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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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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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9월 2일 (금) 11시42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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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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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교통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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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에 회자될 만큼 더웠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 추석을 앞두고 부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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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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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안전경제건설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경제과장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69개 사업에 1조 747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4개 사업에 6,212억원, 국가 보조사업이 27개 사업에 2,137억원, 지특회계사업이 26개 사업에 1,459억원, 기금사업이 12개 사업에 93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부와 전북도 관련 부서와 사전 조율하고 해당 부처에는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42개 사업, 6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타당성에 근거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과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경제과는 총 3건으로 국가사업 1건, 국가보조 1건, 기금 1건 해서 총 3건에 국비 11억 7,200만원에 총사업비 1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건 중에서 계속사업 1건, 공모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용남시장을 대상으로 국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 해서 5억 2,0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공모를 통해서 금년 3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7월 18일에 위탁용역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8월 16일에 협상에 의한 대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행사 체결 후에 사업 추진을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7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2,400개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00호에 약 3,600개의 LED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 7억 6,0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확정내시가 금년 2월 23일에 확정 내시되었으며 2월 29일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말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사업도 저희가 국비 3억 7,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은 지리산 청정 농특산품 가공인력 양성사업과 제너럴바이오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40명을 양성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2,500만원, 시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정이 4월에 선정되었으며 수행기관과 약정 체결을 4월에 시행했습니다.
    수행기관은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6월 19일까지 홍보 및 교육생을 모집하여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 취업 알선과 면접하는데 동행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창업희망자 컨설팅과 마케팅도 같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신규공모로 됐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사업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설시장과 수석위원을 선정해서 공설시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현재 대행사업단을 선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사업은 디자인 특화 지원사업과 문화·ICT사업, 상품화 특화 지원사업, 교육 및 이벤트 행사 홍보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2016년도 12월 7일에 선진지 견학이 돼 있는데 아직 안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행이 됐는데 표기가 잘못됐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다녀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일자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죄송합니다.
    선진지 견학은 작년도에도 갔다 왔고 금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용남시장상인회와 저희 시와 같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행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시행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최종 집행은 거기에서 하는데 행정에서 용남시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 중간중간 점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착수보고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착수받고 중간에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시행을 할 것이고 상인회에서도 계속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시비 부담이 아주 적은 사업인데 서남대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교육을 거기에서 실시합니다.

○윤지홍위원   인원이 40명, 전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지금 제너럴바이오 맞춤형 인력 사업이 25명, 지리산 청정 농특산품 가공인력 양성이 15명입니다.
    제너럴바이오는 잘 아시다시피 송동에 이번에 입주했는데 거기에 맞춰 인력을 해서 현재 벌써 2명은 사전에 교육중에 채용을 했고, 9월~10월 해서 내년도까지는 25명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청정 농특산품 가공인력사업도 서남대산학협력단에서 관련된 업체와 협력을 맺어 가급적 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생 중에서는 또 창업을 예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비 부담도 적고 국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면 경제과에서 7억 8,200만원을 요구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기재부 반영액이 4억 1,200만원,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3억 7천이란 돈이 아직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됐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3억 7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만 안 됐을 뿐이지 10월이면 가내시되고 내년 2월쯤이면 확정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취약계층에서는 이 사업을 해줌으로써 엄청나게 좋아해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침 직원들이 할 때 제가 방문하면 정말 좋게 받아들여요.
    이 사업이 쉽게 말해서 3억 7,000만원하고 우리 시에서 1억 6,000만원해서 5억 300만원인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은 거의 끝날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도 해야되겠지만 우리 시내 일괄 전체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국비 요구하는 것도 해야되겠더라고요.
    요새 그 사업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있는데 LED 가로등이 설치됐을 때와 백열등으로 설치된 곳하고 에너지 절감은 물론이고 환경오염, 곡식들에 대한 피해 부분 등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LED등으로 교체가 됐을 때 해결됩니다.
    그것을 물론 한번에 요구해서 단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이것이 꾸준히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후 검토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세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건축과에서 국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ED로 교체함으로써 세대당 연간 6만 7,000원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얼마나 많이 절감이 됩니까?
    더구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고 또 다음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제과에서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난번에 제너럴바이오 준공식장을 갔어요.
    과장님도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갔던 네 분의 의원도 같이 공감을 했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봤을 때 느끼는 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전국에서 500명을 초청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500명이 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다단계 형태로 이뤄진 사업성이에요.
    그런 것이 대주주는 성공을 해요.
    주로 뛰어든 다단계 업체들은 전체가 망하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암웨이 다단계 알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암웨이 본사 대주주는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남원시에서도 암웨이로 뛰어든 시민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봤거든요.
    특히 우리 면에서도 조방훈씨라고 농협부장했던 분이 뛰어들어서 10억 모조리 날리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안재풍이란 사람도 그 잘나가던 돼지축사를 다 판매해서 거기로 뛰어들어서 싹 망해 버려서 지금은 간단한 국수가게 내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뛰어들어서 과연 투자해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과에서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거기를 참여해서 다단계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위원님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우려될 수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2가지입니다.
    제럴바이오는 사실상 다단계가 아니고 부속적인, 유통에는 직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직급 회원들이고 송동에서 나오는 것은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의약 약품,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능성 식품은 내년도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했고 기능성 화장품은 올해부터 한다고 하는데 먼저 엠피온스, 그때하고 비슷한 성격을 띄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하나하나 지원되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중에 뒷북 맞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용남시장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변하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과의 마찰은 없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용남시장을 하면서 상인회와 계속 협의를 행하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준비단계부터 같이 상인회에서 요청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항상 저희들이 보면 상인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행정과 마찰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봐 왔기 때문에 혹시 작은 것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장선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소득이나 LED 교체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빠졌다거나 하는 가정없이 100%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1,200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안전전기공사 남원순창지사에 위탁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200호를 하는데 LED등 교체사업 단가 계약을 전라북도와 같이 했거든요.
    다운되면서 금년도에 300호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하다 보면 실상 하지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금년도 목표는 1,200호이지만 플러스 300호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거의 100% 다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누구라도 하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런데 보조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을 둔 것은 거기 조건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확대는 하지 못하더라도 꼭 해야 될 가정이 못했다거나 그런 것 없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시는데 수행기간이 서남대산학협력단입니다.
    여기에 교육생을 모집하셨어요.
    교육생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교육생은 관내에 있는 미취업자들,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제너럴바이오 맞춤인력 양성에 25명을 모집했는데 60여명이 사실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서남대산학협력단과 제너럴바이오측과 면접을 거쳐서 25명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부위원장 장선화   최종 선정을 하셨는데 20대라든가, 30대라든가 아니면 여성이 많다든지, 남성이 많다든지 이런 특색은 없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은 없었고요.
    면접하는 과정에서 젊은 층을 선호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교육생이 수료가 되면 취업을 알선하고 동행 면접까지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 제너럴바이오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교육 중에 2명을 우선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는 6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잡고 있고, 11월까지 가면 최소한 11명정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간담회를 교육생과 서남대협력단, 제너럴바이오 회사측과 했습니다.
    사업 설명을 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까지 연차적으로 취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취업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지리산청정 농특산품 가공인력 양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남대협력단하고 관내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18개 업체하고 협약을 했어요.
    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이 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15명의 교육생 중에서 회사에 취업보다 창업을 하신 분들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취업할 때까지, 창업할 때까지 협력단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번에 국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다, 마이너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향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매일 총무위에 있다 처음으로 왔네요.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이번 사업으로 끝나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평가는 하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평가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아직 평가는 안 했는데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끝나고 나면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시장에 대한 변화, 매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사업 후 변화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시장육성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일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업만 들어가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사업이 들어간 후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투자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했는데 그 후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다든가, 부진했다든가 그 원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만 좋아한다고 계속 이런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이 들어가는데 진전이 없으면 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면 항상 사업평가가 있으면서 그쪽 상인회와 매출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취업률, 실업률은 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사실상 취업률, 실업률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약간 미비한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구인 신청을 하면 몇 명 취업하고 그러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사이트로만 하는데 종합적인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시 전체 인구대비, 학교 졸업한 연령, 취업률이나 실업률을 조사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남원시 전체의 취업률, 실업률 부분도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죠.
    전국 단위나 도 단위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연령대별로, 남성, 여성 비율해서 취업률, 실업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름대로 2017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 집행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들이 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서 올해 용남시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공설시장이나 운봉시장, 인월시장의 전통시장에 다시 공모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현대화사업은 작년도까지 했었고요.
    골목형시장으로 용남시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관   현대화사업말고 육성사업이요.

○경제과장 양일규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할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속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6쪽에 보면 추진상황 제일 첫 번째에 2016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데,

○경제과장 양일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김종관   오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49억 7,000만원과 도비 13억 7,000만원 등 국·도비 63억 3,000만원을 확보 목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에 부처 및 기재부 반영 현황은 확정된 금액은 국비가 16억 4,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11월과 12월중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시설하우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부터 16년까지 약 500억원 정도를 집중 투자해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국비 8억원과 도비 3억 6,000만원 등 총 40억 규모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연초에 수요조사와 농정심의를 거쳐서 3월에 총사업비 40억원 규모로 농림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 수차례 농림식품부를 방문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우리 시에 제출한 사업은 지침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11월~12월 확정될 때까지 국·도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최종 선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남원시 통합마케팅 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 상품화, 홍보 및 마케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통합 마케팅 실적평가를 통해서 최우수조직과 우수조직에 대해서 3년간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2년연속 최우수조직으로 평가를 받아서 2015년도와 16년도에 총 5억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최우수조직으로 평가를 받아서 3년연속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주생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실의 품위를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국비가 80% 이상 지원되는 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생면 영천, 제천, 낙동, 내동, 도산리 일원에 35㏊의 과수원에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2년간 11억 4,000원만 중 국비 9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수 개발이랄지 과수원의 진입로,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현지조사와 농정심의를 거쳐서 금년 3월에 농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한 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농식품부 담당 부서에 출장해서 정보 파악과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시는 그동안에 이번 건과 합해서 6개 지구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어 농림식품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12월에 최종 선정되는데 그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 3단계 사업으로 화장품 집적화단지 내에 CGMP 위탁 운영 시설과 여러 가지 화장품 6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서 노암동 집적화단지 내에 약 3,000㎡ 규모에 컨버전스센터 시설을 구축해서 제품개발, 시험분석, 홍보 마케팅,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본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금년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7월 1일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는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금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2017년도에 30억을 확보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기재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목표로 한 사업비보다 적은 10억을 반영 확정은 되어서 현재 2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금년도에 2017년도 30억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생지구와 같은 내용인데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에 최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월면 유곡, 건지, 취암, 인월 일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35㏊에 11억 4,000만원에 국비가 9억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2월에 위·수탁 체결을 하고 현재 실시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고 앞으로 10월까지 원가심사와 시행공고를 통해서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비 잔여사업은 6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반영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확인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58쪽을 보면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조공도 들어가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조합공동법인이라는 것은 조공을 얘기하죠.

