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10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4일 (금) 9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일반안건 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 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할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수집을 금지하여 소중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로 일괄 서식을 개정하고,「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4회 임시회에 동일한 일괄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18건의 서식을 개정하였으나 금번 회기에 추가로 52건의 서식 개정안이 제출된 점은 집행부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춘향제전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품격 있는 춘향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 춘향제전위원장은 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각계대표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춘향제전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품격 있는 춘향제를 개최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는 “위원장은 남원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4조에는 현행 조례 본문의 위원장을 남원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 공동 위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단서조항을 본문으로 규정하여 “위원장은 남원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장 위촉에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하여 제전위원장을 위촉하는 것은 처음부터 폭넓게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 시군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단체장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시민을 대표하는 추대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이 성공적인 춘향제를 개최할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추대위원을 구성·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7명은 남원시민이 대표가 되는 것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민 중에 덕망과 축제에 대한 경험, 사회적인 지위, 여러 부문을 고려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원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7분을 추대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위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내용 보다 우리가 예민한 또 관심있게 지켜보는 주변분들이 많은 현실에서 오늘 신문에 춘향제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화 됐더라고요.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사안하고 맞물려서 나오니까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풍물장터를 전국적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 하나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보조금 안 받겠다는 것이 있고 다음에 정산에 관한 보고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요즈음에 제전위가 자체적인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아니면 왜 지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춘향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앞으로 후원금에 대해서는 받지않겠다, 또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 또는 후원금도 정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들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제전위원들이 2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춘향제를 치렀던 위원들이 계속 내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전위원장님도 지금 2년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제전위원장님도 2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그대로 있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관계는 제4조2항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 개정과정에 있어서 춘향제 제전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춘향제전위원회 집행부 4명 즉 김진석 부위원장, 임용택 집행위원장, 소인호 홍보팀장,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지난 9월 6일 시장과 시의장님을 방문해서 춘향제조례 개정촉구 결의문 전달 및 간담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춘향문화선양회가 개정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춘향문화선양회에서는 어제 청원심사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개정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관계가 더욱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물론 담당과장으로써도 이 갈등을 이런 조례 개정없이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선양회장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찾았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과장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춘향문화선양회장님의 어떤 추진의욕과 또 제전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 충돌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리고 어제도 보고드렸던 그런 갈등문제를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개정 요구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선양회와의 갈등관계는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봅니다.
다만 어떤 행사를 앞두고 50%의 지분문제를 두고 이렇게 지속적인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 하면 시장과 선양회장 두 분의 공동이 아니라 7인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해소되고 다른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적절하게 해야 할 것 같고 또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제전위원회나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양회도 많은 회원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한 선양회장이 위촉한 제전위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갈등이 없이 원만한 합의하에 성공적인 춘향제를 치러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춘향문화선양회와 제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춘향제를 위해서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나 시민간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제전위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 제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떠한 부분에 설명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물론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이 잘못됐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과 선양회장 두 분이 공동협의해서 추대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시민이 함께 시민대표들을 뽑아서 하게 되고 또 많은 논의과정에서 이 분들이 7인이 논의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전문가 영입과 선양회 제전위원 9명이 현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떤 전문성도 더 확보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전위원회의 확실한 춘향제에 대한 부분이 자리매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춘향문화선양회는 나름대로 춘향문화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춘향제는 제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는 조례로 바뀌거든요.
그 4조2항을 바꿈으로써 모든 것이요.
그럴 때 춘향문화선양회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으로 갈 것인가 비영리 민간단체진흥법이나 그런 법을 볼 때는 단체에 대한 특수성도 있고 민의저변 확대를 위해서 단체가 있으면 더욱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포함해서 7인이죠?
지금 개정안이 7인의 추대위원회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전위원장을 뽑는다, 위촉한다, 그것이 과장님 말씀은 폭넓게 민의를 수렴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춘향제전위원회에 회의결과 보고에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회의를 한 내용 중에 한 분의 위원께서 조례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남원시와 선양회가 공동위촉하는 것은 과거에 별탈없이 해 왔던 방식인데 어느 순간 지금 시점에 회장이 성격이 특출해서 개정안을 바꾼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는가 이것이 또다른 지역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조례개정을 통해 타개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누구의 의견으로 개정안이 돌출되었는지 말해 줘라" 이렇게 한 위원님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이유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어찌됐든 간에 춘향제전위라는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죠.
