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9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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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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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9월 2일 (금) 10시06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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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2.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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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2.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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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사전 협의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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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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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세입에 있어서 우리 시의 경우 특별한 세입 확충 여건이 없어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교부세도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관계로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은 유사 중복 분야사업의 통합 등으로 일부 보조금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정부의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확대 등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사매 일반산업단지 추진 등 지역개발사업비가 증가될 전망이며 도로·교량·하천 등 SOC사업의 지속적 정비와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한 세출편성과 2016년도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실과소에 한도액을 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검토하겠으며 지방보조금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은 당해년도 집행 가능한 실행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며 부서별, 국별 토론회는 물론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휘부 방침 결정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하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은 보조금 총액으로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달라지는 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항목의 신설입니다.
    현행 지방의회 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월액여비 등 8가지 기준경비에 행사축제경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축제예산 효율화의 일환으로 행사축제예산 총액 한도제를 설정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액은 2015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약 2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예산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가 강화됩니다.
    신규 행사축제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평가를 거쳐야 하며 사후평가는 회계년도 종료 후 다음 연도 7월까지로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편성기준 개정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편성기준에 대하여 국내로 한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며 기타보상금 중 보상금은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 과목 신설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분리되었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또한 변상금과 위약금으로 각각 분류가 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류된 이전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 편성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편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확정고시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며 1급으로는 51,7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의무화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을 신규 증액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상 통계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주요 일정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보다는 일반적인 사항 제가 먼저 한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늘 반복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말을 꺼내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장소에서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을 각 부서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전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된 사항으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잘 이행이 되서 정작 예산 예비심사때나 본심사때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 내용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됐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기타 등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되도록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이 쓰는 풀사업비나 또 각 실과에 있는 풀사업비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들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협조가 됐으면 사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가 정도는 협의가 되고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정활동 과정에 느끼는 사항입니다.
    관여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전에 알았으면 서로 시정에 일조하는 분들이어서 그런 내용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가 일반 상식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방금 기획실장 전체적인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달라진 예산제도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설정 운영을 하면서 기준액은 2015년 최종예산 수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모든 축제에 한한다고 했는데 남원에는 축제가 고로쇠축제부터 눈꽃축제까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축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한도액을 설정할 것이라는 것하고 다음에 사전심사도 꼼꼼히 챙겨볼 것이고 사후평가도 해서 조정이 충분히 되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행사성 이런 경비를 무분별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액한도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심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일단 정산보고를 해서 받아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보조금심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이나 여러 만족도라든지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평가가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산부분에,

○부위원장 한명숙   예산부분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예산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평가를 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예산부분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 기준경비 편성기준 개정에서 세번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편성기준 개정을 국내로 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국내에 한해서 딱 한정이 되면 저희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꼭 봐야 할 그런 경우에는 못가는 거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여기에 있는 기준경비편성 여기에서 국내로 한정된 것은 국내로 모범공무원은 가는데 다른 데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을 갔을 때는 국외여비로 결정해서 편성해서 그것으로 집행이 되겠죠.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보면 2017년도 예산의 규모는 전년수준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전망이라는 이야기는 얼마 입니까?
    6천억대를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 예상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세입은 지금 당초에 금년도 2016년도에 받았던 지방세라든가 세입수준 우리는 특별한 금년도에 세입이 늘어날만한 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준 것도 정부 방침도 그 수준으로 올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본예산 대비 추경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증이 됐는데 그정도 수준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추경수준으로 봐야겠죠.

○이정린위원   그정도 수준으로 본다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일부 감소될 전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빼고 그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는 우리 어느 정도 이번에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현재까지는 배당이 아직 안 됐어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금명간 내려올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찾아다니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은 보조금심의위회를 거쳐 편성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모든 민간보조사업은 우리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적정여부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우리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 주면 그것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의회 심의과정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는 삭감이 되는 것이고 줄어들 수 있죠.

○이정린위원   어느 정도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충돌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2017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도 2015년도 당초 예산이 아니라 최종 결산심사됐던 예산이 기준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준액이 올해보다도 22억원이 늘어난 26억원이라는 소리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뇨.
    4억원이 늘어난,

○양해석위원   4억원이 늘어난,

○기획실장 강구섭   26억원 정도,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 최종예산 수준에 기준인데 2015년도 최종예산이 26억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26억원까지 되는 것입니까?
    올해 대비도 아니고 작년도 대비인데요?

○기획실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계장님이 계시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현재 계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산담당 이현재입니다.
    행사축제경비가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최종예산으로 하도록 결정이 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남원시가 2015년도에 26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최종예산에 편성된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22억원 정도 줄은 것은 격년제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하고 운봉 황산대첩, 이런 부분이 격년제 행사로 해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다시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해마다 이 기준이 어떨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갈 수도 있네요?
    들쑥날쑥하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예산 이것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써서 이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데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축제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맞추셔야 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잘 맞춰야죠.
    왜냐 하면 그래도 부득이 이것은 특별히 어떤 거시기를 해서 행사비를 올리게 되면 우리는 보조금 지방교부세를 패널티 받을 각오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회복지예산을 신규 증액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모든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각종 수혜적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 수혜적 예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편성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보장적수혜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남원에 시책사업으로 무엇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중앙에 사회복지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노령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다른 것을 싹 종합해서 줬는데 또다른 그 비슷한 목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또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보조금을 삭감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의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규모는 관계없이 무조건 크나 적으나 무조건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계속 듣고 있으니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행사축제예산이 우리가 2015년도보다 16년도에 줄어들었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장님은 그 줄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축제예산의 몇 프로, 예산의 몇 프로를 이상 편성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춘향제고 뭐고 행사를 분리시켜서 축제예산을 다 세웠어요.
    실제 축제예산은 22억원에 맞추고 나머지는 여기 저기에 끼워넣기 해서 각 실과소 별로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15년도에 26억원였던 것이 22억원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증가가 되다보니까 내년에 축제예산은 26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강구섭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줄여서 했을 수도 있는데 26억원은 그래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증가가 되니까 예산에 비해서 몇 프로까지 축제기금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세워져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4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이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설명은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아서,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편성지침에 2016년도 최종행사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15년도?

○기획실장 강구섭   2015년도요.

○김종관위원   15년도.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저희들이 26억원였거든요.
    행사축제비가 너무나 많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주겠다 해서 축제기금을 줄이는 것이 말하자면 2016년도 예산편성됐던 부분이고요.
    다시 4억을 증액해서 26억원까지 축제기금으로 써도 된다는 중앙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말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맞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기본계획에 있어서 양해석 위원님이 설명한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제도 의무화해서 2017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남원시에 신규나 증액할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신규는 어떤 부분를 신규로 2017년도 예산에 확보했나요?

○기획실장 강구섭   우리 예산계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 김정환   예산계장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 이현재   예산담당 이현재입니다.
    2017년도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증액 시키려면 8월 30일까지 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출산관련 예산부분들이 추가로 복지부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출산에 대한 부분이 증액 협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출산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출산장려금 외에 남원시 인구증가대책 차원에서 출산을 하면 둘째아, 셋째아 예산 보조금을 증액하는 부분들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이 증액으로 들어갔고 신규도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그 내용이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규로 출산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예산 중에 증액한 부분은 없네요?
    2016년 기준해서 계속 남원시 예산에 세워있다는 거죠?

○예산담당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산담당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예산편성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사업 심의에 있어서 11월 15일까지잖아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박문화위원   만약에 서남대 부분이 가시화가 되어 있고 정말 좋게 우리가 시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할 때 서남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춘향장학재단으로 예산을 넘겨줘야 그 부분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편성된 예산을 학교에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직접 줄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박문화위원   만약 100억원을 세운다, 그러면 5년만에 20억원씩 준다 우리가 몇 억원씩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이 몇 억이상부터 관련되죠?

