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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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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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3쪽 2016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53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 업무를 종합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이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4월에는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일환으로 남원의료원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개소하여 남원을 비롯한 임실, 순창 지역 신생아 및 산모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건지원과장 황도연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으로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보건기관 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7월에 전기, 건축, 설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보건기관 40개소에 대한 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붕 누수와 하수관로, 보일러 배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내년 예산에 보건기관 7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8,000만원이고 보수공사를 통해 노후 진행속도를 늦추고 보건기관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이순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으로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아이 조아라 프로젝트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출산과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생아 축하용품 지원과 신생아 탄생 축하사진 게재 및 액자 제작 보급,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지급 등을 시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지자체나 출산할 수 있는 임산부가 적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남원도 산부인과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여서 고민이 많잖아요.
    남원에는 다행히 거점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가 구축이 돼서 굉장히 다행이고 남원이 복받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구축해놨는데 야간에 간호사가 없어가지고 산모 병동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간호사와 의사 1명, 소아과의사 1명 해서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강이 안 됐었는데 인원을 보강해서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야간에도 분만할 산모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만하신 분이 계셨는데 전주로 가신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야간에도 안전하게 의료원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새로운 사업중에 하나가 아동, 청소년들이 저소득층 가정이겠죠.
    생리대를 살 수가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타와야잖아요.
    가는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유발하고 힘들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남원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지급하지 않고요.
지난 주에 공문이 시달돼서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에 올릴 것인데 생리대 지원사업이 7~8백정도 남원시에 보조가 돼서 시행할 것인데 보건소로 가지러 오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청소년들이 예민한 시기잖아요.
가지러 간다는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 같은 경우는 택배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택배가 수령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른 지자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택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왕 혜택을 받는 것 안전하고 자존감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건강한 생활실천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흡연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체조나 다양한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들었는데 칭찬할 만한 곳이 있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영지소,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영 주민들께서 아영지소에 계신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금연클리닉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자체들이 많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어떤 시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줄줄 알고 넷째를 낳았는데 지원이 별로 없어서 실망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원도 셋째나 넷째 다자녀 가정은 전폭적으로 출산 지원을 하실 계획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셋째아 이상부터는 장려금은 400만원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장님께서 확대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더 다른 지자체는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셋째부터는 얼마를 지급해주겠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산후조리비도 셋째아 이상은 다른 시군보다 안주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혜택이 저희 시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출산을 원하고 출산을 하려고 하는 다자녀 가정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남원시에도 안심하고 출산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신건강지원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고위험군 자살위험자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하시고 우울증 검사 및 생활 사랑지킴이 양성도 하시고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이 사례관리하신 분만 205명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 수치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29명인데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는 연 인원으로 1명을 두 세 번, 다섯 번 이상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6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센터를 운영해서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고위험군 환자께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방문을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몰라서 등록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저도 여러 번 가봤고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고위험군 환자들이 잘 관리되지 않아서 큰 사건들이 많이 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락돼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얼마전에 방송에 순창지역에 C형감염 감염자가 200여 명 발생됐다는 보도 들으셨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알기로 보도는 됐는데 오보로 잘못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감염내과 전문의가 하는 의료기관인데요.
    거기에서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가면 약을 처방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전부 다 혈액을 채혈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치료했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도가 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정정보도는 안 나오던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래서 상당히 그 병원에서도 항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죠?

○보건소장 최태성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시에서 모범식당을 선정하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몇 개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올해 42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모범식당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모범식당으로 끝나지 마시고 TV를 보면 착한식당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보셨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지역에 착한식당으로 인정된다면 지역 홍보가 엄청됩니다.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홍보비 10원도 안들여요.
    그런 자동적인 홍보를 유도해보십시오.
    그래서 SBS에 남원시에서 이런 착한식당이 있는데 방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식당도 홍보가 돼서 잘 될 것이고 우리 지자체도 홍보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될 것인데 모범식당만 선정할 일이 아니고 그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착한가게는 저희 부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 선정해서 업소에 착한가게라고,

○왕정안위원 경제과에만 미루지 말고,

○보건소장 최태성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고요.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첫째는 경제과도 문제지만 모범업소가 위생문제라든가, 맛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경제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죠.
    보건소도 같이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방영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시라는 말씀이죠.
    한 번 해보세요.
    또 자살 예방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자살예방 추이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남원이 15명으로 전라북도에서 제일 낮습니다.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일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15명도 안 해야죠.
    더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세요.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해마다 열심히 하시는데 금연운동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는 698명이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성공은 6개월간을 금연하면 성공자로 보거든요.
    267명이 금연 공을 해서 42.7%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성공하면 정부에서 금연한 것으로 인정해주거든요.
    6개월 성공자가 42.7%입니다.

○왕정안위원   금연운동사업도 열심히 해보세요.
    보건소의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사업은 해야 할 것 같아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본예산에 차량교체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무슨 차 샀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사업용으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카니발로 바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보면 의료장비 치과유니트 등 7종 30점, 1억 2,900만원인데 이전에는 기계들이 치과에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래된,

○왕정안위원 노후장비 교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30점이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지소, 진료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 의료장비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노후장비가 한 번에 30가지를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239쪽에 보면 먹거리 안전강화에 위반업소 79건인데 고발 5건, 영업정지 15건, 과징금 13건, 과태료 22건, 시정명령 24, 고발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기소, 불기소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통보가 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출산가정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의 출산 추이는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올해 9월말로 441명 출산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난해 보다는 약간 감소 추세이고 전국적으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고용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기를 덜 낳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정부에서도 출산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왕정안위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돈을 바라고 출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보건소 담당직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이 가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문제고요.
    찾아가는 방문보건 자료를 받아봤는데 마을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인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실적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신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도 그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불만족이나 보통이 안나오도록 불만족 0.6%면 아주 극소수거든요.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구축했는데 산모나 보호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처음 시행이라서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이용도는 순창이나 임실에서 와서 산모들이 출산을 해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84%가 거의 남원지역이더라고요.
임실, 순창은 대부분 십 몇 프로가 나눠지니까 거의 남원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임산부들 후송하는 의료차량도 다 구입했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구입했는데 그 차를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도 남원지역에 산부인과, 소아과, 외래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약간은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을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보건소에서 잘한 사업중에 한 가지인데 순창이나 임실이나 남원이나 할 것 없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산모나 보호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임실이나 순창에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가셔서 대화를 잘 하세요.
그쪽에서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분들도 오셔서 좋은 시설을 이용해야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지금 현재 임산부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홍보를 위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 달에 행정감사를 해요.
    행정감사 자료로 임실이나 순창이나 남원에서 어느 정도 이용도를 하고 있는가 또 산모나 보호자에 만족도 설문조사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불편한가,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이런 조사를 꼭 하십시오.
    의료진들이나 간호사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설문도조사를 자세히 해보세요.
    큰 사업을 해놓고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없으면 돈을 들여놓고 안하면 안 되니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8월말로 해봤어요.
61명 중에 51명이 남원이고 임실 1명, 순창 1명, 기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왜 임실에서 1명이고, 순창에서 1명인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거리 문제인가, 병원내의 불친절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임실, 순창에서 출산을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출산을 하는데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를 설문조사를 꼭 해보세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36쪽을 보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질병모니터망 운영에서 115개 병의원, 학교, 보건기관인데 어디를 갔다오셨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고 신고절차가 늦어지거나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철저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학교는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건소에서는 신종 감염병으로 직화바이러스나 메르스라든가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거나 학교의 양호선생님이 보건소에 보고를 하면 받는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병원에 방문해서 병원 시스템 돌아가는 부분을 봅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순창은 아니고 다른 지역은 주사기를 계속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병의원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수시로 한다는 얘기는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매년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불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참고로 저희 관내에 어떤 분이 중앙에 신고를 해서 그런 관계를 확인했는데 잘못 신고가 됐더라고요.

