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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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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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월 13일 (금)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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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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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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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먼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병신년(병신년)을 뒤로 하고 정유년(정유년) 새해를 새 희망과 함께 맞이하여 올해의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12회 임시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의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2017년은 닭의 해지만 닭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 전체가 AI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소망으로 하루속히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기에 참석해주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어느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든 간에 의원님들한테 사업발주가 되면 서면이나 우편으로 해서 한 부 정도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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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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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유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가계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친화적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유망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 대표 전통산업인 옻칠목공예 부흥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정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생활 속 안전의식 확립을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인과의 소통과 참여 기회 확대로 참여형 농정을 실행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와 경영비 절감을 통해 쌀소득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발전 거점지역 육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리한 영농기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입니다.
    시설원예의 고효율 생산체계 구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이겠습니다.
    남원 농산물의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유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허브밸리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허브융복합 산업화에 노력하겠으며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과 운영을 통해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가축의 질병 예방,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 안전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해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다양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문화관광 인프라와 녹지축을 연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임도, 숲길 조성 등 내실있는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임업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망 확충과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반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산업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철저한 도로 교량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하천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수요대응형 노선버스 호출 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시민의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통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입니다.
    고품격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힘쓰겠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역에 들어온 사업들을 모르게 진행이 된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 기준을 정해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이상 정도의 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지역에 혹시라도 생길 민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7년 새해 들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 자리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금년 한 해 경제과 전직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유망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보면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이 완료된 걸로 나왔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9개 기업 분양 완료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몇 블록이 남았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22개에서 15개 남았습니다.

○왕정안위원   15개 블록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블록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는 노암산업단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기업이 9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계속 타겟으로 잡고 상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 홍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나 중진공, 경영기술지도사회 이런 곳을 방문해서 저희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금년도 저희가 100%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최대 목표는 전년도에 40%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80%를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80%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100%를 완료할 목표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2020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지금부터 홍보를 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9개 기업을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화장품이 그 중에서 몇 개죠?

○경제과장 양일규   화장품이 현재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6개 기업체를 유치했는데 6개 기업체가 성분별로 나눈다면,

○경제과장 양일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료품도 있고 전자부품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노암산업단지에 비어 있는 하이코리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 분양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금년에 80% 정도까지 분양을 힘쓴다고 하셨는데 익산이나 김제나 정읍이나 이런 곳을 보면 우리 여건보다는 거기가 훨씬 나은 편이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 따르는 걸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보다 여건이 나은데 거기도 보면 지금 분양실적이 형편없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우리보다 훨씬 나은 곳도 형편없는데 방금 양 과장님 말씀은 80%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를 상향으로 잡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저희들은 80%를 목표로 잡고 최선을 다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양 과장님 말씀대로 80%를 분양 실적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80% 분양을 해서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고용 인원은 또 어떻게 충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기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기업을 유치해 들어오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충당이 되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을 40명 실시해서 기업에 취업도 시켰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인력양성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설정을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문제가 공장에 희망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고용인원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완공을 한다고 해서 대형기업체들이 입주를 해도 지금 남원에 고용인원 실적을 보면 가동이 될지 어려울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아주 대두가 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들이 가서 면담도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소통을 해보면 간혹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 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중요한 것이 9개 업체를 지금 분양했고 9개 중에서 3개 업체는 화장품공장으로 가동이 다 된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6개 기업체가 공장을 지어서 고용인원을 모집해서 가동을 해야되는데 거기에도 경제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6개 공장을 금년에 지어서 가동을 한다고 가정을 한 번 해봅시다.
    고용인원을 모집하는데 고용인원이 제대로 모집이 안 됐을 때 그런 애로사항에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이 난다고 한다면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올 거예요.
    아무리 시에서 좋은 여건을 해준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어렵죠.

○경제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로 들어오는 기업에 따라서 고용하는 인력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아까 같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또한 구인·구직 홍보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에 원하는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시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분양을 했는데 금년 내에 6개 공장을 신설을 한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화장품 3개 빼놓고 6개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현재 1개는 이미 공장등록을 했고, 2개는 현재 공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금년에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러니까요.
    아까 3개는 화장품 빼놓고 6개이지 않습니까?

○왕정안위원   6개,

○경제과장 양일규   6개 중에서 1개 공장은 이미 등록이 돼서 가동 중에 있고 2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3개,

○왕정안위원   그러면 3개가 남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러니까 3개도 금년에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9개 블록을 분양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9개 공장내에 고용인원이 빨리빨리 수급이 돼서 공장이 가동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가 지금 사실은 있는 사람들은 연료비 걱정 안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없는 사람이 도시가스를 때려고 하고 빨리빨리 보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태우지,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지금 동네 가구같은 곳은, 자료 가져왔으면 내놓고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자료 가져왔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왕정안위원   자료 안 가져왔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립가구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담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전라북도에서 전북도시가스와 계약이 돼서 남원은 전북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계획에 2021년도까지 1만 7,858세대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아파트가 1만 1,851세대입니다.
    일반주택 같으면 한 6천여 세대만 해당이 되는데 그 세대는 일단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밀집돼서 거기에 공급하는 세대이고 그래도 현재 개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그 세대도 많이 있는데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보면 골목 100m에 30가구 이상이 되면 우선 의무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수용가들이 내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하겠다고 해서 승낙을 해줬을 때 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외곽지역에 몇 가구 안 되는 이런 곳은 본인 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반 가정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시가스 측에서 어느 밀집지역이 있으면 가서 일일이 호호방문을 해서 수용여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을 수렴합니다.
    일정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런다고 해서 외곽지역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내 밀집지역에 대해서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며 또 어느 선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독립가구도 도시가스 혜택을 보고 연료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한다면 언제 정도에 실행 가능할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데 위원님, 아무리 저희들이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내권의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어야 되지 시 외곽지역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층들이 본인 부담해서 막상 시내 밀집지역을 해도 본인 부담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가서 설치여부를 할 때 실질적으로 안 한다는 그런 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내권을 위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내권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시내권의 밀집지역인 단독주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외의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근처,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같은 곳은 거의다 도시가스가 보급되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시 외곽지역의 밀집지역은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단독주택은 지금 거의 돼 가죠.

○경제과장 양일규   시내권에 밀집된 곳은 어느 정도,

○왕정안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장미1차 아파트하고 왕정2통하고는 딱 붙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도 자연부락 단위라고 해서 배제되고 아직 도시가스를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보조 이런 내용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문제를 지금 당장 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공동주택이 끝나면 시내 밀집지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번 해보자,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 사항은 현재 아파트는 거의 공급이 다 끝났습니다.
    하이츠하고 금동아파트만 공급이 안 된 상황인데 다른 기존 아파트는 다 공급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정동 지역이라든가 어느 정도 수용가가 있었을 때 우선적으로 많이 원한다면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한 번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이런 문제 2017년도에 사업계획 세운 대로,

○경제과장 양일규   예.

○왕정안위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상인들과 의원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상인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사업계획 선정 때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이나 아니면 주부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 2017년도 경제는 2016년도보다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걱정, 모든 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시다.
    그중에 특히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들이 갈수록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청년 일자리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적 사업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보다도 개별적 사업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전국 고용포럼에서 작년도 연구자료 발표한 것을 보면 남원시의 전체 취업자의 청년이 8.2%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40세 이상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현재 저희시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라든가 그다음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할당제 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3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와 일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현재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같은 경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를 해서 두 개 사업을 해서 40명가량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15명 정도 취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경제과장 양일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업에서도 청년 일자리, 저희 관내 기업에서라도 젊은 층을 많이 고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에 취업하는 인력이 없어서 기업에서는 어려움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경제과에서는 금년에는 모든 것을 일자리 창출로 잡아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양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유행되는 말이 부모는 나가서 돈 벌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취업준비하느라고 집에서 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하게 애쓰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과의 업무분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남원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내실 있는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이나 남원 대표산업 목공예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투자하는 단계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도 지금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남원 시민들이 행정에서 많이 외치고 있으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투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그것이 남원 시민들의 피부에 와서 우리 남원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느낄 것이냐는 거죠.
    문제가 아직까지는 염려스럽고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도 경제과에 있는 게 아니라 원예허브과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다 보니까 경제과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계도 전통산업과 에너지 관련해서 계장님이 한 분씩 계시고 밑에 직원들이 두 세명 있어서 이것을 정말 힘있게 일을 해도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힘든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남원시 경제활성화에 열심히 일하는데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딱히 해주실 수는 없겠으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남원시 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목공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목공예 열심히 지금 하고 목공예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인력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옻칠목공예가 저희 남원의 전통산업으로서 전국대전도 19번째, 금년에 20번째 맞이하는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계승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모든 사업을 여러 가지로 안전사업이라든가 창조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양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243명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그 243명에 대해서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취미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장선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 전에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했던 것을 물려받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많은 공부를 했더라도 막상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진로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남원에서도 이렇게 좋은 자산인 목공예를 물려받을 차세대 인력지원 육성에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옻칠공예 명소화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남원시의 우수한 옻칠공예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리고 뭔가 사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주 내용이 남원을 경제활성화해서 첫째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등등이 나왔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정말 좋은 설명이라고 보고 작년 16년도에 아쉬운 점을 봤을 때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기업친화행정 추진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고착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낮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을 작년도에 53건 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10억을 가지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제가 출연해서 10억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10억을 가지고 말하자면 53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아쉬운 점이나 그 내용을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놓으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상공인들이 그에 따른 기업들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10억으로 못을 박지 마시고 더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보면 그걸 찾으셔가지고 적절하게 운영돼서 자금이 지원돼서 이차보전을 해가지고 사업이 더 성장하고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려보거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저희가 1억을 출연해서 10억원까지 하고 있고요.
    시에서 출연한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전북은행이나 도나 이런 데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진공이나 전북신보, 캠코 다른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소상공인한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예산이 적으면 금방 얘기한 대로 최대한 받든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셔서 노력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3쪽에 보면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해놨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밑에 보면 구 태전방적, 코리아더커드, 팜덕, 오투코리아, 복성앤푸드, 두산스틸 이 부분에 있어서 연수원이나 관광단지 등을 활용토록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봐요?

