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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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본회의-1차

(제209회-본회의-제1차)


제20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1일 (목)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11시19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3일 박문화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국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한명숙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 양해석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박문화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남원시 농촌공동체지원센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8일 남원시장으로부터「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과 8월 24일「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열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30일 왕정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8월 31일 박문화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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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남원시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행정 처리에 대해 피를 토하는 아픔과 통탄을 금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에 대한 남원시 집행부의 사업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원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광한루 주변에 272억원을 투자한 예촌사업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미래비전을 위해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어 오던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2012년 갑자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시행된 점과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실패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66억원 투자금액 회수방안의 암담함, 서남대 정상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지역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한 업무의 불연속성에 대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부분이 시민들 사이에 토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이 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스케이트 보드장을 조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오늘은 직장내 올바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운영을 위하여 남녀 각 1인 이상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실적을 성희롱예방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직장내 성 인식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실적 입력에 급급해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구성원의 인간다운 근로환경 구축, 인권 보장, 근로의욕 고취, 조직기강 확립 등 올바른 조직문화 정립과 효율적인 인사 관리의 문제입니다.
    또한 사업주 즉, 시장은 조직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주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직장내 성희롱 의심 행위가 발생한 이상 조직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누군가 신고 없이 고충상담원 등 담당자가 인지한 사실의 경우에는 지침이나 원칙이 마련되어 매뉴얼에 의해 적절하게 개입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자는‘소문의 당사자’로서 곤란한 환경에 방치되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우리 조직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은 무용지물로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사건의 축소 또는 은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능동적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3자의 익명 신고는 직장내의 더 큰 사건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고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를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조직이 현명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주시는 남원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끝으로 지난 8월 18일 서남대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동료 의원님과 함께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간절함과 결의를 보이고자 함께 삭발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서남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유래없는 장기간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께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올해같은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이제라도 아열대 고온 기후에 접어들고 있는 기후 현상에 사전 대비하는 재난 예비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봉화산은 덕유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 남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남원시와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명칭은 예전에 봉화를 피운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봉화산 철쭉은 산림청 사업을 하면서 심어 놓은 철쭉이 군락지를 이룬 것으로 매년 4월 하순에 해발 400~500m 지점에서 피기 시작하여, 5월초에 절정을 이루며, 1996년 4월 첫 번째 철쭉제 행사가 개최된 후 현재의 전국적인 철쭉 군락지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흥부의 고장으로 유명한 아영면에서는 봉화산 철쭉제를 개최하여 진분홍색으로 옷을 갈아 입은 봉화산 자락의 철쭉들이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철쭉은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커다란 꽃봉오리와 선명한 색상을 자랑하며, 수고가 2m이상 되는 철쭉들로 만들어진 터널군락지를 거닐다 보면 어느덧 진분홍빛 색감에 매료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봉화산의 등산로는 완만하게 정비돼 있고 가는 길목마다 꽃무더기 향연이 이어져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봉화산의 빼어난 철쭉을 감상하기 위해 철쭉 군락지로 이동하는 등산객들의 주요 탐방로는 2012년 남원시에서 조성한 아영면 성리 지내 봉화산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후 산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매봉가는 포장된 임도를 이용하여 군락지로 이동하게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 길을 걷다보면 길 중턱 바로 옆에 대규모 돈사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돈사는 다른 축종보다 악취가 심해 봉화산을 찾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진분홍색 철쭉의 매력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남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악취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악취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봉 철쭉 군락지로 가는 우회 등산로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봉화산 등산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철쭉 군락지 반대방향 등산로를 이용하여 봉화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가 있으며, 매봉 철쭉 군락지에서 봉화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국토의 등줄기인 백두대간 산마루 길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영 주차장에서 봉화산으로 바로 통하는 등산로 중간쯤에서 백두대간 산마루로 연결하는 등산로를 이용하여 철쭉 군락지로 산행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현재 철쭉 군락지로 가는 임도에서 마주하여야 하는 돈사의 악취 해결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속에 산행을 함으로써 탐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아영 봉화산 철쭉길이 되지 않을런지 구상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봉화산 철쭉 군락지 산행을 통해 탐방객들이 자연스레 백두대간 산마루를 이용함과 동시에 기존 등산로에서 낯선 산행객 통행에 따른 농장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신규 개설 구간 중 경사지에는 나무 데크와 쉼터 설치로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가 봉화산 철쭉의 향기에 도취되어 봉화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해 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시기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행복하고 인정넘치는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여가복지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노동이나 의무감으로부터의 여유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하다가 쉬는 틈”을 지칭합니다.
    과거에는 여가를 휴양과 피로회복의 시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식과 능력의 향상, 창조력의 발휘 등 자기 개발 및 사회적 성취 등 여가주체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이미 업무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 및 사회적 성취와는 별개로 무료함을 극복하는 것이 여가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여가활동은 가족과 함께 외식·쇼핑·주말농장 등이 29.08%, 친구 만남·친가 방문·동호인 모임 등 사교활동이 21.7%, TV시청·라디오 청취·신문보기 9.5%·여행 5.8%·종교활동 5.1%·바둑·장기, 화투 등 3%, 정치단체 참여 2.1%, 문화활동 단체 참여 0.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은 공식적인 사회적 의무를 동반한 사회적 역할보다는 비공식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자기존중과 자아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생활만족 및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인들이 일을 위주로 살아와 여가를 휴식 개념으로 생각하고 취미활동이나 여가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여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초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노인세대와 미래 세대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정책이 노인 개개인의 다양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길어진 노후와 노인세대의 다양한 여가 문화적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 정책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노인여가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 휴양소 등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의 핵심은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령화율 증가와 더불어 현 노인세대와 미래세대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관의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보호, 부양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의 대체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확충하거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점 연계형 경로당을 선정·운영해야 합니다.
    도내 노인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6개소, 군산·익산·정읍시·임실군 2개소, 남원시를 포함한 9개 시군에서는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제시와 남원시를 제외한 도내 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실군은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늘어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발 맞춰 노인복지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점 연계형 경로당을 운영해야 합니다.
    거점경로당에서 사회교육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재활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 봉사사업 등을 수행하면 노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새로운 복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로당의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시설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매우 단순합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특성, 경로당의 여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은 경로당을 노인복지의 핵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관광과 노인복지를 융합한 장수마을 프로그램 확대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노인교실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노인교실은 노인에게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가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교실이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여가활동과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미비합니다.
    노인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흥미 위주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교실 운영자의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강사 섭외가 중요합니다.
    노인교실의 운영에 있어 교육목표의 설정과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노인교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안녕은 노인층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임을 인식할 때 이들의 복지 생활과 여가욕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남원의 노인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여가복지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원의 어르신들이 노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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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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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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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종관 의원님과 김승곤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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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후에 참석 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으며,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시장님께서는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후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서만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왕정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 의원, 등단함)

