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4일 (금) 10시02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건축과 소관
    ◈경제과 소관
    ◈산림과 소관
    ◈교통과 소관
    ◈보건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 청취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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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전문위원 강병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14쪽 부서별 주요사업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억 5,800만원이 증가한 5,083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2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 8,2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세 134억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147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점은 열악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에 긍정적 결과로 평가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185억 1,40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2억 800만원 등 187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경제과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등 9건에 12억 5,800만원, 안전재난과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에 4억 2,000만원, 농정과 수해복구 사업 등 41건에 56억 1,200만원, 원예허브과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 등 7건에 4억 1,600만원, 축산과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등 7건에 4억 2,200만원, 산림과 숲가꾸기사업 등 4건에 1억 1,500만원, 도시과 교룡대로 개설공사 등 12건에 35억 2,100만원, 건설과 화정~대율 도로 확포장사업 등 22건에 58억 3,700만원, 교통과 어린이 교통공원 야외교육장 데크 보수 등 4건에 7,200만원, 건축과 주천면 송치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8건 8억 6,100만원, 보건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14건에 1억 5,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등 8건에 5,000만원, 환경사업소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15건에 9억 8,200만원, 상수도사업소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등 11건에 7,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하거나 예산 과목을 변경 또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이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고 보며 이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세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교통, 취업개발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약 41.3%가 편성되었으며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포함한 농업기반 시설 확충 및 SOC사업 등 신규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편성된 만큼 공기내에 사업들이 신속히 마무리되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직무대리이신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83억 8,494만원에서 185억 1,487만원이 증액된 2,168억 9,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투자기업 지원 등을 위해 12억 3,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 소규모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위해 4억 2,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농업, 농촌 경제력 강화와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에 56억 1,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 등을 위해 4억 1,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등을 위해 4억 2,5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 육성을 위한 큰나무 가꾸기사업 등에 1억 1,512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과는 신정대로 개설공사, 교룡대로 개설공사 등에 35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노암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과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건지~갈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읍면지역 시도 도로개선과 소하천 유지관리 등을 위해 58억 3,7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를 위해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농어촌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등에 8억 6,1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등 총 4개 분야에 기정예산 58억 8021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59억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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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입니다.
    14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38억 9,252만원보다 9.8% 증가한 4억 2,080만원이 증액되어 43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3억 9,712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4억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폭염에 따른 안전재난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폭염예방 추진에 사무관리비를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폭염대비 홍보비로 도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212개 마을에 무더위 쉼터,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홍보 리플렛, 피켓 등 홍보용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안전표지판 설치에 사무관리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는데 국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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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모듈 구입비로 1,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주천 숲속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성립 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2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로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농정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총 1,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도 경상보조로 서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센터 개보수사업으로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죽항동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의 건물이 하단에 철거로 인해서 철거된 상태가 있는데 그 부분 뒷면을 개보수를 해서 활력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금지 매촌마을 노후저수지와 외동마을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으로 2억 5,118만원을 증액한 8억 7,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숲멀제에 대해서 15억 3,600만원을 증액한 5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농로 확포장사업에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5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8쪽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모듈 구입비가 3,200만원 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스템 정비와 농정보조사업으로 했던 그동안에 5년째의 기록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농정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 시스템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암호화 되고 모듈 자체를 안정성 있게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으로 발효가 7월부터 시행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1,500만원밖에 안 세웠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법이 최근에 다시 발효가 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전 모듈화사업을 하라고 하는 법 시행이 7월부터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1,500만원은 왜 세웠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1,500만원 관계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스템 구입과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정비를 하는데 그 비용만 세웠는데 법으로 암호화사업을 하도록 프로그램에 모든 행정에서 쓰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한다는 법이 7월부터 발효되면서,

○강성원위원   프로그램이 없는데 인건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이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인건비가 필요한데 거꾸로 됐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갖춰 놓고 사람을 쓴다든지 했을 때 인건비가 필요하지,

