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0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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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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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0월 17일 (월) 10시0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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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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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환경과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재정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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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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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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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종합검토의견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03억 5,700만원이 증액된 5,983억 2,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지방교부세 147억 5,100만원, 보조금 33억 7,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 5천만원, 특별회계 10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효과적인 남원시 기초통계 관리를 통해 보통교부세 147억 5,100만원을 추가 확보는 성과를 거두므로써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수입은 2016년 세외수입 최우수기관 포상금 25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국세의 대부분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비교하면 재정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기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 1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제15조에 근거하여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부분은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별표1]과 같이 12개 사업에 대한 신규 자체 사업 및 기존 편성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당초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교육 및 사회복지 예산 중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9개사업 26억 2,500만원이 감소한 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 과장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 이런 저런 참고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절대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집행이나 예산편성이나 절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2,4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가추경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로 2,633억원이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정업무 및 현안사업 관리 중에 여비로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동부권 6개 시군에서 각각 3천만원 도에서 5천만원을 합해 2억 3천만원을 도예산에 편성해서 일괄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로 편성하도록 하여 시군간 협약에 의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1천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통관리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난목적예비비 4억 8,70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제가 먼저 드립니다.
    금년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 심사를 앞두는 시점에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에 부채를 110억원을 이자까지 115억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또 공모사업 상당한 건수에 거의 650여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총괄부서인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확보를 했고 특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점형 공공산모보건센터 30억원 그리고 도농 인력지원센터 15억원, 주천 웅치 생활여건개선사업 13억원, 농촌특화자원 활용 엠씨 산업육성 7억원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에서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따 재정과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세출에만 치중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입같은 경우는 재정과에 세입분야 지방세 확보내용을 제가 검토과정에서 현재 상황으로도 17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입으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세입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지방세 관련 분야 보면 참고하시고 굳이 재원이 모자라면 찾아넣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다음 결산추경에 여유자금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켜봤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재해재난에 의해서 저희가 더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아니고요.
    정부 추경에서 국비 내시서가 늦게 내려오면서 시비부담금을 매칭에 의해서 남겨둔 금액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당초 매칭비 비율로 해야 되는데 내시가 늦어서 그만큼 우리 시비 매칭도 늦어져서 생긴 증액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혹시 보충적인 실무적인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저희는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났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 조기집행 인센티브에 감사실에서도 혹시 업무 중에 어떤 기여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성모   저희들도 경제총조사, 사회총조사 그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아직 참석을 못한 과장은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과 소통으로 작은 소리도 귀담아내어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총괄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5,52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78억 900만원으로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10억 5,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13억 4,000만원으로 147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 은 116억 5,000만원으로 1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50억 3,100만원으로 3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4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시민숙원 지역발전 애향사업 등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보도 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100만원 증액, 민원과는 운전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교룡산성 및 두락리 고분군 주변 정비사업 등 10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매입 등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3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 12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등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정과는 주천 부속 청사 등 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에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 경비,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없습니다.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5,400만원이 증액되어 환경과 총 예산은 131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기 위해 감리비 1억 4천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율치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치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마을앞 도랑 복원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정산내용을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의 검토를 받고 금년에 확정 통지를 받아 이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아닌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이유가 부기상 다른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전환하고 감리비를 내년에 5천만원 정도,

○양해석위원   추가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추가로.
    감을 하고요.

○양해석위원   내년에 5천만원을 감리비를 세우겠다는 것은 별도 예산을 증액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당초 사업비 규모에 할 때는 다 어떤 적정수준에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 관련된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전체사업비의 몇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4천여만원을 세워놨는데 1억 4천만원 감리비를 세울 때는 당초 예산 부기에 기준에 의해서 세웠을 텐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5천만원만 세운다는 것은 당초에 5천만원 가지고도 감리비가 됐다는 이야기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 책임감리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계하고 토목, 건축관계만 있기 때문에 기계쪽만 감리비만 세우고 일반 건축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 해서 일반감리로 세웠습니다.
    세울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외부감리가 아니라 내부감리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리고 여기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총사업비 내에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겠네요.
    내년에 5천을 더 세우니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산범위내에서 세우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감리비로 세웠던 것을 시설비로 가고 내년에 별도로 5천만원 세운다고 했으면 5천만원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감리비가 5천만원만 든다면 1억 4천에서 5천만원을 뺀 9천만원 정도만 감을 시켜야죠.
    예산을 왔다 갔다 해서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리비를 올해 감리비를 내년에 세운다는 이야기죠.
    1억 4천만원을 감을 하고 새로이 감리비를 그 예산범위내에서 5천만원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계장님이 잘 아시나요?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요.
    감리비가 없이 공사를 한다는 말인가, 시설비 집행하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감리비를 우선 갖다 놓고 내년에 무엇을 또 세운다는 말인가 누가 잘 아시는 직원이 됐건 계장님이 됐건 누가 설명을 한번 들어 보면 어쩌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희선 담당직원이,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전체 전모를 이희선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보조 이희선   업무담당 이희선입니다.
    감리비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놨을 때 1억 5천을 세웠놨는데요.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감리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독 감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5천 정도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고 도에 원가심사 중에 있고요.
    만약 원가심사 끝나고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게 되면 12월 정도나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리는 올해 추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억 5천을 감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감을 시키고요.
    그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공사부분에서 발주하고 어차피 내년까지 올해 15억원 내년 15억원이 있는데 감리비는 내년에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죠.
    감리비를 추가로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감리비는 오히려 1억 4천에서 5천으로 줄어드니까 감리비 절감효과는 9천만원 정도 있죠.
    감리비는 별도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 올해 예산 15억원 말고 내년도에 또 15억원 예산을 세울 건가요?

○청소담당보조 이희선   에. 총사업비가 30억원이니까요.

○양해석위원   내년 예산도 해서 5천을 세우겠다?

○청소담당보조 이희선   감리비는 내부적으로 한 9천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돌리는 거죠.

○양해석위원   감리는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청소담당보조 이희선   공사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계가 5개 분야로 나누어졌거든요.
    각 파트별로 TF팀 감독관을 선정해서 추진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처음부터, 물론 하다보니까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당초 세울 때부터도 5천만원 세우면 될 사항이었나요?