○이정린위원 1년에 몇 회 가고, 병원은 몇 군데나 찾아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을 보면 어린이 급식에 관련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소요예산이 3억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등록 개소수에 따라서 70개소, 80개소, 100개 이상하는데 70개소는 1년에 3억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3억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인력은 일곱 분이 하시고 3억은 센터운영비에 들어갑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요.

○이정린위원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보조금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이 들어오면 그쪽에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번에 3억을,

○보건소장 최태성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예산집행 부분이요?

○이정린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016년부터 2018년인데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이정린위원 공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계속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이정린위원 그런데 연속사업이 아니고 계속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3년단위로 합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가에서도 3년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총무위에 있다 경건위에 오다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365일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하고 찾아가는 방문보건으로 건강 UP은 잘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46쪽을 보면 건강plus, 행복plus 튼튼혈관 만들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이정린위원 방문해서 건강체조도 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모든 방문사업이 앞에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심혈관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가서 체조, 각종 검사,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심혈관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데 건강도 plus하고 행복도 plus하고 좋은데 주민센터에 가면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체조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보건소에서 가시면 건강 체크해주고 건강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또 체조가 들어가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주민들이 교육만 시키면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교육 들어가면서 잠깐 체조까지 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교육하기 전에 잠깐 시선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내용을 보면 주민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행하는데 건강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다음 신규사업을 보시죠.
    2017년도 신규사업에 보건기관 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예산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8,000만원 가지고 7개 보건지소를 수리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보건지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15개요.

○이정린위원 1년에 유지관리는 계속 세워진 돈이 아니라 별도로 따로 세워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보충 설명드릴게요.
매년 2,000만원씩 유지관리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그 돈 갖고는 안 돼서 추가로 이 돈이 있어야 미비한 사항을 내년에 보강할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으니까 수리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보건지소 15군데, 진료소가 24군데, 보건소까지 합해서 40개를 유지관리를 해야 해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그 돈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이정린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폐합한 곳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소는 면단위에 의사가 들어가서 진료할 수 있는 시설물로 1개씩할 수가 있고 진료소는 마을단위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의료법에 나와있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진료 범위도 다르고요.

○이정린위원   시대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교통이 오지 부분도 아니고 차타고 나가면 금방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전체 통폐합해서 보건소에 계시면서 버스가 찾아다니면서 하루는 어디 마을, 어디 마을 찾아다니며 건강 진단해주고 그런 쪽으로 가면 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도 옛날 방식이에요.
    차타고 남원 시내를 나오려면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수고하셨고요.
    주요결산에 보니까 수상도 하셨고 애쓰셨어요.
    2년 연속 최우수상도 받으셨네요.
    업무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경로당 싱싱생생 교육을 보면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자주가는데 어머님들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매년 확대를 해가고 있으니까 원하는 곳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두 가지입니다.
    병의원 지도점검 기록 자료와 어린이 급식센터 예산 집행내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고도 기왕이면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보면 대상자가 95개소인데 79개소로 19개소가 등록을 안 한 것 같 아요.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79개소에서 89개소로 등록이 늘어났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는 79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간에 89개소면 95개소니까 6개가 안됐는데,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연말안에 다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등록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강제성이 없어요.

○김성기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도 돈도 3억씩 줘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해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계속 독려를 해서 올 12월전에는 100%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은 출산 관련해서 남원이 1년에 출산장려금이 대충 얼마씩 나가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장려금이요?

○김성기위원 1년에 출산장려금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7억정도요.

○김성기위원   해남을 보니까 전국에서 출산이 높다고 하는데 출산률은 최고 높은데 사람은 제일 많이 나가요.
    증가가 돼야하는데 사람이 줄어들어요.
    내용을 보니까 첫째가 300만원, 둘째가 350만원, 셋째가 600만원 주고 1년이면 14억정도가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장려금만 타고 가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 그쪽으로 출산을 하러가요.
    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친척이라든지 연계가 돼 있으면 가있다가 임신해서 1년간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살 필요는 없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남원에서도 출산을 해서 장려금을 타고 거주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5년간 출산장려금을 타고 가신 분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봅니다.
    시군에서 좋은 정책을 갖고 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보면 하나, 둘은 아이를 낳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후대 보존을 위해서 하나, 둘은 거의 낳습니다.
    특별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다 낳아요.
    문제는 세명 이상을 우리가 낳기 위해서 출산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명 이상을 위해서 장려를 하는데 그 정책을 우리 시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예요.
    국가적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몇 개 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좋은 시책을 내놔야 되는데 앞으로 십여 년 후에는 남자아이가 없어서 군대 존치 문제가 된다고 해요.
    군대갈 아이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군인도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도 국가가 특별한 것을 내놓지 않은 한 시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출생이 증될 수 있도록,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암검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 전라북도 시단위에서 2위를 하고 있고 건수로는 1만 1,578건을 해서 28.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 70% 이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70%는 어렵고요.
작년에도 전라북도 1위를 했고 지난해도 마찬가지인데 50% 정도는 해서 11월이나 12월에 많이 올라가니까 연말에는 전라북도 1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암검진 방법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5대암을 하는데 검진방법은 병의원에서 하니까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을 하고 해당 병의원에서 하는 방법대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혈액검사로 하냐, 내시경으로 하냐,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국가 암검진은 의료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쪽보다는 생계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생계가 바쁘다보니까 그것마저도 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가 공짜로 해주기 때문에 대충해줄 것이다, 내가 돈을 주고 하면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짜니까 대충해줄 것이 아니냐는 속에서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보건소가 어느 정도 홍보하고 독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저소득층의 암환자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저희가 날마다 200건 이상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건강하게 백수이상, 천수를 하기 바라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요새 병원에 가면 만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도 날로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손가락에 가시만 들어가도 병원으로 빼러 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바늘로 살짝하면 빠질 것을 1천원만 주면 빼주니까 병원으로 와서 뺀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건강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건소가 한층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하우스 지역이 적은 농촌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마을단위로 하우스 지역이 많아서 겨울철 농한기가 없는 바쁜 지역은 신청수가 적죠?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아닙니다.
400여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207개소를 하니까 많은 경로당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올해는 219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작년도보다 늘어났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강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송동 두곡에서 연장해달라고 해서 기간을 늘려준 예가 있는데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둥 개소수가 늘어난다는 둥 강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강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소장님, 대강 생암진료소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오늘 발령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정확히 물어봤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오늘 정식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새로 복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걸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간근문제라는 건 뭐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요.

○강성원위원 어느 급에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마급, 7급 수준입니다.