○농정과장 이형우 1,700만원을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나 암호 모듈화사업이고 그전에 세워져 있는 1,600만원 속에 시스템과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3,200만원이면 완벽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53쪽 수해복구 예산에 8억이 세워있는데 수해복구가 어디가 제일 심각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수해복구가 전체적으로 전면이 거의 다 해당되는데 특히 산동면이 수해로 인해서 제일 피해가 많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사업을 시행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존에 2억 8,700만원을 들여서 부분부분 응급복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그때 8억 정도가 필요했어요.
사업비 2억 8,000만원만 들여서 응급하고 긴요한 부분에 우선 시공을 했고 이번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수해복구한 것은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복구를 완전히 해야지 겨울 돌아오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왜 투입을 못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2억 8,700만원 예비비에서 했는데 예비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재해로 인정을 남원시가 받았으면 국가 예산을 받아서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재해로 지정이 안돼서 피해액이 소소해서 다음 기회에 되면 재해로 인정받을 때 보완해서 완전 복구를 하기로 할 계획이었는데,

○강성원위원   사업들을 한번에 해야지 몇 사업해놓고 다음에 예산세워서 몇 사업을 하면 재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물론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한번에 뚝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수로를 낸다든지 한꺼번에 해야지 우선 예비비로 대충해놓고 다시 예산세워서 하면 이중으로 돈을 투자하지 않냐는 거죠.
    한 번 하실 때 예비비를, 예비비가 2억밖에 없나요?
    더 많이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시급히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8억가지고 완벽하게 끝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조사된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농촌에 용배수로 하고 농로가 덜 된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농로나 용배수로가 자꾸 늘어나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용배수로하고 농로만큼은 해결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본예산에 용배수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39쪽에 공모사업으로 돼서 한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늦게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화장품에 관련된 것들을 하신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먹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식품산업과 연관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먹는 화장품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먹는 화장품이 뭔지 모르겠네요.
축제 개최도 있는데 축제도 계획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비계획에 공모했을 때의 사업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축제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축제예산들이 그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계획서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모했을 때 사업내용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예비계획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기본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떤 항목을 어떻게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아 놓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통으로 세워줘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공모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체가,

○이정린위원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때 문화관광과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그대로 해야되는데 승인받아 놓고 내부적으로 많이 변형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했다,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 변경해서 통으로 세워줬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동 외 3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산동면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거기는 도로공사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는 건설과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수해복구 현장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담당해야 될 것 건설과에서 할 것, 도로공사에서 할 것을 가려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에 대해 도로공사에서 얼마나 책임지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해가 났을 때 같이 조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도 사실 산동에 피해가 많았던 부분은 인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도로공사하면서 수로를 막아버려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부분인데 건설과나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으며 보상은 어디까지 했는지 파악하셨나요?
    책임소재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애초에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돌면서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려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추진합니다.

○이정린위원 예비비에서 처음에 장비하고 투입됐던 부분도 만만찮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8억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2억 8,700만원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돈은 빠지고 별도로 세운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이정린위원 8억을 가지고 산동 외 3지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하나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농로 확포장이 전부 다 사업이 다른 가요?
    앞에 보면 확포장 공사에서 총사업비가 추경에 4억원을 요구하셨어요.
    뒷장에 보면 송내마을 농로 확포장, 공안서당길 농로확포장이 있는데 다 다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비가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몰아서 같이 하시지 왜 별도로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자체가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서 내용대로 세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농로 확포장에 관련된 부분을 4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촌활력화센터 보수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물이 시 소유 건물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시 소유 건물입니다.

○윤지홍위원 허브융복합사업단이 있는 건물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허브융복합은 2층이고, 1층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가 시 소유 건물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진미보쌈이나 아래층에 있는 곳이 다 포함되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교통과에서 주차장계획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통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교통과에서 철거를 안하기로 결정이 돼서 교통과으로부터 협의를 해서,

○윤지홍위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효율성이 있을 텐데 건물을 놔두고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주차면수도 적어질뿐만 아니라 진출입로도 문제가 될 텐데 철거를 안하신다고 했단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철거를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 부분은 바로 왼쪽에 주택 부분이 매입돼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크게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건물에 불법이 일부 있어서 그것은 철거가 된 상태라서 1층은 어떤 형태로든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보수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활력화센터를 전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촌인력센터라든가 계속해서 하는 마을만들기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농촌활력화 업무와 관련된,

