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0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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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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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0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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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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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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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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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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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대변자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100여년을 사용하면서 온도 및 습도에 의한 지적도면이 신축되고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 도곽, 행정구역 간 접합 부분의 이격 및 중첩을 바로 잡아 지적공부 신뢰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에게 고품질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입니다.
    남원지역 전지역으로 지적임야도 5,140매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년간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임야도간 경계 일치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경계정비사업 추진 및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2016년도에 170억원, 2017년 170억원, 2018년도 160억원으로 해서 50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기대효과로는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필지를 지적측량 및 현지 조사를 통한 정비로 토지 소유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고 정확한 지적자료 관리를 통하여 동일한 지적측량의 성과를 제시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완철 민원과장이 의회에 다년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잘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단상에 오면 잘 안 보여요.
    저도 해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마지막에 계수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양해해서 자료 보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에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저희 시청에 얼굴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여기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민원업무를 가지고 오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건설과든 복지과든 모든 민원업무를 민원실에 다 의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실에서 친절도 향상 역량강화를 하고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마 이런 많은 민원인들의 다양한 업무 그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하 전직원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듣고 이런 친절교육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듣다보면 민원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다, 그리고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시고 꼼꼼히 챙겨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먼저 우리는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6월 정례회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금후계획에 3.0국민행복민원실 선정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잘 되어서 민원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굉장히 밝아지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공간이 작아서 욕심껏 많이 못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주민편의 위주로 굉장히 밝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민이 더 행복하고 이런 민원행정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환경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봤을 때 굉장히 밝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분기 민원행정만족도도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애써주시고요.
    101페이지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저희가 중요한 날인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는 도장이 필요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서명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정착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미비하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 평균대비 3.75인데 저희들은 11.6%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더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2012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정착을 위해서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그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하고 저조한 평균에 의해서는 남원이 좀 높을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좀더 홍보 저도 제 주위에 이것을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관심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 장에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생애주기 임신, 출생, 사망 등 서비스 선제적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사망인 경우에 아무래도 보호자들이 사후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경황이 없을 수가 있고 그뒤에도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같은 경우는 노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노령연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행정과 그런 보호자 간에 좋지 않은 사례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후속민원 안내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105페이지 지적공부세계측지계 변환추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옛날 일본이 사용했던 동경측지계에서 요즈음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측지계가 바르게 땅을 그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전라북도와 우리 남원과 같이 TF팀이 꾸려져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타 시군하고 같이 꾸려져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남원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추진계획에 나와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사업대상은 12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사업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사업대상은 올해 119,486필지 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의 계획은 완료가 될 것 같고 추후에 연차적으로 완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7월에 오셨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도 똑같이 7월에 총무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얼마 안됐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민원과는 우리 남원시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것이 기본이고 민원인과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시 어떤 원칙을 따지기보다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많이 감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었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과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및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는 이유는 왜 그러신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농번기 및 농사철에 바쁜 주민과 거동 불능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배달제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이 시작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자료확인)

○전평기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시골에 다니다보면 우편물들이 홍수처럼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한 경우도 많고 제대로 전달도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은 직접적으로 배달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전평기위원   좋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더 장려를 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불일치 검증 및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불일치 검증 및 오류작업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종합공부상 총 필지가 321,145필지라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중에 사업대상이 58,747필지를 정비한 결과 45,197필지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대상필지가 58,747필지로 현재 45,197필지를 정비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한 것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80% 정도로 본다고 봤을 때 20%면 6-7만 필지가 정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오류가 발생되는 필지라고 봐야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빨리 정비해서 같은 주민들 간에 갈등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6분의2정도 5분의1정도 사업을 했는데 그렇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사업을 했는데 연차사업으로 하면 앞으로도 한 4년 정도를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321,145필지 중에서 58,747필지만 문제가 있어서,

○전평기위원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해 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07페이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사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몇 년 됐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적용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사업시기가?

○민원과장 양완철   2009년도부터입니다.

○전평기위원   2009년도면 거의 7년정도 됐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7년정도 됐는데 정착률은 몇 프로 정도라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한 92% 정도 90% 정도,

○전평기위원   정착률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생각보다 높게 나오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홍보를 나름대로 도로명이나 아니면 벽면형에서 설치하고 또한 책자도 제작해서 발부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내권 동지역같은 경우는 아마 정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남원시 인구연령대별 편차를 보면 지금 노인인구가 7-80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 사신 분들이 도로명주소를 다 기억할까요?
    92%가 맞을까요?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새주소를 담장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를 나름대로 보는데,

○전평기위원   담당직원 이야기를 잠깐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실무자신가요?
    (담당직원 - 예.)

○위원장 김정환   계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죄송합니다.
    권혁운 관련담당이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재중입니까?
    담당직원 성명대시고,

○전평기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 지금 현재 시골에 건물번호판을 다 부착해 놓은 상태라 시민들도 본인들도,)

○위원장 김정환   관등성명!

○공간정보담당 빙소영   죄송합니다.
    민원과 공간정보담당자 빙소영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 주소 대문 앞에 건물번호판을 다 부착해 놔서 본인들 주소는 다 알고 계시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실생활에 본인들이 그 주소를 찾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한데 본인들이 쓰는 도로명주소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주무관님 이야기를 들어 거의 92%가 맞을 것 같은데요.
    실제 나이드신 양반들 지역구를 한달에 한 두번 돌아보면 얼굴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러면 심지어 숫자 개념이 나이드신 분들 개념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도로명주소 정착률에 대한 실증사례를 만들어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제도를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단위는 어려워도 읍면단위에 각 마을 하나씩 선정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빨리 정착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을 하고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이것이 사실 세금하고 어떤 기간산업을 추진할 때 보상금 간에 이해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산동쪽에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보면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해서 나온 감정단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더니 매매를 하면서 실매매가를 세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해서 낮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지금 주민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 관계는 7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행정지도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보상금을 받는 차액보다 세금을 낮추는 금액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좋은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전에 말씀하신대로 답을 찾기 어렵죠.
    아마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어느 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많은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정답이 분명히 없고요.
    정답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거래가를 하기에는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인정도 안 할 것이고 시 자체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고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불일치 검증 및 오류자료 정비에서 보시면 소유자명과 주소 불일치에 대한 부분은 대상필지가 정비결과를 다 완료했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소유자 등록번호 불일치도 다 대상필지와 정비결과가 100%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공유인수 불일치도 다 정비결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 면적 불일치와 지목 불일치가 불일치가 되는 경우는 왜 되는 것입니까?
    소유자명이나 등록번호, 공유인수가 다 불일치가 100%가 완료됐는데 왜 면적에 있어서 불일치가 나오고 지목에서 불일치가 나오죠?

○민원과장 양완철   소유자,

○지적담당 이동현   지적담당 이동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지적담당 이동현   지금 오류자료 중에서 저희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오류인데요.
    우선 단순한 것부터 정리해서 법원등기촉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등기관에서도 같이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유자나 주소 불일치, 등록번호, 공유인수는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면적이나 지목 불일치는,

○지적담당 이동현   예. 법원의 등기촉탁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법원하고 등기하고 같이 정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면적은 당연히 불일치가 나오는 부분은 소유주가 틀려서 그런 부분입니까?

○지적담당 이동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면적을 분할하게 되면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법원에 등기촉탁을 과거에는 소유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에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리량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8,740필지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시예산으로 오류자료를 정비해 주겠다,

○지적담당 이동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하는데 이 필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지적담당 이동현   이 필지는 중앙센터에서 등기부 전산망과 저희 행자부 전산망하고 자료를 추출합니다.
    1 대 1로 대비해서 맞지 않는 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도 오류자료지만 실제는 등기만하게 되면 맞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오류자료를 정비해 줌으로써 시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내용에 정비를 하시고 계시네요?

○지적담당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면적 불일치나 지목, 지목이나, 밭, 전 그런 내용의 불일치이지 않습니까?

○지적담당 이동현   과거에 지목변경을 하였는데 등기부에는 지목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한 불일치가 나올 경우는 소유자가 서로 틀릴 경우도 나오겠네요?

○지적담당 이동현   면적 불일치는 면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차이가 났다는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토지대장과 등기부에요?

○지적담당 이동현   예. 예를 들어서 땅이 당초에 100평인데 50평, 50평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번지가 2개입니다.
    그런데 법원에는 현재 분할이 안 된 한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번지에 대한 토지대장은 분할이 되고 있고 등기부에는 하나로 되어 있다, 2개로 분리된 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은 하나로 맞춰집니까?
    우리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쪽에?

○지적담당 이동현   아닙니다.
    저희 토지 표시상에 관해서는 지적소관청인 남원시에 토지대장에 우선합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 우선해서,

○지적담당 이동현   예. 소유권 관계는 법원에 등기가 나고 나서 등기부에 우선해서 저희 토지대장을 정리합니다.

○박문화위원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자료 정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런 완료가 되면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주게 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민원실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칭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도로화지하시설물 시스템을 완료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갱신을?
    GIS나 DB 갱신 체계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실에는 GPS에 대한 부분만 되고 나머지 지하시설물시스템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 하수도사업소도나 상수도사업소, 도시과, 건설과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는 어떻게 구별이 되죠?

○민원과장 양완철   상하수도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관련 지리적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서는 지리적정보시스템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인가요?
    이것이 지하시설물이라는 말을 쓰니까 도로정비 시스템이라고 하면 쉽게 와닿는데 지하시설물시스템까지 가니까 이부분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라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도록요.

○공간정보담당 안범진   안녕하세요!
    공간정보담당 안범진입니다.
    저희 도로화지하시설물시스템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같은 경우는 도시과와 건설과가 맡고 있고요.
    상수도관로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 다음에 하수관로는 환경사업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DIS전산자료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저희 과로 보내지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도로화지하시설물시스템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모든 것에 마지막 마무리는 하수도나 상수도, 도시과, 건설과에서 오는 내용에 다시 민원실로 와서 GIS, DB 갱신체계가 다시 종합적으로 되겠네요?
    최종적인 것은 민원실에 공간정보시스템을 보면 남원시의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시스템을 다 볼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까?

○공간정보담당 안범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2009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등록 전입세대 안내문자가 3,724건을 올해 안내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 2014년에서 2016년 3년간 주기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도로명 전입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2014년도에는 전입세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죠?
    2014년, 15년, 16년 대비해서?

○민원과장 양완철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끝나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전입세대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통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만큼 또 전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인구가 들어 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와 전출세대를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문자가 지금까지 올해만 안내문자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점이 언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2014년부터 하반기,

○박문화위원   2014년부터 3년 딱 되셨네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고요.
    한번 평균을 내셔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인감업무 내실화에 있어서 굉장히 상하반기 일제정리 추진도 했고 신규 주민등록 발급도 남원고에 4개고 88명이 신규 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전체 학생이 88명이라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신청받은 숫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될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신청 접수자와 접수자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실제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하는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가능하시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박문화위원   그런 전체 숫자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실제적인 인감업무 내실화에 주민등록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착오없이 전체 숫자 대비해서 주민등록증을 미처 발급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민원과 이 시간 추진업무에 대해서 실적보고도 해 주시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오늘 이 시간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민원실은 대민업무 차원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첫대면자잖아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하반기 7월부터 총무위원회에 와서 여러분과 처음으로 업무추진실적 받게 되는데 최대한 서로 시민과의 갈등관계 가지시지 말고 언제나 배려로서 따뜻한 공감을 형성하면서 설명을 해 주면 아마 시민에게 가장 민원업무에 있어서 남원시에 대한 민원실에 언제든지 가고 싶어하는 대부분 기관들이 턱이 높아서 시민들이 가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실은 언제라도 시민들이 찾아가서 애로점과 여러 가지를 상의하는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2016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스러운 질의에 여성스러운 치하를 주셨습니다.
    여성위원님들 정이 넘칩니다.
    잘 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우리 양완철 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매월 1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의 다 잘 하고 계시는데 가끔가다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100% 다 잘 하는데 한 분 정도가 잘못하면 남원시청 직원들이 전부 다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가끔가다 거기에 무엇을 하러가서 복사 하나 해 달라고 하니까 "저 앞에 가서 하라고 퉁명스럽게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될 것인데 같은 시민이잖아요?
    시민이고 그 사람은 어차피 거기에서 복사기가 옆에 보이니까 한 장 해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아무 말도 하려고 하는데 뒷좌석에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 앞에 가서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그랬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이 남원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친절교육에 더욱더 우리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2017년도 신규사업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계획인데 이것이 3년에 걸쳐서 약 5억원을 들여서 하실 계획인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100% 다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측량을 100% 별도로 다시 합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는 곳만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필요한 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이 있는 부분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남원시를 다 하다보니까 3년정도 걸리는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적도하고 실질적으로 경계가 달라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전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100% 다, 지금 다 전산이죠.
    전산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을 주기적으로 하냐, 아니면 처음하는 사업이냐 그것을 제가,

○민원과장 양완철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이것이 신규 시책사업이니까 우리 장종한 위원님 질의내용에 모두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라 담당계장이 소상히 신규사업의 배경, 추진내용 방금 물으셨던 내용 포함해서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이동현   지적담당 이동현입니다.
    지금 신규시책은 토지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도, 임야도 경계정비사업인데요.
    실제 지금 전산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에 지적도가 도곽으로 해서 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낱장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금 현재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할 때마다 접합을 해서 붙여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척별로 행정구역별로는 지금 전산상에는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붙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고 측량사마다 성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간 행정구역간 도곽간을 전체적으로 혹시 지적도를 떼보셨는가 모르지만 지적도를 떼게 되면 산은 안 나옵니다.
    산은 안 나오고 경지정리가 되면 또 경지정리도면이 따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합을 해서 민원인의 분쟁과 측량사의 오류를 막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낱장에 대한 정비사업은 과거부터 쭉 전산화 정비를 했습니다만 연속에 대한 편집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5개 시군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선도적으로 못 간 이유는 법적 예산적으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도 선도적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을 해야 한다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적담당 이동현   예. 경계정비사업은 처음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처음으로 신규사업이면서 주기별로 5년이나 10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낱장으로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면 측량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편차가 없어지겠네요?

○지적담당 이동현   예. 동일한 성과가 나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그런 예를 한 두 번정도 봤는데요.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오차범위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오차범위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적담당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다섯 번째입니까?

○지적담당 이동현   여섯 번째입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들은 꼭 해서 지적도 경계때문에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상대로 시비 확보하셔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담당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만족하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행정을 펴고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권업무는 도청에서 하는 일을 남원시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나 남원시민들이 여권발급한 현황은 파악되고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시민 중에 몇 분 정도 여권이 발급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9월 현재 3,967건이 됐습니다.
    9월말 현재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권을 소지하신 분 시민들한테?

○민원과장 양완철   여권 발급하신 분은 본인들이 관리하고요.