○왕정안위원   지원내용을 얘기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말하는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왕정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놔두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국비, 시비까지 해서 조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이 틀렸어요.
    운영방법이라면 운송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체계화된 조직화 문제가 이쪽에 있는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운송업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불만이 보통 불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정이 안 되면 조공의 대표자를 올라오라고 해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상황을 확인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왕정안위원   지역을 위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대표 업체니까 남원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남원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돼야지 조공이라고 해놓고 남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까지 다 보태주는데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합공동법인에서 조합공동법인의 이사진이 5개 농업이 해당되거든요.
    공동선별, 계통출하, 출하건 위임 이런 운송과 관련된 것은 조합하고 상의해서 조합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쓰지 않고 다른 외지의 운송업체를 쓴다는 얘기로 제가 알아 듣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애쓴 표적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애쓴 표적이 희석되면 안 되니까 꼭 시정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지금 주생에, 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산지유통센터요?

○왕정안위원   96억짜리 사업 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브랜드사업이요?

○왕정안위원   예. 1주2과 생산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 1주2과로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시장이랄지, 생산량을 봐서 현재는 생산을 하지 않고요.

○왕정안위원   멜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멜론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1주2과로 생산해서 특히 일본 쪽 수출은 대과보다는 소과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메로니카 품종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장의 가치나 품질, 가격을 봐서 안 되고 현재는 1주1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계획만 세워서 실과에 와서 보조를 해달라,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한번 해보고 해봤을 때 정확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와서 엇비슷하면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애만 쓰지 막상 해놓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조공을 확실하게 짚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57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구분을 신규사업이라고 명한 것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매년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이정린위원   계속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이정린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부터 18년까지인데 신규사업으로 써져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신 것인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매년 따로 따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따로 따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따로 따로 사업비는 확보하지만 연결해서 간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8년도까지,

○이정린위원   기금에서 주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무슨 기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FTA요.

○이정린위원   사업기간 연도하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혼돈이 왔어요.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59쪽 주생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과수원 주변에 농로랄지 특히나 용배수로 시설, 관정 개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거하고 연결해서 인월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2개 사업을 하는데, 남원에 과실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품종도 다양하게요.
    어느 한 품종이 잘 된다면 쏠림현상이 나오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계 정도되면 이제는 품질향상에 치중을 둬야 되지 않냐, 자꾸 생산단지를 넓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경향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가게 하나를 냈는데 옆에 또 가게를 내주면 경쟁이 되다보니까 과잉생산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데 기반시설에 대한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생산하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더 지원에 치중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 예산확보하실 때 무엇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러한 과수농가들한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변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가예산 확보하실 때 품종개량 개선을 해서라든가 대량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양이 나더라도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찬해서 찾아보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국비확보 부분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만 보고를 했는데요.
    도 광특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수원과 관련된 복숭아 같으면 지주시설을 한다든지 포도 시설하우스에 온풍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품질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 말고 도 광특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기금을 주는 사업 있잖아요?
    FTA 기금을 갖고 주는 사업인데, 우리 남원만큼은 다품종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과수가 집단 생산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어디를 내다봐도 이런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큼은 다량 생산에 치중하지 않고 품질개선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업비로 접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0쪽을 보면 글로벌코스메틱 부분입니다.
    CGMP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관리 위탁을 거기에서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CGMP 시설까지는 완료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CGMP 시설과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화장품 업체들을 남원에 유치해서 남원을 화장품 제2의 지역으로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종합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컨버전스센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CGMP 운영이랄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컨버전스센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국비는 무슨 몫으로 받아왔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보건복지부에 직접 편성 사업비를 따오는 형태죠.

○이정린위원   보건복지부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 2016년도에 노력을 해서 총사업비 70억을 기재부나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은 빨리 할수록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중국시장의 뷰티시장이 날로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2018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17년도에 앞당겨서 하자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2017년도 계획 사업비 10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20억을 당겨서 2017년도에 하자고 접촉을 해서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0억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아까 보건복지부라고 했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특화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줄 때는 어떤 몫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보건복지부에 뷰티산업이라고 하는 사업비에 자기들이 직업 편성합니다.
    우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거기다 직접 편성해서 다시 내려준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금년도도 저희하고, 경상북도의 경산시하고, 충청도에 도척 3개 시군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편성을 했어요.
    7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억이 우리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10억이 우리 것이면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대단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반적인 공모사업이면 우리한테 내려주기가 쉬운데 보건복지부에 직접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만 본예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농공단지에 가서 센터에 들려봤었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나요?
    화장품 만들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는 본격적인 생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CGMP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식약청에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인증 절차를 진행을 했고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 바로 본격적인 생산체계가 되고요.

○이정린위원   먼젓번 총무위원회에서 갔을 때 바로 나온다고 했는데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식약청의 인증 절차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점검하는데 시기적으로 기간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우리 남원 같은 경우가 이번 달에 나오는데 식약청에서 하는 말이 단시간에 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 사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모범이 되니까 사례를 발표하라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이 부분들을 빨리하려고 했는데도 보통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든 것은 특허를 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업체에서 특허 상품이라고 말하기는 뭐해도 상표등록이랄지 진행되고 있죠.

○이정린위원   이 정도 친환경으로 접근해서 했으면 성과가 나오면 특허를 등록해놨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시에서는 없고요.
    원스킨이 중국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특허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중국 수출해야 할 업체와 투자방식을 결정하고 오더를 따다가 독점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화장품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코스메틱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친환경으로 만든 화장품에 대해 센터에서 특허로 만들어놔서 상품화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없나 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남원의 화장품 산업을 제2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목적도 비단 기업 유치해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원물들을 가지고 특히 동양 허브, 허브 제품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친환경으로 하자는 것이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었고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R & D 개발을 해서 저희들 원물로 갖춰서 해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R & D 사업 공모를 올해 했었어요.
    1차 평가에서 확정이 돼서 예비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본 R & D가 확정되면 15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제품들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허해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품단지를 조성하고 센터 위탁해서 연구 개발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고 지원해서 만든다고 하면 목표는 남원의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으로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든 화장품이 남원에서 친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허가 몇 개 있다, 남원에서 사업이 안 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이 단계 정도되면 다음 달에 화장품이 나온다고 하면 화장품이 출시됨과 동시에 남원에 생산되는 화장품을 특허, 출허, 다른 상표 등록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비슷한 상품을 못 만든다든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만 만든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굉장히 큰 계속사업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 농가들한테는 본 사업이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원대한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남원시의 원예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의 원예는 최초에 선진적으로 했던 곳은 춘향골농협 소관 예를 들면 금지, 주생, 송동, 대강 이쪽 부분이 주가 됐었고요.
    현재는 고랭지인 운봉, 인월, 아영이 같이 선도를 나가고 있어서 동부 고랭지하고 서부 평야지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남원의 원예 사업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현대화가 덜 돼 있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보편적으로 과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포도는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설을 갖고 있고요.
    복숭아랄지 전반적으로 남원시 시설 원예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고 선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남원시 원예로 인한 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남원시는 크게 전국의 순위안에 드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규모는 큰 기업형은 아니지만 원예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의 소득에서는 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으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많은 남원시민의 원예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다른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부 평야지하고 동부 고랭지가 선진으로 간다고 했는데 특히 남원농협 관할에 있는 타 면에도 이제는 시설원예,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파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균형있게 시설원예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2017년도에는 20억, 2018년도에는 40억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예전에는 증·개축까지 있어서 이 보다 많은 수요가 필요했는데 현재 본 사업은 시설현대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로 한 사업들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예산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이런 사업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전량 다 수출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수출보다는 내수가 많은데 품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프리카는 수출을 많이 하고 포도나 일반 작물은 내수가 많죠.

○부위원장 장선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에 저도 기대도 많이 되고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앞서 가는 사업이고 타 시에 모범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9월에 시설설계 용역을 완료하셨고 그리고 10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실 계획이고 10월에 장비 도입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장비 선정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컨버전스센터를 건립하면 거기에는 건축, 전기, 통신 이렇게 뼈대를 갖춘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품개발과 시험분석, R & D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 장비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장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들은 화장품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행정공무원들 의회도,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하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받는 것이죠.

