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7일 (화) 11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축과 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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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선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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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선화 먼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도 24호선 독산길 관련해서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에 농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마지막에 막아놨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농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터줄 수는 없는 것인가, 왜냐면 저도 5년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하는 중에 농로를 내서 포장까지 해준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회사측하고 서로 얘기한 근거가 없어요.
    제가 계속 있었으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또 그때 했던 과장님이 고인이 됐고 근거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그 도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터주시고 나중에 무궁화동산을 만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조금이라도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과 위원장 사회교대)

○건설과장 남정식 위원님과 현장도 방문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가능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나중에 도로공사에서 가져가서 동산을 할 때는 모르지만 이전에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번에 사매 시정설명회때 대율과 화정 관련해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1~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마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150m정도 돼요.
    예산이 1억 5천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곁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이왕할 때 해야지 지나가면 못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하여튼 어려움은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 조율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심곡 관련해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어요.
    1안, 2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45호선 지방도를 만들려면 운교에서 계동까지 가는 길이 220억에서 250억든다고 해요.
    이번에 심곡가는 것만 조금 손을 대주면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심곡사람들이지만 땅 들어가는 곳은 왈길하고 운교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음에 745호선이 만들어지면 필요없는 땅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왕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차만 왔다갔다 비켜갈 수 있는 정도로만 해달라고 욕심을 내서 기왕에 하면 현재대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설득이 되고 있어서 그대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심곡 구간은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별도로 다시 한 번 현장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적정한 일정이 잡아지면 그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김성기위원 745호선이 이렇게 되면 안 만들어지는데 돈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땅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했으면 좋겠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 마을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설 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트랙터용 제설기를 공급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작년 것은 공급이 끝났고요.
금년 것은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아마 내일모레 사이에 발주가 나갈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눈이 안 왔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눈이 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눈이 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간에 설해대책을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생~영촌선이 시정설명회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나머지 구간 토지주가 승낙을 안내서 사업을 끝을 낸거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마을에서 토지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해줘야되지만 마을의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한 번쯤은 토지주를 마을이장하고 마을대표자하고 만나보고 마을에서 그간에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마을 말만 들어보니까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마을하고 같이 한 번 토지주를 만나서 영 안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이 관내에 거주한다면 모르지만 광주에 산다고 하니까 일단 한 번만 만나서 영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과거에 무슨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행정이 풀 수 있으면 풀어볼 수 있도록 절충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지 고평천 지도가져왔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위치는 고정마을 저수지 밑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 수송제로 해서 수지면으로 가는 도로까지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다 같이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수지천에 합류되는 것까지 합니다.

○강성원위원 1km 가까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1km가 넘습니다.

○강성원위원 넘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2019년까지 그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의료원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올해 설치하시는데 거기가 넓지 않은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도 타당한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설계초안은 마무리된 상태인데 회전 반경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의료원 쪽에서 시내 쪽으로 가든 아니면 롯데마트 쪽으로 가든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C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안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회전교차로 사업비를 순수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회전교차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지점에 교통사고 위험성을 점수를 많이 넣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 앞에도 어렵게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도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짧은 기간에 100m에 하나씩 계속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녀보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삼거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시청삼거리 교차로 부근도 경찰측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면표지, 노면 칼라를 다르게 하거나 신호등의 위치를 바꾸거나 해서 조금이라도 교통사고가 방지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가 큰 시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신호등이 없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밀집하면서 신호등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내안애 그쪽도 보면 이백쪽에서 조금 나와서 100m도 안 돼서 신호등이 하나씩 있고, 신호등이 한쪽은 파란불이면 한쪽은 빨간불이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이 많냐, 출·퇴근 시간말고는 차량통행도 거의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올 한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받은 것이 구거 관계가 물려서 건축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땅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구거 관계가 해결하기가 힘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건설부 구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산부 구거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거의 건설과 것이 많더라고요.
    17년도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필요없는 구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설기도 요즘보면 환풍기식으로 해서 눈을 불어내는 게 있다고 해요.
    가격도 싸다고 해요.
    70만원이면 1대씩 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가 다니기 전에 일찍 눈을 확 불어버리면 도로에 거의 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시내는 어려운데 농촌 읍면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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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직원분들도 애쓰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매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장 진영신 20억을 확보해서 공문도 왔다갔다하고 3월에 계약,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나 도시관리계획 지역에 있는 도로나 녹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원으로 용지매입은 중앙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전혀 없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6개소, 5개소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부처 헌법재판소를 들어가서 보니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모든 도로나, 공원이나, 그린벨트 공원이 사유재산 권리를 할 수 있는 일몰제가 적용되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몰제가 있을 때는 사유재산이라고 강하게 나오면서 내 주장 내가 권리한다고 하면 시에서 해당 행위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사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장기미집행된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 도시계획 관리 시설에 있는 모든 부분을 일몰제 이전에 전체 시에서 매입하는 방침을 찾아야해요.
특히 도로가 엄청나게 많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2020년도 7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소유자가 자기 주장하면 절대 시에서 관여를 못 하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철두철미하게 모두 찾아내서, 이제 3년 남았어요.
    3년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뽑아서 매년 몇 억씩 세워가지고 전체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 소유권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근린공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요.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충청북도는 들어가서 보니까 도 관리 차원에서 전체를 매입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더라고요.
    전라북도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해당 시군 지시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주고 시비를 충당해서 한다면 좋은데 전라북도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빨리 찾아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만 일몰제 적용을 안 받지, 일몰제 적용을 받으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10장 분량으로 제가 받아놨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면 시에서 아무 근거 제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물론 대도시에는 4군데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가, 물론 인건비는 절감되겠더라고요.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현재 7만원씩 주고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3~4만원정도로 줄여서 한다면 매년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보거든요.
안은 좋은 안인데 부작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 안 될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기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알아보고 있고,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과 일괄 따로따로 전자시스템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과,

○도시과장 진영신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의회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심의회를 하는 것이지 전체는 아니고 선별해서,

