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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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본회의-1차

(제211회-본회의-제1차)


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6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1시13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1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추천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7일 박문화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왕정안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양해석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4일 박문화 의원님, 왕정안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윤지홍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 2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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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동력을 잃은 박근혜 정권의 계속은 국정 혼란을 더욱 가속시킬 뿐이며 피폐된 민심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민심을 수습하기는 커녕 국민의 배신감만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국난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 위기, 국정 위기, 국민 위기 상황을 극복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상황입니다.
    불통 무능력 독선과 아집의 총체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촛불집회에 모인 100만 국민의 명령에 따라 조속히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은 1979년 남원지역의 미래 국악 꿈나무들의 육성과 국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약 300명 정도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모여들며 남원지역의 국악발전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남원시립국악원이 국립민속국악원으로 승격되면서 교육기능이 상실되었고 이에 많은 국악인들과 지역민들은 큰 아쉬움을 여겨오던 차에 2004년 남원시립국악연수원으로 다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대로라면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은 국악 꿈나무들을 활발히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양질의 국악예술 생활화 운동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연수원에는 판소리, 가야금, 무용, 농악의 단 4가지 분야에 소수 인원만이 강습하는 자그마한 학원 수준의 연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난 13년간 운영성과는 너무 미약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국악 아카데미 사업으로 기존의 4개반 판소리, 가야금, 무용, 농악 운영 보다는 판소리반, 가야금반, 가야금병창반, 해금반, 대금반, 피리반, 아쟁반, 고법반, 무용반, 농악반 등의 다양화된 10개 반 이상의 운영이 이뤄진다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전통예술교육의 보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연수부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학생들의 방과후와 휴일을 활용한 학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국악의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국악단과의 소속직원 관리 감독 및 운영에 있어 국악단과 공간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업무 성격도 다릅니다.
    이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수원 조직의 독립화도 이뤄 져야 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초·중등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강화 남원시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국악 프로그램 참여, 초·중등 음악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연수시간 부여 직장인 야간 국악 강좌 개설 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통예술의 개발, 기획활동, 창작활동, 보급활동 전개로 국악 창작 보급사업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남원지역에 꽃 피울 수 있는 미래의 국악 꿈나무인 학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내 문화적 수준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진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전통예술의 보금자리 마련을 통해 시민과 학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활문화를 형성할 것이며 연수 교육 공연활동을 통한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해 연수원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주도하는 문화적 근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박순천 명창의 수궁가 완창을 통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국악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국악경력 30년이 집성된 수궁가 완창은 몸짓 하나부터 명창의 아우라가 느껴져 명창의 서있는 모습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현재 남원시 시립국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에는 남원연수원에서 배웠던 배움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윤선 명창, 소주호 명창, 최영란 명창, 양은주 명창, 김미량 가야금, 양효숙 가야금병창, 박계숙 가야금병창, 서연희 가야금병창 등 대통령상을 수상한 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표명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숙선 명인, 강정숙 명인이죠.
    전남대 전인삼 교수도 남원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인들은 남원의 국악 현실과 시립연수원의 역할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원의 산증인이신 송화자 선생님께서는 우리 지역 국악의 진흥과 발전은 시립연수원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소통을 위하여 연수부가 아닌 시립연수원으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그 어떤 위기 상황도 바른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없이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면 좋은 기회조차도 더 큰 위기로 바뀝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시민여러분!
    공직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정안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난 11일 우리는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며 환관정치 측근정치로 국정을 문란시킨 대통령에 대한 백만 시민의 민심이 촛불의 강을 이룬 새역사를 갈구하는 민심을 보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현재 자화상이 그 동안 남원시에서 발생됐던 여러가지 사건과 닮아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바른 행정·신뢰받는 행정·소통의 행정을 위한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6년간의 의정활동 중에 자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추진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뒤늦게 사업계획 보고나 용역 중간 결과보고를 들으며 사업 승인만을 원하는 남원시 행정행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가부만을 결정해 달라는 행위에 당황을 했었고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놓아도 소수의견으로 치부되고 관련사업에 대하여 분명히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점과 방향성을 제시해도 묵살될 때도 당황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시의원을 했었나? ” 싶어 자괴감마저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25년의 세월동안 남원시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에서 각종 사업기획을 세울 때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에 통보식 요식적 보고만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에 앞서 이런 사업들은 철저히 의회와 행정간의 갈등만 안겨주었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지금껏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울리지 않는 엘리트의식의 의회 경시가 곁들여진 관료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
    지금 남원시의회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내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는 대화를 시간을 정례화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원시도 변해야 합니다.