○부위원장 장선화   잘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생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선정이 됐는데 면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국비가 80% 이상 지원돼서 연차적으로 지구를 선정하고 또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생이 가능하겠다고 선정을 해놓고 주생과 협의를 한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품종 배치를 우리 시만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가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품종을 배치해서 다량생산해서 홍수 출하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홍수 출하가 되면 가격이 싸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 내도 많이 생산되면 소비가 적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만이라도 포도하면 금지, 아영, 복숭아하면 송동, 어디, 배하면 덕과, 어디 이렇게 1개 면 내지 2개 면, 3개 면 해가지고 그쪽에 집중 지원을 해줘야지 포도 그러면 금지도 지원해주고, 송동도 지원해주고, 아영도 지원해주고, 주생도 지원해주면 남원에서부터 홍수 출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만이라도 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지구별로 품종 배치를 하자는 거죠.
    지금도 늦었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품종별로 지구별로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만 집중으로 지원해줘요.
    포도는 어디를 지원해주고, 복숭아는 어디를 지원해줘서 면마다 골고루 생산을 해야지 포도가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포도를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포도가 많이 생산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1개 시군에서부터 전부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합니다.
    남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과일도 한 품목에 집중을 하지 않고 5개정도를 선정해서 지원 육성해왔는데요.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경우 고랭지권의 포도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육성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또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일부분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조생 계통의 일찍 출하하는 부분에 아직도 메리트가 있어서 일정 면적을 목표로 해서 해나가려고 했는데 포도가 전국적으로 폐업지원을 하다보니까 남원에도 금지, 송동을 비롯한 남부권에서는 포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고랭지권은 계속 육성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육성을 바라는 농가들이 있고요.
    다만 복숭아를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도 폐원 농가들이 복숭아로 많이 작목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가들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강성원위원   물론 그것이 어려워요.
    행정에서 규제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지원금으로 규율을 잡자 그거예요.
    시에서 그림을 그려서 어느 면은 무엇 딱 지정을 해놓고 그 면만 품종을 지원해주면 다른 면에서 재배 면적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지원을 안 해주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벌써 포도를 캐내고 복숭아를 한다, 나중에 복숭아 또 캐냅니다.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면 복숭아 또 캐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 시만 해가지고는 전국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시설원예가 우리 시가 앞서 간다, 선진이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시 멀었어요.
    다른 곳에 가면 시설 기찹니다.
    가서 배워야 해요.
    전라남도만 해도 농업이 우리보다 앞섰어요.
    무엇이든지 앞섰어요.
    금지하고 곡성만 보더라도 곡성이 훨씬 앞섰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농민들부터 받아들이는 자세가 전라남도 농민들이 빨라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전라남도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집중지원, 품종배치 이런 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우선 생각할 때 화장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들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전국적으로 화장품 회사가 몇 개나 되는 지 대략 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대략 조그마한 1개, 2개까지 한다면 2만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만개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2만개 화장품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도통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큰 회사가 점유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돈만 엄청 투자하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규모 회사들 몇 군데를 봤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회사 운영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제 시작해서 친환경화장품을 생산한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이런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보통해서는 살아남으려면 어려워요.
    더구나 우리 관에서 자꾸 해서는 더 어렵습니다.
    개인이 죽고 살고 못하게 버티면 모르지만 관에서 관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거기에 쏟아부은 예산이 보통이 아닌데 시민들은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얘기는 혹시 잘 안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이야기인데 물론 잘 안 될 것을 기정으로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자가 없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가면 끝난 것이고 시장도 하다가 그만 두면 끝난 거예요.
    화장품도 보통 각오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기술센터 것을 잠깐보니까 내년에 사과를 산내지구에 한다고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산내지구를요?

○강성원위원   사내, 운봉, 아영 4개 면에 사과를 재배한다고 하는데 20년 전에 사과를 산내에 했어요.
    하다가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내지구에서 해서 우리가 장수사과를 따라 가겠느냐, 우선 홍보면에서도 안 되고 면적면에서도 안 되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늦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면적을 볼 때는 장수와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형성된 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장수보다 더 우위를 점령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운봉농협에서 사과를 공동선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인월, 아영, 산내를 포함한 운봉에는 새로운 품목으로 사과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정한 면적이 될때까지는 지원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운봉 4개 면에 사과를 재배해서 장수 같이 성공으로 이끌어 가려면 장수보다도 3배, 4배를 더 뛰어야 한단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면적은 농가들이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좋은 사과,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어 내려면 장수가 1시간, 2시간 하면 우리는 10시간을 뛰어야 해요.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나 방재적으로나 재배면에서 열심히 뛰어야 해요.
    우리 행정이나 지소에서 그리고 농가까지 장수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장수사과 같은 사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58쪽을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린 신규사업이란 내용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에서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부분을 단위사업을 장기로 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인월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는 2년간 하거든요.
    2016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똑같은 게 2017년도에도 들어가는데,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해그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부기내용으로는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사업이냐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보면 생산자 조직화, 농산물 상품화, 조직 운영,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의 준비가 2015년도부터 안 돼 있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국비지원 사업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비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통합마케팅이 생기면서 2015년도부터 새롭게 생긴 사업인데요.
    현재 국가에서는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최초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저희들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최우수조직으로 평가를 받아서 5억이상 국비를 확보받았고요.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최우수 조직이 되면 이 사업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안 돼서 농식품부에,

○윤지홍위원   일정의 운영비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이 경쟁력을 갖고 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합마케팅 조공이 잘 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고 봐야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운영비보다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 중에서 70% 정도가 공동선별비를 주거든요.
    공선 농가들의 공동물류비,

○윤지홍위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물류비 지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이 70% 되고요.
    대형유통 업체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올해도 창동, 이마트에 가서 판촉행사를 했는데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국비사업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실생산 전문단지 조성에 있어서 인월지구가 진행되고 있고 주생지구가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전체 2억 7천을 요구했는데 부처 반영도, 기재부도 안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주생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농림부에 남원출신 진필식 사무관이라고 확정될 때까지 통괄로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포괄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포괄로요.

○윤지홍위원   포괄 사업비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포괄 사업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 반영, 기재부 반영을 남원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달에도 가서 만나서 협의를 해보면 남원시는 걱정할 게 없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나중에 예시를 하시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1월 정도에는 예시를 하는데 정보를 보면 전라북도에서도 김제하고 우리하고는 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 분이 오래 계셔야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정린 위원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과실생산하는데 있어서 기반조성도 중요하지만 품질향상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품질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루돼야 하는데 잘 되는 농가들은 정말 잘합니다.
    과실 생산한 것을 보면 어디에 내놔도 1등 상품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표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예찰요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예허브과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합마케팅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농가 교육이랄지 컨설팅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찰요원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농가들 중에 상위그룹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1번이나 열흘에 1번정도만 다녀 줘도 불과 서 너달 정도하면 과실생산 준비가 되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퇴비를 주네, 전지를 하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작업이고 과실이 꽃이 맺혀서 생산할 때까지는 석달 내지 넉달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면 상위그룹의 농가들이 지도를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노하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도를 해주면 거의 그 그룹에 따라갈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농가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는 전달만 해주면 농가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 듣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방제도 보면 8번에서 방제를 끝내는 분이 있고 16번에서 방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번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농약도 덜 주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병해충이 나오는 시기에 적절하게 약을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런 균들이 나올 때 방제를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병이 생기고 병충해가 생겼을 때 방제를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런 것이 노하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지도해주고 관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위그룹에 있는 농가들이 예찰요원의 역할을 해줘서 농협에서도 못해주고 지도소에서도 못 해줍니다.
    왜냐면 인원이 딸리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비용만 지원해주면 과수에 대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 사업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소피해가 있는 농가들이 있었어요.
    사과 위에가 익어서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저온창고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추석 사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홍로를 재배합니다.
    홍로를 재배하면 그분들은 저온창고가 필요없는 분들이에요.
    부사나 이런 것들은 겨울에 저장을 했다 봄까지 파는 저장성이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홍로 같은 경우는 추석이 지나면 맛이 떨어지고 과실에 대한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저온창고가 필요없으신 분들인데 일소피해가 나와서 재가공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즙이라든가 잼을 만들기 위해서 보관을 해야되는데 기술센터의 과수담당 계장님이 농협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농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네들 이익이 있으면 하는데 이득이 없으면 안 해요.
    농협이 우리 남원시의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농가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할지 어디에 의지를 해야 할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당해 있는 농가들 결국에는 다 폐기처분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공을 하거나 잼을 만들면 재 판매가 가능한데 보관을 못해서 결국에 버리는 사태가 생겼어요.
    농협이나 이런 부분도 행정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은 농협에는 패널티를 주세요.
    나중에 지원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은 지원을 못해주겠다 하세요.
    일전에 말씀드린 남원농협에 대한 APC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APC들 자동화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별에서 포장까지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도에 얘기해서 이번에 운봉농협은 보완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확보된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남원시 인사로 보직 이동이 있어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정인 지도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이광렬 농업인교육담당입니다.
    (인사)
    문수옥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인사)
    배남연 농기계담당입니다.
    (인사)
    오희재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인사)
    김종필 채소담당입니다.
    (인사)
    최건호 과수기술담당입니다.
    (인사)
    정의균 치어육성담당입니다.
    (인사)
    김연주 농업정보담당입니다.
    (인사)
    지난 7월 1일자로 제가 남원 농업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남원 농업 발전, 농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 73억 중 국비 7억 2,000만원, 지특 5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도에 농촌진흥사업비로 국비 2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6차 수익모델 시범사업,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사업 2건에 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전북농업기술원 담당부서를 수차례 출장해서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농 행정의 문제점 해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농촌 지도 분야 예산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안와서 담당계장이 보고를 한다고 해서 소장님이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장님선까지 내려갈 수 없어서 이환중 소장님께서 일괄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123쪽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2건에 국비 3억이 되겠습니다.
    124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18년 2년간입니다.
    국비 4억과 시비 4억입니다.
    내용은 부각 6차산업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작년도까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연초까지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가면서 갑자기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농촌진흥청 사업 재편성으로 인해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년간에 걸쳐서 10억이었지만 8억으로 줄면서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17년도에 하고 18년도에 똑같이 2억씩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진흥청 및 전북농업기술원을 3회만 간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빠르게 해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원에서는 선정이 돼서 진흥청에 기다리고 있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9월 초에 한다고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사과 국내육성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내년도 1년간입니다.
    사업량은 5㏊이고 국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도와 진흥청에 했고 100%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내년에 거의 남원으로 반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주내용은 사과 국내육성 품종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썸머킹 등 내년도에 사업을 가져와 재배해서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과시험장이 있는 거창 그린볼에 출장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니지만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담당계장님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부각 6차산업화에 대한 특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남원이 부각류가 전국에 유통된 게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품목으로 남원에서 60~70%를 차지하는 것은 부각류가 유일하거든요.
    저희들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서 명실공히 김부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각이 있거든요.
    부각하면 남원이다 메카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진흥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주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각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홈쇼핑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부각을 많이 팔더라고요.
    제가 구입해서 먹어보면 남원에서 먹었던 부각 맛이 안나요.
    그래서 부각사업은 남원에서 특화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 외에 가죽나무나 재료는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조금 더 활성화해서 활발하게 다른 지역보다 먼저 부각사업을 특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저희가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내년이면 기술센터에 국비 2개가 있는데 50%, 50%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개 사업은 전부 국비가 70~80%인데 진흥청의 국비는 50%밖에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 센터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거의 진흥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기술 보급사업은 지원은 100%하지만 국비 50% , 지방비 50%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국비만 100% 해줄 수 없고 지방에서 50% 부담하게끔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범사업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반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 같으면 국비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거의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은데 이 사업은 50%, 50%이기 때문에 농가들 부담이 너무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가들 부담은 안 되고요.
    우리 시비 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우리 시비가 부담되겠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임의로 8대 2나 7대 3으로 해달라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진흥청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대 5로 밖에 안 됩니다.
    최고로 해주는 것이 5대 5입니다.