○김승곤위원 선별해서 가능한 사업만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해야될 사항은 여기에서 하고, 사소하고 서면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전자로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내용만 보고 전체를 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신정대로 개설사업을 보니까 17년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안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17년도 예산이 반영 안 돼서 2022년까지 8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16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왜 17년도에 중단해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2016년도 추경에 10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5억해서 15억을 세웠어요.
    당초에 35m 대로를 25m로 축소했어요.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하다가 분할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용지보상비를 못 줬어요.
    그래서 10억원이 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지면 다 보상이 끝나요.
    그래서 상반기 때 보상이 원활히 된다면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설계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김승곤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책자를 보니까 왕정안 위원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17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넘기면 다 있는데 그것만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왕정안 위원이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설명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물론 내용은 알뜰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된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짚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있다 생각하는 점 없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재생사업 시행한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저도 여기에 와서 도시재생사업이 아직은 머리에 딱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사업비 자체도 100억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억원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의심도 되고, 여기가 뚜렷한 것이 없어서 3개 지구를 당초에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변경,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니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이 사업을 확정을 짓지 못 했어요.
    토론회나 주민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또 승인을 국토부,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이 사업을 왜 해야되는지 이유까지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라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도 해봐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야 되고 하루아침에 될 사업도 아니고 결정될 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부분도 8회차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봤을 때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야 하고, 컨설팅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예산이 처음에 했던 부분과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아요.
제일 처음에 산업단지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과 중간중간 내용을 보면 예산이 들쭉날쭉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당초에 1,030억원을 잡았습니다.
    시비가 660억, 지원사업이 370억됐는데 저희들이 52억원이 줄어서 978억원을 다시 확정을 했거든요.
    시비 660억원에서 640억원으로 20억을 줄였습니다.
    20억을 줄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감리 용역비가 20억인데 자체감리를 해서 20억원을 절약해서 640억원으로 됐고요.
    당초에 공업용수도 사업비가 국비지원 사업이 112억원으로 했었는데 실제 거리상을 보니까 80억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80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단, 보상비만 늘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당초에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은 90억에서 100억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188억으로 늘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188억입니다.

○김승곤위원 188억으로 증액된 부분은 감정평가에서 감정사에 따른 물론 감가상각을 따져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겠지만 188억원으로 늘은 이유는 어디에서 많이 늘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직원석에 - 당초에 몇 억이었죠?)

○김승곤위원 당초에 100억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게는 안 했는데,

○김승곤위원 제일 처음에 102억인가, 103억인가 됐고 중간보고할 때 조금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 중)
    당초에 평가를 했을 때 186억원이 됐었고요.
    그동안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누락분이 발생되고 추가로 이의 제기한 것 해서 거의 2억정도가 늘어서 98%를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감정가격보다 임야가 전답 수준으로 거의 감정이 돼서 거기에서 많이 보상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도시과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100억 이쪽저쪽 103~104억정도 가지면 보상비가 될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88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무쪼록 이 사업이 시작은 중요했고 절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빈틈없이 모든 사업이 적용돼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사업을 속히 마무리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단지가 형성화돼서 거듭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될때까지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에도 해당되고 건설과는 이미 해버렸는데 IC가 남원IC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대산에서 들어오는 것은 북남원IC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IC에서 나와서 4차선 사각으로 벌어져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각변에 남아 있는 유휴용지가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시내에서 운봉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오른손 쪽 하단부, 오른손 쪽 상단부, 왼쪽 상·하단부에 유휴토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보도블록으로만 깔아놨는데 거기에, 산업단지에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를 몇 나무씩 심어놓으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진입하면서 환경이 좋게 보이겠어요.
    해당 부서인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가 용이하게 소나무 멋있는 것을 심어서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푸른솔을 보고 도로를 왔다갔다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남원농협 오거리만 지나치면 전체 시민들이 그럴 거예요.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이 나무가 심어져서 우리 시가 환경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라가는 곳은 소나무 8나무를 심어도 큰 200평 공간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반대쪽은 100평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너무 오염돼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최중근 시장께서 주창했던 솔향남원 이미지로 남을 거예요.
과장님이 해당 부서와 참고해서 여유있게 나오는 소나무가 있을 때, 정 소나무가 없으면 제가 몇 나무 기증할 자신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2017년도 사업 계획세웠던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중앙공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빠진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토지매입비는 110억원, 사업비는 30억원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찬성한 부분이고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3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서 남원성도 복원한다, 기차 도서관, 매점, 휴게실, 주차장, 산책로를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남원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만인의총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기대효과를 보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소통의 공간 이렇게만 해놓으셨어요.
    광한루를 갔다가 구역사 부지의 역사성을 듣고, 만인의총을 갔다가 그리고 뒤에도 사업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향교마을을 개발하시잖아요.
    쭉 연결해서 이왕에 큰 사업을 할 때 좋은 교육의 코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업무보고받으면서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까도 쟁점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공원이 상당히 중요한 시가지 중심지이고 역사성을 봐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까 데크 설치하겠다고 몇 가지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가 광한루에서 온 관광객을 구역사까지 조성해서 연계시키는 것,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구역사까지 올 수 있는 걷는 거리를 하려고 해요.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볼거리, 먹을거리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된단 말이죠.
    30억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아무튼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광한루 관광객을 구역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북문성토도 조성하고 남원향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 다행인데요.
    광한루 후문에서 구역사까지는 걸어도 돼요.
    왜냐면 오면서 상가도 많고 저희들이 예촌이나 뒤에 그동안에 공들여놓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길을 잘 조성해서 걷고 싶은 도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역사 안에도 굳이 거기안에 편의시설을 다 넣는 것보다도는 주의에 좋은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옛날 것을 복원해서 추억에 담긴 장소로 잘 복원하면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더불어서 그 지역도 함께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전 앞에 있는 옛날의 다방, 추억없는 분이 없더라구요.
    그 앞에 있는 김치찌개나 짜장면집도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잘 살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인트가 거기가 역사성이 없어지면 포인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남원시민들이 거기가 역사의 중요 요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사성을 잘 살리고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만인의총하고 도시활력증진 지역으로 해서 향교동 사업 예산이 세워있기 때문에 향교마을을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교마을에도 소공원을 하신다고 사업내용에 있어요.
    소공원이 어느 쪽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주변에 공지가 있어요.
    공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공원으로 소주차장 같은 것 그런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1월부터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아이디어도 받아서 종합적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구역사하고 만인의총하고 향교마을은 다행히 접근성이 좋잖아요.
    걸어 다녀도 충분한 거리이고 학생들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심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이나 도시활력화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전통을 품은 생생마을에서 향교마을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남원 도시재생사업은 저도 여러 번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보겠고요.
이 사업이 잘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기획위원들이 잘 만들리라 생각합니다만 도시의 발전, 도시의 형성은 누구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월락동이 발전할지, 조산동이 발전할지, 향교동이 발전할지 항상 생각으로 시내는 물 위로 발전한다는 관념만 갖고 있지 발전의 방향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항상 도시계획을 그릴 때는 큰 그림을 갖고 정확하게 앞을 그려야 한다, 과거에 중고등학교라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동문파출소위로는 그때가 다 논이었어요.
    시내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거든요.
    터미널 위쪽으로는 남원시내가 형성되리라고 생각도 안했는데 구도심권보다 더 발전해서 도시가 크게 형성됐어요.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그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계획선을 긋는다든지 새로운 길을 낸다든지 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도시계획선을 미리 잘 그렸다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내에서는 건축도 안 하고 시설도 안 하도록 미리 시가 사전준비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준비를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구방송국이 아니고 동충동에 구구방송국, 그쪽에서 터미널쪽으로 가는 소방도로가 1~2개쯤은 필요한데 그쪽으로 도로가 안 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를 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봉당로 소길 1개를 내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구방송국 정문 앞에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뚫어야 될 것 같은데 길을 내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권에 소방도로라든가, 대로라든가 길을 내고 나머지 자투리땅은 없애지말고 거기에 나무를 심자,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항상 얘기드립니다만 숲속에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시내만 조성해놓고 시내에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숲이 우거져서 도시가 안 보인다 할 정도로 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선진지역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휴가 생겼다든지 공유지가 생긴 곳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아까 산업단지에서 나온 나무를 심도록 하고 시내도 소방도로를 내고 5평, 10평 남은 곳은 나무 1~2그루씩이라도 심어서 시내를 숲속의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일익이 됐으면 좋겠다고 도시과에 주문을 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혹시 법원 검찰 부지가 선정된 거 아시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어디를 놓고,

