관을 비롯한 6개 사업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외부의 좋은 평가와 더불어 보건사업도 내실있게 추진된 한 해였습니다.
    거점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가 문을 열어 24시간 분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모들의 의료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 기준 어린이집 등 95개소 전체 100%를 등록관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와 좋은 결과 뒤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정성 어린 지원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보건사업은 건강한 남원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출산하기 좋은 환경과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을 가까이 찾아가서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류장기 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서의 담당 계장님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같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먼저, 소장님께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독감예방 주사액이 모자란 걸로 결과가 나와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던데 남원시는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없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인플루엔자는 계절접종이라서 연중 저희가 확보하고 접종할 수 있는 접종약품이 아니라 항상 9월 말경에 시작해서 11월이면 그 약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해에 생산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약은요?

○보건소장 최태성   올해 계획보다는 더 접종을 했는데 언제까지 확보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서 현재 저희 사무실에는 약품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재는 없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에 지금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독감이 올해 아주 유행성으로 번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차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걸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잘 갖춰져서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을 때 "예방약이 떨어져서 없습니다", "못 놓아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노인분들이 병원을 가서 보니까 전부 감기로 해서 폐렴이 와서 중환자실에 다들 계시더라고요.
    첫째 노인되면 제일 무서운 병이 감기인 것 같아요.
    의료원도 가서 보니까 전체가 다 감기걸린 사람이 들어와서 70세, 80세된 노인분들이 전부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정말로 물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감기 예방접종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매년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제 그것은 소장님의 의지고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의 의지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료 256쪽을 보면 안전한 먹거리 실천을 위한 식품위생 강화사업해서 우리 시 업소가 2,418개 업소고만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김승곤위원   2,418개 업소를 물론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관장하기는 어려워서 위원회를 조성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초니까 관리 점검을 싹 해서 수리하고 관리해서 체계를 갖출 부분은 잘 갖춰서 올 여름까지 가는데 아무 지장없도록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첫째 음식물에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요새도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 오는 사례가 겨울철에도 발생하니까 그런 걸 철저히 대비해서 하나하나 점검이 들어가서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위반업소 92건해서 고발 10, 영업정지 15, 과징금 14, 과태료 24, 시정명령 등 29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업소는 관리를 어떻게 사후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과태료 징수 부분은 과태료 과감히 징수하고 또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시켜서 잘 안 지켜지면 고발까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일단은 현재 단속들이 남원시뿐만 아니라 남원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랄지 상급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미 2016년도 지난해에 처분되었던 것들은 과태료를 법대로 집행하고요.
    이것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하게 합동단속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에서라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시민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연초니까 올해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가습기 사용해서 적발된 건들이 많이 발생돼서 우리 시에도 시민들이 보건소에도 항의를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김승곤위원   상가에다 샴푸를 갖다주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취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가습기 관계는 우리 업무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보건소하고는 해당 없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는 그 피해대상자만 신고를 받을 뿐이지 받아서 다시 또 환경부서에 이렇게,

○김승곤위원   피해율만 받아서 환경쪽으로 넘긴다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도 보면 치약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출산률이 지금 대체적으로 계속 상향되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계속 떨어지는데요.
    작년은 유독 2015년도에 531명이 출생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533명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2명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지금 면 단위를 다니면서 보니까 남원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자연감소라고 봐야 되겠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주천면이 지난번에 출산장려금을 발전협의회에서 송년회 때 몇 명이나 주냐고 하니까 4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백은 3명을 주고 출산을 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면 단위로 발전회에서 10만원씩 적은 금액이지만 주고 있는데 이백이 3명 출산했는데 7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감소가 몇 명이에요.
    69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귀농·귀촌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감소가 안 되지만 자연감소가 발생돼서 인구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출산률 높이는데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해주신다면 젊은 세대에서 한 자녀 낳는 가정이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철저하게 규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시청 의회사무실 뒤쪽으로 물론 시내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문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호해주는 것을 시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젊은 세대 공직자들도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인구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모자보호실이 만들어지면 공직자들이 근무하다 울음소리가 나면 바로 가서 확인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 전체 예산은 15억 1,300만원인가 되던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부족한 것은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부족은 없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출산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산 산모한테 혜택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가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 해봐야겠지만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자녀 출산했을 때 시에서 50만원을 지원해주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두 자녀하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100만원이요.