○청소담당보조 이희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감리요율이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 감리요율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3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혐오시설은 관련 지침에 의해서 도비를 꼭 지원받아야 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부분에 지원받을 금액이 얼마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광역으로 하는 관계로 6억원을 도 환경보전과에서 예산과에 6억원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당초부터 6억원은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 36억원이 총사업비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36억 7,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뒤에 담당자가 다시 대답해야 할 부분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감리비를 절감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설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내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토목쪽 감리비만 5천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나머지 기계라든가 설비쪽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설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고 평상시 다른 데 쓰고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닐 텐데 광역 기계화설비,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기계적인 장치라든지 내용에 설비에 대해서 감리할만한 전문성이 내부에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책임감리를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는 기계쪽만 감리를 두고 건축이나 토목 그런 부분은 우리TF팀으로 해서 직원들이 감리책임,

○양해석위원   아까 토목을 말씀하셨는데 토목이 아니라 기계쪽만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기계쪽만 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기계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나는 토목으로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치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5,380만 7천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30억원짜리 공사가 끝나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다 끝나고,

○장종한위원   끝났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이 70%고 시비가 30%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5,380만 7천원에 30%는 시비로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까지 다 계상이 되서 순수 국비만 반납하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총 남은 금액에 30%는 떼놓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70% 금액이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 줬으면 이해가 가는데 5,380만 7천원 중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30%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비가 5,300만원에 30%면 약 1,600만원 되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왜 남은 금액은 100% 다 주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시비도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한 눈에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연도별 정산 안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총괄정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환경부에 최종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총괄해서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이자는 왜 내라고 합니까?
    지침이 그런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침상 이자,

○위원장 김정환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자는 안 줘도 됩니다.
    이자 주지 마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침이 그런데 남은 이자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함부로 그런데 나쁜 사람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총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상황을 꼼꼼히 다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2,700만원이 증액된 4억 3,10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89쪽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92쪽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3,800만원이 증액된 77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단체 운영협력 부분에 시민숙원 지역발전 애향사업을 당초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남원유족회 지원사업에 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인센티브에 따른 당면업무 추진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사무소 현판 교체 및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 시비가 아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깎을 수는 없지만 읍면동 복지민원 관련된 현판고침 및 리모델링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간판,

○양해석위원   이것을 내부에 어떤 복지행정에 본질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소위말해서 외부에 간판 하나 고치고 치장하는데 쓰는 돈인데 이것을 우리 지역의원인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도 국회에서인가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이 돈이 몇 십억원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번에 추진한 것이 32억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안 쓰고 간판 치장하는데 소위말해서 그런 데만 돈을 쓰고 있다고 국회에서 질책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내부적으로야 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 간판 외 다른 곳에 우리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판 하나 제작하는데 500만원 써서 그것이 내부는 똑같은데 그것만 바꾸어서 되겠습니까?
    조금만 내부에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안이 되면 이 기회에 다른 데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좋은 말씀이고요.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없으면 자체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간판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1개소당 500만원 큰돈같은데 실제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5개하는데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축소해서 이 예산범위내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부에 우리 행정적인 업무가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있고 지금 주민들 피부로 와닿는 것이지 과거 동사무소로 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했다가 지금은 뭡니까?
    이 용어로 바꾼다고 한들 업무적인 내부적인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다르겠습니까?
    원래 동사무소는 동사무소고 그 업무면 그 업무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낭비성 전국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충적인 것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아니고 여기 동에 주민센터만 이번에 5군데 바뀌는 과정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예를 들면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확대하면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다 바뀌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명칭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제 동사무소, 면사무소 다 없어지고 지금도 주민센터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주민센터.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동사무소라고 해요.
    자꾸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대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정립과정에 언젠가는 우리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상당기간 지나야 정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 더 드렸고요.
    이 명칭이 바뀌려면 조례가 바뀌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이 사업은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으로 이월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올 안에 같이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명칭변경사업은 예산 줬으니까 금년 안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현판은 내년에 붙이는 것입니까?
    금년에 붙이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 올해요.

○위원장 김정환   올해 붙여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조례 개정이 안 되어도 붙여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시비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물으면 이상하기는 한데,

○총무과장 양정진   간판 그 부분하고 별개로 가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과장님 생각?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마우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홍보전산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116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4억 4,96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의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조기집행 인센티브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7쪽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7,83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8억 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고객감동 민원관리 당면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권사무 대행 지방분소 운영 사무관리비 3만 8,000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을 동 지역 주요 골목길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명판 350여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특별교부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벽면에 보행자 중심에 벽면형 도로명판을 동 지역에 그리고 골목길에 집중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벽면형의 도로명판에 모양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규정대로,

○부위원장 한명숙   전국적으로 일정하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이 평소에 보고 느끼면서 너무 획일적인 것도 보면서 저것이 도로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지역적인 특색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모양을 내거나 예쁘게 설치를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일률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실 세입은 기정액 2억 3,900만원보다 도비보조금 9,200만원이 증 편성된 3억 3,100만원입니다.
    내력은 이백 오촌마을 외 9개소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 8,200만원, 산내 입석마을 모정기능보강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2억 1,400만원보다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9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당면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소규모 긴급 복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통 14통 모정 신축비 2,500만원 중 2,200만원으로 모정을 신축 완료하고 잔액 300만원을 삭감 편성해서 농정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도통 27통 마을모정 비가림시설설치비 1천만원을 공공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저희 실로 이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이백 오촌마을 외 9개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 8,200만원, 산내 입석 모정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성립전 사용시원을 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 긴급복구사업 1억 5천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민편익사업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하려다가 이번에 추경 성격도 그렇고 해서 부기를 긴급복구로 달았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4통 모정 신축인데 모정이 농정과 사업으로 가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뇨.
    저희들이 모정을 2,200만원 들여서 신축하고 그 잔액분 300만원을 농정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은 것을 감액하고 저기로 갔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비가림시설은 건축과에서 여기로 온 것이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억 1,775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488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조기집행 인센티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백열전구 LED 전구 교체로 3억 2,000만원 계상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조명 백열전구가 지금 메탈전구로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을 원활히 도모하고 전기료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공무직 전환자 1명이 금년 7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이 됐습니다.
    이 인건비 2,3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백열전구 LED 교체가 3억 2천만원, 이것이 몇 년도 18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억원이고 시비로만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혹 지역에 문화예술회관 또 그런 데에 대한 국도비 보조되는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도 다른 시군을 알아봤습니다만 국도비 지원받아서 한 데는 없고 전부 자체예산으로 유지관리 운영,

○양해석위원   그래요?
    다른 문화공연같은 것은 지원사업비가 있던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나 보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회관 무대조명 백열전구는 총사업비가 5억 2,600만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왜 내년사업만 당겼어요?
    내명년 사업까지도,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내명년 사업 8,60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왜 그것은 아껴놨어요?
    여력이 있으면 당겨서 과감하게 마무리 지어버리죠?