○기획실장 강구섭   20억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20억원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련이 없고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만 가능하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래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되면 일정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다.
    갑자기 사업을 해 버리고 그런 것들은 없어요.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에 이런 것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무슨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자체사업으로 세웠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되어 있으면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돈이 일정금액 이상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서남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뭔가 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그런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들은 임의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박문화위원   대책위에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위 공동대표가 가있어서 그런데 저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남원시가 서남대를 정상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다고 하면 우리도 남원시에서도 어떤 수혈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이 가면서,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문제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도에도 예산이 편성되게 되니까 도에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협력할 수 있도록 남원시 서남대학 이전에 전라북도에 관련된 대학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는 행정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부터 이야기하셔서 대책위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체사업 투자우선순위 검토 토론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10월 19일에 추진일정이 그런데 주민참여에 각자 분과위원회나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에 대한 대한 그 부분을 토론회를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아, 우리 자체사업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 예산편성기본계획을 보면 2016년도와 별반 다른 것은 없죠?
    거의 같다고 보는데 세출항목에 봐서 화정-대율 도로확포장사업, 원천천 하천정비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설계비 반영된 신규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은 말하자면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내년도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이런 사업들 중에서 항상 설계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이듬해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도 늦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면 바로 1월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 사업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나는 혹시 이번 국회에서 추경 항목이 통과가 되면 이런 예산 등등을 요구해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질의했던 부분인데,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할 목을 이렇게 자료에 넣었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5번 항목에 가서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하여 편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정부 공인 최저임금제도에 부합된 것입니까?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기획실장 강구섭   이것은 정부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이 책으로 와서 여기에 모든 것을 싹 정리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2016년도에는 임금이 6,030원였습니다.
    그래서 48,240원인데 2016년도 항목을 보면 6,470원으로 약 3,520원 올라가고만요.
    그래서 51,760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동에 와서 하루 일품을 팔아도 10만원입니다.
    일당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적게가 8만원이고요.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 공직자들이 급여, 쉽게 말해서 5만 1천원이면 5 * 3 = 15 많이 해야 15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남원시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국자치단체가 공조를 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노동부에 항의해서 이것도 평균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똑같은 공동체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표준기준은 맞춰줘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 최저임금제도 정부에만 미루지 마시고 각 자치단체에서 계속 항의해서 이 수준도 맞춰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이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도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자기 주어진 여건 그 몫은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달라진 예산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사축제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사전심사,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심의가 됩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3억원이상 해서 춘향제만 투자심사를 도 심사를 받고 있는데 1억원 이상으로 해서 흥부제까지 포함되도록 1억원 이상은 자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평가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고 그러면 패널티를 줍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행사예산이 기준가 있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넘어가면 지급을 안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데 그것을 이런 것을 자기들이 어느 범위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해 놓고 그러면 중앙에서는 통제수단이 그것일 것 아닙니까?
    너희는 그만큼 썼으니까 교부세를 일정액 감면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는거죠.

○윤지홍위원   물론 예산은 딱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겠지만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따르는 제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느냐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를 들어서 편성이 잘못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참고가 되어야 겠죠.

○윤지홍위원   예산을 줄입니까?
    줄여서 줘요?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윤지홍위원   그러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너무 많다든가 그러면 많아서,

○윤지홍위원   평가에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한 내력을 봤을 경우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그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반영을 안 시켜줘야겠죠.

○윤지홍위원   그런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나, 안 했나 그런 사후평가를 하신다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행사에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싹 성과분석을 하겠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축제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격년제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우리 행사가 격년제로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예산이 행사비가 줄어들고 전체가 다 열릴 때는,

○윤지홍위원   행사축제예산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축제예산 중에 26억원 중에 여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이만큼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금년에 이만큼 내에서 2017년를 편성해라,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이 있고 하면 그만큼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줄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어떤 거시기가 있으면 23억원도 편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6억원을 다 편성해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줄여야 한다고 하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종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축제가 분리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행사예산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 제가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것은 편성을 해서 오는 것을 봐서 적정성을 봐야죠.

○윤지홍위원   계장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실장님은....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직원들이죠.
    꼭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정해준대로만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은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편성은,

○윤지홍위원   법을 준수하는 것은 그 이상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해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이상은 줘도 되는데 더 이하는 주지 말라, 노동부라든가 노동관계 기관들하고 노동단체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상은 주지 말라,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조라든지 집행부에 부득이 한 사항이 있어서 임금 서로 협상을 하고 요즈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협상된 대로 해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더 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거시기로 해서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공무직 직원 중에 근무외수당이 다르죠?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
    건설과는 몇 시간,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수당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현업부서같은 경우는 많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적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몇 년전인가부터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정부방침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현업부서에 정말로 계속 실질적으로 일하고 이런 데는 그래도 조금 더 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안 해도 되고 그런 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몇 시간까지만 하자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정합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 정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건설과는 제일 많이 시간을 배정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른 실과에서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되는데도 지급을 못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실과별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수시로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총무과에서 시간외 관련해서 현업부서 지정 이런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세우시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달라진 예산제도 6번을 보면 동료위원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라든가 성남시가 자체적인 독립적인 사회복지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니까 어떤 사전협의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 요즈음에는 사회복지가 복지라는 것은 한번 돈이 집행되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계속 올라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랬을 것이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원에서는 우리 남원시 자체적인 독자적인 세부항목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있습니까?
    출산,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보훈수당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어떤 보장적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싹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시기가 되면 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독자적인 사회복지예산 편성을 하는 지자체를 보면 성남시가 최고 앞장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무상산후조리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청년수당이 편성되어 있고 그쪽은 자립도에 의해서 자체수입이 많다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어도 사실은 큰 것들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0% 가까이 되고 하면 교부세라는 것을 안 받아도 패널티를 일부 받아도 자기들 예산이 풍족한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못해서 패널티를 받게 되면 교부세가 작게 내려오면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패널티부분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몇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예산 신청할 때 너희 이렇게 해서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보면 보통 편성금액에 따라서 100% 패널티를,

○전평기위원   복지예산에 100%입니까?
    아니면 전체예산에?

○기획실장 강구섭   그 사업에요.

○전평기위원   그 사업에.
    100%를 감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교부세에서 감한다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일반 자립도가 낮은 이런 지자체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네요?

○기획실장 강구섭   일반 자립도가 낮은 데에서는 그런 경우가 하기도 어렵고 굳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사항이 되면 복지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설득해서 해 나가도록 해야겠죠.

○전평기위원   아까 보니까 출산관련예산에 우리 독자적으로 별도로 세부항목을 정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어디요?

○전평기위원   아까 출산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출산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한 명 낳으면 어느 정도 해서 타 시군을 봐서 그것을 조정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를 해서 아마 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도 있고 난임치료비도 과거에는 기초수급자만 줬는데 전체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그것은 전혀 패널티를 안 받는,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좋다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중 수혜적인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안 준다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하한선이 있으면 상한선은 없습니까?
    아까 시간제,

○기획실장 강구섭   예.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니까요.

○전평기위원   별도방법으로 시간제 또 수당으로 별도 주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이 무기계약이라든가 기간제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면 반영을 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얼마씩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으로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만 해당이 됩니다.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속에 들어가고 기간제는 안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   기간제는 빠진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다음에 지방자립도는 몇 프로나 잡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우리가 11.8%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좀 늘어난 부분인데 지방자주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늘어나니까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자주도는 58%정도,

○이정린위원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58% ?

