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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본회의-제2차)
제2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자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8.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9.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 조례안
10.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2.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8.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9.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 조례안
10.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2.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석보
먼저 개의하기 전에 한말씀 올리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행정에 관심이 지대하신 우리 시민들,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방청을 하셨는데요.
밖에서 소리가 여기 본회의장까지 들리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가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를 원안 채택 하였으며「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정린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선화 의원님을 선임하고 보고하였으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9일 양희재 의원님, 10월 20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남원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오늘은 남원시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언급해보려 합니다.
첫번째 언급할 문제는 바로 춘향제 행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1,500여 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중 대한민국을 대표할 축제를 꼽아보라면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남을 정도로 축제의 가치가 많이 하락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원에는 정부에서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로 공인한 국내 최고의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가 있습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이의 얼이 서린 판소리 춘향전, 그리고 춘향제라는 브랜드는 조상들이 우리 남원을 위해 소중하게 길러 가꾼 유산이자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특히 우리 시 춘향제 역사는 타 지역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86년이라는 긴 전통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매년 집행부의 방대한 예산 지원으로 춘향문화선양회와 춘향제전위원회 상호간 갈등이 매년 야기되고 있어 예산지원 재검토가 절실함을 촉구합니다.
금번 조례개정도 양 단체의 의제 합의 조율 하에 채택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서로 간 불협조로 일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춘향제의 위상이 해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축제를 열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이런 걱정이 기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의 단오제는 유네스코 세계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인 김제 또한 이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을 지역 축제인 ‘지평선 축제’에 접목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 농경 문화재인 벽골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해 이를 ‘지평선축제’에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원은 국내 대표 축제라는 명칭에만 만족해 안주해 있는 춘향제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에는 이몽룡과 성춘향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캐릭터들을 이용한 우리 시의 춘향제 홍보도 부족합니다.
국내의 많은 지자체들이 각 지자체의 입구에는 그 지자체를 상징하는 물건들로 장식하고 있는 순천 정원, 목포 유달산 이난영, 진주 논개, 산청 한방허준, 함평 나비, 안동 선비, 안동역 진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입구에서부터 ‘내가 도착한 곳’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하나의 연상 작용으로 작용하여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남원에는 입구에 이러한 상징물이 부족합니다.
남원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춘향터널이라는 훌륭한 ‘간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간판에는 남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춘향터널의 입구에 춘향제와 춘향과 이몽령의 대형 상징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요천둔치에 춘향과 몽룡의 대형 상징물과 로고는 절대적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징물과 더불어 춘향전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하며, 이와 연계해 춘향제 역시 세계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원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문화 유산이 춘향제라면 남원의 현재가 있게 만들어 준 소중한 과거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존재하는 데에는 수많은 조상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의병장 조경남 장군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남원에는 만인열사를 비롯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자신을 희생한 애국 열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 오늘 말씀드릴 분은 바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29세라는 나이로 금산·함양 등지에서 왜군을 무찔렀던 조경남 장군입니다.
조경남 장군은 왜란때는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져 나라를 구했으며, 광해군 시절에는 어지러운 정치를 비난하고 벼슬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아 충의의 지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경남 장군은 우리 남원에서 태어나서 주천면 은송리에 묻혔고, 장군이 지은 난중잡록은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백면 초촌리에 모셔진 장군의 묘를 돌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경남 장군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과 묘역은 문중에서 잘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관리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경남 장군의 사당과 묘역은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도 지정 문화재로의 승격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불의에 항거했던 조경남 장군에 대한 최소한의 보은일 것입니다.
세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단군성전 신화의 역사적 보전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이시고 고조선의 창업 왕이신 단군할아버지의 신화를 살펴보면 시조 [시조] 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강[천강] 신화와 땅에서 출현하는 난생 [난생] 신화의 구조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의 음과 양,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나라 고유 역사적 신화입니다.
[국보 제306-2호로] 지정된 삼국유사는 10월 3일 개천의 날로 기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왕검의 개국정신을 기르는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남원에서도 단군신화의 역사를 기르고자 남원시 갈치동 입구에 단군성전을 건립 단군조선이 건국되기까지의 과정과 우주관, 세계관, 인간관 한민족 본래의 정체성과 자의식의 원형을 상징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는 단군신화를 기념하는 추모제 행사가 우리 시 향교 유림님 역대 전교님들께서와 우리 시민들은 물론 학생들도 참석을 하여 역사의 본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현장이 잘 보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단군성전 주변 사유지가 사업개발되고 있어 단군성전의 주변이 훼손되어 참으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파헤쳐진 곳을 검토하여 복원해주시기를 촉구드리며 특히 단군성전 또한 도에서 관리하는 도 지정 문화재로 승격 등록을 통해 우리 남원에서도 단군신화의 역사를 우리 시민들과 후세 손들에게 까지 길이 보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세 가지 일은 우리 시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나 과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과거와 뿌리를 소중히 하고, 남원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경주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진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영상으로 띄웠습다.
