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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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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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0월 12일 (수)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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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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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축산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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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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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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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
    축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분포조사입니다.
    내수면 조업구역 확대 건의에 따라서 내수면 어업의 세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내수면 어업허가·신고의 효율적 운영관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패류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하천 생태계 파괴 사전 방지와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어족자원 분포도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사구간은 5개소로 75km 정도가 됩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주로 사계절동안 생태 및 어족자원 서식 분포도 조사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어족자원 분포도 조사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내수면 어업허가제한 승인 신청을 해양수산부에 하고 수면이용 동의 협의를 익산국토관리청을 거쳐서 2018년도 7월에 내수면어업 신고 신청을 받아서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전문판매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에 채택돼서 흑염소 전문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 건강식품 및 소비 확대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판매장이 필요하고 사육, 가공, 판매, 체험등 고부가가치 축종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도통동 주위로 사업자는 남원시 염소협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판매장과 식당, 저온저장고, 염소 가공육 기계장비, 흑염소 직거래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소비자 신뢰제고와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 직거래 전문판매장 개설로 소비시장 확충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가 기대됩니다.
    현재 흑염소는 흑염소 유통에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함양에 1군데가 있고 화순에 1군데에서 유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군데 때문에 염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내 농가가 제 값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직거래 유통 장소를 잘 활용하면 관내 흑염소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간판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장행정 추진 즉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또한 적기 수정이 요구되는 가축 인공수정 등 응급상황 발생시에 현장 위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또한 무분별한 농장당 간판설치를 하고 있는데 농촌 경관을 헤치고 있어서 통일된 간판 설치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0개소에 사업비는 5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0% 보조를 하고 자부담 1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사업비는 농장 개소당 설치비는 1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50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판 디자인 선정은 현재 농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활용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금류 사육두수가 도내에서 제일 많다고 우수사례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가금류를 많이 사육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금류를 많이 사육한다는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축사가 그만큼 많다, 요새 보면 시청을 방문하는 마을단위 시위대라고 할까, 축사시설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매일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시청 공무원, 경찰들이 근무를 서는데 축사시설을 가지고 그분들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잘한다고 하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데 마을에서 와서 왜 시위를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축사시설을 짓는데 축산과에서는 허가에 일조가 되지는 않지만 축사를 짓는데 악취,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사시설을 현대화로 짓는데 도와주는 것보다는 옛날에 축사가 지어져 있는데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럴 때 돈 보조를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악을 쓰고, 제 선거구를 보더라도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마을마다 축사시설을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들어오고 읍면동장이 애를 먹고 시청 환경과, 축산과, 건축과도 애를 먹을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수사례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입장에서도 기대반, 우려반 그렇습니다.
    가금 사육두수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에만 농가들이 신경을 쓰고 자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우선시 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어느 정도 냄새를 저감하고 환경을 좋게 하는데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계속 농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 지원사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 연찬하고 고민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에 낡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낡은 시설은 아무래도 오폐수나 냄새가 정화하는데 안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화로 하면 아무래도 냄새는 저감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에는 타치닷도 없었고 문도 보온덮개식으로 되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현대화를 하면 조금은 저감이 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각종 가축에 따른 축사가 많이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축사 점검을 자주해야 해요.
    대충 해놓고 축사하는 곳이 많아요.
    옛날에 이미 허가가 돼서 축사가 마을 가운데에 있는 곳도 있어요.
    허가가 난 곳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축사를 개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와서 알려준다든가, 행정적 조치를 해줘야 해요.
    마을주민들이 서로 체면에, 같은 마을주민이 기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적구성이 되어 있어서 말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이 가서 해결을 해줘야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농가를 찾아가서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신규 농가들도 시설 허가할 때 시설을 기준 이상에, 기준대로 제대로 했을 때만 허가를 해줘야지 그때만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축사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갑과 을이 바뀌어요.
    이제는 농가가 더 우선이에요.
    그런 곳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각종 보조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을 억제를 하고 제대로 된 축사에만 지원을 해줘야 해요.
    시설면에서 시설 개량하는 데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도 다른 데는 절대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전부 보조, 보조인데 보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농가한테 돈을 주는 것을 보조라고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국비예요?
    도비예요?
    시비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국비, 도비, 시비사업이 혼재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구분을 해줘야죠.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다른 과는 전부 국도비가 대충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표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계획 밑에 사업내역을 보시면 좌측에는 사업명이고 우측은 사업비로 재원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밑에 표로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축사를 지을 때는 제일 먼저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기준대로 했을 때 허가를 해준다든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사업 다 좋은데 축사때문에 제일 골칫거리가 축사시설로 인한 농가 불편사항이에요.
    118쪽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확보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는 무슨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이 늦게 확정됐어요.

○강성원위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예산 성립 전 사용해서 의회에서 경건위원장님이 사인까지 다 했을 텐데 예산확보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야기에 따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중간에 확보돼서 연초에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중간에 확보돼서 사업이 늦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국도비가 늦게 와서 사업을 제 시기에 못하고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9월에 와서 늦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셔야죠.
    사업비는 연초에 세워졌던 사업비고 나중에 더 확보를 해서 ICT 융복합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 전 사용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도 저희들이 선정은 다음에 됐습니다.
    예산은 올려놨는데 신청은,

○위원장 김종관   먼저 세워졌던 예산에 축산과에서 더 확보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전체적으로 다 나중에 확보된 걸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신규사업 두 가지가 얘기하겠습니다.
    흑염소 전문판매장 건립이라고 있는데 준공 후에 소유주는 누구 앞으로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시 흑염소협회가 영농법인을 결성해서 흑염소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옛날 농기계창고 같이 될까 싶어서요.
    1~3년만 하다가 나중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개인 소유가 될까 싶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시 흑염소협회에서 흑염소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전체 농가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도비를 어떻게 따왔어요?
    개인이 도하고 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시 공무원이 절충해서 따온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흑염소협회에서 직판장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 시비로 다 부담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국도비 보조가 있으면 시비 부담해서 하면 수월한데 시비로 전체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염소협회에서 도 축산과에 가서 이런 취지를 설명해서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흑염소 전문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농가에 할 때는 1차적으로 농가나 협회나 모임에서 시작을 해서 하다가 그다음에 어떤 협조를 받아야 할 때 보조를 받는다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가, 도가, 시가 도와줘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권장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흑염소협회에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행정이 먼저 시작해서 절차를 연구해서 도와줘야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회피해서 자기들이 해봐야겠다고 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가 같이 연찬해보니까 필요한 사업도 됩니다.
    왜냐면 관내 염소 사육농가들이 제 값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 유통업체 2군데에서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남원의 사육두수 갖고는 필요가 없어요.
    더 많은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모르지만 이 염소 사육두수 가지고는 판매장, 식당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염소 사육두수가 7천두되는데 추세를 보면 1년에 10%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만두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간판설치 지원인데요.
    축사를 보면 다 간판이 건립되어 있어요.
    돌에 새겼다든지, 판에 했다든지, 함석에 했다든지 다 간판이 있어서 찾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까 농촌 경관을 위해서 축사에 찾아가는데 간판을 세워준다, 앞으로 이러다가는 농사를 다 해줘야 해요.
    벌써 간판부터 시작했다면 전체 축산을 하기 위한 시설을 전부 다 만들어줘야 해요.
    이런 시설까지 도와줘야 할 만큼 남원시가 돈이 많냐, 간판을 하지 않아도 돌에 해도 괜찮은데 어떤 주무관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설명에 보니까 앞으로 전 축산농가를 다 해줄 상대로 우선 5천두로 해서 1개소당 100만원씩든다고 하면 차라리 100만원을 축산농가에 줘서 보태쓰도록 하는 게 나아요.
    간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책자보고하고 중복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승마시설 지원사업이 있네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1개 사업소는 포기를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국비, 도비사업인데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포기하신 분을 보면 여건이나 의지는 높이 사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도 동물 체험을 하고 있는데 환경성영향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면적으로 봐서 부담을 크게 느껴서 농가가 난색을 표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면적 확보를 못해서 그랬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면적은 있는데 관련 법 환경성검토랄지 환경성영향평가를 거쳐서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부담을 느껴서 사업추진을 도저히 못 하겠다,

○이정린위원   저는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2군데를 선정할 것 같으면 미리 공지를 하고 그분들을 선정했을 때 사업 승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대규모로 한 쪽으로 몰아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아쉬움이 있네요.
    포기하면 다른 분으로 선정을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선정이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선정하기 전부터 미리 관계 법령을 얘기하고 숙지하고 부담이 많이 되면 미리 자기가 감당 못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국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인데, 대세가 승마로 운동하고 체험하고 이런 붐이 일어나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116쪽 보시죠.
    기타가축 꿀벌·사슴인데 꿀벌 기자재 지원인데 한봉은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이 2010년경부터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해서 거의 사육이 붕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도 전혀 안 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깊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과거 20년, 30년전만 해도 한봉 꿀하면 남원이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 그랬죠.

○이정린위원   산내에서 한봉 꿀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어마어마하고 산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봉 꿀로 해서 부자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한봉 꿀의 고장은 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멸인데 얼마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다시 복원시킨 것도 봤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도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셨는데 내년 사업에라도 한봉만큼은 남원에서 지켜야겠다, 과거에 5톤차로 서울에 실어나르는 현상도 있었는데 혹시 내년에라도 시범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하신 분들이 안 되니까 양봉으로 돌아서신 분들이 많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한봉을 우리 남원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사업을 해보자고 장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준비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준비를 하셔서 되게끔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2~3년 동안에 육성사업을 몇 년간 몇 번 했습니다.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종보전육성사업이 국가사업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희망이 보여서 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좀 더 알아봐서 그게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나서 되면 저희들이 적극 시책에 반영해서 보급사업을 하겠다고 기술센터하고 의견을 맞춰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맞춰보시고 그쪽에서 안 하신다면 여기에서 지원에 관련된 사업도,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검증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검증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원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해야 해요.
    전혀 안 된다니까 손 놔버리면 안 되죠.
    지리산 주변에 있는 한봉 꿀은 우리가 지키고 육성해야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정린위원   한봉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전멸된다는 것은 인간한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데 청정지역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17쪽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인데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분들이 공동법인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허가 받은 어업인들로 해서,

○이정린위원   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다음에 선정할 때 빠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무슨 말씀이시죠?