○기획실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실장님 답변에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평가를 말씀하실 때 보면 결국에 담당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서 잘못됐다고 평가를 해 본 것은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기회가 된다면 기획실에서 기획계나 해서 사실 이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축제분야가 있는 것이고 또 안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심의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 공정하게 축제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정도 다음에 집행부하고 해서 이 축제가 정말 필요없는 축제는 과감하게 사업비를 삭감을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다른 방안을 개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거의 축제평가하고 나면 축제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이 결산합니다.
    결산하고 평가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됐다고 평가된 것은 거의 없어요.
    냉정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평가심의위원회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예비평가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가구당 거두어들이는 주민세 있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작년에 올려서 1만 1천원으로 일괄 거두어들였어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면별로 말하자면 인구별로 기준해서 600에서 1천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항간에 올해 또 2만 1천원까지 올린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저는 아직 들은,

○김승곤위원   들어보세요.
    그것을 2,300원 내던 우리 농촌주민들이 1만 1천원으로 갑자기 상승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들이 많았어요.
    시내권에는 과거부터 그랬으니까 별것없는데 우리 농촌동은 2,400원에서 1만 1천원으로 올리면 얼마 올려졌습니까?
    7,700원에다 8,700원이 단번에 인상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촌동 의원들은 다 피부로 느꼈을겁니다.
    그래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 답변은 "어차피 이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상승시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에서 너무 많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면에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인구별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요새 몇 번 신문에 계속 나왔더라고요.
    주민세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2만 1천원으로 올린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적절하게 대응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단번에 1만 1천원 또 1만원 올려서 2만 1천원으로 올린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특히 농촌동,

○기획실장 강구섭   저는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으로 들었고요.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고 어차피 예산부서니까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편성, 집행, 평가 등 여러 분야에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절대 참고하시고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부터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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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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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총 105건을 발굴해서 1,282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나 부처에 91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기재부에는 91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사업 5건에 144억, 국고보조사업은 48건에 495억, 기금사업 15건 37억, 지특의 경제생활계정 4건 50억, 생활계정 도실링 13건 75억, 시실링 20건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별로 보면 계속사업 38건 658억원, 신규사업 35건 172억원, 공모사업 32건 8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신규사업을 부서별로 발굴하여 실과소 토론회 및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도 중점 관리사업 반영을 위하여 도에 전 부서 직원이 일제출장해서 총 26건이 도 중점관리사업으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3월 15일에는 서울 남공회 전략간담회를 통해 기재부, 문체부, 국토부 등 관계자들에게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실과소장들이 중앙부처를 3회이상 방문했으며 부처에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5회, 국회관련 상임위원, 예결위원 등을 방문해서 예산 반영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예산 심사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사업과,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 건립 등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으며 소관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확보 총괄을 말씀해 주셨는데 총 건이 105건입니다.
    맞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05건에 대한 부분은 각 과별로 다 내용이 나오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05건에 대한 것이 전체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부처 반영액과 기재부 반영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되지만 이 내용이 반영액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얼마 차액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기재부 반영에 의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부처에 반영요구를 한 사항들이 대다수 기재부같은 데 반영이 많이 듭니다.
    거의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리산 산악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은 대규모사업들은 기재부에서 전체 반영을 못 시켜주고 일부예산을 우리는 많이 요구해도 조금 반영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해서 증액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을 하시는 것처럼 기재부 반영액에만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이 다 나온다고 하면 우리의 요구액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그대로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기재부 반영액만 받아도 이 사업이 105건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여기에서 105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굴 건수가 105건인데 그중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 못하든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에 나오는 기재부에 반영액에 대한 부분만 보면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가?

○기획실장 강구섭   예.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해당 부서별로 쭉 있어요.
    그래서 표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 그 다음에 부처에 반영한 액수, 그 다음에 기재부 반영한 액수가 써졌어요.
    그래서 안 써진 것들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부처라든가 기재부 심의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별도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 통해서 설득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반영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사업이 2017년 진행이 되는 것이고,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되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시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강구섭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고 일부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 반영된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10억원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더 해서 증액 노력을 하고 아까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내년에 추진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금후계획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에서 9억 6천이죠?
    10억원이 부족한,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리산 산악철도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국회에 100억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부처에서 9억 6천 반영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기재부에 9억 6천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쟁점으로 해서 다음 주 의회가 끝나고 그러면 바로 서울 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증액 노력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국회의원들, 예결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가 있음으로 해서 백년대계, 앞으로 백년을 바라 볼 수 있는 멋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신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반영이 9억 6천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를 100억원을 하겠다, 이것이 가능해서 산악철도에 시범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먼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저희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해서 그것이 9월이나 10월경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국토부라든가 기재부 이런 데 관련되서 열심히 설득도 하고 관련된 예결위원들 있잖아요?
    예결위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들도 상당히 많이 공감대를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올해 100억원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억원 이상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똑같은 상황으로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글로벌 컨버전스 건립이 지금 현재 우리 화장품 집적화단지라든지 GNP 시설 이런 것이 싹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컨버전스 이것이 건립이 안 되니까 컨버전스를 건립해야만 바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되고 우리 화장품 산업에 대한 판매 유통망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2018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2018년도까지 하다 보면 이것이 하세월 어떻게 해서 소기의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까지 전체를 확보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는 10억원만 반영을 해 놨는데 30억원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늦어도 2018년도 안에는 끝내서 바로 이것이 어떤 화장품 산업 이것이 활력을 띄게끔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가서 산악철도 시범도입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받아서?

○기획실장 강구섭   산악철도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이 최소한 2020 몇 년 정도까지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단기간적으로 4년정도로 해서 시범도입을 2019년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919년까지 시범도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죠.
    1키로 정도 테스트 패드(12;44 2/4)를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2019년이면 17, 18, 19 3년 남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버전스 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요구금액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반영되는 만큼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 센터에 여러분이 노력한만큼 결과가 나올지 저는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인가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기획실 보고를 받으면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고 남원시는 정말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열악한데 의존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총 105건 중에 계속사업은 정말 38개고 신규사업이 35개나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느껴져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국비나 도비는 많이 받아오고 저희가 시비가 덜 들어가서 저희가 뭔가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세워서 우리 실장님 담당자들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닌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궁금한 것은 각 실과소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부서에 과장님 이하 또 담당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사업에 보통 언론상에는 10억원인데 이라고 말씀했는데 정확히는 9천 6억인가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9억 6천입니다.

○양해석위원   작년부터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언론에도 여러 가지 홍보가 되고 많이 회자되고 많은 기대에 시민들이 부풀어 있는데 이것이 돈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해서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왜 그러냐면 지금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용역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해서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그것을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구체적인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어디요?

○양해석위원   아까 철도 관련,

○기획실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용역 명칭이 뭐라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용역입니다.

○양해석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철기원하고 같이 해서 기술적인 것은 거기에서,

○기획실장 강구섭   철기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부에서 거기를 기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에서 용역을 한다고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국가에서 용역을?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되면 10억원이라는 것도 예산이 확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타당성에서,

○기획실장 강구섭   지금 왜냐 하면 기재부에서는 이런 어떤 용역 그런 자료같은 것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못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에 따른,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다른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용역에 대한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현실가능성이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인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힘들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10억원이라는 예산도 다시 반납이 되든가, 이행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도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1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 계획에도 9억 6천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해석위원   아니, 이것 9억 6천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일 것이고,

○기획실장 강구섭   예. 내년,

○양해석위원   올해 10억원,

○기획실장 강구섭   올해 2016년에는 10억원이 이미 되어 있고 2017년도 내년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 6천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원은 뭐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올해 10억원이 그 10억원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철기원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양해석위원   그 돈이 우리가 배정받은 10억원 가지고 낸 돈입니까?
    용역비라는 것이 ?

○기획실장 강구섭   10억원 된 것, 국비,

○양해석위원   국비로?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올해 받아온 10억원하고는 별개고?

○기획실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받아온 10억원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내년에는 9억 6천,

○양해석위원   아니, 올해 10억원을 배정받았다면서요?

○기획실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9억 6천,

○기획실장 강구섭   그 10억원이 우리한테 안 오고 기재부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추진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용역을 줘서 과학검증, 기술적인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주 준 것이 아니고 위에서 기재부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돈을 우리한테 올해 배정받은 10억원 돈에서 용역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입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그 돈은 10억원에서 집행이 됩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 그 돈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철기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설득이 되면 배정을 해 줘야죠.
    그래서 배정을 빨리 해 달라, 금년도 세워진 것은 빨리 배정해 달라 그것하고 또 내년도 세워주십사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기재부를 현재 설득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정환   중간에 미안합니다.
    기획실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설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자세히 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로 나올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제가 이야기 한 사항이나 이따 문광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정확히 자세한 사항은 저는 큰 바운더리로 예산을 확보하러 가고,