○시설사업소장 박종주   금년에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 확보하면 이 사업이 금년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도에 할 것은 특수장비가 있어서 내년 초에 일찍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1억 5,25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5,11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도비보조금으로 남원 늘배움 장애인 야학교실 기능보강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억 2,79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6,315만 3천원이 감액된 367억 2,9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4억 8,0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에 4,00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편성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35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당초 4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지원은 인건비 지원 기준 변동에 따라 135만 5천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129쪽 장애아동 가족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언어발달 지원사업 금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 2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늘배움장애인 야학교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액 도비이며 지난 8월 추경 성립 전 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사간병사업에 7,000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6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아까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요.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7천만원 예산 삭감된 것은 왜 그렇다고 하셨죠?
    1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위원장 김정환   국도시비 7천만원 감액된 사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작년에 이월된 예산인데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올해 3,900만원을 미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사간병 방문 노인에 대한 돌보미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3,900만원이 감이 됐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더 증이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 가내시가 많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받아야 될 계획보다 많이 내려와서 충분히 서비스는 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받지못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 운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사업비에 작년 사업 집행잔액이 이월이 되서 총액이 예산 지원사업이 결정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방금 처음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작년에 3,900만원이 저희들한테 미영달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플러스가 되어서 내려와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처음에는 그런 설명 아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잘 판단합니다.
    물어보셨고 제가 보충질의했고 잘 정리가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조금 늘어났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무실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안에 있는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운영비네요?
    운영비 지원?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인건비입니다.

○양해석위원   늘배움장애인 야학교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벧엘교회 시청 뒤에 놀이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50만원이 증가한 210억 5,381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16년 세외수입 최우수기관 포상금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방세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71만 4,천원, 2016년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군 상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551만원이 증가한 59억 8,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은 기정액 대비 71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6,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71만 4천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 기정액 대비 250만원이 증가한 8,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출장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군 상사업비는 성립 전 사용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용별로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인건비 294만원,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건비 352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입력보조 인건비 251만원, 사무관리비 903만원, 140쪽에 국내여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공공청사관리는 기정액 대비 1억 5,323만원이 증가한 16억 5,742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주천 부속 청사 시설비 1억 5,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40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출장으로 도비가 세워졌는데 조금 제가 납득하기 힘든 것이 기정액은 제로인데 2차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징수를 위한 체납된 액에 대한 징수를 위한 출장, 어찌보면 당연히 일상적인 업무의 일인데 왜 당초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고 도비 이제 세웁니까?
    연중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여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연중 우리가 출장갈 수 있도록 풍족한 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보고말씀드렸던 대로 상사업비로 우리가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서 4천만원이 상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서 그것을 우리가 부족한 여비를 충족하고자 한 상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상사업비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4천만원 정도의 부족한 여비를 어떻게 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2,200만원인데요.
    사실상 부족하면 우리가 여비라는 것이 관내여비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풍족하게 여비를 출장간다고 해서 다 빼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지극히 필수경비인데 그것을 부족하게 세워서 이런 것을 상을 받은 것을 쓴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렇게 생긴 상금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의미있는 우리가 평소에 못했던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져야 할 내용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주천 부속청사, 1차 추경때 면장님까지 오셔서 상세히 설명도 하고 개인적인 연락도 받았습니다만 그당시는 이렇게 꼭 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서 다른 읍면동보다도 많은 예산을세워서 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요?

○양해석위원   왜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으로 다시 바뀌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당초 신축으로 했었는데 1회 추경에서도 단가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천면에서요.
    그래서 막상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서 2회 추경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1-2천만원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1억 5천이라는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전략적인 것입니까?
    한꺼번에 다 못 세우니까 전략적으로 찔끔찔끔 세워서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당초 계획보다 하다보니까 2억 9천만원, 3억원 정도 세웠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질의 중에 설명을 거기 여러분이 자료로 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보건지소 노후화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되고 뜯고 다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 놨어요.
    이 설명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안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억대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세요.
    저만 봤나 여러분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설명을 해야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구 보건소는 싹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불가능하고 신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보건소는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재정과장 이영태   새로 신축 옛날 구 보건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구 보건소가 없어도 되죠.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구 보건소는 없애고,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이 중대본부사무실하고 농민상담소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화장실 정도 같이,

○양해석위원   이것을 현장답사를 한번 봐야겠네요.
    이야기가 그당시에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서 설명을 해 주고 갔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 5천까지 다시 또 올라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때 그때마다 고무줄 당기듯이 늘어나고 들어왔다 하는지 그렇습니다.
    다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현장을 보든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2억 9천, 그러니까 3억원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재정과장이 설명한대로 중대본부 그리고 농민상담소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또다른 어떤 시설이 보강이 되면 규모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은 있었고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뜯어놓고 감이 공사가 전혀 진전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부 시작을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뇨.
    전혀 착공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착공도 안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10월 입찰공고를 설계를 이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4억 5천에 설계를 다 해 놨습니까?
    실무적으로 ?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바로 예산이 성립되서 지금 이 사업의 성격상 재정과에서 추진할 성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은 저희 재정과에서 하고 바로 주천면으로 재배정을 바로 해서 주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대본부하고 농민상담소 행정재산을 재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편의상 저희들이 하는 입장이라서 참 답변하기가,

○위원장 김정환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서 설명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 않은 설명이 되고 현지 여건은 예산 세워놓고 그냥 다 뜯어놓고 벽판으로 두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예산확보 4억 5천해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또 어떤 규모나 성격으로 보면 면단위에서 이 4억 5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의아심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농민상담소는 예외적으로 왜 거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읍면동에 다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 제기될 소지도 있고 중대본부에는 있어야겠죠.
    중대본부는 현재 어디에서 중대장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싹 뜯어버렸으면?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지난번에 게가 주천면장에게 설명을 사실상 예산 성격상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고 해서 주천면장을 한번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으로부터 상당히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면장을 참여시켰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라도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말씀이 나올까 싶어서 사실상 못했고 그렇다고 제가 추진 막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장님, 애매모호한 것을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대답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 앞에 4차선 도로 확장하려다 보니까 당초에는 들여서 일부 철거하고 리모델링까지 생각한 것 같은데 하면서 복합청사를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이것이 주천에서 원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더 했는데 어떻게 면에 6억이상 하느냐 해서 총해서 나와있는 것처럼 235평방미면 한 7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여러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최소한 줄여서 더이상은 어렵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나온 것 또 면때(26;56 6/8)가 나오잖아요?
    하고 나머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원래 주천에서 원하는 것보다 줄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나 또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은 너무 큰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전체가 70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당초에 재정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처음에 구도를 잡을 때 조금 판단착오도 면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에 걸쳐서 하니까 예산이 많은데 당초에 3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맞아서 이번에 1억 5천 정도 더 추가해서 이것도 원하는 것 많이 줄였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고 내용적인 것을 적나라하게 재정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설명 들었으면 되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세입을 잡고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금액에 별도로 포함, )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으로 이미 들어와버렸죠.