○양희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만료기한 6개월 남은 여권에 한해서는 출국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 종료기한이 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재발급하라고 우편물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희재위원   그러듯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여권소지자 된 분들에게 기한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민들한테는 미리 안내를 해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은 재발급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전자여권으로 하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그런데 종료기한이 6개월 남으면 출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늦게 인지해서 발급하면 그안에 바로 나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4일이면 나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내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꼭 필요하면 안내를 해야 되는데 4-5일정도 되면 나오니까 지금 신규발급 그대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문제점은 없다 ?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군데서 우편물을 받아봅니다만 우리 시 실과소에서 오는 우편물이 아직도 지번주소로 오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각 실과소에 다시 한번 안내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우리 기관에서조차 아직 그러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민원실이 시민들이 감동받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돼야지 시민들이 원망하는 민원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몇 가지 사항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을 가지고 잠깐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은 고충민원 외면 하는 지자체 반성하라는 보도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하시죠.
    우리 시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이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잘 하십니다.
    여기에 평가내용은 어떤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 여러분들 관여가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듣고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고 뭔가는 앞으로 잘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인용비율 갈등민원해결 민원인 만족도 이 부분을 가지고 16개 지표를 가지고 226개 자치단체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전라북도는 중간쯤 평가를 받았어요.
    도는 전체적으로 중간쯤 평가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익산과 김제만 우수고 남원과 순창은 미흡 그리고 아주 부진한 군은 무주, 진안, 완주입니다.
    그래서 무주, 진안, 완주를 포함한 남원, 순창이 100% 100점 만점에 35점 이하를 받아서 낙제점을 받은 시군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외부평가에 이런 면이 노출이 되고 나타나면 여러분 내부적으로 잘 했다고 한 것을 인정받겠습니까?
    이런 부분 인정받겠습니까?
    물론 아까 제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가 행정에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주내용이다, 또 갈등민원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갈등민원이 생기고 있죠.
    축사민원.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너무나 미온적이다, 이 내용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단순민원 처리하고 대부분인데 이런 민원들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한번 더 이부분을 되새겨봐야 일이다 싶어요.
    또 이 자료 보도가 된 뒤에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안 좋은 평가가 됐다고 전라북도에 보도가 되서 목요토론회같은 데서도 한번 뜻을 모으는 문제제기가 되고 어떤 부분이 평가를 받았는가 반성하고 했는가 싶어서 목요토론 목록을 제가 받아봤는데 역시 없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냐, 민원부서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한다고 해서 부담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민원업무를 주로 다루는 또 그리고 거기가 주된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뭔 역할을 하고 회의를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참고하라 따지기나 질책보다는 이런 보도자료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의 역할은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칭찬도 하시고 근무 분위기가 열악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분위기가 좋다는 잘 하신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 민원실은 특이한 체제죠.
    여러분 부서를 포함해서 6개 부서에 15명이 근무를 외청에서 와서 합니다.
    여러분 말고도 그래서 여기 계시는 민원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하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했듯이 남원시에 관청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조금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에 거론된 우리 자체시책이 됐건 또 계통적으로 내려온 시책이 됐건 민원을 위해서 잘 하고 계시는 이런 저런 부분들은 더 너무나 오래되고 해묵으면 자꾸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업무들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님들 여러 좋은 말씀해 주시고 사실 민원실이라든지 저희 민원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친절이라든가 시민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한 두명이 그럴 수가 있어서 저희가 반복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하겠고요.
    아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정착이 90% 됐느냐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말씀인데 언론방송에 몇 번나왔어요.
    이것이 국가시책 중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다, 왜냐 하면 오랫동안 자기 주소라든지 써왔는데 거리나 도로를 가지고 잘라서하다보니까 편리하기는 한데 아마 이것이 정착되겠나 마지막 그런 결론도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가다 가다 안 되면 원위치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무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지만 이것이 몇 년 사이에 되지는 않고 지금도 아마 정착률이 80% , 90%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제가 정확한 평가도 어렵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왕에 한 시책이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안내도 하고 또 시설물이나 도로명판이라든지 기초번호판, 건물번호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받아들이는 사람이 농촌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잘 해야 자기 주소 정도 알고 옆 번지 모르고 또 우편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보내는 사람도 미심쩍으니까 괄호열고 옛주소를 또 써주거든요.
    그래서 정착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특히 서울 대도시, 부산같은 데는 거의 이것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다가 도저히 아무리 좋은 시책도 국민이 원치않으면 못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남원도 농촌동은 면은 괜찮은데 시내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리해서 도로명 해 놓으면 어떨 때는 길이고 또 어떨 때는 도로냐 너무 어려워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착이 안 되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아마 민원과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이것 아니냐 싶은데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요.
    이왕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아마 금방 몇 십프로나 확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장님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굳이 저도 한말씀 덧붙이면 본인실명 내실화 업무나 도로정착관계는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주입할 수도 없고 안하면 과징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도로명주소는 우리가 우리세대가 좀 바뀌어야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 있어서 지금도 그럽니다.
    주소 어디냐고 하면 도로주소보다는 그럽니다.
    도로명주소가 세계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시작한지 오래 됩니다.
    오래 되는데 지금 아직도 동료위원 말대로 기관에서도 잘 이행을 못하고 그런 것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80%, 90% 따지기 이전에 반복해서 홍보는 계속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말씀주셔서 한말씀하고 싶었는데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긴급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이미 자료가 배포가 됐고 또 위원님들이 집에서 많은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셔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고 하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그런 이슈화된 부분은 조금 자세히 해 주시고 의례적인 업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운봉 고원 제철유적 시굴조사입니다.
    우리 남원에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인는데 세계유산지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운봉에 수철리와 운봉 옥계동, 산내 덕동리에 있는 철기문화를 그쪽에 처리반이 생산되어서 그 부분을 시굴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세계유산지정 학술자료로 활용해서 남원지역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원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현재 함파우에 김병종 남원시립미술관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량으로 1층 전시실·북카페·기계실, 2층 전시실·수장고·사무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운영비로 총 4,7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수장고 완공 후에 작품인수 및 작품촬영 액자 수리 제작 실시 등을 추진하고 개막전시에 필요한 전시실 그래픽 디자인 및 연출 시공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천둔치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춘향제 방문객 증가로 인해서 시내와 진입로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문화부 축제평가에서 항상 불만족도 2위에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요천변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남원대교 상부와 하부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 예산 심의때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요천둔치 풍물장터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내년 춘향제때 풍물장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수배전반과 상하수도를 매년 4천만원씩을 투자해서 했다가 또 철거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완성도 높은 준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수배전시설과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시설이 이루어 지게 되면 고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파우 저수지 수중 공연장 설치입니다.
    함파우 소리 체험관 바로 앞에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를 활용해서 수중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섶다리 1식과 공연 체험장 1식, 분수, 조명, 안전시설을 통해서 함파우 소리 체험관을 찾는 관광객과 숙박객들에게 좀더 격조높은 농악 및 국악공연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악캠프 숙소 건립입니다.
    함파우 소리 체험관에 남원농악 전수를 위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방문해서 농악전수교육을 받을 때 이 학생들이 현재 한옥숙박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또 저가로 할 수밖에 없어서 별도의 소리 체험관 뒤에 2층 규모로 숙소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숙소에는 이 건물에는 연습실, 관리사무실, 숙소와 취사장, 악기보관실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가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개를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분야, 관광분야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업무도 많고 사업도 많아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을 상대로 하는 단체들도 관리하다 보면 갈등도 많고 서로 이해간에 충돌도 많아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원만하게 꾸려온 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방문객 통계를 보면 15년도 8월말, 16년도말 보면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최근 보면 관광객 추이가 계속 축소되고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전국 유명 관광말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중공업부터 유화쪽, 석유정제쪽, 정유쪽 분야, 관광쪽 분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해운쪽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중산층이 무너져서 관광객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서 저희 남원만큼은 줄지 않도록 역할 당부를 드리면서 또 131페이지를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을 제가 지난번에 모임이 있어서 한번 거기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이 태풍 오는 날이었는데 원래 국악 한옥예촌에서 회의를 하고 체험관에서 공연을 체험하고 다음에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됐는데 태풍이 온다는 것때문에 식사부분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식사하고 일부 몇 분이 가서 숙박하고 나왔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남원분들이야 국악을 하도 많이 접하니까 크게 반응이 별로 감각적으로 못느끼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비롭고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이다, 그래서 10월말 경에 예약하고 갔는데 이런 부분도 몇 십명, 몇 백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계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3-40명, 4-50명 정도면 숙박인원이 한 40명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홍보가 가능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더불어서 한옥 예촌도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겠지만 소리 체험관도 역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보면 농악캠프 숙소 건립 이부분도 숙소가 건립이 되면 상당히 숙박인원이 많아지면 100명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함파우 소리 체험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체험을 많이 하고 가시고 예촌도 금후에 비수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험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함파우 소리 체험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들, 단체들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10월, 11월도 계속 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홍보 노력을 하겠고 기관 단체라든지 여러 기업체라든지 워크숍 또는 단합대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연에 대해서도 좀더 수준높은 격조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날 국악하고 농악하고 같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립농악단, 시립국악요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냥 무료로 체험하고 보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전혀 안 받는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분들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요천둔치 임시주차장 설치공사하고 풍물장터 기반시설공사를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이번에 흥부제 역시도 그랬지만 바닥이 질퍽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들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늦게나마 사업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빨리 완공해서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고요.
    이번에 주요성과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국가·도 공모사업 선정도 19건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도 하셨고 또 86회 춘향제도 저희가 기대한만큼 저희도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이고 볼 것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인의총에 국가관리 승격을 위해서도 굉장히 애쓰셨고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하 다음에 문화관광과 전직원들 앞에서 뒤에서 너무 애쓰시는데 그 노고 저희가 잘 알고 저희가 남원은 문화의 도시이고 관광의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계속 칭찬보다는 채찍질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도 계속 요구만 하셔서 인정도 받고 그래야 더 힘이 날텐데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의 대표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애쓰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 216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인데 이것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 다음에 소외계층들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나 영화, 연극, 음악 이런 것을 관람할 수도 있고 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발급은 95% 이상인데 사용률은 90% 이상 아주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장서서 홍보도 잘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금후계획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화나 여행이나 이런 많은 세부사업 중에 욕구가 가장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주로 도서구입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자녀분 학생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학용품쪽으로 솔직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부분은 제외사업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목적 그대로 도서, 공연, 여행 등을 통해서 문화누리카드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골에 계신 분들,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용률 제고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통해서 좀더 카드발급률 제고도 95%이상 하고 사용률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안을 먼저 하나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도서 책을 구입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본다든지 개인적으로 연극을 보는 것은 가능하겠는데 사회적 약자들은 여행을 하기에는 이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같이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방법도 혹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행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단체로 하기는 어렵고요.
    본인들이 여행하면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 여행에 대해서는 단체로 추진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왜냐 하면 부모들이나 요즈음 다 가족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아이들은 가족끼리 부모들 손잡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홍보마케팅을 전개했어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집중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13개 관광여행사에 5번에 그런 집중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집중협의를 하셨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13개 여행사에 총 5회 유치했는데 추진을 했었는데,
    (자료확인)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자료로 드리는데 현지 여행사 대표 초청 팸투어와 세일즈콜을 실시했고 서울, 제주, 남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다녀갈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국관광객 숫자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금후계획에 특수시책에 있어서 신관사또 공연단 퓨전 마당극 양반과 상놈 신규개발을 하시네요.
    그래서 10월에 시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부분도 저희가 관광협의회에 보조금을 통해서 퓨전마당극 양반과 상놈 신규개발을 하였습니다.
    10월에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저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시연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꼭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에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국악의 성지 활성화에서 저는 금후계획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판소리나 풍물, 무용, 장구가 연중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는 항상 반복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18,092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다녀갔는데 혹시 이분들에게 만족도조사나 욕구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서면상으로 직접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의하면 거기 오셔서 체험프로그램, 일단 경관이 굉장히 좋고 위치가 잘 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국악의 성지라는 것에 감동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과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유익하다는 평은 많이 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 분야를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정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그런 아마 분명히 만족도조사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욕구도 파악하다보면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을 저희가 했는데 53%의 가동률로 이용객수가 2,57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어느 만큼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입효과는 방문객 일인당 1박2일 기준으로 한 5만원 정도 쓰고 간 것을 계산해 놓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2,570명이 왔다가면 1억 2,8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했고 이분들이 일단은 거기는 숙소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비용이 있었을텐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혹시 들으셨나요?
    옆에 주위에 상가나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말씀은 있으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개관을 금년 7월 15일에 해서 지금 가동률 53%를 보이고 있는데 때마침 여름철 성수기였었잖아요?
    2,57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 말씀으로는 광한루 북문 인근도시 경관이 일단 개선이 됐고 다음에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남원예촌 주변상권 개선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광한루 후문쪽 북문쪽에 모든 지역상가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촌2지구사업으로 걷고 싶은 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성이 되면 좀더 완성도 높은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아직은 효과가 미비하다, 또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우리 시민들이 방문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너무 심하다 등의 반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11월, 12월 비성수기때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발하게 운영해서 아무래도 당초 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촌 운영팀과 이랜드 파크측과 수시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고 당초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한 컨셉으로 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보완해서 남원을 찾는 또 예촌을 이용하는 숙박객들에게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숙소를 제공하고 또 주변 상가 또 주변 시민들한테도 좀더 혜택이 가는 그런 예촌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과장님은 여러 가지를 행정에 입장과 그다음에 위탁했던 이랜드 입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마 우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예촌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 가동하고 나서 예촌을 가동하고 대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를 아마 가장 많이 저희한테도 물어볼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예촌에 대한 근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입소문이 있어야 저희가 계획적으로 세우는 예촌 2지구, 3지구가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어필도 하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촌에 대한 경제적인 유입 효과는 2지구, 3지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굉장히 큰 방향이 되고 관심이 될 것이라는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었고 이정도 있다면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지구, 3지구가 계획된 대로 잘 되려면 1지구 예촌사업이 이런 가시적 효과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십사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촌에 전통한옥 체험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지금 위탁한지 몇 개월이 지났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7월 15일부터 했으니까 약 3개월 남짓,

○박문화위원   그런데 가동률이 53%로 되어 있는데 최적의 가동률이 어느 선까지 몇 프로 그때 저희가 운영계획이 나왔을 때 53%가 아니었나요?
    그렇게 될 때는 적자 마지노선에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몇 프로가 가장 가동률이 적정률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객단가가 145,150원에 가동률이 40%가 되야,