○강성원위원   사과를 운봉 4개 면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2억원을 가져오면 뭘로 지원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가 하려는 것은 국내육성 신품종있지 않습니까?
    현재 남원에 있는 것이 대부분 후지하고 홍로 2가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썸머킹이랄지 신품종 위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사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120㏊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신규로 지원해줍니까?
    기존 재배한 농가에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갱신을 해야될 오래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갱신하는 곳은 같이 넣고 신규 조성사업도 같이 해줄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원예허브과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품종 배치를 잘 해야겠다, 포도 같으면 아영, 금지, 복숭아는 송동, 어디, 배는 덕과, 어디 이렇게 해서 남원만이라도 품종을 시에서 지정해서 그외의 지역에서는 재배를 하더라도 지원을 하지 말고 이렇게 묶어서 그 지역만 포도는 아영하고 금지만 지원을 해주고 복숭아는 송동하고 어느 면만 해주고, 재배 면적에 대한 억제를 해야겠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것만 해도 포도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니까 포도를 캐낸다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국적인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시만이라도 시내에 있는 포도 재배 농가들이나 과일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업무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과수나 이런 것들이 원예작물이 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조금만 과잉되면 가격을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농가를 기술 지도 사업을 해보면 지역적으로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 중에 하나가 상간부인 운봉이나 아영, 산내하고 평야부인 금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은 소수 작물이 많이 재배돼 있습니다.
    대산에서부터 이백까지 중간 지대가 상당히 없습니다.
    저희들 고민 중에 하나이고 그쪽에 소득작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누차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농가들이 그쪽이 그전에 부잣집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쪽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따라 주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예허브과나 유관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운봉 4개 면을 중심으로 사과를 집중 육성한다고 했는데 장수사과를 따라가려면 여간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도면이나 행정면이나 농가들이나 10배를 뛰어야 장수사과를 따라갈 것이다, 품종을 갱신한다든지, 기술적인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면적을 어느 정도 확대한다든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수는 사과면적이 800㏊, 1,000㏊정도로 많기 때문에 시장교섭력이 있습니다만 남원은 면적이 적습니다.
    실제로 품질면이나 밖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면은 남원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물량이 적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것은 더 열심히 뛰어서 장수사과 말이 나오지 않고 남원사과 말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수사과도 보면 기가 막히게 재배를 잘한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어요.
    품질면에 봐서 극과 극입니다.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에 가까운 사과를 생산하는가 하면 10에도 못 미치는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재배 면적상 월등하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남원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장수사과하면 장수사과를 사가요.
    남원사과도 면적 확대를 못할 망정 기술면에서 더 좋은 사과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나상우 과장은 6주간 교육과정이 오늘 끝나고, 문길수 과장이 9월 23일까지 장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린위원   총무위에 있다 처음으로 왔는데 과장님들이 안 보여서요.
    124쪽을 보면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부각을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김부각뿐만 아니라 부각류는 다 포함됩니다.

○이정린위원   6차산업을 김부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자원을 활용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김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김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찹쌀, 마늘, 양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정린위원   김부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보조사업으로 사업장도 만들어져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이정린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6차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에 관련된 농산물, 식품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김부각에 대한 것은 전통식품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보조사업이 나가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6차산업을 신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센터에서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6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가서 김부각이 아니라 미래식량이라든가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굼벵이라든가 시범사업을 그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겠고 남원에서 여러 가지 나는 식품도 발효식품으로 해서 다른 식품을 개발해서 만드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6차산업에 대한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보시지 굳이 전통식품에 관련된 부각을 이렇게 경외상가 입점 추진에 예산을 쓰면 자칫 잘못하면 어느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사업 구상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외상가 입점 추진하는 것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여기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요.
    6차산업 수익모델을 하면 저희들이 조합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남원부각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내고 들어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정린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그렇게 써져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앞서 나가는 사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김부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전라북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전라북도나 기술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좋은 아이템인데 사실 김, 해파리를 다른 곳에서 사와서 해야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부각은 우리가 만들지만 진짜 6차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모든 것이 생산돼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김부각은 전통식품 산업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다른 소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굳이 이런 걸로 연계해서 가는가, 김부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서 판매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연찬을 많이 하셔서 앞서 가는 센터가 돼 주십사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25쪽을 봅시다.
    사과 육성 보급 시범사업으로 위치 선정까지 해서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기술센터에서는 시범 포장해서 만들고 사업을 안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도가 잘 되면 포도로 쏠려버리죠?
    또 과수가 잘 되면 과수로 쏠려버리고, 포도가 잘 팔리면 아영 이런 곳에 계속 농가를 늘려갑니다.
    과잉생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돈이 된다하니까 관리는 소홀하면서 자기 농장 규모만 넓혀가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포장해서 재배를 해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원에 맞는 품종개량을 해서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품종개량을 해서 시범포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가야지 어느 지역을 만들어 놓고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하면 시범은 그쪽 지역에서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안 될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사과가 운봉, 산내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에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것이거든요.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품질 자체가 평야부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이백에 있는 사무실에 했을 경우에는 특성을 제대로 낼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도 했고 몇 가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못냈기 때문에 폐쇄시키고 그외에 씨감자 포장을 갖고 있고 실제로 하고 싶어도 포장도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 외에 미꾸리 연구동을 갖고 있어서 사무실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서 잘 성공된 부분을 농가한테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선정해서 하는 부분은 물론 소장님은 장담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을 고랭지에 한 군데 얻어서라도 해봐서 잘 되는 부분을 보급하고 품종도 선택해서 가야되는데 그런 것을 국비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센터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국비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범포 부분도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한다면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죠.

○이정린위원   자체 예산을 세워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간에 접수된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오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많이 받습니다.

○이정린위원   문의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우리 남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 기술센터에 불만이 접수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딱히 불만된 것은 없고요.
    지원을 많이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센터나 남원시에서 내가 남원으로 왔을 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다른 곳과 똑같다는 이야기외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 남원이 오미자가 잘 된다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곡성에서 다른 것이 잘 된다면 거기에 가서도 받고 막 돌아다니는 부분이 많아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대다수 얘기는 남원기술센터에 가면 특히 남원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기술센터에 가면 선생님들이 기술을 너무 성의없이 가르쳐준다, 곡성이나 전라남도에 가면 열성적으로 하는데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기술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전문 분야에 문의를 하잖아요.
    귀찮더라도 성의를 갖고 다른 시군에서는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을 해서 사람들을 모셔오고 교육도 하고 알선도 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장님 오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농업대학에 귀농귀촌반을 해서 4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 영농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분들이 자기마음에 다 안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기술센터, 그분들이 여기만 와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곳 저곳 다니면서 작물이 잘 된 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경건위에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많이 돼야만 풍족하게 잘 돌아가는데 예산도 조금 주면서 일이 많아 업무가 과다 되다보니까 불친절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시군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타산지석(타산지석)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은 무엇을 잘했나 배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과 국내육성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머킹이라는 품종이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판매가가 일반사과와 판이하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남원은 홍로하고 후지하고 2가지 품종이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을 빨리 보급하자는 차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중생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신품종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해서 품종을 판가름하시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해야되는데 농가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는 농가의 수익이 되냐, 안 되냐 또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가 하는 것은 사과 시험장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받아 갖고 와서 하는 것이고 전혀 실증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육성 품종을 내놨을 때 일반에 보급할 정도되면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거든요.