○김승곤위원   세 자녀가 150만원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3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세 자녀 이상 네 자녀 이상이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4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식으로 쭉 그렇게 해주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400만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예전 최중근 시장 때는 1,000만원까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1,500만원까지요.

○김승곤위원   1,500만원까지인가 정해져 있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런 얘기들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술마시며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줄어버렸다고 그건 다자녀 가정들 말하자면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 중국에서 여자가 와서 결혼한 가정은 보통 넷 아니면 다섯이거든요.
    우리 지역도 보면 다섯씩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명씩 출산을 해요.
    그사람들은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경로당 건강채우GO!, 행복채우GO!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제일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최고로 1등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남원시에서 강사들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타지에서 전주에서도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36명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1차, 2차, 3차까지 모집을 했지만 32명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모집이 안 돼서 나이까지도 늘려봤거든요.
    그래도 안 돼서 2명, 3명 정도는 전주에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지역도 나가서 보니까 전주에서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해서 지금도 강사를 특별히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220개소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김승곤위원   필요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36명 있는데 1명이 중도에 그만둬서 지금 3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인당 4개 마을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럼 오전에 2, 오후에 2 그 정도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오전에 1, 오후에 3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시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2017년도가 시작되었는데 2017년도 보건소에서 계획세웠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신체적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결핵환자가 남원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학교에서 결핵환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건강검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올해는 학교나 결핵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 사업들이 계획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작년처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방문해서 검진도 하지만 보건소로 오셔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잠복되어 있는 결핵 보균자라고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는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시민도 불안하고 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가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이동검진을 금년부터 철저히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랄지 학교랄지 찾아가서 검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미리 예방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충매개 감염병 차단 방역소독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시내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같은 곳도 방역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놀이터같은 곳도 보면 봄 되면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부모님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검진과 함께 평생건강 만들기하고 계시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에 133종을 의료비 지원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해주셨는데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00명이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보고해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희귀난치 질환자가 남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많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코드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맞아야 하니까 남원에서 가장 많은 희귀 난치는 신부전증 환자고요.
    133종이다 보니까 코드별로 다 맞아야 됩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일 많은 것은 신부전증,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 그러면 내가 무슨 난치성 질환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의료보험도 잘 안 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굉장히 고생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병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다 안내를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근육무력증해서 요즘에 루게릭병도 있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나이에 관계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나이는 관계없고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로 된 자만이 지원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소득 이상이 된 사람은 안 되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모야모야병도 생각보다 환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죠.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분들도 소득이 많으면 안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에 중상층도 많이 계시지 않는다는데 어느 정도 산다고 해도 한 번 치료받으면 몇천만 원씩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그런 소득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소득기준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가 맞춰서,

○부위원장 장선화   일단은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상담을 하는데, 기준같은 것을 맞춰보고 상담도 해보고 보건소로 안내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잘 모르셔서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금연은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이 아이를 길러보면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담배를 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예방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고 계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 유치원부터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아이들의 특성상 교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인형극으로 해봤어요.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것을 작년에도 굉장히 좋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세대별로는 저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시기는 유치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 피우기 이전 단계에서 각인시켜주는 게 중요하니까 특히 올해는 그쪽에 더 많은 사업을 주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보건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금연프로그램도 유치원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조금 더 강화해도 누가 많이 한다 얘기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좀 더 중점을 둬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작년에 7개 마을에 214개를 했다고 보고해주셨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시골에 가보면 농약병 관리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는 전라북도에 1,000개가 지금 왔어요.
    작년, 재작년 2년했는데 저희가 전라북도에 3분의 2를 가져와서 남원지역이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0개가 왔기 때문에 각 시군에 100개씩 보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저희가 요구에 따라서 줬으니까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똑같이 배정한다는 말이 있어서 올해는 100개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역시 남원시는 뭔가 다르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래서 저희가 농약안전보관함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농약관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을 봤는데 많이 보급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도 등급 판정하는 곳을 가서 보면 해마다 치매환자도 늘고 치매라는 병이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사회가 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매파트너즈 양성교육도 하시고 치매가족 자조모임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치매파트너즈 양성은 작년같은 경우는 서남대학교 학생, 요양보호사, 경로당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320명 정도했는데 그분들은 치매에 대해서 각종 행사할 때 홍보활동을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요.
    자조모임은 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나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치매파트너즈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그래도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같이 치매홍보를 하는 거죠.
    바로 치매를 알리게끔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고, 자조모임은 환자하고 환자가족이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치매가족 자조모임에는 가족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굉장히 좋아십니다.
    왜냐면 환자 돌보느라고 굉장히 몸이 지쳐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있는데 저희하고 즐겁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만들기, 요가, 노래교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나와서 저희가 알아봐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 호응도가 높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치매환자가 한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고 치매환자가 있으면 등급 판정을 받아서 시설로 어떻게 하면 보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등급 판정을 받아서 시설로 간 다음에 돌아오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신다고 해요.
    다시 좋아져도 그분들이 돌아올 곳이 없다는 거죠.
    이미 집도 없어지고 나와 같이 해줄 가족도 없어지고 이런 상태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조모임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가족이 건강하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면 그런 기관으로 가기보다는 가정에서 환자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 자조모임도 확대해서 기관으로 가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살면 더 좋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원시 보건소는 우수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시민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은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철저하게 할수록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올해도 좋은 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류장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오래 보건소에 계신 것처럼 답변을 잘 하시네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만큼 열의를 갖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리라 판단이 됩니다.
    감염병 예방 선제 대응에 있어서 요즘 입국자 추적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출국을 했다가 입국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관리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최태성   공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바로 추적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지홍위원   의심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일단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면 우리 지역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만나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확인을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지홍위원   공항에서 일단 체크를 하고 남원시에 통보를 해주면,