○윤지홍위원 같이 사무실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지어야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어떤 형태로든 현재 보수는 돼야 하거든요.
밑에 부분을 현재 상태로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잘 갖춰놓으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어떤 용도로도 쓰는 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정주차장 자리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가 보면 주차할 곳이 협소해서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또 다른 용도로 쓴다면 주차장을 여기에 구성해야될 이유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교통과에서 일단 철거를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차장 전체적으로 지장을 안 받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하정주차장에 건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따 교통과 할 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면 교통과를 지금 오라고 할까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기하다 보면,

○윤지홍위원 교통과를 오시라고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교통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저는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활력화센터가 혹시 중간조직센터 아닙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저기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형우 중간공동체활성화센터도 마을만들기가 들어간다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중간조직센터가 들어간다면 거기로 들어갈 것이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해났을 때 복구하시느라 굉장히 애는 많이 쓰셨는데 답변하실 때보니까 2억 9,700만원을 예비비를 투입하면서 완벽하게 사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응급복구 정도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해왔던 것을 8억을 들여서 이번에 완전히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2억 8,700만원은 피해가 심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수해가 났지만 완전하게 복구가 안 된 부분은 추가로 복구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억 8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사업으로 용역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내년도,

○위원장 김종관 2017년도치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창조적마을 만들기나 농촌중심지,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은 2018년도에 해당되겠고요.

○위원장 김종관 용역을 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교통과 업무보고 때 하시겠습니까?

○윤지홍위원 교통과 업무보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해주시죠.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님이 총무위원회 현지답사때문에 현장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농정과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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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91억 1,0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9,505만 5,000원 대비 4억 1,6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을 접목한 재배관리 최적화 사업인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비에 5,1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본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 당초 본예산 국도비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미 배정했다가 지원 희망 농가 수요신청을 받은 후 본 사업은 농가 컨설팅을 거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한 농가들의 최종 컨설팅을 받고 대상자가 확정된 농가가 4명으로 확정이 됐고 4명에 대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5,760만원으로 기정대비 3,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 선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 편성 지특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시군별 영농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임의로 배정한 후 지침이 시달되어 공모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정된 이후에 잔여사업비를 도에서 조정 감액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추진에 따라 배정받은 성립 전 사용 승인한 국비를 사무관리비로 909만 1,000원, 국내여비로 776만 1,000원 등 1,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K-뷰티 콘테스트 개최지원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화장품산업의 대외 인지도 확산 등을 위해서 홍보 마케팅 일환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최 주관 부서 선정 등 6월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농정과에서 보고드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인 이너뷰티사업의 공모선정에 따라서 기본 선정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이너뷰티 관련 축제가 있어서 현재 기본계획 수행중인데 농정과와 협의해서 상호 발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비로 편성된 본예산을 삭감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3단계사업인 글로벌컨버전스 건립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여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원예허브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화장품회사에 돈 다 썼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써야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화장품클러스터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대로 최종 181억원을 투자하거든요.
올해 20억이 투자되면 내년에 50억 더 투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강성원위원 50억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비는 앞으로 투자될 것은 10억입니다.

○강성원위원 시비가 10억만 들어가면 화장품은 끝이 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앞으로 관련된 화장품을 육성하고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국비를 따다가 해나가는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시 부담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가 오면 시비부담이 당연히 붙어야 되니까 시비투자가 드는데 걱정이에요.
앞으로 화장품회사에 계속 회사마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남원시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화장품회사에 지원하는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센터는 남원시재단법인으로 그런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출연을 해야 할 것은 불가피합니다.