○위원장 김정환   한계있는 답변같아서 무시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문화관광할 때 자세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말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래서 양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해당 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현실성있는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해 10억원, 내년에 9억 6천 거의 20억원, 또 앞으로 더 받아들일 요구액 많지만 기술적인 검토가 용역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예산 확보에 총괄 사령관이라고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사령관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부서장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저희들은 아까같이 중요 사업들 있잖아요?
    지리산 산악철도라든지 코스매틱 컨버전스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요사업들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든 포인트를 교통정리를 해 주고 방향설정을 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요구액이 1,282억원에 기재부 반영액이 911억인데 71%입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71%인데 물론 이것도 좋지만 사실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사실 그동안 우리 남원이 어려웠던 부분이 지역 정치권하고 손발이 안 맞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또 우군 확보가 적고 이런 부분, 아니면 사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사업으로 보면 영업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상대를 설득해서 남원에 필요한 예산을 남원에 필요한 사업을 뺏기 위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탄이 부족하면 이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다고 무조건 준다면 백번은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우군 확보도 중요하고 정치권 지역 정치인하고 국회의원 되신 분하고 긴밀한 협조속에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남공회같은 경우는 남원출신 공무원이니까 이 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아까 잠깐 말씀대로 영업에 필요한 실탄이 필요하면 그것도 적절히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역할을 필요한 부분을 시장님에게 보고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신규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32개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건물에 대한 투자를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정확히 전달해서 우리 자체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 이전에 있었던 관련부서에 토의사항 회의사항 잘 참고하시고 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 잘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제7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하반기 인사에 의해서 도시과 도시정비담당으로 있던 김부환 계장이 저희 실 소규모시설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원별로는 저희 실은 1건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1,500만원, 시비가 1억 3,500만원으로 국비 대 시비 매칭은 7대3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이며 사업은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홈 구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매년 1억 5천만원씩 투자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를 방문해서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지발이나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사전에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후 4월 8일 전라북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계속해서 수시로 전화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 창조지역 공모사업 사업개요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에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업량은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업비가 전체 4억 5천이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중에서 1억 500만원인가요?
    요구액이?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금년도.
    국비 요구액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이 없습니다.
    이것이 9월 중에 확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9월, 저희들이 보기는 10일 전후해서 발표가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9월 중에 최종 선정 발표를 하게 되면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빼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을 꺼려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3개 부처에서 농림부, 안행부, 국토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행부나 국토부는 한 두건 3-4억 소액으로 사업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거의 20억원정도에 12건으로 해서 농림부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지역에 있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 목적이 시민과 함께 시민의 참여속에서 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분야하고 조금 떨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농림부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종적인 것은 9월 중에 확정이 되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는 확정이 돼야 아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으로 가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또 바꾸어져야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글쎄요.

○박문화위원   의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식품부로 이 사업을 바꾸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굳이 내용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박문화위원   내용은 바꾸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예산명만 바뀌고 받는 부분이 부처가 틀려지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그대로 이 사업량은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부처가 틀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를 3개 부처에서 해요.
    그 부처에 농림식품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바뀌어지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할 때는 원천적인 어떤 사업계획서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그쪽에서도 그 부분을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은 그대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농정과에 중간지원센터에 어떤 그 부분에서 같이 연관선상에서 이 부분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중간지원센터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번 회기 중에 그런데 예산은 확정은 9월 중에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같이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농정과 마을만들기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농정과에서 나온 것은 도에서 5천만원 지원이 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거리 예가람길에 대한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연히 틀리다, 중간지원조직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 부분과 같이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가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약 안 될 경우는 여기에 대한 사업만 해 놓고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는 어떤 차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안 될 경우는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은 불가결 시비를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100인 원탁토론회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이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폼 사업에 연계선상이죠?
    그렇게 봐야겠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래서,

○박문화위원   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한 것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고 정말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못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그 파장도 크지 않습니까?
    다 기대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실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에 있어서 일부 여기에서 부처 반영액이나 기재부 반영액이 정확히 나오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일부 나오는데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문제고 저희 의원들도 시민들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히 모색하셔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창조지역 공모사업 신규사업으로 시민소통실에서 내놓으셨는데요.
    시민소통실에서는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작년에도 이것 중간조직의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뜻한대로 잘 안됐고 지금 올해 다시 2017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간조직에 필요성이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 열악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시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저희가 뜻하는 바가 공모사업에서 저희 욕심껏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도전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실에서 계속 작년에도 공모에서 또 저희가 바랐던대로 안 됐었고 또 이것이 그래서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내놨는데 이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가 요구하는 가장 최종의 목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최종목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정과 시민들의 중간적인 가교역할 그것이 최종목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관광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것이 성공을 한다는 것이고 시민소통실에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려면 정말 뭔가 필요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도전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안 되는가를 냉정하게 잘 살피셔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중앙부처나 컨설팅하는 기관에 자문이랄지 사전 사업 설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해서 9월 추석 지내고는 선진 앞서 가는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하고 상당히 노하우 지식쌓기에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분명히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일단 필요해서 해마다 공모사업에 선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 생소합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엔가 한번 하려고 했다가 반대가 있어서 그만뒀던 남원시민활동 중간단계 있었죠?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이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폼 이 사업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하는 앞으로 갖고 왔을 때 할 일이라는 것은 전에 중간단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할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오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뜨락 조성을 하고요.
    공간 조성을 하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존에 있는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빈건물이나 아니면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건물에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소프트로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
    선정이 되서 계획이 나와야 확실한 사업계획이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는데 시민들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창조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시민들 희망자에 한해서 시민교육을 한다랄지 또 우리 남원시에 필요로 한 공모사업 발굴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번 프로그램화해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지금 4억 5천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하드웨어쪽에 투자되는 돈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처럼 만들어 지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주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 공약사업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업명칭하고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또한 19억원의 총 사업비를 4억 5천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은 센터장이랄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양해석위원   없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정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은이 이 4억 5천 별도예산으로 앞으로 더 시비가 투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닙니다.
    앞으로 3년까지는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양해석위원   이 돈에서 이내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이 원하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품어주시고 또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남대 현안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선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국가예산 확보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공모사업을 포함한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15개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1건에 5억원, 국고보조사업이 5건에 138억원, 기금사업이 3건에 8억원, 지특회계가 6건에 2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15건 중에 계속사업이 3건에 22억원, 신규사업이 4건에 121억원, 공모사업이 8건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액을 보면 문화관광과는『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등 5건에 국비 143억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노후시설 개선사업, 거점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등 5건에 국비 11억원입니다.
    환경과는『주촌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심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등 5건으로 국비 24억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해당부처에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처를 통하여 기재부에 최종 반영된 사업은 11건에 64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공모사업을 포함한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총 5건에 부처 반영액이 28억 8천만원, 기재부에 반영액이 2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공모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남원읍성 북문 복원 토지 매입 추진건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동충동 385-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5년까지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비 요구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처에 반영되어서 총액예산으로 심사 중에 있어서 추후에 문화재청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읍성 복원 추진과 남원성 북문지 시굴조사 요약보고, 남원읍성 성곽, 해자, 양마장 발굴조사, 남원읍성 북문 주변 토지 매입, 남원읍성 사적 추가 지정 신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11월 30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5필지 및 북문지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남원시 함파우유원지 일원과 노암동 10번지 등에 추진한 사항으로 2017년부터 22년까지 6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비 요구액을 10억원을 요구했고 부처에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중앙 투융자심사 신청과 기재부 2017년도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 등을 통해서 사업비 과다와 추진논리가 부족하다고 부적격 처리되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8월에 7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서 기재부 설득논리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옛다솜이야기원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추진도 함께 하겠으며 전라북도와 함께 예결위에서 대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건입니다.
    위치는 주천면과 산내면, 전남 구례군 광의면 일원이고 시험노선은 약 1키로가 되겠으며 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시범사업비 291억 7억 7천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비요구액에 10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부처 반영액은 9억 6천만원이 반영되었고 기재부 반영액이 9억 6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타당성 분석연구용역 시행과 궤도 운송법 개정대표 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타당성 논리 설득 및 예산 반영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산악철도 실용화 기획연구 조기 종료 및 궤도 운송법 후속 조치 추진과 산악철도 시험노선 2차년도 사업비 증액을 위한 전북도 및 정치권 공조추진과 11월중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 추진을 기재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향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 KBS 남원방송문화센터를 매입하여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51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7년도 국비 요구액으로 14억 1,600만원을 요구하여서 문체부에 반영은 14억 1,600만원이 되었지만 기재부 반영액은 14억 1,6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2017년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신청과 지특예산 편성 자료 제출과 문체부 지특예산 확정이 되었으며 KBS남원방송문화센터 매입비 추경에 2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특예산 확보관련 기재부 출장과 지특예산 기재부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14억 1,600만원이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건물 및 토지 매입을 하고 운영기본계획 수립과 문체부 컨설팅 지원을 받겠으며 실시설계 용역, 리모델링 공사, 아트센터 개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입니다.
    남원에촌 2지구내에 약 1,500제곱미터에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비 요구액을 5억 하여서 부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각각 5억원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명창의 여정 건립 기본계획수립과 예촌 2지구내 건립 부지 확보 완료, 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배분, 명창의 여정 건립 도 투자 심사를 금년 8월 1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명창의 여정 건축공사를 내년도 12월까지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이 5건으로 들어와있습니다.
    남원읍성 북문 복원 토지 매입 추진에 대한 부분과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남원 아트센터 조성, 명창의 여정 건립사업에 있어서 시비의 여건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시비 반영율이 굉장히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 반영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일단 저희 시비로만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조비율에 따라서 문화재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특히 옛다솜이야기원 사업 또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 사업 예산이 많은 예산을 편성 요구했고 또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에 답변이 맞는지 그런 타당성 여부는 바로 올해 예산 세워질 때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단적인 예로 명창의 여정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5억원, 지특예산 5억원, 도비 8억원, 시비 27억원이 들어가서 40억원의 예산으로 2017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 요구액 부처 반영액 5억원은 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 되서 기재부까지 반영이 되서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되어 있고 도 특별보조금 교부금 배분 8억원도 2016년도에 배분이 확정된 것입니까?
    12월 19일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확정되어서 금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비에 대한 부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시비가 27억원이 총 세워져야 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27억원이 내년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연차별 10억원, 10억원씩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단적인 예로 27억원을 한꺼번에 내년 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 2017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27억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체적인 예산이 충분하게 27억원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이 관광과장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27억원은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확실시되는 것입니까?
    명창의 여정 건립에 있어서는 ?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시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결국 부처에서부터 반영액을 5억원밖에 그것도 지특으로 주는 것이었고 그 외에 안숙선 명창님의 여러 가지 동향을 얻어서 또 같이 협조를 얻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좀더 국가예산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많은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 2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야 할 상황으로 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안숙선 명창님과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문체부에서도 일시에 많은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고 또한 일반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특예산으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더구나 바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11월에,