○총무국장 양규상   그 돈을 나중에 또 빼내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목으로 여기에 나타내기는 그렇고 구체적 금액을 물어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를 받았는지,

○총무국장 양규상   필요하시면 현장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도로가 완전히 넓어져버리니까요.

○위원장 김정환   이 사업은 지금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현장을 보고 어떤 대안을 의회차원에서 내놓아야 할지 여러분하고 협의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건은 이정도 설명 듣는 것으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고 가는 것은 위원들끼리 조금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기초연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기정예산 497억 525만 3천원보다 13억 26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확정내시로 기정예산 8억 1,464만 2천원보다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0세에서 2세 보육로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이 기정예산 149억 6,139만 5천원보다 5,667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초 12억 8,35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기정예산 총 875억 4,314만 1천원보다 12억 3,57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3억 269만 1천원 감액되었고 기금은 3,75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5,66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4,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국비 변경 확정내시로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원 인건비 400만원은 국내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변경 편성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1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근로자 퇴직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42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확정내시로 3억 9,482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로 국도비 확정내시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억 2,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인센티브사업으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9억 4,96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국도비 확정내시로 5,84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통 서부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700만원, 향교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는 국비 확정내시로 9,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승화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로자 퇴직금이 자체적으로 적립금은 1,891만 890원은 적립을 어디에 해 놓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 시에 해 놓습니다.

○박문화위원   봉급을 계산할 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봉급 줄 때 같이,

○박문화위원   봉급줄 때 적립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같이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퇴직적립금을 해 놓고 그 다음에 7,318만 2,290원은 이분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난번에 7월 15일자로 저희들이 면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적립금을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립했던 것은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분 5,400만원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퇴직금은 7,318만 2,290원인데 적립금 포함해서 5,421만 1,400원은 저희 시에서 내야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어차피 기존에 퇴직적립금도 저희 시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봉급에서 뗐던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봉급을 줄 때 같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적립액 5,421만 1,400원이 부족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3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890만원 정도만 적립을 한 상태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봉급에서 떼는 것이 아니고 봉급 줄 때 적립금도 시비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급을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적립금은 뗐고 봉급을 계산하면서 시에서 같이 합해서 부족액을 채워서 적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1,800만원도 시비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하자면 적립을 쭉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번에 사유가 발생하니까 어차피 퇴직적립금은 줘야 하는데 부족해서 저희 시비로, 본인부담분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본인부담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그러면 퇴직적립금 1,891만원도 저희 시비에서 주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나머지 부족액에 대한 것도 시비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원래 딱딱 1년마다 해년마다 퇴직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계속 이어서 되버렸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봉급줄 때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적립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부족한 부분은 이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도 전체적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 관내에 17,900명이라는 거죠?
    지급대상 인원이 17,900명인데 그중에 해당되는 노인기초연금 해당되는 대상이 16,700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17,900명으로 계상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내시가 16,700명으로 1,200명이 감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200명이라는 부분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겠죠?
    그렇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700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숫자가 오바됐기 때문에 오바된 금액만큼 감액이 처리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전체적으로 특별수당을 받은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232명입니다.
    그중에서 5년미만은 9만원씩 주고요.
    5년 이상은 92명이 되는데 14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년 이상은 14만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5년 이상과 미만 그렇게만 해서 구별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도 만약에 관내에서 아니, 그 기관에서 5년이상이 되었을 때 14만원을 주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와도 인정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말하자면 종사기간, 종사하는 기간,

○박문화위원   그 기관에서 아닌 타 기관에서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 노인생활시설에 한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타 기관에서는 아니고요.
    그 노인생활시설에서 근무기간,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노인생활시설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 경애원에서 근무를 해서 5년미만은,

○박문화위원   9만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9만원씩 주고 5년 이상이 되면,

○박문화위원   14만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4만원씩 지급하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근무를 다른 시설에서 근무를 했어도 옮겨오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경력인정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년부터 다시 시작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9만원으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내가 다른 기관에 노인생활시설에서 관내에서 근무를 하고 왔는데도 5년 이상 했는데,

○위원장 김정환   경력을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 그 말씀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기관 노인생활시설에서 해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타 시설에서는 인정을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기관에서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 노인생활시설 13개소에 근무하는 기간을 가지고 따집니다.

○박문화위원   그 기관에서만,

○위원장 김정환   당해 시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당해 자기가 근무한 시설에서만 5년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별해 주지 제가 예를 들어서 행복의 집에서 근무를 했다, 경애원으로 다시 왔다 그러면 행복의 집에서 경력을 인정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9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새로 신규로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력 인정이 안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것이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매칭사업비는 전혀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경력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12억 3,5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1.4% 기정예산에 감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기초연금 19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서 9,9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설치비가 지금 전액 감이 되다보니까 9,900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료확인)

○부위원장 한명숙   13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것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지금 이 안전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안 해서 그 예산이 9,900만원이 남아있다, 아직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4개 국어 번역사업 책자에서 4개국은 어디 어디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일본, 중국, 베트남, 영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국에 나와있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그 나라 언어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4개 국어로 번역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번역내용에 책자는 복지관련된 정책에 대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가족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내용이 번역사업 안내책자잖아요?
    사업 안내책자인데 책자의 내용이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에 관련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정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군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숫자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입양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관내 아이를 입양한 케이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장애아동 하나 입양한 분이 있고 일반아동,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두 명 입양되어 있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아동이 2명,

○박문화위원   올해만 2명이고 전체적으로는요?
    혹시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입양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이나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련 계장님에게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 김정환   사업 전반에 대한?