○강성원위원   잘 연구를 하세요.
    앞으로 겪어보고 싹수가 있을 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지 싹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만나면 이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간에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경건위에 와서 보니까 돈이 많이 투자됐는데 과장님, 잘 지켜봐주시고 예산 투자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아시다시피 기반조성사업하고 CGMP 공장을 건축한 것들인데 기반조성사업들은 산업단지를 마련해서 입주하는 것이 되겠고 운영되고 있는 CGMP 시설들은 목표한 대로 크게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컨버전스센터가 건립돼서 본격적으로 가도가 된다면 시민들이 우려한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는 부분에 화장품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도 한번 가봤지만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과장님의 보고만 듣고 예산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강성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셔서,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하면 저희들은 과장님 얘기만 듣고 비전이 있어서 해줬는데 실패했다면 원성은 의원들이 들어요.
    그런 예산을 왜 승인해줬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에 투자된 부분이라서 신중을 기하고 혹시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과에서 만들어야겠다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이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주셔야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는 굉장히 걱정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품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외래어를 많이 써요.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면 세계적인 화장품이 한 군데에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풀이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외래를 많이 써서 사업이 거창하게 보이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내지는 이런 분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하는 게 마땅한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명분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거기에 맞는 용어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따면서 원래 계획은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그쪽과 대응하면서 논리개발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센터 건립부터 시작해서 기업유치해서 돌아가는데 혹시라도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아는 곳보다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의회와 협조하셔서 상의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래 연초에 15억을 세웠어요.
    이번에 사업비가 소진돼서 5억을 더 추가해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 저희 계획이 국비 10억, 시비 5억, 도비 5억 이렇게 해서 도비 5억을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은 예산 회계법상 남원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화장품은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남원지원센터를 하기 때문에 민자보조사업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설비로 해야하기 때문에 산성선 시비사업을 한 것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비가 5억이 오기는 왔는데, 교체를 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원예허브과장님으로 언제오셨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5년 2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K-뷰티사업을 삭감시키려고 하니까 전국대회로 꼭 해야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예산이 성립돼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기본계획과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년에도 이 대회를,

○위원장 김종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못하게 된 동기, 2015년에도 K-뷰티 사업비가 있었는데 못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16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하려고 했는데 전국대회를 해서 화장품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농정과 이야기하는 것은 원예허브과에서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을 한 번 세울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세웠고 그 사업이 적정하게 사업비가 집행돼야 되는데 10월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산표기상 안 맞는 말씀이에요.
    혹시 17년도에도 K-뷰티사업이 올라오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너뷰티사업에 홍보비가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협의를 했어요.
    그부분이 박람회나 뷰티대회로 하자고 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사업비는 80% 국비보조로 되어 있고 이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 부분은 어렵게 했지만 시비니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하자고 된 것이거든요.
    2017년도부터는 따로 시비사업으로 하지 않고 3년간 추진되기 때문에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이너뷰티 즉, 식품과 화장품을 접목한 박람회 내지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원예허브과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화장품사업인 만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CGMP도 노암산업단지에 어떻게든지 화장품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립을 한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많은 출혈을 해가면서 남원시민의 지탄도 받아가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면 노암산업단지에 화장품회사가 몇 개 정도는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화장품회사 사업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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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
    축산과 2016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7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말산업 육성에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마축산고에 3억원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으로 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825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6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수 증가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57쪽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경마축산고에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어떤 사업에 지원된 것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실내 마장 리모델링을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일부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비부담을 1억을 매칭해야 될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1억 500만원이요.

○윤지홍위원   경마축산고가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노력한 만큼 지역인재들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에 갈 수 있는 배려나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축산고만 유독이 없어서 지역인재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면서 시에서 우리지역에 중학생들이 경마축산고를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학교나 교육청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 학생에게는 도 차원에서 특혜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남원지역만 특혜를 주면 남원지역 학생 지망자가 적어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전라북도로 지원 혜택을 넓혀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원출신 학생 11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학생수도 늘어나서 한 학년에 2개 학급이 됐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60명씩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10% 정도는 남원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1명이니까 10%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액이 81억 1,520만 3,000원에서 89억 7,694만 8,000원으로 8억 6,1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웅치마을로 국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웅치마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주천 용담마을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운봉 용산마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9쪽 주천면 송치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특이 2억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용담마을에 2억 2,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9,500만원, 시비가 1억 2,6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봉읍 용산리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70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어디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었습니다.
    아파트 지원사업인데요.
    소통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소통실로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이에요?
    소통실로 예산을 세우다니요?
    그러면 소통실로 예산을 세우지 건축과로 세웠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감 처리된 것입니다.
잔액이 7천정도 남아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제 얘기는 이 돈을 아파트 무엇을 하는데 지원하냐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은 1,000만원을 감 처리하고 소통실에서 다시 목을 세워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총괄 예산이 공동주택 공동시설 어느 부분에 쓰이냐,

○건축과장 박명진 호반아파트 현관 정비한다고 그쪽으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1,0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강성원위원 본예산 어디에 쓰냐,

○건축과장 박명진 호반아파트 들어가는 현관 입구 부분을,

○위원장 김종관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전체적인 것은 18개 항목에 공동이용시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항목이냐는 거죠.