○보건소장 최태성   예. 저희한테로 바로 통보가 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직접 그분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시료채취를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검사도 하고 계속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겠죠?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요.
    그 위험지역에서 온 사람 전부 다 합니다.

○윤지홍위원   오시면 전부 다 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가열연무소독 방식이 있고 그전에는 경유를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열연무소독방식으로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열을 가열시켜서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제가 알기로는 분무소독은 연기처럼 그렇게 생겼고 이것은 안개처럼 물이 직접 나가는 형태로 가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분무소독은 공기에 날려서 환경오염적 문제가 있는 반면 방금 분무소독같은 경우는 뿌리는 쪽에만 묻기 때문에 다른 곳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윤지홍위원   전에는 경유를 분무해서 거기다 소독액을,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연막소독,

○윤지홍위원   예. 그러니까 소독액을 거기다 첨가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연무소독은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물을 이용해서 혼합해서 하는 그런 소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분무소독만큼 멀리 전파되지는 않겠네요.
    주변만,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그만큼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윤지홍위원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천이나 그런 넓은 지역은 연막소독 위주로 가고요.
    그러지 않은 지역같은 경우에는 연무소독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도 기존 방식이 환경오염의 문제는 있겠지만 많이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연막소독같은 경우는 아침 또 오후 위주로 하고요.
    연무소독은 낮에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방역소독이야말로 기초적인 소독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실천 식품위생 강화사업하고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위반업소가 각각 식품위생에서는 92건, 공중위생업소에서는 11건이 발생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어떤 것들이 적발이 됐나요?
    식품위생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식품위생은 일반 음식점 식품쪽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윤지홍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표시위반이랄지, 기간이 도래된 것을 제조했다든지, 청소년 주류제공, 업소 내 도박을 했다든지 유통기한 경과, 옥외영업했다든지, 과대 광고를 했다든지 이물 흡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은 몇 건이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청소년 주류 제공은 4건이 적발돼서 고발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대개보면 양형기준이 아니고 한쪽만 처벌하는 기준이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양벌기준이요.

○윤지홍위원   양벌기준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고발도 하고 행정처벌도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윤지홍위원   업주만 지금 처벌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양벌규정이라는 건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고 판 사람도 처벌받는 것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윤지홍위원   두 가지를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최태성   업주 고발도 하고 또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윤지홍위원   먹은 청소년은 문제가 없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법에 먹은 청소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술집에 청소년을 끼고 들어가서 청소년이 있다 하면서 고발하겠다 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신고를 해서 역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무전취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이라 저희는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경우는 업주가 행정심판도 하고 대응을 잘해서 빠져나온 분도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업소의 문제만 저희가 자꾸 밝힐 게 아니라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이런 사례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것도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판단은 저희가 그냥 법으로 판단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렇겠죠.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가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지홍위원   혹시 보건소로 요청한 것들은 없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법 자체가 모호해서 업소들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관련해서 목욕장이 22개소가 있는데 음용수엔 19개소가 적합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욕수에는 20개소가 적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물 자체가 수돗물을 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원칙적으로 수돗물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예. 지하수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관리가 먹는 물 쪽에는 3군데가 적발된 것 같고요.
    욕수에서는 2군데, 22군데니까 빼보면 2군데하고 3군데잖아요.
    자료가 맞나요?
    목욕장이 현재 22개로 되어 있으니까 먹는 물은 안의 식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윤지홍위원   정수기,

○보건소장 최태성   예. 정수기요.
    먹는 물은 전체적으로 적합이 나왔고요.