○경제과장 양일규   크게 보면 기업이 휴폐업된 데가 잘 아시다시피 어현동에 있는 태전방적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코리아더커드와 팜덕이 조산동에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다음에 오투코리아는 주천에 기업이 현재 있어서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구 태전방적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단에서 매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기업을, 현재 기계는 2월부터 빼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산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거기에 들어올 기업을 같이 유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코리아더커드 여기도 비어 있잖아요.
    거기도 현재 다른 모 기관에서 들어오려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비어 있는 장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남원시가 더 경제활성화될 부분이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효산콘도 관계 남원에서 제일 골치를 앓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해도 남원에 와서 관광객들이 보는 견해도 제일 흉물로 남아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원만히 추진돼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효산콘도는 현재 재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같이 협의하면서 재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보충성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료 왕정안 위원께서 이야기했어요.
    노암 산업단지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9개 사업장을 분양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분양이 아니라 MOU 체결은 됐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아니요.
    9개 기업은 이미 계약서까지 다 되었고 1개 기업은 현재 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 전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MOU 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금은 지금 얼마 받아요?
    20% 받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계약금은 10%이고요.
    한 달후에 선수금 20%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10%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에 착공했을 때 본 위원들한테 그랬어요.
    그때 당시 186억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위원들한테 노암동 사업장에 가서 설명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게 286억으로 1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시작함과 동시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그 사업이 준공됐을 때 바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물론 세계 각국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더 어렵고 남원시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서 보면 타지에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우리 시에서 들어가서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공장 짓는 곳 두 군데도 보고 사진도 찍어왔고 한 군데가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두부공장이랄지 전기랄지 전부 다 남원사람들이 들어가서 분양을 하고, 물론 거기로 가면 조금이라도 기업 여건이나 모든 게 좋아서 효과는 있겠지만 남원사람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남원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타지에서 들어와서 기업주가 운영돼서 남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채용돼서 일자리 창출해서 조금이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전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일반산업단지가 사매도 2020년도면 준공이 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충북 보은군 잘 아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거기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냐면요.
    보은군 관광차에다 보은 산업단지 분양가 32만 8,000원 최대 그렇게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남원시도 남원시 관광차들 전체 한다고 봤을 때 관광차들은 자동으로 전국을 다 누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저희들도 2020년도에 완공되지만 지금부터 사매 일반산업단지도 같이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 관광버스도 산업단지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춘향애인을 홍보하고 있고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춘향애인은 저기로 해서 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물론 이제 홍보도 관광버스에는 스티커를 딱 붙여서 LED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서 뒷면이나 옆면이나 해놓으면 좋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받아들이셔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지금 남원시 8만 5천이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현재 시내권에만 물론 혜택을 먼저 봐야 원칙이죠.
    원칙이나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농촌지역에도 주거 밀집지역에는 벙커시유를 큰 통으로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체계 전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갖추면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가스를 부르거나 전화를 활용해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벙커시유가 공급된다고 봤을 때, 그런 체계도 갖춰서 그 사업을 한 해 면단위 1개 지역씩은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요.

○경제과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업은 도시가스로는 배관이 가기엔 어려움이 있고 LNG 충전시설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마을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매년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금이 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시가스는 사실상 마을까지 가기는 배관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LNG가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별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일괄체계로 가려면,

○경제과장 양일규   마을 전체적으로,

○김승곤위원   마을 전체적으로 회관에 통을 설치해놓고 전체가 일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라 이 말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러니까 그것이 LNG가스 사업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체계가 갖춰져서 사업이 되면 어차피 도시가스 배관식으로 마을 전체를 다 묻어줘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일괄체계로 가스가 공급돼서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경제과장님, 경제과가 우리 국에서는 최고의 수장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다짐했던 계획들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연말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개요라든가 근무계획을 보면 전년에 해왔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는 부분인데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원에 농공단지라든가 기업들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나오는 답들은 다 들여다보면 기업이 하나 유치가 된다고 하면 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쉽게 얘기하면 숙련공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새로운 기업이 하나 들어왔는데 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는 숙련공들만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숙련된 인력을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기간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제도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2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맞춤형인력 양성사업이라 해서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지리산권 식품 관련 1개 사업으로 해서 15명을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화장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네럴바이오 맞춤인력 해서 2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양성해서 맞는 기업에 투입을 했는데 전체는 취업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40명해서 15명 정도 작년까지 취업을 한 바가 있고 그러한 사업을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교육생을 모집해서 취업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을 좀 그런 쪽으로 가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도 혹시 누가 오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기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냐 이것 보고 오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성가족과도 보면 여성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여성교육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연계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양성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문화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기업과 구인·구직난을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자리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기업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일정기간을 준다면 남원시에서도 숙련공에 대해 기술을 연마해서 너희들이 와서 기술 지도를 해주면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5쪽 한 번 보십시오.
    옻칠 공예에 대한 활성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옻칠에 관련된 부분은 6차, 7차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남원이 중점적인 메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투입된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옻칠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허브산업하는데 사실은 허브산업이 여기에 연계돼서 간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옻칠체험 프로그램, 상설 운영, 제품 홍보, 다양한 체험 이벤트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TV 홍보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도 계획을 잡고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양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요즘 보면 옻칠에 관련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도 어제도 도와 협의를 했는데 아마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통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옻이 얼마나 항온, 항습, 항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또 이것 말고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접근해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전북도시가스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계약은 도에서 하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는 관리·감독만 하는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관리·감독보다도 일을 추진하는데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도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도하고 시하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전북도시가스 쪽의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기는 사업의 수익성만 따져서 가는 부분인데 처음에 우리 시하고 계약을 했을 단계에는 골목이 좁든 넓든 주배관은 다 깔아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상가가 형성이 안 돼 있더라도 도시가스 주관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공사의 수익성만 따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남원 시내의 골목길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관은 다 깔아줘야 된다 이것을 도와 협의를 하셔서 담당이 누구신가는 모르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선로에 관련된 부분, 주관에 관련된 부분은 시내 일원에 대해서 전부 다 깔아줘야 된다, 너무 수익성만 따지고 그쪽 얘기만 듣다보면 안 돼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무튼 애쓰시고요.
    경제과 2017년도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주력해서 좋은 성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설시장에 대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받는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임대료를 총 얼마를 받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연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투자 대 소득을 따져보란 얘기예요.
    기억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금년도 공설시장에서 사용료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예.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데 거기에 사업 예산은 여러 가지 관리비나 현대화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 사업은 수입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4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 소유주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를 강구하고 있다,

○경제과장 양일규   공설시장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창고나 문을 닫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원인은 아까 사용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벌어진 것 같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4개 정도면 한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현재 상인회에도 통보를 하고 같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이 하다 보면 마찰이 있을 거예요.
    행정은 뒤로 빠지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에서 상인회에다,

○경제과장 양일규   방안만,

○강성원위원   "시 방침이 이렇다,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줘라" 해서 4개 이상 점포를 가진 분들은 자진반납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점포가 있으면 안 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거기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다고 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용역 발주는 우리가 의도한 바를 미리 알려서 그대로 발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꼭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안하고 전체에,

○경제과장 양일규   정부 차원에서,

○강성원위원   전체가 나오니까 할 수 없는 식으로 이렇게 상인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 안 되면 우리가 싹 매각해버리면 어때요?

