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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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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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16억 1,285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58억 3,7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읍면지역 시도 정비에서 26억 100만원이 증액된 105억 5,6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노암산업단지 지역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성립 전 사용 승인액 8억원과 화정~대율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도 유지관리에서 국내여비 중 조기집행 인센티브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과 시설비로 군도29호선 아영구간 도로개선공사에 4억원, 군도15선 이백구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원, 군도17호선 이백~산동 길어깨 정비공사에 2억원, 지방도721호선 갈치동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억원 등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서 15억원이 증액된 34억 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성립 전 사용 승인액 5억원과 건지~갈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진입도로 정비공사에서 8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대강 생암 진입로 정비에 3억원과 이백 효천마을 진입로 정비 2억원, 산동 요동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2,956만원이 증액된 45억 8,492만 3,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설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65쪽입니다.
    15톤트럭 부착용 제설기 구입액 2,520만원과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436만원이 증액된 898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8억 8,800만원이 증액된 38억 6,531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억 4,900만 6,000원을 반영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소하천 하도준설사업에 2억원, 소하천 긴급복구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추경 성립 전 사용액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제초를 위한 소모품구입 재료비로 2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4억 3,904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이 감액된 218만 1,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166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7월 5일에서 6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1,88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1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1쪽을 보겠습니다.
    건지~갈계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준비)
    내건에서 갈계쪽으로 이어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도면설명)
여기가 갈계마을이고 여기가 외건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갈계하고 건지리마을 간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풍천까지 내려가는 진입도로 경사가 좁으면서 경사가 심하고 또 교량을 지나고 나면 이동차량에 비해서 농로폭이 너무 협소하고 저희들이 갈계마을에서 건지리마을까지 2차선 도로로 확폭장해서 지역주민의 왕래나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고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차선 도로로 포장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영과 인월 간에 소통도 잘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군도2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어느 쪽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는 갈계마을 본 마을 앞인데 오르막차로 평면상에 곡선부가 중첩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계마을에서 차가 나오면 오르막차선과 평면상에 곡선부에 접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선형개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조사 측량을 했을 때 별도의 선형개량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선형대신 인접해 있는 낡은 민가를 조금만 손을 대면 사업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윤지홍위원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암산업단지 진입도로 흑송에서 장국 간 구간이 고개 원당까지죠?

○건설과장 남정식 고개 원당에서 요천 제방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도시계획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요.
저희는 요천하고 만나는 서쪽으로 제방도로 끝부분까지가 저희들 사업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 가져왔습니까?
    한번 봅시다.
    (도면준비)
    도시계획 구간이 요천 제방 마주치는 것까지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에서 내리막길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300m 될텐데요.

○건설과장 남정식   (도면설명)
    이게 요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개 정상부위, 여기가 요천 제방하고 만나는 부위 이게 600m되는데 이 구간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빨간선으로 된 것을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기사업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때 도시과에서 예산 사정상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과의 사업 구간이고 빨간선 구간만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노란선 구간은 뭐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도시계획 구간이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일하는 것이 복잡하겠네요.
고속도로가 어디까지 있는데,