○박문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시비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어렵고 원래 남원예촌 2지구 내에 명창의 여정 건립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는 1·2지구 내에 그 사업비 원래 지금까지 272억, 1지구만 272억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1지구가 272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2지구는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2지구까지 합해서,

○박문화위원   1·2지구 합해서 270억원에 실제 저는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을 보면서 어렵습니다.
    표현하기 어렵고 우리 남원시가 단년도에 27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바로 40억원짜리를 명창의 여정 건립을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내막이 명창의 여정 건립에 대한 내적인 내용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내적인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투명하게 원래 1·2차지구 할 때부터 나와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충분히 어떤 시민의 정서에도 공론화되서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비가 얼마 들어도 투명하고 정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나와있었으면 그런 생각인데 전혀 지금 그런 공론화나 1·2지구에 대한 270억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정서상 정말 혼란스러운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또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할 때 될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내용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특예산으로 확보하고 도비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해 놨다, 시비 27억원에 대한 것만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 과연 순조롭게 예산을 세워서 성립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남원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사업계획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안숙선 명창님에 대한 부분으로 가신다고 했으면 저는 272억원 안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말씀은 그정도로 마치고요.
    남원 아트센터 조성에 있어서도 국비 요구액은 14억원입니다.
    나머지 시비가 37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니 이것은 2018년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해서 18년도에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세울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부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혀 앞으로 이 부분은 이야기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 설명도 하시는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뇨.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기재부에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재부를 설득한 논리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 147억원이라는 국고보조에 너무 금액이 크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지난번 추경때 보고드려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7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노력을 국회에 가서도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불가피하면 내년도에 사업비 규모를 좀 줄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라북도 시군이라든지 충청남도 시군은 조금씩 사업비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도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전략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신규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남원시 함파우 유원지 일원에 대한 부분이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년 동안 307억원이 함파우유원지 일원에 예산 사업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당초 그 계획으로 갔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147억원이 너무 규모가 크다고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전라북도에서 그렇고 사업비를 100억 2억 규모로 줄여서 다시 내년도에 추진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정확성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은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한 부분은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2,7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9월까지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9월까지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추진상황 중간보고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9월 9일까지 납품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런 점입니다.
    이것이 관련되는 부분 남원시민이 전체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한 부분은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용역보고를 듣는다든지 최종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갖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도 와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의원으로써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중간용역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실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에 어떤 부분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도 실은 있어요.
    이런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했구나, 또 9월 중 마무리구나 이런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거든요.
    이런 부분도 안타깝지만 많은 부분에 의원들도 참여해서 들을 수도 있고 시민들도 이런 법에 대표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용역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간보고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명이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정확히 중간보고회 몇 분이 오셨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중간보고회때도 충분하게 관련 전문가를 모셨었고 지난 번에 우리 시청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박문화 의원님께서도 참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패널로까지 가서 이 산악철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패널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이 용역에 중간보고회라든지 처음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저희가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지역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보고회를 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나 또는 최종보고회 등이 있으면 저희가 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은 참석하도록 하고 또 총무위원회, 경건위원회도 관심 계신 의원님들은 참석하셔서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 문화관광에서는 그동안에 의원총회라든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어차피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끝이기 때문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 산악철도는 남원시민들께서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더구나 국회에서 운송법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국비를 100억원을 요구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처음에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9억 6천만 확보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더 증액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국토부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R & D 사업비가 한 30억원 정도 되는데 남원시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당초 9억 6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 많은 경로 과정을 통해서 이 9억 6천이 국토부에서 R & D에 대해서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서 국토부에서 미창부로 올리면 미창부에서 또 기재부로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토부 설득과 미창부 설득이 그간에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 과정에서 9억 6천만 기재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반영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기획연구과제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 예산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10억원도 국토부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연구과제가 최종적으로 국토진흥원에서 통과가 되고 국토부에 보고가 되면 국토부에서 그 10억원에 대한 사항을 사용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9억 6천이 내년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좀더 신속한 R & D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100억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국토부나 미래부에서는 이제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본격적으로 더 세우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기획과제 통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9억 6천 반영 여기 까지만이라도 신중하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은 100% 국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 291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291억원에 대해서는 R & D 사업으로 해서 시범노선 1키로까지,

○장종한위원   시범사업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러니까 시범사업까지 100% 국비로 저희는,