○경제과장 양일규   매각을 했었을 때 일부 상인들은 그걸 원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현재 법상으로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사람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중진공에서 용역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돼야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점포 하나에 얼마씩 싹 매각을 해버리면 신경쓸 것도 없잖아요.
    개인이 잘 알아서 해버리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폭폭해서 하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까지도 올해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일부 상인들도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포가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또,

○강성원위원   우리가 연 들어가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 간에 임대료 받는 것보다 몇 배가 들어가요.
    아까 임대료가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간 돈은 엄청 많아요.
    해마다 거기서 우리 땅을 갖고 우리 건물을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개인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시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임대료는 5,000원을 내고 1만원, 2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도 임대료내고 있는데 뭔 소리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주도록 그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도 전부 과장님이 언제 한 번 상인회 총회를 붙인다든지 해서 싹 설명을 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다른 방침이 있다든지 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 어려움도 많죠.
    많지만 우리가 어떤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올해 결단을 내십시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2017년도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야 될 일을 많이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물론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시고 계장님들도 계획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공설시장 용역이 언제 나오죠?

○경제과장 양일규   공설시장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종관   중기청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양일규   중기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공설시장만, 전국 공설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사항을 대선 공약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 한 번 했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료도 거기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했던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공설시장에다 내용을 통보해서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만 큰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체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김종관   용역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상인회와 협의해서 용역결과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주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지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소상공인이 지금 남원시에 총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한 5천여개,

○위원장 김종관   한 5천개 되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100분의 1입니다.
    53개 소상공인을 지원을 했다고 하면 말하자면 100분의 1을 지원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원시에서 100분의 1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에 햇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경제과장 양일규   타 유관 기관에,

○위원장 김종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 외에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같이 한 번 중소기업같은 곳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가 점검해서 찾아보는 2017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도시가스, 옻칠공예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암산업단지 관계도 어떻게 보면 바로 닥쳐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가 2020년도에 준공된다면 바로 닥쳐올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에서 16년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시원하게 집행이 되질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17년도에 남원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AI때문에 민방위복을 딱 입고 계시니까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안전재난과의 사업 중에 보면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팔랑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올해 1년 사업으로 끝나나요?
    계속사업으로 연계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팔랑지구요?

○이정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산은 금년에는 실시사업 설계비로 해서 1억하고요.
    금년에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정린위원   국비, 도비 예산이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오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가야 한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몇 년정도 계획 잡은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까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내년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억은 실시설계비이고요.
    최종사업비는 내년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서 정송지구하고 배덕하고, 소규모사업으로 독도랑골인데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올해 끝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지금 정송지구는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다음에 배덕지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다 못 끝나고요.
    내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거리가 길어서 그런가요?
    아까 800m라고 했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니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금년에 끝낼 수가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인데 국비를 한 번에 안 주고 조금씩 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국민안전처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송지구같은 곳도 3번에 걸쳐서 심의를 받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 분들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만 반영을 하도록 국민안전처에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데 아까 거기는 그런다고 하지만 정송지구는 다시 또 반영해서 뺄 것 집어넣고 하다 보면 그런다고 하지만 배덕이라든가,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배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린위원   독도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부터 쭉 해서 온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독도랑골이요?

○이정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가 취약지구 개선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끝나면 다음 어디 지구에 들어갈지 위험지구는 용역이 다 끝났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덕과 용산지구 그다음에 광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두 군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그 부분 순번은 먼젓번에 어떻게 정한다고 했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순번은 지금 이미 저희 것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국민안전처를 여러 번 방문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 갈 때는 우리가 어디어디 지구 이렇게 선정해서 갈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이미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지정은 여러 군데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된 것 중에서 시급성을 보고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먼저 위험하다, 아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첫째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아까 용산지구, 광석지구,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아요.
    그 순번에 들어갔는데 순번을 정할 때는 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경사지, 붕괴지, 물이 넘쳐서 범람 위험지구 이런 부분이에요.
    조사해서 들어오면 과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찾아갈 때는 어디어디 지구를 지정해서 갈거 아니에요.
    그 순번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로 하냐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순서를 정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지가 나오면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답사한 다음에 윗사람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실시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높은 지역부터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먼저 들어온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험지구 순서에 따라서 간다 그런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죠.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반영합니다.

○이정린위원   예를 들어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건이 10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0건은 2년 전에 들어온 것도 있고, 3년 전에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우선 담당자들이 판단했을 때 위험지구 순번에 의해서 먼저 한다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위험지구는 해마다 조사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런데 위원님,