○건설과장 남정식 이 구간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왕정안위원 자료 보면 18년도까지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래서 우선 예산을 더 지원을 받아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8년도까지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18년도에 맞춰서 해줄 수 있냐가 문제죠.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이면 끝이 나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연계사업이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18년도까지 건설과와 맞춰서 도시과도 끝이 나야합니다.
그래야지 노암산업단지에서 물량을 싣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건설과 것만 18년도까지 끝내놓으면 양쪽 부분을 도시과에서 마무리를 짓겠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면 끝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기간은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요천 제방하고 딱 붙여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폭이 4차선, 25m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4차선 전체는 아니고요.
기본 중심폭은 2m이고 양쪽에 진입차선, 대기차선은 4차선부터 2차선까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중로 비슷하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대신 좌회전 차선은 별도로 빼주기 때문에 전용도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기존 도로하고 요천 제방하고 남는 폭도 상당히 돼요.
다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다 들어갑니다.
보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야 될텐데요.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남정식 수치는 모르고 현장여건으로 보면 70% 이상 작업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하세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단지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애를 쓰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실무적으로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스크린을 내려놓고 질의를 다하고 나중에 도면 올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산동 요동마을 한번 보여주세요.
    6대 때부터 계속 노경환 의원하고 저하고 얘기가 됐는데 일부 확장이 되고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구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허브식품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거기가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인데, 도로와 적면이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까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고 이쪽 냇가 쪽도 거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지역으로 보는데 그때도 제가 다시 가서 보고 왔고 허브식품 생산하는 곳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쪽 도로 반대쪽으로, 하천쪽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아무 지장 없이 통행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하천쪽으로는 안 되고 안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거기 내려오면서 보고 또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물론 천으로 되어 있는 상태지만 도로 비슷하게 바위 위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 효과도 없고 거기는 그쪽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거기를 참고하러 가셔서 김계장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참고를 해주세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백 효촌이 천하고 주장하는 부분은 천쪽으로 옹벽을 처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김계장이 와서 설명했는데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봐요.
    어차피 도로는 천으로 먹어서 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쪽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일부 몇 농가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평면을 수평으로 하면 면적이 적게 들어가고 경사도 45도랄지 잡아서 한다고 하면 면적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설명에 나온 구간은 용역사하고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얘기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하고 조율을 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시도15호선 구간은 예산이 1억인가 잡혀있는데 해결이 다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4억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설계만 해서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 166쪽 하천 수해복구사업 권포천외 4개소 해서 나와있어요.
    1억 3,800만원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산동이나 이백을 다녀가셨을 때도 이야기했고 여러 차례 질의도 했는데 이 부분이 가닥을 잡아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책정될 걸로 봐요.
    간단하게 대치용으로 사업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나머지 본예산에 세워서 가닥을 잡아서 사업할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수해복구사업은 수해가 난 자리에 대한 원상복구 개념으로만 설계가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에 있는 것은 당초에 추가로 수해가 나면 그때 수해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다가 더 이상 추가로 수해가 나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해 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김승곤위원   과장님, 추가로 수해 나는 부분은 그 뒤에 폭우가 왔다면 당연히 추가로 수해 피해가 발생됐겠죠.
    그러나 그 뒤로는 비가 안 와서 그대로 묻혀지면서 농가들도 수그러졌어요.
    그런데 그때를 상기한다고 보면 농가들이 이루 말도 못하게 집행부를 질타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강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런 사업들은 시간을 가지면서 근본적인 처방은 하천정비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수해가 나서 하천개량사업을 하거나 두 가지로 가야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농정과와 건설과에 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수해가 일어나고 나서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 대해 보상금이 조금씩 나갔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정확히 자로 재지 않고 책정을 해서 내보냈다고 요새도 농가들이 말을 해요.
    정확히 판단을 해서 보상비가 나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한 집은 조금밖에 피해를 안입었는데 10만원이 나가고 더 많이 피해를 입은 집은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4만원이 나갔어요.
    들쑥날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농가들이 아무리 귀를 안 열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은 서로가 한 농가에서 한 농가를 건너가면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만만한게 의원이라고 의원들한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정확히 자로 재서 판단해서 보상비가 나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보상비가 책정돼서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농작물 보상 관계는 별도로 다른 부서가 하는데요.
아마 요즘에는 정상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잘한다고 하지만 중절마을에 모 분이 계세요.
    저희들과 똑같은 역할도 했었고 그런 부분도 가서 보면 엉망진창인데 아마 거기가 피해는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곳도 가셔서 확인도 해주세요.
    밑에 부분이 아니고 위에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저를 오라고 해서 2번 가서 전체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도 물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파묻히겠지만 그대로 유야무야된다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도로가 군도로 표기하는 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시에서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군도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군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군도는 시도 중에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을 표현할 때 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 단위지만 옛날 면 단위로 가는 도로는 그대로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예산 부분 때문에요.
도로를 구분한 때 시의 군도, 단순한 군도라고 하지 않고 시의 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용어를 그렇게 써야 되나요?
    도로를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어를 쓸 때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명칭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도, 군도, 시의 군도 이렇게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서를 보면 건설과에서 들어온 것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마을진입로 정비라든가 신규사업이나 다름 없죠?