○도시과장 진영신   향기원 있는 곳은 1차적으로 법원에서 거기를 해서 중앙부처까지 2차 선정으로 해서 올라가서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담당자가 우리는 LH에서 구암지구를 택지개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5만 1천평정도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쪽이 위치가 좋거든요.
    시청하고도 가깝고 민원인들도 법원하고 시청하고 민원실을 자주 왕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좋다고 해서 법원에서 한 번 내려왔어요.
    중앙 법무부에서 내려와서 2개를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향기원하고 여기하고,

○강성원위원 향기원이란 곳은 꽃밭 조성한 곳을 말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남원시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편리를 보더라도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위치변경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거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현재로 봐서 2군데 중 1군데가 낙점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외에 다른 곳 선정된 곳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다른 곳은 갈 곳이 없어요.

○강성원위원 하여튼 도시과가 남원의 도시 발전에 크게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물변제 방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대물변제는 일정한 부분 아까 15%라고 했잖아요.
도급액의 15%를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물, 땅으로 가져가거나,

○김성기위원 그 사람들이,

○도시과장 진영신   예.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분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주는 것이에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원가계산해서 평당 얼마씩하면 도급금액의 15%, 저희가 입찰을 붙이면 30억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억정도는 현물로, 땅으로 저희들이 줍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공업용수 관련해서 식정동 갈치삼거리에서 어느 노선으로 물을 끌고 올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보절쪽으로 가서 보절 괴양에서 덕과 사율로 해서,

○김성기위원 도로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간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성기위원 7~8년동안 계속 전주~남원 간을 했는데 그 도로를 또하면 7~8년 고생해서 또 그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보절로 해서 괴양으로 가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광한루앞에 걷고 싶은 도로 과장님 아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계획하고 있는 거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도시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하고 법적인 것에서 특별하게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교통량 분석이나 차로폭을 줄이고 할 때는 경찰서 협의, 교통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교통량 영향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는 도로시설이라면 인도도 도로고 도로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도로 관리권은 일반 도로관리는 건설과로 넘어가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 인계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

○도시과장 진영신 줄이고 끊고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교통과하고,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 건설과 전부다 같이 협의가 돼야 될텐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영향분석이나 경찰서에서도 그것가지고 많이 참고을 하죠.

○위원장 김종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과에서는 대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에도 도로를 낼 때는 도시과에서 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에 와서 도로를 걷고 싶은 도로를 한다면 최소한 한 번쯤은 서로가 협의가 돼야 하고 왜냐면 그 도로를 대체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대체도로를 해야면 교통량이 소통이 안 되고 된다면 대체도로를 내서 거기를 해야되겠죠.
교통량 분석을 해서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 행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별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대로를 다른 곳으로 한 군데라도 대체를 해놓고 나서 도로폭을 줄인다든지,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만약에 대로를 냈는데 줄여서 교통소통이 안 되고 대로 역할을 못 하면 이것은 안 되죠.
    도로 기능을 상실해가면서까지, 대로로서의 역할을 못 해가면서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한다면 그것은 영향분석이나 용역사에서 분석하죠.
    그런데 그것이 된다면 할 수가 없죠.
    대안으로 대체도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에 도로폭을 줄여서는 안 되죠.

○위원장 김종관 혹시라도 관광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된 게 중앙공원하고 도시재생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잘 지켜 보면서 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템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아이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소프트웨어사업보다는 하드웨어사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사업은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립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나면 흘러간 추억속의 이야기로 돌아가 버려요.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해놓고 뭔가 눈에 띄게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 도시과장 정말 애썼어. 담당계장들이나 직원들 정말 애썼어. 이 소리가 나오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도시과에서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드웨어 쪽에, 그래야 오래 남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하다보면 나중에 유지관리나 유야무야 끝나버릴 수도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방향하고 여러 가지로 충돌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한루에서 구역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구역사 건물도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더 해서 와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해줘야 하고 그런 곳에 주안점을 크게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지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가 죽어가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일단 건물은 사람이 들끓어야 관리가 돼서 깨끗하게 보존되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득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역사를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봐야 합니다.
    아영 두락리 고분군에서 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남원이 전국에서 봤을 때 유적이나 역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남원시에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예촌사업부터 광한루까지 연결된 도로가 잘 조성된다고 봤을 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박물관이 만들어졌을 때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나, 동선이 이루어져서 하루를 즐기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남원에서 자고 가는 모양새도 갖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문득 떠올랐는데 연구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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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선화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산림경영담당으로 전보된 김전형 담당과, 조경시설담당으로 직위승진한 소민정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담당 및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산림과 전직원은 산림가치 창출,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업무가 좀 초조하겠네요.
    평소에 산림업무 봐 보셨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본 적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신 있는 업무가 있고, 자신 없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은 모든 업무에 다 능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배워가시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것이 덕음산을 꽃동산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을 주문을 했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랬더니 정창호 과장께서 흔쾌히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직원분들이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업무에도 소홀하지 않게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에 들어오기 앞서서 관련 계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단 철쭉이 보식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식 상태를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고사된 것들은 제거를 하고 또 보식을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덩쿨제거작업 등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2016년도에 산불이 우리 시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11건에 0.87ha정도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산불은 아니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큰 산불은 아니었고요.