○건축과장 박명진 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요.
본 건물을 빼고 놀이터, 담장, 단지내 도로포장, 하수도 시설 전부 다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다 해당되는데 담장은 왜 해주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담장 울타리도 해줍니다.
철재 담장도 녹슬고 보기 싫은 것들은 새로 시설을 해주고 올해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파트 시설을 우리가 왜, 아까 CCTV나 놀이터를 만들거나 다하는데 담장까지도 해주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공동이용시설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18개 항목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은 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본 건물을 뺀 기타에 하수도를 준설해야 한다든지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단지가 콘크리트가 파손돼서 포장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공동이용시설들은 지원이 되고 65㎡이하인 소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50% 이하인 아파트는 20년 이상이면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도색이라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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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인사)
    경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143쪽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액 123억 7,737만 8,000원에 증액된 것이 12억 3,273만원을 증액하여 136억 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에 있는 수전설비 정비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비, 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창호 및 냉동고 설치를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도비 추가 내시로 인해 도비, 시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제너럴바이오에 따른 국비와 도비 10억 6,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2명 추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노암2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에 따른 2개월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치2단지에 있는 유공관 보수공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국비에서 왔나요?
    아니면 도비에서 왔나요?
    시비에서 왔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여비는 시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우리 시비 중에서 무슨 인센티브라고 이름을 붙여요?

○경제과장 양일규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일괄,

○강성원위원   제가 보니까 과별로 다 있어서 어느 과만 해당돼서 어느 과만 조기집행을 했다든지 예산을 잘썼다든지 해서 시상금 쪽으로 인센티브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각 과를 다줬는데 뭐하려고 붙이냐 이말이에요.
    그냥 여비라고 세우지, 저는 도나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줄 알았어요.
    경제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
    144쪽 중소기업 도매물류센터 창호 및 냉동고 설치 8,000만원이 섰는데 어디에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식정동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개선사업으로 인해 채광이 안 들어와서 채광을 설치하고 냉동고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집을 지을 때 왜 창문을 안 지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 건물이 2012년에 준공이 됐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에 햇빛이 들어오게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건물을 시비들여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보조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일 끝에 남원 애향장려금에서 2명이 늘어났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이 25명에 2,500만원이 있었는데 대상자가 2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창호 및 냉동고 설치입니다.
    예산상에 보면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법과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근거에 보니까 중소유통단체가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을 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담합니다.

○윤지홍위원 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위에 보면 총사업비 규모에서 9,000만원이고 시비 8,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할게요.
    남원 중소기업유통 물류센터를 잘해주셨는데 이게 보면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10%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더 하시지 10%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상 전에 비해서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시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해요.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6대 4라든가 이렇게 가잖아요.
    경제과에서도 시비가 투입된 것은 여기도 조합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경제가 어렵지만 농업은 더 어려워요.
매칭 비율에 대해서 주려면 100% 다 주든지 10%는,

○경제과장 양일규 10% 이상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0% 이상 해야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 이상이라면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굳이 이렇게만 제공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상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 비해서 조합의 운영실적에 부담률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행정 계획상은 8,000만원, 9,000만원, 1,000만원으로 해놓고 공사는 8,000만원에 끝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9,000만원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 발주를 누가 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입찰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에서 입찰하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1,000만원을 넣고 통장 확인을 한 다음에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설계 자체도 9,000만원 설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김경주 씨입니다.

○강성원위원 옛날 시의장 아들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현재 도통동에서 마트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145쪽 기타보상금에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2,500만원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애향장려금은,

○위원장 김종관 2명이 생겼다고 해서 200만원 애향장학금을 해야 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애향장려금 취지가 고향 근로자들에게 1회에 한해서 100만원으로 주는데 신청자를 받다보니까 27명이 왔습니다.
대상자가 다 되기 때문에 두 사람까지 다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꼭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삭감하면 안 되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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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1,378만 1,000원에 1억 1,512만원을 증액 편성한 122억 2,890만 1,000원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사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에 1억 1,037만원을 증액한 15억 8,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곶감제조장비 지원입니다.
    2015년 11월 잦은 강우로 낙과 및 곰팡이 피해를 입은 다섯 농가에 히터, 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 예산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보통 어디에 써요?