○박문화위원   40%만 되면 전통한옥체험시설이라고 해야 하나, 한옥이라고 해야 하나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인데 제목이 정확하게 전통한옥체험입니까?
    아니면 숙박지입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명칭은 캔싱턴 남원예촌이고요.
    남원예촌 바이캔싱턴이고요.
    저희가 전통한옥체험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전통한옥체험시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체험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남원예촌의 전체적인 것을 갖고 1·2단지 지구가 조성이 되면 2지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전체 명칭은 전통한옥체험시설로 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가 예촌숙박시설같은 경우는 숙박도 하고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어떤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체험시설로 가고 있는 거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정립이 정확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제가 그것을 호텔이다, 한옥호텔이다, 한옥여관이다, 모텔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차피 거기오셔서 한옥을 체험하시면서 숙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한옥스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고하실 때 앞으로 캔싱턴에 위탁운영이 됐을 때 예촌 바이캔싱턴 그렇게 될 때는 그 부분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가동률이 53%와 여기 현재 가동률은 53%고 40%가 될 때는 적정수위에 있어서 적자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적자, 사실 흑자·적자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객단가가 좀 낮습니다.
    객단가를 조금 높이면 40%만 매출이 이루어 지면 어느 정도 손익이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예촌이 숙박지가 한옥체험시설이 정확하게 이익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일단 홍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여름성수기를 맞이했었고 또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지금 비수기가 돌아왔을 때 얼마만큼 비수기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손익이 많이 좌우될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3년정도 보는데 그 안에도 어차피 이랜드파크측에서도 손익이 많게 되면 패널티를 물어야 되고 또 저희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영업이익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는 평가를 해야 나올 것 같은데 가동률이 일단 성수기에 53% 가동률이 나왔다는 것은 위탁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위탁운영비를 관리,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시민적인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업무추진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이정도 듣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캔싱턴에 관리 위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투명함을 한번 심도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물론 일부 시민들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옥 숙박체험시설을 지어서 이랜드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원시에서 이 한옥체험시설을 건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시스템 또 운영노하우 또 고객 유치방법 여러 가지가 저희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텔업 또는 숙박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파크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랜드파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익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방법, 이익이 날 수 있는 방법 여러가지 많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박문화위원   손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과장님이 간과해서 말씀해야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손익에 있어서 캔싱턴에서 손익이 있으면 물어내야 되고 또 직영했을 때는 더 많은 손익이 있을거다, 그런 것은 맞지 않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분석을 한옥체험시설 한옥에 대한 비교분석을 인천에 경원재하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나 기타 가동률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위탁하기 위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직영과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교분석한 것도 인천에 경원재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했다는 것은 한옥의 객실수가 같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여건이 여러 가지로 다른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준 자료에 의해서 일방적인 캔싱턴에서 분석자료를 내기도 하고 우리가 용역자료도 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요.
    전체적인 의미에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올 때 그만큼의 의견이 있고 또 타당성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명분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캔싱턴이 운영을 해야만 되고 직영할 때는 어떤 손익 결손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리운영비를 다 주고 운영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부분으로 위탁이 된다고 하면요.
    그런 부분으로 명분있게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3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들 또 우리가 미처 못챙겼던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그 연결선상에 있어서 전통한옥 숙박시설이 이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16년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1·2지구 조성사업이 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사업계획에는 1·2단지에 전통문화체험단지하고 남원 한국의 집, 전통한옥체험, 한옥쉼터 4개가 들어 가서 2014년 11월 17일에 변경이 됐어요.
    사업비 변경이요.
    그래서 숙박단지 예촌1지구하고 전통문화체험단지 예촌2지구가 사업이 변경됐는데 2014년 이전에 전통문화체험단지라고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신축했었죠?
    전통문화체험단지를 ?
    제가 볼 때 이것이 맞지 않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전통한옥숙박단지라고 하는 숙박단지가 몇 년도부터 신축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서 완료한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단지로 2013년부터 신축이 됐다고 하면 갑자기 내용은 사업비는 2014년에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체험단지하고 한옥숙박단지하고 맞지 않는 건축을 한 행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분야에 지금 담당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금동주민들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사업비 집행조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당초 사업과 변경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당초 사업대로는 4개가 사업내용이 들어있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화위원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업비가 변경됐는데 내용도 그때부터 변경이 되어야지 맞지 않나, 사업비는 변경이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신축에 있어서 문제점이 그당시에 2011년부터 16년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이 숙박단지와 문화체험단지는 내용이 상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숙박단지가 체험단지로 지었는데 숙박으로 쓰고 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니, 지금 1지구에는 전통한옥 숙박지구로 해서 거기에 숙박동과 다목적동과 정자와 관리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2지구에는 전통문화체험 그러니까 전통서당, 명인공방 등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1지구는 그대로 사업이 완료가 됐고 2지구에 전통문화체험쪽으로 해서 기존자원 보수하고 예촌마당을 만들겠다 당초에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진행상황에서 다소 변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비에 주요 변경에 있어서 사업은 2011년인데 사업비 변경은 2014년이고 사업명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만큼 변경된 이후에 전통한옥 숙박단지를 조성한 것인가 그 이전부터 전통문화 체험단지로 조성되면서 이것이 사업비 변경되면서 명칭도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담당이 없기 때문에 대답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을 보면 우리가 에코빌리지 조성이 거점마을이 인월면 중군마을로 조성이 작년 11월에 완료가 됐어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중군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월면 중군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사업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보완사업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한옥을 금년말까지 재정비해서 내년도부터는 체험시설, 숙박시설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군마을 에코빌리지 사업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조성이 완료가 되면 남원시에서 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제는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월면 중군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마을은 중군마을에서 관리하지만 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가면 사업조성은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자율적으로 중군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중군마을에 있는 에코빌리지 사업 조성에 대해서 기부체납이나 남원시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건물이나 조성이 됐는데 그 조성이 그대로 마을명으로 등기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다 모든 사업에 대한 건물이 남원시로 관리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지원이 되서 했는데 사후관리 등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빌리지 조성에 따라서 마을에 대한 중군마을에서 관리도 하고 어떤 수익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이 마을에 예산이 투입된만큼 여러 가지 기자재나 또 건물도 몇 동이 들어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건물이,

○박문화위원   체험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층하고 2층으로,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전환이 남원시에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마을 것으로 그대로 가는 것인가 이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점검도 하시고 에코빌리지 조성을 함으로써 지리산둘레길 권역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법과 어떤 볼거리를 둘레길 구간을 보면서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만큼 문화관광과에서 이부분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에만 맡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더 살릴 수 있고 잘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더 심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4개 시군에서 가장,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현재 121점으로 저희 시가 문화재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가지정에 대한 39가 분류가 어떻게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지정문화재가 121점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39점, 도 지정이 82개인데 국가지정 39개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국보, 보물, 사적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국보, 보물, 사적지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 김정환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황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해서 총 39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9점이 국보가 1개, 보물이 26개, 사적이 5개, 명승이 1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광한루원이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죠.

○박문화위원   민속자료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민속문화재가 3점,

○박문화위원   3개, 천연기물 2개, 무형문화재 1점 그렇게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사적에 2007년도에는 사적이 6개로 되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2007년도에요?

○박문화위원   예. 여기 사적이 5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오류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당초에 광한루가 사적이었는데 명승으로 빠져나오면서,

○박문화위원   명승으로 빠져서 사적이 5개고 명승으로 1개가 가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타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겁니다.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전혀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실 수 있는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문화재담당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나 기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나 문화재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어렵겠지만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찾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국가지정 121점, 유형문화재 111점, 무형문화재 10명, 기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문화재 하시는 관광과내에서 너무 의기소침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한다는 내용을 들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가 한번 더 고민하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사실 우리 남원시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자들이라든가 문중이나 종중에서 이런 것 문화재로 만들어 달라, 관리해 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도에 올리고 도에도 우리한테 남원시에서 이런 것을 올리니까 사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도 지정자료라든지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많은 부탁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그분들이 우리 남원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에게 최대한도로 소개를 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몇 건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좀더 우리 남원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적 자료가치가 있는 소장품들에 대해서 또 물건들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욕구에 다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열심히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도 문화재 국가지정 승격 추진에 있어서 학술용역이 추진실적에 나와있어요.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그런데 학술용역이 남원읍성, 교룡산성, 가야 고분군, 사적지정 학술용역을 2016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 진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것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서류로 작성해서 신청까지 이루어졌고요.
    9월 20일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읍성, 교룡산성, 가야 고분 사적지정 학술용역을 한꺼번에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학술용역을 따로 따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것은 다 이미 해서 신청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이 학술용역끝나고 나면 용역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으로써 끝납니까?
    학술용역으로 ?
    학술용역이라는 말이 자료로서 용역자료로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술용역을 한다고 기존에 전문가들과 같이 시민과 함께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용역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위원님, 남원읍성·교룡산성·가야 고분군 사적지정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작성해서 올려도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이런 신청서류를 만들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남원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해서 올렸다, 사적 신청이 남원시 도청 이렇게 사척 신청이라는 이해가 되요.
    말씀을 안 해도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정환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오는 10월 17일인가 실사를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그 안에 전반적인 것이 다 사무적으로 정리가 되서 문화재청까지 신청이 됐다는 것이 전제되는 이야기입니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아뇨.
    저는 그것을 질의했던 것이 아니고요.
    남원읍성·교룡산성·가야고분군 사적지정으로 학술용역을 하는데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용역을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 것도 학술용역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어떤 용역을 실시했냐, 아직은 2-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용역으로써 끝난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문화유산담당에게 보고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자세히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담당 황도연   문화유산담당 황도연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원읍성·교룡산성 사적 학술용역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아닙니다.
    내용에 보면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라든지 관계전문가 추천서라든지 지정에 관련된 보고자료, 연혁, 특성, 지정근거, 도면, 학술적인 고증자료, 위성사진, 문화재 위치도, 지적도, 역사적 환경과 보전행위 그 내용들은 한 12두어가지 정도 되고 있고요.
    이 학술용역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었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21일에 일단 문화재는 도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에서 합격(29;20 3/5)을 통해서 자료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적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일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9월 21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도에서 현장을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현장을 나오는 것은 남원읍성인데 남원읍성은 추가로, 남원읍성은 지금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에서 10월 17일에 나오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금방 두락리라든지 교룡산성같은 경우는 현재 도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현장은 아마 11월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장방문하는 것들은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자료를 통해서라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십시오.

○박문화위원   다음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도서관에 대한 신축에서부터 운영에 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짓기 전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떤 내용으로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벤치마킹하고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얼마 전에 100인 원탁회의에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있어서 민간추진단을 구성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시민소통실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했고 저희가 도서관을 저희 남원시 어떤 임의대로 건립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지정한 호서대학교 이철재 교수를 총괄기획가로 해서 거기에 모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시설팀장과 직원이 이런 도서관들을 벤치마킹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지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100인 토론때 나왔던 부분들도 접목시키고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 기자단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다 보니까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간에 도서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측면이나 건물측면이나 여러 가지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사전검토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이분들과 벤치마킹도 하시고 타 지역에 도서관이 설립될 때는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추진단과 같이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관계가 없도록 나중에 갈등관계가 없도록 지어놓고 서로 간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서로 맞지 않다, 어린이 활용도로서 되지 않다,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측면에서 저는 갈등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정말 멋지게 도서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연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분 설계가 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도서관에 사전계획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때부터 참여를 시켜주셔서 좋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 신규사업에서 요천둔치 풍물장터 기반시설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반복적인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항상 해마다 할 때 이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보고서 24페이지에 있는 수배전반, 상하수도 설치를 하는데 4천만원정도에 예산이 소요,

○부위원장 한명숙   해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해마다 4천만원씩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8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8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해마다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4천만원인데 8천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면 해마다 흥부제라든지 춘향제는 저희가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일단 그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이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이 문화원도 있고 예촌도 있고 향교도 있고 여러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금후계획에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놀이체험프로그램을 9월에서 11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이것이 도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인데 춘향테마파크에서 그네뛰기라든지 널뛰기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전통놀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테마파크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존에 테마파크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월요일, 수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10시 30분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기존에 테마파크에서 전통놀이나 전통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요일을 달리해서 시간도 달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저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상설공연 활성화로 "아매도 내 사랑아! " 올해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몇 회째 하고 있었던 공연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올해 4년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4년째 하고 있었죠.
    해가 갈수록 저희가 이 공연은 굉장히 질도 높아지고 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제가 듣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쭉 해 나오고 작년같은 경우 처음으로 입장료를 5천원 받았고 금년도에는 1만원으로 올려받았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 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높은 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관광객들한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료를 공연료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입장료를 받는 만큼에 또 그만큼 제비용이나 인력이 소요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을 발견했고 또 이제 1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시립국악단원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염속에서도 24회의 모든 일정을 다 마쳤는데 그분들의 수고한 만큼의 보람있는 것을 챙겨줘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좀더 내년도에는 다양한 금년도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마 한옥자원을 활용한 공연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 뭔가 남원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보통 1시간 30분정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충분히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은 어디를 가나 쉽게 공연을 볼 수 있어요.
    풍물이라든지 연주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를 가나 상설로 항상 되어 있어서 내가 유료로 이 공연을 본다는 것들이 남원시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 광한루에 가면 항상 무엇이 있다, 춘향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가면 이런 공연이 항상 있더라는 것이 모든 관광객들에게 그래서 "토요일에 가면 좋아, 왜냐 하면 공연까지 볼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이것이 옵션처럼 꼭 봐야 하는 것처럼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하는 것보다 내가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유료화를 적정선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금후계획에 사업공모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이 사업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평가를 수차례 해 갔는데 아마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문화관광재단에 활동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남원에 광한루는 밤에 광한루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된 것이 이 공연때문에 밤에 광한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배가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연보다 주위에 광한루 안에 배경도 밤에 야경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상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원에 가면 1년 12달 계속 해마다 누구에게나 공연을 인지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혹시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동호인들이 야외전시장을 필요로 하던데 혹시 사진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직 제가 직접 야외전시장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해마다 사진동호인들이 전시회를 1년에 한 번씩 갖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사진전시회할 때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진 작품활동하신 분이 남원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곡성, 장수 이쪽에 계신 분들도 같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실내에서 전시회를 하면 관람객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야외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던데 이 점 참고하셔서 언제 그분들하고 대화할 길이 있으면 대화하셔서 그분들 요구사항이 뭔지 확실히 파악해서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제가 사진전시회를 남원역에서 실내에서 한번 했고 다음에 사랑의 광장에서 남원예술제를 맞이해서 사진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분들하고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 봐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방법도 검토를 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음악분수대 앞에 관람할 수 있는 벤치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쳐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아무튼 사랑의 광장이 그분들 전시회하기에 제일 무난한가 봐요.
    돈 덜들이면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고샘골목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놓고 조성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고샘골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확장계획은 없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추억의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양희재위원   확장을 안 하고 그대로 했을 때 생각대로 거리가 조성이 될까 싶으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무래도 제약된, 장소의 제약된 점이 있지만 현재보다는 좀더 나은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금년으로 기한이 되는데 내년부터 18년부터 10년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것보다는 남원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낫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행자부, 지역발전위원회에 지난번 보고도 드렸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관광개발조합과 각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현재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보험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문화재로 관련되어 있는 데는 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남원하면 국악의 고장이고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국악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유세환 과장님 외 직원이 32명, 33명이 관광·문화·국악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데 고생은 많이 하셔도 보람은 없죠?
    제일 일거리는 많고 없고 보람은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이 많고 하다보니까 치사도 듣고 잘했다고 하면 힘이 나서 더 잘 할 텐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문화관광과는 관광·문화·국악을 다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과입니다.
    우리 유세환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남원에 문화와 관광과 국악을 짊어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과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9페이지 국악의 성지 활성화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18,962명이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몇 월말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9월말 현재,