○강성원위원 보수가 7급 수준된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강성원위원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몇 분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 번에 제가 소장님을 뵈러갔다가 두 과장님만 뵙고 왔는데 하여튼 애를 쓰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다른 업무와 달리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업무로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 한 분 한 분의 피땀흘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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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137쪽입니다.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용전지구는 금지면 창산리, 상신리, 신월리 등 총 7개 마을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2017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총 시설규모가 20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61억원인데 국비 43억, 시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이랄지 인가신청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6월에 공사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밀투자계획은 4억 2,000만원이고 이 부분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입니다.
    노후가 많이 돼 있고 수명을 다해서 개선시기가 도래된 부분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산내 와운과 운봉 권포, 아영 유곡지구가 해당되는 시설인데 내년도에 11억원을 들여서 3대 7입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아울러서 행정절차를 완료해 깨끗한 환경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남원하수처리장 수배전반 교체공사입니다.
    수배전반은 전기를 공급하는 기본시설인 변압기, 수배전반을 교체하는 것인데 환경사업소가 95년에 설치한 시설로서 21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단락위험이랄지 과열현상으로 인해서 수배전반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그동안에 배전반 일부를 교체했습니다만 2018년까지 시설물 교체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전원설비 이중화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에 2012년부터 총인처리시설이랄지 음식물, 슬러지 에너지원화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기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용량이 500kw인데 관련 시설이 늘어나다보니까 800kw로 증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가 2억원으로 내년도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유입동 조목스크린 교체공사입니다.
    조목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협잔물 제거시설인데 이 부분도 95년도에 설치한 사업이라마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내년에 1억원을 들여서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동 개선공사입니다.
    유입동에 지붕이 너무 낡았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이 부분들도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유입동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를 해서 시설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빨리 조기에 완공돼서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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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나상우 농촌진흥과장을 비롯하여 전 담당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요자 중심, 품목별, 분야별 내실 있는 농업인 교육 추진으로 만족과 참여도가 높았으며 남원 전통식품 부각의 표준화 확립 및 브랜드 개발로 6차산업 활력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임대농기계 30종, 116대를 대체 구입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육묘상처리제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방제효과를 높였으며 전자상거래 육성은 농촌진흥청장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여 모바일 농업 트렌드에도 적극 부흥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험단지 운영,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 포도 폐원, 새로운 실증작목 재배, 최고 품질 과실정화기능 기술시범 등 분야별 신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신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현장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책자 127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입니다.
    벼 출수기 전면적 항공 공동방제로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먹노린재 및 목도열병 등 병해충을 사전방제하여 남원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7,430㏊인데 남원시 재배면적 9,288㏊의 80% 면적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3,700만원으로 보조 40%, 자담 60%입니다.
    기대효과는 항공방제를 하여 혹서기 농약살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외래병해충 및 돌발해충을 방제하여 피해를 해소화하고 특히 복숭아와 배 과수원의 갈색날개매미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남원시 관내 돌발 병해충 발생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1억원이며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시설채소 지중 냉온풍 시스템 설치 시범입니다.
    시설채소 재배 특성상 겨울철에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냉난방기가 많이 들고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 고온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냉온풍기 설치로 난방 및 고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9,900㎡이며 개소당 3,300㎡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시비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시설채소를 연중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시설딸기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입니다.
    남원지역 주 품종인 설향은 고온기 품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 국내에서 육성된 고품질 딸기 신품종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동 9,900㎡이며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시비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반촉성 신품종 딸기 도입으로 고온기에도 품질 좋은 딸기 생산과 출하기간을 늘려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31쪽 춘향씨감자 선별장 시설 및 외부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봉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향씨감자 저온저장고에 시설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춘향씨감자 수확 후 선별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선별작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내부 울타리가 없는 관계로 선별장 및 외부 울타리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별장시설 923㎡, 외부울타리 휀스 시설공사 50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쪽 포도 폐원포장 새로운 작물 실증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포도가격 하락으로 포도 폐원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금년도는 68㏊로 전년대비 2배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시비 60%, 자담 40%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체리, 대추, 살구 등 소형 과일을 도입하여 새로운 작물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포도 폐원 농가들에게 새로운 소득작목을 보급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신품종 묘삼 실증 재배입니다.
    우량 묘삼 생산으로 묘삼 비용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묘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 1㏊로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 사업입니다.
    신품종 천량과 K-1 품종을 묘삼으로 재배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신소득 유망 약초 특수재배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와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약초 특수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0.6㏊이며 건강식품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마, 감초, 약도라지를 재배용기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시비 60%, 자담 40%입니다.
    135쪽 노지 복합 순환양식 실증시험포 조성입니다.
    노지 지수식 미꾸리 양식장의 단점을 보완한 양식기술과 새로운 미꾸리 양식장 모델을 제시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이며 사업량은 1동 734㎡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전액 시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하우스를 이용한 양식장 조성으로 천적을 방지할 수 있고 미꾸리 양식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 가량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존방식의 미꾸리 생존율을 30%를 순환양식 방식에서는 생존율을 80%까지 끌어올려 미꾸리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이 공석입니다.
    질의답변을 주무계장인 오희재 작물환경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지원과 문길수 과장이 명퇴를 해서 주무계장인 오희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재 계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착석)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정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농업 행정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남원 미꾸리 추어탕에 대해서 통추어탕 레시피하고 레토르트 포장 시 맛 변명 방지 기술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작물환경담당 오희재입니다.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꾸리 추어탕을 관내에서 업체들이 나름대로 손님들한테만 판매하기보다는 팩으로 판매하는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서울이나 강원도 쪽에서 통추어탕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원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갈아서 만드는 믹서형식의 추어탕이 있는데 그렇게 판매를 하다보니까 통추어탕 수요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팩에 담아서 경기도 쪽으로 판매하신다는 거잖아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팩에 담는 포장방법을 레토르트 포장이라고 합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쉽게 표기를 해놓으셨으면 질의를 안했을 텐데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용어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촌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보면 기술센터는 지도 교육을 하는 곳이고 연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이 우리 농가들의 역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이 사업들 중에 보면 직원간에 멘티, 멘토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받을 직원들이 44%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멘토, 멘티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경력 10년미만 신규지도사들 44% 15명정도 되거든요.
경력이 많은 상담소장님이랑 계장님 급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현장에서 각종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0년이상 되는 직원들이 44%있는데 한 분 한 분 연결을 시켜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한 분보다는 같이 그룹으로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그룹이 만나기가 쉽지 않을 텐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매주 금요일에 현장지도의 날로 같이 출장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멘토, 멘티는 개개인별로 하는데 그룹별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과 10년이하 직원하고 멘티, 멘토가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과장은 안 돼 있고 직원들하고 상담소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윤지홍위원 20년이상된 직원과 직원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업을 지도하다 보면 10년이하 직원들은 많은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해결해나가는 방법들이 20년차이상된 직원들보다는 뒤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바로 즉답할 수 있는 멘티, 멘토가 돼야 될텐데 그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룹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소장님들이 현장에서 지도하는 요량을 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고 각 지역 상담소장들이 같이 매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역량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직원들의 역량을 많이 개발해주셔서 농가들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농업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수요자중심 맞춤형 농업인교육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농장 입주를 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귀농귀촌 현장실습 연수생 선도농가가 9명이 하고 있거든요.
귀농귀촌인 9명하고 선도농가 9명하고 각 작목별로 매칭시켜서,

○윤지홍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포도가 3농가이고 표고버섯, 복숭아, 블루베리, 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양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3개월에서 4개월 간 연수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장으로 출퇴근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선도농가들이 받는 보수도 있을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선도농가는 40만원이고 귀농하신 분들은 8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출퇴근을 해야되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교육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윤지홍위원 농장에 가셔서 도움도 주고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참여하는 농가들의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윤지홍위원 9명밖에 안 되는 것이 아쉽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산 관계로 9명을 선발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숫자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단 영농정착 의욕도하고 평가기준표로 적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은 매년 몇 명정도나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는 9명인데 2대 1일 정도로 20명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2대 1정도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수요가 많다면 그분들이 하루 빨리 정착하려면 농업을 빨리 배워야 정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1년이 뒤쳐지면 그만큼 적응하는 기간도 늦춰진다는 얘기인데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무의미하게 농장에 가서 일만 하고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중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간담회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을 하셨습니다.
116대를 구입했는데 경합기종이 더 추가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 구입한 총 기계는 30종 116대인데요.
이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종이 81대, 노후장비 10대, 여성친화형농기계 6종에 25대 해서 총 116대를 구입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특별하게 여성친화경농기계라고 따로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기계 자체가 여성들이 쓰기 편리한 농기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마력수가 적은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43마력 정도된 트랙터,

○윤지홍위원 용도에 따라서 써야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분이 다룰 수 있는 기계, 관리기, 여성친환형농기계로 지정되어 내려온 기종이 있습니다.
    그 기종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16대 중에는 주로 제일 많이 구입된 기종이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단 논에 필요한 수도작 기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앙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업기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논에 쓰는 이앙기라든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원판쟁기하고 논두렁 조성기,

○윤지홍위원 부속기 말씀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트랙터는 아니고 작업기를 말씀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업기를 주로 구입합니다.