○강성원위원 아마 산불이라는 것은 담당부서나 그렇지 않은 부서 그렇지 않으면 전의원들, 시민들이 다 희망하지 않는 사항들일 겁니다.
산불이 한 번 발생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조림사업을 오래하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뒤떨어지기 때문에 첫째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산불 발생요인을 먼저 제거를 해야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불 발생한 것들을 보면 몇 개 항목과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태운다는 둥, 밭고랑의 밭둑을 태운다는 둥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마을 단위로 동원을 해서 산림과 직원 입회 하에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산불이 날 시기가 닥쳐옵니다.
꼭 이 시기가 돼가지고 음력 보름 전후에 그때 밭둑을 많이들 태우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사전에 산림과 직원들이 현지 지도를 해서 발생요인을 사전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관계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시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벌써 재선충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저희들이 계속 그렇지 않아도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찰방제단의 임무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생, 예찰을 갖다가 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고요.
    혹시 재선충 자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료를 갖다 채취를 해서 작년에도 한 500건 정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찰방제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이 한 번 발생이 되면 방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방 차원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이제 도시숲 조성인데요.
    아까 도시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남원시가 나무가 없이 시내가 삭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산림과에 주문사항도 했는데 우리가 숲속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해서 공터가 있는 데는 가능하면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도시과 업무보고 때 김승곤 위원께서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 양쪽 공터 유휴지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단지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소나무를 캐다가 거기다 식재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발상이거든요.
    시내권이 됐든, 그런 데가 됐든 우리가 공터에는 일단 공터를 다른 데로 사용하지 말고 나무심는 걸로 해서 시내가 숲속의 시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섰다든가 그런 건 아직 없죠?

○산림과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 자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서남대 앞에서부터 롯데마트사거리 앞에까지 쭉 오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고속도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성원위원 현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나가는 데 아마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유휴지를 현지조사를 한 번 해봐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던 시내권에도 시 소유 땅인 공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도 나무를 심어서 현재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잘 살면 99% 삽니다.
거의 100%가 소나무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소나무 식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선 도로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남대에서 롯데마트사거리 앞까지 오는 숲 조성사업이 가로수 조성하는 사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국토청에서 하는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주체인 익산청에서 가로수를 갖다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익산청에서는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식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나는 7~8월 중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 그 쪽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익산청에서 그쪽 사업 구간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돌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식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러 차례 산림과에 주문을 한 사항인데 시내 가로수 플라타너스를 위주로 해서 가로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수난을 겪는 가로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로수 수종 갱신도 한 번 과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수종으로 갱신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첫째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떤 걸로 개정할 것인가 해서 진짜 연구 검토해서 하여튼 처음에 수종을 선택할 때부터 잘 한 번 선택해서 다만 몇 미터라도 나무를 교체해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종교체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도시재생대학이 개강을 하면 재생대학의 주요 구성원이들이 그 지역의 통장, 새마을 부녀회장이 주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재생대학이 개강을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보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도시재생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반영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산림과에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제가 사전에 다 주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혹시라도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지 전달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짚어주는 것이니까 챙겨봐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그런 수종도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가, 도시계획심의가 있기 전에 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다른 시군의 가로수들도 한 번 보고 가능한 한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좋겠어요.
겨울에는 삭막한 낙엽이 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이것저것 연구 검토해서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보고 또 산림과의 업무는 처음이시지만 잘 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고맙습니다.

○이정린위원 먼저 139쪽을 보면 요천 100리숲길 조성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요천변만 쭉 따라서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천변쪽으로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활용을 하고요.

○이정린위원 활용을 하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지 않은 구간은 전체 다 식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93%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종에 대한 부분이 여러 나무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살구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무궁화나무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구간구간마다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요천100리 숲길 조성사업에 주요 교목 식재 종류는 살구가 대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당시에 식재할 때 살구가 유실수로서의 유용성도 있고 여름철 활엽수로서 가로수 기능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을 주로 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지금 내후년까지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원래 당초는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사업 정도 투입을 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고사목이 있다든지 중간 중간에 초화류나 관목을 심어야 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왜 수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도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다 보면 요천변 국도유지에서부터 쭉 타고 한바퀴 도는데 거기는 이팝나무를 심어놨는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종이 수형도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무심으면 된다는 식으로 심어놓다 보니까 나무가 수형이 잡히고 모양이 잡히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수종 선택을 하시더라도 정말 좋은 100리길 숲길 조성한다고 하면 하나의 나무를 심더라도 선택도 잘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나무 선택을 잘해서 잘 심어놨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올해 마무리되신다고 하면 나머지 구간하실 때는 나무 납품받고, 납품한다고 하나요?
납품하실 때 그런 부분은 잘 보셔서 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40쪽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 아까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인공폭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문대까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금 인공폭포에서부터 천문대 구간 그 사이에 숲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훤한 숲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숲조성을 해서 산책로라든지 시민들의 쉼터 그리고 학생들이 야유회 올 수 있는 시민의 숲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는 지금 인공폭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천문대까지 가는 부분은 몇 년 전에 거기에 사업이 또 들어갔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아마 산림과에서 한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나 했을 사업일 거예요.
    거기도 무슨 비싼 나무 심는다고 심어놨는데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사업을 했는지 느낌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던 부분이에요.
    사업비를 10억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10억가지고 이 사업하실 때는 산림과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조감도나 계획나온 거 있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산책로 조성과 숲속놀이터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그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그쪽 구간은 주민들이 밭을 일궈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니까 밭경작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도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인데 광한루에 오신 손님들이 인공폭포에 있는 산을 보고 저 산은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숲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천문대 뒷산은 시유지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대대적으로 잡목제거 싹 해버리고 거기다 철쭉을 다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광한루에 온 손님들이 사람의 심리는 산에 꽃이 피고 그러면 가보고 싶은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광한루하고 테마파크하고 천문대하고 그쪽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관광 동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것도 먼젓번 도시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효과도 못보고 돈은 돈대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 한 군데를 하더라도 구간을 넓혀서 하는 것보다도,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조금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서 가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실 때 같이 상의하셔서 하시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인공폭포 주변의 산 앞 부분만이라도 잡목제거도 싹 해서, 제가 먼젓번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할 때는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더니 테마파크 안에다가 해서 수목 갱신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는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일 넓혀서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구간을 하더라도 누가 딱 봐도 정말 잘 해놨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인데 올해 사업하신 부분은 서남대 앞에서 도로 주변하셨는데 아까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중복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시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들에 대한 부분은 보니까 산림과 직원들만 피곤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쪽 구도심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는 크기가 원수예요.
    크면 잘라버리니라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왜 그러냐면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예산 절감도 되고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무를 아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 도시숲 가로수는 환경의 정화능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크기가 무섭게 전진하다 보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지 여러 가지로 보는 부분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남원 시내권 도심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구도심은 플라타너스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신도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살구나무라든가 이런 걸 좀 심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로수를 심으면 뿌리에 대한 심근성, 천근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이쪽은 보도블럭이 다 들떠서 일어나서 거기에 보수하고 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예산은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49쪽 한 번 보십시오.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 부분은 간벌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들어가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혹시 어느 일정구간에 간벌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줄 때 산림과에서 가서 나무제거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표시를 해주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간벌이든, 벌채든 일단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까지,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가서 보면 간벌한 부분에 가면 너무 많이 베어버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 많이 베어버렸는데 이만씩 한 것 하나씩 군데군데 남겨놓고 다 베어버리거든요.
산림과에서 지도 감독하실 때 혹시 간벌을 한다고 하면 좋은 나무는 이런 나무는 베면 안 됩니다 페인트로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 업자들이 맡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베어갖고 가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간벌했다고 해서 가서 보면 이게 간벌이 아니라 거의 베다시피하고 조그마한 것 하나씩 남겨놓는 부분이라서,

