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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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본회의-3차

(제211회-본회의-제3차)


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6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17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7년 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
10. 2017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2.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
13.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5.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6. 2017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7.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남원시 지정게시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6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17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7년 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
10. 2017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2.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
13.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5.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6. 2017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7.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남원시 지정게시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5분자유발언
20.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보6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 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 하고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하고 2017년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의 계획안과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채택하고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의 계획안과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12월 9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12월 12일 김승곤 의원님, 장선화 의원님, 12월 15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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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가의 어려움과 우리 지역에서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은 정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자는 3가지를 정치의 요소로 대답합니다.
    "정치는 첫째,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하고, 둘째, 군사력을 키워 방어를 통해 생존이 가능해야 하고, 셋째, 백성들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하는 경제력, 군대의 자위력을 키워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국방력,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신뢰를 가장 중요한 정치의 목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공은 경제력, 군사력, 사회적 신뢰 세 가지가 정치요소라는 말이 와 닿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3가지 중 반드시 하나를 빼야 한다면 어느 하나를 빼야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
    부득이해서 하나를 포기한다면 군대를 포기해 다른 방식으로 생존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공은 집요하게, "그러면 경제와 신뢰 중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
    예로부터 모두에게 죽음은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뢰야 말로 조직 존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결국 정치의 핵심은 신뢰이며 신뢰를 잃어 버리면 권력의 존립 기반이 없어지니 정치가들은 백성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공자와 제자 자공의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민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남원-인천국제공항 간 직통 버스노선 개설이 필요합니다.
    남원에서도 여행이나 업무차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남원-인천국제공항 간 직통 버스노선이 개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직통노선이 없어 남원시민이 경제적 비용과 시간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자주 나가는 남원시민께서는 전주나 익산에서 인천공항을 가는 리무진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주는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익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원보다 인구도 적은 임실에서 인천국제공항 직통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남원에서도 인천국제공항 버스노선을 개통하면 수요가 더 늘어나 버스업체도 이득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인천행 고속버스는 1일 3회로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인천고속버스 터미널이 종착점입니다.
    이에 인천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고속버스 노선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통동에 여러 아파트 단지에 청소년들을 위하여 통학에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 검토가 시급합니다.
    도통동에는 부영 1차, 2차, 3차, 5차, 호반, 우성, 이그린, 코아루, 양우내안애, 풍산누리안, 도통 아파트와 일반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통학에 대한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남원중학교, 남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 남원여자고등학교를 경유하는 통학 시내버스 노선을 시급히 개선 검토하여 새 학기부터는 청소년들이 통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요천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제2의 루미나리에가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주교 3가에서 승사교 앞까지 요천로 4차선, 6차선의 멀쩡한 도로폭을 2차선, 3차선으로 줄이면서 옛물길 복원과, 소공연장, 휴게시설,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상가 및 주택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원시민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남원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차선을 막고 시뮬레이션을 실질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예상컨대 요천로는 곡성, 구례 및 춘향골 5개면이 이용하는 주 도로이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물론 주·야간의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도예촌과 함파우 소리체험관을 연결하는 도로를 가보셨습니까?
    걷고 싶은 도로가 아니고 걷기 싫은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남원 창극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제 18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국악전용극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한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원신문에서도 남원 창극장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광한루원에 머물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이 20여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부족은 체류형 관광지 전환이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지만 남원시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개발 중인 남원예촌사업의 경우 숙박시설과 일부 체험시설뿐이어서 관광객을 얼마의 시간동안 머물게 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남원관광 변화를 이끌 남원 창극장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의 경우 관광상품의 하나로 전통 무대극 관람이 자리매김 했습니다.
    극을 보기 위하여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며 결국 숙박으로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 사막에서는 사막 내에 살았던 부족의 전통 공연을 2시간 남짓 보여 줍니다.
    또 항저우시의 경우 한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송나라 때 악비 장군의 역사를 웅장하게 그려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 시간 공연되는 이 공연물을 보기 위해 찾아든다는 점은 비단 이 두 곳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남원 관광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남원 창극장입니다.
    판소리 본향으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남원시의 문화적 장점을 살려 광한루원 주변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형 창극장을 건립하여 남원 시립국악단 50여명이 상설공연을 한다면 남원예촌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숙박에만 의존하는 남원예촌의 성공을 위해서도 창극장을 활용한 공연은 한옥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 다양한 창극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원 체류에 대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안숙선 전수관이나 조갑녀 전수관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립 국악연수원까지 있게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광한루 북문을 중심으로 다국적 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 등 공연문화를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설물 기획에서 벗어나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금 남원의 백년 관광대계를 이룰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한 신뢰의 중요성을 공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되새겨 보며 본 의원의 제안이 남원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2016년의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더욱더 새롭게 희망찬 남원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삶의 복리증진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어느덧 병신년 한해도 끝자락인 12월입니다.
