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시설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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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소·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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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직원들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84억 6,101만 3천원, 지출액은 60억 3,193만 3천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2,713만 6천원, 집행잔액은 1억 194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94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206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988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3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으며 집행내용은 시설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사업으로 226만 5천원이 집행잔액 발생됐으며 집행내용은 공공운영비 등 8개 항목에 대한 집행잔액과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은 279만 2천원으로 낙찰차액과 기간제 중도 퇴직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107만 6천원으로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16만 7천원과 보조금 잔액으로는 269만 9천원으로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관 이전건립공사 보조사업으로 8,716만 3천원으로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으로 건축분야에 6.755만 6천원, 통신분야에 227만 5천원, 전기분야에 1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로 금년도 4월 5일 사업을 마무리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로서 금년 4월 5일 같이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8,960만원으로 금년도 4월 5일 준공 마무리 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목교 등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금년도 3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 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별책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대비로서 예산액 43만 2천원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집행율도 거의 99%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집행잔액을 보면 그동안 열심히 해 왔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율 90% 이상 한데 대해서는 정말 사업 하나 하나 챙기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 집행잔액이 국가보조금이 8,7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법정보험료 4대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공자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안 됐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정산부분이 상당히 8,700만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분야는 시비로 세입을 잡은 것이고 국고분야는 국고로 반환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춘향관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그 금액이 정확히 나와서 더이상 거기에 투입될 예산이 안 된가요?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반납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법정보험료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충분히 이야기하면 가능할 텐데요?
국도비라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이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8,700만원 반납하려면 아깝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이 완전 소멸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아무리 법정전입금이라 해도 가능할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라는 그것보다는 개인의 이득이 아니고 공공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감사에 크게 지적사항이 되더라도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중앙행정부에서도 지난번에 남원시청에 와서 교육을 했지만 공무원들한테는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본인의 욕심이 아니고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면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43만 2천원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비를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일시에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춘향관에 있는 부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액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추경에 성립해서 이렇게 됐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돈이 쓰고 남은 돈인지, 5,560만원 세워서 5,510만원 집행했으면 예산절감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아니고 부대비 예산이다 보니까,

○김종관위원 부대비 남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했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어차피 부대비같으면 부대비는 원래 예산에 세웠다가 적게 들어가면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남아서 결산추경에 한번 삭감을 했었어야 합니다만,

○김종관위원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삭감을 안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소장님께서 소명을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러니까요.
최대한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사항에서 잔액 발생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하다 보면 부대비가 당연히 남는 것은 어느 정도 남은 것은 전부 다 수긍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시설사업소는 대개 소모품을 많이 삽니다.
    소모품을 많이 사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고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은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김종관위원   운영비나 모든 것을 아껴써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나와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15년 너무나 애쓰셨고요.
    16년도도 될 수 있으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하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인 보수가 또 있나요?
어느 정도 춘향문화예술회관 보수는 마무리가 되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도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것은 LED등에 대한 기존에 백열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백열등이 단종되는 관계로 LED등으로 교체한 사항이 있고요.
    그것이 당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부분도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딱 시설보수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은 대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무대장치라든지 전기조명시설, 건축물에 대한 노후된 부분 보수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어차피 시설보수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냉난방이나 무대나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예산에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시설보수를?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안에 내부에 대한 시설보수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 안에 집기에 대한 부분도 피아노같은 경우는 몇 년 됐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피아노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서 그대로 써도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한테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나본데 실제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에는 피아노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셔요.
오래 됐고 굉장히 교체를 해 줘야 될 시점이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조율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피아노 발표회를 한다든지 피아노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듣기가 둔탁합니다.
    이제는 노후화됐는데 소장님만 모르셨네요.
    굉장히 시민들이 지적하는 건데 발표할 때 합창단들 할 때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집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에 있어서 이러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는 밖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밖에 부분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밖에 부분에 환경정비를 실질적으로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 안에 분수대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분수대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술회관 앞에 있는 분수대를 이야기합니까?

○박문화위원 이것이 춘항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에 들어간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에 시공해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들어가는 입구 앞에 분수대는 문화관광과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말씀하셔서 만들게 된 취지나 목적이 뭔지 그런 내용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술회관이 시설사업소에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춘향관 개소식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개소식때는 브로셔나 리플렛에 대한 소개책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확보해서 있나요?
    시민들이 볼수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준비해서 춘향관에 대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광한루원 리플렛에는 어느 분야 춘향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춘향관이 설명될 수 있도록 별도 리플렛을 만들어서,