왜냐 하면 제전위원장이 위원을 선정하는데 각계 대표 결국은 전 시민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각계 대표가 하는데 선양회 추천이 거의 25%나 30%가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모든 것이 의회나 사회단체 마찬가지 합의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명 의견 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30여명 위원 중에서 당연히 한 두명 의견은 방금 말씀하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고 쉽게 말하면 지금도 시장과 선양회 협의 잘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양회 대표로 했으면 그런 아까 이야기한대로 50% 지분이네, 내가 제전위원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하는데 상식 이하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부위원장이나 임원들이 이렇게 해봐야 내년도 똑같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놓으면 1/2 주장했는데 이제 1/7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거의 자체 영향을 못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선양회 당연히 앞으로 같이 나가야 합니다.
춘향제라는 것이 선양회를 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억지주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정도 온다는 것은 웬만하면 조례 개정 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안 하고 가버리면 이제는 50% 또 나와버리면 저희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주장하지만 대표 예술문화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1위라는 것이 또 시끄러버리면 심지어는 요즈음 위원장님 추대되신 분한테 전화해서 계속 압력 넣으니까 내가 50% 당신, 이렇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해 놓는다고 선양회 찾아 갈 것입니다.
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을 배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단 둘이 하던 것을 7분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잘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양회를 배제하고 춘향제 우리가, 그리고 제전위 구성하게 되면 시장님이 거의 99% 개입 안 하십니다.
우리가 시에서 도울 것 이외에는 종목을 이래라 저래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말했던 그런 분들이 개입을 하지 시에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정을 해서 제전위원회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춘항문화선양회와 제전위원회가 활발하게 다시 춘향제를 위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서로 갈등관계가 되지 않도록,
○총무국장 양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제를 정말 멋지게 앞으로 더욱더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에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 87회 춘향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언제부터 제전위원회, 제전위원회는 구성이 된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아까 양해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전위원회 뭔가 역할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됐습니다.
9월 초에도 뭔가 했던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이번에도 언론보도된 내용이 제전위에서 무엇을 해서 회의를 해서 집약된 의견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기부금의 문제, 풍물시장의 전국 확대한다는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전위원회가 어디에서 정상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제전위에 사무국은 있고요.
제전위원들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모읍니다.
○위원장 김정환
현재 사무공간은 어디 입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서부주차장 있는데 서문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번 조례가 안정이 되면 그 사무실에서 내년 87회 제전위원 춘향제를 준비도 하시고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집행부의 안대로 결정이 나면 내년 춘향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다시 한번 제가 뜻을 조금,
○위원장 김정환
이번 조례가 여러분이 제출한 안 대로 만약의 경우에 의결이 되면 통과가 되면 내년도 87회 춘향제에 안정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가 되느냐고요?
○총무국장 양규상
지금 보다 훨씬 낳아질 것으로,
○위원장 김정환
훨씬 나아지되,
○총무국장 양규상
완전,
○위원장 김정환
불씨가 없어지든,
○총무국장 양규상
불씨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위원장 김정환
그래도 나을 것이다?
○총무국장 양규상
지금 보다는 훨씬 낫고 대화하기가 본인도 50% 지분에서 7분의1로 줄어들기 때문에 협조를 할 것으로,
○위원장 김정환
7분의1은 인정 또 하고 가실 겁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아니, 인정을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 7분의1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적으로 봐도 2분의1 주장하면 7분의1이다 그렇게,
○위원장 김정환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차피 지금 현행조례로 위촉이 된 선정이 된 위원장이 내년까지는 치르잖아요?
○총무국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정환
내년까지는 치르고 내년에 당장 위원장을 지금 만약에 의결이 된 조례로 다시 뽑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영향은 미쳐서 조금 잘 될 것이다?
○총무국장 양규상
예.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참 점잖으신 분이고 전국적인 인물이신데 위에를 쳐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시장님 하다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한테 자꾸, 여성분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내가 당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바로 김영란법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번 조례만 해 주시면 위원장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못하죠.