○산림과장 이영근   아마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규정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간벌에 따른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숲은 남겨 놓고 간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번 보시고 저희들이 느낀 바가 그래요.
가다 보면 군데군데하는 부분에 가서 보면 이거 너무 많이 벴다 느낌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간벌을 너무 많이 베어버렸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현장의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다니면서 좋은 나무는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다 베어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산림과장 이영근 경영계획 인가를 보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지하고 대조하고 경영계획 인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는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산림과에 있다 보면 토석채취라든가 산림에 대한 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허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그쪽에 가셨으니까,

○산림과장 이영근 예.

○이정린위원   인허가 내준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남원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산림 훼손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 훼손하는 부분도 도로변에서 보인 부분이 아니라 들어간 부분은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에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원을 아끼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보면, 특히 대학교 교수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법에 아무 저촉이 없으니까 그냥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신중을 기해서 남원의 산림을 보호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내면장으로 계시다 산림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산림과의 계장님이 여러 분 바뀌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남원은 정말 산림환경이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제일 염려했던 부분은 첫째 산림골재 허가가 많이 나가서 정말 좋게 가꿔진 산들이 너무 훼손돼 버려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허가연도가 분명히 닥치면 다시 또 재허가를 신청해서 재허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건 주민들 여론수렴 그리고 그 지역의 마을주민뿐 아니라 인근 전체 마을들의 동의서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그런 것을 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면 의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죽고싶어?" 이런 정도로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산림골재 허가 부분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기명돼서 남원이 정말 산림자원이 풍부해서 청정 남원,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요천100리 숲길조성 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매년 나무를 보강해서 심고 나무가 죽는 부분 다시 또 심고 매년 이러는데 그걸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의회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언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가로수답게 또 숲길답게 조성이 될지 의문이 가고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하나 기명이 돼서 정말 대강에서부터 산동 석동까지 100리 숲길 이런 것이 잘 조성됐을 때 그래도 남원이 역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한 번 쉽게 말해서 밑에 쪽 말고 이백 폐문다리 건너서 위로 쭉 가보세요.
    나무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사가 지금도 절반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지켜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쉼터도 몇 차례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자전거 동호인들도 염려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언제 제자리 잡아서 지켜질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게 잘 치중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비가 올해도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72억인가 예산이 들어가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24년까지 매년 8억씩 해서 들어갑니다.

○김승곤위원   7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말 돈먹는 하마입니다.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 때 남원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는 남원이 거기다 예산 투입하느라고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산림청이나 국가사업으로 넘겨라 계속 그렇게 했다가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큰 문제가 발생될 뿐더러 그 시설을 해놓고 사업장을 해놨으면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서 세외수입을 올려와야 되는데 매년 우리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게 만든 사업이에요.
    운영비주고 모든 걸 다주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짚은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살아 있는 동·생물이 말하자면 그 현장에서 숨을 쉬고 살게끔 그것을 조성해줘야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함평이나 여러 군데 가서 보면 우리는 아직 어렵지만 지금 장성 쪽에 가도 이게 정말 잘 돼서 장성은 편백나무가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는 관광객들이나 우리도 몇 번 갔다 왔지만 편백나무에다 입맞춤을 하고 이런 등등 벌어지고 아주 요상한 상태들이 나오고 그러는 걸 봤을 때 남원도 앞으로 강성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겨울철에도 사시사철 새파랗게 자랄 수 있는 편백나무와 여름철 꽃과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백두대간 생태공원이나 아까 이정린 위원이 얘기했던 덕음산이나 이 부분도 꽃과 편백나무가 심어져서 사시사철 새파랗고 봄철에는 벌겋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광한루와 모든 동선이 이루어져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쉬고 가고 자고 가고 하지 절대적으로 남원에서 자고 가는 관광객들이 없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편백나무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운봉 그쪽하고 덕음산 쪽하고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아마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림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제림 조성사업에 주로 편백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시사철 푸른 숲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2010년도에 내기마을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제가 아스콘공장을 찾아가서 "당신들, 주변하고 맨날 이렇게 옥신각신 싸움만 하지 말고 당신들 주변에 편백나무를 심어가지고 환경오염시킨 데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라" 해서 그쪽 주변에 쭉 심어놨어요.
    2010년에 좋은 거 심어진 것은 벌써 이 정도 자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몇 년 안에 푹 자라버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남원시도 그런 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휴양림 사업 역시 마찬가지인데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림 시설도 매년 수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해요.
    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올해까지만 이 예산을 넣으면 다음해부터는 예산 안 들어가고 세외수입 창출해서 그 돈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항상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 2,000만원인가 넣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2억 몇천인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영근 예. 2억 3,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중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자꾸 홍보해서 알려줌으로써 거기와서 쉬고 가고 자고 가고 또 쉬고 가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만 정말 그곳이 빛이 나고 또 세외수입도 오르는 부분이니까 홍보에도 주력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에 일단은 솔매쉼터 쪽에 숲 명상이라든지 요가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트리하우스 주변에다 파고라 8동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찾아오신 방문객들이 취사를 할 때 공동취사장에 올라가서 취사를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고라를 설치해서 주변에서 바로 간단한 취사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유아숲 체험공원을 조성을 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또 놀러와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잘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복안을 찾아주시고 그때 당시 의회에서 그랬어요.
    이 사업을 준공해서 바로 위탁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위탁을 못 하게 계속 했는데 그걸 준공과 동시에 바로 위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위탁을 해서 운영이 잘 못 돼가지고 지금 법적 대응 건으로 부상해서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법적대응 잘 마무리 돼 가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지금 결정났습니다.