○윤지홍위원   가격은 일반 홍로나, 부서나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것은 지금,

○윤지홍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 김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과수기술담당 최건호입니다.
    저희 지역에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는 목적은 소비 트렌드가 바뀝니다.
    60대, 70대 분들은 후지라든가 기존의 품종을 좋아하지만 젊은층에서 입맛이 변했기 때문에 품종을 진흥청에서 아리수, 썸머킹, 자홍 3가지 품종을 3~4년 전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포장해서 사과시험장에서 실증이 다 끝났습니다.
    수확을 해서 소비자한테 입맛도 확인했는데 가격면에서는 기존에 큰 시장이 후지하고 홍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품종은 가격이 형성되려면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해요.
    중도매인 자체가 품종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사과가 운봉 4개면 쪽에 기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특히 장수는 하천이 있어서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런데 우리 운봉 4개면은 안개가 안 껴서 일조시간이 장수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신품종 연구는 기 끝났고 실증이 됐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품종을 넣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품종을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염려되는 것은 이게 중생종이잖아요?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그렇죠.
    조생종, 중생종 같이,

○윤지홍위원   출하시기가 조생종이나 만생종 후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과가 판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썸머킹의 저장성이 높다면 다음해 구정까지도 가는데 저장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저희들이 썸머킹, 아리수, 자홍은 8월 하순부터 9월 하순 사이에 나와요.
    저장성 관계는 후지보다는 취약하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에 홍로 조생종도 저장성이 아주 약하잖아요.
    홍로 관계는 젊은층들이 홍로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가져와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염려가 좀 됩니다.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최대한 문제점이,

○윤지홍위원   저장성도 부서만큼 길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생산한 농가는 추석때 못 팔거나, 구정때 팔아줘야 대량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품종도 저장성이 없는 것은 한 30%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후지 저장성이 좋은 것은 70%, 저장성이 약한 것은 30% 재배 필드에서 면적을 하기 때문에 한 농가를 이 품종으로 가는 것을 지도를 안 합니다.
    A라는 농가가 1,000평이면 20~30%만 면적이 넘지 않도록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조정을 잘 하십시오.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예.

○윤지홍위원   잘못하면 전체 과원에 심어놨다가 팔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상해달라고 하면 난리납니다.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알겠습니다.
    면적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홍로, 후지 비율로 해서 홍로 자체도 30% 넘으면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거든요.

○윤지홍위원   기본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300평정도라든가 그분들이 활용을 해서 나중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야지 전체적인 한 과원에서 다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썸머킹하고 감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감홍은 기존에 꽤 됐잖아요.
    중생종으로 9월에 나오는데 감홍도 과일이 좋고 맛도 좋고 해서 감홍도 일부에서는 단지를 만들어서 굉장한 소비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다양한 사과가 지속적으로 남원에 생산돼서 잘 유지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과다하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원예허브과에 예찰요원에 대한 부분을 여쭸습니다.
    체크는 하고 가셨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고랭지 사과를 미팅을 했습니다만 컨설팅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20여농가가 1년내내 컨설팅을 받으면서 1인당 사업비가 400여만원 되나봐요.
    시에서 50% 보조해주고 농가 자부담이 50% 돼서 200만원이 되는데 컨설팅을 받으면 20여농가는 기술 수준이 매우 올라갑니다.
    제가 원예허브과 FTA 사업으로 컨설팅 메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농가를 우리 고랭지 사과를 위해서 컨설팅비로 FTA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도와 절충을 해보자 했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센터에서는 컨설팅비는 그런 사업비가 없어요.
    한 두 농가도 아니고 20여농가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FTA 사업으로 메뉴얼을 찾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예.

○윤지홍위원   원예허브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다면 명확히 짚어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6차산업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부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김이요.

○김성기위원   김만 나오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6차산업하면 남원에 몇 개 사업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부각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14개 업체가 있고요.
    가내수공업까지 하면 100여 곳은 되지 않을까 추산입니다.

○김성기위원   전국 60~70%를 차지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옛날에 가죽나무라고 있어요.
    대산 율정에 가면 가죽을 재배해서 만들지는 않고 원료를 서울로 가져가요.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는데, 부각하면 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남원에 나오는 각종, 콩잎으로도 만들더라고요.
    현재 남원을 보니까 협동조합도 만들고 남원부각 경외상가 입점도 한다고 하는데 남원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우선 김부각을 만든다고 하지만 자체 좋은 상권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육성해서 그것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참고하셔서 부각하면 김 하지 말고 남원부각하면 특이한 콩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부각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부각인데요.
    그외에 깻잎도 있고, 콩잎도 있고, 고추부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한 것은 소고기부각도 있고, 파프리카를 활용한 부각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개인들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고 하더라고요.
    위생시설로 허가를 내는 문제가 복잡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판매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해서 파파라치에 걸리면 벌금을 막대하게 물게 되는데 판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14개 있는 곳은 다 됐지만 기존에 농가들 한 100여개는 안 됐다고 봐야죠.

○김성기위원   소농으로 개인들이 해서 납품하고 있는 분들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할까, 큰 지역에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런데 부각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각각 집마다 다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해 가지고 내가 파는 것은 모르는데 B라는 사람한테 받았더니 맛이 다르다고 항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자기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어서 맛이 달라요.
    일률적으로 잘하면 모르지만 어느 회사에서 대행을 해준다면 위생 관련해서 파파라치한테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앞으로 육성하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과장님이 안 나오시는 바람에 소장님이 너무나 애를 쓰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한 분은 제가 알기로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 한 분은 오늘이 교육 마지막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쾌유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잘 좀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1건에 27억원입니다.
    9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노암동 한신아파트 부근과 도통동 부영1차 아파트, 대교 1길 부근에 총사업비 27억 중 국비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암동 한신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이 146면 규모로 조성하고 부영1차 아파트 부근 32면, 대교1길 부근은 22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서를 16년 3월 15일 전라북도에 제출하였고 도 물류교통과, 국토부, 기획재정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국비 반영을 건의하여 8월 11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편입토지 감정평가, 협의 보상 및 사업착공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급실태 조사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용역을 2012년도에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 번에 했던 용역에서 나온 순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뒤에는 다시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옛날 최중근 시장 때는 아침 투어를 해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차가 많이 주차돼 있다든지, 주정차가 어려운 지역을 여기에 해라 지시를 했거든요.
    그다음에는 각 기관이나 시민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없습니다.
    용역할 때 순위를 1순위부터 31순위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10위까지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100점짜리는 아니죠?
    100점짜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용역을 1년간에 걸쳐 해서 나온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물론 중간에 변동사항,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새로 할지 모르지만 용역을 큰 틀을 버리고 새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시청에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차를 바칠 곳이 없어서 2바퀴를 뺑뺑 돕니다.
    도로 나가거나 주차한 사이에 주차를 해놓거나, 주차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은 짜증이 납니다.
    차를 바칠 곳이 없어서 나가면 시청 금방에도 바칠 곳이 없어요.
    노상주차장이 전부 꽉 찹니다.
    제일 바칠 곳이 많은 곳이 서남약국 위치예요.
    거기는 시청 마당하고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가끔 시청에 차를 바칠 곳이 없어서 거기에 차를 바치고 가는데 거기는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 준다든지, 주차선을 그을 수 없는 곳 같으면 우선 묵인을 해라, 왜냐면 시청에 왔던 민원인이 주차를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저쪽 광한루 금방이나 시내에 바쳐 놓고 걸어올 수도 없고 더구나 객지 사람들이 오면 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딱지를 끊거나 지적이 안 되게끔 우선 시에서 시청 주차장 해결 방법을 찾는다고 하니까 찾을 때만이라도 그쪽을 봐주라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양쪽으로 노상주차장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하고 이쪽 시청 쪽으로 택시승강장 있는 곳만 노상주차장이 안 그려져 있고 나머지 도로 양쪽으로는 노상주차장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버스 정류장도 버스가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 차선에서 쉬어서 사람도 많이 타고 내리지도 않아요.
    버스 쉬는 곳에 약간 바쳐서 봐주라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시청을 욕할 때는 민원인이 와서 차 바칠 곳이 없어서 나가서 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실지 몰라도 우리 시에 오는 손님들이 시에 주차를 못하고 밖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거의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편리를 봐주란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중주차를 하지 않으면 현재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죽마을 쪽에서 아침에 출근을 한다든지 학교를 갈 때 의료원 앞에, 조금만 가다보면 예식장 앞에, 코아루 앞에 100m에 하나씩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에 신호등이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마트 앞에 신호등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신호등은 바로 옆에 또 있어서 거기에 횡단보도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경찰하고 합의를 봐서 횡단보도를 이달말까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신호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호등 자체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근시간이나 학교갈 시간에는 보행자보다는 차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남원장례식장 앞이라든가 아니면 예식장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서 있다 가야 하거든요.
    택시를 타도 그만큼 택시비가 더 나와요.
    반대로 새로 생긴 내안애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이용해서 간다면 아침시간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을 다 지키고 간다고 해도 낮에 주부들이 시내 쪽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보면 학교 앞에는 신호등에 서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택시를 타도 거기에 서야 하고 차를 가지고 가도 서있다 가야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복잡한지는 알지만 그래도 남원이 좋은 도시인데 너무나 많은 신호등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여러 모로 주부들이나 직장인, 학생인들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고나 여고를 가려고 해도 불편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잘 관찰하시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찰쪽과 협의를 해서 운영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곳은 서야죠.
    그렇지만 차량이 많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서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곳은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축산과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총 4건에 총사업비는 254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는 21억 2,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기타 230억 3,000만원입니다.
    63쪽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1개소로 대산에 있는 흑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선정됐고 사업비는 3억원으로 기금이 2,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융자 9,000만원, 자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퇴비 발효시설과 로봇 시설, 수분측정기, 부숙도 측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 11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1월에 서류 심사, 현장평가를 거쳐서 4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설계 등 보조 결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국가기금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에 12농가가 응모해서 12농가 전원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222억원입니다.
    국비가 13억, 융자가 165억, 자담 4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시설 개축·신축, 소독시설과 사료배합기 등을 설치 또는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9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 2월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와 사업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승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개소 운봉에 있는 향돈촌과 노암동에 있는 오인용씨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으로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6,000만원, 시비 2억 2,000만원, 자부담이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원형마장과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신청해서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입찰이 완료된 곳이 있고 사업 준비 중인 곳이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ICT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국가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3개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운봉과 이백, 대강 축산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8,000만원, 융자가 8억, 자담이 3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원격 제어기능인 온도와 습도, 정전, 화재, 사료 자동급여 등 자동으로 원격 제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에 신청을 해서 서류심사와 농림부 확인을 거쳐서 6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설계와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ICT 융복합 축사라는 것이 자동원격 제어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주로 자동제어, 원격제어 통제까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제목을 ICT라는 말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쓰니까 몰라도 자동원격 제어기능이라고 하지 이렇게 영어를 써야만 제목이 좋은 것인가,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도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국가 공모사업 명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참 이상해요.
    꼭 영어를 쓰고 한자어를 쓰고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 것인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12개소를 선정했는데 마을마다 축사 신축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말이 많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축사시설을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시설을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준공검사를 할 때 진짜 현대화로 지었는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되는데 새로 짓는 것도 오폐수가 안 빠지든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근본적으로 축사는 100% 냄새를 없앨 수는 없고요.
    최대한 저감해서 짓는 공법인데요.
    요즘에 신축하는 것은 최대한 냄새 저감시설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은데 기존에 축사들이 냄새 저감쪽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현대화하면서 저감시설을 보충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선명령을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나요?
    기존에 있는 축사들이 특히 돈사 같은 것, 현대화로 짓지 않고 옛날 재래식은 냄새가 나니까 문제잖아요.
    축사시설 현대화로 개선명령을 우리 시에서 내릴 수가 없냐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에서 개선명령까지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농가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이나 협의회 총회때 가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자율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몇 퍼센트나 할 지 모르겠지만 농촌 마을에서 축사 신축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축사시설을 하려고 하는 축산농가나 이것을 막는 마을 주민들이나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축산과에서는 축사 현대화를 할 때 새로 현대화 시설을 짓거나 개축을 하거나 했을 때 최대한 분뇨 처리면에서 단속을 잘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재원별 실적입니다.
    국고보조 1건, 기금 3건, 지특 1건 총 5건에 29억원을 요구하여 10억원이 산림청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68쪽 지리산뱀사골 대피소 신축입니다.
    화개재 부근에 대피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2019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조기 신축이 필요하여 도와 협력 17년 관광진흥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국가예산사업 2차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문체부, 환경부와 협조 3차 심의 대상으로 신청하여 2017년 기금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입니다.
    덕음산에 오감만족 숲과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18년 2년간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17년 국비요구액 5억원이 산림청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70쪽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입니다.
    인월면 경애원에 2억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복지시설장 면담, 전라북도 현장심사를 거쳐 8월 8일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9월 중 최종 현장심사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공모에 대비하겠습니다.
    71쪽 복지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갈치동 남원 행복의 집에 2억원을 투입하여 목재 활용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7월 8일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8월 2일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공모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72쪽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25억원을 투입 주천, 운봉, 인월, 산내 구간에 산수유, 단풍, 철쭉, 구절초 등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비요구액 5억원이 산림청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리산뱀사골 대피소 신축 같은 100% 국비사업이 서 너개 되는데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은 시비를 50% 부담해야 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율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가져오지 말고 100% 사업만 가져오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웃는 소리고요.
    꼭 해야 할 사업은 50% 부담을 하더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비가 덜 부담하는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이랄지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시가 결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 사업체에서 올린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복지시설 나눔 숲하고 환경사업은 전라북도 내에서 1년에 5~6개 정도 시군이 해당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 여성가족과나 복지과에 협의를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이 어디인가, 어디에 시설이 꼭 필요한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제 얘기는 여러 개가 많은데 왜 2군데가 선정됐는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경쟁력 있는 곳을 올려야 선정이 될 것 아니냐,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갈라 먹기식으로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다퉈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선정이 될 수 있는 곳을 우리 시가 추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싸움에 질 수 있는 곳은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올리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올리라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에 대한 신규사업을 보고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덕음산 오감만족 숲의 위치는 관광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폭포에서 천문대로 올라가는 구간에 보면 저희들이 조경시설을 해야 할 부지가 있어요.
    그부분에 오감만족 숲을 조성해서 관광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 부분을 조성하자,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에 나무를 더 식재한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조경사업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조경 3㏊를 식재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덕음산 같은 경우는 남원시민들이 누구나 다 매일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어떤 시민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리산둘레길이 덕음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둘레길의 코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관광단지 주차장부터 안곡마을까지 등산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둘레길로 연계가 된다면 결국은 도로를 통해서 주천 지서 있는 부분까지 가면 연결이 됩니다.
    실제 도로가 돼 있어요.
    둘레길은 산림청에서 44km 구간으로 해서 조성된 길이고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생각해도 둘레길을 저희들이 간다 하면 운봉을 간다든지 주천을 간다든지 아니면 산내까지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남원하고 가까운 덕음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사실은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곳을 한 번 가본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가봤고요.
    이미 길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으면 의미 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 기대해보겠습니다.
    조경 잘 하시고 산책로나 편의시설을 더 추가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68쪽 뱀사골 대피소 신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19년에 환경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당겨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봤던 것이죠.