왕정안의원   왕정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희망이라는 작은 끈 하나에 의지하며 오늘도 열심히 미래를 향해 땀 흘리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폭염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왕정안 의원입니다.
    나치 선동가 괴벨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하다보면 결국에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미래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나 경제논리를 앞세워 애향주의에 호소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되지 않을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작금의 시 정책형태에 대한 강한 우려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현재 남원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으며 시장님의 변명성 답변은 사양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밝히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남원예촌 사업 제2지구 조갑녀 생존터 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조갑녀 생가터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 생가터가 아닌 시집을 와서 생활했던 곳이라며 용어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고 최근까지 생가터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제 조갑녀 전수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원시는 남원예촌 제2지구 당초 철거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7월 실무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지역 고유성과 지역성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는 현존하고 있는 전통 한옥을 활용해야 한다며 실무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일식장옥, 관서당, 조갑녀 생존터, 가나안 식당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이를 빌미로 일부 2지구에 소요될 사업 예산을 1지구 사업에 의회 보고 없이 27억 여원의 사업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편법을 통해 예산을 전용하며 명분 만들기에 충실했던 2지구 사업은 지금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지구 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셔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며 만에 하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시 공직내부의 기강이 무너진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폴 에크먼의 거짓말 잡아내기라는 저서에서 폴 에크먼은 거짓말에 대해 왜곡과 은폐 외에도 사실 중 일부만을 말하는 반쯤 숨기기와 확실한 답변을 피하는 회피성 등이 있다고 거짓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예촌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한 거짓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1지구 사업에서도 그랬고 2지구 사업에서도 똑같은 행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의 예촌사업 계획이 변죽 끓듯 하고 있어 도무지 이제 와서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조차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시는 분명 남원예촌 2지구에 대해서 실무자문단 회의를 거쳐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고 했고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모두 74억 6,200만원이 들어가는 예촌 2지구 사업, 그런데 실제 조성사업에 총공사비 17억 5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했다가 지난해 말 돌연 20억 1,200만원으로 3억 600여만원을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했습니다.
    1지구 사업때도 그랬고 2지구 사업에서도 예산 퍼다쓰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산 증액의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실무자문단의 의견을 반영 근대장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3월 9일 총무위원회 의원들의 현지답사 결과에서 과거 술집 용도로 사용된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없다는 지적과 부재의 노후를 이유로 계획에서 제외하고 현재는 철거와 함께 통로와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급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갑녀 생존터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즉, 개축을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기존 지역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혀놓고 뼈대만 남겨두고 기존 벽을 털어내 개축을 하는 듯하더니 어느 날 멀쩡하던 집을 소리없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신축과 개축의 건축적 개념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존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혹여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실무담당자가 보고도 없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교수들로 구성된 실무자문단의 의견도, 남원시의회도 모두 무시한 처사이며 실무담당자가 임의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남원시 행정의 조직 기장이 무너진 결과로 심각한 우려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남원연수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당선 후 대다수 유권자가 아닌 돈과 시간이 충분한 소수 이익집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소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다수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 최우선 구호가 난무할 때 오히려 민생은 악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는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다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소수의 이익을 쫓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남원시는 8년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었던 운봉 남원연수관광지 지정을 추진하려했다가 운봉 덕산 공안 일대 주민들은 물론 운봉읍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분명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에서 운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돌연 남원시의회 8월 의원총회에 남원연수관광단지 지정과 개발행위제한이라는 의제를 들고 나와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의 이 같은 행태는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보겠다는 생각보다 감사에 적발된 후 감사책임을 모면키 위한 전형적 보신주의에 입각해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연수관광지는 지난 2008년 최중근 전 시장의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용역비 26억원, 토지매입비 29억 등 55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시 행안부가 민자유치계획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던 사업이었지만 5년여의 기간 동안 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결국 2013년 11월 13일 남원연수관광지는 토지거래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고 2012년 이환주 시장은 공약사업인 친환경화장품 코스메틱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된 10억원을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등 남원시는 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연수관광지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남원시의 남원연수관광지는 물 건너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가 돌연 운봉에 연수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수단지 지정과 개발행위제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운봉 덕산, 공안일대 주민들에게 또 다시 시를 위해 희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함파우 개발계획이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수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진 지금에 와서 운봉 연수관광지 사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98억이라는 민자유치 계획이라도 마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 투자된 용역비 26억원이 아까워서 마치 도박장의 도박꾼이 본전이 아쉬워 헤어나지 못하듯이 시비 184억원을 투자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감사 책임 면피를 위한 이유에서 입니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남원시가 마치 거짓말이 습관화된 양치기 소년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수관광지 지정과 관련해 의회 보고에서 시는 유일성씨 농장에 신협 연수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운봉 유일성씨 목장에 대한 중앙 신협 관계자가 지난 3월에 다녀간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언제 누구와 토지매매를 협의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계약한 사실은 물론 토지거래 협의조차 해본 일이 없는 일을 마치 모든 행위가 이뤄져 내일 당장 개발이 진행될 듯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그것을 근거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근거없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 30만평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환주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 1월 “시비가 부담되는 국비보조사업은 지향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님께서 국비나 도비 유치가 어떻게 될지도 더군다나 민자 498억원 유치에 대한 대책도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184억원이라는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은 시장님께서 지난 1월 각 실과소에 하달한 내부 지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율 배반적 이야기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운봉 허브벨리 내에 150억원을 투자해 허브복합토피아관을 만드셨고 또 그곳에 민자 150억원을 유치해 호텔 등 시설을 유치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민자유치는 되어 있습니까?