그것만 해도 저희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상설사무국이 그러니까 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87회 춘향제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무실도 잘 지키고 조례도 잘 지키는 국장 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국장 양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약속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사무실 관계는 저희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에 따라 책임감, 전문성 약화와 잦은 이직으로 조직이 불안정하고 상담업무 특성상 상담자의 경력 및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하고, 내담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절대 필요함에도 종사자들의 기간제 계약 약 1년 6개월 이내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시설은 동충동 사회복지종합센터 2층에 위치한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주요시설은 78.24㎡에 사무실, 개인 상담실, 상담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일반공개모집 방식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운영능력과 운영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되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업무 등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즉 기금과 시비를 매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장 근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비상근 센터장이 근무하였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경우 전임센터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천만원 정도 연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민간위탁이 되어도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한북로 94-13번지에 직원 11명이 근무하면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직영할 시「남원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므로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조직 안정성과 고용불안정에 따른 책임감과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센터장은「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에 의하면 민간위탁 시 전임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비상근 명예직에 비하여 책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 시 센터장의 책임경영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따른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센터장의 유급화에 따라 매년 3천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인간 발달단계상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어린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어떨 때는 어린이가 어른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다 큰 것이 그렇게 어리게 행동한다고 해서 정체성이 모호한 단계고 올바른 정체성을 정말 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케어도 많이 해야 되고 관심도 많이 필요한 단계가 이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상담, 구조, 자활, 지원, 통합지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동충동에 소재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작아요.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야 될 그런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법정 시설규모에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관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3층으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 상담센터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로 된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의 문화, 우리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에 모든 문제를 상담복지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담복지센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방금 이런 부족한 부분을 지금 당장은 해소가 안 되고 2018년도에 남원에서 수련관을 짓는데 거기에 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이전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수련관이 건립되면 3층으로 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는 갑자기 들은 생각이 저희가 이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질풍노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전문성을 요하는 집단이고 또 이 집단인데 이 부분을 아마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2018년도에 수련관도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전문성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그러면 그 수련관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겠지만 계획은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시설은 그 복지시설이고 말하자면 청소년수련관은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다를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체가 달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만이면 되지만 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아마 수련관에 오는 아이들과 상담복지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차등화되서 이분화되는 경우는 아마 저는 많이 없고 아마 그 아이들이 수련관에서도 수련에 관계된 서비스를 받는 플러스 알파 효과의 충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담은 지속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제한이유가요.
상담을 하는데 받는데 상담에는 단기상담이 있고 장기상담이 있고 개별상담이 있고 집단상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시간짜리 상담이 있고 어떤 것은 장기, 이 아이가 다 정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어느 한 가지 있던 것들이 다 완벽하게 완전을 요하는 상담까지 가려면 굉장히 장기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 반안에 장기적인 상담의 건수가 몇 프로나 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 건수는 한 30% 되는데요.
또 거기에 완료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기간이 걸립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상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속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지속에 이유를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민간위탁은 필요하다, 그렇게 들고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감사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채용도 저희가 우리 여성가족과 청소년계에서 예산의 집행도 직접 했어야 되는데 채용은 남원시에서 하고 보조금을 거기에 주다보니까 이런 감사에 건수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은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5개소이고 나머지 10개소는 지금 복지센터 그 업무가 확장되서 추진하기가 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 시군에도 군부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도 똑같은 저희와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군에서도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해서 15개인데 지금 직영은 10군데고 민간위탁은 5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직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센터장을 따로 선임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9군데가.
그렇게 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민간위탁은 우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자고 제출했는데 2017년까지 집행부 직영을 통해서 운영에 안정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왜 감사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불합리한 점도 나타났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지도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런 운영의 안정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래서 2018년도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을 할 때 일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18년도 직영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지 청소년수련관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위탁을 시키는 한 집단과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놓을 때 시가 하든지 또다른 민간위탁 법인을 가진 집단이 한 건물에 들어가서 서로 대상자는 아이들이 케어를 받고 대상자들은 아마 같을 텐데 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조금 너무 빠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같이 말하자면 위탁을 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련관은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상담복지센터는 복지시설입니다.