○이정린위원   예산 확보가 되면 신축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주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협조차원에서 남원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조한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예산을 우리가 받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예산이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오지 않은데 예산을 왜 여기에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남원에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차 방문도 했고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지만 우리 시의 예산에 편입된 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예산이 가지만 우리가 애써서 가져와서 유치를 했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협조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덕음산 오감만족도 숲 조성인데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줄기하게 주장했던 광한루원 앞 건너편 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그쪽에 테마파크 안에 8억정도 들여서 조경사업 다시 하고 꽃단지 조성하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하고 이것하면 거의 붙어서 하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덕음산 숲 쪽으로만 가는 건가요?
    노암동사무소 옆에 산 쪽은 안 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구체적인 것은 번지를 집어넣을 경계가 돼 있거든요.
    그 범위인데 실질적으로 조성을 해야 할 부분은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들이 이쪽에 테마파크라든가 양림단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놨는데 갈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볼거리를 해주려고 하면 앞에 산에 철쭉을 다 심는다든가 순천 정원박람회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광한루에 온 사람들이 건너편을 봤을 때 와, 저기 가야겠다하고 걸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그쪽에도 치우쳐서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덕유산 산림치유 조성 예산이 있는데 남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안 쪽 그 얘기인가요?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처음에 제가 물어볼 때는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도 덕유산권에 들어간 부분은 이쪽 일부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덕 힐링이 있었는데요.
    지리산, 덕유산 해가지고 산림복지단지라는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정린위원   만약에 공약사업이 돼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덕유산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지리산은 빠지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이고,

○이정린위원   이것 말고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리산권이 들어가냐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될 수 있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업무보고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재부 반영까지 다 됐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천에서 출발해서 산내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구간, 2구간, 3구간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고 전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전체적으로 사전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3년간에 2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주천 구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됐고 잔여 사업비 일부가 있어서 운봉 일부 구간까지는 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저희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구간이 조성된다면 정말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구간은 계곡이나 산림이 우거져서 잘 이루어져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의 선호가 많고 많이 오시겠지만 2구간 문제는 뙤약볕이 내리쬐고 그늘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비근해서 올해 육상 선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외국 칠레에서까지 와서 산악훈련을 했었는데 서부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임도를 활용했는데 정비가 안 돼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뱀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된 것은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고 그 지역에서 산악훈련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됐다는 거죠.
    강원도의 대관령목장 같은 경우에 그전에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구제역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폐쇄를 해서 지리산 쪽으로 육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나 동호인들이 산악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로서는 굉장히 호기인데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람천이나 2구간이 해당되는데 그늘막을 조성하고 바닥을 마사토로 정비가 된다면 금상첨화(금상첨화)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비가림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구간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화림조성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구간 구간별로라도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비가 올 때는 그 구간에서 쉴 수도 있고 운동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사업 여건과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밋밋하기만 했던 2구간이 산림과의 노력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는 생산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에 기획전시를 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의회에서 추경때 2번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낮이나 밤으로 곤충을 채집하고 채집을 통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특별체험비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고민도 했고 걱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 뜻,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총무위원회와 안전경제건설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관계로 기획실 보고를 받느라고요.
    거기에서 의원님들한테 나온 말씀입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제가 아니냐,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지역까지 갑니다"하고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업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연석회의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사업을 하시면서 서로 소통이 돼서 사업이 민원없이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도시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시과는 7건에 총사업비는 608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08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90억이며 2017년도 요구액은 99억 9,000만원으로 부처반영액은 60억 3,000만원, 기재부 반영액은 58억 3,000만원입니다.
    지특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중 계속사업이 2건, 신규사업이 2건, 공모사업이 3건이며 기재부 반영사업은 3건으로 계속사업인 도시재생사업에 4억 4,000만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50억, 신규사업인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4억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마을단위의 주거 상업지 등에 대한 생활기반 확충, 거주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 시는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위치는 향교동 남원향교 일원 8만 7,981㎡에 대해서 기초 생활기반시설 확충,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소공원 조성, 안전한 통학로 정비, 주민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도시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원이며 국비가 18억, 시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요구액은 3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고 부처 반영액이 2억원이고 추가로 기재부 반영액이 2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후보지 조사를 2~3월에 실시하여 향교마을 주민 협의체 회의를 4월에 실시하고 사업구상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4월에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5월에 실시한 결과 9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우리 시는 33위로 선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확정에 따라 12월에 최종 공모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남원IC에서 남원 원도심 연결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교룡대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했던 교룡대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교동 의청로 3가에서 향교동 신협, 시청로 3가에 이르는 도로 개설 1.3km에 사업비는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비요구액 2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시비 20억을 투자해서 13필지 용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월에 국비 대상사업으로 선정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및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중앙 행정기관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2017년 3월까지 실시하고 승인 및 고시는 2017년 4월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사업 시행은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6쪽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융복합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업을 공모 선정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사업 발굴 용역을 실시하여 춘향골 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선정 5월에 응모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미선정 되었습니다.
    2017년 재공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충동, 죽항동 일원 원도심 지역 1.12㎢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 가로환경 정비,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서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국비요구액을 4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부처 및 기재부에 4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후보 선정을 전북대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를 5월에 선정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인력 선발 2명을 7월에 선발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예가람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관문심사, 자문기구 컨설팅, 2차 관문심사를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항과 사업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12월에 실시하고 활성화 계획 승인신청 및 고시를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매면 월평리 산단 입구에서 사매면 오신리 매내삼거리까지 이르는 도로의 확장 및 신설 2.1km에 회전교차로 1개소, 램프 4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46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 국비 요구액은 50억이며 부처 및 기재부에 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용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 협의율은 78.1%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를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 절차 이행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18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식정동 갈치삼거리에서 일반산단까지 급수관로 14km를 부설하고 배수지 2,000톤 규모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 보상 추진 등을 2017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용성로 및 향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문 5가에서 용성초 3가까지 170m 구간과 용성로와 삽다리 4가에서 십수정 3가 310m 구간인 향단로 2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초에 전라북도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8월 17일 현지실사한 결과 저희 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년 10개 시군을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은 죽항동 천주교에서 건축 확장할 것은 시행을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에 떨어진 것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국민안전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10개 시군을 줬어요.
    약 100억 정도를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7개 시군밖에 안 줘요.
    70억으로 자꾸 예산이 떨어져 나가는데 저희들만 하더라도 8개 지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안전한 보행거리가 26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라북도에 1군데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강성원위원   전국적으로 7개소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1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형편이고 앞으로 사업비가 작년에는 10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70억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거리로 15개 정도를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7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8개 지구는 완료를 못 했어요.
    260억정도 소요되는데 국가예산만 믿다가는 안 될 것 같고 내후년부터라도 시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비는 국비대로 요청을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나가야지 앞으로 10년후라고 해도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0년후라고 해서 돈이 몽땅 있어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도 4개 시군밖에 못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반발을 해요.
    앞으로 몇 년간은 남원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시군들이 가만 있지 못하니까요.