○이정린위원   몇 년 주기로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5년이요.

○이정린위원   5년 주기로 하면 그분들도 빠진 사람도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간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어업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은 선정되는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공동체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이 간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규모가 큰 곳은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남원이 늦은 편이죠.

○이정린위원   공동작업장 신축을 해주는데 법인으로 해서 신축이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법인명의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늦어진 이유는 부지선정을 못해서 그런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부지가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접근성 같은 것을 따지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10월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119쪽을 보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분인데 축산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잘하셔서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은 남원도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풀사료하는 부분도 어느 지역에 비해서 남원이 앞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볏짚 수확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쌀값이 하락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동계 작물은 어느 정도 되는데 하계 작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해야합니다.
    제 생각은 축산과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큰 들녘에 한 단지를 해서 물빠짐이 좋은 데로 벼를 심지 말고 옥수수를 2번정도 재배해 수확하고 사례작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적극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저도 그쪽에 담당하고 많은 부분 연찬을 해봤습니다.
    조사료가 필요하고 쌀은 남아도니까 그쪽에다 옥수수를 재배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잘 돼야지 옥수수가 된다, 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논에 옥수수를 심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또 적지가 있으면 주변에 농가가 없고, 농가가 있으면 적지가 없고 그런 게 있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축산과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 면적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물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해요.
    남원을 보면 물을 빼면 밭, 그런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세요.
    잘만 되면 전국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쌀을 재배하지 않은 논에 옥수수를 심으면 2번 정도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2번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하계작물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벼농사 짓는 쌀농가한테도 그만큼 다른 보상이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싶어서,

○축산과장 서동우   도나 농림부에 계속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이 반영된다면 국가사업으로 활용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자체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체사업으로 해보셔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 큰거 하나 받아올 수도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의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해봐야겠다는 열정만 있다면 제가 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해서 잘 한 번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20쪽을 보면 가축분뇨 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액비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액비저장조를 보완하고 시설 지원도 해주는데 신규로 들어온 부분도 인허가에 관련된 것은 축산과에서 하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액비저장조 신규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예. 액비저장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거리제한이 있나요?
    주택에서 몇 미터 이상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액비저장조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환경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없다하더라도 관계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아무리 미생물 처리를 잘한다고 해도 기압이 떨어지면 악취가 우려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형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을 지하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주변에 철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오픈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고 또 누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로 완전히 밀폐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완되고 냄새가 저감된 시설입니다.

○이정린위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혹시 신규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택이나 마을에서 몇 미터 이상 거리제한만 두면 찾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신규로 추가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존에 있던 것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은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 사업만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혹시 신규가 들어온다고 하면,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충분히 냄새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도축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다 끝났다고 했어요.
    향돈촌은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시험도축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험도축을 했으면 계속 거기에서 해야되는데 이용을 안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문용어인데 전살기랄지 급냉시설이랄지 이런 사항이 미흡해서 향돈촌하고 시설을 더 보완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과정은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이렇게 해야만 향돈촌 많은 양을 여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향돈촌으로 안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도축해서 남원에 세금이라든가 지역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축산과장 서동우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살처분한 것은 결핵에 관련된 것인데 소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살처분 보상은 몇 퍼센트를 해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결핵만 100% 해주고 브루셀라 같은 것은 80%입니다.

○이정린위원   살처분은 매립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매립을 하지 않고 처리업체에 주면 그사람들이 가져가서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정읍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살처분하는데 도태는 뭡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결핵에 걸리지 않더라도 같이 키우는 소는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동의하면 같이 우리에 있는 것은 도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감염은 되지 않았지만 같이 전체 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죠.
    깨끗하게 비워버리자, 확산방지 예방차원에서요.

○이정린위원   한 축사에 10마리가 들었는데 2마리만 결핵에 걸렸으면 8마리도 전부다 같이 한다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가축상시방역 체계구축인데 이 부분은 축산과 직원분들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청정지역을 지키는데 구제역이네, AI네 문제가 됐는데 남원은 안 뚫리고 잘 지켰다는 부분은 축산과 직원들이 날새가면서 들어오는 길목길목을 지켰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 직원분들한테 남원을 청정지역으로 알리는데 큰일을 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규사업을 보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간판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정과에서 총괄 디자인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전에 옛날에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철판에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몇 년 안가 떨어져서 지저분하니까 1개소당 10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오래가더라도 남아 있는 나무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색이 변해서 우중충해지고 해놓으나 마나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무튼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2달도 열정을 다해서 하시고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꿀이라든가 하계작물도 많은 연찬해주시고 새로운 사업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축산과는 다른과하고 달라서 굉장히 주민들과 예민한 관계에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이상기온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남원도 피해갈 수 없고 앞으로 이상기온은 계속 어떤 돌변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런데 중소규모의 농가가 남원은 많아요.
    축산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도 폭염으로 인해서 주로 닭이 폐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100%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돼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상이변은 이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폭염 피해같은 기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사업을 농가들이 필요한 100%는 못 해주지만 어느 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정전이 돼서 환기가 안 돼 가축이 폐사한 경우가 있는데 발전기 지원사업이랄지, 환풍을 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줘서 열을 낮출 수 있는 환풍기 지원사업이랄지 기타 농업 재해에 관련된 사업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나름대로 열심히 농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주에 지진이 또 났더라고요.
    그런 예상치 못한 지진이나 겨울되면 폭설이 많이 내릴 때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저도 몇 년전만 해도 토종 꿀하면 남원의 지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때 꿀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 보면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많은 의사들이 나와서 정말 꿀이 좋다, 화분이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홈쇼핑을 보면 화분이나 벌꿀을 판매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남원에서 꿀이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살려야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점을 착안해서 종보전 육성사업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예산만 계속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일단은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자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수를 행정이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남원하면 지리산 지켜야 될 것은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어렵더라도 벌꿀, 토종꿀사업은 지리산에 뱀사골에 반야봉에 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더 노력하셔서 남원의 벌꿀이 다시 재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에서도 말씀드린 가축악성 질병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처분은 업체에 다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소, 돼지 말고 요즘에는 오리나 닭도 문제가 되잖아요.
    TV에서 보면 철새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방역은 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AI 방역을 위해서 철새도래지 주요 하천이나 주요 저수지를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철새에 대해 위험하다 아니면 악성 철새들이 와서,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은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곳은 없는데요.
    큰 저수지에는 철새들이 오기 때문에 큰 저수지나 주요 하천변은 시청 방역차와 축산과 방역차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아직까지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남원사람도 인식하고 있고 타지에 나가서 보면 남원은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기후나 변수들이 너무나 많지만 생각지도 않은 철새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남원은 안심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비도 철저하게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계십니다.
    남원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얼마전에 한겨레신문에 친환경 유통기간 조작, 학교급식 아직도 요지경 해서 굉장히 큰 기사가 났어요.
    여기에 보면 기준위반 업체가 202건이 적발됐고 식재료나 냉동 가공식품이나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적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남원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포장이 해당되고요.
    저희들은 신선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면 학교에서 당연히 영양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희들도 당연히 학교는 신선한 것만 배달되고,