    대책이나 있습니까?
    150억 짜리 민자유치도 몇 년째 못하고 언제 성사될지도 모르는데 남원시가 또다시 연수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민자 498억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과연 누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더욱이 이환주 시장께서는 전라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친환경화장품 사업으로 변경했고 2012년 명시이월된 10억원의 연수관광지 관련예산을 화장품사업의 종자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미 시장님의 정책 목표에 철저히 운봉 연수관광지는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가뜩이나 인건비조차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남원시 재정상황에서 운봉 연수관광지에 시비 184억을 추가 투자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지,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되지 않는 사업에 매달려 시비를 낭비하지 마시고 시민을 고통속에 몰아넣기보다 지금 아영을 비롯해 운봉 지역에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희망하고 있고 귀농귀촌인 2인 기준 1세대가 매년 우리 시에 각종 교부금과 지방세를 합해 약 300여만원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 현재 우리 시에 귀농귀촌한 세대가 모두 2,463세대 인구는 4,327명인 점을 가만해 볼 때 연간 4억 3천만원이 남원의 재정재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연수지 하나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생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호언하지만 그것도 정형화 할 수 없는 막연한 기대 수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대산면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남원관광지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운봉 연수관광지 사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거기에 운봉 연수관광지 설계용역을 맡았던 도화에서 현재 남원관광지 사업 설계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국 사업의 색깔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봉 연수관광지 사업은 결코 성공 가능성마저도 희박해 보이는데 이 점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 인근 경기 가평, 양평 등 지역에 많은 기업 소유의 연수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10억에서 30억 기타 등등 말입니다.
    이런 매물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는 일본의 10년 경기침체와 닮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 하락 등 국제적 요인도 그렇고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관건인 지금 누가 자금을 털어 연수원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안 되는 사업에 매달리지 마시고 친환경사업 하나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또한 과연 공언하신 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 토끼는 쫓을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두 마리 다 놓치기 전에 하나라도 제대로 잡는게 현명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산악철도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악철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전북도와 국토교통부 산악철도 핵심기술개발 R & D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리산 산악철도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산악철도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 10억 여원을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악철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국토교통부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기획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4일에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강원도 대관령에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산악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곤돌라 설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악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월 29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알펜시아 및 하늘목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수 법령에 얽혀있는 규제로 인해 산악철도 및 케이블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최문순 강원지사의 건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예산을 쥔 유일호 기재부장관의 강원도 평창을 한국판 융프라우로 만들겠다는 말씀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담긴 정책방향이라고 볼 때 우리 시가 시범 도입하려는 산악철도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앙 정치권에서 힘이 약한 전라북도이고 보면 기득권을 가진 현 정부가 나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볼 때 성격이 같은 두 곳에 국비를 쏟아 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데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만에 하나 산악철도 시범사업 추진이 100%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계획을 요구조건으로 붙을 경우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혹여 그점까지 염두해 두고 계시는지는 않겠지만 염두해 두고 계시다면 다행이며 그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욕속부달(욕속불달)이라는 말이 있듯 지금까지 우리 시가 산악철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과정에서 보여진 작은 희망을 큰 치적이라도 이뤄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 일찍 서둘러 드러내지 않았는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의 조급성에 걱정이 앞서는데 이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지 아니면 남원시민 대다수도 같은 생각이실지 우려감이 높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주생 미곡처리장 부도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생종벼 수매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생 자연미곡처리장 사업주 심봉식 씨가 지난해 주생, 금지, 수지, 송동 4개면 264농가를 대상으로 벼수매과정에서 수매가를 높여주겠다며 농가로부터 수매 받은 싯가 9억 9천만원을 사기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주생 자연미곡처리장은 부도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부도 처리된 주생 자연미곡처리장이 주생, 금지, 수지, 송동 등 춘향골농협에 속한 4개면 지역 농가가 생산하는 벼를 수매 받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산 조생종 벼에 대한 벼 베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생 자연미곡처리장은 부도로 이곳 농가에서 생산된 조생종벼를 수매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원농협 또한 조합원들이 생산한 벼를 다 수매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다 그나마 보절 RPC의 경우 싸이로 보수로 수매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원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생, 금지, 수지, 송동 농민들의 조생종벼 수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나서서 이곳 주민들이 금년산 조생종벼 수매가 시작되기 이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지역 농민들이 또다시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질문] 금동10통부터 환경사업소에 이르는 요천 제방에 장미터널과 무궁화 등 꽃을 식재하자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오래 전 광한루 앞 제방에 장미꽃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철쭉이 남원을 대표한다고 해서 이곳에 있던 장미는 어느샌가 사라졌고 그 장미는 섬진강을 넘어 곡성에서 장미축제로 전국의 수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랑의 도시 남원의 이미지에 걸맞고 현재 코리아더커드 앞에서 단절된 제방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착공됐습니다.
    이제 남원시내에서 환경사업소에 이르는 제방길이 연결되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 길을 자연스레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한 무리의 중국인 자전거 라이더들을 보았습니다.
    요천을 끼고 자전거 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섬진강에 이르는 이 구간을 잘 가꾸어 놓는다면 훌륭한 관광꺼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데 본 의원은 이환주 시장께 건의 합니다.
    승사교부터 금동 10통까지는 벚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지만 10통에서 코리아더커드에 이르는 구간에는 특별한 수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처럼 맹렬한 기세의 여름 햇살 아래서는 그늘 한 점 없는 이곳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곳에 장미터널을 조성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인도교에서 요천생태습지공원까지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흰색과 붉은색의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랑의 도시 남원을 상징하고 5월엔 춘향제를 보러오는 수 많은 관광객들에게 곡성 장미축제에 버금가는 장미 터널길과 요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 놓는다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환경사업소 인근 과거 매립장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요천생태습지공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이환주 시장께서 공약하신 요천 100리 숲길 사업과도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장미터널이 반드시 금동 10통부터 코리아더커드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될 수 있길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고개 끄덕임)