○김승곤위원 어떻게 결정났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11월 23일 남원시에서 승소를 해서 저희들이 청구금액을 한 4,000만원정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 판결은 2,587만원정도 남원시에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가서 저기를 해와야겠네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으면 되고요.

○김승곤위원 반환은 이제 말하자면 거기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했을 때는 자기도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일단, 법적 책임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가 그분한테 책임질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그쪽에서 남원시에다 반환을 하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직원과 협의 중)
    그 부분은 다 납부했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잘 될 걸로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계장님들과 잘 타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주~남원간 시도 1호선, 거기가 지금 양쪽 가에 조경수가 심어져야 되고 가운데가 또 심어져야 돼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가에는 어찌됐든 간에 벚나무를 조성하든 그 도로변에는 편백나무 심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나무가 크게 자라면 바람불고 태풍이 오면 넘어가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가로수는 어쩔 망정 가운데 중앙선은 소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부서간 잘 타협이 돼서 소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항상 새파랗게 보기 좋게 자랄 수 있는 소나무,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소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거기는 어차피 큰 소나무 심기는 안 되거든요.
    큰 소나무가 심어질 지역은 아니고 함양이나 세종시나 이런 데를 가서 봤을 때 이쁜 소나무들을 도로 중앙에 쭉 심어놨잖아요.
    그런 소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익산 국토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 주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도 거기서 하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게 1차적인 저희들 입장이고요.
이제 그쪽에서 식재를 하겠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종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익산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보여주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제가 대충 사진을 찍어왔는데 오늘 뺄 시간이 없어서 못 뺐는데요.
    여기가 남원IC예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여기가 부양아파트로 내려오는 쪽이고, 여기는 장수에서 운봉으로 가는 선이고 여기가 롯데마트로 나오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한쪽은 한 200평정도 공간이 남아 있어서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또 한쪽은 한 120평정도, 또 150평정도, 100평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물론 이게 당초 설계가 이렇게 나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서 준공을 했겠지만 누가 와서 봐도 이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몇 차례 이걸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 소나무가 몇 나무씩 심어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기도 아름답고 청정남원, 얼마나 좋겠어요?
    환경오염시킨 데도 많이 저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사매산업단지 소나무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건 어차피 소나무를 가지고 여기에 가져다 심어졌다고 봤을 때 도시과에서 소나무는 기증받고 산림과에서 작업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 관련 관리감독하고 그러면 쉽게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아까 산림과에도 얘기했고 도시과에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속히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복안을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만 그 지역을 통과하고 남원을 오는 관광객들이 역시 관문부터 남원은 이런 사업들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판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젊은 이영근 과장님이 산림과로 오셔서 정말 진취적으로 모든 사업이 잘 될 걸로 믿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요.
    2017년도 계획됐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영근 과장님, 영전을 축하하고요.
    축하하단 얘기는 끝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불감시원이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해서 1년에 205명,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 12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산림과장 이영근 지금,

○김성기위원   그냥 뽑아서 하는 거예요?
    신체검사나 뭐라도 받고 하나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산림과장 이영근 채용이 확정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서,

○김성기위원   지금 어떻게 받는가 모르지만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는 진화대는 나름대로 씩씩하고 건장한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서는 감시원들 보니까 계속 쓰던 사람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귀도 먹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중에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빼도 못하니까 그러는데 그사람을 계속 쓰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먹으면 어느 적당한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간혹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고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도 싹 들었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가끔 가다보면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면 차량을 운전하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맡길수가 있는지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연령은 저희들이 만 65세 이하를 고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또는 신체적으로 상당히 운전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대 헬기 9,300만원이 4개 시군해서 9,300만원이에요?
아니면 남원시 부담이 9,300만원이에요?

○산림과장 이영근 남원시만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시만 9,300만원이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조림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림사업 중에서 경제수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밀원이 없습니다.
    옛날에 아카시아를 많이 심을 때는 참 좋았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오래 사는 수목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거의 죽고 나니까 거기 지금 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할 적에 밀원이 나올 수 있는 수목을 좀 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꿀을 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거기다 심을 수 있도록,

○산림과장 이영근 예. 저희들이 특용수 조림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촌마을 보면 석산이 있어요.
    한 15년 됐는데 어찌됐든 풍악산이 명산인데 남원에서 보면 제일 흉물입니다.
    저도 거기 있을 적에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15년이 되도록 그때 그때 말만 하면 조금씩 보완을 해줘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작년에도 산림과에서 천여만원 들여서 보완을 해줬는데 막상 보완을 해놓고 현지에 가보면 하나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처음 오셨고 산림과에서 처음으로 근무한다고 하니까 보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하여간 제가,

○김성기위원   매년하면 그때그때 시장님도 답변은 잘 해요.
    그리고 유야무야, 유야무야 15년이 지났어요.
    현재 지금 가시면 저랑 작년에도 같이 가셔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아주 위험한 자리가 있습니다.
    큰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럴 경우에 막 들어간 입구 우측에 보면 곧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거기 지금 큰일나게 생겼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계곡 쪽에 부분적으로 해빙기 때 녹아서 그런 것들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김성기위원   작년에 제가 담당자와 가봤는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처음이니까 관심을 갖고 꼭 이걸 해결해주시고 승진도 하고 다른 데로 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활용도면에서 책임있는 과장님이 됐으면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근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등나무를 한 200그루 정도 심어가지고,

○김성기위원 예.

○산림과장 이영근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바위로 돼 있어서 자라기에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비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 번 직접 가보고,

○김성기위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시고,

○산림과장 이영근 현지를 한 번 가봐서,

○김성기위원   등나무도 심지만 그것이 올라가다가 도로 내려와 버려요.
    한 2~3m 올라가면 타고 내려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돈 1,000만원 작년에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산림과장 이영근 제가 또 현지를 직접 가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가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산사태가 날 위험이 아주 농후하고 위측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도의원과 상의도 했지만 돈이 아주 많이 들어요.
    이것이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당시에 허가를 잘못해서 그랬는데 아주 흉물이에요.
    보세요.

○산림과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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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매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도 35평 이하만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15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대신 세제 혜택만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은 100㎡까지 세제 혜택이 가능하고 짓는 것은 150㎡까지 가능한데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세제 혜택만 없고 지원은 가능하다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융자는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융자는 가능한 부분들은 의원들이 이제 마을을 나가서 들으면 그것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럴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어차피 혜택을 주려면 말하자면 35평을 짓든, 30평을 짓든, 40평을 짓든 세제 혜택이 똑같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좀 크게 지은 면적은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짓겠죠.
그리고 모양새도 있게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어차피 농촌 주택이니까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중요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주시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조성사업 노암동에 772세대인가요?
그게 지금 우리 시내를 나와서 들어보면 어렵다고, 물 건너간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올 때 통화를 했거든요.