○이정린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저희가 작년도에 8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조사를 해당 실과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하천계, 농정과 저수지 그다음에 저희가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국민안전처를 방문할 때 가장 위험한 지구를 현지에 가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저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하고 하천위험지구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조사돼서 들어온 게 있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올해 사업량이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 많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애쓰시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제 저희가 재난에 대한 걸 얘기하면 인재하고 천재지변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안전은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인재인 부분 재해위험지구 개선이나 붕괴위험이나 기타 등등 저희들이 미리 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천재지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도 남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2016년 아쉬운 점을 보고서 내용에도 써주셨지만 지진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큰 재난의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남원도 저희들이 앉아서 집이 흔들리는 걸 경험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생각지도 않게 추석 전날 지진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이런 업무를 처음 겪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진대피시설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대피시설도 정비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 중에서는 춘향교에 내진보강사업하고 성능개선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도로 시설은 밤치육교하고 광석교, 동림교, 남원대교 이렇게 금년에 4군데 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정말 적게 내려온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보고도 해서 금년에 지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행정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고심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런 천재지변도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사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소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이제 생활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도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설계가 강화돼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사실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이고 오래된 아파트같은 것은 개인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가 오래 됐기 때문에 대피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훈련이랄지 안내문도 비치를 하고 홍보물도 배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지만 태풍이나 호우나 대설이나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이 순리에 맞지 않게 파괴됐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는 재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또 하나 보태서 지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주시고 또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안전재난과 업무량도 굉장히 늘고 사업도 많이 확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년동안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이 되고 안 되고는 물론 기법, 부기를 어떻게 달았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꼭 서야 할 것도 부기를 잘못하면 빠지고, 안 서야 할 것도 부기만 멋지게 달면 또 예산이 서는 것이 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송 재해위험지구가 약 50억이 절반 이상으로 깎였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 설계 중에 이것은 아니다, 안전처에서 보고할 때 이것은 재해지구에 안 들어간다 이유가 많아서 예산이 당초 50억에서 21억으로 깎였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마을사람들이 그럽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절반 이상 약 3분의 2로 삭감이 돼 버린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당초에 50억원으로 사업비를 내려준 것이나 다름없이 했는데 21억으로 삭감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 하나 개별 사업들을 제목을 잘 달아서 올렸으면 이렇게까지는 삭감이 안 되고 더구나 더 넣어서라도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필요없는 다리를 넣었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어 갔을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단, 국민안전처 예산은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을 때 집중호우가 와서 그 지역에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수로만 설치를 하면 가능하다, 이것을 국민안전처 직원이 결재한 것이 아니고요.
    국민안전처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설계심의위원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나 건축사 8명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직접 나와서 현지도 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충교같은 경우에는 15억 예산을 우리가 올렸어요.
    그런데 불과 다리를 놓은지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누가 말씀을 드려도 23년된 다리를 다시 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이고 이것은 누가 보든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배수로, 정충교 다리, 위에 위험지구 여러 가지를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빠진 곳은 배수펌프장하고 정충교입니다.
    그 예산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지구, 배수로 이런 높은 지역은 다 들어가서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투쟁입니다.
    예산서만 올려놓고 예산만 요구해놓고 예산계에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산을 올려놓고 자주 예산계에 가서 이것이 왜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잔소리하고 부탁하고 사정하면 예산부서에서 더 이해를 하고 삭감하려다가도 와서 그렇게 하면 넣어주고 그럽니다.
    이현재 계장 성질을 잘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 예산 거시기를 해보면 그냥 부기만 달아서 예산서 작성해서 올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다 깎여버려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가고, 내일 저녁에 가고, 모레 저녁에 가고 계속 찾아가서 이것 꼭 서야 한다, 잔소리하고 실상을 싹 자세히 얘기하면 많이 서요.
    정송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올려주고 특히 담당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은 가서 투쟁해야 합니다.
    예산은 투쟁이에요.
    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예산 요구했다 그랬더니 안 세워줬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유없이 무조건 가서 예산을 달라고 잔소리를 하고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당길 정도로 해야 서는 것이 예산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그 점은 잘 알겠습니다.
    단 우리가 취급하는 국민안전처 예산은 많이 쫓아다니고 설득하고 대응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 과를 다녀봤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는 그 분들의 기준이 딱 있습니다.
    저희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한 곳도 보면 거기는 6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깎였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말고 다른 배덕이나 붕괴위험지역은 저희들이 열심히 대응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정송지구는 사실 예산계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제가 남원 예산계하고 안전처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 됐든 투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무자도 있고 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까 꼭 필요한 예산은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타당성 얘기를 해줘서 자주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끝난다,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큰 틀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체 남원시를 봤을 때 이것이 어디에 필요하겠다는 것을 항상 연관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남원시에 시장 하나인데 과장이 16명이라면 따로 따로 자기 일만 챙기잖아요.
    안전재난과는 안전재난과만, 농정과는 농정과만, 축산과는 축산과만 자기들 부서 일만 챙기고 같은 부서에서도 또 계별로 따져요.
    이건 너네 계 일이다, 이건 우리 계 일이다 그러니까 남원시가 그런 게 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부서가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한다, 연관있게 생각하고 일을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얼마 전에 다리 밑으로 배수로를 만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아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농정과에서 거기로 농로를 내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생각한 연구로는 최 씨네 집에서 농로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농로를 내야 돼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일을 하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농정과에서 일을 최대한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것들도 생각하고 일을 해주면 농정과가 일이 없으면 서로 할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배수로를 하상 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어쩌고, 배수구를 만들어놓고 성토를 해서 땅을 조금만 더 매입해주면 산 땅을 이왕에 매입하면서 더 매입해주면 농정과에서 다음에 산 땅 매입을 안 하고도 공사만 한다든지, 이렇게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남원시 일인데 같이 일이 추진되는 것이지, 이건 안전재난과 일이니까 안전재난과 일로만 끝내 버리면 나머지는 필요없다, 저는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갖고 오면 관련된 과하고 서로 협조를 유대시킨다든지 다음에 다른과에서 할 일이 없나 해서 연관시켜서 일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백 년 선배 공무원들 쭉 다 그래요.
    과장님도 현재 안전재난과장으로서 일을 하지만 다른 과로 가면 그 과 일만 해요.
    또 다른 과에 가면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옛날에 항상 종합행정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 강병혁 씨가 통합관제담당으로 송동면으로 출장을 갔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가서 자기 일만 보고와요.
    자기 일만 보지 남의 일을 뭐하러 보겠어요.
    재정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축산과 일을 뭐하러 보겠어요.
    그렇지만 생각이 있고 그쪽에서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같이 일을 봐주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왕에 출장을 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고 아예 모르는 업무면 하질 못 하죠.
    그렇지만 송동에 갔다가 송동면에서 급한 공문이 있으면 시청에 갖고 갈 공문없냐고 달라고 해서 이왕에 오면서 갖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수발이 다음날 급하게 안 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종합행정이란 게 그런 거예요.
    출장을 가도 내 일만 보고 오지 말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 일을 하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 것이 이 일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이나 현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당 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한테 근평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다면 종합행정을 잘하는 직원을 1등으로 줘요.
    물론 내 일만 하면 담당 업무가 이것이니까 담당 일만 하면 좋지만 이것 외에 다른 부서 일까지 같이 겹쳐서 해가지고 오면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왕 가는 김에, 하는 김에 같이 해주면 내내 우리 시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시 일이에요.
    그렇게 알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제가 거듭 얘기할게요.
    예산은 투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은 투쟁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이 시비를 따더라도 이 예산이 꼭 올해 서야 한다, 이 예산이 안 서면 올해 도청이나 중앙에서 큰 지적을 받는다,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이면 과장님이 꼭 필요한 것은 개인별로 만나고 또 여기와서 만나고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건 왜 그럽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서잖아요.
    의원들이 할 수 없이 도로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삭감됐다고 내버려두면 그대로 삭감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일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예산을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은, 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올리지도 않겠죠.
    꼭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 예산은 투쟁이다, 예산은 부기다, 부기를 잘 달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복 10벌 구입해서 올리면 안 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문에 민방위 대원들이 옷을 통일해서 입음으로써 통일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설명문도 붙여 이해를 높이고 예산실무자로서 예산을 꼭 세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예산이 선다는 겁니다.
    알았죠?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50억 예산을 세우려면 용역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25억을 세우려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물론 사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역비라는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배수시설이나 재해위험지구 시설은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라도 그거 나가면 안 해줍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안 해줬는데 저라도 그 입장이 되면 안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부터 사업을 계획하지 말았어야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구상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죠.
    과장님이 판단해서 안 될 것을 갖다 괜히 설계용역해서 돈 들여 올려서 용역비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용산지구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현지파악을 해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만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남원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결국에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니까 용역비도 절감이 되게끔, 안전재난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공지를 하고 말하자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정송지구가 25억이면 50억을 신청했는데 25억이 배정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나 더, 50억에 맞춰서 말하자면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풍수해 저감 계획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관   그 계획에서 누락되는 것이 지금도 산재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해서 50억을 요구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용역비를 가지고 다른 계획을 다시 했어도 되지 않았나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도 그런 것은 안 해줍니다 이런 답변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안 올려야 될 사업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삼가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듣고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업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안전재난과의 업무를 보고했어요.
    아주 잘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화재는 재난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재난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난으로 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관   답변을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화재를 사회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재난으로 본다면 화재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그것을 제가 1년~2년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물로 재난을 입은 사람들하고 화재로 재난을 입은 사람들하고 보면 화재가 더 위험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우리가 교육도 절실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돈은 거의 없어요.
    화재감지기 보급, 화재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화재 뒤처리라도 해줄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으로 안 본다고 지금까지 들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물었는데 재난으로 본다고 하면 2017년도에 화재 재난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김종관   어떤 기금이라든가 어떤 걸 줄 수 있는 화재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한 해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사회 재난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련법규나 국민안전처나 도에 질의도 해보고 판단해서 계획수립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판단해보시고 도나 국민안전처 잊지 마시고 남원시만이라도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곽주영 계장이 경제과로 갔고 후임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근무하다가 상수도사업소에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임성근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남원시에서 동화댐에 물을 공급받아서 먹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월락정수장하고 동화댐하고 톤수 계약하는 것이 3분의 1은 동화댐, 3분의 1은 정수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만 5천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1만 5천톤은 우리가 생산하고 나머지 8천톤은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8천톤은 동화댐에서 먹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동화댐에서 상수도를 먹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부담금을 저희가 내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2016년도에 내는 것은 4,400만원정도 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먹으니까 장수, 임실, 곡성에서 같이 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동화댐 수급계획 5개 시군에 다 해당됩니다.

○이정린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부담금은 말 그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쪽에 환경 오염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혹시 월락정수장에서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부분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월락동, 도통동, 신촌동, 고죽동, 이백면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는 지금까지 보호구역으로 부담금 내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보호구역은 상수도사업소 앞에 요천 취수 취입보 하류 100m에서 상류지역 2km까지 41만 4천㎢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담금을 거출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까지 시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장수에서 동화댐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부담으로 주는데 월락정수장에서 물을 배수하는 부분 상류지역은 월락동, 도통동, 신촌동, 고죽동, 이백면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재도 따라요.
    그렇다면 보호구역에 계신 분들한테 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부담금을 어느 정도 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보지만 지금 월락동, 도통동, 신촌동, 고죽동, 이백면에 급수도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쪽 부분이요?

○이정린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어 있으면서도 아직 급수를 못 받은 지역도 있어요.
    이 지역내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고산이 해당되나요?

○이정린위원   고산도 해당되고, 요천도 최근에 공급된 부분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요천은 공급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재작년에 공급됐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15년도에 산동 배수지 계통으로 인해서,

○이정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락정수장에서 배수를 해서 물을 먹는 만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아직도 급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축산을 하고 싶다든가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제재적인 것도 못하고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오폐수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오폐수 시설은 파악을 정확히 못했고요.
    그 부분도 국비예산을 최근에 500억 이상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순번을 정해서 해요.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맛있고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가해요.
    제재를 가하면서도 그 구역내에는 아직도 오폐수 관로가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 지역내에 있는 지류로 들어온 부분은 오폐수 관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맛있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환경사업소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사업을 할 때는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월락동, 도통동, 신촌동, 신촌동은 하류지역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고죽동, 이백면 지역은 먼저 오수관로 정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이백에서 내려오는 백암천은 오수관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지류인 보절 갈치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오수관로가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튼 환경사업소하고 해서 윗부분을 우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부분부터 먼저 파악을 하세요.
    월락배수장에서 불과 1km도 안 떨어진 지역이에요.
    지류로 들어온 물이거든요.
    하천에 오수관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그런 물이 바로 들어와서 그 물을 우리가 취수를 해서 급수장으로 들어가서 정수해서 마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겠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 부담금을 주지 않더라도 우선 제재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다면 우선 공급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쪽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오폐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월락배수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막대한 예산 268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68억인데 노후관이나 월락배수장 정비만 하겠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전면개량입니다.