의장 이석보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여름이 지나 계절은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폭염속에 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의 상쾌한 바람을 기대하면서 또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시정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남원발전을 이끌어 시민의 행복을 몸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왕정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께서 남원예촌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남원예촌 사업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예촌 사업은 광한루원 방문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거점 인프라시설을 구축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일원에 총 272억원을 투입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곳에 전통한옥 숙박체험과 전통문화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개 지구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1지구 전통한옥 숙박체험단지는 지난 7월 15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지구 전통문화 체험단지는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지구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자문단 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는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을 보수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정자, 화장실, 관리사 등 편의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인 정자, 일식장옥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화장실은 그 위치가 변경되었고 그 장소에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예촌마당과 원형광장을 추가로 조성해서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대장옥은 당초에 장옥 건물을 살려서 재현할 계획이었지만 건축물이 일본 양식의 낡은 건축물이어서 이 건물을 재현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서 2016년 2월 16일부터 총무위원회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현 건물의 상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재현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없다는 자문 의견을 수용해서 최종 사업내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갑녀 전수관 사업내용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녀 전수관 건축공사는 민살풀이 춤의 대가인 고(고) 조갑녀 선생님께서 거주하셨던 근대한옥을 그 인근의 관서당, 남성재, 가나안 식당 등과 함께 보수해서 그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갑녀 선생님은 1923년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1931년 창설된 제1회 춘향제부터 1941년까지 해마다 승무와 검무와 민살풀이를 춰서 명무(명무)라는 칭호를 받은 민살풀이춤의 마지막 명인이셨습니다.
    이에 조갑녀 선생님의 민살풀이 춤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와 상징성을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전승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생전에 거주하셨던 노후화된 근대한옥을 보수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남원의 마지막 권번터”라는 문화적 요소를 최대한 살리고 기존에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을 참고로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단계에서는 한옥건물의 특성상 부재상태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와와 일부의 목부재, 창호, 벽체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드잡이 공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기와 교체와 벽체 공사를 위해서 부분 해체를 해서 부재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현재 그 목부재 훼손 정도가 심하고 그 부재가 작은 소부재로 구성이 되어서 전면 해체해서 복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수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부재 맞춤 부위가 취약하고 구성 부재가 작을 경우에는 전면 해체 후 복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본 건축물은 전통건축물의 문화재적인 가치는 적지만 우리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조갑녀 선생님께서 민살풀이품의 맥을 이어온 소중한 장소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증액 사유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 12월에 2지구 사업비가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당초 설계에서 계획된 운영관리에 필요한 화장실과 관리사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비는 명시이월 된 사업비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되게 하는 예산집행의 방법을 선택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리산의 생태자원과 남원의 문화자원의 장점을 특화한 연수관광지 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해서 2008년 6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 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며, 2011년 2월에 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광지로 지구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 13개 분야에 걸쳐서 협의가 필요하고 산지·농지·재해·환경 등 12개 분야에 대한 협의는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분야 사전 협의 결과 2013년 2월에 지정면적과 조성계획을 재조정하고 관광지를 단계적으로 지정하라는 등의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관광지 규모와 사업비를 축소하였고 2015년 7월 다시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13개 분야 중에서 11개 분야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정책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도시계획분야 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까지는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에 따라서 관광지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으로 그간에 연수관광지 지정 등이 지연되었지만 내년까지는 연수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남원 연수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연수관광지를 추진한 것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모면을 받기 위해서 연수관광지를 재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와 조성계획 용역 등이 완료된 상태이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나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연수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남원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 그리고 일관성이 큰 훼손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축소된 현재의 계획대로 연수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896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중 약 500억원은 민자유치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여기에 의사를 가지고 있는 민간 투자자, 개발자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자 개발사업자의 개발의향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민자 유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에서만 계획하고 있는 상황을 기반시설을 미리 선투자 해 놓는다는 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비에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토지 거래나 어떠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운봉읍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산악철도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정안 의원님께서 지리산 산악철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도 큰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 7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관령 일대에 곤돌라 및 산악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가 같이 연합해서 산림관광자원을 활용한 산림관광 개발을 위해서 해당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 연구회에서 같이 심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에서 무역투자 진흥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대관령 일대에 곤돌라나 산악열차 등의 설치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각종 법령에 제약이 많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지정하고 있을 때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산악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모아진 회의였습니다.
    그 산악철도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비젼을 논하는 자리에서 산악철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이 산악철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경쟁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악철도 사업 도입을 선점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성큼성큼 그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 11월에 무역투자 진흥회의 제 11차회의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이 우리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철도에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남원시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이 재원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 재원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물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4계절 관광자원화와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제공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산악철도 시험노선 설치사업을 현재 국가가 R & D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노선 구간을 제외한 이후에 실용화 시킬 노선의 경우에는 산악벽지형 궤도의 개념과 또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난 3월에「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궤도운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내년 3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행령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국토교통부, 전라북도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 부처, 예산 뭐 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와 같이 중앙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 시의 노력이 더 매우 힘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과 시의원님들께서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할 때라는 점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행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그때 그때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알려 주면서 진행되는 사항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치라도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주생면에 자연미곡종합처리장 부도 이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생종 벼에 대한 수매대책을 광범위하게 물어주셨습니다.
    왕정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자연 RPC 부도와 현재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RPC는 경영악화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15년산 벼 자체 수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되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민원발생 후 현재 RPC가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당시에 수매물량을 전체 살펴보니까 전체 603농가에 1,723톤을 수매해서 19억 5,4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매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은 237농가에 9억 5,8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 자체로 자연 RPC 대책 위원회 구성을 하고 현재 운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 관련부서와 관내 경찰서 등 사법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계획 등을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는 대표자와 관계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해서 수사가 심도있게 진행 중에 있고 농협중앙회에 사고채권 공매처분에 의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농가들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수지·송동·주생·금지지역에 대한 수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벼 재배면적과 생산예상량은 9,288ha에 약 73,500톤에 조목으로 그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벼의 유통형태를 말씀드리면 전체 48.2%인 35,400톤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수매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인 8,673톤은 정부에서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인 7,276톤은 RPC에서 자체 매입을 하고 있고 17.9%인 13,160톤은 자가소비가 이루어 지고 있고 나머지 12.2%인 8,991톤은 쌀가공용이나 일반도정공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만의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은 2,840ha이고 약 22,490톤 규모로서 남원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약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 지역에 생산량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공비축용 미곡은 약 2,650톤이고 산물벼는 200톤으로 보절에 있는 지리산 RPC에서 매입할 예정이고, 건조벼 2,450톤은 정부양곡 창고에서 매입하여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농협 춘향골농협에서 건조벼 형태로 2,600톤 정도를 자체 매입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이 지역 조생종벼 재배면적은 약 26ha입니다.
    조생종벼에 남원시 전체양에 5%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생산량은 약 200여톤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2015년도의 경우를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자연 RPC에서 매입한 산물벼 물량이 공공비축미가 155톤이었고 자체수매가 1,723톤으로 총 1,878톤을 자연RPC에서 매입 비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당지역 산물벼 수매를 위해서 지리산 RPC와 협의해서 현재 저장할 수 있으면 시설인 싸이로 2기를 추가로 증설해서 약 1천톤 정도 물량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리산 RPC의 저장능력은 약 3,700톤 정도이며, 전년도에 600톤을 자체수매 하였고, 그래서 약 3,000톤 정도의 수매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지리산 RPC에서 타 지역의 물량까지를 매입하였지만 금년도에는 남원 지역에 이 지역 쌀을 위주로 수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생산한 조생종벼 200여톤 대부분은 수지면에 있는 도정공장에서 그리고 보절면 지리산 RPC쌀에서 출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작황으로 볼 때는 앞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년에 이어서 큰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에서 한해 동안 피땀어린 정성으로 생산된 벼를 한푼이라도 더 제 값을 받고 한 석이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금동 10통부터 환경사업소에 이르는 요천 제방에 장미터널하고 무궁화꽃 등을 식재하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간은 요천강 100리 숲길 조성사업 구간내에 있습니다.
    약 3㎞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4년과 2015년 2개년에 걸쳐서 왕벚나무, 살구나무, 배롱나무 등 교목을 600주 정도 심었고 철쭉, 조팝나무 등 관목류 28,000주를 조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말씀하신 수창 해뜨레에서 팜덕 편도 구간에 우리가 금년에 가을에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왕벚나무가 식재가 되면 10년 이내에 제가 생각할 때 광한루원 앞에 같이 남원대교에서 요천생태습지공원까지도 왕벚나무로 숲 터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철 구조물을 세워놓고 장미터널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는 다수의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서 장미터널로 이룰 수 있는 것과는 사뭇 여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 심어놨던 수목을 이식해야 되는 문제, 또 인근에 있는 마을 앞에 시야를 차단하는 문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궁화 식재 제안에 대하여는 요천강 100리 숲길을 복층 숲길로 조성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겠다, 같은 길이라도 복층으로 숲길을 만드는 그 문제를 놓고 제안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나라사랑하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정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왕정안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석보   왕정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등단함)

