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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본회의-제2차)
제2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20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지난 1월 12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19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1월 19일 양희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의 기운을 가득받아 모든 일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시 관광시너지 증대를 위한 대형 태극기 설치 제안입니다.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많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민족의 희로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태극기 일화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손기정 선수의 태극기 이야기야 말로 일제의 폭정이 절정에 달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까지 수립하여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의 이목을 받았지만 시상식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올라왔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시상식에는 꽃과 손으로 최대한 일장기를 가렸고 국내 주요 신문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없애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치하에서 해방의 빛을 찾았을 때 태극기는 그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 집안 깊숙한 곳에 숨긴 태극기를 꺼내거나 일장기에 태극문양과 괘를 덧그리게 하는 등 태극기를 드높였습니다.
4. 19혁명과 5. 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언제나 함께 하였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국민들의 행진속에 언제나 태극기가 함께 하였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세계속에 그 이름을 날렸는데 특히 대형태극기를 활용한 붉은 악마의 응원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태극기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는 최근에 다행스럽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영업소 부근 6개 지점에 계양대 50미터 이상의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지난해 7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70일간 전국 336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1,161개 부스에 총 2,322장의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요즘 쉽게 잊혀지고 있는 국기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만족의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국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중의 관심을 활용한 대형태극기 조형물을 연중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시민들의 왕래가 많고 대규모 숙박업소가 위치하여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은 사랑의 광장 일원에 설치를 제안합니다.
남원의 기형적 관광구조인 광한루원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사랑의 광장 일원에 대형태극기 조형물이라는 볼거리로 유인함으로써 광한루와 테마파크간 자원스럽게 동선을 연결하여 남원 관광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아울러 남원관광지 관문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바 이와 병행하여 대형태극기를 적정장소에 설치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 시민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연초에 다짐했던 계획이 차질없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항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3항 “남원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항과 기능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투자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전 어느때라도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남원시는 2016년에 기본형 4개동 (노암, 금동, 향교, 도통) 과 권역형 (왕정) 1개동으로 총 5개동을 대상으로 현판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1항,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3항, “남원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4항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5항,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제 212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그리고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선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미취업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를 시 차원에서 공론화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옻칠을 기반으로 한 우리 시의 목공예 활성화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목공예 대전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전국 목공예 대전을 운영해 보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남원 옻칠 목공예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 목공예 대전 출품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작품 심사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5항,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6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장선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선화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20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쌀값이 지난 30년전 이하로 곤두박질 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공공비축미를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남원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부당함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시행이후 사상 초유의 조치로서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만 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 하였다.공공비축미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1등급 포대벼 40kg 기준 860원씩 총 환수액은 197억 2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제한하고 우선지급금 환수율에 따라 공공비축비를 배정할 계획으로 수입 농산물 범람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제도적으로 겁박하고 나섰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써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며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쌀소비 둔화로 인한 지속적인 쌀값 하락 속에서도 정부는 개방농정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공공급식 확대 및 남북한 식량 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의견들은 철저히 배제해온 결과 지난해 쌀값은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표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위한 정부방침은 정부의 분별없는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한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남원시의회에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환수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장선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제 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음을 더불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시정을 운영하는데 집행하는데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애청을 표 해 주시기 바라며 연휴기간 안전사고방지와 AI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번 구정을 통해서 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행복과 인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담뿍 안아주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5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이조승 |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재기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기 획 실 장 | 강구섭 |
| 감 사 실 장 | 양성모 |
| 시민소통실장 | 이기찬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마우천 |
| 민 원 과 장 | 양완철 |
| 문화관광과장 | 유세환 |
| 교육체육과장 | 김완식 |
| 주민복지과장 | 조환익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김순기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영근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시설사업소장 | 박종주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보건지원과장 | 류장기 |
| 건강생활과장 | 이순례 |
| 농촌진흥과장 | 나상우 |
| 현장지원과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