○박문화위원   아니, 사업 전반이 아니고 입양에 대한 부분에 조금 알아야 될 부분만,

○위원장 김정환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박문화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세한 설명 자료 가지고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어떤 형사사건에 연류가 되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우리 정규직공무원은 어떤 징계사항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런 분들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도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지만 잘 몰라서 향교동 게이트볼 도비 지원사업 성립전 1천만원 이미 집행해 버렸는데 혹시 뭐하셨는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건물 옆에 창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환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건물 짓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창고를 앞으로 지을 겁니까?
    짓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중간에 짓네, 안 짓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뒷 이야기는 못들어서요.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는데 누리과정 예산때문에 지역에 크게 소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일부 예산이 도비에서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를 보도는 접했는데 혹시 누리과정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떤 지역에 문제있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누리과정예산이 46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긴급예산을 지난번에 3월까지 해서 2억 3천만원 정도 와서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어린이집 종사자들 말하자면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가 월 30만원씩 그것하고 운영비 아동일인당 7만원 정도 해서 도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행입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지역에서 협조, 시에서 도울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사기진작이 안 되고 지금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서 보육교사들이 자꾸 이직이 되고 직장을 이탈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일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금 1,220만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금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800만원 감액, 2016년 남원시 배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에 300만원, 전국 태권도 대회에 1,500만원, 제13회 1·2학년 대학 축구대회에 500만원,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에 200만원, 장충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원 , 직장경기부 운영에 2천만원, 제1회 지리산 그란폰드 전국대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4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7,574만원에서 5억 3,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1,220만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6,200만원 증액, 시비 4억 8,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 전체 대상에서 40% 지원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당초 기금에서 6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5명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2,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제13회 1·2학년 대학 축구대회 도비 500만원은 서남대학교 축구대회 출전 지원금입니다.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1회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도비 1천만원은 10월 2일 개최한 그란폰도 대회 지원금입니다.
    추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6년 제11회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 도비 200만원은 8월 26일부터 2일간 개최한 코리안비스트 킥복싱대회 도비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꿈나무 태권도대회에 도비 500만원은 7월 28일부터 3일간 개최한 전국 꿈나무 태권도대회 도비지원금입니다.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6년 남원시 배구연합회장기 배구대회 도비 300만원은 7월 9일 개최한 남원시 연합회장기 배구대회의 도비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비 도비 2천만원은 시청 직장부 복싱종목 운영비로 도에서 직장부 종목에 대해서 운영비를 일괄로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 매입은 1회 추경 때 5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부지 매입 협의 과정에 부득이 2016년도에 꼭 협의해서 매입해야 할 17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하여야 했기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충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은 장충 테니스장에 대해서 장충 테니스 동호회에게 지원해주는 1,500만원으로 추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 매입에 있어서 혹시 가져오셨으면 자료를 통해서 부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면 보면서 설명 중 - 여기 빨간테두리선 안이 춘향골 체육공원 현재 부지에 예정부지 까지 포함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춘향골 체육관입니다.
    4번이 춘향골 체육관이고 그 옆에 다목적구장입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데는 분홍색으로 선이 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3번은 테니스장 예정부지 입니다.
    아직 조성을 안 한 테니스장 야외 그래서 기존에 이 부분을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2필지를 매입을 못했고요.
    이번에 5억 예산으로 당초에는 이 부분만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쪽에 녹색으로 같이 표시된 표지가 종중 땅입니다.
    그래서 종중 땅과 같이 협의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5억원이 추가 소요가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중 토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전 5억원하고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여기 부분을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기 매입하면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다목적구장까지 조성이 됐고요.
    바로 옆에 테니스장 8면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족구장 4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4면하고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요.
    당초에 여기에 야구장겸 축구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척, 아직 재검토를 해서 신중히 재검토해서 다시 말해서 축구장 예전의 부지인데 이백쪽에 조성을 하는 것이 더 활용가치가 있다 그리고 축구인이나 축구연합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 하겠다는 신규사업 롤러하키장은 어디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롤러하키장은 여기가 롤러트랙경기장입니다.
    바로 옆에 예전에 롬볼경기장을 계획했던 자리 정도됩니다.
    8번 하고 옆에 하고 해서,

○양해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2번, 5번은 기존에 있던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2번은 트랙경기장이고 5번은 로드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면에 궁금사항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박문화위원   도면이 잘 안 보여서 도면 자료 가지고 자료 주셔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전체 기정액 예산액 대비 5억 3천이 증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1,600만원이 절감이 된 감이 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는 당초에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에서 40%분만 내시를 해 줬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10% 선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40% 선까지 지원한 시군이 있고 최하 10% 선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그 선에 맞춰서 40%를 지원해 줘서 그 부분만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애초에 100% 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40%를 도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거의 20%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실제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래서 40%선까지 변경내시를 해 줘서,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많이 지원받았다기보다도 신청한 학생은 다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지원해 줄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체육 활성화에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당초 6명을 생각했는데 5명만 배치를 하셨다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도 기금사업인데 당초에 6명으로 내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도에서 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명으로 조정 변경내시를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6명을 할 수는 있었는데 이 숫자상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이 재작년인가부터 시작됐던가요?
    도의 정책사업으로 전라북도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도와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처음에는 도내 학생으로 했는데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내 대학을 다니는 모든 도내에 있는 학생은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원은 남원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양해석위원   학자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에 이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물론 소득구분에 따라서 틀리지만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일반 사설 장학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밖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지만 그 장학금 외에 학비에 수준에 학비가 등록금이 500만원이면 쉽게 말해서 춘향장학회에서 200을 어느 학생이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제한 나머지 300까지는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전국에 모든 법인격에 있는 장학재단에 장학생들 명단 및 장학금 실적을 다 취합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어려운 분들은 장학금은 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받는 것에 대한 이자부분이니까 실효성은 많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학생들도 신청을 100%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타 시군의 경우에 최고 40%를 넘지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10%, 20%,

○양해석위원   이것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최대한 학생 일인당 얼마까지 해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0만원꼴 정도 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10만원정도고요.
    휴학생은 해당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대학원생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대학원생은 안 됩니다.
    대학생으로만,

○양해석위원   저도 장학재단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헛점이 대학원생들에 대한 것을 해 주는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대학원까지 많이 다니는 추세인데 대학원들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주는데가 극히 드물어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대학원생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충 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은 대략 무엇을 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휀스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휀스, 작년에 했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그 부분이 좀 낮아서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에 할 때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우리 공공시설이 아니고 코렉스 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서져있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참고로 거기 해 달라는 것 또 있습니까?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추가적으로 건의를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에 10억을 편성하여 33억 3,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920만원 감액된 41억 2,75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560만원을 감하였고 빛그림사진전 2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에 4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8,963만 5,000원 증가된 320억 8,085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농정과에 관리 전환하여서 1,33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작은도서관 업무용 PC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관리시스템 연계망 구축과 본인인증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995만원과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을 위해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6회 빛그림사진회 회원전을 성립 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위해 7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둔치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서 임시주차장과 풍물장터 기반시설 설치 설계비로 900만원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리체험관 예초기 제초작업을 위해 50만 1,000원, 이미지동산 공원조성 제초관리에 1,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방용 땔감 구입을 위해서 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룡산성 및 두락리 고분군 주변정비를 위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3,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구축에 1억 1,05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남원 문화관광 해설자료실 설치를 위해 PC 구입에 150만원, 서적 및 자료구입에 1,000만원, 의자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역량교육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 여비 3명 증원에 따른 3개월분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도역에 대한 안내판 정비, 노후시설 보수, 살균제 제초제 구입도 다 서도역에 관련된 거죠?
    재료비도요?
    연꽃 야생화 퇴비 구입?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업무적으로 모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정과로 다 이관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동안에는 6월 20일 이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도역 주변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6월 22일에 관리전환되어서 거기에 관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농정과로 보내 이관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고 농정과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모든 서도역에 관련된 것은 농정과에서 앞으로 예산도 세우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템 연계망 구축에서 분관 설치를 3개소를 했습니다.
    이 3개소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1개가 있는데,