왕정안의원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왕정안의원   시장님!
    바쁘실텐데 끝까지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시장님 말씀 도중에 몇 가지 기록을 해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연수관광지는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환주   연수관광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과 앞으로 추이를 볼 때 연수관광지 지정은 하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설명회 때 관심을 많이 보였던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정안의원   시장님, 그것보다는요.
    2차 질문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우리 운봉 허브토아관에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허브토피아관을 만들면서 시비를 150억원을 투자하고 민자 150억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지어졌습니다.
    차라리 이것이라도 하나 제대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봉에 허브토피아관이 있죠, 백두대간 생태공원 있죠.
    또 기전여대에서 호텔 짓는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 하나가 다 단계적으로 해서 완전하게 원만하게 가동이 됐을 때 이것이 보람을 느끼고 효험을 보는 것이지 이것 저것 전부 다 늘어놓고 전부 다 안 되는 사업인데 다 늘어놓기만 하면 뭐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확실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 연수관광지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운봉주민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여러 가지 면을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단호히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2차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폴 에크먼의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촌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촌 1지구사업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조갑녀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명확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왕정안의원   그랬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뒤에 앉아서 못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받으셨어요?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보고를 받았어도 문제입니다.
    안 받아도 문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원님!
    가능한한,

왕정안의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내용을 여기에 싹 기록해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다고 했어요?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최고결정권자인 시장께서 2지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데 왜 담당과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느냐, 조갑녀 생존터 철거와 관련해서 전혀 내용조차 모르고 있고 또한 보고조차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장님은요.
    해당과장도 모르게 모르는 일이 실무계장 선에서 개축이 아닌 신축이라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이런 결정을 어떻게 시장님과 6급 계장하고 단둘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국장도 있고 총무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 계단을 싹 빼버리고 계장하고 시장님하고 단둘이 결정을 지은 내용입니까?

○시장 이환주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왕정안의원   아니, 잠깐만 들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시장을 세웠으면 말씀을 들어주셔야죠.

왕정안의원   제 생각을 여기 적어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2차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시장 이환주   그런데 저를 세워놓고 제 답변을 안 들으시려고 하면 질문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으시지 않겠어요?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한테까지 서류가 올라오기까지는 실무 기안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다 거쳐서 싸인이 올라온 것을 제가 설명을 듣고 결재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웬만하면 한옥건물을 활용할 생각으로 일을 추진했었는데 처음에 그것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어보고 현재 한옥전문가들이 거기를 살펴보니까 이런 정도의 상태라고 하면 드잡이기술로 하는 것은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 어렵다 그래서,

왕정안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린 그 취지를 시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이냐면 조갑녀 전수관 민살풀이춤의 고수인 조갑녀 전수관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죠.
    사업계획도 그렇게 했고 설계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가서 봤더니 벽을 싹 허물고 뼈대만 설계대로 잘 해 놨더라 그말이죠.
    그러면 거기 까지는 좋다, 그말이죠.
    설계대로 했으니까요.
    월요일에 또 한번 가서 보니까 이것이 싹 허물어져버렸어요.
    이상하다 이것이 왜 허물어졌냐, 엊그제만봐도 뼈대를 다 세워놔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했는데 월요일에 가서 보니까 싹 허물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감독계장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담당계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다시 재생을 해서 쓴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것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고 받았어요? 당신하고 협의해서 한 내용이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은 일이 없데요,
    그러면 이런다면 우리 남원시청에 조직기강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은 왜 뒀냐 그말이죠.
    그러면 시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둘이만 해서 내년 인사때 싹 다 보직 없애버리고 시장님하고 계장하고 둘만 사업 진행을 하고 업무지침을 내리고 하달하고 하면 될 것을 무엇때문에 국장 두고, 과장 두고, 부시장 두고 그러냐 그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왕정안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거기에 답변 안 하고 다른 답을 하시니까 내가 애가 탄다는 그말이죠.