    남원시행정은 지금까지 몇 몇 이론을 앞세운 교수와 공무원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행정정책결정행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려는 초기부터 시의회와 함께 하며 시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소통과 불통의 말장난의 경계를 넘어 미래의 남원을 기획하는 초기정책 수립단계부터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격의 없는 의견교환을 통해 다양한 정책방향을 세우고 피드백하고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이제는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야지만 시민이 공감하고 남원의 미래가 보장받는 확실한 남원발전의 비전이 담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의회와 시민과 행정이 모두가 소통하는 바른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원인이 이 같이 작은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소통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원시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 전이나 용역발주계획 전에 행정과 의회가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전 의회보고의 정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회가 견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수립 전부터 시민의 의견을 획득하는 정책 파트너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과 간부공무원들께서 반드시 정책공생 방안에 대해 숙의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스페인의 명문 축구클럽 바르셀로나에서 활동중인 세계적인 유망주 이승우는 머리색깔을 핑크색으로 염색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핑크색으로 염색했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승우는 눈이 안좋으신 할머니가 경기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쉽게 찾기 위해 핑크색으로 염색했다는 답으로 효심을 내보여 많은 사람들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각 지자체에서는 2,429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 역시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를 비롯한 많은 체육행사와 춘향제, 고로쇠약수제, 바래봉 철쭉제 및 눈꽃축제, 흥부제, 산수유축제 등의 많은 축제가 열려 축제를 즐기러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제현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비롯한 볼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이동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축제관련 진행요원들이 열심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시에서 열리는 축제를 진행하는 공무원과 진행요원들은 노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을 비롯한 축제 진행요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제현장을 가다보면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축제 관계자들을 일반인들과 분별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의문점이 있거나 행사장을 이동해야 할 때는 축제 관계자에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물어봐야 하지만 그러한 관계자를 찾기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 준비하고 내실있게 구성된 행사가 사소한 실수 하나로 많은 이미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9월에 경기도 시흥에서 제11회 시흥 갯골축제가 열렸습니다.
    행사내용도 행사내용이지만 갯골축제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것은 바로 보라색 조끼를 입은 행사진행 요원들이었습니다.
    보라색이라는 눈에 띄는 색깔의 조끼를 입은 진행요원들에게 축제에 의문점이 있는 관광객들이 의문점을 해결하고 이동장소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4월에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역시 사람들이 가장 떠올리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란잠바였습니다.
    이제 노란색은 자원봉사자를 넘어 전주국제영화제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었을 정도로 지엽적인 색깔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게 된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치밀하게 축제를 준비하고 열심히 축제를 진행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하면 축제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성에 못 미치는 내용의 축제라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최선을 다하는 축제 관계자들을 눈앞에서 확인한다면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일관성있는 축제 관계자들의 옷차림은 남원시의 훌륭한 광고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색깔에 자연스레 남원의 홍보문구나 대표적인 농산물을 넣는다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원에 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가 없는 생활이란 여관이 없는 긴 가도라는 말이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요원을 확인할 수 없는 축제는 이정표를 찾을 수 없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표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구성이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효용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축제의 빛이 바라지 않도록 축제진행요원들을 잘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연초에 결심했던 일들 중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좀 더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의 초입 건강에 유념하시고 앞으로 남원시 축제에서 조금 더 쉽게 행사 관계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홍 의원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여러가지 혜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의 고마움을 알고 사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초래할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단기간의 효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대표적인 실수가 댐 건설인 것입니다.
    댐은 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물을 저장하거나 하천 계곡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합니다.
    물론 댐은 그 나름의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발생시 수자원의 인위적 조절이 가능하며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댐의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그러나 댐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댐에 쌓이는 퇴적물에 의해 작게는 50년에서 길게는 70년의 수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댐은 댐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순기능에 비해 피해가 너무 막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입니다.