○윤지홍위원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업기가 60%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수리도 겸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될텐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윤지홍위원 바로 바로 고쳐지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어려움이 있는데 수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 수리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에게 기계를 빌려가면 농기계사업소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차를 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세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농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 세차는 농가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무리 세차는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농기계사업소내에 세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설치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4개소마다 다 설치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들이 많이 편리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에 문제가 많이 되고요.
    초겨울, 초봄, 혹서기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농가들이 작업기를 빌려가서 세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규사업을 보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올해 항공방제를 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금년도에 고랭지권에서는 다 했고요.
평야지역에 대해서 남원농협 관내에서 해서 100㏊정도 해서 1,000㏊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100%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안 한 농가들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뭐냐면 항공방제를 안 한 농가는 자가방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수풀이나 이런 데로 멸구가 이동을 해서 다시 재발되는 현상도 생겼고 완전히 방제가 안됐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랭지권에서 먹노린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공방제를 자담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자가방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 농가도 있어서 금년도에 항공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랭지역에서는 먹노린재 피해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면적 항공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4개 농협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하려고요.
    4개 농협 방제담당자들하고 저희들과 업무연찬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4개 농협에 방문해서 본 계획을 설명드리고 농협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 준다고 했고요.
    일부 사업비도 저희들 행정에서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일부 비용 부담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방제비를 부담하기로 해서,

○윤지홍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부담하실 것 같아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10% 정도는 농협에서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50대 50정도 되겠네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문제가 지금 현재 4대 6인데 육묘상처리제도 작년에는 5대 5 비율이 좀 못 됐었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농협에서 일부 부담해도 4대 6 형태로 가고 농협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공동방제를 하는데 거의 전적으로 자기들이 전담해서 하다보니까 수수료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계장님 그러면 멸구가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멸구때문이 아니고 거의 추수기 때 먹노린재,

○윤지홍위원 먹노린재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논을 방제하면 수풀쪽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수풀부터 방제하고 논을 방제하면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요?
외타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사업비도 책정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효율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에 방제를 하게 되면 농약을 안 치는 곳으로 피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방이라든지 취약한 곳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하려다보니까 방제회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벼 병충해 항공방제 문제는 목적이 남원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5~6년 동안은 농사에 농약을 한 일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농약도 안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거의 농약 살포한 사람이 손으로 꼽을 거예요.
    앞으로는 노동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약을 하는 데도 특히 애로사항이 많고, 자료에 보면 국도비가 전혀 없어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국도비를 확보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라, 병충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병충해가 발생된 지역을 사전에 방제를 해버리면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다, 질 좋은 남원쌀 품질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해라, 말아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보세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년동안에 농약해본 일이 없어요.
    금년도 농약을 안 했어요.
    진짜 친환경쌀이에요.
    가면 갈수록 농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제를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보라는 거죠.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시설채소 지중 냉온풍 시스템 설치 시범은 사업비가 9,000만원이에요.
    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9,000만원 지원을 하네요.
    결국은 대농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세 농가가 아니고요.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3,3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우스가 10동이거든요.
    농가수는 더 늘어납니다.
    개소수가 3개소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몇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330㎡이면 10동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3동이나 4동이면 1개소당 3~4농가 정도 되겠죠.

○왕정안위원 결국에는 대농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소수가 3개소이기 때문에 3,300㎡면 10개소인데,

○왕정안위원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동, 2동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4동, 5동이면 대농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만약에 4동, 5동이면 3개소면 15명내지 2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자료를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든가, 3개소 9,900㎡, 3,300㎡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세 농가로 알지 센터에서 10농가나 20농가를 묶어서 해놓은 것으로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대농도 중요하겠지만 소농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소장님 6차산업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6차산업은 생산해서 가공 판매하고 체험까지 하는 것을 6차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다 잘 사는 농촌사회 구성을 위해서 6차산업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부서가 수없이 많습니다.
    경건위의 부서에서도 6차산업을 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부서마다 6차산업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6차산업 부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센터에서 6차산업을 소규모가공 창업농육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남원미꾸리 추어탕 이런 6차산업을 해서 거의 다 성공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부각사업이라든가 천연조미료 등등에서 했던 사업이 가장 두드러진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정말로 농민들한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참 좋은 본보기가 됐는데 그 중에 농기계사업을 보면 30종 116대를 구입했어요.
    예산명세를 기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30종 116대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 정산한 것을 행정감사때 자료에 올리라고 해도 행정감사에 정산 자료를 안 올려요.
    정산자료를 안 올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못 올리면 그다음에 이월해서 3월, 4월에 업무보고때라도 정산서를 올려주든가 몇 번째 얘기해도 안 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정도 소요됐고요.
    내구연한 경과 기종이,

○왕정안위원   알겠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등등이 좋은 사업인데 농기계를 구입할 때도 어떤 농기계가 농민들이 사용하기가 좋은가, 농기계를 많이 사용한 사람과 대화도 해서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성능이 좋고 질 좋은 농기계를 구입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면 116대 중 수의계약이 5대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수의계약은 남원의 업체와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꼭 남원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기종이 수의계약 사항이 1천만원 이하,