○강성원위원   우리한테 혜택이 안 돌아오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별도로 우리 순수한 시비로 급한 곳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성원위원   지중화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에서 같이 합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하면서 지중화도 같이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지중화사업이 참 필요하거든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중화를 하게 되면 자연히 안전한 보행거리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성원위원   공설시장에서부터 천주교까지 해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주차 정확하고 참 좋아요.
    도시과에서 큰 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비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74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도면을 볼 수 있나요?
    (도면준비)

○이정린위원   남원향교 있는 금방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설명)
    예. 여기가 축천교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남원고등학교이고 여기가 남원향교입니다.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활력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에는 자세히 없습니다만 10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다시 선정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린위원   소방도로 내고,

○도시과장 진영신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비요.

○이정린위원   그 지역이 보면 골목이 굉장히 좁아서 협소한 곳이 많은데 혹시 이 사업이 들어갈 때 그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도로정비는 안 되고요.
    기존에 불량한 곳은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확장할 계획은 안 넣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에서 향교가 옮겨간 내력은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원래 대산에 있는 것 학생들이 호랑이가 물어가서 안 되니까 저쪽 강 건너도 물이 침범해서 안 돼서 시내로 들어와서 일제강점기에 해체해서 없애려고 한 것을 남원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거기로 간거예요.
    사연이 많은 향교인데,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이것을 연관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향교도,

○이정린위원   정비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골목도 제가 봤을 때는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보시고요.
    75쪽을 보면 북남원 IC에 남원 원도심 연결도로 교룡대로 부분인데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2018년이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너무 길게 잡으셨는데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완전 열린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열려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용역 중에 있어요.
    상반기에 내다봤을 때는 금년 9월에서 10월정도 되면 결정이 돼서 사업이 내년부터라도 지원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내년도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전체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는 어렵고 2018년도에나 국비사업이 될 것 같고, 이것을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201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계속 홍보가 돼 있는데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내년에라도 시비를 일부 투입해서 보상하고 사업을 착공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국비가 온다면 다른 사업장에 투입을 해도 되거든요.
    그 사업비만큼은요.
    우리가 시비를 앞당겨 쓰고 200억 사업이 언젠가는 오니까,

○이정린위원   200억 사업을 이런 방법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북남원 IC하고 연결된 교룡대로에 대해서 우선 기채라도 내서 도로 개설을 하고 200억 예산이 확보된다면 나중에 그쪽에 집어 넣는 사업은 안 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정린위원   다른 사업으로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5개 사업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어차피 남원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 사업만큼을 2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하면 되니까 시비를 먼저 투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2018년도나 사업이 시행될 것 같으면 너무 늘어지니까 북남원 IC는 지금 개통됐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도로만 연결해준다면 여기서 5분도 안 걸려서 가는데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2018년까지 한다는 것는 너무 방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진영신   특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예산을 끌어다 하고 200억 예산은 각 시군별로 하나씩 어느 정도 중점해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낙후 지역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서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안 되면 기채라도 내서 빚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얼른 공사를 끝내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길 낸다고 도시계획선을 그려 놓은 상태고 북남원 IC는 개통이 돼 있는 상태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79쪽을 봅시다.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건설인데 동화댐에서 내려온 물을 거기로 연결해준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상수도로 갑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동화댐에서 800㎜ 관로가 남원으로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350㎜관로로 해서 보절쪽으로 해서,

○이정린위원   보절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산단까지 14km 정도요.

○이정린위원   거기에 상수도관은 안 묻혀 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오수쪽으로 가는 것도 있죠.

○이정린위원   거기에서 빼서는 안 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안 되죠.

○이정린위원   별도로 관을 해야,

○도시과장 진영신   공업용수가 양이 적은 것이 아니라 2,100톤정도 소요되니까 별도로 해야 하고 이것이 그리고 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이정린위원   국비지만 관로를 거기에서 쭉 빼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36억의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아침에 남고 주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본 일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저는 남고 재학생이 있기 때문에 매일 거기를 가거든요.
    그런데 남고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정문이 하나 있고 후문이 있어요.
    정문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만 후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제가 상반기에 거기를 가봤더니 남고 후문에서 도로로 나오는 사이가 바닥이 다 파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보로도 많이 가지만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원에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학교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볼까 하고 봤더니 거기가 시 땅에 집들이 다 물려 있어요.
    집을 뜯을 수도 없고, 반사경을 달고 포장해주는 것으로 거기를 올해는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하이츠에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아이들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걸어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걸어 가는 아이가 어떻게 걸어 가야 해요?
    도보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후문으로 갈 때 연결된 인도가 별로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36억정도 되는데 약 5억 정도를 안전한 통행로 확보하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부위원장 장선화   계획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계속 차가 돌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와서 여기가 회전교차로로 돼 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이지 보행자한테는 아주 불편한 게 회전교차로거든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렇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학생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안 된다, 다른 교통 흐름을 구상해야지 회전교차로는 학생들한테 더 불편을 초래하니까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서 여기를 학생들 위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전주에서 내려오는 차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내려오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는 굉장히 거기가 번잡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동시에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4~5억정도 예산을 해놨거든요.

○부위원장 장선화   거기 예산을 봤을 때 아이들을 고려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회전교차로가 거기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하고 다른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하이츠 쪽에서 아이들이 걸어 갔을 때 가로 질러서 신호등을 해줄 수는 없나요?
    후문쪽으로요.

○도시과장 진영신   검토를 할게요.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부위원장 장선화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원을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저렇게 생겼냐, 이해가 안 된다,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가 우선적으로 통학로에 비중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앞으로도 남원고등학교와 남원중학교는 남원을 대표할 학교로 남을 거잖아요.
    이왕에 사업을 하실 때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왔다갔다 했을 때 통학하고 아이들이 끝나면 12시에도 내려올 수 있고 11시에도 내려올 수 있고 밤 늦은 시간에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CCTV나 여러 가지를 보완하려고 해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전반기에 거기를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도 했는데 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거든요.

○도시과장 진영신   나중에 확실한 설계가 싹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업소 성월계 누수방지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4건으로 신규 2건, 계속사업 2건으로 29억을 요구했습니다만 3억이 반영이 안 된 26억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117쪽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간이상수도 지역에 노후된 소규모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 일원 114개 마을에 2019년까지 95억을 들여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국비요구액 2억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사업지구 및 검토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8쪽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월락정수장은 1974년도에 설치돼서 42년이 경과된 현재 노후시설로 주처리 공정을 하는데 혼화, 응집, 침전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정수장 개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와 같이 150톤 시설규모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사업비 268억을 들여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7년도 요구액 3억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노후상수관 정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라서 시군에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원 계획 내용을 보면 17년부터는 시 지역이 아닌 군 지역에 20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보급하고 1단계에 사업성과가 나면 시 지역도 확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락정수장도 시 지역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동향은 사업을 하고자 하면 실시설계를 완료한 지자체를 우선 준다고 해서 시에서는 추경때 4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을 금년도 9월부터 해서 17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오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구는 산동면 월석리 월산마을과 석동마을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에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는 지난 7월 21일에 광역상수도 직접분기 공급사업 협약을 전라북도 남원시 수자원공사가 체결한 바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계속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원시 일원에는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부터 2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해서 261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 국비요구액 22억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69개 마을 중에 24개 마을을 올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연말까지 추가로 7개 지구를 더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 수돗물을 먹는 마을수가 50% 넘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마을수는 50%가 넘고 보급률은 86%입니다.

○강성원위원   보급률은 가구수를 이야기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급률은 인구대비로 해서 주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시내가 들어가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인구로 따져서 86%가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시내는 거의 다먹고 농촌만 남았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시 구역은 다 보급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수도시설이 거의 국비 의존도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곳은 국비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예산이 먼저 투입돼서 수도사업, 개량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수도시설을 개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수장 시설한 지 42년이 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1974년도예요.