    과거 아랄해의 면적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절반과 맞먹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철갑상어를 비롯한 어류가 풍부한 아랄해 근방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 당시 소련정부가 농업용수를 얻기 위해 아랄해의 수원에 댐을 만듦에 따라 아랄해에 들어가는 강물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랄해는 거대한 사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호수가 말라붙어버림에 따라 사막이 되어 버린 아랄해에는 모래바람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도 심해졌고 이제 말라버린 호수는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래로 유명했던 우리나라 내성천의 예도 있습니다.
    모래강 내성천은 경관도 아름답지만 특히 장장 100킬로미터를 모래만 밟으면서 걸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모래강이며 낙동강에 유입되는 모래의 47%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내성천의 모래는 낙동강 하구로 이동해 일본 쓰시마섬에서부터 올라오는 해류 즉, 동안난류에 의해 부산 앞바다와 남해안, 동해안 일대 백사장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은 낙동강에 유람선을 운행하는데 많은 모래가 유입되어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와 낙동강 수위조절 명분으로 영주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낙동강에 유입되던 모래는 줄어들고 낙동강에서 흘러나와야 할 모래와 황토가 줄어들어 부산 해운대는 매년 유실되는 모래를 채우기 위해 매년 15톤트럭 1만 7천대 분량을 채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토가 흐르지 않아 녹조로 인해 낙동강은 식수로 쓸모가 없게 되었고 바다는 인위적으로 황토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의 건설은 생태계 균열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 건설에는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인근주민들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댐의 피해를 알면서도 대한민국 정부, 시민단체, 인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해당지역주민들마저 반대하고 있는 댐의 건설을 밀어붙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가 바로 그 문제의 지방자치단체인 것입니다.
    경남도는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일대에 높이 107미터, 길이735미터의 문정댐 일명 지리산댐의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계획은 다목적댐을 만들어 저수량 6,700만톤을 1억 7,000만톤으로 늘리고 여기에 하루 46만톤을 취수하고 창원, 김해, 함양 등에 강변 여과수를 하루 61만톤을 추가 개발해 부산·울산에 107만톤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경남도민들에게 댐의 식수를 취수하는 방법에 찬성했고 지난 2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식수댐 건설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댐 개발담당자리를 신설했으며 식수댐을 만들어야 된다는 빠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담당이 아닌 국으로 승격해 식수개발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이동천 경남도 재난안전건설 본부장의 관련 브리핑에서 기어코 지리산댐을 짓자는 의견이 언급될 정도로 경남도의 지리산댐 건설의지는 확고합니다.
    여기에 경남도는 우리나라 댐 장기계획에 지리산댐이 6,768억원이 드는 홍수조절용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2,800억원을 더 투자해서 경남도는 물론 부산 울산까지 식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바꾸어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경남도의 공격적인 의지가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남원시로부터 정부의 댐 정책이 변환되는 내년 2017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남원시에서도 지난 9월 9일 경남도에서 식수원을 댐으로 정하는 식수정책을 발표하자 27일 지리산댐 반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2017년을 맞아 지리산댐 건설문제를 백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토부의 지리산댐 정책이 홍수조절용에서 식수댐으로 변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지리산댐이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수면에서 눈을 돌려 해수면 개발을 통해 식수문제 해결에 접근한 제주도의 예를들어 바다의 심층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과 하천계만으로는 즉각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대책의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리산댐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남원시를 비롯해 3개도, 5개 시군, 15개 읍면에 걸쳐있으며 남원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상사를 비롯해 많은 크고 작은 사찰들이 있으며 한반도 식물종의 약 30%가 산재해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자연은 우리가 향유해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와 그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길 바라며 성큼 다가온 겨울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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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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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평기 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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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박문화 의원님과 장종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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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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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11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7분을 추천하여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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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이조승
   총  무  국  장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이남준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강구섭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마우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화관광과장유세환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김순기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진영신
   건  설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설사업소장박종주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건지원과장황도연
   건강생활과장이순례
   농촌진흥과장나상우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