○박문화위원   11개 중에 3개소를 분관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우선 11개를 다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용도라든지 또 연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나머지도 전체 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1개 중에서 3개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PC도 주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인증 연계망 구축도 하는데 아직 그러면 3개소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PC도 3대가 들어있는데 가장 노후된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서 새로운 PC를 지원하고 도서관리시스템 연계망도 같이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나서 다시 11개 중에 3개를 선정해서 연계망 구축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구축은 잘 하셔서 시립도서관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다음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시비부담금만 지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액을 다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원래는 시설비에 세워주면 안 되고 자치단체이전비로 세워줘야 하는데 부담금으로 세워줘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담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서도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혼불문학관과 연계해서 앞으로 저희가 관광의 한 사업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서도역에 대한 예쁜 역사와 전통과 이것이 혼불문학과 연계되서 하나의 관광지로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로 서도역을 이관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많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도역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도역 역사 또는 주변 숙소 등에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이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었고 또 마침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도역 광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역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용이하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도 물론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그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겠다 또한 서도역 주변 마을분들도 추진단들도 자기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혼불문학관과 연계된 사업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혼불문학관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또 서도역 정비한 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엮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차피 서도역이 문화관광과에서 소프트사업을 생각하는 것하고 반복적인 역사를 주변을 정비한다거나 시설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문화관광과에 그런 예산으로는 부족분을 농정과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이관해서 하다 보면 그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불문학과 연계해서 하는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부족함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21페이지 예산서 문화예술진흥예산에 요천 둔치에 임시주차장 설치하고 풍물장터 기반시설 설치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그때 풍물장터 기반시설 설치로 해서 8천만원 예산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내년 춘향제를 대비해서 금년에 미리 설계비를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은 전라북도 연계해서 이런 사업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행안 변경을 해서 감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1,052만 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에 시설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설비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런데 이것이 부담금으로 저희가 도에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목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담당자님들이 와계셔서 이번 추경에 남원문화관광 해설 자료실도 설치를 하시는데 지식탐구의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셔서 1,200만원 자료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장소적인 여건이 남원시 관광협의회 로비에 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여건이 나옵니까?
    그 안쪽에 하시는 겁니까?
    로비 안쪽에 뒷 부분?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들어가시면 바로 로비에 있는데 들어가시면 왼쪽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PC도 설치하고 또 남원에 관련된 책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비치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능보강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장비도 공연장 음향 1식 1천만원, 무선마이크가 5개 1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 공연장 음향 구입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선마이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무선마이크는 10조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직원과 상의)
    정정하겠습니다.
    총 6조가 있는데 이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2개고 추가로 필요해서 1개 더 해서 5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화가 되서 다시 5조 이정도만 구입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여기에 꽂고 하면 소리가 굉장히 안 좋게 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현재 신관사또 부임행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민들이 모르는 시민이 없을 정도로 브랜드화 됐고 저는 오늘 왜 이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장비 음향 구입이나 부임행차 공연단 역량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간을 빌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에 이야기를 안 해 주면 또한 일 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연장비 음향 구입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도 되고 고장도 나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음향앰프도 1식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공연장비, 이런 경우는 음향장비는 이번에 1식을 구입함으로써 최대한 장비가 다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번에 흥부제때 작은 것도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것도 성량이 음량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단 역량교육도 추경에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우리 신관사또 부임행차 팀들이 뜨거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고 그래서 약간의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현장 가면서 행사장이라든지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도 홍보도 하고 또 그 분들의 사기진작 부분도 챙기고 그럴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제가 역량교육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이것을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년도에도 추경에 세웠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도 시청 로비에서 물품을 사서 부임행차에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오늘 이 시간에 칭찬해 주고 싶고요.
    양선모 계장님 하에 지금 신관사또 담당계장님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시고 2017년도에도 크나큰 괄목할 만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 2016년도 무더위에 정말 애썼습니다.
    행사하는 가운데 한 분 한 분마다 너무 애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구축에서 목 변경되는 것은 알겠고 도비까지 합한다면 1억 1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에만 이렇게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뭘 설치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패스 하나 끊으면 전라북도에 모든 것이 통용되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무엇을 설치하는데 비싼 금액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관광지, 예를 들어서 광한루원 또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에 이것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남원에 오겠다면 카드 한 장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 1만원을 주고 끊게 되면 남원에 와서 들어갈 때 패스가 되고 또 요금을 받고 있는 테마파크 들어갈 때 패스가 되고 이런 기계 설치 연계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만 1억 1천이면 전라북도에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양선모 담당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선모 계장께서는 방금 내용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패스라인은 전라북도 지사의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이유도 도에서 전부 사업을 처음에는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에 줘서 시군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시군에서 돈을 부담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뒤에 바뀌었습니다.
    이 회의를 갔다 온 것이 저희가 4월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패스라인이라는 개념에는 필연적으로 토탈관광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패스카드라는 것을 끊게 되면 전라북도 어디를 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카드는 7천원짜리부터 1만 5천원권까지 있는데 이 목적은 전라북도 전체의 관광객수를 늘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패스카드를 팔아야 되고 또 이 돈이 할인된 금액으로 정산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카드를 판매하는 가맹점, 또 깎아주는 가망점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60개소에 음식점이나 카페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데 와서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전라북도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에 관광객수는 늘어납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할인혜택을 받아서 득이 될지 아니면 손익기대만큼 많지 않을지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용들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남원시만 해도 1억 1천이면 전라북도 시군을 다 합하면 15억, 20억원 가까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할인받아서 관광객 유치하는 효과가 15억원 쓴 만큼의 효과가 날지 이것은 도에 질의해야 할 것이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위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원에 60여개가 가입되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 가맹점이 60여개 음식점이라든지 까페라든지 이런 데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남원문화관광 해설자료실 설치가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자체가 아쉽습니다만 진작 있었어야 할 시설인데 해설사분들이 책을 보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과 관광객들에게 남원에 관련된 자료를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의자는 있는데 책상이 없다는 것이 왜 그런가 궁금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 내용에 보면 복사본 제본해 주는 것이 있어요.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책상은 기존에 2개가 있었던 것을 활용하고요.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광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복사기는 안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잘 설치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고맙습니다.