○장종한위원   그러면 약 1개월에 약 2천명 정도 평균적으로 2 * 9 = 18 약 2천명정도 왔는데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외학교 홍보우편물 발송을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에 약 500여개 학교에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순회하면서 2개 또는 3개 도시 그렇게 해서,

○장종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디 어디 보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년도에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쪽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광역권으로 보통 2개 지역을 보내고 있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어차피 인원은 상주된 인원이 거기가 있고 또 남원시립국악단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국악의 성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상주인원도 있고 하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한달에 2천명이 아니고 한달에 2만명씩 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133페이지 24회 흥부제가 첫날 전야제때 비가 와서 그렇지만 성대히 무사히 잘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 24회 흥부제 및 시민의 날 행사였죠?
    시민의 날 행사는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에서,

○장종한위원   시민의 장,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시민의 장을 받는 분들 수여식이 시민의 날에 형식이었는데 현재,

○장종한위원   명목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날까지 겸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시민의 날이 금년도에 22회로,

○장종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흥부제 및 시민의 날 행사였는데 시민의 날 행사치고는 농악 외에는 23개 읍면동에서 농악도 5개 읍면동 정도가 안 나왔죠?
    출전 안 했죠?
    자유의사에 맡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4개,

○장종한위원   덕과면은 시범으로 작년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시범공연이 있어서 안 나왔고 5개면이 참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농악 외에는 23개 읍면동이 같이 어울리는 마당이 없더라, 그것이 하나가 조금 아쉬워서 그래도 시민의 날이 끼어있으니까 3개 읍면동이 행사를 그래도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다른 볼거리는 있었습니다만 23개 읍면동이 참가하는 그런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주 행사가 흥부제에 모든 행사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시민의 날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장 수여가 있었고 더불어서 시민들이 흥부제에 나와서 함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왔는데 사실 전에는 읍면동 대회를 하고,

○장종한위원   몇 년전만 해도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포장을 치고 강제동원을 하다시피 해서 나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번기와 맞물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인구들에 연령의 노령화 등 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다, 이런 의견들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제동원이 없이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농악도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끝나고 좀더 농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참가팀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상금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23개 읍면동 시민들이 다 나오셔서 한 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시민의 날을 과연 할 것인지 이것은 총무과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은 전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쪽은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번에 농악 공연팀에 대해서 참가하신 팀에는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전체적으로 한 팀당 25만원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하고 상금 50만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 흥부제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협찬을 받아서 추진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치르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총무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차피 시민의 날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남원시민이 전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신규사업 23페이지 요천둔치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보니까 남원교 상하로 해서 약 422면을 설치하실 계획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면 422면이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우리 남원시청에 주차대수가 몇 면 정도죠?
    아마 이 면수가 안 될걸요?
    우리 시청 주차장보다는 훨씬,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마 배정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정도 확보해서 하신다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100% 카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것은 생각을 잘 하신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춘향제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평상시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평상시때는 특별히 거기까지 주차를 할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요천로 정비라든지 또 4차선 대로에 주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종한위원   평상시에도 그 주차장을 막지 마시고 그대로 활용하시고 남원대교 근교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분들이 자기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하지 말고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상가 앞이나 이런 데를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물 한 잔 드시고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함파우 소리 체험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총무위 벤치마킹 지평선 축제 갔다가 오면서 정읍 산내에 있는 구절초 축제장을 갔다왔습니다.
    가서 우리 소리 체험관과 연관지어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주변에 천문체험관이 있으면서 애기봉도 갔다올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변경관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농장도 있고 태양광을 하필 거기에 설치를 했는가 아쉽고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한다면 주변경관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아래 양계장이 있다 보니까 파리, 모기 이런 벌레들이 많이 끓고 있어서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주변에 전에 작은 공동묘지 형식으로 있다 보니까 주변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 곳이 현재 함파우 소리 체험관인데 이제 상당부분 이미지 꽃동산이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계장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 5억원 정도 요구를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태양광 시설은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에 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위에 한 부분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조경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 언덕이라든지 산이 어울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말씀드린 대로 조경 또는 꽃나무 또 초화류로 이렇게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좀더 상쾌한 기분속에 체험이나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구절초 축제 장소를 보면 거기가 안동 하회마을과 같이 섬처럼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쪽만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논농사와 더불어서 경관농업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벼베기가 끝난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보시고 그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주변경관을 깨끗이, 깨끗이라기 보다 보고 느끼고 정말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경관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까?
    역사기록관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고샘길쪽에서 왼쪽 골목길로 들어가면 공터가 하나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때 현장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때 경건위에 계셔서 그 장소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서문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쪽 그 사잇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길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이부분을 잠깐 시간이 나서 여쭤봤는데 과연 이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그전에부터 간헐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해서 공설시장 들리고 그 거리를 지나서 광한루를 둘러보고 양림단지 둘러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인구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양림단지 내에 있는 향토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평기위원   거기와 연계하면 어떻겠느냐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여론조사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다양한 평가를 해 보시고 난 후에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제 몫을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는 전반기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네 분의 의원님들이 손을 들고 솔선수범해서 이 자리 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업무가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런 저런 질의했고요.
    저는 중복되더라도 보충적인 것, 그렇지 않은 말씀 안 하신 내용 있어서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에 관한 것은 지난번 저희들한테 의원총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 내지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청원내용을 심사하기 전에 관련 이해관계되신 단체에 말씀들을 상당히 들어서 춘향제의 면면을 지켜 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더 나은 남원의 춘향제가 되기 위해서 의견들을 주고 받은 일이 있어서 춘향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춘향제는 잘했다고 자부하고 자신하고 또 그런 평가받았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아쉬운 점에도 선양회와 갈등을 노출시켰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신문에도 아주 크게 난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배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했다가 요새 분위기가 또 아닙니다.
    이것을 해 버리면 분위기가 이상한 데로 갈까 싶어서 사실여부는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춘향제가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화합하고 단결하고 정을 나누는 행사였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 들어요.
    남원에서 태어나서 이 나이 먹을 때 까지 이 자리에 있지만 하고 나면 꼭 뒷말이 나오고 선양회, 제전위 관계 아니더라도 또 국악대전에 신문에 한번씩 행사를 앞두고는 양념을 쳐야 맛이 나는가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지나서 내년에 할 때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제도적인 것, 지역의 정서적인 것이 잘 조절이 되고 분위기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난번 지평선축제를 다녀오시면서 느꼈던 이런 저런 말씀주셨는데 저도 한말씀 그 부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춘향제행사 중에 막걸리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지평선 축제에 갔더니 거기는 가양주, 막걸리 이런 축제 타이틀을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정확히 머리에 정리가 안 되는데 단순히 막걸리하지 말고 남원에 가양주는 알아주고 또 많은 민속주가 개발이 되서 판매도 되고 또 집안에서 대대로 가업으로 그 집에만 연계되는 가양주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축제에 자리가 그런 코너로 만들어 지면 어딘가는 그 소리 듣고 내 솜씨를 우리 집안의 솜씨를 자랑하러 나올 수도 있겠더라, 우리 주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도 물론 좋습니다만 한번 누가 벤치마킹해서 그것 도입해 보세요.
    일정코너 만들어서 조금은 그냥 막걸리만, 죄송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막걸리통에 놓고 거기에서 안주 누가 갖다주면 거기에서 그냥 드시는 것이더라고요.
    너무 단순하고 무의미하고 관광객이 그 모습을 봤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비교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뭔가 발전적으로 그 부분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의 동네 것을 베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촌사업은 시작이 되서 지난 7월 15일에 오픈하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53%의 이용률을 가지고 앞으로 점점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도 되고 집행상에 또 위탁계약은 됐지만 행정에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상당히 하셨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
    민간위탁이 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촌2단지, 여기 동료위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위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2단지에 사업계획이 당초 하고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을 저희들도 잘 몰라요.
    총무위원회 쭉 계셨던 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변경된 내용 설명 주시면 궁금해 하는 것 해소가 되고 지켜보는 의원들 되도록 잠깐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설명 중)
    도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작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질의 나오실 것으로 알았으면 미리 자료를 다 배포를 해 드릴 텐데, 당초에는 여기 1지구를 완료한 다음에 2지구에 대해서는 여기가 고려식정자를 40여평을 짓겠다고 했었고 근대장옥을 개보수해서 근대장옥을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여기 화장실로 되어 있었고 조갑녀생가터를 개보수하고 여기에 관리실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의초당, 교육전수관을 하고 가나안식당을 매입해서 가나안식당을 정비해서 여기를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안숙선 명창 명창의 여정의 길 전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만 있었지 예산편성은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전수관은요.
    다른 4지구에 있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에서 광한루에서 북문으로 나오고 또 숙박체험하시는 분들 또 이곳에 오신 분들이 남원에 오면 그래도 한가락에 국악체험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명창 여정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도록 이것은 변경상황으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 조금 많은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 자문도 해 보고 검토결과 이 예촌 1지구에 백제 하앙식의 정자가 크게 지어져 있는데 또 여기에 그런 정자를 고려식이라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 정자목기하게 되면 이쪽에 미관 경관까지도 다 버리기 때문에 정자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회랑을 두어서 쉼터 개념으로 해서 마루까지 연결되고 또 우천시나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있던 화장실을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이쪽에 화장실이 대규모로 했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했고 다음에 여기를 지금 만우당에 당초 협의가 늦게 되고 이제 겨우 이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도무지 어떤 건축물로서는 이것이 시기를 맞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관조경으로 또 무대설치로 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갑녀 삶의 터에 대해서는 다시 재건을 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숙선 명창의 명창여정에 의해서 국악연수원에 일부 종목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지금 변경된 내용대로 설계가 다 조정이 됐다고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그 내용대로 사업 시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현재 공정이 60%라고 하는데 방금 보고내용대로 라면 어림없는 거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제 큰 사업들은 어느 정도 건축물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안숙선 명창여정의 길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환   사업계획에 안 들어있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안 들어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건물은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마무리가 필요하고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조경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있게 추진을 해야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보면 예촌길이 있어요.
    예촌길 조성사업 역시 내년 2월까지는 다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고 예촌길이 조성이 되면 남원에 북문의 거리가 완전히 예촌 1·2지구하고 예촌길하고 어우러지면 옛날 생각하면 완전히 개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들이 잘 맞춰서 사업시기가 동시에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 운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예촌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길이라든지 사업을 해서 좀더 좋은 거리로 만들겠고 다만 이 공사과정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 분진문제 또 우천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즉각 조치하고 있고 또 일정부분 소음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이해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역구 의원님들 잘 관심갖고 지켜 보시고 협조해 주세요.
    소리 안 나게 못 나게 들어가게요.
    아까 장종한 위원님 말씀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부제, 일전에 시장님 같이 계실 때 나온 말이었는지 여기 참여하지 않은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흥부제 농악이 끝나면 시상때까지는 소수인원이 남고 화합상이나 또 어떤 시상에 기대를 거신 팀은 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연이 끝나면 싹가셔버려서 상당기간 전에 시도를 했었죠.
    거기 참석하신 전 농악단이 참여해서 합연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또 흥부제하고 맞아떨어지는 컨셉 아니냐 우리가 정을 나누고 화합하고 그리고 또 행사에 최종 마무리를 짓는 그런 마무리 행사로 가는 것은 어쩌겠느냐 시장께서도 긍정적인 답변하셨고 또 이런 행사가 조금 너무 시민의 날하고 어우러지는 행사여서 지금 사업비 1억 6천 가지 고는 아니다, 조금 증액에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축제행사가 총액예산제니 자꾸 그래서 늘리는 것이 무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의 축제행사는 다른 적은 행사 차치하고 춘향제하고 흥부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늘리는 것 그리고 방금 농악을 가지고 말씀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농악이 지금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막 부담을 줘서 여기 저기에서 농악 기회가 있는 분들을 모셔갔다가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성도 없고 행사 자체가 시상을 받아도 저것이 인정을 해야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민등록까지 대조를 한다는 말이 나와서 항시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했는데 금년에 주민등록 대조하는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했으면 좋겠는데 부실선수가 있다고, 누가 아니라고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데 불협화음을 낳은 것 같아서 누가 시비를 못 걸게 넘어왔는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회가 있는데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저변확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조금 상은 고려하고 간다고 전제하면 남원농악은 순수성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개 팀은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갖고 하는 팀이 상처받는 행사는 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흥부제 행사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림 그릴 때 조금 시행에 문제가 있던 말이 거론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고요.
    읽었고요.
    날씨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저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분위기가 그래서 기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10건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2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교육바우처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일부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고요.
    여기에 수강료는 시비를 50% 지원해 주고 학습시설에서 40%, 자부담을 10% 해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예산은 세워주신다면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40명 해서 10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남원시장배 전국동호인 배구대회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직장과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했습니다만 2017년부터면 전국동호인 배구대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비는 5천만원입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4월 중에 2일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남원시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 대회입니다.
    지금 클라이밍장을 조성하고 2015년도에 클라이밍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는 개최을 못했는데 2017년도에는 3,4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지금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1월과 2월을 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서 1월, 2월 포함해서 상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4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지금 까지 국비, 기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1월, 2월까지 해서 상시운영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상시운영을 해서 2017년도에도 공모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점 K-스포츠 클럽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과 체계적인 시민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지리산권 스포츠중심도시로 확립하고 전문클럽 운영으로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유망한 체육인재 유입, 관련경기 및 훈련을 남원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춘향골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신준섭 체육관 3개소를 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엘리트 종목에 축구, 롤러, 복싱, 테니스이고요.
    생활체육은 엘리트 종목에 탁구를 포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6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매년 기금이 8억원,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1억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을 신청해 놓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1축구장은 200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노후가 되고 마모가 되서 지금 빈번하게 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부터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7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추가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30% 기금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우레탄 구장 바닥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관내 우레탄 재질로 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4개소에 대해서 유해 중금속이 검출이 됐고요.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검출된 4개소는 관광단지 농구장, 도통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산곡동 다목적 2구장, 문화체육센터 농구장 그래서 4개소입니다.
    여기는 지금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국비가 제출 당시 확정이 안 되어서 2억원으로 했는데 국비 50%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5월까지 교체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신준섭 복싱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신준섭 복싱체육관은 1984년도에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노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직장부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복싱종목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내년에 공모를 할 계획인데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비로 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롤러하키 등 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코리아오픈 롤러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롤러트랙경기장, 로드경기장 등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롤러하키경기장이 없어서 매년 서남대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 롤러하키장을 조성해서 평소에는 다목적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대회 개최시에는 롤러하키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한 8억원 가량 소요가 되고요.
    이미 선정이 되서 국비는 2억 4천 가량이 지원이 될 예상되고요.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세워주시면 9월까지는 조성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왕정동 화산당 마을에 다목적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 2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 7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우리 남원시에 현안인 서남대 정상화를 위하여 과장 그리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던 부서이기도 합니다.
    10월 중에는 뭔가 희소식이 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시고 시민들 전체가 큰 뜻을 가지고 큰 모임에 참여하시고 주장하고 해 주셨는데 결과가 좋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남대 관계되서 먼저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분을 거론했습니다.
    서남대에 관한 것은 모든 의원이 시민이 궁금하고 걱정하는 사안이어서 그것 먼저 말씀 잠깐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남대는 앞전에 보고해 드렸듯이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앞전 보고했었던 대로 저희가 처음에 교육부 규탄성명서를 지역 정치권에서 6월 중에 발표를 했고요.
    6월 20일에 공동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우리 의원님들을 먼저 해서 릴레이시위를 사회봉사단체, 읍면동까지 해서 9월 30일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및 교육부장관 면담을 시장님, 지사님해서 전북도당 위원장 정운천, 이용호 국회의원, 교육부장관님까지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화 촉구 및 항의결의대회를 서남대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6월 10일, 6월 20일에 했고요.
    범시민운동을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개를 해서 26,365명의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범시민궐기대회를 의원님들 또 주민들이 총 참여해서 교육부 앞에서 1,200여명이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에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조기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종전에는 이정린 대표님과 우리 집행부 총무국장님, 의장님해서 국회의원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유성엽 교육위원장님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컨설팅이 중단되고 있다고 앞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문의한 바로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임시이사에는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이 됐는데 내일 오후 3시에 오성역에서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또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안건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향을 주시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들리는 바로는 서남대 의과는 폐과나 폐지는 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건도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이 아직 안 됐고 이번 주 중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지금 그 자체에서 결정을 하지 않나 그렇게 동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체라는 것은 숭실대 자체를 이야기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을 아직 안 했다는 그 말씀을,