○왕정안위원 액수를 물은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때 남원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냐, 객지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냐 어디와 하냐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남원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선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역경제 창출이란 게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116대가 얼마라고 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7억정도 소요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이 가능한한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이용을 해줘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농기계만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됐더라도 가능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이용을 해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수의계약상에 해당될 경우는 지역 업체 것을 적극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55쪽에 농촌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금후계획을 보면 6차산업 및 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선진벤치마킹 1회, 종목이나 방법이나 대상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종목은 무엇이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대상은 누구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대상은 저희 직원이고 장소는 우수 시군 센터를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움을 받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하고 6차산업이 기술센터에서 모범된 선진사례라고 칭찬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료을 더 낮출 의사는 없나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농기계사업을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적절한 시기에 농민들이 농사진 농산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소출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인근 순창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좀만 더 낮추자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 번에 낮춘 것은 알고 있어요.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낮춘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낮추자,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비교 검토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일단 농림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어느 일정 하한가 이상으로 낮추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낮춘다고 낮춘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라고 더 낮출 것이 있으면 낮추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자꾸 복잡한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다 써요.
    대농들은 몇 천만원씩 보조받아서 이앙기 받고, 트랙터 받고 보조 받아요.
    농기계 3만원, 2만원씩 빌려다 쓴 사람들은 소농들이 빌려다 쓰는 것인데 법에 위배만 안 되면 공짜로 빌려줘야 해요.
    그렇게는 못하고 이익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은 더 낮춰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보탬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정을 했을 때만 답변해주세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실 때 소장님이 하시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지정을 했을 때 답변해주시고 왕 위원님 말씀 도중에 116대 구입 자료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고 내구연한 지난 것, 안 지난 것 구입한 내력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좀전에 답변하실 때 농림부 지침서 있죠?
    임대료를 얼마까지 받아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남원시에서 받는 가격하고 농림부 지침에서 받으라는 가격하고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교육이 많죠.
    농업인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교육을 할 때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장소가 협소하거나 부족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사전 교육 장소를 섭회할 때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적정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을 때는 마을회관에서 할 때도 있고, 면사무소 회의실, 농협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정형화된 국가에서,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남원만의 특화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다른 시군에서도 농업대학을 운영하지만 규정화된 것은 없거든요.
    다른 시군은 1개 내지 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원은 4개 학과를 운영해서 나가고 있고요.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이론 교육 중심보다는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하고 국화 분재 교육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수하게 하고 있고,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도 방법을 달리해서 각 지역에서 원하는 작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실천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농정과에서 제출한 귀농귀촌 자료를 하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496세대에 681명이 인구가 유입됐어요.
    귀농인들이 유입해서 남원시에 잘 정착하도록 시에서도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전에는 귀농귀촌을 위해서 교육 계획을 1년 단위로 교육을 실시해오다가 올해는 명품농업대학에 학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45명 정원으로 해서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기타 과정에 귀농인들이 올해 새로 오신 분들이 수시로 작목반별로 교육을 안내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배기술을 전수해준다든지 현장실습을 활성화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서 세밀하게 교육시켜주고 개별마다 귀농인에 대한 특성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맞춤형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귀농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출장 요구를 했을 때 전직원들이 출장에 응해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주고 있고요.
    작물 선택 교육을 희망할 때 지도사들하고 상담해서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농인 현황을 파악해서 면단위하고 상담소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같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주셔서 보충 질의인데요.
    농기계임대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자료를 보면 농기계 임대현황에 2015년도에 4,338회, 2016년도에 5,788회 33% 정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농기계 임대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만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농기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1년에 10여차례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출고 시에 특히 안전 교육에 대해서 중점지도를 하고 있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해서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078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총 34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원인을 보면 운전미숙이 많았고 사고 원인 중에 운전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숙달이 덜 됐다는 거잖아요.
    남원시도 그에 대한 대비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새로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두 차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운전요령, 작동요령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고 임대농기계를 빌려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작동법, 운전요령을 교육하고 나서 임대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교육은 하고 있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25대를 포함해서 올해 30종 116대의 장비를 보강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셔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언제 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도 8월 24일에 116명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했고요.
    읍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전 사용 요령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집합교육은 1번하셨는데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농기계 중에 쟁기나 로터리는 장비에 부착해서 사용하잖아요.
기존에 보급돼 사용 중인 농기계가 호환되지 않아서, 부착이 잘못돼서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대부분 기종이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작업기는 소형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화 추세에 따른 작업기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제가 인터넷이나 다른 지역의 자료를 봐도 호환되지 않아서 문제성이 많은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세밀하게 관찰해주시고 검토해주시고 교육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로컬푸드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회 임시회 원예허브과에서 보면 남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로컬푸드에 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로컬푸드 인증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해놓으신 것 아시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로컬푸드 성공을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조례가 시행되면 추진 부서와 다르지만 원예허브과와 잘 협력해서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로컬푸드 인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대해보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업무보고받는 중에 원예허브과에서 토종 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원시의 토종 꿀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과거에 토종 꿀이 남원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돼서 농가소득에도 기여를 많이 했고 타지에도 많이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저희 남원 지역의 지리산 한봉꿀이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질의 꿀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봉충낭아부패병이 2008년에도에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 대대적으로 발병돼서 전국적으로 98% 정도가 폐사됐습니다.
    한봉 자체가요.
    그런데 전염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고 속에 애벌레가 있는데 번데기로 전환돼서 다시 벌로 우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니까 폐사가 됐습니다.
    바이러스병이다 보니까 치료제도 없습니다.
    약도 없어서 한국의 한봉산업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회복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2014년도에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6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개량벌통하고 면역증강제도 줬고, 홍삼 분말, 치료제라고 일부 약재가 있어서 구입해서 사육을 해봤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미에서 자식으로 유전돼서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대에서 끝나게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금까지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연구 개발해서 새롭게 부화시켜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저희들이 2015년도 9월 14일 한국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어떤 선진농가가 봉충낭아부패병에 대해서 자기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나와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견학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봉꿀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문제점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남원에서 다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의 먹거리하면 추어탕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추어탕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먹기는 무리가 있지 않냐, 나이드신 어른들은 옛날의 추억이나 그동안에 길들여진 입맛때문에 추어탕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은 추어탕 하나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 토종돼지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인근 순창에 보면 고추장이나 발효축제를 하면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해서 체험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더라고요.
    남원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체험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맞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어서 축제도 하고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남원지역에서는 미꾸리 추어탕이 대표적인 먹거리인데 탕만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어필하기에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추어를 가지고 다른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추어만두를 만든다든지 튀김을 한다든지 다른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어도 남원의 대표 먹거리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꼭 추어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남원의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남원의 이미지에 맞는 그리고 청정지역인 지리산권에 맞는 새로운 획기적인 개발품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연찬하셔서 좀 더 발전하는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결산해서 보고해주셨는데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은 44명이고 지도사가 33명이고, 일반직하고 공무원직을 빼면 지도사는 몇 분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도사가 43명입니다.
지도사와 지도관까지 포함해서요.

○이정린위원 일반직하고 공무직을 뺀 나머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도사만 33명이고 지도관이 2명이고 35명이 지도직이고 나머지는 43명 중에 일반직이나 공무직입니다.

○이정린위원 33명에 대한 지도사된 부분에 여기에 보면 분야별로 나눠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분야별로 어떻게 나눠지나요?
채소, 과수 이런식으로 나눠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나눠진 부분있으면 자료 하나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50쪽도 소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공무원 역량강화 개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도직 경력별로 보면 10년에서 20년미만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라든가 교육갔다온 내용도 보고 금후계획도 봤는데 내용을 보면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관에 있는 직원분들을 보면 경력이 짧은 분들이 50% 이상을 차지해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를 보면 2,500만원으로 교육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보면 온라인상에서 정보 교류를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계시는 지도사님보다도 높은 수준의 정보가 교류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에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겠다, 진흥청에서 보면 1년짜리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치중해서 현장중심의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교육에 치중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담소도 다 채우지 못하고 2개소씩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년도 하반기에 5명이 10월 1일에 시험을 하고 12월에 최종 결정이 나는데 인원이 채워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자와 중간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흥청에 1년내지 2년짜리 교육을 연수해서 전문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군대로 따지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업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지도직의 공무원 계신 분도 교관으로 있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풍부한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 하는 교육이 있으면 수시로 해야 되고 교육비도 내년에는 늘려잡아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질의부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 교육을 하시는데 명품대학 운영은 해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품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직업, 연령, 성별이 구분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주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귀농인들은 영농에 희망하시는 분들도 일부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합하고 여성들 반은 따로 있고요.

○이정린위원 여성반은 따로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식품개발반인데 주로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귀농귀촌반이 따로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명품대학에서 총인원에서 반별로 나눠진다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80명 중에 각 반별로 4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45명씩 나눠지는 것은 여성반, 귀농귀촌반, 나머지 반 이렇게 나눠지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특용작물반이 45명인데 남녀 같이 있고요.
귀농인반은 귀농인들을 따로 선별해서 45명이 있고 복숭아반은 복숭아 재배 농가들만 따로 있고 농식품반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여러 자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던 센터에 알아보기도 하고 우수 강사진을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학생분들 중에서도,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사례발표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분들이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다고 추천도 들어오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것은 못하고요.
바로 강사 섭외가 힘드니까 사전에 해준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서로 공유하셔서 요즘은 전문가 특강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64쪽에 보면 쌀 안정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4개 사업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전개하시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4개로 나눠져있는데 고구마 종순 생산 실증재배라고 하셨는데 쌀 안정 생산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꼭 연관되기보다는 식량 작물로 고구마사업이 중산간 보절쪽에서 고구마 종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길래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건가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고구마 종순은 아니고요.
옥수수하고 논에 밭작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비가 돼야 되는데 쌀소비가 안 되는 첫째 큰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대체작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 때가 기술센터인 것 같아요.
    내년에 이 부분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시범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작물을 개발해주시고요.
    고랭지 운광벼 대체품종인 금영벼를 심으셨는데 올해 채종하셨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밥해서 드셔 보셨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저는 직접 먹어봤는데 상당히 밥맛이 좋아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운광벼 대체품종으로 금영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기술센터에서 기회있으면 의회 위원님들도 드시게 해주세요.
남원의 쌀 이미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랭지에서 나는 품종에 대해서 미질이 향상돼야만 해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11월 4일 지도사업 평가회 때 직접 광한루경 내에서 시식회도 하고 따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265쪽을 보면 농업인이 만족하는 종합기능실 운영에서 토양에 관련된 부분인데 남원센터에도 토양환경 정보 DB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매년 농가들이 저희한테 의뢰한 토양검정이랄지 자료를 축적해서 참고로 활용하고 있고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들한테 시비처방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촌진흥청에 흙토람 시스템과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남원 것만 합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흙토람 시스템과 연계도 하고 남원 자체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의 토양의 성분을 분석하면 유기물 분석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유기물 함량이 높지는 않고 남원시 논 토양성질이 거의 사질토입니다.
모래가 많기 때문에 남원 쌀 자체를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하실 때 남원이 농토에 농약 비료를 쓰기 때문에 토질에 대한 유기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흙이 죽었다, 땅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를 영농교육을 실시할 때, 정보를 수집해서 갖고 계시면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려줘야 합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을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7쪽을 보면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인데요.
    4개 농협이 교류했다고 하는데 농협에 있는 헬기를 쓰겠다는 건가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것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헬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남원농협에서 가지고 있다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정린위원 그러면 헬기는 어디 것을 씁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농협하고 항공방제회사하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전문위원님!
    남원시에서 항공 구입할 때 보조사업으로 해준 게 있어요.
    몇 대나 했는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예.