    올해 처음 가졌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마무리 되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남원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연구소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2017년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더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기는 세계 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전망으로 도·농 통합 복합도시인 우리 시도 내년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민혈세 낭비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크고 작은 국책 사업과 시책들에 대해 매년 부서별로 입안하여 사업이 결정 되면 설계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에 따른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 중에 해당 사업이 변경되어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부서에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 절감 및 시민 혈세 낭비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책 이력제를 도입하고
    책임 실명제 또한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남원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사업변경 등의 과정에서도 보다 나은 책임 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 입안부터 마무리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효과를 동반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 설계 변경 등의 최소화를 통해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이력제에 따른 책임실명제 도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면 우리 시에 큰 손실을 안겼던 ㈜거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수탁 계약해지로 인한 26억원, ㈜엠피온스의 부도처리로 인한 12억 7천만원, ㈜티엔씨의 사업장 폐쇄로 인한 5억원, 가스자원화시설 사업의 실패로 인한 67억 1천만원 등의 손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이 수용되어 다음연도부터는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 있어서는 안 될 시민혈세의 낭비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폭설대비 안전대책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화기 사용이 점차 늘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0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난 달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회기 중 발언을 통해 우리 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부서별 TF팀 등을 구성하여 우리 시의 서민밀집지역, 각종 공공시설, 전통 시장과 겨울철 폭설대비 도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방제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 재난체계를 살펴보면 대응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각종 시설과 위험도로 등을 돌아본 결과 난방기 관리요령 소화기 설치 사용법 화재에 대한 예방 및 지도단속 등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화재 발생시 공간이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이에 대해 홍보하시고 폭설과 한파에 따라 서민 밀집지역에 발생하는 도로와 교량의 결빙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해당 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생활에만 전념하도록 만전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방법인 인재 양성에 대한 대책입니다.
    인재양성은 교육기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첫째는 가정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는 행정에서 관련 대책을 정비해야 하고, 셋째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에서도 2009년도부터 인재양성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부터는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도 범도민적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투자한 인재양성관련 예산추계를 살펴보면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좀 더 많은 예산 투입을 통하여 우리 남원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비가 처음에는 타 시·군과 비교해 적었으나 실무부서의 노력으로 보다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점과 혁신교육특구와 진로체험 사업이 도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점입니다.
    이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자료에서도 드러나며, 2017년도 예산 심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시에서 미래를 맡기기 위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어린 꿈나무 학생들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및 교육에 따른 각종 예산을 최소한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편성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특성화고 및 명문화고 육성 등을 위한 예산투자를 늘려 우리 시 인근 순창·정읍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등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시 거주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통해 우리 시 명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대 등 수도권 유명 명문대에 진학하여 남원의 미래를 열어갈 주역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초 계획 세웠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선화 의원입니다.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전례없는 배추 값 폭등으로 주부들은 예년보다 무거워진 가계 부담의 무게를 뼛속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와 어지러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겹쳐져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만 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힘든 것은 오래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의 여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아이러니 하게도 경제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지금껏 정책의 수혜를 입은 기업이 아니라 힘없는 시민들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금수저, 은수저 등 이른바 수저론으로 대표되는 빈부격차의 대물림 현상을 야기했고 어린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스스로 져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입시전쟁의 문턱을 넘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 보다 더 치열한 취업전쟁을 준비해야 하며 취업 후에는 결혼문제, 결혼 후에는 자녀 양육 문제로 아예 자녀 낳기를 포기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은퇴 후에는 불확실한 노후의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한층 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취업하기 위해 대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비해 남원시의 재정여건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2016년 남원시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기준 예산의 총 규모는 5,249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11.88%, 재정 자주도는 61.0%로 자체수입은 적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높은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 의존 현상은 지나치게 국세의 비중이 높은 불균형적인 세수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로서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다른 유사 도·농 복합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세원 부족의 요인으로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운영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중·장기적 시정방향을 정립한 민선 6기 5가지 시정방침을 보면 첫째,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 둘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고품격 문화관광 셋째, 창조적 농업경영으로 살아가는 농촌 만들기 넷째,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교육복지 다섯째,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그러나 이중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남원시의 경제 정책은 남원의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먼 이야기로만 들린다고들 말하곤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활기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 경제과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과의 전통산업 자원담당 업무분장을 보면 목기산업, 옻칠산업 등의 전통산업분야와 에너지관리, 전기사업허가, 계량기관리 업무 등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전통산업의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둘째, 남원의 우수한 전통을 활용한 시책발굴이 필요합니다.