그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수련관도 만들어지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에 맞추어져 있는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기본법에 맞추어져 있지만 수련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기본자격은 다르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말하자면 자격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에 다른 점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같이 말하자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수련시설하고 물론 자격요건이 같더라도 어차피 운영단체는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같은 공간에 2개의 법인단체가 한 공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아동과 노인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똑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3층과 2층에 서로 다른 법인단체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 운영하는 데도 큰 문제이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성격상 상당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질의하시고 대답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까지 집행부 직영을 통해서 운영에 안정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2017년 동안은 지금처럼 직영을 하고 2018년도에 민영화를 시켜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안정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감사를 받고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인사규정이라든지 근무규정도 없고 예산집행지침도 없고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완벽하게 회계프로그램도 구축을 했고 운영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1년 6개월이면 되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조직의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기간이 1년 6개월짜리가 6개월이면 다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사후관리까지 하다보면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그 문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전라북도 10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2017년까지만 한번 더 지켜 보면서 저희도 관심을 더 가질테니까 하고 2018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한 내용 조금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제안이유가 고용불안정이고 사업의 연속성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안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센터장이 어떤 의무와 책임감이 없어서 비상근이다보니까 제대로 조직 관리를 못 했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뉴얼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조직도 장악이 안 되니까 두서없이 관리가 되고 비용도 쓰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장악력이 없다는 것 보다는 아까 종사자들이 어차피 1년 6개월이면 그만둔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만 답을 주시고 제가 또 물을께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없는데 리더가 책임을 질 일이 없는데 조직을 제대로 장악을 할 수도 없고 지시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시해서 말을 안 듣고 그러지는 않지만,
○전평기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하나하고 다음에 1년 6개월이 넘으면 기간제로 있다가 정규직화 되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직영을 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에 상담사례관리사나 사례관리사는 거기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말하자면 2년이 경과되면 정규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6개월만 지금 고용을 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단지 1년 6개월이 되면 재임용을 해야 되고 이래서 업무의 태만이라든지 불안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1년 6개월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 전라북도에 15곳 중에 직영이 10곳, 민간위탁이 5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점차 추세가 민간위탁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직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10곳 중에 얼마나 됩니까?
파악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10개소에서 똑같은 상황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겪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 시가 먼저 이렇게 감사가 되다보니까 타 시군도 말하자면 저희 시와 같이 지금 민간위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아까 전자에 제안이유 올라온 대로 그 세 가지 이유와 두가지 이유를 놓고 보면 조직을 빨리 추스리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고용이 안정이 되고 그랬을 때 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갔을 때 총괄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수련관 관장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이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원래 제도상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련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법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자격요건은 같더라도 운영주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수련관 운영은 밑에 조직이 있을 것이고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주체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앞전의 센터장은 명예직이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무보수입니다.
비상근이고요.
○장종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책임감이 없어요.
무보수에 보수도 한 푼도 주지도 않고 상근직도 아니고 오다가다 시간 나면 들리고 그런 개념이지 보수를 줘서 해야만 책임감을 갖고 확실하게 휘어 잡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인원이 11명이나 근무를 하면서 시에서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감독기관은 여성가족과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감독기관이 감독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이렇게 해서 센터장을 연봉 약 3천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는 물론 자격조건이 다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남원에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은 있습니까?
센터장으로 쓰실 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대부분 60세 이하로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보수로는 실제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만약에 연봉 3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을 맡아서 하실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남원에 많이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그렇게 책임을 주고 그렇게 해서 11분의 고용불안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책임지고 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감독하고 그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을듯 싶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하자면 아까 건실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수탁업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복지센터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상담복지센터가 생긴지가 10년이 넘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89년도에,
○장종한위원
그러면 17년, 16-7년 됐는데 그동안에 모든 매뉴얼 하나없이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감독기관이 남원시인데 남원시에서 센터장을 무보수로 상근직도 아니고 센터장 하나 모셔다 놓고 그렇게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제 생각은 전문성있는 센터장을 모셔다가 정말로 청소년상담도 하고 복지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해 보니까 이것도 각 시군이 비슷한데 남원이 먼저 치고 나왔던 것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감사를 했어요.