○건설과장 남정식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고자 하는 부분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정린위원 산동 요동마을 진입로 정비라든가 이백 효촌마을 진입로 정비라든가 대강 생암마을은 계속사업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기왕 설계가 되어 있는 세 지구는 마을 통행불편 진입로 사업인데 기왕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추경예산이 얼마나 여유 있게 가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들어온 것은 좀 그렇네요.
    그다음에 78쪽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천 준설하는데 쓴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초에 수해가 나서 바로 응급복구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 예산 사정상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때 수해 복구 때 예비비에서 왜 안 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비비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가급적이면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자 했는데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안 돼서 부득불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 복구해야 될 부분도 안하고 아껴놨다가 했다는 얘기로 들려요.

○건설과장 남정식 수해가 크게 나면 국가예산이 많이 지원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수해 발생으로 인해 국비 지원으로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번에 수해났을 때 총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농업부터 시작해서 전부다요.

○건설과장 남정식 제가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금액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 국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돼서 지원받고, 미치지 못했으니까 못받았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동, 이백 쪽은 도로공사하고는 협의가 잘 끝났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대부분 도로공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비용을 그쪽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이런 것은 별개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도로공사에서 해주는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고속도로와 연관된 피해,

○이정린위원 수해가 났을 때 가서 봤는데 분명히 고속도로 확포장 공사하면서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해놓지 않으니까 갑자기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나서 쓸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원인으로 해서 하천이고 농지고 다 밀려나왔는데 우리가 순수 예비비를 빼서 응급복구하고 있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썼고 이번 추경에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남정식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 중에 피해난 곳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4개 지구로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4개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설계용역 추진 중인데 용역을 다 주셨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맡긴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우려와 걱정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혹시라도 남원시에서 떠넘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최대한 떠넘겨서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남원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거의가 연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8년까지 해야될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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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16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액된 251억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여비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으로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교롱대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용지매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으로 조산중로 개설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노암산단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22일 조정교부금이 내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인 도시재생 주민공로사업비 4,000만원과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억원 총 1억 4,000만원을 감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정대로 자료 좀 봅시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설명)
    여기가 만복사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5m 도로에서 25m로 축소를 했던 도면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이거였죠.

○왕정안위원   만복사지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폭이 25m, 그런데 이 시점이 어디서부터 잡아지죠?
    여기가 어디쯤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남원역 가는 도로 있죠?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바로 여기에서부터 잡아집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부터 다시 들어간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끝은 도로 교량,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교량,

○왕정안위원 여기는 도로 시점,

○도시과장 진영신 시점은 여기 만나는 이쪽입니다.

○왕정안위원 이 폭이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당초보다 내려가죠.
    여기에서 있을 때 보다요.

○왕정안위원 안 내려와도 되죠.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빨간선이 녹색선 보다도 내려가 있잖아요.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안 내려와도 될 이유가 좁아진 폭만큼 내려올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35m였다가 25m로 줄은 거잖아요.
    그런데 25m로 줄여서 했으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는 이 폭이 그렇게 안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도로가 축소가 됐다는 거죠.
    이 폭이 10m가 안되거든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런데 도로가 여기에서부터 바로 꺾일 수가 없거든요.
선형을 완만하게 여기에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기준점을 잡아서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때는,

○왕정안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오다보면 여기쯤에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 하우스요?

○왕정안위원 거기가 아니고 여기요.

○도시과장 진영신 만복사지 옆에 하우스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 중)

○왕정안위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8년이면,

○도시과장 진영신 폭을 줄이는 대신 사업기간은 2년간 단축시켰습니다.

○왕정안위원 말도 안 되죠.
10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걸 사업이라고 믿겠어요.

○위원장 김종관 왕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시간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왕정안위원 끝나고 얘기 한번 하시죠.