○양해석위원   신관사또 부임행차에 대한 평가는 조금 사람이 바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것 같고 참고로 이것이 시작한지 7년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한 7년,

○양해석위원   10년 됐나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대신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1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남원 시민들이 토요일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식상해요.
    예산 써가면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소위말해서 처음 보는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볼거리 제공 및 새롭다는 비쥬얼부터 시작해서 남원에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공연물인데 이 시내공연을 성수기때 매주마다 2회차하니까 웬만한 시민들은 다 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본 것을 또 보니까 식상해서 부정적인 소리가 요즈음은 더 많이 나와요.
    뭐냐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레파토리를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만 가지고 수년을 울궈먹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고민할 내용은 어사출도 장면을 한다든지 생일잔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아니면 춘향제 내용에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계속 조금 조금씩 변형시키고 장비만 사고 해서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신관사또 부임행차에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년도에 본 바에 의하면 관광객들은 특히 광한루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반과 상놈이라는 극을 개발해서 11월 중에 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관광협의회 앞에 공연장에서 주로 하고 아까같이 행차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서 지금같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몇 회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양반과 상놈이라는 극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도 상당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아닌 전혀 새로운 버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양반과 상놈?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춘향제 스토리와 관계없는, 전체적인 행렬에 한 꼭지만 바뀐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시연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연행사를 하든 앞으로 거리행진보다도 아까 관광전협의회 앞보다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남원에 제일 많이 모이는 광한루겠죠.
    광한루루의 경내를 한번 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봤을 때 시내 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레파토리로는 시민들 반응이 썩 좋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신관사또 부임행차팀이 행차를 하다보니까 교통 불편도 따르고 그런 부분들 또 운영한 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관광객과 시민이 좋아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천 둔치 임시주차장 풍물장터 예산 1,500만원 세운 것은 설계비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년도 사업비 중에 주차장하고 수도라든지 하수도 설치하는데 설계비를 미리 반영해서 일찍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예산 편성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늦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소리 체험관에 관련되서 이미지 동산이라고 해서 공동묘지 이전장소 공원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소리 체험관쪽에 가서 보면 방죽 저수지 작은 것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수지 서편쪽에 옛날,

○양해석위원   공동묘지 있다가 이전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공동묘지 다 이전한 것을,

○양해석위원   관리해서 뭔가 산책코스든 뭐든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거기 지금 산책코스로 이쪽 분수대 폭포쪽으로 떨어진데까지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백일홍을 심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초화류를 앞으로 심어야 되는데 금년에 조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초관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2007년도 문광부에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됐는데 타 지역도 가보시면 수문장 교대라든지 그 지역에 상당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착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물론 똑같은 것을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주로 토요일·일요일에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이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쉽게 말하면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한루원은 너무 정적이고 그렇다고 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1시간, 2시간씩 해 주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매번 하고 1년이면 몇 십번 들으니까 하지만 그때 박범훈 제전위원장도 오셔서 뭔가 춘향전에 맞는 음악도 해야 한다, 너무 춤추고 이것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못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개선은 해야 하지만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오랜 기간, 그래서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남원에 상당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시민도 시민이지만 외부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 주셔야지 시민도 오래 됐으니까 따로 바꿔 버리면 위치도 요천변 활성화 그런 것도 있고 광한루 와서 같이 마당놀이 펼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간대 온 관광객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지 자체를, 좀 정착되어 가는데 완전히 바꾸어버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기본은 그대로 하면서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업무적인 것을 농정과로 다 이관을 시킵니다.
    그런데 재산에 관리권이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행정재산관리권 내지는 거기 부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가 다 옮겨갑니까?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완전히 여러분 관리업무 중에는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요천둔치 기반시설공사 이것이 조기집행 염두에 두고 일찍 준비해서 내년에 규모있는 예산 집행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11억하고 8천이 신규사업 대상사업으로 보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설계비라고 해서 금년에 추경에 넣어주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는 심사 여지 없이 1억 예산이고 8천 예산이고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이런 것이 사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의회고 여러분이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내년 춘향제 이전에 그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 후에 설계 진행해서 입찰해서 공사가 가다보면 5월이 넘고 6월, 7월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먼저 세워서 설계비를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 그래서 또 자체사업 보고를 물론 안 드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설계비로 먼저 세운 부분은 양해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전문직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내년 본예산에 책정이 되도 설계에 관한 사업비라고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동절기에는 토공은 못하잖아요?
    그때 일찍 서둘러서 설계하고 본 사업비로 설계 끝나면 춘향제 안에 그것이 전부 다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토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조기집행에 문제, 춘향제의 시기적인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번은 우리가 사무적인 문제때문에 검토를 예산에 순기에 관한 것이나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이 자체를 거부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1억 요구하고 8천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 900이나 600이 큰돈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인 사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한번은 검토는 서로 해 보십시오.
    121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700을 더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여기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을 해야 될 행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행했던 사업에 과부족이 생겨서 충당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 우리 소리라는 내용으로 강원소리진흥회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한국문화예술 문예회관연합회에서 1,890만원을 기금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위원장 김정환   11월이나 12월에 공연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다.
    122페이지 교룡산성 두락리 고분군 주변정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서 이 예산 3,600만원을 세워놓은 거죠?
    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지금 사적지정 신청을 해서 현재 전라북도에 심사 중에 있고 전라북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문화재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서 보면 32호 고분군 외에는 전체적으로 고분군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잡목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벌목도 하고 접목 제거도 하고 또 안내판 정비도 하고 식생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알았고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주셨는데 전북패스라인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14개 시군이 동시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요 관광지 세 곳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4개 시군이 동시에 다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장비 구입하고 실비보상을 하는 좋은 뜻의 의견도 나오고 칭찬도 주셨습니다.
    칭찬하고 대내적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인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남원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 지역 공연하면 옛날에는 상당한 수수료 수입이라고 하나요?
    공연수입도 되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까?
    어디 타지 지원 나가면 그냥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타 지역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실비 지원만 받습니다.
    특별히 그 공연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환   보상적인 별도에 위로금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실비정도만 받고 그냥 가서 공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옛날에는 조금 상당히 많은 금액에 세입에 보탬되는 일이 통계적으로 있고 그랬었는데 전혀 요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요청하면 자량으로 가기는 가야겠네요.
    거부할 수 없고?
    물론 세입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분들이 이미 갖추어진 역량을 가지고 가서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또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다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고 본인들도 이것이 좋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민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도 참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광협의회 보조단체거든요.
    남원 관광협의회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또 불가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혹시 수고했다고 수고비 정도 주는 것들이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고 정산이 안 되면 내부 불협화음도 날 수 있습니다.
    잘 지켜 봐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거의 해마다 4,400만원 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앞으로 계속 공모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없다, 식상한 부분이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 저도 그 뜻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공모심사과정에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내면 전문부서에서 문광부같은 데서 맨날 재탕하고 있으니까 거부하고 부정적인 식견이 혹시 나오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장님, 일단 공모사업 평가팀들이 내려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좋느냐,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좋아하느냐 또 이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만 보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해마다 같이 반복해서 한다 이런 내용으로는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평가지표에 그렇다고 하면 너무 안이한 대처가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시연하는 그분들도 1년 365일 2년, 3년을 계속 그것만 반복하면 그분들도 싫증날 것 같아서 뭔가는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 뜻을 전하고요.
    아까 양반과 상놈에 관한 것이 신관사또 부임행차에 접목이 되서 행진 중에 그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행진 중에는 안 이루어지고요.