○이정린위원   전면개량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취수에서부터 여과, 생산해서 송수까지 전 과정을 개량하는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에는 관로 정비사업도 들어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관로는 송수관로로 정수장에서 월락배수지로 올라가는 800미리하고, 정수장 전체를 다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정수장에서는 월락배수지로 올라가는 그 구간만 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로 바닥에 깔려 있는 노후관 정비사업은 안 들어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렇다면 268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막대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월락정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부분인데 월락정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상수도사업소할 때마다 수질검사를 구간별로 해서 계속 받아서 보고 있는데 안전하다,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저희들이 월락배수지에서 취수를 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기에 있지 않나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남원시민만 먹을 수 있는 식수댐도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결과적으로 원수를 채취하게 되면 수질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류에서 지류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수 처리시설을 먼저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깨끗한 수돗물의 수온 자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류와 지선에 들어오는 부분 전체 17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서 이상이 없는 수질 상태로 해서 취수를 해서 또 취수해서 정수 과정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개량을 하고 상류 부분에 오염원은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물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남원만 필요한 식수댐을 만든다면 큰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만 혼자 추진하면 부담도 따를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월락정수장에서 취수해서 먹는 물은 사실은 1974년도에 월락정수장의 물을 먹을 때는 그때 취수했던 물은 정말 어디 물에 비교를 해도 1급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먼젓번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요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저 물이 안전한 물이다,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도 날이가면 갈수록 농업도 발전되고 상업도 발전되고, 공업도 발전되기 때문에 상류 지역에서 들어온 물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장수쪽도 보면 축사도 많이 들어 서 있고, 번암에서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돼서 우리 요천으로 바로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요천에서 정수장에서 취수해서 먹는 물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재검토하고 새로 해서 남원만에 필요한 식수댐의 계획도 세워야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수도사업소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잡아보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취사보 있는 지역에 수질 오염이 악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취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동화댐이 시설이 돼 있고 당초 계획은 동화댐 하류 남원시 산동 대상 지역에 보조용수원이 당초에 상당히 크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농업용수 시설이 못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용수 시설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농업용수 양이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동화댐에서도 평시 요천으로 방류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요천 상류도 맑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산동의 댐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혼자 고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하셔서 남원의 큰 현안사업으로 풀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서비스 중에서 제일 질 좋은 서비스를 평가할 때는 수돗물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맑을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시민들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에 짜있는 행정의 절차만 밟을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좀더 앞서 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저희들이 좋은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자체든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남원 지역은 대대손손 물만큼 물과 공기는 세계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다른 지역의 물 관련 방송 내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환경부장관께서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정수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수기 물보다 서울시 물이 더 깨끗하다, 그래서 정수기 물을 먹지 않고 매일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원시 수돗물이 안전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남원시 수돗물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게 요천에서 들어온 것은 1급수입니다.
    1급수이기 때문에 취수원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오히려 나으면 나았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리수라고 해서 별도로 자체 생산해서 기관 단체 행사 때 무료로 주면서 홍보하고, 전주시는 얼수하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월락정수장 개량시에 수돗물을 입수로 변경해서 생산해서 사실상 물이 좋기 때문에 홍보 계획도 같이 집행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각 지자체마다 물 전쟁을, 저희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물을 사먹어야 되고,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없고, 샘물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좋은 물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게 각 지자체마다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남원시에서 2016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중앙부처에서 주요 업무평가나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표창도 많이 받으셨는데 아쉬운 점을 뭐라고 보고해주셨냐면 중앙부처의 노후관 교체사업비 국비 지원 소극적 태도 그래서 동지역 상수관로의 잦은 녹물 발생 시 적극대응 미흡했다고 아쉬운 점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중앙 기재부나 환경부에서는 노후 상수 시설이라면 노후관, 정수장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알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확정을 지었어요.
    2016년도에 돈을 주는 것까지 확정했고 2017년도에는 군지역부터 줘요.

○부위원장 장선화   우리나라에 물론 시급한 일이 많죠.
    써야 될 것도 많고 국가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제일 기본인 건강, 건강 중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번인 물을 위해서 국가에서 소극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중앙에 가서 따져보거나 아니면 항의해본 적이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국회, 환경부, 기재부에 10번정도 다녀왔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언제까지나 줄을 서서 노후관이, 녹물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군지역 해주고, 시지역은 그다음에 해주고 이 일은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못 받아와서, 받아왔으면 노후송수관도 개량을 해서 녹물 발생이 안 되고 좋은 물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20억씩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더 많이 교체를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방자치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앙에 매여서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쉬운 점에 지방 공공요금 인상시 시민 부담 우려로 요금을 현실화하기 힘들었다,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땜질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잖아요.
    돈을 벌어 들여서 지출해서 이 부분을 경영 효율화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5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수입·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려면 1,630원 정도 단가를 부과해야 100% 유지됩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은 710원정도 부과하고 있어요.
    경영 효율화를 100%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못 올렸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흔히 말하기로 증세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문제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시민소통 위주 공기업 구현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수돗물 품질보고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홍보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으려면 행정에서 이 수돗물은 안전하다, 먹어도 좋다고 해야 안심하고 먹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매년 1년씩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했던 내용, 결과치를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일하는 것이 있고, 일주일에 1번씩 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1년에 1번씩 하는 게 있고, 2년마다 1번씩 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질검사했던 내용들을 2만 5천부씩 매년 발행해서 가정에 배부해서 안심하게 드시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만 5천부를 발행하면 남원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세대별로 가기 때문에 홍보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부위원장 장선화   궁금하시면 시 홈페이지나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민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 상시 비상급수 체계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상급수 체계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비상급수 체계는 가뭄이 들어서 동화댐이나 월락정수장에서 공급을 못 할 때가 있고, 상수관로가 매설 돼 있는데 원인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소방서, 유관기관하고 또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 시설장비를 총동원해서 긴급복구를 하고,

○부위원장 장선화   비상한 문제가 발생해도 맑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즉시 대응을 해서 원상태로 회복해주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수돗물 과다 수용가에 사전 예고제, 사용량 표시제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가정에서 문제는 누수 발생인 거 같아요.
    누수가 발생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수돗물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해주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남원시 계량기 검침수가 2만 5천개가 있습니다.
    검침원이 15명 있어요.
    해당 지역에 가서 검침을 매월 합니다.
    매월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 집에 가서 10월에 계량기를 보니까 5톤을 썼어요.
    그런데 다음달에 검침하니까 5톤 썼는데 10톤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누수로 예상하고 검침원이 주인한테 "전달에는 5톤을 썼는데 이달에는 10톤이 넘게 나왔습니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같이 확인하고 주인한테 통보를 해줘요.

○부위원장 장선화   확인을 하셔서 많이 나온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누수가 발생이 된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누수가 확인 됐을 때 가정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수도요금 징수 조례에 나와 있어요.
    3개월 전 것을 평균으로 해서 과다사용한 물량에서 평균치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가격을 감을 시켜서 우리가 요금을,

○부위원장 장선화   일정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평시 나온 것 보다 많은 양의 2분의 1을 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부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시에서 안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단, 자기 가정에서 모르고 수도꼭지를 열어놔서 계속 누수된 경우하고 실제 대문 앞 계량기에서 지주대까지 라인에서 누수가 된 경우는 다릅니다.
    라인에서 누수가 됐을 때는 보수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반절을 감해주고, 고장난 곳이 없어 누수된 곳이 없는데 안에서 실수해서 수도꼭지를 방류한 부분은 해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금액 전부 다 부과를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개인 사유에 대한 것은 개인이 책임지지만 일정 부분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있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예. 마지막으로 급수현황을 보면 총인구가 8만 4,393명으로 말씀을 하셨고 급수인원이 7만 5,212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먹지 않은 인구가 그래도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분들은 왜 수돗물을 먹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급률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장선화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 분들은 시에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 관리를 해주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광역상수도로 나간 부분은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해서 홍보도 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8만 4천여명보다 적은 7만 5천여명이 수돗물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더라도 남원시에서는 그 분들에게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맑은 물을 먹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단, 개인이 소형 관정을 착정해서 음수로 이용하는 부분은 제외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도 행자부, 환경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높은 성과를 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2017년도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2016년도에 중앙부처 공기업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도 되고, 수도사업 운영 3년간 우수기관 선정도 됐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   328쪽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상수도 공급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1차지구요.