○산림과장 정창호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남원 시내에 있는 산림 전체가 해당돼서 큰나무가 좋은 나무로 잘 자라도록 고사목이나 폭목이나 병충해 발생목을 제거해서 잘 자라도록 가꾸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숲가꾸기 사업하고 다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숲가꾸기사업 중에 큰나무가꾸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큰나무가꾸기를 위해서 나무를 벤 곳을 솎아낸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솎아내고 잡목 베어내고 산림 병충해 방제도 하고,

○산림과장 정창호 방제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정리하는 것까지만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곶감 제조장비 지원에서 370만원에 대해서 5대, 1대당 75만원이 들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다섯 농가에, 피해 농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다섯 농가가 히터를 신청했습니다.
    지원은 15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가 50% 부담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머지 농가들은 왜 지원을 안 바랍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작년 11월에 곶감 건조과정에 피해를 입은 농가,

○강성원위원 전체 농가가 많은데 왜 다섯 농가만 피해를 봤냐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피해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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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68억 8,738만 9,000원으로 1차 추경 168억 1,520만 8,000원 대비 7,281만 1,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내 데크시설의 노후, 파손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교육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야외 교육장 및 출입구 주변 데크 보수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공원 동영상 교육에 필요한 LED TV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부족분 1,018만 1,000원을 증액하여 4,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LED TV를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TV가 없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까지는 빔프로젝트를 사용했습니다.
빔프로젝트가 10년 정도 사용하니까 수명이 다 돼서 빔프로젝트로 하지 않고 LED 대형 TV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 빔프로젝트는 어디에 써요?

○교통과장 이원구 수명이 다 돼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린이들이 견학을 가면 빔프로적트를 늘 틀어주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교육용으로 해서요.

○강성원위원 오래 쓸 수 있는데 노후화 됐나봐요.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비에서 공무직 연봉이 4,0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공무직이 등록계에도 있고 그러다보니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사람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에 한 사람이 있고 이쪽 차량등록계에 또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은 1,0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2명, 3명으로 기입된 게 아니라 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관리에서 1명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운영관리는 1명이고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3,000만원이었는데 1,01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에 몇 사람이 근무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공무직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사람 급여가 1년에 4,100만원이냐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 다르게 원예허브과에 질의하다 보니까 예가람길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서 허브융복합센터인가요?
    주차장안에 포함되는 건물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을 목적으로 건물까지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 건물을 왜 존치시키시는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원래는 주차장 용도로 구입했는데요.
    2층에 가서 보니까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 한다고 다 털어버리는 것은 너무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서,

○윤지홍위원 같이 활용해서 쓰는 게 옳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 건물이 원예허브과에서는 다시 1억 5,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원예허브과가 아니고 농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정과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2층은 원예허브과에서 사용을 하고 아래층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2층은 원예허브과에서 쓰고 1층은 농정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농촌활력센터를 만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그안에 있는 주차장이 예가람길이나 주변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가 76면으로 상당히 큰 주차장입니다.

○윤지홍위원 원예허브과하고 농정과하고 2군데에서 활용을 하는데 결국에는 건물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것이지 예가람길이나 교통난 해소의 문제는 아닐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면적 자체가 76면이나 되기 때문에 그쪽 건물에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차량대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잘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예가람길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위에 주차장도 있지만 거기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려면 지금 만들고 있는 예가람길 주차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 건물이 존치함으로써 주차 해소가 많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면적이 줄어드는 점이 있는데 그다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나중에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계획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건물이 몇 년도 건물인지 아시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인을 안 해봤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들인 부지인데 건물을 해놨다고 해서 과연 쓸 수 있는 건물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주차난도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일단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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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보건지원과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억 3,71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5,6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978만 7,000원, 기금보조금이 1억 1,542만 5,000원, 도비보조금 1,1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5,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기획실장님이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점이 당면업무 추진 여비있잖아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괄적으로 사업소나 각 실과소에 100만원씩 여비를 세웠는데 혹시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100만원씩 여비를 세웠나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각 실과소에서 많이 애를 써서 똑같이 100만원씩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기집행 성과금으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사업비에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사업비라서 일괄 각 실과소에 100만원씩 똑같이 나눠준 건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도비없이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기획실장 강구섭   도는 도에서 주지만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줄 때는 여비로 쓰라고는 못하잖아요.
    사실상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돈은 사업비로 쓰이지만 나머지는 시비로 세워서 수고비로 해서 준 것입니다.
    사실상 조기집행한 것이 어려운 사항이에요.
    도내에서도 우수 단체를 하고 전국적으로도 했는데 앞으로 행자부 평가에서도 우리가 우수단체로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표기가 안 돼서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국도비가 상사업비로 내려왔느냐, 그랬더니 시비라고 해서 도비로 내려왔으면 어디로 세입이 잡혔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도에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농로라든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수해복구사업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얼마 들어 왔죠?