감사요구사항도 이대로 가다보면 안 되겠다 해서 청소년 전에 횡령문제가 되서 고발까지 하고 직권면직까지 시켰는데 저희가 보면 구성 자체가 센터장도 비상임에다가 직원들도 여러 가지 세가지 네가지 분야별 있는데 다 기간제들이다 보니까 원래는 1년 6개월이면 직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만두게 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도감독이 각 시군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간제끼리도 오래한 사람이 더 힘을 쓰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예산집행도 적당히 해 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또 1년 6개월이면 나가는 사람끼리 서로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직원 체계도 위계질서도 없고 아까 말씀한 센터장은 별개고 사무국장 직책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해 버린 것입니다.
물론 1년에 3천만원 들어가지만 충분히 3천만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아까 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같이, 그런데 일단 서로 기능이 다르니까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이 나오면 청소년수련관은 오히려 민간으로 하든 직영을 하든 더 사례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그동안 문제점이 도출되서 완전히 이번에 해서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회계라든가 질서가 다 잡혔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해 보면 맡겨놓고 지도 감독이 수시로 쉽지 않아요.
차라리 맡기는 것이 자율성을, 그런데 서로가 기간제다보니까 서로 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서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 기간제법에 의해서 1년 6개월이면 딱 자르지않고 거기는 3년이 가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되고 전문화가 되는데 지금처럼 1년 6개월이면 내일모레 그만둬버리니까 서로 말을 안 듣고 아이들도 이 선생님이 좋은데 떠난다고 하니까 아쉽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서 돈은 조금 들어가지만 민간위탁 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하면 앞으로 장래에 남원을 짊어지고 갈 젊은 층들인데 이런 상담복지시설이 전문가에게 맡겨져서 상담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5군데 민간위탁된 데는 다 건물을 보유한 데가 민간위탁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시에서 건물을 확보해서 준 케이스는 아니고 다 자체적으로 그 단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받은 단체는 본 건물을 단체가 건물을 가진 데만 위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례는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민간위탁될 때는 그런 사례로 합니다.
실은 단체가 건물을 확보했을 때 상담센터를 위탁받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담복지센터를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으로 장소를 옮겨주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는 안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타 자치단체도 시나 군 소유 건물을 위탁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자체 건물 확보는 어렵죠.
○박문화위원
자체건물로 확보한 데도 있습니다.
전주 YWCA같은 경우는 그 자체 건물에,
○총무국장 양규상
YWCA하고 여기는 체계가 다르니까요.
○박문화위원
복지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이.
그렇게 되면 더욱더 좋겠죠.
단체가 위탁받는 데서 건물까지 확보해서 복지센터 들어가면요.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상담실을 옮겨준다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명에 상담복지센터에 통합지원팀,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청소년동반자팀, 학교밖청소년지원팀이 있어요.
4개가요.
그런데 현재까지 각자 업무를 사업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4개팀이 각자의 사업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운영에 대한 지침이 다 틀린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각자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를 못하잖아요?
각자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총무국장 양규상
박 위원님!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숫자는 그대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 팀들은 운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원래는 다른 상담센터도 이 팀들을 다 데리고 있습니까?
다 확보를 해서, 운영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를 들어서 숫자에 맞추어서 티오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다른 사례도 통합지원팀, 청소년동반자팀, 학교밖청소년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담복지센터에 다 줘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상담복지센터는 직원이 두 세명 정도만 인건비가 나가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이 확장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팀들을 다 줘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각자 팀별로 예산도 받고 있고 보조정산도 각자 팀들이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똑같죠.
예를 들어서 실과소같으면 과단위에 하면 그 계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계별로 생각해서 각자 전체를 통합을 못하고 있네요?
여기 안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통합은 청소년상담목적으로 되어 있죠.
센터로 되어 있는데,
○박문화위원
아니, 상담복지도 센터 안에는 사무실은 쓰고 있지만 사업명에 따라서 팀이 보조정산은 각자 팀별로 정산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 팀들이 정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상담지원팀은 지원팀에서 정산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박문화위원
통합지원팀은 팀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정산을 하겠죠.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됨으로써 전체를 아울러서 전체가 보조 정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야죠?