○시장 이환주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 제가 과장이 그 과정에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절차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한테 보고가 와서 제가 싸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한테 싸인이 올라오기까지는 실무자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을 거쳐서 올라왔,

왕정안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이 저한테 거짓말한 것이네요?

○시장 이환주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왕정안의원   문화관광과장 어딨어요?
    나오세요.
    의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좀 나오라고 하세요.

의장 이석보   왕 의원님!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기재부에 내년 예산때문에,

왕정안의원   기재부요?

의장 이석보   예.

왕정안의원   오전에 있다가,

의장 이석보   예.

왕정안의원   오늘 시정질문하는 것을 알고 날 받아서 갔는가보군요.

의장 이석보   우리 총무국장도, 부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문제때문에 그것을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면 어때요?

왕정안의원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을지라도 앞으로라도 조직사회에서 조직이 잘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시장님이 존중 받고 그런 계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시장, 고개끄덕임)

왕정안의원   내가 여러 가지를 적어가지고 왔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예촌 1지구 사업 예산이 너무나 황당한 만큼 단가가 높게 책정됐기에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도 토목분야 전문가로 고시를 패스하시고 도에서도 이런 분야에 도정을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그런 대단한 분이시기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시민의 혈세낭비나 누수없이 잘 진행되리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 본 의원도 다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솜사탕처럼 녹아내렸고 부풀려진 뻥튀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기영이라는 인간문화재가 시공했다는 예촌1지구 한옥 전통한옥 숙박동 평당 건축 단가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참문은 평당 2,100만원, 다목적동은 평당 1,500만원, 화장실은 평당 2,800만원, 정자는 평당 4,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토목전문가이신 이환주 시장님!
    방금 말씀드린 제1지구 한옥 평당 실단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료확인)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사찰 문화재 신축하는 단가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것은 이 내용에 설계비가 포함된 단가입니다.
    설계비가 포함된 단가.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이냐, 설계를 잘못한 것이냐 중간에 이것이 사라져버린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다포 건축의 문화재 평당 시공단가는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포함된 단가죠.
    여기에는 설계비가 포함된 단가이며 목재는 육송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글러스가 아니고 육송을 원칙으로요.
    그런데 더글라스는 A급이라고 해도 70;36)사이 1,900원에서 2,700원선입니다.
    이것이 육송을 다글라스 크기에 나무를 산다면 이것은 금값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촌사업은 더글라스를 사용했는데도 지금 단가가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죠.
    또한 하앙포와 다포 건물 중 품이 많이 가는 쪽은 다포라고 현업 종사자들은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앙포에는 정자가 벽채도 없는 상태에 그런 육송 크기에 따라 사이당 가격조차 정할 수 없다는데 부개가 크면 클수록 수급 자체가 어려워 부르는 것이 값인데 반해서 시공된 더글라스 나무 중 A급으로 자칭되는 목재의 단가는 크기 별로 사이당 1,900원에서 2,500원사이로 가격면에서 육송에 견줄 수 없고 또한 상대적으로 수공이 많아 품이 많이 드는 다포교 건물 보다 비싼 600여만원이 비싼 평당 4,200만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에 건축됐던 16평 규모의 총 4억 2,500만원이 들어간 평당 2,800만원짜리 화장실과 2지구에 짓고 있는 평당 1천만원짜리 화장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지구에는 평당 2,800만원 들어가는 화장실이 지어졌고 그래서 최기영이라고 하는 문화재 장인이 짓는 것은 평당 2,800만원이고 남원사람이나 그 외 사람이 짓는 것은 평당 1천만원짜리 화장실이라는 그 말이죠.
    평당 1,800만원이 더 웃돈이 있다는 그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2,800만원씩 주고 지은 화장실 4억 2,500만원이나 주고 지은 화장실을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그것을 개축해서 지금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4억 2,500만원이면 조리사가 원하는 대한민국에 1등가는 식당을 하나 근처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냐, 거기에 또 지금 세미나실에서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 관리동에서 대소변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장님, 관리동 가보셨습니까?
    사람 둘이나 셋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미나실에서 사람 둘이만 세명만 나옵니까?
    그러면 2지구로 건너가서 볼일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거기도 역시 도면을 보면 변기 3개밖에 없습니다.

○시장 이환주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보게 되면 현재 여기 남원예촌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어쩌면 이것이 예산낭비나 또는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업자와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일을 할 때도 우리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을 매우 강조해 와서 우리가 정말 명품은 만들지만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것을 한결같이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정말 불합리하게 되었고 터무니없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기가 육송이 없고 더글라스로 썼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주요 부재를 육송으로 쓰고 육송으로 쓰기 어려운 부재를 더글라스로 쓴 것으로 제가 그렇게 내용도 파악하고 있고 화장실도 아까 말씀하신 평당 단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묻고 답하기에는 제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나 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도 그런 의혹이 없도록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행정 집행부 차원에서도 한번 그런 점을 다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시장님, 1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기영 씨가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평당 2,8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지구에 지금 평당 16평을 짓는데 평당 1천만원이,

○시장 이환주   2,800만원이 아닙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을 저희가,

왕정안의원   그런 말씀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준 겁니다.
    평당 2,800만원 들어갔다고요.