○축산과장 서동우   신선농산물, 가공되지 않은 야채류나 쌀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유통기간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도 가공되지 않은 것들이 유통기간이 넘어서 곰팡이가 폈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철저하게 잘하시겠지만 남원에서 납품하면서 1건이라도 적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저히 해주시고요.
    요즘에는 포장하는 포장재질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잘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는 신선농산물을 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특수재질 포장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쨌든 남원은 안전하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 선생님이 관리 사용을 부주의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는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부입장에서 이런 큰 기사가 나니까 혹시 남원시에서도 많은 학교에 공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관심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분포조사를 하시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이 청정지역이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개울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많았고 집앞에서 미꾸라지도 잡아서 부모님께서 요리해주신 것을 먹던 생각이 나는데 남원에 특별하게 어족에 대한 것이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조사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첫째는 5년마다 1번씩 인허가를 해주고 어업을 허가해줄 수 있는 정수를 받으려면 관내 하천에 어족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실태조사가 있어야만 어느 정도는 쿼터를 줘도 어족자원을 유지하면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일단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관내에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내수면 어족자원이 있지만 아직 통계가 없다, 이 기회에 제대로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외에 특별하게 남원에서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에서 내수면 어업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주로 폐류입니다.
    다슬기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슬기가 물고기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어패류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미꾸라지말고도 남원에서 정말 다른 물고기도 얼마든지 잘 키워서 생산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하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은 내수면 어족자원 조사하는 것은 내수면 어업인들 소득과 관계된 부분도 있지만 보존차원에서,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떠나서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는 뜻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조사를 해서 환경도 보존하고 어업농가들 소득도 보탬이 되게끔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허가중에서 낙동강수계도 조사를 하라고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 같이 할 계획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람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마시설을 반납할 정도다 보니까 환경타당성 조사에서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전에 그사람들과의 사업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사람들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2017년도 사업에서는 사업타당성을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결국에 예산이 1억 이상의 시비가 사장이 돼 버렸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제 2016년도 마무리가 2개월 남았습니다.
    거의 80% 이상 사업진척이 됐는데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역세권의 장기 침체와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우범지역화가 우려되며 2020년 12월 18일까지 공원조성 미시행시 공원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원면적은 5만 1,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10억, 사업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2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향교동 용정마을 입구에서 경찰서를 연결하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300m에 도로폭은 15m이며 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충열사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충동 중앙지구대에서 붕맛길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110m에 도로폭은 15m이며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4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비 공사를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죽동 산업로에서 호치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0m에 도로폭은 8m이며 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에 7억을 투자해서 용지매입 및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장승마을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교동 장승마을 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미개설로 화재예방에 취약해 도로 개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로연장은 120m에 도로폭은 6m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운봉 서천1일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운봉읍사무소 앞 국도24도선에서 서상동회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200m에 도로폭은 6m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부터 추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동문4가에서 케이티앤지 간 인도정비 공사입니다.
    동충동 동문4가에서 케이티앤지 구간은 인도가 없어 보행자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구간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인도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1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09쪽 인월 마트타운에서 인월초 간 인도정비 공사입니다.
    본 지구도 인월 마트타운에서 인월초등학교 160m 구간이 인도가 미설치되어 초등학생 및 전통시장 이용객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인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1억을 투자해서 인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남원향교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향교와 전통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 국비가 18억, 시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4억원이며 향교마을 주민 협의체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식정동 갈치삼거리에서 일반산단까지 급수관로 14km와 배수지 2천톤 규모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17년 4억원이 확보되었고 제반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거의 한 군데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신규사업이라면 남원시 전체를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군데로 집중됐어요.
    동충동으로 해서 향교동으로만 모아졌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신규사업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업내용이 그렇다니까요.
    시설사업소장으로 가신 박종주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도 신역사 칠성부락에서 나가는 소로가 너무나 협소하니까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확장하자고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빠졌어요.
    그런 것을 해줘야지 길이 협소해서 일주일꼴로 사고가 나요.
    일주일이 뭐예요.
    5일만에 한 번씩 사고가 나요.
    어차피 거기는 주택을 매입해서 하려면 힘드니까 도시계획을 세워서 옆으로 도로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에 빠졌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재정비 시설결정이 금년 말에 되니까 2017년도 예산확보는 할 수가 없고 내년에 사업 시급성을 판단해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용지매입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일은 애로사항이 많은 대로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도 빨리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신역사 앞에 상업화된 버스 공용정류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연구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현재 신역사 앞이 다 분할이 됐어요.
    호응도가 많아서 시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 4억 8천만원 정도가 더 이득을 봤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랬으면 그 옆도 지금 현재 규모가 반토막이로 생겼어요.
    신역사를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북남원 IC도 개통이 됐고 또 고속버스도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한답니다.
    정읍 같은 경우에는 도비 확보를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남원여객 김춘성 씨 얘기를 들어보면 도비 확보를 해서 정읍 시내버스 공용정류장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도 도비 확보도 하셔서 거기가 공용으로 만들든 아니면 공용정류장이 어렵다면 거기를 용도폐지하고 상업화해서 만들어 놓은 부지처럼 만들어서 일반상가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든 검토를 하십시오.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2010년 7월 1일부터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항동아파트에 해당된 지역에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방안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실무진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애를 쓰셔서 지금은 거의 막바지 수준에 와 있다는데 그부분도 금년 해를 넘기지 마시고 결정이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더커드를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한다는 내용 아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하려면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시설보완을 여러 가지로 해야합니다.

○왕정안위원   건폐율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시과, 농정과, 건축과가 협력해서 저것이 다행히도 농협중앙회에서 인수를 한다면 침체됐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거든요.
    아주 잘된 일이에요.
    시에서 최대한 협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건폐율이나 주차 문제나 진입로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조산대로가 언제 준공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2018년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2018년도면 너무나 늦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 욕심은 2017년도에 하려고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업을 자꾸 늘리지 말고 했던 사업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세요.
    보면 10개, 20개, 30개, 도시과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240억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것가지고 2~3억씩, 4~5억씩밖에 못 갈라집니다.
    신규사업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기존 사업도 많은데 신규사업도 많고, 신규사업도 마을 지자체에서 해결할 사업이 되다보니까 거의 국도비 없이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예산인데 사업만 계속 늘려놔 가지고 되겠느냐, 벌려 놓은 사업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난뒤에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주시고요.
    특히 칠성부락 도로 확장 문제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고요.
    버스공용터미널로 선정된 지역도 용도폐지를 해서 상업화 지역을 만드시든지 공용터미널로 만들든지 양단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답을 주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특히 코리아더커드 뒤에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하는데 주차문제나 별 어려움이 없게끔 각 부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통행 불편한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롯데마트와 의료원 간에 불편한 인도를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구간은 예전에는 통행이 별로 없었을지 모르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쪽 길로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용성중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남중, 남고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런데 남원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부들께서 상가도 많이 가시겠지만 퇴근하고 롯데마트를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갈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고 연결이 잘 안 돼서 불편했던 곳입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용역할 때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토요일이면 예식장이 있어서 굉장히 혼잡하고 차량도 많이 바쳐져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나 길이 잘 닦여진다면 특히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길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IC에서 나오는 도로가 대로폭이 넓다보니까 횡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험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그쪽 길을 많이 다닌다는 것도 고려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36억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성에 보면 남원향교 주변 마을에 여러 가지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특색 있는 마을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섭섭하다, 필요성을 당연히 그 마을을 위해서 사업을 하셨겠지만 거기에는 남고와 남중이 있습니다.
    남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길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 주변에 있는데 왜 학교에 관한 말이든지 학생들에 대한 필요성은 여기에 전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안전한 통학로 정비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주민공청회를 해야 돼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공모받아야 하고 저희들이 학교 통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가로등도 설치해줘야 하고 인도도 확보해줘야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여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학교 위주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러 번 가서 학교 선생님도 만나 보고 학부모님도 만나 보고 그 주위를 여러 번 왔다갔다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애매모호합니다.
    자전거나 도보로 걸어갈 때 거기가 학교를 진입해야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법으로 건너다닐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도로가 되어 있고요.
    후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가서 보니까 열악하고 마을에서 아니면 방송국에서 차가 내려올때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나 방치해놨구나 이런 게 한눈에 보이는 총체적인 집합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츠나 왕정동 쪽에서 아이들이 넘어올 때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천변을 건너서 넘어오기가 복잡하고 걸어서 오는 것도 애매하고, 남중이나 남고나 여기는 선생님들도 예민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이왕에 3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보니까 향교마을 주민 협의체 회의 및 공청회가 1월에 있네요.
    이럴 때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나 다양한 분들과 공청회도 하셔서 계획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통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주변 전체를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참여하겠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남원역에서 시내쪽을 보면 산이 막혀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그 산을 제거하면 어떻겠냐, 남원역에서 내렸을 때 관광객이든 남원시민이든 답답하다, 남원시내가 훤히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 산을 없애버리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니 지금은 캄캄해요.
    그 뒤로 안챙겼는지 챙기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산주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산을 우리 시가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높은 정상은 못 건드리더라도 북남원 IC로 가는 고속도로 진입로 낮은 부분, 절반 정도라도 매입을 해서 깎아서 토사를 반출시키면 남원시내가 보이지 않겠느냐, 정상까지 하면 더 좋지만요.
    매입할 곳이 있으면 그 흙을 매입 장소에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통해서 팔기도 해서 그걸 해봤으면 좋겠다, 항상 남원역에 가면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들어봤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듣지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이 깜빡 잊어버렸나,

○도시과장 진영신   언제 그러셨나요?

○강성원위원   몇 개월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전임자한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성원위원   시장실에 들어가면 그 얘기 한번 챙겨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의원이 말하던데 혹시 들어보셨냐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아차하든지 필요없다고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실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로가 개인 앞으로 편입된 것은 건설과에서 보상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미불용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우리 집을 살때 보니까 등기 뒤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용지가 붙었어요.
    우리 집 들어가는 도로가 한 70~80평될 것 같아요.
    그 땅이 개인 땅인데 그 안에 빌라하고 집들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토지주가 허가가 안나니까 땅을 팔면서 길을 내줘야 집이 허가나지 않겠습니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본인의 글씨로 사인까지 해서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우리 시 공무원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직무태만이에요.
    그때 토지주가 땅을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써줬는데도 안했어요.
    그래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도로는 도로인데 개인 소유예요.
    도시과나 건설과나 어느 시청에서 행위를 하려고 해도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해요.
    하수구만 팔래도 토지주한테 파야겠다, 아스콘만 깔래도 해야겠다, 전기시설만 할래도 하나하나 다 승낙을 받아야 해요.
    그런 땅들이 많을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강성원위원   떼면 도로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내에 있는 편입토지냐는 거죠.

○강성원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땅들은 우리 시가 일시에 사지는 못하지만 다만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용지를 우리 시가 사야지 왜 개인 소유의 땅을 우리 시가 활용하면서 세금도 안주고 세금은 토지주가 내면서 우리 시가 그 땅을 활용하냐는 거죠.
    과장님,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구분을 해서 그런 땅들이 남원시내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땅들을 사십시오.

○도시과장 진영신   많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일시에 사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분쟁이 돼요.
    지금부터라도 매년 몇 필지씩 우리 시가 매입을 해줘야 합니다.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제가 다음에 꼭 물어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정비라든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잖아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일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균형 발전이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균형 발전, 보전,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보니까 참 난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내 지역 해달라하는 부분인데 항상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목표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남원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리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이정린위원   소로, 중로 개설하면서도, 제일 오래 걸린 것이 몇 년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로공사 기간이요?

○이정린위원   선관위 옆에 있는 도로 향교동이요.

○도시과장 진영신   용정마을 중로요?

○이정린위원   몇 년 걸렸죠?

○도시과장 진영신   용정마을 중로가 2012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16년이니까 4년째하고 있죠.