○위원장 김정환   자체 결정도 안 하고 거론은 먼저 되고 그랬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론은 서남대측이랑 숭실대측이랑 접촉하고,

○위원장 김정환   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 모아지고 있는데 어느 일부가 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약간 지연이 됐고요.
    다음 주 중에는 결정이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기적으로 10월이 중순인데 이달에 결정이 안 되면 신입생 모집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별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것은 별도로 나가고요.
    평가는 2018년도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위원장 김정환   정상적으로 평가는 받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증평가는 이미 신청을 했고 이것이 결과가 적용이 되는 것은 2018년이라는 거죠.
    신입생 모집은,

○위원장 김정환   신입생 모집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9월 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2-3월에 나오는데 그 적용은 2018년도다,

○박문화위원   인증평가에 대한 적용은 2018년도다,

○위원장 김정환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증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적인 자체적으로 평가가 된다든지 모집을 못한다든지 모집정지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네요?
    앞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2017년도는 모집을 하고 현재 비율 의예과같은 경우는 9.2 대 1 의예과는 많이 모집을 응시를 했고요.

○박문화위원   간호학과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다른 학과는 간호학과가 1.2 대 1정도 되고요.
    나머지 학과는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수시모집이고 추가로 또,

○박문화위원   지금 있는 과가 국악과나 골프학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진행해야 되니까 서남대에 관한 것만 조금 묻고,

○박문화위원   의대만요?

○위원장 김정환   아니, 서남대 정상화에 관한 것만 묻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9개과를 수시모집을 했고요.
    국악과도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문화위원   9개 과에 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의대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서남대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가 힘을 써서 내용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저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적인 차원에서도 왜냐 하면 의대 폐과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가다보니 다른 과는 전혀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왕이면 같이 검토해서 가는 방법 그런 내용도 알면서 가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그런 여파가 있어서 타 과는 저조한 편이고요.
    그래도 의예과나 간호학과는 폐지가 되더라도 다른 학교나 편입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많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수병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력하게 그쪽에서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주춤거리고 있는 것인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수병원 컨소시엄, 명지의료재단, 구 재단측 이렇게 3개 안이 들어갔는데 컨설팅이 일단 중단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문의한 바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분위에 빨리 넘길 수 있도록 촉구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분위에 대한 촉구가 이 3개 컨설팅 안이 사분위로 올라가서 결정을 해 주라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결정이 되야 재정기여자가 선정이 되야 재정기여가 되는 것이니까,

○박문화위원   재정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않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업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 2016년 주요업무 주요 성과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서남대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서 저희 교육체육과는 남원은 건강의 도시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 성과를 보면서 애쓰셨다,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그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듣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대신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보면 혁신교육특구 운영이 있습니다.
    혁신교육특구는 저희 남원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혁신교육특구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아쉬운 점에 업무보고해 주시면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소통 다소 부족으로 이런 아쉬운 점을 내놓으셨는데 저희는 시에서 시비로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우리가 질높은 혁신교육특구의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육특구 운영은 남원만의 남원은 문화의 도시이고 관광의 도시이고 여러 가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남원에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데 이런 남원만의 특색이 배어나는 그런 교육활동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인재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속까지 파고 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이번에 올해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해서 추진실적에도 보면 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둘레길 탐방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더하기 교육자원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이 그냥 실질적으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둘레길 탐방도 좋은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할바에는 우리가 굳이 부모학생이 했을 때 둘레길 탐방보다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쉽게 가족이나 어디 단체에서 둘레길을 잘 갈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마을하고 연계를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원에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에는 진짜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도 점검하고 같이 소통을 할 때 이런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채울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말씀대로 남원특색 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냥 교육청 연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많은 시비가 투입이 되고 그 시비가 투입된 만큼 효과와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사업에서 추진실적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특성화고로 용성고와 축산고에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기업체와의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3학년 아이들에게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취업율은 어느 정도 될까 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앞으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수시도 있고 앞으로 지금 3학년 정도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취업 중에 있고요.
    저희가 10월, 11월 중에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많은 아이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으뜸인재 육성사업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거점지원도 하고 중학교 아이들에게 학력기능증진비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정도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학생수 대비 남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가서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내고장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직전에 담당계장이 갔다왔는데 지금 2015년까지는 우리 관내 입학률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올해는 지금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2014년, 15년 비교를 해 보면서 2016년에는 진학률이 늘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만큼 많이 홍보하고 남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남원에서 무조건 남원에서 다가 아니죠.
    남원에 고등학교 질도 그만큼 높아져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양수레바퀴가 맞춰져서 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월락초에 롤러와 노암초에 테니스, 용성초에 유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북의 별 육성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일찍 조기부터 발견해서 육성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연계가 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롤러는 용성중학교가 있어서 연계가 되고요.
    테니스나 유도는 관내에 중학교와 바로 연결된 것이 없는데 학교에서 우리 전북지역 학교를 위주로 해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남원의 별이 아니고 전북의 별이고 아이들이 더 큰 무대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갈고 기른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잘 연계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58페이지에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도 있는데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는 무료급식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농촌학교만 무료급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무료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제가 정읍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와 비슷한 정읍에는 고등학교 무료급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적인 지원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남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전체 고등학교까지 다 전체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66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는 대상자들이 남원시민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들이 너무 다양한데 그 많은 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사들의 인성이라든지 같이 대민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도자들을 체육회에서 분기별로인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 대상자들을 대면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소양교육을 했다면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도 우리 저소득 아이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이들이 초중고 대상이 있을 텐데 보통 어느 쪽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태권도 종목이 가장 많고요.
    유도, 태권도 이것은 지금 현재는 조금 저조한 편인데 저희가 겨울철에 스키 종목을 추가 해서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폭넓게 이용하고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죠?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평생교육이고 태어날 때부터 저 세상 갈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런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분들 정말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페이스북이나 카톡 자료를 보면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 업무결산을 보면 혁신교육특구 2년차사업으로 내실화 기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2년차 추진을 하고 있는데 2년차는 저희가 기반은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볼 수가 없으니까 과연 투명성있게 효과적으로 효율성있게 사용을 했느냐라는 차원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정산보고를 할 때 점검은 다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교육사업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관여하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 집행한 내역은 저희가 점검하고 지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예산 사용상의 문제는 없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프로그램을 점검해 봤을 때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프로그램에 유사 프로그램같은 것은 조금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 배정하기 전에 학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같은 경우 중복된다기 보다는 유사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묻는 이유는 지난번 교육청 초청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설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당시 노무현 정부 개혁정책을 신활력지구로 지정받아서 전국에 6개 시가 지정받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혁신교육특구사업 자체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기존에 해 온 프로그램보다도 거의가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이라면 혁신교육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존 예산을 지원받아서 위에서 지침내려온대로 하면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역량이 강화되고 어떤 위상이 제고가 될 프로그램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제를 보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실천하기, 두 번째 추진과제가 미래핵심역량 키우기, 세 번째는 학교마을 교육남원 공동체 만들기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3억원 지원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5억원 중에 한 80% 정도가 50개 학교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정도가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에 편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검을 해 봤을 때 그것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용처를 보면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추진과제 1, 2, 3번을 놓고 보면 과제 1에서는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실천하기와 과제 2에서는 미래핵심역량 키우기 사업이 학교 내 사업이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추진과제 3이 학교마을 교육남원 교육공동체 만들기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도시권 학교는 몰라도 시골권 학교는 마을주민들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요청한 부분도 지역에 예를 든다면 산내라고 하면 산내 중학교, 초등학교 있지만 그쪽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체험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마을에 역사 산내면의 역사를 탐방하고 교육 받고 또 실제 체험하고 이런 역할 그런 과제를 하고 싶은데 실제 예산상에 그런 과제를 하기에는 너무나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는 5억원의 예산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3억원, 교육청 예산 2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를 4억원으로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학교마을 남원공동체 만들기 지역공동체 만들기하고 초중학교 목공예 체험교실 운영에 1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사종목 조정을 하고 또 이미 지금 3억원씩 지원해 준다고 공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매칭이 된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발굴해서 하면 모를까 지금 현상태에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백년지계의 입장에서 보시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61페이지 남원장학숙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사인원이 66명인데 보면 결원생이 좀 생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결원생이 2학기때도 생겨서 충원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응시생들은 어때요?
    모집인원하고 초과됩니까?
    미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남자는 신청하면 거의 다 들어오고 여자의 경우는 1순위만 들어오고 신청자가 추가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가끔 추가로 모집하는 것을 보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는 기 입사생이 군대를 갔다거나 또 학교가 멀어서 다시 하숙을 한다거나 다시 고시원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모집인원 대비 실제 응시생들은 얼마 됩니까?
    지원자들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원자는 아까 말씀한대로 남자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 1.23 대 1,

○전평기위원   여자들만 문제가 있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적으로 1.23 대 1이니까 여성만하면 1.5 대 1 이상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위치가 성북구쪽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성북구 지봉로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 학교가 있는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교통이 두시간 걸린 곳은 입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일단 그런 학생도 입사를 했다가,

○전평기위원   그리고 운영상에 저도 이제 7월에 와서 깊이 있게 몰라서 묻습니다.
    혹시 그런 것까지 묻느냐고 하시지 말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학교다닐 때 기숙사생활을 2년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데 사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감이 있고 밑에 학생장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서울장학숙,

○전평기위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직원이 함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학생장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생 자체 학생장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감과 학생장, 학생간에 갈등이나 폭력 이런 부분도 남녀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이네요.
    또 음주를 하고 늦게 입실한다든지 입실 불량 소란피우는 이런 것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간혹 있겠습니다만 근태평점을 해서 다음 재사할 때 반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탈락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탈락율이 2-30% 정도, 거기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생계곤란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재사생은 성적이 더 우수하냐 그런 이유로 탈락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렇다면 운영을 잘 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요즈음 젊은 학생들 한창 패기가 넘칠 때 관리를 잘못하면 큰 사건으로 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를 보면 인생 100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떤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주천, 이백, 산동을 주로 다녀보면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성인문해쪽에 책자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것 본인들이 직접 다 글로 쓰시고 실제 그것을 사진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글씨를 쓰고 본인이 글씨를 안 쓴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평기위원   대필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대필했다고 써놓으셔야지 나중에 문제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저작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자치사랑방에 강사수당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강사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생활관리사, 강사님들, 보건소쪽에 관련된 분들, 교육체육과 관련된 분들 보면 수당들이 다 차이가 많이 나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또 그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명분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몰라도 명분과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150을 줘라, 200을 줘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다녀보면 그런 불평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각 프로그램마다 기준, 자격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기준을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잘 한 곳이 있고 못한 곳이 있고 또 참석률이 좋은 곳이 있고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어떤 데는 신청을 했는데 한 두명 정도여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5명 이상만 되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분들 만나보면 이름 쓸 줄 알고 자식들한테 편지 쓰고 자랑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좋은 사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 13회 남원시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자료로 프로그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21일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오전부터는 광장에서 전시체험을 할 겁니다.
    전시체험은 오후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 발표 공연, 대공연장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저희 끝나는 날이네요.
    신규사업 29페이지와 30페이지를 보면 동호인 배구대회와 클라이밍 대회하고 내년부터 연차 계속사업으로 5천만원씩 시비를 지원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배구대회는 사실상 전국대회로 확대해 달라는 종목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배구대회는 작년부터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저희는 종목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니까 종목단체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 배구를 내년에 전국대회로 확대하고 각종 종목단체에서 희망을 하는데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1개 정도씩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전국대회를 하는 종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전국대회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국대회는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국대회는 이렇게 금액이 높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은 가만히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다 희망은 하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저희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도 예를 들어서 아시아게이트볼도 올해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국대회를 1개 정도별로 순차적으로 희망 종목단체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면 전국대회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이나 이렇게 계속 남원에서 8개종목이 계속,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종목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인데 어떤 식의 체력진단을 하고 어떤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개인별로 인증센터를 방문하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몸상태 체지방 그런 부분이 다 나오고요.
    거기에 의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멀리뛰기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윗몸일으키기를 한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사를 하면 멀리뛰기나 그것이 나오잖아요?
    몸, 나이, 기준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처방사가 처방을 해 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종한 의원님께서 한번 가봐야 알지 질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사업에서 보면 학력기능증진비 지급이나 춘향인재장학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인 지원도 되고 학교 지원도 됩니다.
    학력을 신장시켰고 또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서 주는 인센티브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학력기능증진비는요.
    다음에 춘향인재장학생 장학금은 인재로서 공부를 우수하게 잘 했기 때문에 받는 장학금인데 인재양성사업에서 보면 으뜸인재육성사업 거점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1년에 5억 3천을 쓰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억 3천, 고등학교는 4억원이 되고 있는데 중학교 1억 3천에 대한 부분은 1년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죠?
    1억 3천에 대한 것을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분기별로 준다든지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는 것,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분기별 받는가요 ?
    아니면 1억 3천에 대한 부분을 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억3천에 대한 계획이 있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국·영·수 심화, 진학컨설팅 남원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4억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중학교는 관내 선생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스카이에듀라고 교육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억원에 대한 위탁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저희가 운영해 온지가 몇 년 됐습니까?
    으뜸인재육성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7년 정도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계속 7년 동안 똑같이 진행이 되어 있었나요?
    5억 3천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처음 시행할 때는 7억원 정도 하다가 조금 조정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한 대로 5억 3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7년정도 되면서 저는 평가계획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평가계획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평가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 참여율이 종전에 중학교같은 경우에 작년에 65%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5%까지 향상을 시켰고요.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를 했듯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또 성적도 전년도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만점자가 1명 있었고요.
    170점 이상 자도 32명이나 배출을 했고 이중에서,

○박문화위원   으뜸인재 중에서 ?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으뜸인재 프로테이지가 관내 고등학교로 가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관내 고등학교로, 지금 중학교 졸업자 중에 823명 한 82% 가량이 관내로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몇 프로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도 그정도 됩니다.
    자료는 제출,

○박문화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하늘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으뜸인재로 되는 아이들은 공부 영수를 안 해도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부모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인재로서 학교에서 1·2등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부를 잘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으뜸인재에 대한 프로그램은 꼭 영·수 심화만 해서 으뜸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있어서 7년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제대로 된 참여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학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이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3천을 예산을 주기 보다 고등학교는 4억원에서 어느 정도 중학교에 배분을 더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1억 3천, 고등학교 4억원에 대한 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7년 동안 운영되면서 계속적으로 한번도 변화되지 않은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고요.