○시장 이환주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는 단가자료고,

왕정안의원   화장실 2,800만원, 가져다 시장님 보여 드리세요.
    (시장에게 자료 제출함)

○시장 이환주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담당직원과 상의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평당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왕정안의원   1,600만원요?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것이 틀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의원들한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 이환주   그것이 잘못된 자료라고 미리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는데요?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히 이것이 잘못된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마저도 그러면 시장님 자료대로 1,600만원 들어갔다고 하고 지금 2지구에는 1천만원짜리 화장실을 짓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그러면 최기영이라고 하는 대목장이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짓는 것은 1,6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원사람이 지으면 1천만원짜리 화장실밖에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최기영 대목장 불러다 짓지 그랬어요?

○시장 이환주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재료나 또 시공하는 그런 분들의 품(78;00)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을 지금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테니까 별도로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규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시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관광단지 조성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눈이 가려졌고 귀가 막혀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운봉 연수관광지 지정에 운봉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더구나 남원시의회가 언제 이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그때 8월 의원총회때 의원들이 거의 다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는데,

왕정안의원   아니, 그런 보고를 안 받았으면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올 수가 없죠.

○시장 이환주   저도 의원님들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고 또 의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시에서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정안의원   좀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를 하지 않고 연수관광지 지정 및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음이라는 참으로 해괴망칙한 결과물을 본 의원에게 자료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장님께 그대로 보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갈치를 한 마리 사더라도 머리하고 꼬리를 싹 떼어내고 가운데 토막만 하나 딱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이것 진짜 생선 좋구나, 이것 사와라"그런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 온마리를 다 가지고 보면 꼬리도 안 좋죠.
    머리도 안 좋죠.
    다 안 좋다 그 말입니다.
    가운데 한 토막 살찐 부분만 딱떼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찬성한 사람만 해서 들고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입니다.

○시장 이환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의원님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죠.

왕정안의원   이 자료를 줬을 때는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 자료를 저를 줬을 때는 시장질문 하려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자료를 줬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또 운봉에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의 그런 보고를 받고 판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지 직원 한 두명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왕정안의원   또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여기 계시는 총무위 소속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발본색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총회 앞서 도시과, 건축과, 농정과, 관광과 이렇게 해서 연수관광지 지정에 관련한 대책회의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비 부담과 향후 토지 매입비용, 현재 지정하려는 연수관광지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건축허가과정에서 빚어진 사업자의 고충과 이를 묵살하려고 했던 각종 행위에 대해 기술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총회에 보여 주고 싶은 것만 와서 말하기 쉬운 것만 와서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시비 부담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싹 빼버렸어요.
    시비를 나중에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빼버리고 의회에 와서는 다른 이야기만 하느냐 그 말이죠.

○시장 이환주   무슨 예산을 세우는데,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정안의원   뭐라고요?

○시장 이환주   어떤 예산?

왕정안의원   내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시장 이환주   예산을 세우는 관점이라는데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정안의원   지금 8월 의원총회가 있기 전에 도시과, 건축과, 관광과, 농정과 과장들이 담당계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하면서 시비 부담금이나 이런 이런 내용들은 싹 다 빼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야기하기 좋은 것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만 싹빼가지고 이야기하기 좋은 것만 와서 보고를 했다, 그말이죠.
    의원들은 깜박 속을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의원님, 연수관광지에 저희가 어떤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왕정안의원   한번 시장님께서 더 조사를 해 보십시오.
    좀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봉 연수관광지에 대해서요.
    훗날 우리 시에서 만에 하나 기업이 연수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토지를 수용했을 때보다 수배의 보상금이 필요하며 이는 또다른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런 일을 끝까지 의원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하시는 겁니까?
    여기 방청석에는 운봉주민들이 와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누군가가 운봉주민들이 연수관광지 지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수관광지 지정에 찬성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반대대책위원회도 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무능한 시장이 되시겠습니까?
    시민을 고통 주는 시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남원부에는 수 많은 부사들이 남원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렸다가 파직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행정을 살피시고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와대의 십상시라고 잘 아시죠?
    십상시, 이것 참 기가 막힐 이야기 이야기 아닙니까?
    십상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문고리 권력을 휘둘렀던 청와대 비서 3인방, 지금 남원시에도 그와 같은 문고리 권력이 있다는 작은 소문들을 혹시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남원시에 이같은 인사들이 있다는 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야 못 들을 것이지만 이런 말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 주변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증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추후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의 자기 반성이 요구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주 시장님!
    지금 대산면에는 1천억원 규모의 남원관광지개발사업을 신한레저가 나서서 진행 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시장 이환주   (고개 끄덕임)