○이정린위원   올해 끝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1차 구간은 올해 끝나고 연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 한 7년 정도 이상 걸린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경건위에 와서 도시과 상반기에 했던 업무추진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얘기를 듣는데 하여튼 균형 발전을 두시고 답변하실 때도 시급성도 있겠지만 균형 발전에 우선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7쪽을 보세요.
    2020은 재정비해서 제일 마지막에 재정비안을 입안하셨는데 도에 어느 정도 승인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승인은 아니고 실무자들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해서 두 세 차례 만나서 이렇게 가겠다고 실무자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 승인 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 있고,

○이정린위원   이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로 끝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도까지 갑니다.

○이정린위원   언제 갑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11월에 갑니다.

○이정린위원   도까지 가는 부분은 실무진에서 입안해서 입법예고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받아서 가야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 승인받아서 된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요.

○이정린위원   먼젓번에 의원총회때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갑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조금 변경된 것도 있고 18일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안이 변경된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공원지역을 일부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하고 그때 의심되는 것은 물어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계층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원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실무진들이 입안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되는데 남원의 도시형성 과정을 보면 인구는 빠져나가지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은 밖에 있는 분들이 도시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도시계획 부분을 안에 어느 정도 재정비해야 될 부분, 녹지 부분을 풀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한 것도 도에 가서 협의하실 때 인구 비례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도시 형성을 보면 밖에 있는 인구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이 계속 생겨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염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시급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교룡대로 개설은 북남원 IC가 개통되고 왕정동에서 나온 도로가 있는데 사실 단절된 부분이죠?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2020년까지 7년동안 계획을 잡아 놓은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도로는 시급한 부분이고 저는 이런 도로는 전체 남원시민들로 봤을 때는 왕정동에서 막혀있으니까 기채라도 내서 빨리했으면, 190억정도 잡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계산해 보세요.
    실무진들이 계산을 해보셔서 7년동안 가면 자재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가 상승하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소지가 있는지, 7년동안 기채를 내면 이자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지 하셔서 시장님하고 목요토론회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때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신규사업 102페이지 중앙공원 조성인데 토지 매입은 어디를 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죠.

○이정린위원   우리 것은 안 팔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안 팔고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기채를 내서라도 매입하라고 해서 한 것이죠.

○이정린위원   이쪽 상업지구에 있는 토지는 그대로 갖고 있고 나머지를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도시과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토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균형 발전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목소리나면 거기에 휘둘려서 가면 안 됩니다.
    답변하실 때 계획은 세워놨지만 미장기집행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공원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2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는 됐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5년부터 10년까지 장기분할을 해주겠다,

○위원장 김종관   가격은 110억으로 결정을 했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그것은 감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가감정을 한 상태고요.
    예산을 확정해줘야 감정을 하지 아직은 아니고 가감정만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획을 세워서 나온 것인지 부지매입비가 110억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어요.

○위원장 김종관   의회에서 좋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간다고 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113쪽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대한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해소 및 지역주민의 차랑이용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산면 감석리와 대강면 신덕리 등 2개 지구에 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추진하여 2017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폐도이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고속도로12호선의 개통으로 구88올림픽 도로 11.3km와 시특법 대상인 남원터널, 요천2교를 이관받아 유지 관리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을 예산 반영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월중에 폐도이관 절차를 마무리하여 대강에서 남원으로의 이동시간 단축과 폐도이관 도로를 이용한 마을진입 등 주민통행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지역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시설 설치입니다.
    지하수법 제17조 2항에 의하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하여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지하수 수위 등 변동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94개소에 4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1차년도인 2017년에는 5개소에 7,600만원을 확보하여 자동관측장비 및 자료전송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116쪽 시도1호선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오수~월락도로 확장공사 구간의 자전거도로와 광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용정동 구룡교에서 용정교 구간 900m에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다 숙지하셨죠?

○건설과장 남정식   숙지는 한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7월인데 7월, 8월, 9월 석달, 옛날에 했던 업무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도 열심히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폐도이관 도로 유지관리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에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유사시에 도로를 쓸거예요?
    아니면 도로 이관만 받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실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강면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해달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남원터널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끝나고 나면 11월 중순경에는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그렇지만 그외의 이관 받은 지역도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유사시에 도로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관받아서 관리만 하는데 목적이 있는가,

○건설과장 남정식   이관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대강 쪽은 그렇고 산동 쪽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도로와 똑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를 2억 5천정도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과속방지턱 정비시설 개선을 해서 23개소에 6천만원을 소요했어요.
    방지턱 공식적인 규격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남정식   시가지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규격대로 하면 덜컹거리는 현상이 심하고 저희 남원시에서는 작년부터 개량화된 단면을 만들어서 좌우 시작되는 부분에 덧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놓은 곳은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고 국토국토부의 기준대로 하면 덜컹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도 정비가 덜됐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덜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 2달 남았는데 사업을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일시에 다하지는 못하고요.

○왕정안위원   금년에 다 못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것 위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표준지역이 어디쯤 되냐면 구역사 앞에 로터리 부분, 서문로터리 엘지전자 부분, 남원여고 앞인데 속도만 낮추면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잘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곳은 꼭 밟아야 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통계 관리하고 있는 것만 500개 정도가 됩니다.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하반기에도 몇 군데 정비를 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자동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부터 정비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평상시에 사고안날 때는 별볼일이 없어요.
    덜컹하고 넘어가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저희 시에서는 자체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비를 시급하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지난번에도 전임 과장계실때부터 말씀드렸지만 88고속도로를 확장사업을 해서 88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하천은 거의 토사유출이 다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확인이 됐으면 참 다행인데 왕정동 구간만 해도 작년부터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토사유출이 돼서 하천 바닥이나 전답이나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 물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도 생기고 하는데 토사유출이 안 될때까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토사유출이 안 되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준설을 시기 시기에 때맞춰서 해줘야 되겠다 절실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저도 건설과에 와서 보니까 하천 준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광치천을 중심으로 해서 금동쪽으로는 제초작업이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정동쪽에는 상단에만 조금씩 했지 그다음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1년내내 가야 하지 안 해요.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시에서 식재해 놓은 나무 사이사이에 아카시아나 이런 것이 나와서 개판오분전이고 아주 볼썽사납게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도랑 양쪽을 쾌적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제초작업을 해주시고 또 하천 중앙부분도 숲이 너무나 우거져서 요새 파충류가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생태 파괴가 아니라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상정리라도 깨끗이 해서 쓸데 없는 잡풀을 들어내고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보기 좋은 하천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연형 하천, 생태 하천 이런 것은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하천에 물 내려가는 데는 풀이 나지 않고 깔끔하게 되고 양쪽에 호안선이 나타나고 고수부지에서는 통행로가 나타나고 이렇게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곳이 있고 저희들도 큰틀에서 흐름을 보면 하천에 유수의 흐름에 지장만 없다면 이게 좋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완전하게 잘라서는 못하고 일단은 물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초작업이라도 해야죠.

○건설과장 남정식   대신 산책로 주변은 양쪽으로 1m 50cm에서 2m 간격 구간은 상시적으로 제초작업을 해서 준치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제초작업을 양쪽 다 꼭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설장비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는데 금년에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코리아더커드 앞에 인도교가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골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길어야 한 달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도24호선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 부분은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도로계장이 집중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 관계자들에게 현장도 보이고 별도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노력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아침에 제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여기를 8시 20분이면 오는데 8시 50분에 나왔어요.
    왕정8통 주민들이 보자고 해서 갔는데 남쪽으로 쇄석을 깔더라고요.
    도로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려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쇄석 깐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보고 건설과장이나 주무계장님 얘기대로라면 국토유지에서 신정교차로까지 연결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짓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자네 말 믿다가 안 되면 도로공사를 안하는 것만도 못하네."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해서 20~30분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가 날 우려성이 더 많다는 거죠.
    쭉 오다가 병목이 생겨서 넓어지고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교량 앞까지만 마무리를 짓습니다.
    거기까지만 발주가 됐기 때문에요.
    교량을 확장하고 이쪽에 산업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금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사무소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별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금년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죠.
    거기를 해놨다가 순창쪽에서 남원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넓은 도로를 오다가 갑자기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런 사업같으면 처음부터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설계가 됐으면 좋은데 결과론이지만 그렇게 마감이 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올해도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우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해놓으면 좋은데 일단 주민들이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차들도 다니는데 이용이 불편하고 농기계가 엄청 다닙니다.
    더군다나 동양농기계 정비소가 거기에 있어서 농기계가 엄청 다녀요.
    하필 그 앞에서 도로가 마무리 지점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자리에서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국토유지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남정식 과장님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건설과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과장한테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것이 국토유지에서 동의가 안 되면 경찰서 집회신고 내고 도로막을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경찰청 집회신고하고 도로를 막을 거예요.
    이것은 응당한 거예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를 군부대까지만 하기로 한 게 아니라 대산입구까지 한다고 해서 예산을 얻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군부대 앞까지만 도로개설을 마무리짓고,

○건설과장 남정식   이런 사업이 설계가 마무리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때 얘기가 나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두 달후면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면 참 서로가 힘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기왕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대비라도 빨리 세워도 내년도에라도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하자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주민공청회를 두 세차례 했어요.
    도로 앞에까지 한다는 소리는 동네사람이나 저나 들은 사실이 없어요.
    군부대 앞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죠.
    종점이 다리 앞에까지라는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어요.
    또 하나 지난 번에 남정식과장님 오시자마자 좋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요천 방류 사건으로 이것을 왜 미처 예방조치를 안했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물을 방류하면 센서를 달아서 자동으로 방송이 되게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해놨다면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것은 잘하시면서 그런 것은 대비를 못했나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쉽지만 문제는 발생을 했고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바로 조율을 해서,

○왕정안위원   과장님, 책임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시스템을 보강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내년 사업에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어느 정도 흐를 때 센서를 달아서 자동으로 경고방송이 나갈 수 있게끔 그 사업을 꼭 하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재해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장선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요천수가 국가하천이지만 남원하고 관련된 하천이에요.
    국가가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이나 손해가 왔을 때 남원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하상정리가 거기는 안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하상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익산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검토결과 하상이 많이 높아서 통수단면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면 그때 하상정비계획을 세웁니다.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익산청에서 요천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검토결과에 따라서 준설문제가 검토됩니다.