○김성기위원   1차지구와 2차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1차, 2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사성물질을 이전에 이 사람들은 지표수나 지하수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현재 만들어서 상수원을 먹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이전에 먹었던 사람이 피해를 본 사례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소규모시설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사고 말씀하시죠?

○김성기위원   예. 그렇죠.
    관로를 깐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전에 방사성물질이 나왔는데 물을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염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냐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방사성 1차, 2차지구 내에 소규모시설을 이용하면서 라돈이나 방사성물질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못 들어 봤고요.
    다만, 내기 지역에서 2013년~14년도에 논란이 됐던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안 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분들도 내기 같이 주민들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개지구에 6개마을하고 2개마을, 15개마을 정도는 우리가 샘플로 한다든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곳은 괜찮지만 먹지 않은 2개지구 15개마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현재 검사가 돼서 지구로 선정된 거예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검사가 돼서 선정돼 있는데 주민들이 방사성 관련해서 오염이 됐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고요.
    조기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만 월락정수장하고 동화댐의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월락정수장은 시내 동지역에서 먹고 있고 동화댐은 동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먹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월락정수장보다는 동화댐 상수도 물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지역에서 월락정수장 물을 먹었을 때 똑같은 물을 먹으면서 월락정수장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봤고요.
    동화댐보다는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더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정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화댐이나 장수에서 나오는 물이 몇 급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현재 남원 요천에서 우리가 정수하고 있는 부분은 계절, 시기별로 달라요.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탁류가 많이 내려와서 2급수 정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맑습니다.
    저도 한 번씩 둘러보고 있는데 지금은 단연 1급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실제로 정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보면 1급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1급수에 해당됩니다.
    동화댐 원수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월락, 도통, 신촌, 고죽, 이백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상이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동화댐 밑에 마을을 보면 어느 정도 보상이랄까 그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남원은 지방세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생각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류 부분이요?

○김성기위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람들한테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세라도 감면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으로 봤을 때는 기초 지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생각하고 광역상수도는 장수에 있지만 5개 시군의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수 지역 자치단체가 아닌 5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에 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자체 내에서 물을 생산해서 우리 지자체에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옥정호도 보면 정읍이나 전주, 먹고 살기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남원도 기초 지자체이지만 월락정수장은 오래 됐습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322페이지 농촌 소규모시설은 112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 7억 8,600만원을 들여 산내 중기마을과 인월 성산마을 정비사업과 긴급복구를 한다고 했어요.
    긴급복구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소규모시설 긴급복구는 주가 관로입니다.
    수돗물을 저수하는 저수조 부분, 암반관정을 사용하는 경우는 암반관정 수중모터, 전기 배전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년에 4번하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수질검사 항목이 14개 항목이고, 4/4분기는 가장 세밀하게 5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작년에 58개 항목 검사내용을 봤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한 번도 없었나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있었지만 넘어간 것도 있지 지금까지 전혀 한 항목도 문제된 사항이 없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다른 것은 몰라도 수질검사하는 것은 100% 원수를 제대로 떠서 시험의뢰를 합니다.
    옛날에는 개인이 허가를 맡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어디에서 떠다가 샘플로 시료채취를 갖다주는 게 아니고 다른 물을 속임수로 해서 수질검사를 받아서 양호한 것으로 나왔을 때 그 뒤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없이 실질대로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 마을의 계곡수나 간이상수도를 하면 불합격이 되니까 좋은 물을 떠다한 것도 있었고 이번에 경기도 어디인가 보니까 조작을 해서 문제가 있던 사항도 나타났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검찰에 고발이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325쪽와 327쪽에 덕과 배수지계통과 보절지구 상수도사업은 7개마을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보절 성북과 연산마을은 급수가 되고 있고 나머지 마을은 언제쯤 급수가 될 예정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덕과 배수지계통 지방상수도 보급 내용인데요.
    2016년도까지는 보절에 내황, 신평, 계월을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절 신기하고 계월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현까지 완료해서 전체 보절면 지구는 2018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보절면 상신마을 위에가 중현마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332쪽 2017년도 누수다발지역 상수도 개선공사를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12억을 투자해서 6km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관 교체를 하는데 사업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 부분은 만복사지 주변하고 고죽동, 노암동, 조산동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은 20년 이상된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금년에 계획을 잘 세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해서 우리 남원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 결과를 보면 중앙부처의 주요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축하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공기업 운영 효율화를 통한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보면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공기업 경영 안정화 기여 40억원, 이것을 기채를 냈을 때 기채 이율 조건은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14년하고 2013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각각 20억원씩 40억을 기채 발행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율 조건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율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2.5% 이자부담으로 해서 기채를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방채보다 더 싼 조건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기채 발행을 계속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2.5%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40억원을 바꿨습니다.

○왕정안위원   기채를 내야 될 경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율이 저렴한 기채를 택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면 208억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017년도 특별회계 144억 3,900만원, 거기에 보면 자체수입이 76억 900만원, 국비가 24억, 지원금은 시비를 말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비 44억, 자체수입 76억 900만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특별회계 총예산이 144억인데 그 중에 국비 24억을 지방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으로 24억 3,000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금 44억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76억 900만원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해서 편성한 내용인데요.
    수도요금 징수금이 1년에 60억정도 되고, 신설 공사할 때 계량기값이나 아니면 개인이 급수 신청을 할 때 급수거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돈을 징수해요.
    순수히 받아들이는 금액이 76억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44억 3,900만원이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차피 144억 3,9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해야될 텐데 차질없이 잘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돗물 시민 의식 조사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자료 없나요?
    자료를 보고말씀하세요.
    상수원 원자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질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타 지역 수질상태하고 남원시 수질상태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보면 상수원의 수질 자체는 상당히 질이 좋은 1급수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수질이거든요.
    그런데 관이 노후된 관이나 모든 여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은 원래의 상수도의 수질보다도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수도관 교체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왕정안위원   몇 년도까지 교체를 해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현재 시내권은 135km가 깔려 있습니다.
    시내 노후관이 135km가 있는데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까지는 55% 교체를 했고 올해 끝나게 되면 56%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돗물 식수 이용이 8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한 사람이 6%에 그쳐요.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사람이 45%, 정수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31%, 그 외에 생수 이용하는 사람이 13%, 지하수와 약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5% 정도 되는데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사람이 51%라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좀 더 신뢰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첫째는 노후된 수도관 시설 교체를 빨리 해야겠다, 두 번째는 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약품 냄새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둬야겠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보급한다는 것을 견학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11월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부분이 생수로 마신다, 정수기를 이용해서 마신다 아니면 생수를 사다 마신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셨는데 아무튼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녹물이 많이 나오니까 녹물에 대한 노후관 교체도 하고 이물질이랄지 염소 냄새를 제거하고 정수장에서는 유치원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10월 중에는 남원여고를 비롯해서 정수장에 견학을 와서 생산과정이나 가정에 급수되기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시민들이 믿고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관 교체가 끝나면 소규모 독립주택 단지에서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많이 민원사항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사람들도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용담, 신촌, 노암3산업단지 또 노암동에 발주가 시작됐습니다만 거기가 22층으로 아파트가 신축돼요.
    그런데 수압이 약해서 물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암동 쪽에 지대가 높아서 물 공급이 안 된 부분하고 산업단지나 그쪽의 아파트가 공급됐을 때 물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는 질의이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노암권역으로 별도의 전용 배수관 400㎜짜리를 당초 월락배수지에서 공급하던 것을 그보다 16m 높은 남원배수지에서 공급합니다.
    그러면 16m 높은 지역에서,