왕정안의원   여기에서 연수라는 말만 빼고 나면 성격이 비슷하고 또 남원관광지 내에서 각종 연수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시설에 연수까지 할 수 있는 곳을 두 곳에 굳이 장기 경기침체에 가뜩이나 회사 경영도 어려운 마당에 남원에 자체 연수시설을 할 기업체가 있을까요?
    매물로 나와있는 서울, 경기 인천 연수시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이 연수시설을 매물로 내놓을까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었다면 자칫 자금회전이 어려울 때 부도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요?
    앞서 남원 운봉연수관광지는 2008년 민자유치계획을 내놓는다는 조건부승인이었습니다.
    지금 498억원 민자유치계획이 단 1건이라도 있었다면 본 의원은 이 운봉 연수단지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단 1건이라도 있다면요.
    시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선출직들은 내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안개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훗날 이렇게 장담하듯 했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받는 것은 시민들밖에 없습니다.
    더이상 소모전은 이제 끝내십시오.
    감사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매입된 땅을 팔면 그동안 우리시가 지출한 26억원, 토지매입비 29억원 등 55억원 정도는 아무런 손해없이 원상회복 시키고도 남습니다.
    시민을 고통 주는 행정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지정은 오늘 이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힘있는 용단을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환주   사실 그 내용 팩트보다는 의원님이 제가 듣기에는 매우 감정을 가지고 물으시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십상시를 같이 언급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의원님은 운봉지역이 지역구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거기가 저에, 또 우리 지역주민이고 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도 선출직 정치인으로써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저한테 해 주는 것은 저는 교훈 삼아서 제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기를 노력을 하지만 의원님께서 혹시 이것이 나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저는 좀 가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용단을 내리십시오.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친환경화장품 코스매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최근 CGNP 공동생산시설 준공함으로써 화장품 수출의 기본적 단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 상품 및 원료 개발과 유통지원을 위한 글로벌 컨버전스 건립을 목표로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시장님의 야심찬 공약사업으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장님!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마련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내용에 대해 들어보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평창 CC를 융프라우처럼 만드는 산악관광시설 조성의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시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가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야심차게 준비하는 친환경화장품 코스매틱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노암산업단지 3지구를 조성해 놓고 화장품관련 기업들을 끌어모아 화장품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노력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현재 화장품 관련업체는 기업체 코스매틱과 끌리브 그리고 우리 시에서 투자한 남원시 CGNP가 전부입니다.
    아직도 그렇다할 규모의 화장품 관련회사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엎친데덮친다고 이번에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 시의 계획을 위협하는 또하나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이 최근 화장품 매출 증가로 제조공장 추가 시설 필요성에 따라 당초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예정지였던 천안 산단부지를 활용, 화장품 복합단지를 조성해 미래 K-Beauty 본산지로 만들어 천연의 원료 재료부터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까지 일괄 생산체제 구축과 더불어 고객이 참여하는 체험과 정보, 문화교류로 이어지는 공간정보를 위한 투자로 화장품산업과 관광이 융복합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화장품에 정말로 매진해서 우리가 바랐던 대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세웠던대로 시장님께서 계획 세웠던대로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환주   연수관광지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화장품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두마리가 아니라 세마리, 네마리라도 필요하면 쫓아가야 되고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다소 의아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그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이것을 촉구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기겠습니다.
    무작정 저도 우리가 하는 것만 고집하고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뜻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하고 이해가 부족하면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을 결정해서 잘 이끌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었던 주생 자연미곡처리장, 지금 현재 조생종벼가 며칠 전부터 수확에 들어 갔습니다.
    운봉은 더 앞에 들어갔겠지만 평야지대도 수확에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미곡처리장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주생, 금지, 수지, 송동 이쪽 지역 사람들은 어디에 나락을 처분할 데가 없습니다.
    개인이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원농협RPC에서도 그것을 받아주면 좋은데 이것 자체에도 복잡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절 RPC 유영길 씨가 그것을 받아주면 좋은데 일반벼 쟁이려고 싸이로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요지 부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수지, 송동, 금지, 주생 농민들은 나락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됩니까?
    여름에 오라는 비는 여름에 안 오고 요새 웬 비가 날마다 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동10통에서 코리아더거트 앞에까지 장미터널은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한루앞에는 장미꽃이 참 무성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섬진강을 건너가서 곡성에서 장미축제를 해서 해마다 몇 천명씩 전국에서 관광객이 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코리아더커드 앞에 시장님 결재해 주셔서 인도교도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 까지는 장미터널을 만들고 그 이후로는 대형차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나라사랑하는 마음에서 무궁화꽃이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무궁화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해서 좋은 거리가 될 것입니다.
    꼭 그것을 관철해 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장미터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그래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무궁화를 저희가 숲길을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이쪽에 금동10통에서 코리아더커드 앞에까지는 장미터널이 꼭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것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봐서 이것이 잘 된 것인가, 못 된 것인가는 한번 보면 되죠.

○시장 이환주   나중에 좀더 기술적인 문제나 세부적인 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의원   그래요.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왕정안의원   이제 시정질문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혜있는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하는 속에서는 한 가지의 실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물며 한 순간 찰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려하다 보면 어찌 실책이 많지 않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귀도 크게 열어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귀기울여 소통의 남원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삶 영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셨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석보   윤지홍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윤지홍 의원님!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씨겠습니까?

윤지홍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석보   신상발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오늘 시정질문 중에 우리 운봉읍 제 지역구에 관련된 연수단지에 관한 내용이 말씀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감정을 수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도중에 준비된 원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지홍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에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연수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운봉 읍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도 다 가고 어느덧 모기의 입도 비뚤어 진다는 처서를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남원시의 더 나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2008년 지역의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전북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연수도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민자유치 대책 마련을 추진 후 조건부라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승인받았으며,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사업예정지내 불공정한 토지거래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한 문체부 협의과정에서 지정규모를 축소하라는 문체부 의견에 따라 당초 230만평방미터에서 72만평방미터로 축소하여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전라북도와 분야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연수관광지의 새로운 계획 마련을 위해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주민들이 연수관광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제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많은 운봉읍 주민들이 연수관광지 조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아무리 중요한 공익사업이라 하다라도, 운봉읍 주민 개인의 재산권과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와 귀농귀촌인들의 입주에 장해가 된다면 적극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가치와 침해되는 주민의 이익에 대해 꼼꼼이 따져보는 것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기본적 책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운봉읍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간 주민들 간에 많은 의견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각의 차이일 뿐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일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하며,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차이를 무시하고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어지는듯한 현상에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원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정될 연수관광지는 형식적인 지정이 아니라 남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야 말로 지난 8년간 기대와 희망속에 남원시 행정을 지지하고, 협조해 준 지역주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공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듯 연수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시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지역민 모두가 상생하는 희망적 비젼과 미래를 제시하고, 연수관광지 조성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위해 애써주신 왕정안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맘은 여기계신 모든 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윤지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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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말씀만 의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하신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시정질문하신 왕정안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칙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분동안 안에 핵심적인 것 보충질문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보충질문이 되기를 원하고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사안은 5건이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특수성이 있어서 의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장장 1시간 40분동안 보충질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점 우리 동료의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여러 가지를 많이 시간을 통해서 얻음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회 선포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더 의회가 효율적인 그러한 의회가 운영이 되도록 더 사전에 꼼꼼하니 점검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해서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이조승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강구섭
   감  사  실  장양성모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마우천
   민  원  과  장양완철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김순기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진영신
   건  설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박명진
   시설사업소장박종주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건지원과장황도연
   건강생활과장이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