오늘 의원님들과 집행부 또 방청하신 분들께서는 잘 보셔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춘향제행사는 정말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 밝혔듯이 정말 우리 춘향선양회와 제전위와 집행부가 잘 서로 협력해서 행사를 치러야만 세계의 축제로 거듭나 우리 동네잔지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우리 춘향선양회와 춘향제전위, 집행부 간 삼자가 합의되서 87회 춘향제 행사때는 거듭날 수 있는 행사가 치러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총사 문제입니다.
의총사가 5분발언했듯이 정말 우리 조경남 의병장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임진왜란, 정유재란때 몸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이백면 초촌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패가 모셔진 의총사가 전체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로 덮어왔는데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어려운 과정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안 지어지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 사업비를 꼭 세워서 의총사가 꼭 정리되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군성전입니다.
단군성전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갈치동 입구에 건립을 해 놨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보셨듯이 정말 그 주변이 너무나도 황당할 정도로 파헤져졌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오늘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정말 단군할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와 우리 집행부와 향교 유림님들과 타협해서 이것이 복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의장 이석보
5분발언이니까 발언만 하십시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
조금씩 옷깃을 여미게 되는 10월 하순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과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개발행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표고기준의 재정비 필요입니다.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표고를 살펴보면 현재 읍면동별 표고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동별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은 남원 지형 여건이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중산지에 위치하여 크게 산지, 고원, 구릉, 평야 등으로 구분됨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 현황을 일례로 들면 개발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여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가지는 상징성을 토대로 주변과의 경관이 조화되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형 여건이 상이하여 일례의 지역과 같은 기준을 우리 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이 같은 평야지역이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토지개발 수요를 억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완화 등 재정비안을 지난 10월 12일 입법예고한 사항은 늦으나마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표고 기준 재정비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기존 마을생활권과 이격된 곳에 주택 건축 수요 해소 등 새로운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활용성 향상으로 토지주들의 경제적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필요입니다.
현재 농촌은 현지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 시행에 의한 원예작물 수요 감소,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순수 농업만으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서의 보존가치 등이 있는 우량농지 등에 대해서는 미래의 식량자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내 농업시설 외의 개발 제한 현행 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사면이 농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쌓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지 등 영농 여건 불리 농지 등에 대해서는 장래의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 관련 외 시설의 설치, 농지 개발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제도 정비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어느덧 2016년도가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10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평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운영위원장 전평기 입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인 경우, 위원 중에 누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 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7항,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춘향제 조례 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와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원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4조 중 위원장을 남원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 공동 위촉하는 내용을 “위원장은 남원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제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처음부터 폭넓게 민의를 수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조직 안정성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토지 77필지와 건물 17동, 총 94건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토지 20필지와 건물 4동 총 24건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남원비행장 폐쇄 대체시설 조성사업,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남원읍성 추가지정 토지매입,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제출되었으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당초 연수 관광지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규모 조정으로 제외되었으며 이 부지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으로 활용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환매권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춘향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할 뿐만아니라 춘향제 조례를 폐지하고 춘향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춘향제 행사를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전환해 줄 것과 제86회 춘향선발대회 방송사 선정, 풍물시장 입찰 및 효율적인 예산 투자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원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0일 춘향문화선양회와 춘향제전위회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집행부의 자료를 요구하여 청원심사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향제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춘향문화선양회와 춘향제전위원회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공적인 춘향제 개최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민등록 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춘향제 조례개정 반대 및 민주도 행사 전환 등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9.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 조례안 10.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부터 제11항,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범위를 현행 기금 조성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남원시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와 신고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 영업상 빚어 질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출된 건은 2020년까지 실질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자연녹지지역내 공원시설을 축소 또는 해제하고, 공원시설내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왕정·향교·노암·신촌·인월 공원 등 총 5개의 공원시설 중 116만 116평방미터를 축소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더 어려운 보전녹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1항,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린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부터 2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필수 현안사업이 추경예산에 중점 편성되도록 심의했으며,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의 총괄규모는 5,99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 없고, 세출예산은 총무국 소관 900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억 5천만원 해서 총 1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3항,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평기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남원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청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전평기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5항,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 등 심도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이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29인)
| 시장 | 이환주 |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감 사 실 장 | 양성모 |
| 시민소통실장 | 이기찬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마우천 |
| 민 원 과 장 | 양완철 |
| 문화관광과장 | 유세환 |
| 교육체육과장 | 김완식 |
| 주민복지과장 | 조환익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김순기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이준무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시설사업소장 | 박종주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건강생활과장 | 이순례 |
| 농촌진흥과장 | 나상우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