아니면 팀별로 정산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 내력만 들어가면 되죠.
○박문화위원
한 민간단체가 전체를 통합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직영의 의미에서 떠나서 민간단체에 더 큰 힘을 줘서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불안정이 안 된다는 것이 민간위탁이 가장 큰 잇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학교밖청소년지원팀이 사례를 보니까 1년 6개월에서 굉장히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부분에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의문점 질의를 할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서 확실한 어떤 결론은 제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간담회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조금은 정리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라든가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12분이 계셨다가 12분이 센터장 비상근으로 계신 분 빼고 12분이 다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1명이죠.
포함해서 11분인데,
○양해석위원
11명이 다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에 5명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끝난 부분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임기가 끝난 그 분들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2명하고 동반자 해서 3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6분은 종전에 했던 분이 그대로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지금 현재 바뀐 것은 11명 중에 총 10명이 바뀌었습니다.
○양해석위원
5명에서 갑자기 10명이 늘어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1명은 그대로고 센터장은 여기 포함이 안 된 숫자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10명의 바뀐 분, 또 기존에 1분 포함해서 이분들의 계약만료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씩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쯤 끝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내년 하반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끝나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까지 우리의 행정에서는 고용의 의무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양해석위원
고용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민간위탁업체가 이 부분들을 수용해서 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갈 경우에는 이분들은 고용이 그 시점에서 끊어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모 위원님 답변에 사람도 바뀌고 또 시스템을 보완했고 그래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 텐데 현재 뭔가 진통이 있고 나서 내부적인 정리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또 확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도감독이나 근무규정이라든지 회계규칙지침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의 불안정이다,
○양해석위원
고용의 불안정인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년 6개월 그만두면 그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감이 없고 또 1년 6개월 이후에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만두면 또 새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이 보통사람이 학생들이 아니고 그런 문제있는 아이들인데 그분들을 면담해서 쭉 이어가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저도 가끔 거기를 방문하면 그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 아이들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변화를 수시로 체크해서 아이들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새잽이가 되고 본인들 고용에 안정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변화는 되어야 겠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뿐만 아니라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한번 큰 고통이 변화가 있고 나서 현재 뭔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커다란 변화를 주기 보다 좀더 이것을 지켜 보고 또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고용적인 안정감을 지금 현재 오히려 주는 것은 지금 한다는 것은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헤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라든가 하반기때도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본다든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센터장이 비상근이다보니까 또 그런 분야에 합당한 위치에 있지만 복지상담쪽에 전문가는 아니시라는 것때문에 상당히 관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체제에서도 센터장을 상근으로 채용할 수 있겠죠.
1년반이지만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지어 위탁으로 가게 되면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단체 사회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어느 단체든 한번 위탁을 주게되면 그 업체가 계속 하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 남원의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기 전에 한번 센터장을 전문성있는 분으로 앉혀서 그것이 가장 시범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어요.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그분이 민간위탁기관에 센터장으로 채용되기는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채용하든, 민간위탁에서 채용하든 간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하에 센터장만이라도 우리가 전문성있는 분으로 고용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 어떤 사항이 되는지를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 뭐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저희들이 센터장을 유급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는 1년 6개월이 되면 그만둬야 한다는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1년 6개월에 대한 그런 것때문이라도 우리가 그전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결부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는 옵니다.
그러니까 1년 반동안 우리가 1년이든 그동안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되죠.
우리가 고용의 안정감 의무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공개모집할 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넣어서 하면 아무 문제가 그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고용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공개모집할 때 조건을 거기에 명시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 참고로 아까 1년 반이라는 부분을 해서 고용에 안정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된 모 사무국장같은 경우는 한 10년이상을 계속 있었어요.
그 분은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그 분은 1년 반동안 하고 나서 1년을 쉬든 그 다음에 다시 고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용되서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분이 처음에 최초 채용시 법이 없어서 적용이 제외됐던 것입니다.
기간제법 적용 이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니, 채용시점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채용된 시점이 과거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법이 바뀌었으면 그 이후에는 현재 시점의 법을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환
통상 인정합니다.