○김승곤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752세대인데 애당초에 시공업체가 전라남도에 있는 금강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이 맞질 않으니까 계약을 했다가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을 때 브랜드가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금강업체하고 일단 계약서까지 도장을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금강하고 말하자면 서류상으로 정리할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아마 1월 중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착공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3월 정도는 착공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착공 과정에서 말하자면 지금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봤을 때 분양률이 떨어져가지고 남원시 주택보급률이 120%가 됐는데 분양이 안 될 걸로 보고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미진한 상태다 이런 말들을 지금 시내다니면서 들어오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문의하고자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한 1년이란 세월을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은 일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로등 조성사업,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도 충족에 못 미쳐서 농촌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응을 못할 따름이고 지금 올해도 보니까 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이대로 쭉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신규사업은 거즘 마무리가 되고 보수사업으로만 사업비가 치중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도 보면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80% 이상은 충족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독립가옥이라든지 아니면 축사라든지 이렇게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도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우범화 되겠다 하면 해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한계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현재 도시숲길 조성사업을 해놨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사산 쪽으로 돌아서 이백면 폐문리를 거쳐서 쭉 내려오는 과정 또 이백면에서 말바위까지 갔다가 요천 당매다리를 거쳐서 다시 또 이쪽 남원으로 내려오는 과정 이런 부분들도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구간구간 그런 데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사산쪽을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오면서 거기를 가다 내려가지고 고생하신다 했더니 "의원님, 여기 우리들이 이렇게 다니면 아침 일찍하고 석양에는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로등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양아파트 앞 걷는 인도교에서 조금 올라간 데까지는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위에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시던데 어머니들 한 일곱 분이 벌써 걸어서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물량을 신청받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광한루원 주변 예촌길 간판개선사업 해가지고 3억 또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 사업으로 해서 3억 2,000만원 이 두 군데가 거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월사업에 넘어와서 3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하나는,

○김승곤위원 아니면 3억, 3억 2,000만원 따로따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235쪽은 광한서로·광한북로·고샘길 이 부분은 작년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월사업으로,

○건축과장 박명진   이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36쪽은 또 작년 가을에 별도로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4억까지 하면 지금 예촌길로해서 광한북로에서 고샘길까지 일원이 싹 깔끔하게 간판정비가 100% 그쪽 부분은 다 끝납니다.
    관광지 주변으로서는요.
    그러면 시내 광한루 주변은 말끔하게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그렇게 꼭 필요를 느끼는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전체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국비 50%, 시비 50%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지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 조성한단 것은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니고 2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이런 사업 중요성도 있겠지만 더 검토하고 더 신중히 재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건축과는 건축 관련해서 허가가 내지고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애로사항도 뒤따를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특히, 올해 축사 관련 계사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사업자가 말하자면 민원이 야기 안 되고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때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최대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32쪽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대상 단지는 28개 단지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10개 단지 안 되는 부분은 10년 이상 안 된,

○건축과장 박명진 10년 안 된 것도 있고요.

○이정린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다음에 임대,

○이정린위원 임대아파트,

○건축과장 박명진 전체적인 아파트단지 숫자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28개 아파트단지는 조그마한 아파트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사업승인받은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연립은 건축법에 의한 옛날에는 20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고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승인을 받았고,

○건축과장 박명진 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하는 다 빠져있단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죠.

○이정린위원 최근에 지금 전주시에서 문제가 되니까 20세대 이하에 대한 부분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도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다세대 그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까지 한 세대에서 보통 지금 같으면 세 집 사는 집도 있고, 네 집 사는 곳도 있는데 열 몇집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하다 보면 더 그 부분이 확정돼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최근 방송에 발표된 것 전주시장이 해서 하는 부분인데,

○건축과장 박명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13세대 이상인가 이렇게 규정을 뒀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마을에는 20세대 이상 마을만 구성돼 있어도 지원 다 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건축과장 박명진 전주시같은 경우는 19세대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9세대로 했던가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옛날 법으로 해서 20세대 이상은 허가 사업성이니까,

○이정린위원 저희들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할 부분이 아니라 그 분들도 우리 남원시민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다각도로 한 번 접근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임대아파트는 안 들어가는데 아까 부영1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남원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부영1차 아파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세대 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인데 우리가 지원도 못 들어가고 오래되고 노후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CCTV나 이런 부분인데 혹시 부영아파트측에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해서 공문도 좀 보내고 혹시 그런 것 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지금 CCTV를 그 전에 제가 담당을 하고 있을 때도 부영아파트에다 공문을 많이 보냈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각지대 없이는 못 하더라도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애들도 통학시간에 성범죄도 있고 여성도 그렇고 또 복도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나 다 가더라,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추적해서 금방 잡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너무 범죄 취약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임대아파트라고 못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라도 부영측에,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속 공문을 보내서 방범용 아니면 아동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라도 CCTV나 이런 부분은 설치해야 된다,

○건축과장 박명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계속 촉구를 해야겠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233쪽 공동주택 사업 승인 여기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먼젓번 계약했던 부분만 정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은 진행되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승인은 나갔으니까, 지금 월락동에 보면 풍산 누리안아파트하고, 학교옆에 무슨 아파트죠?

○건축과장 박명진 양우 내안애입니다.

○이정린위원   양우 내안애죠.
    그런데 양우 내안애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전화온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100% 입주도 안 됐는데 밤 9시만 넘으면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에 다 나오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주유소 있는 곳까지 차를 대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아파트 승인해줄 때 주차장 확보를 정확히 해줘야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좁으니까 차 대면서 서로 부딪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법상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단지 내에는 그렇지만 밖에다 예비주차장 부지라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걸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가 승인이 나갔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할 때는 지금 1세대당 많게는 3대 그렇지 않으면 2대 한 가정당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입주만 하다 보면 그 주변에 도로가 난리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이 시대에 맞게 접근을 해야겠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나고나면 그 원성은 저희들이 듣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겠지만 이 부분도 승인이 나갔지만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면 아파트단지 밖에라도 논이나 밭을 사서 주차 공간을 해주면 단지 내에서 주차대란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이제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죠.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가, 농촌취약지역 생활개선 여건사업이라든가, 주거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내년사업으로도 공모사업 계속 하시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계속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계속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작년에 연속적으로 했어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정린위원 이건 하면 면 지역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죠.
주거 취약지역이란건 말 그대로 가장 어설픈 동네,

○이정린위원 어설픈 동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런 데를 먼저 선정이 돼 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시내동에서도 저쪽 외곽지역도 어설픈 동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일단은 농촌 지역으로써 저길 하거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일단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인데,