○장종한위원   하는 것이 원칙이죠.
    시범사업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남원시에서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 6천밖에 안 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시기가 그만큼 늦추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전북연구원에서 남원 시비를 약 7천만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일단 저는 이 실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 또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산악철도사업이 금방 쉽게 될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넘어야 할 벽이 많고 넘어야 할 규제가 많고 또 민간투자라든지 국비 끌어내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도 기재부 정책총괄과장과 함께 또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함께 협의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고 또 국립공원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민간투자를 어떻게 유치를 해야 할 것이냐 등등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보면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1억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에서 다 요구해서 우리 시가 쓰는 돈도 아니고 결국은 국토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서 국토부에서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사업자들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우리 지역에 산악철도를 유치하고자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 저희 실무자들,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회 이용호 의원님도 여러차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제들은 많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실무자나 실무과장이나 국장, 시장 그 다음 정치권에서 애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애를 쓰신만큼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스컴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으로 들어 왔다고 매스컴에 날리니까 시민들은 대표성있는 시의원들을 보면 "지금 시작했어? 언제쯤이나 끝나? " 시민들은 대표성있는 시의원들을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 시에서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9억 6천이 확보되서 시민들은 시의원들 만나면 무조건 물어봐요.
    왜, 매스컴에 지리산 산악철도 곧 내년에 완공되는 것 같이 매스컴에서 대문짝만하게 하니까 시민들은 대표성있는 시의원들을 만나면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실무과하고 문화관광하면 남원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이.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일도 많고 애쓰신만큼 대신 보람도 있겠습니다만 실무자나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정치권에서 애를 안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더욱더 힘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함파우유원지 일원에 옛다솜이야기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함파우 노암동 10번지 일원에 약 16만평방미터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사업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전북, 충남, 세종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음식, 관광, 문화 여러 가지 관광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이야기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는 광한루하고 연결하려면 함파우가 발달하고 관광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함파우에 지금 시설투자가 되어 있어요.
    소리명상관, 천문대 그다음 김병종미술관도 들어올 것이고 도예촌도 들어올 것이고 항상 했던 말처럼 이런 시설투자가 되면 사람들이 오겠나 그래서 이런 옛다솜이야기원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비가 과다하고 추진논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저희가 원하던 대로 안 되고 2017년도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계속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서 공모에 신청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 사업비 과다는 알겠는데 추진논리도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진 논리는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 세웠던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거기에 담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기재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업추진 논리도 부족하지만 국비 요구액이 147억원으로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몇 차례 기재부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금년예산에는 반영이 어렵고 충분하게 그동안에 인식이 되었고 타 지역에 지금 금년도에 일부사업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억원 미만으로 줄여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타당성, 추진논리,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8월에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추진사항 보고회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고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사업비 과다는 알겠는데 또다른 추진논리가 뭐가 부족했나,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드렸었고 남원에 고전문학이 있으니까 흥부전이나 춘향전이나 최척전이나 만복사저포기의 양생과 허씨 부인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야기정원을 우리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고전문학을 연계해서 잘 꾸며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당초 지난번에 또 물론 중복된 사항이지만 한국문화관 건립 관련해서도 그런 사항들 다 포함시켜서 여기에 담겠다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 남원의 고전문학 관련된 이야기원 사랑의 이야기 여러 가지를 거기에 다 담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되면 좀더 좋은 이야기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기재부를 설득 통과시켜서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정말 자원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했고 저희가 없는 이야기를 가상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남원에 내려오는 고전문학이 소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든지 달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소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다른 도시에 없는 것들을 저희는 사실화 시켜서 잘 꾸며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과장님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사항 자료준비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읍성 북문 복원사업에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3억 8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3억 8천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주실 분 누구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북문지 토지 2필지 매입했고요.
    양마장, 해자 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마장, 해자 발굴조사는 우리가 북문 복원하는 그 사업에 바운더리에 들어있는 겁니까?
    93억원속에?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우리가 북문, 북문하면 지금 옛날 구 역사 대합실 뒤에 발굴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터가 있죠.

○위원장 김정환   그 터를 위주로 해서 그 주변을 다시 발굴하고 복원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광복 71,

○위원장 김정환   양마장, 해자는 기존에 남원읍성 거기 주변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사업하고 남원읍성 복원사업하고 북문 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연계되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 3억 8천 중에는 토지 매입도 하고 남원읍성 성곽, 해자, 양마장 발굴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성 앞에 포장도 했고요.

○위원장 김정환   옛다솜이야기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주셨는데 이것이 금년에 한번 의회에서 작년에 의원총회때 보고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고를 하실 때 분위기나 감을 보면 상당히 호의적이고 우호적이고 또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문체부에서 전국을 이렇게 아우르고 몇 개 바운더리 4개인가로 해서 거점화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료를 못 찾아서 챙피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희망적으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적격 판단을 받고 아까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지금 307억원을 100억원 규모로 줄이고 또 여러분 활동 내용 중에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로 받아주어야 할지 이해를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업 추진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책정될 여지는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때 보고드릴 때는 권역별로 모든 것을 묶어서 다 사업을 주는 것으로 확정해 주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라북도, 충청남도, 세종시에서 권역별로 다 해서 문체부에서는 다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기재부에 올라가니까 기재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각 사업별로 해라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된 것을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 방침이 국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원을 안 해 줄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 시 나머지도 충분히 노력해서 꼭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자료의 뒷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명창의 여정, 참 멋진 타이틀입니다.
    지특도 국비 또한 지특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시비나 거의 비슷한 성격일 것이고 지방비나 도비 8억원은 올해 8억원 세워지는데 이것은 이 사업으로 별도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촌2지구사업 예촌사업에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8억원은 별도로 예촌 2지구사업비가 아니고 안숙선 여러 가지 국가예산확보 추진하면서 추진한 사항으로 당초는,

○양해석위원   명창의 여정 사업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8억원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뇨.
    안숙선 명창의 전수관을 짓겠다 해서,

○양해석위원   전부터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그 명칭으로 8억원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년에 해서 금년 예산에 세워져서 금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특도 거의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가져다 붙인거고 시비 27억원, 국비 포함해서 30억원 이상 33억원 아니, 32억원 어차피 새롭게 예촌사업에 투자가 되는 사업이죠.
    그렇다면 예촌사업에 전체적인 규모가 아까 2백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72억원,

○양해석위원   272억원에 이 금액이 또 플러스되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도 계속 어찌됐든 간에 시비가 들어가서 조금은 명분상 국비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하는 것인데 어제 과장님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안 계셔서 내용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도 있었고 했는데 보충질문에서 제대로 이야기가 안 나온 부분도 몇 가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명창의 여정 말고 거기에 2지구에 들어갈 사업이 지금 뭐가 들어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옛날 가나안식당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개축사업을 완료했고요.
    또 안숙선 명창에 명창의 여정, 조갑녀 분의 민살풀이 전수관 그다음에 초정, 화장실, 회랑, 어떤 시민들의 놀이공간으로 할 수 있는 광장 이런 것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당초는,

○양해석위원   명창의 여정은 안숙선 전수관이라고 하고 조갑녀 씨 전수관을 어제 나왔던 이야기지만 개축내지 개보수를 해서 다시 쓰겠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신축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창의 여정이라는 부분을 명창이 아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춤은 못합니까?
    비슷한 성격의 전수관이 그 옆에 같이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전혀 명창의 여정과 조갑녀 민살풀이춤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에 보고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 생가가 되든 또 생가가 아닌 시집살이 와서 거기에서 했든 과거에 권번터가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과거에 유적, 과거에 보존에 대한 가치가 있는 시설을 유지해서 이끌어 간다면 그 나름대로 타이틀을 붙여서 전수관이든 뭐든 필요는 하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다 밀어서 새로 신축을 해야 할 마당에 비슷한 성격에 공간이 바로 옆에 똑같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하나의 시설을 보완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되면 되지 같은 국악이고 같은 전통이고 같은 우리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안숙선 명창의 전수관에는 그냥 단순하게 명창 전수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국악연수원에 있는 팀들이 전체가 다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그쪽에 들어와서 하고 1층은 전수관 연수원이 일부가 들어오고 2층은 안숙선 명창의 전수사관으로 해서 국악관련 문하생들이라든지 또 그 분이 나중에 남원에 내려오시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맥락에 전통국악이나 민살풀이춤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기 계획에 의해서 현재 아까 그 공간은 그렇게 활용하고 또 우리 남원에 민살풀이춤에 조갑녀 그분에 춤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답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소위 말해서 주변 시민들이 지금 1지구는 한옥체험, 숙박시설 무엇을 하는 것이 그래도 확연히 드러나 보이고 또 뭔가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2지구가 뭡니까?
    "2지구에 뭐가 들어온데요? " 물어보면 저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도 계획도 변경될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전체적인 공간을 뭐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명창이든 아니면 민살풀이춤이든 우리의 국악단에 어떤 연습공간 및 전수관으로 한다면 그 타이틀을 우리 국악전수관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름이 붙여져서 거기로 좀 간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광장에 화장실, 가나안식당은 무엇으로 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는 예촌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에 맞는 예촌 2지구에 맞는 사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에부터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나에 무엇을 쓴다면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목적도 없이 그러면 그것을 개보수해서 어떤 용도로 개보수를 했습니까?
    개보수를 하려면 용도가 나와야지 거기에 맞는 용도로 개보수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 어떤 민속품과 함께 갤러리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뼈대 그러니까 몸체와 벽채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보고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담당 계는 틀려도 시설사업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계가 지금 현재 제전위원회 사무실을 없애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광한루 경외상가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전위 및 그쪽 사무실이 없어지는데 그쪽에 갈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제전위원회 사무실이나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과거에 춘향제 성격상 광한루 옆에 있어야 된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용도로써는 그래도 대충 맞겠어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렇지 않아도 실무담당한테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거기를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당초 계획이 크게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산악철도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기획실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용파악도 했고 또 보충자료도 받아서 그 내용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성격상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사업인데 산악철도를 할 때 하려면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인 지리산 이쪽 지역에서 하자, 그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우리 남원지역에서,