기득권은 다 배려 인정하고 법이 어떤 법이 만들어져도 관행적으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바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더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리있는 말씀 자체 간담회때도 나온 이야기고 참고하십시오.
위탁동의안 처리여부에 따라서 참고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현재 있는 10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해요.
센터장을 직접 고용해서 현재 10명이 만기가 될 때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 센터장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업체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전평기위원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하였으나, 2017년까지 직영을 통해 상근 센터장을 두고 운영의 안정화를 정착시킨 다음 2018년 청소년 수련관 민간 위탁과 함께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한명숙 위원님으로 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김정환 위원으로 네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한명숙, 양해석 두 분입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와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본이념을 신설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보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2에는 기본이념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 및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단위 지원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을 위해 취득하고, 현주생비행장을 화물공영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비행장 대체지를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주생비행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 신청에 따른 복원사업 추진과 읍성 북벽, 북문원형을 복원하고자 문화재 주변 지역의 토지매입 등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으로 역사적 지역의 소재로 침체된 구 도심권 활성화 및 문화관광형 거점시설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94건으로 105,525㎡에 81억 9,602만 3천원입니다.
이중 토지는 77필지로 103,805㎡에 45억 5,802만 3천원이며, 건물은 17동이며 1,720㎡에 36억 3,8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24건으로 41,010㎡에 9억 9,510만 2천원입니다.
토지는「주생비행장 대체 부지」20필지로 40,731㎡에 8억 710만 2천원이며, 건물은 4동이며 279㎡에 1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전약속이 되어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외부 위원님들 모시고 5시에 되어 있어서 조금 제가 내려가보겠습니다.
긴급호출이 있으면 올라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맡겨놓고 가세요.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토지 77필지와 건물 17동에 총 94건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토지 20필지와 건물 4동에 총 24건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단위 지원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운봉읍 공안리 1354-7번지 외 5필지에 2017년에 주택 10동, 공동창고 1동,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주택 10동을 11억원, 농장 공동창고 1동을 2억원에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당초 연수 관광지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규모 조정으로 제외된 시유지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출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환매권에 대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비행장 폐쇄 대체시설 조성은 현 주생비행장 폐쇄를 통해 서남권 발전의 교두보 마련과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비행장 대체부지를 조성하여 국방부에 양여하고 주생비행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소유 주생비행장 부지 65필지를 20억원에 취득하고 이에 따른 주생비행장 대체부지 20필지를 8억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통동 공영주차장 부지 2필지를 84억원에, 노암동 공영주차장 부지 3필지를 4억 8,100만원에, 노암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건물 2동을 7,8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도통동에 54면, 노암동에 146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읍성 추가 지정 토지매입은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 신청에 따른 복원사업 추진과 읍성 북벽, 북문 원형을 복원하고자 부지 5필지를 9억 2,700만원에 취득하고 부지 내 건물 2동을 7,800만원에 취득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주변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은 역사적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하여 침체된 구 도심권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관광형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2필지를 2억 1천만원에 취득하고, 부지 내 건물 2동을 1억 1천만원에 취득 처분하며 역사기록관 건물 신축 1동을 2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때 금동 205번지, 158-2번지 2필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았으며 금번에 158-1, 151번지 2필지와 역사기록관 건립을 위한 신축 건물 1동을 추가로 의결 받은 내용입니다.
역사기록관 건립은 제206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남원 향토박물관 연계개발과 사업장소의 접근성 및 건립의 이용율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하셨죠?
○귀농귀촌담당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부지는 당초 연수관광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귀농귀촌담당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경우 당초 연수관광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용도로 쓴다는 환매권자에게?
○귀농귀촌담당 윤용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지를 재검토해서 재상정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통과가 안 되고 다음 번에 같이 서류를 하셔야죠?
○귀농귀촌담당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비행장 폐쇄 대체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것은 도통동 공영주차장 부지 2필지에 대한 84억원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부지 1,769미터제곱을 84억원에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 제가 잘못 알고 설명을 하시는 것인가,
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 부분이 84억원이 아니고 8억 4천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8억 4천인가요?
죄송합니다.