○건축과장 박명진 면 단위로 해서,

○이정린위원 면 단위로만 해야 된다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참 이거 안타깝네요.
보면 동 지역이면서도 상수도 물도 못 먹고, 오폐수도 안 들어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몽땅 내고, 동네는 동네대로 취약지역인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 번 하시면 우리 동 지역 내에 농촌지역이면서도 외곽지역에 보면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서 혹시 공모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촌지역 외곽지역에 있는 데보다 면 지역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 혜택도 더 많이 받고 지금 더 잘 돼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정말 이쪽에 혜택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은 동 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 공모하시니까 혹시 내년에라도 공모하시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말씀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아파트가 이미 포화다, 그런데 아파트가 노암동에 또 700세대가 넘게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시 아파트값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부들 사이에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그전에 행정에서 해줬습니다.
    지금은 분양가 승인제도가 작년에 없어져 버렸는데 그전에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새로 짓는 아파트를 가격을 탁 풀어버리면 짓지도 않겠지만 해놓으면 나머지 집도 따라서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올려놓으면 같이 또 상승하다 보면 사실 서민들이 더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500에서 600만원 선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까지는 기존에 아파트가 아직까진 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더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도 주부들 입장에서는 거의 남원시가 서민이라고 보기에도 정말 중산층 이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겨우 아파트 한 세대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또 염려하고 그런 부분은 남원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회사 아파트라도 도시 지역보다 남원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좀 질이 낮은 것 아니냐, 질이 낮게 지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염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여기라고 해서 건물을 안 좋게 짓고 그런다는 건 저기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을 짓는 전문인력이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쭉 겪어보면 진짜 고급 인력들은 더 큰 아파트 중심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같은 일을 하지만 조금 서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할 때도 자주 나가서 그런 부분을 상세히 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대처를 해서 말끔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가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앞으로는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이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저희들이 어쨌든 하면서 남원에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회사가 똑같은데 다른 지역보다 좀 뭔가 질이 떨어진 아파트라는 인식을 가지면 주민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잘 설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광한루 주변에 간판개선사업을 이제 하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가거나 외국을 가면 간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똑같은 곳인데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리고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인다 이런 곳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2017년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회부터 1월에 구성을 하실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기존 업주들이 무조건 간판은 원색에 커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협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상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요.
    용역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대학교수의 컨설팅을 받고 3번, 4번 이상을 협의합니다.
    최대한 우리 규격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맞게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일을 해왔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시겠지만,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도 광한루 주변이나 예촌 주변은 남원에 그야말로 자랑이고 남원 시민에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벤치마킹도 가 볼 수 있으면 한 번 가보시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도 외국 못지 않게 정말 품위 있고 멋지게 잘 가꿔놓은 도시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곳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보시면서 꼭 남원 안에서만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정말 거기에 갔더니 색다르더라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론 지금 광한루원 주변 간판을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7080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상가를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싹 안하고 거리에 맞는 예를 들어서 먹자거리면 거기에 있는 특색 있는 간판으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3가지나 4가지 방향으로 특화시켜서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컨설팅도 받으시고 교수님들께서도 자문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심축은 행정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행정이 뭔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많은 남원시 발전과 관광객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런 광한루 주변은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철거하는데 호당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일반 빈집은 100만원이고요.

○강성원위원 한 농가당?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일반 빈집은 100만원이고 슬레이트는 250만원 그다음에 도시지역 빈집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빈집도 일반 빈집과 똑같이 100만원이고 기타 도시지역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데 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주택개량은요?

○건축과장 박명진 주택개량은 전체적으로 새로 지으면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부분 수선하면 1억까지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아까 빈집 정비 100만원은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 부수고,

○건축과장 박명진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폐기물 처리까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강성원위원 보통 그것 가지고 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일반 농촌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집 규모가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면 소요가 되거든요.
    대신 슬레이트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라서 자부담을 약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부분이 있다면 또 주택개량 대상자에 한해서는 슬레이트 부분을 환경과와 연계를 해서,

○강성원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슬레이트를 걷어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최소화 하려고요.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노암동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빨리 신축이 안 되니까 중간에 해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320세대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320세대 정도 알고 있는데 60세대 정도 남고 나머지는 해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부분이 한 150만원에서 290만원정도 계약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신청을 하면 바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해약을 할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믿질 못하는 거죠.
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요.

○강성원위원   그것이 이제 행정의 신뢰도라고 할까?
    물론 우리 행정이 잘못한 건 아니고 그분들의 사고고 그분들의 행정착오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분들은 꼭 시라고 그래요.
    시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노암동에 해놓고 왜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아파트를 짓지 않느냐, 이건 분명히 무슨 사고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해약 소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자꾸 말은 물어내고 또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한테 확답을 받아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벌써 200여 남은 세대가 이렇게 많이 해약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해약했어요.
    해약 건수가 많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현재 모델하우스는 존치하고 있는데 모델하우스 지을 당시는 아마 반절 정도는 분양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정확하진 않고요.

○강성원위원 그럼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인데 워낙 세월을 끌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성을 잃으니까 자꾸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를 계속 독촉을 하고 저희도 사실 여지껏 답하기가 참 난했어요.
    왜냐하면 민간사업을 확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렇다고 추진상황을 알아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설명해주더라도 또 하다 못해 변동사항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게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최종 얘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부분이 전라남도에 있는 금강하고 아마 1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설명을 일단 들었습니다.
    3월 정도는 착공을 할 거라고 전무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이 중간에 있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분들이 짓는다고 했다가 안 지어도 문제고 또 안 짓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늦게 시공해도 그안에 해약하신 분들이 이런저런 피해도 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동을 그때 가서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후유증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회사의 흐름을 잘 좀 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천, 서만마을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집을 한 것은 자부담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해당된 담장을 짓는다든지 집을 고친다든지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담장 같은 건 저희들이 보기 싫은 곳은 전체적인 미관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지붕개량 같은 것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구분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강성원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468만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378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700만원까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러니까 더 오버되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죠.

○강성원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부담하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그런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건축과장 박명진 적게,

○강성원위원 적게 부담되고 그 비율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남원예촌을 조성해놨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 같은 경우 혹시 고전의 멋이나는 간판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4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죠?
    그 사업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박명진 일단은 벤치마킹에 사업비는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추진위원들이 계시니까요.

○위원장 김종관 추진위원들이 벤치마킹해서 한 번 갔다오는 걸로,

○건축과장 박명진 그분들로 해서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위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한 번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가장 문제됐던 것이 지금 노암동 아파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3월 안에라도 무슨 일이 발생되면 위원회에 한 번 정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출석공무원 (4인)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