○이정린위원 농협에 나가 있는 헬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항공방제단에 주신다는 건가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전국에 항공방제회사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항공 농약만 방제를 하고,

○이정린위원 남원에서는 헬기를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남원 것은 없습니다.
남원 관내에는 항공방제회사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헬기는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정린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남원시 관내에는 제일 처음 춘향골농협에서 1대를 구입했고요.
    남원농협에서 1대를 구입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향골농협에서 경미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려면 3명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오계장이 대답한 대로 항공회사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뒤에 남원농협에서도 구입을 했지만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임대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요청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술센터의 직원분들이 경력을 많이 가지신 지도사님이 퇴직하고 신규직원이 많이 오는데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흥청이나 각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많이 하셔서 현장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가들이 찾아갔을 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줄 수 있는 지도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252쪽을 보면 정원이 52명, 결원이 9명 현재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과에서는 1명만 부족해도 아우성치고 있는데 아무 말없이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직원을 혹사시켰든지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직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작은 정부 만든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고 줄인 경우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10년 미만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10년에서 20년 사이가 사람이 많이 빈 것이 요인 중에 하나이고 그 뒤에 저희들이 정원을 채우고자 수시모집을 많이 했었습니다.
    합격자가 덜 나오고 아니면 힘이든다고 중간에 이직한 신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9명인데 금년도에 5명을 채용하고 내년도에 다시 7명을 채용하기로 행정부서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충분히 채워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도사들은 5~6년 최하 10년은 돼야 마을에 가서 지도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10년 이상된 사람이 44%정도 예요.
    지금 현재 1년에서 5년된 사람이 별로 없고 금년 가을에 5명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합격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까지는 범위를 두지 않고 행정학과를 나왔든 법학과를 나왔든간에 다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한경쟁으로 바뀝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농대 졸업생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영어시험이었는데 영어가 7급 행정 공채와 똑같은 시험입니다.
    농업대를 졸업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영어에 취약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해결됐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기위원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을 충원될 때까지 퇴직한 선배들을 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작년, 금년까지 세 분이어서 상담소장 역할 대행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우 과장이 얘기한 대로 예산만 충분하다면 많은 사람을 하겠지만 예산이 많지 않아서 현재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상담소 직원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소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2개씩 맡은 상담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고충이 있냐면 개인적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면 A와 B가 있습니다.
    A에서 근무를 하는데 B지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와서 잠깐 왔다 가라고 하면 거기로 가요.
    그런데 또 A지역에서 와서 상담을 하러와요.
    그런데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도 오해를 해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휴대폰을 연결시켜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흡한데 신규자들을 채용하는 것은 경력이 쌓인 직원들을 상담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퇴직한 선배들도 어렵다, 지금 현재 이것을 알면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상담사를 원하는데 본청에서 6명을 차출해서 보낸 다음에, 본청에 계신 분들이 오래되신 분도 있으니까 1명씩 차출해서 보냈다가 다음에 충원되면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본소도 9개 계가 있는데 계장 밑에 계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는 정도입니다.
    본소에서 차출해서 상담소에 파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상담소는 혼자 근무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점차 해소돼서 내후년이면 완전히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동안에도 9명이 비워도 일을 잘했는데 차출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것은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어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21억정도가 투입됐어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중에 시비도 48억정도 투입됐어요.
    실제로 미꾸리 인공종묘라든지 연구개발에 써야 되는데 그돈은 약 50억밖에 안썼습니다.
    시설등에 75억정도가 투입됐어요.
    시설, 홍보 등에 71억정도가 투입됐어요.
    연구를 한다든지, 인공종묘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써야 되는데 시설비나 홍보비에 몽땅 쓰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1년에 1억내지 3억정도, 금년에 보니까 2억 6천정도 섰어요.
    실질적으로 종묘를 생산하고 키우는데 성공해서 해야되는데 그때 몽땅 써서 지금에 와서 24농가만 하고 있네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분들이 그동안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56명이었는데 24명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을 120억을 투자해서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과장님의 판단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시설도 많이 해놓고 홍보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지 계속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국비라도 따오셔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방비로 해가지고는, 예산을 절감해서 그동안의 것을 참고해서 미꾸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위원님 지적사항에 뼈아프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지금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미꾸리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미꾸리 양식이라든지 부화라든지 이런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산연구직도 아닌 농촌지도직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9년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양식농가들을 육성하고 돈벌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어탕은 남원의 대표 음식 브랜드입니다.
    남원 추어탕이 없어지지 않은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다고 봅니다.
    채란하고 부화하고 양식하는 기술은 대한민국에서도 저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굉장히 견학도 많이 오고 외부 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작년도부터 BFT 방식으로 미꾸리 양식기술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실험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실험결과가 성공을 하면 농가들한테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들도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고요.
    꼭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서 미꾸리산업은 꾸준히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미꾸리산업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성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원에서 미꾸리산업에 대해서 침체가 돼 있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충북 옥천, 보은, 진천, 전남 해남, 강진에서도 미꾸리산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심히 해서 추어탕을 육성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당시에 남원의 먹거리로서 추어탕이 유명하니까 양식을 해서 보급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남원시도 10년간에 48억정도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타 지역은 우리가 10년 고생한 것을 받아가면 실익을 얻었다고 할까요?
    실패했던 것이나 노하우를 그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가되 그동안에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새로운 기술이 노지복합순환식이라든지 BFT들이 그당시에 없었나요?
    이제 생겼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BFT 방식은 그동안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새우양식을 했던 기술입니다.
    2012년도에 BFT 방식으로 관내 김병섭 씨가 미꾸리에 접목을 시켜서 본인이 실험해서 성공했습니다.
    수산 신지식인상도 수상했고 그분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전수를 해줘서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BFT 방식으로 치어를 키우고 있는데 51령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육성률이 좋고 효과가 좋은 양식기술이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더욱 연구해서 발전시키시고 2달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1등을 했습니다.
    인력부족, 27개 실과소에서 9명이나 부족한 과가 없어요.
    제가 빼보니까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총무과, 홍보과 전부 제로예요.
    정원 그대로 다 차있습니다.
    총무국 다른 과에 1명 아니면 2명 결원이고 경제건설위원회도 전부 1명이나 2명이 결원인데 보건소하고 기술센터가 1등, 2등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기술센터가 4명이나 많게 1등을 했어요.
    무슨 얘기나면 소장님이 하반기에 5명을 채용하고 명년에 4명을 채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되면 또 결원 안 생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내년에 7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내년에 가면 결원이 또 생깁니다.
    자연감소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한 두명 결원도 아니고 많은 숫자를 결원을 가졌다는 것은 그간에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안했든가, 시원찮게 했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원이 9명이나 부족해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책임을 통감합니다.
    건의를 안드린 게 아니고 시 행정부서에서도 결원을 채워주려고 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응시를 하면 탈락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 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2명만 되고 3명은 안 돼버리고 시험 자체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일을 저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남원시 기술센터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자들이 스스로 남원기술센터가 굉장히 힘들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9명이나 부족한데 일을 잘한다, 못한다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사람이나 제대로 보충을 시켜주면서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 잘해봐라, 앞으로 더 잘해라하겠는데 결원된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하반기에 5명, 내년도에 9명을 요구했는데 행정부서에서 충분히 해준다고 했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인원 보충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니까 인사부서가 그때그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안 할 줄 알아요?
    또 거짓말해요.
    그래서 소장님이 단단히 마음먹고 약속이야 필요가 없어요.
    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한 두명 결원이 된다는 것은 업무를 하면서 행정 착오라고 할 수가 있지만 9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에 부서가 이렇게 많이 빈곳은 없어요.
    소장님, 각오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씨감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395㏊ 재배에 연간 1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총 소요량이 735톤으로 나와있습니다.
    올해 240톤을 씨감자 생산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277톤을 생산했어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작황이 좋아서 많은 양을 생산했는데 33%를 자가 씨감자를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로 생산하는 양은 수요과 공급에 못 미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이 물량 정도인데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좀 더 확대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건이 된다면요?
여건을 누가 만들어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씨감자를 생산하려면 통망사 시설도 더 보급해야 하고 농가들도 더 참여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답보 상태입니다.
왜냐면 씨감자를 생산하고 나서 후작으로 소득이 될만한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조금 연계가 잘 안 되다보니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씨감자 종서대가 강원도로 가는 액수가 많잖아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씨감자 종서대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소득입니다.
    돈이 안 나가는 것도 소득이에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설을 더 넓히세요.
    50%는 씨감자 생산량을 맞춰야겠다 그 얘기예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에는 꼭 50% 생산하십시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과수 재배면적이 포도나 복숭아를 보면 포도재배가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벌써 캐냈어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복숭아로 갔어요.
    복숭아도 얼마전에 캐냈거든요.
    이것이 우리 농업행정의 문제다, 물론 남원에서만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진흥청이나 농림수산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작목별 재배면적의 한계를 줘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포도 재배면적은 얼마, 자가 소비, 외국 수출량 합해서 10% 더해서 대한민국의 포도 재배면적은 전체가 얼마다 그래서 강원도가 얼마 전라북도가 얼마 경상도가 얼마해서 전부 도별로 쪼개고 도에서는 시군별로 쪼개서 남원에 포도 재배면적은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복숭아는 얼마다, 과수뿐만 아니라 작목별로 구분돼서 재배면적별 한계를 둬야 농가들이 손해를 안보지 포도를 심은지 얼마나 됐길래 벌써 캐내고 복숭아도 캐내고 다시 복숭아가 부족해서 또 복숭아로 갔어요.
    예산을 지원해준 시도 손해고 재배하는 농가도 손해고 혼선이 와요.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시에서, 센터에서 심으라고 권장하는 것들은 다 뒤에 가서 손해본다 그 얘기예요.
    포도 재배가 좋다고 고랭지에 포도를 심어라, 금지지구에 포도를 심어라 했다가 이제는 과잉생산돼서 돈을 얼마줄테니 캐내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이나 농림수산부 회의에 가면 건의를 해서 전자에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져야겠다, 컴퓨터 시대가 돼서 정확히는 안 됩니다만 도별로 시군별로 쪼개서 재배면적의 한계를 둬라 하는 건의를 하십시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아마 농촌지도사업, 농림 행정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갖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농번기에 가서 부족한 부착물이 있어요.
    필요한 양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착물이 부족해서 사용기간은 짧고 써야할 기계는 한정이 돼 있고 서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부족하다, 무슨 기종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기종은 더 확보해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비싼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부착물이 더 필요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강성원위원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양을 더 확보를 해서 넉넉하게는 안 돼도 농가가 필요한 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확보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어려워져 갑니다.
    제가 근무할 때 정원이 77명까지 있었어요.
    지금 4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업무량은 더 늘어납니다.
    새로운 작목,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직원은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애를 써야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농촌지도사업이 옛날에 비해서 많은 고생거리가 되고 일들을 더 챙겨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인원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0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매년 한 두명씩 채워서 꾸준히 인원 보강에 노력하겠다, 그런데 매년 보고할 때마다 이 모양이에요.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서 능력 이하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다른 부서는 한 두명 정도 부족한데 센터만 많은 인원이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까지는 상담소에 6개 지역만 합병해서 운영을 했어요.
    올해 한 부서가 늘어서 7개 부서로 늘어났어요.
    7개가 합병돼서 2군데씩 운영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서 올해만 지나면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는 직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들과 직원님들도 시장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직원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최대한 한 명씩 상담소가 운영돼서 현장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하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부르면 즉각 나가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어렵게 나간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주요업무 결산 내용을 보면 성과는 그렇다치고 아쉬운 점에 가서도 귀농귀촌인 및 후계영농세대의 교육참여 기회가 적었다고 했어요.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75억이라는 돈이 후계자 육성하는데 돈이 나갔다고 했어요.
    이런 교육이 적어서 후계영농세대들이 교육을 적게 받아서 거대한 금액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영농 4-H,