○양해석위원   남원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아닙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것을 지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위에 상급기관은 발주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발련인가 거기에서 용역 줘서 하고 있는 것은 지리산 산악철도를 사업타당성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그 사업을 하기는 가장 타당한 지역이다, 그것을 용역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러니까 기술타당성조사가 9월인가 10월에 완료된다면 또 공모해서 어디를 할지, 또 어느 기관이 수행해야 할지를 공고를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기원에서 주체가 된다든가 사업주관기관은 그럴텐데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시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9억 6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요구하겠다,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된다면 언젠가는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세워지든, 내년에 세워지든?
    우리는 그 사업이 진행될 때 설악산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전적인 작업, 그런 유치를 작업해야지 예산을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뛸 것이 아니잖아요?
    제 논리가 제 이야기가 틀린 사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돼야죠.
    하지만 당초 산악철도에 관련되서 지리산 산악철도에 시범노선을 도입하겠다, 산악철도를 도입하겠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연구과제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국토교통진흥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당초 우리 남원시에 새로운 관광 먹거리를 위해 우리 남원시에서 먼저 추진이 됐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국토교통부 설득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다니면서 느낀 부분은 이것이 정부사업인데 정부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많은 설득과 또 모멸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에 또 인접해 있는 구레군과 남원 지리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또 일부에 우리 남원시 시비를 들여서도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또 사업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게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연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말씀대로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 6천밖에 안 세워진 것이죠.

○양해석위원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더라도 언론에 보면 또 왕정안 위원에 시정질문 내용에도 나왔지만 저도 공청회때 이야기했지만 대관령쪽에는 그것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어요.
    산악철도라는 것은.
    그것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것은 우리 구간보다 짧지만 민자유치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까지도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산악철도라는 것이 들어서서 우리의 새로운 관광트랜드로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금 현재 또 박근혜대통령이 가져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둘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사항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둘렀으면 그러면 대관령에 그것이 먼저 터집니까?
    우리 것이 먼저 터져야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강원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많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추진사항이 없고 이런 규제가 있으므로 해서 규제 프리존에 의해서 이런 규제들을 앞으로 풀어야 한다, 민간유치 자본유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지역에 시범노선까지 291억원이 투자가 된 후에도 정부에서는 국가예산보다는 민간유치를 통해서 나머지 구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도 다 해 줄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양해석위원   민간자본이 어떻든 시범사업은 일단 100% 국비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일단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나왔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한다는 부정하는 반대하는 시민들은 없으니까 잘 진행되기를 그런데 힘을 쏟을 때를 언제 힘을 쏟아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각 차이니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인접 군인 전라남도 구례군에서는 아직은 미온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어제 기재부 정책총괄과장이 적극적으로 구례군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 또 있으니까요.
    남원읍성 북문 복원사업에 진행속도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것이 이야기 나온지가 상당히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한때 보류됐다가 재추진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왜 예산 확보라든지 진행이 더딥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정책적으로 해서 2016년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볼 때도 상당히 빨리 추진하고 싶지만 문화재청에서도 많은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힘을 어디에 더 치중해서 쓰느냐에 따라 우리 내부의 역량강화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고 예산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문화재청 올라가고 또 우리 정치권을 통해서 시장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비 요구액 14억원이라도 우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도 시정질문때 상당부분 이야기된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연수관광지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어제 나왔던 것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 중에 내가 어제 보충질문을 할까 하다가도 분위기상 안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총이 끝나고 내부적인 시장에 올린 보고서에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의원들도 찬성을 했다, 그런 쪽으로 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시간에 그 다음 우리 의원총회가 굉장히 길어지고 더 이야기하다 보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안 하고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저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표현을 안 했다 뿐이고 그런데 왜 어떻게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했다고 해서 그런 보고가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반대와 찬성의원이 계신다고 보고를 했지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시장님 올린 보고에 찬성하는 의견 그쪽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일단 왕정안 의원님 또,

○양해석위원   그러면 왕정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장님과 이정린 의원님 이렇게 좀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지역구의원님,

○양해석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두 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이야기했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의원님들은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됐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어제도 이야기 나왔는데 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당시에 누가 말씀하셨는가 신협에서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유일성 씨 통해서 하는 것 그것 확실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신협에 관련된 것은 그때 당시에 김종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해석위원   김종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부분이 시청에서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김종관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신협에서 그러면 현재 유일성 씨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 살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단계로 가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의총 끝나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당과에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직 그런 계약단계까지는 안 왔다, 계약 협의까지는 아직 안 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사자인 분한테 여쭈어 볼 사항이지만 전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땅이 30만평 모자라서 땅을 더 사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서 나왔는지 의아스럽고요.
    시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개발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당초는 하려고 했으나 반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죠?
    방침이 ?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어제 시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연수관광지로 지정을 70만제곱미터요?
    해 놓고 거기에서는 개발행위제한을 안 하고 집을 짓든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내가 일반적인 잘은 토목 그런 건축직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개발행위를 해서 우후죽순으로 뭐가 생기면 연수지를 하려고 하는 다른 기업에서 설령 들어온다고 할 때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또 한다면 그것을 보상을 다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맨땅으로 있는 것하고 어떤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는 보상가가 현저히 달라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아니, 딱 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둬야지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선만 그어놓고 거기에서 하는 것을 제한을 안 두면 사업부지가 되겠어요?
    현재 하도 반대들이 있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마용으로 하는 그정도에 현재 내용이지 이것이 진정한 다른 시에서 모든 개발행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과장님 또한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대답하기 힘든 어떤 결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정질문때 더불어서 봤어야 할 부분인데 그부분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많은 부분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운봉에 지역 해당주민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고 인근에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다른 운봉읍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다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태 잘 파악하시고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건에 5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32억 4천만원이고요.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은 11억 6천만원이고 부처 및 기재부 반영액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5건 다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진여고에 강당 겸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원이고 기금이 4억 8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공모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준섭 복성체육관이 노후가 됐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2억원이고 기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전라북도 체육정책과와 문체부를 방문하고 공모를 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2건, 3건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2015년도에 춘향관 체육관 천장 도장사업이 13억 3천만이 선정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거점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외 2개소 시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에 27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거점 K-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8억원씩 3개년간 해서 24억원이 되겠고요.
    운영종목은 테니스, 복싱, 탁구, 축구, 인라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7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7월 29일에 1차 서류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 발표를 했고 당초에는 8월 16일부터 현지 실사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실무진이 현지 실사를 하고 추석 이후에나 평가위원이 현지 실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인라인 트랙경기장 옆에 도로쪽으로 해서 롤러하키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고 여기에 국비 지특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4월에 사업계획서 신청을 했고요.
    6월에 신청이 됐습니다.
    예산은 12월말 경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7년 1월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왕정동 화산당 마을 왕정 9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목적구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2억원이고 여기에 30% 6천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에 신청을 했고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경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내년에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드신 위원님께는 우선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에게 배려해 주시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체 하시면 다음에 할 말 있고 입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권한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뒤부터 하겠습니다.
    왕정동 동네체육시설 아까 화산당마을이라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동네 제 지역구지만 부지가 어디죠?
    터가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군부대 관사 있습니다.
    관사 주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화산당 마을이 아니군요.
    그러면 군부대 관사 뒤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군부대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군부대 분들도 이용을 하고 우리 주민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무래도 군부대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있다, 없다 하던데 몇 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2015년도에 없었고 2013년, 2014년 있었고 지금 2016년도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017년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2015년 작년에,

○양해석위원   올해도 없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는 있습니다.
    올해는 네 군데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7년도 국비사업이어서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발굴하셔서 적정한 지점에 계속 하시고요.
    다목적 롤러하키경기장 조성사업 현재 있는 것 여기는 실내경기장,
    실외경기장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실내.