○위원장 김정환   일정장소에서만 시연한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연이 아니고 공연한다 그런 이야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마당극처럼?
    거기에 관여하는 전문가가 따로 계십니까?
    기획하고 연출하는 분야나 팀이 따로 있습니까?
    자체로 하시는 것입니까?
    남원시립국악단에 자문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께,

○위원장 김정환   궁금해요.
    양 계장님, 담당계장이 아는 대로 소상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춤 지도는 시립국악단에서 강사 두 분에게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 신관사또 행차공연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춤 자체는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춤의 연습은 시립국악단에 숙련된 조교들이 와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양반과 상놈의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잘 알려진 감독입니다.
    영화감독이 시나리오를 써주셔서 그 분이 각을 잡아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반과 상놈이라는 것은 약간의 풍자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든지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이도령이라든지 방자라든지 하는 계급간에 대칭되는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진행이 되고요.
    아까 염려하셨던 시가 퍼레이드 부분은 앞으로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협의회 앞에 분수가 있는 공터가 경사가 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사지를 데크로서 한 60평을 공연장을 만들게 됩니다.
    문화도시사업에서 지원하는 공연장사업을 지원받아서 11월 초에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공연 거기에 지주를 꽂아서 폴대를 꽂아서 햇빛을 가리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름을 저희는 사또 루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관사또 전용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또 관광단지 상인들의 민원도 있어서 그쪽 활성화에 집중하고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광한루원은 1년에 몇 번 정도 퍼레이드를 통해서 이동하는 큰 행사의 개념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반과 상놈은 신관사또 공연을 주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5분 정도 되는 단막극 마당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사업이 기획하고 연출 공연하는 것은 남원문화도시사업으로 다 연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습니까?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에 관한 소프트는 전부 다 저희 신관사또팀이 예전대로 진행해서 새로 만들어 낸 것이고 단지 공연장 자체를 저희가 경사를 잡아보려고 했더니 관광발전협의회 앞에 땅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왕 루를 설치해 줄 바에는 그쪽에 설치해서 실용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11월 초순에 오픈하고 양반과 상놈을 시연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거리 행진을 지양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는데 주 공연장이 광한루가 아니라 관광발전협의회 앞에 한다고요?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물로 가려면 남원에서는 그래도 광한루가 대표적이고 모든 관광객들이 오는 복합적인 공간일 텐데 남원 양림단지에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될까요?

○테마관광담당 양선모   그 부분을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표현 중에서 광한루원은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관광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또 저희 실무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무료관광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광한루원은 2,500원 내고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잉여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해도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진행하는 시집 온 춘향이를 비롯해서 가을에 하는 장원급제 행차, 토요일·일요일에 하는 신관사또 행차 등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고 또 광한루 연가에 후속 프로그램인 "아마도 내 사랑"이 야간에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단지 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될 때까지는 그쪽 전용극장도 살릴겸 또 숙련도도 높일겸해서 조금의 시간과 연습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목적이 좀 다른데 관광단지 활성화 그분들 민원이 끊임없이 있어오니까 그분들 민원 해소 및 또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은 이해가 되겠고요.
    아까 11월이라고 했습니까?
    11월에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반과 상놈,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겨울철에는 못할 것이고 11월 한달동안 하다가는 또 휴직기가 있고 다시 또 봄부터 시작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올해 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레파토리는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고 본격적인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는 내년 봄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연의 장소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좋은 작품이 되더라도 관객이 없으면 공연하는 분들도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관광발전협의회 앞에 어떤 시설이 보강이 되서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도가 아무래도 관광객이 모이는 관객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초기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보고 홍보효과가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광한루에서 한번 하면 그쪽에 두번 세번 한다든지 해서 장소에 문제는 걱정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부여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그것은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시연정도 해 보고 검토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도역 촬영장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 자체가 혼불의 배경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파트에서 혼불문학권 연결했었는데 그런데 말하고 안 되는 것이 예산지원이라든지 사람 끌어들이는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거기에 타는 자전거도 갖다놓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결국 다 옮기고 했거든요.
    우선 농정과로 옮겨서 그쪽은 돈이 있으니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해 놓고 결국 운영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문화관광과와 연계가 되는 혼불 제외한 서도역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은 그쪽이 많이 대놓으면 운영은 어차피 문화관광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나 완전히 농정과가 서도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돈은 투자해 놓고 필요하면 거기가서 활용하는 같이 연계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 부서가 충분히 협의가 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압니다만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윈윈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관리부서의 이원화가 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불문학관에 맞추어진 서도역인데 농정과로 이것이 어떤 재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구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잘들 관리하고 운영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서도역을 농정과로 간다니까 대신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효원이 신행가는 길인가 3회째인가 한다고 붙어있고 저도 참여해서 구경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농정과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공모 따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그것하고 바꾸죠?
    서도역 주고 서도역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신행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훨씬 잘 할 것 같아요.
    더 내용도 알차고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좀더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풍성한 행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한번 농정과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에 다 편성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혼불권역 마을조성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문화관광에서 혼불문학관과 연계해서 서도역 발전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업비가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닐테니까 어느 시점에는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또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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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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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과적인 남원시 기초통계관리를 통해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로 국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비교적 여유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변경내시분을 편성하고 인건비 부족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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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정환     한명숙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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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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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