○김승곤위원 어차피 후계영농세대니까 농정과에서 그 비용으로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40~50명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연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을 많이 전문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귀농귀촌인반도 농업대학에 편성하니까 45명이 들어있고 작년에는 봄철에 1번, 가을철에 1번 일주일씩 교육을 했었어요.
    귀농인반들을 만들어서 그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남겨놨어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때마다 얘기한 내용인데 이런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실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난 수요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은 표기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지고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하나 임대농기계 사용료가 동료 위원이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선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승곤위원 무료로 하는 곳이 충청북도에 한 군데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대전하고 순창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 전에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이후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예산을 늘려서 4군데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최대한 우리 농가들이 임대 기종을 가지고 부착해서 사업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금액을 줄여서, 행안부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가야 해요.
그런 것도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애는 쓰고 계시는데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이 왜 이렇게 폭락해서 먹거리에서 최하위 취급을 받는 품종으로 됐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관계된 공무원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20년전으로 쌀값이 후퇴를 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단위 면적당 풍년을 위해서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김승곤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쌀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밥쌀용 수입을 매년 넓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몇 톤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40만 9천톤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37만톤을 했어요.
    올해 43만톤까지 늘리려고 하고 내년도에 47만톤으로 늘릴 계획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것때문에 농민들이 생산한 쌀값이 폭락했지 그것만 없으면 쌀이 폭락이 안 돼요.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쌀값 폭락 부분도 집행부와 센터와 농협 간 타협해서 농가들이 적절하게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농협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합니다.
    농협에서 3만 8천원으로 정하면 상인들은 2만 7~8천원대로 낮춰버려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많이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2007년도에 추어산업을 발굴해서 시작했죠?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미꾸리에 투자된 금액이 120억정도 투자를 했고 매년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2014년 5억 7천, 2015년 6억 4천, 2016년 2억 6천을 투자하고 있는데 추어산업이 남원시로 보면 하향산업이에요.
    전국에 남원이란 브랜드를 보고 남원이란 도시를 걸고 추어탕식당이나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시나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남원 추어탕 브랜드를 가지고 590개소 정도요.