○기획실장 강구섭 5,0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각 실과소에 100만원씩 줬으면 남았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읍면동까지 전부다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퇴장)
    보건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건지원과장 황도연입니다.
    (인사)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 세부사업 변경으로 진료사업에 보건지소 환자에 의약품 구입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대하여 목변경으로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복귀시설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신규로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하단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대한 8,000만원이 우리 시 부담금으로 추가 부담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내시된 사항인데 남원의료원 응급실을 평가하는데 취약지역입니다.
    의료인 인건비로 해서,

○강성원위원 국가로부터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편성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독감 예방주사를 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 총 계획이 얼마인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3만 1천명인데 지금 67%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11월 15일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약품 소진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유료 부분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니까 무료는 이번 주까지 합니다.

○강성원위원 무료는 오늘로서 끝나네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오늘로 끝나지만 오시는 분은 또 해드리죠.

○강성원위원 나이가 안 된 분들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유료 대상자들이요.

○강성원위원 얼마씩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8,610원이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기금에서 내려와서 해주셨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원래 의료원에 예산 나가는 게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의료원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2억 5,000만원은 응급실로 나가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죠.
인건비요.

○이정린위원 응급실 인건비로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남원에 응급실이 몇 개예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남원의료원만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개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삼성병원은 안하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보건소장 최태성 거기는 여건이 안맞아서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응급센터를 운영하려면 종합병원 성격은 의무적으로 하나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이정린위원 병원에서,

○보건소장 최태성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정린위원 지정을 하는데 응급실을 갖춰야 될 병원의 요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삼성병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의료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종합병원 성격을 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거기에 대한 기준에는 합당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에서 봤을 때는 남원의 응급실이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 개인영역에서는 자기들이 갖출 수 있으면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가능한 부분인데 시 단위에 보면 보편적으로 응급실이 몇 개씩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응급실이 몇 개 있고 없고가 아니고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민간인도 응급실을 운영할 수가 있고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족분은 취약지로 해서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삼성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한다면 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아니요.
민간영역입니다.

○이정린위원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응급실은 야간에 응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가는 것 아닙니까?
    시 단위 규모 정도면 응급센터는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1개가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고 그나마 응급실은 생명이 제일 마지막으로 응급할 때 찾아가는 곳인데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의료원의 응급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예결위에 있을 때 한 번 질의를 드렸어요.
    응급실 운영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데 보편적으로 남원의료원 응급실에 가면 거의 전주로 많이 가라고 해요.
    보건소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민간영역에서도 물론 이익을 볼 수 있으면 개인이 투자해서 응급실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원의료원 취약지역 응급실을 국가에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하셨어요.
    보건소에서 실태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원시민들이 야간에 불편해서 응급실에 갔을 때 보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응급 처치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하는 게 아니라 80~90%는 가서 보면 어디 상처났거나 일반 환자가 아니라 심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거의 전주로 이송해서 가는데 가다가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이런 실태파악도 해서 예산 확보하시는데 가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으니까 가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심장이나 뇌질환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갖춰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과나 외과전문의가 몇 명씩 갖춰줘서 운영해야 되는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갖추려면 최하 80억에서 150억정도 투자를 하고 돈을 받아서 투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돼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8,000만원 기금을 확보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 남원에 응급실이 하나 있는데 실태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셔서 내년에라도 응급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응급환자들이 전주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없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더 받아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 실력이 향상된 의사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생명에 위협을 안느끼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허황된 역할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역할과 지도 감독해야 할 부분을 남원의료원에 가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동안에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9월 1일부터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산부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된 부분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조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소득기준 제한을 뒀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모든 대상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폭이 넓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봤을 때 기금이나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없이 시비를 매칭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온 것인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연말에 이 예산은 감액 안 시키겠다는 건가요?
다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것은 난임부부 희망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기에는 빠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이나 도비를 요구해서 시비를 매칭하는 것하고 위에서 풀어줬다고 해서 이만큼 가져 가서 시비 매칭해서 놨다가 연말에 남으면 도로 반납해라 이런 식의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보건소장 최태성 확대돼서,