○박문화위원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선생님들하고 한번 어떤 간담회를 해 보십시오.
    중학교에 하늘중 관련되는 분들과 중학교에 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실질적인 아이들을 위한 것이 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설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융합과학분야하고 진로체험분야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65% 참여했던 것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으뜸인재가 어떠한 부분에서 으뜸인재를 뽑는 기준은 있겠죠.
    그러면 67명이 아닌 많은 학생들이 더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진로체험 등 심화교육 등 여러 가지를 들어서 더 으뜸인재를 만들어서 관내 고등학교로 보내는 것이 실력 향상을 시켜서 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학교 딱 67명 기준해 놓고 하지 마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67명으로 기준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67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희가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4억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 가면서 정말 학생들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125명이거든요.
    참여학생은요.
    참여학생에게 국·영·수 심화, 논술, 진학 컨설팅해서 스카이에듀에 4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는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효과성 분석도 하고 평가해서,

○박문화위원   효과성 검토나 다양한 자료를 내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여기에 평가자료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진로선택 설계 뮤지컬 공연을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어느 사업에서 뮤지컬 공연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그 사업계획이 그대로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요?

○박문화위원   예.
    지금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변화되고 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도 자리 매김이 되면 다른 학교로 변형이 된다든지 바꾸어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성화 학교 육성사업은 도통초에 취타대나 중앙초 오케스트라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춘향골 학교 특색프로그램지원은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산동초 300, 오동초 400, 월락초 700, 보절초 400, 대강초 300, 한빛중 900, 하늘중 1천만원, 산내중 1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감성지수를 높이는 문화예술교육, 성장하는 참학력 놀이, 삶과 연계된 살아있는 교육과정 만들기, 함께 키우는 꿈 프로젝트, 성장일기를 통한 소통수업만들기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학교하고도 내년 지원에 있어서 아마 또 내년도 이렇게 지출할 계획이죠?
    아니면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다시 지원을 받을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이것은 교육청에서 특색 프로그램 지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학교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연계선상에서 있다고 해도 저희 시비로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학교에 학교 특색프로그램으로써 정말 우리 시비가 가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특성화고에서도 우리 지역에 국악을 키운다 하면 남원초가 국악을 하고 있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성화나 학교특색 프로그램에서 그런 학교를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국악을 하시고 또 한빛 용중에서 국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원초를 받아서 하늘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늘중에서 그 부분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용중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남원초 아이들을 우리 학교내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중에서 기꺼이 책임감을 갖고 남원초 아이들을 한번 받아서 국악을 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에 국악고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 모집하는데 전국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힘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지역 아이들이 국악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메리트가 있고 또 우리 고장을 국악의 고장으로 만들어 주고 또 서남대 국악과가 올해 설립이 되서 연계선상이 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연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앞으로 그 아이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역에서 인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시립국악단도 있고 국립국악단도 있고 또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국악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도시가 되어야 저희 지역에 어떤 국악의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지원사업을 탈바꿈을 해 주십사 이번 기회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아까 남원초등학교 국악, 용성중학교 그 관련해서 국악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용성중학교 교장선생님해서 간담을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남원 초등학교는 특성화고가 혁신특구사업에서 다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용성중학교 국악 육성은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저는 주변에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는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체육광장 운영이 정말 시민들 체육 활성화에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랑의 광장에서도 생활체육광장 지도자들과 참여하는 시민들이 발표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발표를 하고 우리 지역에 너무나 크나크게 자리매김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에 각각의 다른 생활체육도 이렇게 시민의 저변 항상에 있어서 생활체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활체육에 있어서 더 키워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사업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들 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활성화될 수 있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있게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많이 참석하셔서 현지에 가셔서 애로사항도 들어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왕정동 동네체육시설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미처 나누지 못해서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합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다목적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다목적경기면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경기장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족구, 배구,

○박문화위원   게이트볼장처럼 그런 다목적경기장을 지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농구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족구, 배구 그렇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박문화위원   왕정동,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왕정동은 농구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동네체육시설 화산당마을이라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조성비용이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쪽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연초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하고 우레탄구장 바닥 교체사업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다른 데 신규사업은 거의 국비가 들어 있어요.
    기금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들어가 있는데 남원시는 재정여건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하위권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기금 확보를 하셔서 기금확보가 된다면 축구장 인조잔디같은 경우는 30%가 가능하시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8억에 30%면 2억 4천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우레탄구장같은 경우는 50% 가능하시다고 아까 과장님 그러셨는데 가능하시다면 물론 지금 고생하시겠죠.
    우리 시비로 다 하려고 하시겠어요?
    가능하시다면 더 힘을 쓰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축구장은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선정이 된다면 30%가 지원이 될 것이고요.
    우레탄구장 바닥 교체사업은 50% 국비 지원된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2억원,

○장종한위원   실질적으로는 거의 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기는 저희가 아직 내시가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체육시설 확대인데 이제 어느 정도 문화수준이 올라오다보니까 시골쪽에서도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물론 시에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35개소에 약 3억 1,600만원을 투자하셔서 설치를 하셨는데 그래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쪽에는 가능하시다면 생활체육시설은 이제 사람들이 앞전에는 의식주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제는 먹고 입고 쓰는 것은 거의 한계에 와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시골에도 보면 노인들이 유모차를 앞에 끌고 운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생활체육시설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그동안 고생하셨고 더 체육시설 확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세세하게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한지가 1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3년도부터,

○양희재위원   오래 됐네요.
    금방 세월이 가네요.
    인증센터 이용하는 시민들 그동안에 3년 가까이 됐는데 혹시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불상사는 없었고요.
    아까 2013년이라는 것은 2014년도부터 운영이 되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테스트하다가 혹시 허리가 잘못되고 다리가 잘못되고 그런 일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혹시 그런 테스트하다가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 보험 가입은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담당께서 보험 가입이 됐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가입을 해 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우레탄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로 유해하다고 유해하다고 발표된 것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학교시설하고 우리 이백문화체육센터하고 몇 군데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유해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2013년 이후 축구장은 다 검증을 받아서 조성된 사업이고요.
    그 이전에 한 것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문화체육센터 1구장인데 저희가 그것을 50%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성분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차라리 검출이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요.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교육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소외감을 해소하자, 그리고 기대효과는 가정형편으로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한받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100% 공감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유치원에 조기교육부터 대학을 가는 것에 다 맞추어져 있거든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하고 악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맞춤식으로 다 맞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많은데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 아이들은 사회적인 구조가 학습장애자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학습 소외가 나중에는 학습장애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하루에 24시간동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따라가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학교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탈선을 하게 되고 제2의 사회문제가 만들어 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 소외가 되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데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업무보고에 국제·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저희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대회들이 2일, 7일, 하루, 1박2일부터 일주일, 전지훈련같은 경우는 20일까지 우리 남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전지훈련 이런 체육대회를 거치하는데 혹시 저희가 추천,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만 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숙소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착한 가격이라든지 깨끗한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유도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숙박업소는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스포츠이용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스포츠이용권이 아니라 광한루나 관광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할인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한 30% 정도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리플렛처럼 14,400명 이상이 남원을 오는데 착한 가격에 대한 먹거리는 남원에 초등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어디가 어떻게 좋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그런 식단 착한 가격이 있는 음식 가격이 있는 곳, 숙소도 보건소에서 검증이 된 그리고 정말 깨끗하다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마음호텔을 갔는데 저는 밖에서 볼 때 그냥 이런 숙소만 되는지 알았는데 너무 재미있게 되어 있어서 미끄럼도 타고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제가 보고 왔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은 그냥 모텔같은 데서 자는 것보다 그 가격으로 그 안에서 충분히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남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플렛을 만들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어디로 추천하는 것보다 리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그림으로 이런 먹거리가 있고 이런 잠자리가 있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경제효과를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는 제 몫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주셨고요.
    보충적인 것,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 질의해 주셨던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요.
    저도 뜻을 같이 하면서 한 두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교육재정기여도를 아십니까?
    누가 제일로 어느 시에서 제일 많이 어느 군에서 제일 많이 교육예산에 지원을 줍니까?
    도움을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 예산에 비해서 남원시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 까지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조금이 아니고 제일로 많습니다.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 대한민국 시만 따지면 74개래요.
    우리 기획실장 출신이신 국장님 계시는데 제일 하위권이거든요.
    비율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장의 열성입니다.
    지역의 분위기, 나는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원은 할만큼 하는 겁니다.
    14개 시군에 톱이라고 생각을 해 봐요.
    순창은 제로입니다.
    그 분 전형적인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소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면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늘리는 것은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 자립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투자하고 백년대계에 많은 투자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분위기가 현실이 그렇다는 것 참고로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은 면면을 보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남원 초등학교에 국악을 육성해야 하는데 교육특구사업으로 연결해서 지원을 받는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우리 초등학교 초중고 8개가 5천만원 지원사업을 해요.
    여기에 부분적으로도 거기에서 감당할만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교육특구사업으로 더 내놓으라고 그런다면서요?
    우리 남원은 3억원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내놓으라고 1억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판단해 보시고 교육재정기여도도 한번 보시고 우리 시의 살림살이도 따져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박문화 위원이 하셨던 춘향장학재단 사업이나 인재양성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 내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인재육성사업은 그 내용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조금,

○위원장 김정환   도에서 딱 지정해서 매칭으로 준 것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선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재육성 지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교육사업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점학교 그런 사업은 개선이 가능하고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으뜸인재사업은 그 목적대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조금 변형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강조해서 혹시라도 기회되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춘향골체육공원 앞으로 보고서에 담아주세요.
    이번에도 5억원을 주는데 한 페이지도 안 나오고 거기에만 몇 평만 산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다목적 롤러하키장도 8억원이나 드네요.
    그 바운더리에 넣어서 마스터 플랜 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안 되면 내년에는 땅 5억원 샀으니까 3억 더 사야 되면 의회 와서도 내년에 더 사게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의욕적으로 접근해야죠.
    제가 시정질문해서 5억 주신 것인가 모르겠는데 그것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춘향골 체육공원을 남원에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세워서 앞으로 관리도 하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시장한테 요구도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규사업 중에 저소득층자녀 교육바우처사업 설명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조례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내년사업하려면 지금 만들려고 진행 중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입법예고도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우리 전국 시장기대회가 몇 개 입니까?
    여기 11개라고 적혔어요.
    내가 알고 물어본 것인데 몇 개까지 채울 겁니까?
    전국시장기대회를 몇 개 해야 여러분 직성이 풀립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꼭 필요한 것은 하고요.
    또 필요없는 것은 일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하다가 연합회장기 하다가 말만 하면 전국대회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또 하나 한데요.
    이것도 뭔가는 기준을 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돈도 없다는데 자꾸 전국으로만 넓혀서, 지역경제에 부가가치가 있는 것 압니다.
    행사만 하면 관내에 업소들, 짜장면 사업 하신 분, 도시락하시는 분, 숙박업소들 다 더불어서 부가가치가 생겨요.
    그런데 호주머니는 달랑달랑 하면서 빚이라도 갚아야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내년도에는 전국 태권도대회가 무주로 가지 않냐 싶고요.