○강성원위원   하상이 준설되면 나무나 숲도 같이 정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연 하천, 숲이 있어서 물도 정화가 되고 그런 면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요천은 물 흐름이 빨라서 큰 홍수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하상정리가 돼서 걸림돌이 없는 요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다수 있거든요.
    국가하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둘러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노암산업단지가 태동고개까지가 계획에 있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강성원위원   지금 공사하는 곳까지만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해요?

○건설과장 남정식   당초에는 재원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하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 구간이 도시계획도로 구간입니다.
    거기는 도시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공사 발주한 데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3차 구간은 도시과에서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 구간은 도시계획 구간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간은 비도시계획 구간입니다.

○강성원위원   태동고개 공사 종점에서 송동쪽으로 100m 가까이 가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커브길이에요.
    직각은 아니지만 거의 커브를 틀어서 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사고가 아주 빈발하거든요.
    과장님 송동면에서 보고받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사고내용은 아직 얘기듣지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4차선으로 오다가 꺾어지면서 좁아지니까 바로 차가 가버려요.
    초행 차량들이 그러겠죠.
    건설과에서 내용을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송동면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태동이장이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를 챙겨달라, 차가 한 두번 사고난 게 아니고 심지어 닭장차가 새벽에 가면서 직진을 해버려가지고 사망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도로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산쪽을 절개를 해서 앞이 보이도록 한다든지 거기를 30~40m 도로를 확장해준다든지 해서 기술자들이 가셔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안개관계는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는 아무 계획이 안 나와있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안개삼거리를 지방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고요.
    대신 도로관리사업소를 2번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 도로관리사업소를 가서보니까 자체 운영예산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부분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면 우선 도만 해도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놓고 하는데 안개삼거리 같은 경우는 후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도로시설 기준에 맞는 교차로 정비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부 절개라도 해서 위험요인만 해소하는 것으로 하자고 실무자한테 부탁을 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재원이 되는 대로 손을 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망사고가 났던 지점이기 때문에 또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송동면 세전을 지나서 수지 남창을 가는 길이 있어요.
    송동 세전마을 앞으로 해서 남창으로 해서 수지면사무소로 가는 길에 1개 구간이 농로를 통해서 가요.
    금지에서 세전 끝까지는 도로로 되어 있고 남창에서부터 쭉 도로인데 그 구간 일부가 농로예요.
    차들이 직선거리도 꼬불꼬불해서 농로로 해서 가거든요.
    그것도 현지조사를 해서 기회가 닿으면 정비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현지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장선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80쪽 도로유지관리사업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유지관리로 해서 재포장도 하고 도로에 대한 파손 부분도 하고 방지턱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적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과적단속은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지점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개별적으로는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관리사무소와 조율하기를 지점을 필요로 하면 같이 하자,

○이정린위원   원래 과적 단속팀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3명이 있는데 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장비를 비치를 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하는데 현재는 월 2번씩은 같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에 과적단속팀이 있는데 인력도 모자라고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으로 들으면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3명이 있는게 전속으로 과적단속만 하는 팀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 차량 단속을 병행하면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속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적단속팀으로 받을 때는 과적단속팀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청원경찰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그 임무가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과속단속할 수 있는 장비들은 다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없어요.

○이정린위원   장비가 없는데 단속을 어떻게 해요?
    계장님이 발언을 하세요.

○건설행정담당 최성연   과속단속을 하려면 계측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장비가 없어서 국토유지하고 월 2회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장비가 없으니까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최성연   계측을 하려면 한 팀에 8명이 필요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남원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닙니까?
    조금 다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많이 다닙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남원에 보면 석상개발이 많이 돼서 곡물싣고 다니는 추레라 보셨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남원에 그 차가 많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심각해요.
    자, 보십시오.
    농공단지 뒤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고속도로타는 구간, 롯데마트 앞으로 나오는 구간, 이백에서 나오는 구간, 산동에서 나오는 구간, 밑에 송동, 수지 쪽은 바로 타버리니까 그런 문제인데 도로에 관련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해요.
    대형차들이 과적은 아니겠지만 도로를 다니니까 물량 과적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니까 석탄이나 곡물을 싣고 다니는 추레라 긴게 있어요.
    그 차가 요즘에 남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차들이 다니면서 도로를 부수고 다녀요.
    남원시민들이 세금을 거둬서 도로 유지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남원 실태파악이 현재 이래요.
    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롯데슈퍼 사거리를 나가서 보세요.
    그런 차들이 와서 우리 자원을 싣고 광주나 여수, 순천, 광양으로 빠져나가요.
    우리 자원을 싣고 나가는 부분인데 나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단속할 게 없지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도로유지관리하는 것은 해마다 거의 도비, 시비에서 24억 1,500만원정도 들어가죠.
    이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계측 장비가 없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세우셔서 3명밖에 없다고 하면 나머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불시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로는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과적 부분을 과적차량이 우리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만 다닌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로 이동을 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로 통과를 했을 때는, 고속도로인 경우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과적을 체크하고 나머지는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적정한 몫을 잡아서 과적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과적단속을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생각을 달리하신다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우리 시도만 이용을 한다,

○이정린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방 나오는 도로가 어디어디라고 구간도 말씀해드렸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게 나와서 다 국도하고 연결되거든요.

○이정린위원   남 과장님이 제 생각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과장님 역할은 도로유지관리를 하면 시민들이 준 세금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요.
    관리 감독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시민들이 맡겨놨어요.
    도로유지관리 보수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지켜달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도로 관리하는 것은 경찰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남원에 돌아가는 정황이나 도로관리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셔야 해요.
    남원시내 도로바닥이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전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립돼야 할 것이 과적차량이 남원시내 도로만 다닌다면 시내도로만 과적차량이 다녀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저희가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없다치고 이런 차들이 전부다 국도로 연계가 돼서 가면 국도에서는 전부 과적을 단속하거든요.
    그러면 국도에서 과적없이 통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내에서 과적단속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통과하는 차량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고속도로나 국도나 도시계획안에 있는 도로는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금이가고 흠집나면 땜질식으로 가잖아요.
    전체를 재포장해서 걷어내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보니까 한쪽 노면하고, 한쪽 노면하고 그런 실정으로 가잖아요.
    도로의 등급을 물어봤는데 도로유지관리는 완벽하게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두께라든가, 내구연한을 따졌을 때 고속도로나 국도처럼 튼튼하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 인접해서 연결된 도로는 더 미약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신 분들이 새벽이나 밤에라도 가서 계측기로 조사도 한번 해보고 불시에 가서도 해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까 없다고 하니까 장비도 구입해서 인력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인원을 받아서라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가도 들어보시고 택시하신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남원은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 도로가 부서져도 관심 하나 갖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원시민들이 바보 멍청이는 아니에요.
    유지관리를 누가 하고 감독은 누가 하고 이런 부분을 봐요.
    제가 그분들의 대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비가 없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세우세요.
    우리가 우리도로 지키는데 국토유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 길목길목 지키면서 우리라도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저희는 가능한한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과 인력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면 당장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나가서 볼게요.
    교량에 대해서 다리가 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일단 과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곡물차량 다니는 것 있죠?
    그 차량이 새 마을이 나는 도로나 다리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은 거기에서 나와도 국도로 가니까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면 과적이 아니라 일반 소규모 도로의 대형차가 다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과적을 말씀하시면서 농로나 그런 것까지 싸잡으면 이것은 기준이 안 맞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과적을 단속한다는 것은 그 차량이 과적을 하고 가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농로나 소교량, 일반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소규모 시설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과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립을 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제가 한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경각심을 갖고 서행도 하고 과적 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인력도 없고 거기에서 나오면 국도로 가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과적을 하지 않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남정식   필요없는 것보다는 월 2회씩 합동점검을 하니까 그 효과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건설과에 3명 있는 분은 과적단속반원으로 되어 있나요?

○건설행정담당 최성연   과적노점상으로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과적이 들어가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 문제는,

○이정린위원   그 문제는 그게 아니라 과장님, 24억 예산들여서 유지관리하죠?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시내 도로 노면상태를 봤을 때 아주 좋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예산들어 있는 것이 도로법에 의한 법적인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또 법적인 도로에 대한 과적을 단속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위원님은 법정도로에 비법정도로인 농로를 끼워넣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제가 말씀드린 농로는 과장님이 과적 단속할 필요성이 나와서 국도를 이용해서 가니까 국도나 고속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자기가 적법에 안 걸리니까 위법을 안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안 할 것이라기보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국토유지와 합동으로 해도 이 인력이 많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농어촌도로나 마을진입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냐고 물어본거죠.
    혹시 그런 곳을 감독하신적이 있나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깊은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일정구간을 한번에 쭉 해야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땜방식으로 해서 안타까운데 그런 차들이 날아다니다시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도로유지관리에 세금낸 것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남원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과적단속을 하는지, 여름철 뜨거운 날에 보면 아스팔트가 파였는데 문제는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여기는 노점상 과적단속으로 있고 장비는 없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처음부터 장비가 없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최성연   처음에는 있었는데 노후돼서 쓰지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왜 다시 구입을 안했어요?