도통동 공영주차장 부지 2필지는 8억 4천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노암동 공영주차장 부지 3필지는 4억 8,100만원 맞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노암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건물 2동은 7억 8천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노암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건물은 1동에 241평방미터 1억 5천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 5천만원에 취득을 해서 노암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주겠다, 공영주차장 그 내용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통동에는 2필지에 2개 54면 노암동에 146면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실 때 최대한 시민의 의견과 조화롭게 효율적인 부분이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만큼 타 지역과의 서로 간에 갈등관계가 되지 않도록, 도통동과 노암동만 주차공간 확보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조성은 순서별로 우리가 계획에 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투명하게 효율적인 부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읍성 추가 지정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오늘 과장님 안내로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어느 현장도 봤습니다만 당초 이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에 과거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보고 말씀들을 때 역사기록관이라는 것이 세부적인 사업 안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들어왔고요.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전혀 저희하고 어떤 상의라고 할까 그런 정보교류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바로 이것을 전에 매입했던 땅을 그냥 역사기록물로만 그때는 공원 이야기도 나왔고 처음에 그 땅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사기록물에 대한 말씀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어떤 그 공간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어떤 연유고 어떻게 이야기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 7080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로 시대와 맞지 않다, 그래서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로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는 어떤 기본적인 사항만 있었고 밑그림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고 그때 당시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억의 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중에 마침 부지가 선정이 되고 부지가 매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아까 현장에서 시정지원담당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이루어 졌고 저희도 추억의 거리에 이 역사박물관이 들어와서 아까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볼거리와 활성화와 또 그 근방에 시민들에게 편의와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 장소에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거리에 지금 7080거리라는 것보다 명칭이 추억의 거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꼭 7080이라는 시대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에 과거적인 남원에 역사와 기록을 남기겠다는 이야기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역사기록물 외에 그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이라고 할까 어떤 사업계획,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용역이든 자체적으로든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밑그림이 나와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지금 보완사항을 보완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뭔가 점검하고 계획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체 그림은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하나에 이왕 사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매몰(10;00) 5/6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체 그림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록관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여기가 문화복합공간 도서관, 기록관, 미술관 기능까지 지역주민의 소통 열린 공간적인 부분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런데 부지가 그러기에는 협소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어떤 본 건물이 들어가 쓰는 부지가 아니라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고 본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 부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향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변 부지에 취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사실 부지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역사박물관 거기에 부지가 작기는 작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하고 또 33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활용해서 주변경관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지금 여기에 사업 중 한 가지 중에 은하천 옛물길 복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도로를 통해서 도로 또는 인도를 통해서 연결을 할 계획이고 또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 부분도 물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야기는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앙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지답사해서 설명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복합공간으로 남원관광에 시작점이자 종합정보센터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가 가서 공감하고 도서관, 기록관, 미술관의 기능을 합친 것으로 정보제공 기록 열람 커뮤니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덴쯔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을 역사기록관에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와서 확인해 보니까요.
또한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만이 아니라 경제건설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올라와야 어떠한 문화소통공간으로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맞게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될 때 다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되면 시간적인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 변경된 내용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꼭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서 예산 편성까지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에 좋은 내용으로 구축이 되서 하겠지만 진행상에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반영은 의회 의결을 받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반영이 되서,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시민공청회는 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몰라요
거기에 역사기록관이 들어온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반의 사항들은 다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왔었는데 시민공청회 부분은 글쎄요.
물론 이 사업도 적은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 건건이 다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현장에서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 잘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관광과장님 계셔서 방금 박문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역사기록관에 관련된 부분도 사무적으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공감하기에는 사무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상정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건도 연수관광지로 어차피 매도가 된 땅인데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조금 사무적으로 착오가 난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연수관광지 부지 안에 기 매입된 부지 안에 제외가 됐더라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연수관광지로 축소 조정한 안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당초 연수관광도시를 위해 취득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에 대해 심사숙고 하기 위하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건물 10동 500제곱미터와 농장 공동창고 1동 100제곱미터를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위원 6분으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다음 제2차 정례회에 실시예정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6인)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홍보전산과장 | 마우천 |
| 문화관광과장 | 유세환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