○위원장 김정환   미리 이야기하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전국대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나가 일몰이 되면 종목단체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위원장 김정환   전국대회가 돌아다니다가 남원에 오면 남원에 정착을 해 버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도 잘 판단해 보시고요.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태권도 같은 것은 해야 합니다.
    남원에 연고가 있고 명분있는 사업은 끌어들여서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전국적으로 장애인 탁구대회는 가다가 오더니 계속 또 언제까지 회장이 여기 있을 때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판단해 보시고 배구대회는 금년에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시장기도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버려서 겁이 벌컥벌컥 나는데 돈이 많으니까 씁시다.
    제가 말이 길어졌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생 100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저도 100세가 가까이 오고 여기 다 50세가 거의 넘는 분들인데 평생교육해야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교육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문맹자들 문해대상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감명이 깊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못해서 한이 됐고요.
    지금도 읍면동에 가끔 권해 보면 잘하고 있어서 더이상은 확대가 안 되고 어떤 단체에서 많이 해요.
    노인복지관, 그 중에 특히 우리 시에서는 교육부 공모해서 1년에 거의 5-6천 돈을 따다가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지만 경로당같은 데 하는 것 또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도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모사업비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성인문해사업하고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시비라도 충당해서 마을단위 경로당에서 지금은 규모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을단위에서 원하면 수요조사해서 이 예산 세우면 시장님 톱이죠.
    표 얻는 사람은 톱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특혜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니까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이나 학습센터나 사업계획하고 공고를 하고 따오는 이면에는 이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도 알고 칭찬해 주세요.
    진인정이라고 하시는 평생교육사가 계시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의정활동 7년 해 봤지만 잘 한다, 잘 한다, 잘 하십시오만 했는데 누가 애쓰는 분이 꼭 계시기는 합니다.
    전문직이고 어디 다른 데로 가실 분이 아니고 여기 한 자리에서 이 업무에만 오직 정성을 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해교육 공모사업이 사업비가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만 특별히 1년이면 5-6천이 오는 사업이어서 그런 분이 있어서 노인들이 여기 로비에서 시화전도 하고 남원에 문해교육에 기여한다, 우리부모도 다 그런 세대에 살았던 분이고 우리 세대가 바뀌기 전에는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함께 지켜 봐주시고 그런 분 계신다는 것 칭찬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 내용에 앞부분 총괄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주시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신규사업 보고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다음은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으로 향후 퇴소 후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와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를 계약하고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실시 후 2007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은 아파트 계약과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1,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활동 가능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심을 키워 스스로 사회활동에 동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은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입니다.
    보훈수당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의 연령이 높아 예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건강과 노동력이 미약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생일축하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생일 축하금 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720명으로 예산은 3,6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직선거법 검토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 협의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지원조례 일부개정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의 고령으로 예우기간이 많지 않고 건강과 노동력 미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 시 보훈수당 지원 타 지자체에 비해 적어 보전대책으로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2016년 주요 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 주요 성과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했고 다음에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추진을 최근에 했어요.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창업 등으로 탈수급을 유도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고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통해서 희망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주민복지과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그런 사회적약자들을 파악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주요성과로 내세웠던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부족한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발빠른 업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성과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를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YWCA,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다문화를 위해서 다문화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러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욕구는 있었는데 쉽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많이 우려가 됐는데 1회 추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획도 잘 하시고 참 잘하셨다 제1회 치고 저는 어떻게 할까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가서 물건도 사기도 하고 많이 동참하고 체험도 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라서 원래 사회복지의 날은 2000년도에 사회복지법을 개정하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을 하고 그 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선포를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2004년부터 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했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17회인데 저희들은 13회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하면 소강당에 모여서 기념식하고 표창하고 점심 한 그릇 먹고 헤어졌던 것이 사실은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민간사회복지단체와 뜻을 모아서 뭔가 한번 우리도 박람회를 사회복지 원년의 해를 선포하는 의미에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자체 판단하기는 그래도 처음하는 행사치고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차게 올해는 29개 정도 부스가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50개 정도 부스를 운영해서 알차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민하고 관하고 만남의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상자들이 다 시민들이잖아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 사회복지기관에 속해서 이용을 하는 분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람회를 통해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이 되겠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면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에는 알찬 제2회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전체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화의 집, 저희가 경과보고는 다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상자들은 평화의 집에 몇 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3월 15일 경찰에서 평화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5월 1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인 포함해서 16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분은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선고 중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9월 21일에 사자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측하고 법인, 평화의 집 원장, 전국대책위 장차연해서 사자회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시설 폐쇄보다는 선 탈시설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폐쇄를 논의하자는데 대부분 다 같이 의견을 공감했었고요.
    다음에 한기장측에서는 평화의 집을 기부체납 또는 증여까지도 할 수 있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자분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체납이나 증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가칭 탈시설정책위원회를 4개 기관으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날 전국대책위에서 장차연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빠지고 다시 저희 시하고 전국대책위하고 TF팀을 꾸리자 해서 내일 2시에 장차연 대표 두분하고 저희 시측하고 장애인연대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이 민간인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내일 연석회의를 2시에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되는 행정적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현재있는 23분의 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다음 행정에서 조치가 되어서 탈시설화되어서 그룹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시든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가시든 그때까지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케어받으시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82페이지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난을 스스로 탈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이번 사업은 저번 6월 정례회때보다 받았던 것보다 탈수급자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시장진입형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빈곤을 탈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빈곤탈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가 그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좀더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이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회 힐링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업무에서 받는 과중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과중해서 이직률도 많고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짧지만 하루정도 힐링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98%의 높은 만족도가 나왔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업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봤던 사업인데 알차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또한 다녀와서 1·2차를 다녀왔었거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는데 한 98%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전라북도말고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많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다른 과 직원들도 다 힘드시죠.
    민원인들을 접하는 것이 더하고 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특성상 주민복지과에 있는 대하는 분들은 뭔가 부족하고 끝없이 채워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자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힐링캠프는 더 중요하고 365일 중에 하루가 힐링캠프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행정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이렇게 하루를 위해서 우리들의 이런 수고를 알아준다고 생각한다면 큰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동카에 대한 이대로 좋은가, 보면 우리 남원은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전동카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많아지고 갈수록 저희도 물어보니까 주차대란이고 차들은 물어보니까 갈수록 차 대수는 많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복잡한 교통의 흐름속에서 전동카는 불편한 몸을 잠깐 편안하게 이용하는 도구인데 우리 시로 나와서 복잡한 시내로 나와서 누구나가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다는 말이죠.
    제가 남원경찰서 교통과에도 물어봤어요.
    전동카로 인한 사고는 대체 몇 프로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뭉뚱그려서 이륜구동차, 승합차 이렇게 나누어져서 정확한 것은 안 나오는데 나름대로 위험성에 대한 것은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을 우선한다고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도시과나 건설과나 도로교통상 도로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이것은 당장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로상황이 좋지않으니 안 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전동카에 대한 문제점은 나올 텐데 연차적으로 우리 같이 주민복지과, 도시과, 건설과, 경찰서 같이 연찬하셔서 방법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도 저희 관내 식당을 몇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요.
    그런데 가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사실은 비장애인들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 갈 수 있는 식당이 세군데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세군데를 다 가보니까 사실은 비장애인이 더 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저희 부서에서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도 권장도 해 보고 권유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가정에서는 옛날에는 저희가 집에 문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문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우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과 도로에 일상생활이 연결되는데 그것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남원에서만이라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지만 당장은 안 될 것으로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연찬하고 논의하시면 조금씩 하나씩 둘씩 그런 편의시설이 확대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새로 도로를 놓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그런 편의시설을 우선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연찬을 했으면 좋겠고 우선은 교육이겠죠.
    전동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 우선해야 될 것 같고 교육이 우선하고 그 뒤에 이런 환경도 달라져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겠죠.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교육을 신경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서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설치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집하고 연계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설치는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해서 지역사회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적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남원에서 탈시설 체험홈을 설치할 텐데 지금 남원에서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하면 그분들끼리 일상생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부위원장 한명숙   하지만 그 시설 안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의 대안으로 아마 탈시설 체험홈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 아파트 한 동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이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도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불편한데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저희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대책위에서는 당초에 10동을 요구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없으면서도 특유의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평화의 집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가 지적장애인이 638명인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집 사건 일환으로 저희들이 체험홈을 검토했었는데 사실은 평화의 집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거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3-4명 밖에 안 되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지역사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마트도 봐보고 은행도 가보고 그런 체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는 이런 시설보다는 탈시설화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특성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아파트를 어디 아파트를 선정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고요.
    최소한 24평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능보강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층이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양희재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래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기 아파트 입주하고 계신 비장애인들하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 위화감이나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파트를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전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공감대를 이뤄서 한 가족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비장애인들은 아무래도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들 편안하게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인들이 출입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업비가 이것가지고 족합니까?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체험홈같은 경우는 아파트 구입비와 약간의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이용하면 시설에 종사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밤을 잔다든지 체험을 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이 원하면 부모들도 말하자면 재가해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 1,500인가 해 놓았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잘 계획세워서 추진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189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8분 하셨어요.
    8분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사업량은 960대인데 비해서 8분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내용은 자료을 통해서 보고 자료에 의해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17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설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평화의 집에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부분을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데 저희들이 평화의 집도 평화의 집이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383명이 저희들 지적장애가 있더라고요.
    해서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꼭 어떤 평화의 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그분들이 어떠한 계층이 선정이 되면 탈시설 체험홈 이런 것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삶의 터전이 되면서 살게 되는 것인데 가서 체험하고 오늘 하루 있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간노인복지센터처럼 아니면 주간장애인복지센터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룹홈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인데요.
    체험홈은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글자 그대로 체험하는 공간이거든요.

○박문화위원   일시적으로 체험하다가 본인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시설로 복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복귀한다거나 그런,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체험이라고 하면 이중적인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제가 담당자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일단은 탈시설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일 유앤아이 같이 사회에 복귀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 홈이 예산을 쓰기만 하지 일단 저는 이 부분은 그런 과장님처럼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대효과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담당자와 다시 한번 운영의 묘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양한 쉼터를 보고 체험홈을 보고 그룹홈을 보고 주간보호센터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틈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기대효과가 뭔가 이것이 옥상옥처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의 장애우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이 부분을 만든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원래 실은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 체험홈에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데도 되고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더 저희에게 체감온도가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지적장애인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유앤아이처럼 일시적으로 있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되니까 다시 유앤아이로 가서 유앤아이에서 어떻게 치료되면 다시 집으로 보낸다 다시 그러면 유앤아이로 들어왔다가 다시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쳇바퀴 도는 일시적으로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시스템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제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실제 이런 통계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의 집이라고 했죠?
    일전에 문제됐던?
    거기에 남원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이 몇 분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남원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은 네 분 계십니다.

○박문화위원   기타는 다 저희 지역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객지,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정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런 탈시설이나 체험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접근했을 때가 가장 인간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주민복지과를 볼 때 주민복지에 공무원은 빼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 처우개선비가 자료가 있으면 몇 분이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특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특별수당이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박문화위원   근무연수 경력을 타 시설에 옮겼을 때 그 경력을 인정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박문화위원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종사자 경력수당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칭찬을 몇 십번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하시니까 칭찬은 빼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보면 단전, 단수, 전기요금 체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가 끊긴 가구라든지, 자살 고위험지구 지정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도시권에서는 이야기가 되요.
    그런데 농촌에 다녀보면 물론 농촌에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지만 거리감이 있고 또 이장님하고 주변 이웃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밖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몇 분을 경험해 봤는데 찾아가면 일일히 호별 방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한 가구, 한 가구를 체크해 보셔서 수시로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사례같은 것을 많이 발굴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1년이면 100개 마을을 목표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요보호할 수 있는 분들을 명단을 미리 입수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전평기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제 차를 보고 차를 쫓아오신 분이 계세요.
    자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풀어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가 경로당이나 겨울철, 여름철 쉼터를 방문하면 시내권에서 도시권에서 이사를 오셔서 면사무소 가서 이야기했는데 거부를 당해요.
    거부를 당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도 복지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드리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세밀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 까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싹 조사를 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21만명을 찾았는데 실제 지원되는 것은 한 13%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2만 몇 명정도 그렇죠?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중복되는 사업들 통폐합 시켜버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 정도나 줄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보장비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촘촘하게 국가에서 부정수급같은 것 지금은 담당자한테 재량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개통된 시스템인데 무조건 거기를 거쳐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프로그램에 딱 입력하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입력이 되는 것은 가능하고 안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죠.
    자료가 한번 생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자료가 생성이 되면 그것을 10년을 끌고가거든요.
    자료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초기 상담을 하다보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하면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고 또 읍면동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때 세 군데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해서 동지역은 완료가 되거든요.
    지금은 찾아오는 내방객 위주로 복지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찾아가서 직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공적인 보호가 안 되면 민간 연결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홀로 사시는 주변 이웃과 관계가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찾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 가시면 여기 보면 인문학 강좌를 하시는데 업무적인 이야기도 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사실은 업무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말하자면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전평기위원   애로사항같은 것?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심리검사도 심리상담가들이 와서 저희들 심리상담도 해 보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오랜만에 힐링을 하러 가셨으면 업무를 배제한 상태에서 재미있게 분위기 전환도 하고 운영을 하시지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8%가 좋았다고 하는 평가는 거창하게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그동안 일상에서 탈출해 보자 해서 되도록이면 명상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룹으로 아니면 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빡빡하게 운영하지 않고요.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여론을 청취하셔서 오랜만에 복지담당 하시는 분들끼리의 시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1박2일을 하고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으로 39페이지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사청문회할 때마다 보면 정말 권력있고 힘있고 재산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군대면제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또 호국영웅들은 정말 전쟁 위험터에 가셔서 월남전이니 옛날 6.25때니 그런 힘든 생활을 하시고 생활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일수록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는 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 다른 시에 형평성도 있어야 하고요.
    잘 사는 도시같은 데는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 여건상 5만원씩을 드리는데 사실 보면 이 사업도 머지 않아서 종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이분들이 평균 한 83-4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상당히 연로해 계시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권에 지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를 비교하셔서 83-4세 정도 그 이상의 나이드신 분들이라면 짧으면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면 다 하직하실 이런 분들입니다.
    일인당 전국평균 6만원인데 형평성에 6만원 맞추어 주면 720만원만 더 추가 해 주면,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공통으로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신가요?
    그리고 또 사망위로금도 차이가 나고요.
    이것이라도 맞출 수 있으면 맞추어가지고 오든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저도 군대를 갔다와서 느끼는 것인데 요즈음 흙수저, 금수저 찾고 이런 상황에 이런 부분이라도 배려를 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는 보람을 느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총무위원회로 와서 업무를 잘 몰라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두 마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차상위 통계 혹시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자료확인)

○위원장 김정환   안 보고 이야기해야죠.
    그냥 주문하겠습니다.
    차상위 통계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어떤 민원이나 또 어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궁금해 하는데 이것이 17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내용에 그 분은 기초생활보장은 아니지만 여기 내용하고 연결되면 양곡지원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를 담아서 문제가 없으면 특별하게 노출시켜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안 담아주신가 모르는데 담아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앞으로 법정 차상위계층은 유형별로 해서 책자에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담아주면 여러분 이롭게 적용하는 통계로 쓰일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희망내일키움 통장에 목적은 90명인데 현재 25명밖에 가입이 안됐데요.
    연말까지 심기일전하시고 감사자료 받겠습니다.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탈수급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탈수급자는 수급자 아니다,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은 희망내일키움통장에 다 가입되신 분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의 다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의 됐는가, 안 됐는가 명단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체에 관한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늘 써먹는 이야기지만 1,320억원 정도를 사회복지 지원예산으로 여러분들이 집행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일해야 하고요.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 따지면 23-4% 되서 많은 돈을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직 70여명 되고 또 일반직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업무에 조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힘을 실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느낍니다.
    방금 또 과장 설명 중에 답변 중에 복지허브화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에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도 총무과 보고 받는 과정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7개동은 권역형 하나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기본형 4군데 그래서 시내에 5군데는 금년에 허브맞춤형 복지상담팀?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전담팀,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16개 읍면은 2018년까지는 권역형 4군데가 생긴다고 그래요.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럼 체계가 바뀌어서 바뀌는 과정에 이 자리에 계시는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내가 총무과에도 단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르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을 잘 타협 협의하시고 남원시 전체에 허브복지화 추진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인력 확보내지는 또 인선에 과정을 잘 판단해서 적극적인 주인이 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체계가 우리 본청 업무하고도 조금은 혼선이 오는, 혼선이라고 하면 그렇고 속말로 가르마를 타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본청 위주로 했던 이런 저런 업무들이 읍면동에 허브복지화 사업으로 인해서 맞춤형복지전담팀이 생기면 업무배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시기여서 조금은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챙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고생도 하시고 애도 쓰시지만 일도 잘 하시기 바라고 어려운 분들 적극 돕는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7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필요함에 따라 관내 등록된 경로당 484개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시에서 일괄 가입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활동의 장으로 이용이 많은 경로당에 안전사고 대책마련과 보험가입비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감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로 여성가족과 안에는 요보호아동부터 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 여성 다 있죠.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노인복지시설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종사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비하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느끼는 것이고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충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반기·하반기해서 종사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혹시 각 읍면동에 있는 독거노인 종사자들도 포함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는 요양보호사가 있기 때문에 생활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저희들 경애원이나 복지시설,