○위원장 김종관 끝나고 도시과장님께서 왕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또 중로개설과 조산은 언제 마무리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중로는 금년에 마무리집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마무리합니다.

○왕정안위원 포장사업도 관내 업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신정대로는 추경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개 관문 중에서 24호선만 확장이 안 됐어요.
교통사고는 맨날 벌어져서 사망사고가 나는데, 신속하게 대처를 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교룡대로가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전액 국비가 그쪽으로 투자되면 우리가 신정대로에 치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2022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더 앞당겨질 수가 있어요.

○왕정안위원 2020년이요?

○도시과장 진영신 2022년으로 해놨는데 더 앞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룡대로를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국비로 그 사업을 하고 거기에 투자될 일부를 신정대로에 집중 투자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시면서 새터중로가 새터마을까지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도로를 한번 냈으면 연결해서 쭉 낼 연구를 해야되는데 새터마을까지만 해놓고 거기에서 17호선 넘어가는 곳은 생각을 안해요.
    그 도로 낸지가 언젠데요.
    그것도 연구를 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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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800만원이 증액된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간 부분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축, 증축에 따른 징수액에 따라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원천지구 마을하수 처리장과 남원처리자 악취제거 설치사업 국비 보조로 총 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원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로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200만원이 증액된 230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환경시설 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분뇨동 인터넷 신규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에 따른 고분자응집제 추가 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비 3억 4,000만원, 도비 7,300만원 도합 4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총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다음 장입니다.
    낙동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노후 및 관리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섬진강수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긴급 준설차량 이용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수도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비와 시비 도합 4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내권 하수처리가 안 된 동은 어디 어디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처리가 안 된 곳이요?

○강성원위원 표현을 잘못했는데 하여튼 집 화장실에서 나가는 것이 정화조를 안거치고 바로 연결된 것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 시설을 뭐라고 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하수관로가 오수 분리시설이 있고 통합시설이 있습니다.
시내권은 전체적으로 다 통합이랄지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가정마다 보면 지금도 정화조가 있는 곳이 있던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시청 주변 뒷부분에 430여 가구에 있는데 2단계랄지 강우시하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2019년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3년 남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도통동만 그래요?
다른 지역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일부 지역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강우시하수관리 시범사업 용역결과 기본설계가 6월에 마무리 됐어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보고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실시설계를 10월부터 내년 7~8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강우시 시범사업 관련에서 96억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4억 총괄적으로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권을 보면 관로가 직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하고 하수하고 통합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들이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준설을 하는 이유가 악취제거, 토사랄지 이런 부분들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도시를 가서 냄새들이 났을 때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후진지역이 돼 버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냄새가 안나야는데 지금도 골목골목 가면 변냄새가 났을 때 아무리 다른 환경 잘 해놔도 뚝 떨어져요.
물론 농촌지역도 문제가 됩니다만 우선 시내 중심 지역은 그것부터 완료가 돼야 하지 않냐, 2019년이면 앞으로도 3년이 남았는데 3년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강우시 시범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중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챙겨서 속히 끝을 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분뇨동 인터넷 신규설치로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게 어떤 장비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환경사업소에 에너지자립 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처리시설 기존에 분뇨동 사무실을 뜯고 그자리에 다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분뇨동에 분뇨 유입하는데 계량기가 있고 연관해서 들어오는 양이랄지 체크하는 것이 95년도에 인터넷이 설치가 됐어요.
    다 철거하고 신규로 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첨단장비는 필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1,000만원으로 장비를 설치하면 상·중·하 중에 제대로 된 제품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신규로 분뇨유입동 계량기가 있어요.
계량하는 부분들을 인터넷을 깔아서 인터넷 설치를 해서 다 체크하고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설장비유지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인데 3억 4,000만원이 추가 지원됐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장선화 이게 본예산에 안들어오고 왜 추경에 추가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악취저감시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도 사업 12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도비가 하반기 늦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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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부위원장 장선화입니다.
    (인사)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 중 총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3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환경사업소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