○양해석위원   옆에 하나 더 부지는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지는 아까 말씀했듯이 트랙경기장 바로 도로변쪽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기면 롤러에 관련된 경기장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국제대회까지도 하는 마당이고 이런 좋은 시설까지도 완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도 롤러를 타시고 하는 동호인이라든가 즐기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많지는 않습니다만 동호인이 활용하고 있고요.
    롤러하키장은 다목적구장이기 때문에 꼭 롤러하키장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단체도,

○양해석위원   무엇을 쓸 수 있어요?
    롤러하키말고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족구,

○양해석위원   쓰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단지 하키를 할 수 있도록 주위를 쭉 둘러서,

○양해석위원   휀스 치고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것만 칠뿐입니다.

○양해석위원   말이 그렇지 다른 경기를 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활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호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두고 어차피 안 할거면 모르는데 국제대회를 시작해서 국제대회 처음에 시작을 왜 우리가 했는지 내가 참 의아스럽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큰 도시에 가게 되면 천변에 우리로 말하면 요천변에 그것을 타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동호회나 이러이러한 동호회는 많은데 이분들은 거의 잘못 봐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도 배우고 싶은데 못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K스포츠를 신청을 해 놨는데 거기에 롤러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노후시설 복싱체육관 개선사업이 안 됐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받아와도 6천만원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30%를 지원해 주고,

○양해석위원   받아오면 좋은데 못 받아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받아오시는데 최대한 노력하지만 설령 그렇게 될 경우에라도 6천만원을 더 시비 추가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받아서 조금이라도,

○양해석위원   아니,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못 받았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연기시켜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복싱팀들이 대통령배대회에서도 금상, 동상인가 받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왔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한테 격려차원에서라도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위치만 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제가 아까 서진여고라고 했는데 서진여고는 운동장 체육시설이었고 아영 초등학교를,

○양해석위원   아영 초등학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서진여고는 우리가 운동장 체육시설로 접근을 했고요.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서진여고는 운동장이고요?
    그런데 서진여고 운동장 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뇨.
    다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다음 년도에 추진계획이라고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서진여고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진여고가 아니라 아영 초등학교에 대한 설명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교육청 교육예산 미확보로 대상사업이 미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청 예산이 확보, 선행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원시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매년 전라북도에서 한 두 개정도밖에 두개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거의 2년 간격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저희에게 안 줬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 지역 안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 사업은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청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한 두 세개 정도 시군을 확보를 해 놓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확보됐는데 저희 것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육예산 미확보로 그렇게 쓰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교육청의 미확보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써놓은 추진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매년 받았기 때문에 못받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낫지 교육청이 교육예산 미확보로 우리 대상사업이 미신청됐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은 아예 전체적인 예산을 안 한 것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전라북도가 교육예산으로 몇 개는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2개,

○박문화위원   우리 것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니지 확보를 못한 것이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청 예산이 미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입장에서,

○박문화위원   우리 입장에서 써놓으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청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박문화위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이 미신청 확보를 전혀 안 하는 것, 거기는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라북도에서는 교육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저희는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5개년으로 본다고 하면 많이 확보를 한 편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교육예산을 미확보를 만드냐 2016년 1월 29일에 전북도 방문까지 해 놓고 내년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미확보되게 만들어 놨냐 그렇게 질의를 하면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결론내용은 나왔어요.
    교육청 예산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확보를 못했다고 해야지 미신청 그렇게 나오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교육부에 못했다, 문체부에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설명을 해서 더 확고하게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데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점 K스포츠클럽 코리아 스포츠클럽이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2016년에서 18년까지 3년간 저희가 1억원씩 시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확보해서 스포츠클럽을 체육공원에 육성하겠다, 그런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도비 6천만원을 가져오는 것이네요?
    3년동안 2천씩?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이런 도비 확보를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도비 2천만원씩 6천만원 확보하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목적 롤러하키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5억 6천 들어가는거죠?
    8억원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국비는 2억 4천 정도 오고 시비가 5억 6천이 되서 다목적경기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롤러하키 등이라고 넣어놓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롤러하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하키 등이라고 해 놓은 것은 거기에서 다목적으로 했는데 주가 롤러하키다, 그런 뜻으로 등을 써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롤러하키가 저희 지역에 있는 저는 이런 다목적경기장을 하든지 K스포츠클럽을 육성을 하든지 하면 저희 지역에 선수들이 있다든지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거기에서 인재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연습장이 잘 되어 있어서 국가대표로 뽑힌다든지 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명분에서 같이 간다고 하면 저는 이 경기장 조성사업을 정말 손을 들고 환영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혀 아닌 다른 분들을 다른 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사용하게 하고 얼마의 사용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사용료 받는 것 맞죠?
    그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시비 들여서 조성하는 것에 거기는 저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롤러하키 등이라고 했는데 롤러를 위한 이 다목적경기장도 주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정말 저희 지역에 국가대표가 있다든지 롤러하키나 아니면 인라인에 뭔가 같이 롤러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5억원을 반대로 국비가 5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2억 4천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뭔가는 10분의1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것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교육체육과가 이런 데 검토나 내실있는 내용으로 국비 확보나 그런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 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주가 롤러하키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로드나 트랙경기장은 월락초하고 용성고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용하고 전지훈련을 많이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이 와서 많이 활용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타 지역에 전지훈련을 위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정말 저희 지역에 있는 롤러하키를 뭔가 육성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정확성있게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롤러하키를 양해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호회든 기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롤러하키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동호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롤러하키 동호회가 지금 몇 명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없는데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시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조성이 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시장님이 어떤 검토사항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건의사항이 자체적으로 체육과에서 검토를 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토보고를 드리고,

○박문화위원   누구 시장님한테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보고서를 시장님에게 받아서 여러분의 검토를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신청을,

○박문화위원   만약 검토보고를 했는데 시장님이 하시라고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검토보고가 아니라고 이런 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보고를 했는데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꼭 해야 될 것이라면 해야 겠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담당에서 검토보고에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예산상 여러 가지 검토보고에 어렵다, 그렇게 시장한테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시장님은 이 상황에서는 해야 한다, 그렇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왔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재검토 할 수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말 해야 될 사업을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은 시장이나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국제경기를 하고 있는데 롤러하키장이 없어서 매년 서남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도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임대하고 정비해서요.
    저희가 꼭 롤러하키장으로 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롤러하키장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롤러하키에 필요한 것은 인라인롤러와 관련되서 롤러하키도 국제경기대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서남대에 가서 하기 때문에 경기장이 같이 집중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줬으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되서 오늘 이렇게 격론을 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롤러하키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동호회도 없고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니까 이야기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잘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게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학생수가 7,500명 이상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학생은 줄어드는데 이런 예산을 아마 다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골같은 경우는 더 초등학교 아이들은 줄어들고 한 학교에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10명이든 5명이든 필요한 것은 식당도 필요하고 체육관도 필요하고 교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이런 합리적인 것도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마 저희가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재 필요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도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노후시설 복싱체육관 개선은 신준섭 체육관이 몇 년도에 세워졌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LA올림픽이 끝나고 그 기념으로 해서 건립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끝나고 했으니까 지금 한 28년정도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노후가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동안에 한번도 정비를 안 했더라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필요성도 있고 복싱 보니까 이번에 저희 시청에서도 나가서 좋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대통령배 가서 금메달 하나하고,

○부위원장 한명숙   좋은 성적도 거뒀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후가 된 체육관에서는 국비 필요하겠죠.
    노력해 주시이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이런 시설에 관심을 가져서 필요한 것은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하나 거점 K스포츠클럽입니다.
    저희가 거점 K 스포츠클럽을 위해서 1차 서류도 준비 잘 해서 통과도 하셨고 PPT 자료도 발표도 잘하셨고 현지 실사도 지금 마친 상태에서 최종 선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현지실사는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실무진들이 오고 추석 이후에 평가위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점 K스포츠클럽 최종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지역 K스포츠클럽사업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역형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거점 K스포츠클럽에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당초에는 신청기간이 선정이 되고 이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연이 되니까 저희가 포기한 것같이 비춰질까 싶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다음 대안이 없이 거점 K스포츠클럽에 잘 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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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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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강구섭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환  경  과  장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