○부위원장 한명숙   복지시설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에 이런 미비한 점도 있고 노인을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관리사라든지 재가센터의 보호해 주는 요양사라든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대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교육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안에서 이 언어발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옹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말문이 틔이게 되는데 보통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다언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옹알이나 제때 언어를 습득을 못하면 2차, 3차적인 발달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장애, 발달장애, 학습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와서 이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교육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차적인 장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9명이고 왜 29명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냐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한테는 이 숫자가 꼭 필요한 교육에 사업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0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 받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하반기에 너무 몰려있어서 이것은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을 했는데 올해는 2월부터 계속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년 12달 항상 이런 어울림마당이 그리고 아이들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고 발산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금후계획에 청소년위해업소 합동단속이 있어요.
    합동단속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일탈행동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청소년들을 제2차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를 하자, 그리고 방어를 하자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외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시할 때도 초저녁과 다음에 뒤늦은 시간을 분배를 하더라도 시간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조정해서 9시에도 하고 7시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윤번제로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감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욕구는 많아질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노인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로 새싹보듬이 사업은 계속 지원할 것이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노력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작년도보다는 저희들이 249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가 늘어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에게 더 많은 인원들이 이런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욕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두레사랑방이 내년 사업으로 72개소를 운영할 거죠?
    올해?
    48개소에 72개소를 할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7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72개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72개소에 예산이 딱 맞추어져 있어서 욕구가 81개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어봤는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저희가 다녀보면 두레사랑방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취약계층 아동발굴조사 및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취약계층이고 관심이 많이 필요한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인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하고 있는 추진실적을 제가 말하는 것보다 금후계획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아동발굴조사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부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드림스타트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케어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드디어 건립이 되네요.
    말도 많고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완료되서 검수 중에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번 10월 의원총회때 수련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안건이 많아서 11월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가 18년까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예산관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금년까지 27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6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총괄 발주해서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할 상황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을 예산 확보를 조기에 빨리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18년까지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들이 국비가 아니고 도 지특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지특을 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비 부담이 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차피 2018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돈만 있으면 이정도 규모시설은 한 5-6개월이면 지을 텐데요.
    안타깝네요.
    다음에 공설자연장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공동묘지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공동묘지라기 보다는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희재위원   이것 매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말하자면 승화당에서 화장해서 항아리가 있어요.
    납골함 작은 것으로 1m, 1m 정도해서 50㎝정도 묻어서 표석을 설치하는,

○양희재위원   화장한 유골을 묻는다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양희재위원   제가 경건위에 있다 와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동료위원님께서 사업기간이 길어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저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참여를 할 청소년들이 있다, 같이 내용에 신축에 있어서 청소년들 의견도 반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또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어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해서 지금 최종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분들은 참여를 하고 싶고 원탁회의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인데 그것이 틈새공간으로써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시설에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했고,

○박문화위원   청소년 운영위원회도 있고 청소년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도 있고 청소년참여위원도 있습니다.
    시설에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 시설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의견을 할 수가 있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도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직접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합니다.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들이요.
    그리고 참여위원이라는 것은 정부의 우리 지자체에 대한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참여위원들이요.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7개 고등학교와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과 같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럽니다.
    혹시 담당자께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충분히 있는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참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신축에 있어서 의견개진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도 종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왕에 늦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충분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건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장님이 담당이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조직된 운영위원과 참여위원들이 한 20명 됩니다.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 그 아이들이 다 와서 수련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용역할 때 설계할 때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다 위촉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의견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운영위원과 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가족과도 각 시설에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 종사자들 처우개선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는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종사자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평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그것도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또 경력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해서 자료를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유해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합동단속을 하셨어도 단속실적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6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직원과 상의)
    15건을 해서 대부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스티커 미부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문화위원   15건이 스티커 미부착으로 합동단속에서 단속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 내용도 여기 내용에 없기 때문에 합동단속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기능보강사업도 해 주고 또 경로당에 순수하게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보고에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경로당,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전체적인,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경로당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간식비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지급되고요.
    실질적으로 두레사랑방은 저희들이 2억 1,600만원인데 순수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해 주셔도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가 전체 경로당이 저희가 남원시 관내에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484개입니다.

○박문화위원   484개가 다 나가고 있나요?
    경로당으로 지원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84개에 순수 매칭사업이 전체 나가는 경로당 예산과 또 기능보강으로 나가는 경로당 사업비 이런 부분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건위에 있다 총무위원회 와서 업무추진을 처음 받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자료는 총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화원에 승화당 관리 화장 현황 있죠?
    796건을 분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화장 현황으로 796건이 나왔는가를요.
    봉안 현황이야 389건은 거기에 봉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내용에 분류가 안 되겠지만 화장 현황 796건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내용별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그리고 무료로 한 상황까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화장 현황을 지역 내냐, 지역 외냐, 또 관외냐 관내냐 그리고 나이별로 해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흥부제때 부스를 돌면서 찾아가는 노인복지상담실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에서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스티커를 붙이는 재미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노인복지계 김순복 계장님이 가시더니 주민복지계 계실 때는 장날 5일장 찾아가는 그런 복지 찾아가는 상담실 만드시더니 노인복지로 가면서 발빠른 시민하고 가까운 이런 사업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도 관심있는 것이 아무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레사랑방이어서 두레사랑방에 저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제일 많았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좀 늘려줬으면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두레사랑방 아까 말했던 것처럼 81개로 확대가 되어서 저희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도 더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편한 자리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셨으니까 저희 노인복지계에서 일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시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가를 알고 욕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이런 노인복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결과물들이 시민들에게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참고로 저희들이 독거노인 말하자면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12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이 58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주소가 여기가 안 되어 있는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직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안부도 물어보고 건강상태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남원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남원시 노인복지계에서는 다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도 노인 인구가 예산도 제일 노인계가 많고 노인들의 욕구도 많고 강하게 어필도 하셔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앞으로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에서 와서 사람도 낯설고 사업도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섭니다.
    업무를 질의해 보려고 했더니 한명숙 전문가님께서 하시고요.
    어떻든 여성가족과도 주민복지과 못지 않게 몇 십번 칭찬을 해도 탓할 일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지난번에 흥부제 행사장에서 노인복지상담실 부스를 가서 보고 직원들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자부심도 느꼈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행복을 더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신청해서 2012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증을 받은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전평기위원   시민참여단 운영을 5개 분과로 하는데 분과별 어떤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5개 분과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4개 분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기가 나서 5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안전·편리 해서 1개 분과, 교육·돌봄, 친환경, 건강·여가해서 1개 분과, 그 다음에 이래서 4개 분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전부 다 여성을 위한 분과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저희도 지금 와서 의아했었는데 개념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단이 공공시설물을 일제점검해서 모니터링해서 이런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61개 건에 대해서 실과소에 통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성평등정책이 추진되면서 남성들이 소외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총무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사업들이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왕이면 양성평등차원에서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냥 여담 삼아서 말씀드려봤고요.
    긴장이 막 되네요.
    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보면 전년도 최근에 일자리를 제가 노인복지담당하신 김순복 계장님께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셨는데 전년 대비 이번에 추경까지 보면 변화 추이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249명이 증이 됐고요.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249명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증이 되고 예산은 1억 9,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배정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지금 고향이 송동이신 국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전라북도에 배정해서 남원으로 배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하 여성가족과 직원들 모두의 공이라고 봐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이 애를 썼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적인 자리 같으면 박수라도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레사랑방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이전부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초선의원들 두 사람 관련해서 모임 만들어서 해 왔는데 다녀보면 이장님들의 역할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현재 72개소에서 82개소로 사업이 늘어났는데 신청하면 무조건 지정을 해 줍니까?
    사업을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침실이나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들이 갖추어져야, 거기에서 먹고 자야 되니까요.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이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실 부식비 부식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장님이 이틀에 한번이라도 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다드린다든지 아니면 화장실도 실내에 있어야 하는데 밖에 있으면 저녁에 주무시다가 나가셔서 무섭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로당 내 밖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또 실정이 건축법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안에 하는 것은 건축법에 별 적용을 안 받을 것 같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도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발을 해야 될 운영위가 구성이 돼야 제대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동 목동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실내에 사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무허가건물이니까요?

○전평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법을 벗어나서라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협의를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업비까지 확보하고도 뒤에 있는 화장실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결국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노인들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을 드리고 정말로 홀로 사시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외로움을 덜어주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중간에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노인복지계하고 의료원 의료팀하고 노인복지관 팀들 구성해서 농한기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혈압도 재주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남은 석 달 좀 안 되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을 하고 끝내도 오늘 업무보고 5개 과 중에 제일로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여기 계신 분이 전체가 여성이어서 5분이 여성계장님이십니다.
    아주 부럽고 짱짱해 보이고요.
    하두수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전주에 모 동이 전체가 동장이하 여성으로만 구성된 동이 인사가 된 일이 한번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일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근무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네요.
    우리 금동이 한 10여명 되는데 남직원 둘이 있데요.
    13명 중에 둘이 있데요.
    내가 확실히 몰라서 십여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미안해요.
    정정합니다.
    13명 중에 두 분만 남성분이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분위기같이 두 분 남자 서로 데리고 모셔가려고 하니까 빼고 거기 여성으로 전 직원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쩌겠냐 싶어서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장님한테 권해 보세요.
    저도 기회있으면 권할 겁니다.
    아니, 여담 농담아니고 아닙니다.
    13분 중에 11분이 잘 하고 계시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면 과장님도 여성과장으로 해야죠.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제가 권할 수 없는 사연이고요.
    여러분 금년에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성추행 사건때문에 마음고생들 조금은 부담을 갖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대응의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그때 부시장이랑 같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내용에 나온 이야기지만 실체가 없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다 관련 과에서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지금 현상태가 된 거죠.
    성추행에 관한 것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보호를 위해서 아뇨, 양성평등을 위해서 뭔가는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발생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상태로 대응을 하겠다는 사무적인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사건 뒤에 관련부서에서 새로운 매뉴얼이 작성되고 있다 그런데 그 관련부서가 이 여성가족과도 들어가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성희롱예방지침을 개정 중에 있고요.
    또 운영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복무부서에서 감사를 하든가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여성가족과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접수가 됐을 때 저희들이 가능하고 또 여론이나 인지가 됐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말하자면 징계를 한다거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 실질적으로 상담요원만 볼 수 있도록 개설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모습의 말씀은 안 들어 있는거죠?
    방금 그 내용 중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위원장 김정환   새로운 매뉴얼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매뉴얼을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채널을 통해서 1대1 상담이 되면 그때부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가서 감사실에 의뢰를 하고 인지라든가 아니면 인지했을 경우는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매뉴얼 잘 만드시고 잘 대응하시고 업무적으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9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중에 12분을, 12가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12가정을 외국 친정에 보내야 하는데 5가정만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입니까?
    호응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악 동안을 이용해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겨울방학 중에 가실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청소년수련관 예산 확보때문에 6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어서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 준공하기는 예산 사정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아까 보고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사업을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예산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7억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냥 총괄발주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총괄발주해서,

○위원장 김정환   발주는 전체적으로 하고 돈은 나누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예산에 맞추어서,

○위원장 김정환   예산에 맞추어서 그 놈, 그 놈이 아니고요.
    그 금액만 계약하고 집행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에 확보가 되면 그 금액만큼만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놈 자는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201페이지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궁금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드립니다.
    201페이지 영유아보육서비스 지원내용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및 냉방비 지원은 어린이집이 70개소인데 62개소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받은 데가 62개소라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만 냉방비도 줄 수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다.
    부차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CCTV 다 시설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348대가 설치됐는데 산내만 지금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뒤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문제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정환   하도 요새 시끄러서요.
    선생님들이 못된 짓을 해요.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도 점검도 하시고 잘 하신다고 했는데 잘 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가시면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말게 말하세요.
    두레사랑방은 제한이 없습니까?
    내년에 하면 3년차인가요?
    4년차인가요?
    4년차 하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014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4, 15, 16 금년이 3년이고 내년이 4년차인데, 금년이 3년차인데 제한이 없이 원하면 다 해 줍니까?
    아까 3년차 하신 분도 4년차 하시면 거기에 포함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노인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모습은 잘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5명이상이 집단으로 일정기간을 경로당 주거지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기본원칙이 그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환   만약에 안 주무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면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실태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죠.

○위원장 김정환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면 다른 경로당하고 뭔가는 기본적으로 원칙하에서 이루어 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해서 경로당에 경비나 지원받는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변질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체크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취소하겠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기준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81개소가 지원이 된다고 전제하면 운영은 잘 하시고 체크도 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승화원 승화당 관리내용 중에 보면 진입로 확포장은 몇 년을 미루고 미루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보고때 공정이 40% 였는데 이번에 50%만 되어 있습니다.
    확포장공사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에 천금자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이 경찰도 입회를 많이 시키고 그랬었는데 지난 주에 합의각서를 써서 실질적으로 그쪽 마당이 되겠죠.
    집뜰 마당 그쪽에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반대쪽에는 그 사람 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환이 수일내에 되고 공사 마무리도 금년내에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사고이월사업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사고이월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이월 못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이월 못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짊어지고 가든지 싸매고 가든지 마무리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평생교육에 야간반이 있어요.
    몇 개 과목에 몇 명이 야간에 수강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문서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6개 과목인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밤에 하는데가 16개 과목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야간에는 7개 과목,

○위원장 김정환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료확인)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다.
    그것 끝날 때는 직원들이 그때 까지 퇴근 안하고 지켜 보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고생하시고 잘 마무리 하도록 끝까지 친절하게 잘 하세요.
    사례관리사는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례관리사는 어디 부서에 근무하든지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궁금했습니다.
    오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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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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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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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