○건설행정담당 최성연   과적단속을 하려면 인력이 8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인력이 모자란 부분인데 일단은 있었는데 고장나고 다시 구입을 안하셨다는 거네요.
    184쪽을 봅시다.
    지방하천 정비인데 지방하천에 대해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치천, 람천, 원천, 소하천 정비부터 하고 있는데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요천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줬다고 얘기하셨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용역의뢰는 남원시에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익산청에서 알아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익산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천의 변화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5년마다 하는 기본하천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의뢰한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건설과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현재 저 하천이 괜찮은 하천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퇴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예.

○건설과장 남정식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일부는 준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나오고 또 일부는 5년전과 별차이가 없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내년에는 준비를 하시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시행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마무리된 상태에서 해야되는데 전체적인 하상정비는 그때가서 해야 하고 저희들 하상이 5년전보다 많이 높아져서 비가 오면 지류 하천에서 물이 범람하거나 염려되는 곳은 일반 유지관리를 통해서라도 하천을 갈개치는 것 이런 정도는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얼마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경남쪽으로 태풍지나갈 때 태화강쪽이 범람해서 거기는 바다로 나가는 물이니까 물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하천계장님한테 여러 번 이 문제를 얘기있는데 요천은 생태변화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왜냐 동화댐을 막고 난 뒤부터 요천의 강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동화댐을 막고 난 다음부터 동화계곡에서 나오는 급류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밑에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갈대는 토종갈대가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수입해가지고 온 풀에서 날린 갈대가 나서 뿌리가 굉장히 억세고 크다보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펄층이 높아지고 그위에 풀이 크고 나무가 커요.
    이런 부분은 심각성을 접해서 하천이란 것은 하천종류가 생태하천이냐 습지냐 아니면 강기능을 하는 하천이냐, 우리 요천은 비가 오면 빨리 빠져나가야될 하천이거든요.
    특히 우리 남원시를 옆에 두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 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저것은 금지 밑에서부터 대대적인 하천정비를 해서 올라와야 된다,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구분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년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야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폐도 유지관리인데 폐도는 이관을 받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11월 중순에 받을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구간은 어디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대강에서 국도24호선하고 연결되는 주생쪽하고 산동구간 도로입니다.

○이정린위원   2군데만 받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이관받으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시도로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시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도로로 되는 거예요?
    도로 등록은 뭘로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마 등급은 시도로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유지관리할 때 어떤 측면이 나을 것인가 판단해서 등급을 뭘로 할지,

○건설과장 남정식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로 시도나 농어촌도로나 같은 등급입니다.
    다만, 농어촌지역에 있는 도로냐 시내에 있는 도로냐 이런 차이니까요.
    등급은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어촌도로나 시도로나, 농어촌도로 밖에 있는 도로는 같은 적용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로는 아니니까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만약에 선형변경을 한다면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니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시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받아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대강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터널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터널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1년에 2억 5천정도씩 듭니다.
    일반도로 유지관리나 같은 성격입니다.

○이정린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1차년도에 추정을 한 것이고요.
    도로유지관리는 잘 한다면 적게도 들고요.

○이정린위원   이 도로말고 88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도 보면 폐도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얘기한 게 없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우리한테 이관되는 것 말고는 도로공사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체관리하는 것으로 한다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인데 과장님하고 괜히 도로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가지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는 부분은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여론을 듣고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집펴시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렇다면 장비를 보완해서 새벽에 내가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서운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선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면을 보여주세요.
    (도면준비)
    2011년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돼오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1, 2, 3구간으로 나눠서 3구간째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이 친수공간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치수사업으로 변형이 된 사업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그동안에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 취지에서 바뀐 부분도 있고 사업 변경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했던 것과 다르게 많이 변경돼 있고 특히 람천사업 중에 서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보면 운봉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고 이 사이에 보면 람천 밑에 다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에서 북천교 사이에 가동보를 놓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가동보 계획은 당초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폭이 아닌 가운데 부분에 가동보를 하는 것으로, 이게 당초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좌우 측면으로는 보를 갖춰 놓고 기존에 고정보를 갖춰놓고 가운데에 가동보를 넣고 안에 물을 가둔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 취지와 목적은 같을 것 같습니다.
    수변공간을 확보해서 서림숲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숲의 기능을 살리고 체육공원이라든지 환경을 갖춰서 이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취지 목적과 같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에 북천교에서 신기교 사이에 보면 잰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간이 산쪽으로 돼 있는 곳이죠.
    그쪽에 단절구간이 생겨서 거기를 전문위원하시다가 도시과로 가신 진영신 과장님이 계실 때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4억 5천인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데크시설을 해서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그쪽의 데크는 현재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전달이 안 되고 의견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조차도 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그대로 단절구간으로 두기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여쭤봤더니 여기를 연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치수목적의 하천이 되기도 하지만 람천을 정비할 때 둘레길에 대한 기능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둑을 3m에서 5m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도 활용을 하고 고랭지 관광의 목적을 갖기 위해서 건너편 쪽은 자전거도로, 이쪽은 인도의 기능을 갖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 기능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둑만 만들어 놓고 마치시는 것인지, 람천에 진행되는 사업이 중관중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람천구간은 제가 별도로 현장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전에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의지때문에 전촌마을 앞에 보면 다리를 하나놨습니다.
    황산대첩비하고 인도교를 놨는데 그 기능이 자전거도로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목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왕에 람천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시작했던 목적들이 잘 반영해서 치수의 목적도 필요하지만 하천이 우리 남원시의 관광 유입에서 자건거 타는 동호인들도 많이 있고 얼마전에 큰 행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삼산마을까지 하천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공안천이 학생교육원부터 내려오는데 상류가 정비가 돼야 하류쪽에 정비된 하천의 목적이 치수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성이 맞지 않나 싶어서,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저도 개인적으로 삼산에서 공안까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 와서가 아니라 과거에 업무를 볼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삼산마을에서부터 황산대첩비까지는 고향의 강이라는 목적사업으로 받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상류 부분에 자연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운봉읍에서 일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그것 가지고는 아주 미약하고요.
    단지 응급복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퇴적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결국에는 람천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 삼산마을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공안천도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을 보겠습니다.
    시내쪽 구간을 볼 수 있을까요?
    운봉에서 시작되는 부분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황산토종식당이 있고 주유소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고기삼거리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삼거리 부분에 신호 체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로터리 체계로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아마 제가 알기로 로터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로터리로 유지해야 될 부분이 삼거리 부분에 식당과 이 앞에 주유소와 철물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원형로터리 쪽으로 가야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북천삼거리에서 하고 있는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맹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능하면 원형로터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해주시고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형로터리가 꼭 필요한 곳이다, 지역주민들도 원형로터리로 해야 맞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리봉을 박아놨는데 신호 체계를 무시하고 교통흐름에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리봉을 박아놨어요.
    주민들이 여기가 개선된다는 것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없이 불편하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형로터리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도면을 봤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윤지홍위원   그리고 마산고개 부분입니다.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차선이 협소하다보니까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 줄을 서서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일반 교통사고는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작년인가 읍장님과 애향회장님, 제가 국토유지에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여기를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사람 통행이나 농기계라든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린 바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하셔서 혹시 국도를 개설해야 될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음은 동남원 IC쪽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남원 IC가 여기에서 진출입로를 보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동남원 IC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될지 목적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아니면 산동 방향이라든가 운봉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장수쪽으로 간다든가 명확한 도로가 없어요.
    40~50m만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예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도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운봉이나 산동이나 장수를 가시는 남원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IC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아직 사업 마무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 부위가 마무리되고 나면 IC나와서 운봉으로 가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 갈 수 있도록 되니까,

○윤지홍위원   운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이 길이 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여기가 부강선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능이 보강돼서 운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강하시든가 아니면 터널을 뚫어서 권포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든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을 이용해서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국도17호선하고 연결이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1호선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을 2017년 신규사업으로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오수~월락 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서남대 있는 곳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롯데마트를 넘어서 방송국으로 넘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폴리텍대학으로 들어가는 교량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수~월락 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방금 말씀드린 구간에 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폐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광치천 상류에 자전거도로와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점점 마니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변과 아름다운 경관과 연결돼서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관광사업에도 굉장히 좋고 건강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내는 학생들이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주부들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자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시내 자전거도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부서가 달라지는데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사업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기왕에 오수~월락 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구간에 보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내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교통과에서 전담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왕에 하실 때 섬진강 주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남원 요천변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자전거도로를 잘 홍보하셔서 외부에서 남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타려고 일부러 제주도도 가고 다 찾아가시더라고요.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잘 홍보하셔서 남원에 와서 자전거도 즐기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많이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농촌지역 시내버스 호출시스템 시범도입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노선 호출시스템은 수요자 중심의 버스 운송시스템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남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DRT 마을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하여 도비 3천만원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내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버스 호출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노선버스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호출시스템이 적용된 마을은 버스 운행횟수 증가로 주민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인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노암동 한신아파트 부근과 도통동 부영아파트 대교1길 부근에 총 사업비 27억원 중 국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암동 한신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 주차면 146면 규모로 조성하고 부영1차 아파트 앞 부근은 32면, 대교1길 부근은 22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편입토지 감정평가, 협의 보상 및 사업 착공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입니다.
    CCTV 설치사업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2개소와 인월면 소재지 1개소에 총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17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신속한 지도단속으로 도심지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신규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18쪽 겠습니다.
    농촌지역 시내버스 호출 시스템 시범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월을 가다보면 운봉의 준향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번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가 사람이 있어도 들어가고 없어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을회관 버스종점에 호출기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버스가 바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현재 2번 들어가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한 8번까지는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버스운행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수시로 내가 필요한 때, 대강마을에 있는 DRT 버스 시스템하고 가까워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쭉했더니 아직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서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던 2대도 같은 기능을 갖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에 2대가 준향마을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정기적인 버스도 똑같은 구조로 해서 호출을 해야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버스는 기존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6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2대 자체가 금년도 대중교통 개선사업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계속 교통량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리는가,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이용을 않은 노선이 있었고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사람이 타는 노선이 있었고 그래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한 두번이라도 계속 사람이 있던 데는 안 빼고 더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계속 들어갔을 때 교통량 조사에서 안 나오는 곳은 빼고 버스가 그때그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들어가고 있는데 수요가 있었다면 2번 플러스 6번까지는 더 증액을 시키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호출할 수 있는 부분이 6대가 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기존의 버스는 들어가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말씀드렸듯이 들어가서 승객이 없는 부분은 거기에서 빼고 지나가면서 호출을 하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버스라는 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그런 분들을 보면 노약자나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인데 기존적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호출용으로 변동이 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들어가는 고정적인 버스는 들어가되 호출용 6대는 호출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 호출을 해서 바로 지나가는 버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번에 6번이면 6번을 추가를 시켜가지고,