    경제과 전통산업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옻칠공예산업 외에는 별다른 사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옻칠공예사업은 각광을 받고 있는 남원만의 우수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남원에는 가치 있는 전통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러한 남원만의 전통을 활용한 경제활동의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업무 연찬을 통해 새로운 시책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새로운 먹거리의 개발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주 5일제가 일반화되어 이제 주말이면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전국 유명 관광지에 몰리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의 유입이 시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바로 특화된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상품개발은 관광과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분명, 남원시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넷째, 특화된 음식단지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원에는 남원 예촌과 함파우 소리문화체험관 등의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광한루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형 관광객들이 광한루원에서 다양한 공연관람 후 즐길 수 있는 음식 단지는 부족합니다.
    이에, 광한루 경외상가 앞 주차장과 예촌 3지구 광한루 담장 주변에 더운 여름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와 주말 만이라도 저녁시간에 부산의 깡통시장이나 전주의 남부시장과 같은 야시장의 운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급한 사항들이 이뤄진다고 해도 열악한 남원의 경제 사정이 단숨에 좋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 모인다면 분명 남원의 보다 나은 내일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도 깊어져 가며 2016년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함께 올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6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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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항,「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시작해서 제 3항「2016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평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평기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부터 제 50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6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결과 건의사항으로 총 6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결과가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먼저 제가 정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실수로 사무적인 착오가 나서 진행이 잠시 중지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9조부터 제 52조의 규정과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6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감사실시결과 시정요구 32건, 처리요구 200건, 권고사항 32건으로 총 264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9조부터 제 52조의 규정과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감사 실시결과 시정요구 77건, 처리요구 87건, 권고사항 97건으로 총 261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2항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3항 2016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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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4항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 6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전평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평기입니다.
    제 21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상황에 대해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고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5항 남원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6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17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7년 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
10. 2017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2.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
13.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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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7항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제 13항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2차 및 제 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라 적립한 기금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문화예술단체에 1,226만 8천원을 지원할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성평등 촉진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와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한 총 2억 2,640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자조·자립자금 3천만원, 자활지원 사업자금 8천만원을 합한 총 1억 3천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 14조 제 2항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 14조 제 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 12조에 따라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8항 2017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9항 2017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0항 2017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1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2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3항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5.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6. 2017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7.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남원시 지정게시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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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4항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제 19항 남원시 지정게시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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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동의하는 제 6차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은행별 융자금에 대한 3% 내지 4%의 이자를 보전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심사결과 2016년 말 적립총액 34억 6,667만원, 17년 집행계획 4억 5천만원으로 운용계획이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조치, 장비 지원 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심사결과 16년말 적립총액 11억 7,700만원, 17년 집행계획 5억 9,500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심사결과 16년말 3,852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새로운 사업발굴과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16년말 적립총액 1억 9,343만원, 17년 집행계획 1,911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옻칠산업의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개관된 남원시 소유의 옻칠공예관을 옻칠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옻칠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권위를 보유한 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정게시시설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동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위탁협약일로부터 민간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따라 의회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해마다 약 5천건에 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직접적 관리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이는 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5항 2017년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6항 2017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7항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8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19항 남원시 지정게시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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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20항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제 2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린입니다.
    먼저 제 211회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예산안 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셨던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편성 요건과 기준 준수,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적 복지 지향 등을 제시하고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근거규정 제정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사업, 중복사업, 산출내력이 불명확한 사업, 사전절차가 미진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보편적 복지확대와 일자리 창출, 농촌 지역경제 개발 및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남원시민을 위한 핵심사업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 예산안은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실국소 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계상, 부족의 예산 및 집행잔액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으로 총 6,12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667억원, 특별회계가 461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75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185억원, 특별회계가 56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500만원, 총무국 소관 36억 1,296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5억 9,461만 2천원, 사업소 소관 4억원, 총 46억 1,257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중에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광한루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은 향후 시민여론과 의원총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정린 예산결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20항 2016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 2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장 32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또한 5분발언 그리고 예산심사 등 내실있는 회기운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국정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나라 안이 실타래 엉키듯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11월 16일 발생한 고병원 조류독감이 경남 해남과 충북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내에서도 익산과 김제, 정읍 등에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예측을 못할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걱정이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축산농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서 우리 시에 축산농가에서 1건의 조류독감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정국혼란이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교훈이 많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줄 희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1백만이 넘는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회개하고 각성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가슴가슴마다에 진정한 양심의 촛불을 켜고 주신 책무와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약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터전 위에서 1천만 분단된 아픔속에서 이산가족들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민족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약을 또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이 우리 민족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16년도 시작하면서 계획하시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귀한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으로 봅니다.
    얼마 남지않은 연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펴주시는 훈훈한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0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이조승
   총  무  국  장양규상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강구섭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마우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화관광과장유세환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김순기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건  설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설사업소장박종주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건지원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나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