○위원장 김종관 확대돼서 혹시 수용자가 늘어날까봐 예산을 미리 기금에서 배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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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0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국내여비로 조기집행 인센티브에 대해서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소규모시설의 수질검사가 당초 125개로 계획됐으나 11개소가 감소하여 114개 되어 700만원을 감하였고 소규모시설 염소투입기 필터 교체가 당초 138개소였습니다만 113개로 감 돼서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내 덕동 낙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으로 물탱크와 관로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으로 7,32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봉정수장 국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36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은 기정액대비 7,312만 1,000원이 증액된 151억 3,33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1,7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슬러지 처리비를 400만원 감하였고 슬러지 운반비 300만원 감액,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990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감된 내용은 금년도에 우천일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슬러지 처리 물량이 적게 나와서 감된 것입니다.
    재료비로 정수약품 응집제 구입비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4회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3회만 구입하고 1회 정도는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서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날씨가 무더워서 사용량도 많았고 9월 23일부터는 동화댐 원수단가가 413원에서 432원으로 20원정도 올라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앙감시실 중앙콘솔 교체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월락정수장 전면 개량 계획이 있어서 9,000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동화댐 관리 구역에서 물을 쓰는 경우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4월에 공문이 와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에 전산개발비 요금, 이사를 했을 경우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다시 정보를 줘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상수도 검침표 부착은 집이 없는 경우나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는 가스점검표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00만원 증하였습니다.
    237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아영상수도 공사 6,0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상정과 하송마을에 보급하기로 하였는데 주민들이 반대한 바람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긴급 누수공사에 상수도 응급 복구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647만원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자 4개를 구입하였습니다.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 뭐예요?
    추가적으로 새로 수도시설을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소규모 수도시설이 114개소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암반관정을 개발한다든가 계곡수를 이용해서 유입해서 하는 시설을 소규모 시설이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시설을 우리가 해준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우리가 해줍니다.

○강성원위원 특별회계에 상수도 검진표 부착이라고 있는데 집이 부재 중일 경우에 앞에 붙이고 간다는 말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게 한 장에 3,000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서 2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워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요.

○강성원위원 도통, 조산, 노암만 해당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시내권인데 현재 2,500개가 있어요.
    검침원이 애를 먹고 검침하기가 어려워서 그 집만 선별해서 아파트는 빼고 어려운 가구만 7천개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끝나면 더는 하지 않은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적혀 있는 동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시내권만요.

○강성원위원 지역을 써놔서 하는 얘기예요.
동충, 금동은 해당이 안 되냐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일부 한 곳이 있고, 부기만 그렇게 넣어놨어요.
사실상 전체적인,

○강성원위원 남원시 일원이라고 해야되는데 특수 동만 해놔서 왜 거기는 아직 안했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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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자구입 실험장비 관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금과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대,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재료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인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3억 5,1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13년 외자구입 실험장비 관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금으로 2,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재료에 수리 부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활동생활화 국화분재교육 재료비 780만원을 감하고 추어육성 미꾸리 종묘생산 재료비에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 지역농업기술정보화 기간제 인력지원을 2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율이 50%에서 40%로 변동되어 지방비 1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원예활동생활화 국화분재교육 재료구입비를 추경에 3,400만원을 하셨는데 추경에 한 이유가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당초에 반을 편성할 때 시작할 때는 2개반 정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반을 3개반으로 늘려서 부득하게 재료가 많이 수요돼서 추경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원래 계획할 때는 추가 계획이 없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당초 계획은 인원을 조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많이 왔고요.
국화전시회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 숫자만큼 있어야 준비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95명이면 많네요.
3회나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출석공무원 (17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하 천 담 당	박영재

○참고인 (1인)
기획실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