○윤지홍위원   호출이 가능한 버스가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호출 가능한 버스시간이 줄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번 들어가는게 8번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예산이 6,000만원, 도비 3천, 시비 3천인데,

○교통과장 이원구   도비 50%, 시비 50%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만큼 택시쪽에서 항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어차피 시내권에는 이런 노선이 없고요.
    대부분 대강, 금지, 운봉, 인월, 아영 주로 그런 쪽으로 노선이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차가 순환을 하는 곳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오는 곳은 이런 호출용 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연동도 해당이 되고 준향리도 해당되고 용산리도 해당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윤지홍위원   소석리도 되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대략 50개 마을정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숙지를 해야되는데 숙지를 못하면 이용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역별로 호출하는 시간을 메모해서 개인별로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홍보를 잘해야 이용도도 높아지고 시민들한테 이로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DRT 버스는 자기가 전화를 해야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호출기 버튼을 내가 상행선으로 가고 싶다면 상행선 버튼을 누르면 상행선으로 가는 버스한테 연락이 가서 들어가고, 하행선으로 가고 싶다면 하행선 버튼만 누르면 연락이 가서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도를 잘 정비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여객의 운행시간이 줄어들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봤을 때 꼭 줄어든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호출 시간대가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운영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는,

○강성원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운봉가는 차가 만약에 연동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데 평소에는 들어갔어요.
    그때 가서 호출이 안 눌러지니까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직행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마다 다니는 여객버스가 시간외에는 더 다니지 않잖아요.
    그차가 내내 가는데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호출기에 의해서 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안 들어가니까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여객에 주는 돈은 줄어드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남원여객에 주는 돈이 2015년도에 25억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노선개편을 하면서 횟수는 늘리면서 1일 225km를 줄였습니다.
    작년에 1억 7~8천만 원 정도 줄였거든요.
    자꾸 이런 사업을 도입해서 어떤 방법으로든가 운행시간도 줄이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돈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해서 자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대체 버스 운영을 투입함으로써 남원여객버스 운행시간이 줄어드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여기가 6천만원이면 6천만원의 사업비만큼은 적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똑같이 준다면 별도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필요없는 돈을 더 쓰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어떤 시스템을 자꾸 개발해서 시스템 개선을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주기적으로,

○강성원위원   주민이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우리버스가 6천만원에 버스구입비, 운행 연료비 전부 합하면 1억정도를 별도로 돈을 더 들인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은 남원여객에 적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매년 회계감사도 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년을 해봐서 그 차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윤지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하고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하고 답변이 달라요.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기존에 있는 노선에는 그대로 들어가면서 호출기를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운행시간이 늘어나죠.
    거리가 늘어납니다.
    줄어들죠?하니까 또 줄어든다고 답변을 했어요.
    운행시간이 호출을 함으로 인해서 2번, 3번 들어가게 되면 남원여객 운행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대로 운행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절약되는 게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것은 해봐야는데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김종관   운행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호출 횟수가,

○윤지홍위원   과장님, 기존에 들어가는 버스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호출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들어가는 버스도 호출용으로 바뀌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기존에 들어가는 곳에 항시 승객이 있는 데는 기존에 들어가는 곳에 플러스가 되고요.
    교통량 조사를 해봤더니 수요가 전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갔다만 나오고요.
    그런 곳은 호출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 수요가 아주 적은 곳은 전체가 호출용으로 바뀌고 그렇지 않고 고정적으로 수요가 있는 버스 노선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노선은 그거 플러스 호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꾸준히 승객이 있는 곳은 두 번 들어가는 게 있고 6번 정도가 더 들어갈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이 사업이 계획이 서고 정리가 되면 의원총회때 보고를 하시죠.
    어느 노선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노선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노선은 수요가 적더라도 호출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정리가 돼서 의원총회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혼란이 와요.
    남원에서 운봉을 가는 버스가 하루에 30대예요.
    7시 반, 8시, 8시 반, 9시 30대가 운행을 하는데 제일 첫차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연동에서 사람이 안타서 호출을 안 누르면 그냥 지나가고, 저쪽 동천에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고, 연동을 들어가는 운행시간은 줄어들어요.
    호출을 누른다는 것은 다음 차의 얘기지 별도의 차가 더 증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하루에 30대 가는 차가 40대로 늘어나냐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게 아니죠.
    남원에서 인월까지 30대가 가면 30대는 계속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이번 교통량 조사에서 계속 수요가 있는 곳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호출로 인해서 몇 대가 더 들어가고요.

○강성원위원   더 들어간다는 것은 증차를 하냐, 다음 차가 들어가냐 그 말이죠.

○위원장 김종관   30대 다니는 차 중에서 들어가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 차 중에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죠.
    안 들어갔던 것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강성원위원   평소에 다 들어갔던 곳을,

○위원장 김종관   평소에 다 안 들어가니까, 평소에 2대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집행부석에서 - 학생들이 있거나 고정적으로 버스가 타는 곳은 기존에 들어가는 버스가 계속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하루종일 학생도 없고,)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장교리는 차가 안 들어갔어요.
    평소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은 장교리에서 눌렀다면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기존에 있는 버스 노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을 하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은,

○강성원위원   절대 안 늘어나요.
    아까 우리가 남원에서 가는 차가 장교도 들어가고 연동도 들어가는데 장교는 평소에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자세히 설명을 듣고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김종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198페이지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가 연말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100여대가 시내에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200면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내에서 잠자는 화물이 거의 없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으로 전부다 집어 넣을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차주들이나 기사들이 불편할 것이 많은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불법 주정차는 4만원인데 밤샘 주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서 1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불법 주정차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은 과태료 자체가 크기 때문에 차량이 단속되면 경제적으로 저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화물차는 몇 톤 이상을 얘기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1톤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1톤 화물도 다 거기로 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1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집 저기가 있는데요.
    (직원석에서 2.5톤)
    2.5톤 이하는 일반 공영주차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단속에 문제가 있어요.
    단속을 제대로 잘 할 경우에는 말을 잘 들을 것이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통과가 단속에 치중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번째 차량 등록대수가 4만 9,700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129면 주차장을 했고 내년에 200면 정도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차는 1년에 1,400대가 늘어났는데 200면 정도 주차시설을 해가지고는 뒤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현재 등록대수가 증차가 안 돼도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단거리를 하는 식이 돼 버려요.
    그러니 시내 주차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시청뿐만 아니라 시내도 전부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십여 년 이상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야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2개소에 하고 내년에 3개소를 하려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해야되는데 시 재정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지금이야 국비 확보하지 예전에는 전부 시비로 했어요.
    예산이 지금보다 적을 때도 전부 시비로 했고 그것은 시장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안 들이고 주차장 시설을 했어요.
    올해, 내년 2년차 국비 확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 재정이 어렵다, 이것은 의지가 적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3개소를 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선진국을 보면 차량 등록대수가 어느 선에 올라가면 줄어든다고 해요.
    올해 등록된 것이 1,400대, 이륜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는데 일단 1,400대가 등록을 했는데 차 면수는 129대를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따라가요.
    자꾸 불법 주차가 되죠.
    시내버스가 가다가 쉬어서 승객을 내려주고 타고 해야는데 거기에도 주차를 해요.
    저는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승강장에 주차를 해놔버려요.
    그런데 단속도 안 해요.
    엉뚱한 시청 앞만 해서 문자가 오지 승강장이나 사거리 회전하는 곳은 단속도 안 하나봐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나 사거리 회전구간은 즉시즉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승강장도 현재 시청 앞 맞은편 쪽은 거의 소요가 없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단속을 하지 않고 시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민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단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죠.
    시청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보러 온 분들이 시청내에 들어왔다가 두바퀴 돌다 나가서 거기에라도 바치게끔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남신공업사 앞에 중앙한의원은 버스가 하루에 수백대가 다니는데 차를 바쳐놔요.
    그러니 버스가 가다가 차선에서 쉬어서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해요.
    거기 집중단속을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천주교에서 공설시장을 가려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느 선으로 가야 합니까?
    인도로 가야 합니까?
    차도로 가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은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도로교통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탔을 때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고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인도로 가고 타고 갈 때는 차도로 가는데 거기가 3차선인데 1차선은 주차면이에요.
    그래서 왕복 차선밖에 없어요.
    아주 위험한 곳이 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빠져나가지 나이드신 분들은 어려운 곳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전거도로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거기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전거를 타고 갈때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강장이 464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100여개가 더 설치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100여개, 1년에 15개를 하더라도 5~6년은 더 해야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속적으로 먼저했던 신규도 하고 먼저해놨던 것들을 보수하고 옛날에 블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내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최대한 1개라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촌이 많이 좋아졌죠.
    5~6가구만 있어도 승강장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욕심이 한정이 없어요.
    지금도 100개가 남지 않았나 하는데 기존에 한 것은 허름한 곳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곳도 승차인원이 많은 곳은 새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고 기존에 없던 곳은 신설로 설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료 요구를 합니다.
    승강장 설치 전수조사해 놓은 것 저한테 1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도통동에 큰 들길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는 다 끝났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큰 문제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큰 문제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상가들 민원도 없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때 하면서 공청회를 해서 이쪽으로 할 것이냐 이쪽으로 할 것이냐가 돼서 큰 문제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밤에 가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 바쳐버리더라고요.
    신규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부영1차 아파트 옆에 32면과 도통 대교1길인데 대교1길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대째 국밥집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이정린위원   거기를 사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내년에 사려고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개인이 샀었는데 다시 사는 걸로요?
    잘 하셨네요.
    부영1차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녹주 오토바이가게 쪽으로요.)
    면수가 더 나오면 좋은데 적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도통동 쪽에는 면적을 넓은 곳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 끝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 번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공사해서 끝난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을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시고 나서 상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결을 해주신 것 같고 나름대로 국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사업을 활발하게 움직여주시는 것 같아요.
    2018년도 국비 확보도 잘하셔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농촌지역 시내버스 호출 시스템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도비 3,000만원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18년도나 19년도는 시비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아직 계획은 그때 가서 봐야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버스하고 마을별로 호출기 시스템이 다 부착됩니다.
    그리고 나면 2,000만원 부분은 시스템 운영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설치만 하고 운영관리비는 시비로 2,000만원씩 연도별로 세워서 하겠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설치돼서 교통약자들 편의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참조 바람)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간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16년도 간판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광한루원 일대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려고 광한루원 주변의 간판개선으로 구도심권의 활성화와 관광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남원시 광한서로·검멀길·고샘길·의총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185개 간판에 630m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17년도 1월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2월에서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등 부정비시범지역 지정 고시를 7월에 하고 사업을 7월 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광한루원 일대에 특화된 간판개선으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간판 개선으로 광한루원 일대 가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업무보고를 세밀히 잘해주셔서 저로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알아보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간판 개선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예. 시행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죠?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자부담을 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실제로 공모할 때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요.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간판들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강성원위원   185개를 하는데 집집마다 가격이 다르죠?