○왕정안위원   소장님,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절 산업단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절 산업단지가 10가구 미만이 업을 영유하고 있고 실제 주거하는 사람은 3가구 정도입니다.
    거기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절면소재지에서 거기까지 1.5km되는데 그 길이로 봐서는 80㎜ 이상의 상수관을 매설해야 돼요.
    상수관 1.5km를 80㎜로 매설해서 과연 몇 개의 주택을 보고 공급을 해야 하나, 이런 BC도 따져봐야 되고 상수관로 자체가 1.5km에 관이 80㎜면 그 안에 있는 물 고여 있는 자체가 50톤 돼요.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될 수 있는 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요천 맑은 물이 1급수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번암이나 저쪽에서 오폐수를 정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오폐가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당연히 정화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장수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더 투명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민들의 먹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장수군하고 협의해서 오폐수 정화를 철저히 해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수시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시민들에 대한 의식은 목적과 정의가 첫째 무엇이라고 봐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책무, 목적과 정의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제가 7월 1일에 상수도사업소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남원시 관내에 135km의 노후관 매설로 인해서 올 여름에도 온도가 높고 사용량이 많아서 녹물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았고 우선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서 어려운 지역에 깨끗하고 수질 좋은 물 공급을 국비 확보해서 해야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걸릴 지 몰라도 월락정수장이 1974년에 지어 40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이 취수부터 송수까지 시설이 매우 낙후돼서 내부를 보면 말 할 수가 없어요.
    3가지 정도는 우선순위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는 첫째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공급이 최고 우선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년도에 40억 기채를 상환했어요.
    그런데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어차피 국비 확보해서 물론 사업도 하고 시비 충당해서 하는데 40억을 기채를 상환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된 이율탕감 이것은 모든 사업체가 기채가 없어서 사업장이 운영되면 좋겠죠.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기채 상환보다도 시급한 노후상수관 배설, 그런 부분이 시급한데 왜 기채를 상환하고 기채 상환했다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싶어요.
    첫째 시민들 전체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후 기채가 상환됐다면 정말로 좋은데 아직 할 사업들이 태산인데 기채상환했다, 홍보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말씀 맞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은 별도로 작년과 달리 10억씩 예산을 더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 전체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서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도에 아쉬운 점이 자료에 있어요.
    지방 공공요금 인상시 시민부담 우려로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 억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지역 상수관로의 잦은 녹물발생시 적극 대응 미흡, 왜 적극 대응을 못 하고 미흡한 상태로 아쉬운 점을 남겼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앞 부분에 보면 국비도 지방비를 시비를 투자해서 노후계량을 하지만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더 많이 노후관을 교체했지 않나 해서 국비를 많이 못 가져왔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국비를 더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못 가져와서,

○김승곤위원   국비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재정 기반 구축해서 13년도부터 세외수입 부분이 나와 있어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들쑥날쑥한 부분은 계속 올라가면 오르막선을 타고 가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일반회계 전출금이 조금 줄어서 이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상수도 공급체계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줄었다, 올랐다, 줄었다, 올랐다 하는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올해 일반회계 전출금은 작년대비 44억밖에 못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작년에 50억 받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만 원만히 잘 돌아갈 걸로 보는데 소장님께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작년보다 6억정도 덜 받은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 부분이 아쉬운데 별도로 특별회계 예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작년에는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60억을 더 요구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급한 곳이 있었는지 6억 정도가 덜 온 상태입니다.
    명년에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이 부분도 어차피 소장님과 계장님의 의지예요.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려면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사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할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상수도 요금 사용 업종별 요금표를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용이 물론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톤수별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용은 톤당 660원 제일 적게 있어요.
    물론 산업용은 남원시에서 기업인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뜻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공업용하고 똑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대중탕용은 엄청나게 비싸요.
    거기도 똑같은 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도 참고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참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상수도 사용료 부과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징수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전년도 미납액은 2억 1,649만 4,000원인데 총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TF팀을 운영하든, 부서에서 철저하게 운영하든 과태료 부과해서 서로 간에 사업자간, 부서간 옥신각신하는 게 나타나지 않고 전체가 수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꼭 100% 수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내면 내네, 안 내네 사업주간, 부서간 말다툼이 오고 가는 것보다도 손쉽게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점을 찾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최선의 방법은 체납자한테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업자간, 개인간 나와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9,591만 9,810원이란 돈이 아직도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수도 사용료해서 일반인들이나 기업인들한테 받아들인 요금이 76억이에요.
    76억 조금 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매년 60억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76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신설공사비를 받아들인 것까지 합쳐서 76억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수도 요금을 세외수입에서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중요한 부분이 144억 중에서,
    (자료 찾는 중)

○김승곤위원   소장님, 됐고요.
    다음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첫째 맑은 물을 공급하려면 세외 수입해서 요금받은 것은 다른 항목으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에만 비용을 써야 합니다.
    확실하게 짚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비중이 노후관 교체하고 광역상수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화댐이 일부 공급을 받아서 체계가 이루어져서 남원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동화댐 안에는 정수가 돼서 흘러보낼지 몰라도 월락정수장에는 동화댐부터 밑으로 흘러내린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체계는 번암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거에는 돌이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지금은 전체 이끼가 껴서 돌을 밟고 들어가지 못 할 정도예요.
    소장님께서 제일 깨끗하고 1급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동화댐 바로 밑에 상수원 구역에 번암지역에서 오폐수 처리시설도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정화를 해서 내보내지만 그것 역시 엄청나게 안 좋게 받아들여야 해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동화댐 물을 받든지 아니면 대상 댐을 건설해서 그 물을 남원시민 전체가 공급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큰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도 챙겨야 되고 농정과에서도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목적과 정의를 가지시고 2017년도 첫 번째입니다.
    계획세웠던 모든 것들이 2017년도에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동화댐 물하고 월락정수장 물하고 어떤 게 좋냐고 하니까 월락정수장 물이 더 좋다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이 흐르는데 완전 정화가 되려면 완전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물은 보통 몇 ㎞를 내려와야 완전 정화가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물이 흐르면서 정화가 이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하천의 구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금방 정화가 될 수도 있고 더 멀리 가야 정화가 될 수도 있고 하천의 바닥이 뭐냐에 따라서 정화의 것이 다를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래 자갈이 많이 있는 곳은 정화가 빨리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땅이 습답이라든지 이런 곳은 늦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화댐 물은 군지역에서 먹고 월락정수장 물은 시내권에서 먹는다, 그런데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 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어떤 기준치를 정해놓고 수질 기준에 이상이 없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이상 좋고 나쁜 것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누가 다른 장소에서 동화댐 물하고 월락정수장 물하고 어떤 수질이 더 좋냐고 물어보면 가능한 답변을 다른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해버리면 그 지역사람들은 대번에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좋다고 한다든지, 같이 나쁘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관로가 매설이 돼서 보통 몇 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 가장 강한 것은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철관은 세월이 흘러 기간이 지나면 안에 녹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년 이상 항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녹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HI-3P라고 3중으로 고강도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어디까지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반영구적인 재질로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철관 수도관을 묻었을 때는 그때 최고 좋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세월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재질이 나오니까 그것은 나빠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요새 나오는 재질은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안 되죠.
    더 좋은 게 나오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한 30년~40년 되면 교체를 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교체된 지역은 몇 년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13년도부터 해오고 있어서 2020년도까지,

○강성원위원   교체를 한 지역은 언제 수도관을 땅에 묻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20년~30년 이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질이 PVC관은 20년이 됐고 주철관은 30년 이상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배관을 교체한 곳을 가서 보니까 관이 이정도라면 교체할 때는 관이 이정도로 줄어버려요.
    속이 꽉 끼어서 그것을 만약에 건들면 진짜 수돗물 못 먹어요.
    보고는 못 먹어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은 하루 빨리 노후배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부채상환했다고 홍보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빚을 못 갚더라도 교체하고 우선 선후가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안 한다든지 농로포장을 안 한다든지 건물을 안 짓는다든지 그것을 아껴서 빚 갚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할 물, 물을 끌고 오는 배관을 갈지 않고 녹물을 먹으면서 빚 갚는다?
    그것은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시장님을 이해시켜서 배관 교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내년도 예산 편성때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총 몇 개 마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급수 가능 면은,

○강성원위원   마을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47개 마을입니다.
    전체 자연부락까지 합쳐서 383개 마을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에 급수지역으로 해당된 마을수가 347개 마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을은 도저히 광역상수를 넣을 수 없는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6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그 지역은 급수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배수지를 설치할 장소가 나오고 배수지를 설치할 때는 인근 2~3개 면을 아울러서 높이 차이를 봐서 배수를 설치하고 그 이상의 높이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6개 마을은 영원히 못 먹는 거예요?
    또 중간에 바뀌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 부분은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로 이용이 불가피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시설을 개량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데 만약에 37개 부락에 수질이 문제가 되는 라돈이나 방사성 물질이 발생했을 때는 광역 지방상수도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을 해야죠.
    그러나 수온이나 수질의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상 37개 마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까지 몇 개 마을이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64개 마을이 먹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도 100개 가까이가 남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몇 년도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2차를 하고 있는데 2차 수도 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단계가 2025년, 4단계가 2030년까지 최종 마무리 되는데, 2020년까지는 거의 95% 정도가 마무리 돼요.
    나머지 5%는 2025년까지 각 지역에 기존의 배수지가 있는데 용량을 키운다든가 관로가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 용수, 급수가 많이 늘어난 경우 별도의 관을 깐다든가 사매 산업단지 같은 경우 보완해서 2025년, 필요시 2030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20년 가까이 돼야 남원시 전체 물 공급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95%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같은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맑은 물 공급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쪽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통, 월락, 신촌, 고죽, 이백면에 가능한 한 축사시설을 억제하고 기존 축사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아무리 물 정화를 잘 해도 축사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갖다 정화하면 얼마나 정화가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3단계로 제한구역을 설정해놨어요.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취입보에서 2km 상류 부분이고 거기에서 4km까지 제한을 두고 7km 이상 제한을 둬서 거기에 4km 이내는 제과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고, 7km 이내는 폐수가 나오는 부분은 설치를 못 하도록 보호구역을 별도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km 이내는,