○윤지홍위원   예.

○보건소장 최태성   원수하고 욕조수에서 4개소가 부적합이 되어서 저희가,

○윤지홍위원   이런 곳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무래도 수시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관리가,

○윤지홍위원   물 순환을 자주 안 해줬단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관리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소독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청소도 자주 하고,

○윤지홍위원   적발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 없이,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윤지홍위원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을 보겠습니다.
    자살위험자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을 지원하나요?
    저희가 보건소에 선별된 분에 한해서 지원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자살위험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하고요.
    정신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1인당 3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병원에서 진단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약을 먹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의료비 외에 본인부담하는 부분만 지원을 한다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월 30만원씩 지원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연간 30만원이니까요.
    본인부담은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부족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치매관리는 체계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간혹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의 치매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해마다 3년째 남원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치매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2년했는데 올해도 하면 3년차인데요.
    그분들이 만약에 발견되면 저희가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윤지홍위원   혹시 빠지신 분들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해마다 한다고 하는데요.
    안 빠지도록 해야죠.

○윤지홍위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시로 혼자 사시는 분들 치매검사도 하지만 병증을 확인을 못해서 혼자 다니시거나 주변에 관찰을 해보면 읍면동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그분들 보호라든가, 관찰이라든가 또는 의료지원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가족들은 멀리 가 있고 혼자 사시다 보면 잘못하면 고독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철저히 구별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다시 한 번 겨울이 지나기 전에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읍면동별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남원 시민들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시민들의 애로를 늘 청취하시고 어디서나 으뜸이 되는 보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보건 행정에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살위험자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주시는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신질환자들이 어딘가 기록에 남으면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굉장히 노출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정신질환 등록을 저희한테 한 숫자는 172명이에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센터에 등록돼서 프로그램을 주에 3일하는데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등록을 관리하더라도 아까 인권보호를 위해서 직원들이 비밀이나 이런 것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신과 병원에 코드기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정신과병원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죠.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이런 병들이거든요.

○부위원장 장선화   다 연결된 종합적인 통계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약방, 한의원을 구분해서 설명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한의원은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료인이죠.
    한약방은 의료인이 아닌 한약사 자격증을 갖고 있죠.
    의료인은 아니죠.

○강성원위원   한의원은 한약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한의원은 지을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약방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한약방은,

○강성원위원   한약방은 침술을 할 수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침술은 할 수가 없죠.

○강성원위원   그냥 약만 짓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한약방은 도매상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약도 지을 수 없죠.

○강성원위원   한약방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 약은 지을 수 있어요.

○강성원위원   한약국은 뭐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한약사 제도가 있어요.
    약사가 있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은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한약국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약까지 같이 하는 것이고요.
    한약방은 그전에는 약사가 아니고 시험을 봐서 했던가요?
    (직원석에서 - 한약업사,)
    그렇게 해서,

○강성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한의사 밑에서 배운 사람들로 약 썰어주는 사람들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어떤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된 분들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강성원위원   또 한약 도매업소는 한약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판매만 가능하죠.