○강성원위원   저는 한 20년된 줄 알았어요.
    새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입니까?
    자리를 옮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위치도 그 자리이고 생산용량이 일일 1만 5천톤인데 양도 똑같고요.

○강성원위원   그 자리에 하면 일단 단수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공사를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남원시는 다행히 동화댐 용수공급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것으로 우선 연결을 해주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공급을 하고 여기는 차단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시설보다도 용량이 더 늘어나면 면적을 더 넓혀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죠.

○강성원위원   거기에 수도 탱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부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부지가 6천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 내에 생산량은 유입하는 물량도 있는데 생산 적정량이 1일 1만 5천톤이에요.
    600㎡ 침전지가 있는데 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급속으로 여과를 해서 쓰고 있어요.
    주처리 공정이 있어요.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정수지 이런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서 원래는 시비로만 해야되는데 국비 지원이 아마 2018년부터 될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개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농촌의 수돗물이 안 들어간 마을은 두메마을이라든지 오지마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10년정도 되면 없어질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요.
    아이도 안 낳고 젊은이들도 없고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 대부분이거든요.
    10년 길면 20년이면 마을이 생존할지 못 할지도 모르는 마을이 있지만 거기도 우리 시민이에요.
    우리가 다만 1년, 2년이라도 수돗물을 먹고 살 수 있는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관 교체를 주장해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천수의 물은 급수로 따지면 몇 급 정도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질이 좋은 물로 2급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2급 정도로 보신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월락정수장의 개량사업에 대해서 지특으로 국비 확보해서 하시는 부분은 잘하셨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 때 요천수가 옛날에는 1급수 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동화댐을 막고 난 후부터 요천수가 갖고 있는 생태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다니면서 보면 다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번암면에서는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해서 방조하는 시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일부 그 물을 먹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락정수장은 변형을 줘야 겠다, 남원시민만이 먹을 수 있는 댐을 하나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댐 건설은 위치도 찾아봐야 하고 순수 시비로만 해야합니다.
    남원은 동화댐이 있고 월락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주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주시든가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원 시민들한테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시민은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월락정수장을 계속 고집해서 가는 것은 주변 환경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동화댐에서 물을 먹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년간 물을 가져다 쓰는 예산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금액은 정확히 환산해 보지 않았는데 14억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월락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물 만든거하고 그쪽하고 비율을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1만 5천톤을 생산하고 거기는 8천톤, 2만 5천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3분의 1정도는 그쪽의 물을 우리가 사다먹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물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만 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갈 시기입니다.
    월락정수장이 74년에 돼 있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는 청정지역이었죠.
    지금은 변했다는 얘기예요.
    남원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앉았다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심각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번암도 오수처리장 만들어서 이쪽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항상 물 채취해서 수질 체크를 하지만 그런 물을 먹는 다는 것은 찝찝한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락정수장 개량사업도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원수를 어디에서 채취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용역을 주신다든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거기로 가셨는데 능력있고 일도 추진있게 잘 하시니까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동 지역에서도 미 공급 지역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동 지역은 들어갈 곳은 거의 다 들어 갔고요.
    동 지역에 안 들어간 곳은 산성 부분인데 여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동 지역도 시내권 안에 동 지역이지만 외곽에 사셔서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펌핑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에게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시내권 동 지역도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목동, 산곡, 천사동, 얼음골이 있는데 여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등하시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계획은 몇 년전부터 들었어요.
    빨리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신 과장님이 전문위원도 하시고 과장님 하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용역을 주시더라도 요천수가 지금 생태 변화에 의해서 이 물을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동화댐을 막아놓고 동화댐이 농업용 댐인지 아니면 상수도 댐인지 또 일부 도시과에 얘기할 때는 사매산업단지에 물을 빼가는 부분인데 종합댐의 성격이 돼 버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댐에서 요천수의 지류로 계속 흘려줘야 될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지 동화댐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소위 갈수위라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안 오더라도 항상 갈수위에 필요한 수량은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초당 0.5톤인가 아무리 가물어도 유지되기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저도 요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자주 올라다니는데 날이 가물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물을 많이 안 내려줘요.
    자기 댐의 물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줘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 권리가 있는 부분이 요천에 계속 흘렀던 지류의 물은 우리가 찾아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해요.
    물이 계속 흘러 내려와야만 원수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유지수는 우리뿐이 아니고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돼 있는데 가서 보면 댐의 물 보유량이 계속 줄고 비는 안 오다보면 양을 줄여서 조금씩만 흘려줘요.
    그러다보니까 요천에 지류에서 들어오는 축사라든가 정화가 안 된 물이 그대로 흘러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물이 정수장까지 흘러내려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장기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연찬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용역도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하면 산 좋고, 물 좋고 이게 따라다닙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남원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가 좋은 곳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타지 사람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서울시 모 환경부장관께서 서울시 물은 안전하다, 그래서 정수기가 필요없으므로 나는 매일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물도 과연 정수기가 필요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도 가져보고요.
    좋은 물을 집까지 저희들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오는 통로가 문제잖아요.
    노후된 관들이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현재 노후된 관을 어느 정도 교체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남원시 현재 포설돼 있는 관 중에 50%가 새로 교체되고 나머지 50%는 옛날에 했던 주철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50%는 교체를 해야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50%는 매년 일정 물량씩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에 가면 100% 다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2020년까지 남원시 전체를 17개 블록으로 설정해서 상수관망을 쉽게 할 수 있고 어디가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을 아마 20년까지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요즘에 TV에서 항상 떠드는 것이 정수기를 믿을 수 없다, 정수기가 균이 많다는 얘기를 자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면 굳이 정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전에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남원 물만은 수돗물이든 아니면 요천수든 어디를 가든 정말 깨끗하고 안심하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수병을 만들어요.
    아리수라고 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판매가 아니고 행사용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7월 1일부터 전주시도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정수장 개량을 할 때 그 부분을 규모가 70~80평이면 가능하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부분이 시내권 노후상수관 교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정수로 해서 원수나 정수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낸다고 해도 기존에 노후관이 있어서 녹물이 나가면 시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고 맑은 물 공급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이정린 위원님께서 상수원 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댐을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형적으로는 없고, 한다면 요천수 상류 줄기가 있는데 2004년부터 쭉 검토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해온 결과 상대성,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현재에 있는 위치가 가장 적합하고 수온도 확보가 충분히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나 위치를 봐서도 현재 있는 위치에 개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몇 차례 검토를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남원시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좋은 물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선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19쪽 보겠습니다.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이 신규사업인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2개 마을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의 사업비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저희가 상수도 설치할 때 대문에 5m 이내까지만 계량기를 달아주는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다 해줍니다.
    2개 마을 성격이 광역상수도관이 가는데 바로 인접 마을은 주지를 못해요.
    주게 되면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만은 2개 마을은 여기에서 직접 분기를 해서 주는 사업이에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K-Water에서 해주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집안에 있는 관로까지 다 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같이 다 해줍니다.

○윤지홍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본인이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계량기나 들어가는 관로나 이런 것들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별도고요.

○윤지홍위원   계량기까지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윤지홍위원   지금도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똑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내권만 다르고 농어촌은 똑같다는 말씀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2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목이 두메마을까지 밖에 안 됩니까?
    두메산골은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했어요.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원래 물 복지 구현 차원에서 거기에서 제안을 해서 환경부에 얘기해서 우리와 협약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는 신청을 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신청은 우리가 하죠.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것도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연장이 현재 2.9km인데 2km 이내 지구에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있기 전에 소장과 직원이 애써서 한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더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2개 지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에 조건에 맞는 마을이 월산하고 석동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산동 지역밖에 없어요.

○윤지홍위원   뱀사골 같은 곳도 두메산골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광역상수도관이 가 있는 곳, 관이 가 있으면 따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내 같은 경우는 인월에서 따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갖다 놓고 사업을 시행할 때 두메마을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월락정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일 1만 5천톤을 생산하는 톤하고 동화댐에서 내려오는 1만 5천톤하고 얼마의 갭이 생기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광역상수도에서 우리가 받을 때는 톤당 340원 받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900원정도고요.

○김성기위원   왜 그러냐면 2018년 가야 국비가 지원되게 생겼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2급수라고 하지만 계속 좋아질지, 동화댐도 상수도도 쓰고 일반 농업에도 쓰고 있는데 한때는 산동에 댐을 막아서 남원에서 상수도로 쓴다는 얘기가 10여년, 20년전에 떠돌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했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 거기가 아주 좋습니다.
    산동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쪽 물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남원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식수원인데 거기와 비교를 했을 때 갭이 많이 생기네요.
    한때는 최중근 시장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당시에 타당성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한쪽에서 반대해서 결국에는 못 했지만 그당시에는 타산을 맞춰보면 동화댐에서 먹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남원시에서 홍보를 했어요.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계속하다가 안됐지만 268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2018년 이후에 국비가 지원되면 모르지만 시비로 했을 경우 또 900원, 340원이라면 동화댐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한테 바로 가지고 들어오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남원에서는 현재 월락정수장은 시설을 거쳐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그쪽까지 다 계산을 해봤나요?
    공무원 숫자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생산에서부터 계산해보면 그렇게 많은 차액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전반적으로 효율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수입대 지출대비가 100% 가야 비슷한데 지금 56%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사업은 원관에서 바로 따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관에서 바로 따가지고 배수지를 만든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원관에서 바로 따면,

○위원장 김종관   수압이 세서 가능합니까?
    원관에서 바로 따만 수압이 굉장히 세잖아요.
    지금 여기가 배수지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배수지 설치 1개소, 상수관로 부설 2.9km,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원관이 지나가는 곳만 해당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큰 관이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원관 800㎜관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특별 케이스로 해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더 찾아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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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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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진영신
건  설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