○강성원위원   하여튼 환경과하고 업무를 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첫째는 신축허가를 안 하도록 또 기존 축사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시 수도시설 현황을 보니까 월락정수장에서 1만 5천톤, 광역상수도에서 3만 1,3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양은 2만 5천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1년 통계를 따져봤을 때 1일 나가는 물량이 그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광역상수도나 동화댐에서 생산되는 양이 전체가 3만톤이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남원시에 공급되는 협약에 의해서,

○윤지홍위원   정해진 양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최근 이 부분도 줄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계약은 3만 1,300톤을 했고 사용량은 8천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직도 여유 수량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를 계약된 물량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월락정수장같은 경우를 저희가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전면개량이요.

○윤지홍위원   전면개량을 하는데 동화댐에서 들어오는 물이 1톤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동화댐에서 1톤당 금액이 작년 10월에 20원 올랐어요.
    현재 432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1만 5천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요.
    톤당 생산 금액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생산원가를 정확한 분석을 해봤는데 원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딱히 얘기는 못하는데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동화댐에서 사오는 물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같다고 보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아마 동화댐에서 가져오는 물이 인력 수요나 이런 것을 볼 때 적절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물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동화댐에서 물을 가져오게 되면 경영효율화율은 사실상 올라가요.
    그런데 430원보다도 정수장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하게 되면 사오는 것보다 생산해서 나가는 것이 싸게,

○윤지홍위원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월락정수장에만 위치를 둬야 되는지 아니면 정수장을 전면개량을 한다면 다른 쪽의 시설도 계획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제가 오기 전에 2014년도부터 몇 차례 검토를 했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이설해서 다른 곳에서 지으면 안 된다,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야지 별도로 짓냐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월락정수장이 있는데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급을 설정해서 통제를 하는데 이 지역이 폐쇄가 되고 다른 제2, 제3의 장소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호구역 설정을 하면 그 지역도 민원이 상대적으로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2, 제3의 장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도심 한가운데 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말로 시민을 위할 수 있는 시설로 공간을 변형시키면 시민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굳이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서 시설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갖고 있는 요천변 건너편이라든가 이런 부근으로 해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위치가 도심지역이고 거기에 따른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볼때는 계속 1만 5천톤만 생산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쪽으로 이평보나 산동보, 요천 상류 부근에 검토를 해봤는데 반대급부로 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도 있고 존치를 하고 국비를 받아서 현재 있는 자리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에 월락정수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보는 것도 좋겠고 2가지 문제입니다.
    왜냐면 도심 내에 있는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근에 계신 시민들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편익이나 유락시설을 갖춰주면 시민들의 편익에 증진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확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장기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나고 도심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상태로 남원시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들이 들어오리라 생각되고 특히 여러 가지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해서 인구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확장성도 고려해서 국비를 완전히 받아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직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비가 투여 안 되고 순위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순위보다도 군지역을 주고 나서 시지역을 주기 때문에 시지역을 국비를 받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순위를 받으려면 위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지를 부각시키려고 남원시는 급하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설계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1~2년을 앞두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은 동화댐을 이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여유 수량이 2만 2천톤 정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고려를 하시고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 급수시설이라고 봐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천톤 이상은 마을상수도로 취급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톤이요.

○윤지홍위원   20톤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나 봅니다.
    전체가 112개 정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광역상수도가 급수가 돼야 될 지역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지리산골에 있어서는 수질이 지금도 좋다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요즘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환경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시에서 공급하는 물이 수질면에서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오히려 지방상수도를 마을 앞 대문까지 매설을 해 놓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물을 안 먹고 소규모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소규모시설을 이용하면서 광역상수도를 요구한 지역도 있습니다.
    아까 홍보는 결과적으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 데이터를 수용자한테 알려주고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든가 모터나 전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고쳐주지 특별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먹으라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한 집이라도 빨리 해주려고 하는데 못 미치니까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도 소장님하고 같이 어느 마을에 가서 제안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비용이 드는 만큼에 대한 의식수준이, 이 정도 들어가도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112개 정도 남아 있는 급수마을들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상수도가 집 앞에까지 가 있는데 계량기를 연결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있는 마을이 10개 마을이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특수 시책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것보다 지방상수도를 먹어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개 마을에 50%라도 충분히 홍보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간이상수도로 등록이 안 됐던 마을들은 올해 조치가 가능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작년에 산내 덕동 인근에 학천마을은 소규모시설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등록을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빠진 마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수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빠트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참고로 소규모 수도시설은 암반관정이나 계곡수를 해서 취입이 되면 배수지 탱크가 있어요.
    배수지 탱크에 자동 소독 설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안심은 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시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좋은 물, 맑은 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6쪽을 보면 급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급수인구에 안 들어간 사람이 8,981명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8만 4,393명에서 7만 5,112명을 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밑에 보면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을 보면 112개소에 급수인구가 9,186명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소한 것이지만 인원수가 안 맞는데 남원시가 205명 정도 차이나요.
    자료를 만드실 때 더 신경쓰셔서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맥심적으로 떠오른 말이 기채를 왜 상환했냐했더니 소장님 답변이 오락가락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채를 왜 상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노후관 교체로 해서 40억을 기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율이 그때 당시에,

○위원장 김종관   원래 남원시에서 상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로 기채를 총 얼마를 낸다고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모르고 제가 와서 보니까 40억이 내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처음에 계획서를 세울 때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고 스톱이 된 거예요.
    국비 지원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서 하겠다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국비를 확보 못하고 지금 사업이 멈춰버렸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 놓고 기채를 다시 상환했습니다.
    당연히 빚을 냈으면 갚아야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이 일단 특별회계에서는 기채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경영효율화를 따진다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기채를 갚았으니까 그만큼 경영효율화가 높아졌다,

○위원장 김종관   당연하죠.
    기채를 상환하다 보면 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따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채를 갚은 것 아닙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전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니까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소장님께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다시 기채를 내서 노후관 교체 국비를 못 받으면 바로바로 해나갈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시내권에 노후관 교체는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하고 매년 교체하는 물량도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년에 20억씩 5년간인가, 6년간 그때 기채를 내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을 거예요.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중단이 됐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노후관 교체입니다.
    국비를 확보 못 하겠으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세요.
    10억씩, 10억씩 이렇게 해서 우는 쪽에 젖 주는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체납자 현황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혹시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2017년도에 세운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체납자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별도로 우리 자체 인력이지만 팀을 구성해서 치밀하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한 바있고 결론적으로 강압보다는 설득을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종관   설득해서 다 받겠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고 우리가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몇 개월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3개월 돼서 안 내면 계고를 1개월씩 합니다.
    그때 안 되면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통지를 하고 압류를 합니다.
    그 기한안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행정감사 이후에 체납세 1,2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를 보내면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체납자가 6개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6개월 이상 발생됐을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괜히 1~2년 밀려 놓고 단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은 분명히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께서 대산에 소규모삶터 수압이 저기하다고 했는데 제대로 조치가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내용은 상록골프장 위쪽에 대산면 월계마을이 있습니다.
    월계마을은 기존에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월계마을 상단부,

○위원장 김종관   소규모삶터 상단 부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동네 위쪽에 새로 7가구가 입주해오는데 최고는 15m까지 높아요.
    10m 이상이 높아서 현재 월계마을도 가압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위에 10m정도 높은 가옥 6가구가 오기 때문에 현재는 5.5km 압으로 가압을 하고 있어요.
    1.5km정도 가압을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한 7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빨리 조치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건설과하고 업무협약해서 만나고 토론한 적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하고는 굴착허가 심의 대상 지구를 건설과와 협의해서 받고 있고,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배설물을 보급할 경우에는 바로 벌금이 나옵니다.
    지금 하천 부분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동물서식지가 됐습니다.
    사실 그런 물을 남원시민들이 먹고 있어요.
    건설과 하천계에 준설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도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같이 업무 연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인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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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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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