○강성원위원   약재료 판매만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치매등급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는 전혀 몰라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관리만 하지 등급은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의 상식으로 치매환자를 2등급, 3등급, 4등급 구분해서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저희는 환자라는 것만 판정을 하지 등급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에서는 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일반상식으로 몇 등급이라고 대충 알 것 같은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등급은 1등급~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지금 알고 있잖아요.
    1등급~5등급까지 있다는 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검색을 바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등급~5등급까지 할 수 있다면 그 등급을 의사가 처방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의사가 판단을 하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사란 어느 병원이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계 이상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반 의사는 치매환자를 판단할 수 없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보건공단에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강성원위원   아시면 답변해보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의사라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치매전문 의사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등급 판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강성원위원   저도 등급판정 위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의사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강성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치매환자란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이상이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과의사라든지 치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환자 판독은 저희가 의심이 되는 사람을 의뢰하면 MRI나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검사를 해서 전문의가 판정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판정을 한 것이고요.
    그 환자가 판정이 되면 환자들로만 등급판정은 따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확실히 모르니까 알아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등급판정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등급 판정 위원인데 등급 판정을 하다보면 치매환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대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준이 의사가,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의사진단서가 아마 주요인이 될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치매를 전적으로 다루는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의사나 예를 들면 서복주 의사가 치매환자라고 처방을 내려주면 국가가 치매환자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정신과전문의가 소견을 내린 것을 갖고 그 근거에 의해서 아마 판단을,)

○강성원위원   건강관리과에다 숙제 하나 줍니다.
    그것 좀 자세히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환자 등급판정을 받을 때 일반병원에서는 못 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도 아마 정신과의사가 있어야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위원장 김종관   의료보험공단,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의사가 30시간의 정규교육을 받고,

○위원장 김종관   말하자면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 병원진단서를 내고 등급판정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진단서를 끊을 때는 병원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반병원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고가 된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좌우지간 더 알아보시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면서 우리한테도 같이 꼭 얘기 좀 해주라고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259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연령제한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만 44세 미만 그러니까 가임,

○위원장 김종관   꼭 44세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44세가 넘으면 임신하기가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은 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시청 공무원들도 44세가 넘은 분들이 남자나 여자나 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44세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가임기,

○위원장 김종관   44세를 넘어도 옛날에는 어머님 세대를 사셨던 분들도 아기를 가져서 낳았거든요.
    그런데 난임수술을 구태여 44세로 정해야 될 이유가 꼭 있어야 됐었나,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난임 자체도 어려운데요.
    나이가 먹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 가임기 여성이라 하면 44세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출산지원금은 44세가 넘어도 주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출산지원금은 44세가 넘어도 주는데요.
    난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기를 낳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성공률이 지금도 20%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100명 정도 했는데 20명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연령제한을 해놓은 것은 굳이 확률이 적다고 하면 적은 대로 한 사람이라도 성공시킨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려는 사업의 성공이라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보면 난임지원을 일반 양약으로 하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니요.
    전문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인공수정을 하냐, 체외수정을 하냐 그렇게 하는데 남원시는 여기다 플러스해서 한방을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이야기 듣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물었는데 한방을 할 때는 전문병원에서 성공률이 3년정도 안 됐을 때 한방으로 병행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방에서도 성공률이 조금 나왔다고 들었는데 한방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게끔 하지 굳이 전문병원에서 하다 안 돼서 나중에 한방하고 병행해서 성공하게 되면 한방의 성공인지 병원의 성공인지 그것을 가늠을 못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3년정도 기한을 두지 않고요.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선택권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닌데요.
    처음엔,

○위원장 김종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일단 병원에서 했다 안 돼서 한방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것은 본인들이 하다하다 안 되면 한방까지 하는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한방으로 원하는 사람은 한방으로 가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빨리 성공률이 올 수 있다면 빨리 성공률이 올 수 있게끔 서로 한방이나 병원이나 같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병행해 나간다면 오히려 난임시술이 활성화되면서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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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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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에서 2015년도에 수립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212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의회 의결없이 시행해왔으나, 2015년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고 연차별 시행계획 또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14년 의회에서 우리 시의 건강 문제로 자살과 폐렴 사망률이 증가 추세이며 비교대상인 전국이나 전남·북 그리고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나주시보다 높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살과 폐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후 보건소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 시 자살사망률은 2013년 28명에서 14명으로 2배가 감소되었으며 전국 22명, 전북 및 나주시 21명, 전남 24명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폐렴사망률도 2013년 24명에서 21명으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이렇듯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단순히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건소 모든 사업이 총 망라되어 있는 계획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해설서이며 보건사업 현장에서는 매뉴얼처럼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1년동안 사업을 시행한 후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미진한 부분은 차기연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보건사업이 더 진일보되고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주요골자는 현황분석,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과 비교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전년도 사업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목표 부분을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 향상을 위한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전략으로 보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한 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은 사전에 보건소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살문제라든지 정신질환문제라든지 모든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6기 남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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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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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교  통  과  장	이원구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보건지원과장	류장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