○김승곤위원   제가 파악했는데 592곳이에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592군데 추어탕을 전국민한테 팔고 있어요.
    그동안에 남원에서 브랜드 육성을 못해서 남원이란 이름을 걸고 추어탕가게를 쉽게 내줘서 추어산업이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원에서 브랜드를 내서 남원이 이 브랜드를 걸어서 추어탕가게를 낼 때 남원 추어탕 가게를 내려면 그 브랜드를 로얄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일반 식당에서 추어탕을 만들면서 남원 추어탕 간판을 달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제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김승곤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남원만의 브랜드를 찾아내야 되죠.
대안제시를 해볼까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장미, 딸기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로얄티를 몇 수십 억씩 주고 기술을 가져와요.
    우리 남원이 추어탕에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제 돈을 거둬드릴 때가 됐어요.
    어차피 성어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으니까, 남원이 그런 브랜드를 육성하려면 제가 자료도 검토해보고 게르마늄이라고 아시죠?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예.

○김승곤위원   추어탕하고 접목시켜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남원만의 추어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게르마늄 함량이 엄청나게 몸에 좋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사업이 성공했을 때 서울에 크게 코너를 하나 틉니다.
    남원 추어탕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게르마늄이라는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상호를 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분들이 남원으로 찾아와서 우리는 남원추어탕을 분명히 걸고 장사를 해야만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제 많이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추어탕 미꾸라지가 정말 좋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여성들한테는 피부를 좋게 해주고 철분, 지방, 불포산 등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미꾸리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좋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니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원 추어탕이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그걸로 우리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정린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항공방제기, 이정린 위원이나 저나 남원농협 이사할 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시에서도 일부 보조해서 그걸 샀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임대를 해줬어요.

○김승곤위원 임대가 확실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양쪽 농협 다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팔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항공방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올해 이백 일부를 했는데 한 마지기당 1,200원 받고 해주니까 농약값 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령층이 소농사를 짓다보니까 전체가 필요하거든요.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작물환경담당 오희재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술센터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환중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현장에 가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논의하고 같이 가시고 후배들을 잘 양성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센터가 9개 담당으로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두개 정도는 담당을 통합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담당을 상담소 소장님하고 같은 직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면 상담소장으로 한 두명정도는 보강이 가능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1개 과가 운영되려면 최소 4개 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개 과는 4개 계가 있고, 1개 과는 5개 계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담소가 시급하기 때문에 계를 하나 축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업무량이 계를 축소시켜가지고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계장이나 계원 둘이 하고 있는 곳은 일이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떠넘기면 일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일단 최대한 5명이 채용되면 상담소 위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봐서는 내년에 인원이 보충되더라도 담당 계장님이 어차피 나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면 담당계를 통합시켜서 소장님 말씀대로 1개 담당에 한 두명 정도 있다면 두 세명 정도로 늘려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면 서로 협력해서 한다면 업무도 빨리 배우고 추진하는 것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빠진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기계를 빌려주면 보통 하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하루나 이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본이 1일로 잡아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한나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왔다갔다 움직이는 시간 때문에 한나절을 한다면 농가들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시간이나 2시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올해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두번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나가야될 농기계이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이 가면 소농도 많습니다.
    한나절을 쓰기 위해서 하루를 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비는 농민이 부담하는 액수는 더 많아지고 사실 한 두시간 작업을 하고도 농기계를 안 갖다주고 저녁에 세차해서 내 일이 끝나고 나서 가져다 줍니다.
    어차피 한 기계가 바쁜 시절에는 똑같이 바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더 구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기계들은 시간별로 한나절씩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농가들도 편하고 사업소도, 그렇게 되면 조례도 바꿔야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혹시 나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7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교육비를 더 세워서라도 교육을 강화하셔가지고 신규직원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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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물 소외지역에 대한 물복지 구현을 위하여 환경부와 K-water 간에 협업하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두메지역에 광역상수도 관에서 직접 분기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산동면 월석리 월산마을과 석동마을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배수로 설치 1개소와 상수도관로 2.9km를 6억 5,000만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시행은 내년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6억 5,0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15%, 기타 15%입니다.
    기타는 K-water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상수도 고급이 어려운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86% 정도됩니다.

○이정린위원 남원 전체를 놓고 보나요?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오지 부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30년까지 하고 140개정도 마을이 남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은 부분은 상수도관망이 지나가는 데서 거리가 먼 부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리도 멀고 배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다시 자연적으로 내려가는데 그 지역보다 더 높은 지역, 상수도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공급하는데 15개라고 했는데 맞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1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하나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월락정수장 물하고 동화댐에서 받는 물하고 몇 대 몇이라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월락정수장에서는 1만 5천톤을 생산하고요.

○이정린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광역에서는 8천톤입니다.
75대 25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동화댐에서 내려온 물을 더 많이 먹는다고 봐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거기는 8천톤입니다.

○이정린위원 원수로 들어오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정수로 들어옵니다.

○이정린위원 정수로 들어온 것은 월락에 정수를 만드는 곳을 안 통하고 바로 관망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연결도 돼 있고요.
주로 시내권은 월락정수장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읍하고 면은 남원배수지, 산동배수지, 대강배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동화댐에서 내려온 것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수압이 샌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도 거의 다 가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압을 해서 배수지에서 다시 수용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월락정수장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월락정수장이 1974년도에 준공이 돼서 수차례 보완을 했는데 현재 여과지라고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급속여과지를 사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돼서 매년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상수관로하고 정수장은 보조 기회가 있어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치수는 그 자리에서 해서 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개량을 해도 그 장소입니다.

○이정린위원 치수해서 들어온 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을 원수라고 하는데요.
    원수 이전에 보호구역 일, 월, 분기별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원수들어올 때는 여기에서는 매일 검사합니다.
    자동적으로 온도하고,

○이정린위원 원수가 들어오는 수질은 문제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문제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요새 거기에서 인은 안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원수에서 들어올 때 인은 체크가 안 되고요.

○이정린위원 수질평가한 게 있으면 하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받을 때는 산동하고 몇 군데에서 내려오면서 인 성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비가 많이 와서 정수장 윗 요천수 있는 쪽으로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청경이 보호구역을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백에서 나온 다리 정리하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취입보 바로 위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정린위원 거기 말고요.
한참 올라가서 이백에서 나온 천이 무슨 천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백암천이요.

○이정린위원 백암천에서 나와서 합류된 지역에 뚝방쪽으로 보면 쓰레기처럼 생긴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한번 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치수장 바로 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줄기차게 주장한 부분이 치수장이 거기에 있는 부분은 부적합하다, 치수장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시민한테는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지켜 주는 분이 여러분이니까 솔직하게 지금 현황이라든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대로 숨기고 가고 덮고 갈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해서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시내권에서 상수도물을 못먹은 지역이 몇 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시내권에서 변두리 쪽으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내권에 살면서도 외곽에 있는 쪽은 안 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호치 그쪽 방면은 안들어가고요.

○이정린위원 산곡동도 안들어가고, 고산도 안들어가고 요천은 어떻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요천은 들어갔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인데 신규사업도 보면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도 하시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갔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여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정린위원 뭐가 다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대상지가 산동 월석인데 동화댐에서 관이 오는데,

○이정린위원 원관을 못 뚫었으니까 못먹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그런 곳도 공급을 하는데 왜 시내 외곽지역은 신경을 안쓰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산동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수도기본계획에 3단계로 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늦어졌고 두메마을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시내권에 살면서도 외곽지역에 있는 데도 면단위에 보면 다 들어가는데 가압장을 설치해서 올라가야되는데 다른 것을 설치해서라도 물공급을 해줘야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결론적으로 산곡마을 몇 분이 시장님 면담을 했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와 병행해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조만간에 일찍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가압장 15군데 설치한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수질검사하셨던 부분도 주시고요.
이백에서 합류 지점의 쓰레기도 보시고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자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좀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어차피 새로 이번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로 오신분들도 있으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2016년도가 약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사업 마무리 잘 되시고 2017년도 국비 많이 확보하셔서 남원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건지원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이순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물환경담당	오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