○건축과장 박명진   다 다릅니다.

○강성원위원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까?
    우리 집은 가로를 크게 하고 싶은데 적게 한다든지 불만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시작하기 전에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임원진을 구성을 합니다.
    건물 형태에 따라서,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간판이 다르고 오래된 건물은 백보드판을 대야 될 경우도 생기고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서 집집마다 전부 동의를 받아요.
    당신 집 간판은 이런식으로 하려고 한다, 주인이 이런식으로 예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 감안해서 정비를 하고 최종 어느 정도 조율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존 간판은 다 철거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존 간판 가격이 새로 해주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간판들이 많을텐데 불만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올해 사업을 할 곳이 2군데 정도가 간판을 새로 하셨더라고요.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 분은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한 것 같아요.
    두 분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왜 자부담 부담을 느끼도록 하냐면 모든 사업들이 자부담이 있어야 내것이라는, 나도 돈을 투자했다는 긍지를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짜로 뭘해주면 공짜인줄 알고, 공짜는 공짜로 알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부담을 단 1만원이라도 설치비를 부담한다든지 인건비를 부담한다든지 자재비를 부담한다든지 명목을 붙여서 자부담을 조금 해야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하지 못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회가 구성되면 자부담을 다만 3,000원이라도 부담을 시키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추진위원회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추진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말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노암동 아파트가 새 사업자가 선정돼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남원시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예요?

○건축과장 박명진   120.8%입니다.

○강성원위원   752세가 들어오면 훨씬 더 올라가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더 올라가죠.

○강성원위원   주택보급률에 높은데 왜 이렇게 집을 짓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 같은 경우도 보급률이 시 단위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거든요.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수요가 모자라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도시에 집을 한 채씩은 보유를 합니다.
    젊은분들이 시골에서 안 살려고 해요.
    여기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수요가 되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만 얘기하네요.
    새로운 소식을 들으려고 했더니 그건 없고, 농촌에 있는 젊은층들이 농촌에 있는 집은 작업장이고 숙식은 시내권이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농촌 집은 허물어져가고 시내권도 마찬가지예요.
    시내권에 자꾸 빈집이 생기는 이유가 단독주택인 빈집을 갖고 있는 광한루 주변이나 구도심권에는 주택이 빈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빈집을 우리 시가 조치를 해줘야 해요.
    빈집 철거를 한다든지 매입해서 다른 걸로 활용한다든지, 물론 본인들이 안 파는 집도 있어요.
    그 집을 팔려고 해도 누가 단독주택 비도 새고 허물어져가는 집을 살든 안하거든요.
    그런 집은 자꾸 빈집이 생겨서 청소년들의 문제 지구도 돼요.
    건축과에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돈을 안 들이고도, 돈을 전혀 안 들일수는 없죠.
    국비를 받는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대안을 세워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를 해서 제 2안으로 조치를 해야지 광한루 주변 동쪽을 보면 빈집이 많아요.
    그런 데 사는 분들이 다 누구든지 새집으로 좋은 집에 가서 좋은 생활을 하려고 하지 누가 그런 생활을 하려고 않거든요.
    750세대를 지으면 750가구의 집이 비어요.
    농촌에서도 올라오고 시내권에서도 나가고 해서 750가구는 집이 비어요.
    남원시내 750가구가 빈다면 엄청난 숫자예요.
    농촌에서 온다고 하지만 농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까 1개면에 많아야 5명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빈집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확실히 짓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조성비 자체도 1억 5천정도 납부해야는데 지난 주까지 그것도 안 냈어요.
    얘기했더니 조성비도 1억 5,800만원정도인가 바로 냈어요.

○강성원위원   일단 세입은 냈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최종 통화를 해보니까 회장까지 오케이하고 쌍방간에 계약서를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서희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건축과를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도비를 확보하셔서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가,

○건축과장 박명진   공모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거주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다 공모사업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농촌취약지역 주천 웅치하고 주생 제천은 국비고요.
    나머지 3건은 도비입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내년에도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총무위에 있다가 와서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요.
    225쪽을 보면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옹벽, 하천 쌓기가 있는데 마을이 하천 옆에 집들이 있어서 해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은 마을회관을 지나면 순환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냇가를 건너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길들이 빠듯이 다닐 정도밖에 안 돼요.
    용지는 주민들이 승낙을 했거든요.
    반듯이 잡아서 석축쌓고 옹벽치고 해서 도로를 확장해줄 계획입니다.
    마을안길도 보면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 거의 돌담으로 쌓여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설차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도로폭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담을 헐어서 안쪽으로 들여 도로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하고 전체적인 기반을 개선해줄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돌담을 헐어서 다시 쌓아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안으로 들여서 길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주거취약지구 생활여건의 개선사업인데 옹벽도 쌓아주고 하천도 해서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인가 싶어서요.

○건축과장 박명진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은 아니에요.

○이정린위원   노암동 공공주택 얘기했는데 서희건설이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이정린위원   1군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습니다.
    전주에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번에는 1군이 아니어서 고전했던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렇죠.

○이정린위원   1군으로 한다면 대출이나 그런 부분은 걱정없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정린위원   잘 마무리가 돼서, 모델하우스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청했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당초에 50%정도 됐다고 하는데 오래 끌다보니까 많이 빠져 나갔어요.
    사장하고 통화하기로는 시공업체가 바뀌다보니까 모델하우스도 일부 손을 볼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도면까지도 같이 조금씩이요.
    그런식으로 다시 모델하우스를 손을 보고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할 것 같아요.

○이정린위원   다음에라도 아파트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요가 여기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까지 했을 때는 임대라서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만약에 더 들어온다고 하면 사업자는 자기가 승산이 있다면 들어오겠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남원시민이 갖고 있는 집을 소유하는 분들의 재산권 문제가 돼요.
    집값이 떨어지면 재산에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적정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잘 조정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라도 차후에 누가 신축을 한다고 들어오면 적절하게 보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신청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이 공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라든가, 1층, 2층, 3층 기반들이 서 나갈 때 중간 공정들을 건축과에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개인 건물은 옛날에는,

○윤지홍위원   준공때만 하죠?

○건축과장 박명진   3개층, 5개층마다 철근 배근공사까지 공무원들이 다 했거든요.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전문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감리가 몇 십억을 주고 감리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감리책임하에 시행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습니다.

○윤지홍위원   외부에서 볼 때 신축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중간점검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요.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사셔야 되는 곳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도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현장은 자주는 갈 수가 없어요.
    민간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은 가봅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도 보면 과연 건물이 될까하는 건물도 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건축적인 공법을 저희가 알아서 그러는게 아니고 균열이 생기면 땜방질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견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업 얘기를 들으면 물어보는데 답변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최근에 2~3년 사이에 많아졌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도 쉬울텐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죄송합니다.
    사실 읍면을 조사했었어요.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어요.
    읍면에서 관심들이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운봉 용산리 쪽은 실제적으로 허브도 있고 철쭉제, 굉장히 개발을 해야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넣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6월에 응모해서 되셨다면 충분히 말씀해주실 시간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농촌 마을만들기, 희망만들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동 외곽 지역에 있는 마을도 해당되나요?

○건축과장 박명진   도시계획구역은 해당이 안 되고 농어촌지역만요.
    옛날 노암 3통처럼 도시지구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동 지역인데 면하고 똑같아요.
    산 하나 넘었는데 농사도 짓고 상수도도 안 들어오는 곳인데 그래도 해당이 안 돼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저도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나 개선사업이 도시쪽에도 옛날에는 해당이 있었다가 없어진 사업이라도 혹시 공모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라도 더 사업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한테 행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 목이 상당히 아프신 것 같은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16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업했던 것 점검해보는 기회도 가지시고 미진했던 사업들 연말안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는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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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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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축  산  과  장	서동우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