○박문화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광한루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춘향관을 들어가도 좋은 부분이고 또 예산에 어떤 절감차원에서 같이 하는 좋은 절감차원도 있고 아니면 춘향관만 별도로 브로셔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목적에 춘향관을 하게 된 계기나 여러 가지 또 별도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리플렛이나 브로셔에 대한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검토하셔서 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전체적인 부분에 들어 가려면 보완을 하셔서 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춘향관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개장시에 이런 브로셔나 리플렛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잘 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서 조금 우리가 춘향관 해 놓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신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춘향관에 대한 부분은 잘 운영해 주시고요.
    광한루에 오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쉼터역할도 하고 춘향관으로 춘향이 역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춘향관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한번 해 놓은 시설물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조금씩 바뀌어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시되는 전시물들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조금 더 춘향관을 이왕 만드셨으니까 알뜰하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좀더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미흡했던 부분 하반기에 잘 마무리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법정보험료 4대 보험료 남은 잔액이라고 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물 유지 관리부분에서는 시설부대비가 남았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4대보험,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부대비는 법정보험료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밑에 있는 춘향관 이전 거기는 4대보험 보험료 남은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법정보험료는 총예산액의 일정률을 항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총예산액의 몇 프로를 법정4대보험료를 책정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2% 가까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근거자료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93페이지 광한루 목교 시설물 보수공사를 보면 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우천하고 폭설로 인한 공사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추경에 결산추경 보고 겨울철부터 공사가 시작되서 3월 17일에 준공한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목교같은 경우는 그것을 도색해야 하는데 동절기에 하자가 발생이 되는 관계로,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이월액 자체가 도색비용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와 별도로 업무적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외상가 그쪽에 CCTV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렵게 예산 확보도 해서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신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을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좀도둑이 있고 야간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한 건데 일단은 예산에 한도가 있으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반대쪽도 할 수 있도록, 다 못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가부분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주차장부분도 CCTV가 일부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고 서문 주차장에 과거부터 끊임없이 주변 상인들 주민들의 요구가 주민들한테는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상인들은 무단주차하는 것때문에 점심때만이라도 무료주차해 달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상가에 있는 사람만 무료주차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점심때 무료로 놀리고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내주차장은 거의 무료주차장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공영주차장으로 기능하는데 거기는 돈을 받는 남원시내에서 유일한 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상인들이 다른 데는 무료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해 놨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서 그리고 곽 차는 것도 아니고 텅텅 비어있는데 잠시 점심때 오는 손님들이 앞에 세워놓고 딱지 떼고 하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무료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잠시 볼일 보고 가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주차장을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같이 허용을 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자꾸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상가말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형평성 문제때문에 상가사람만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해석위원 그분들도 점심때 같이 하면 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 하면 외부사람들도 결국은 다 허용을 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점심때는 그렇게 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 않겠냐,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시 심도있는 논의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서문주차장에 주차선이 저도 한 두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거기가 원래 관광버스 위주로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가 되서 하다 보니까 버스대형차 위주로 주차선이 그어져있어요.
    대헝주차 몇 대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금년도에 차선도색하면서 대형주차차량을 1년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주차률에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대형주차장을 갈 수 있는 차선을 줄였고 다음에 승용차 위주로 해서 차선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바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 5월경에 바꿨습니다.
우리 춘향제 직전에 바꿨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한루 경외상가들 앞에 도로가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서 차를 대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일부 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부분의 상인들이 대고 있죠?
현실적으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대부분 보면 상가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는 지금 상가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가들 보면 그 내에 건물을 지으면 다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주차장이 있죠?
일반상가들은 법정건축법에 의해서도 건물 지으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그 내 상인들은 필수적으로 물건이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차 1대 가지고 있는 것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내년도 3월에 다시 계약단계가 그 시점에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앞에 있는 1대는 상인들의 전용주차장으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 임대료 정당하게 1년에 몇 천만원씩 건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반건물도 주차장이 있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는 계약기간이 3월 31일까지이고 4월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12월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중근 시장님때 가게를 다 세부적으로 하는 공사기간때문에 공사기간이 3개월 되다보니까 그것이 3월로 됐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3월부터는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3월에 가게를 그 자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바뀌고 나가고 새로 들어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에 가게 들락달락하고 이동하고 또 일부 인테리어하고 하는 과정에 이 성수기때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비수기인,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임차기간에 대해서 기간관계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비수기인 겨울철에 입찰을 하고 이동이 있고 정리가 되어야지 그것을 과거처럼 12월 말로 해서 그 다음에는 하면 되는데 이번에 처음 됐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면 3개월치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러니까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12월말로 끝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리가 되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상인들한테도 피해를 덜 주고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지 내에 레이저가 가동이 됩니까?
    레이저멀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관광지 안에 있는 것을 말씀입니까?

○위원장 양희재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그것이 현재 중단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225만원이 들어 가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평소에 조명등을 밝히고 있어서 거기 들어 가는 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러면 이것을 향후 시설보완을 해서 가동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고 마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까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지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지금 가동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레이저빔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것을 보완하고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겁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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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직원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5억 4,7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41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40억원으로 미수납액은 8,330여만원인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이 1,735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600만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4억 7,700여만원에 지출액은 74억 5,700여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으로 235억 4,700여만원, 지출액은 179억 1,900만원, 이월액은 26억 2,600여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저희들 2건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월액이 900여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생태보전을 위한 법률에서 1년동안 생태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올해 이월했던 부분이고요.
    집행잔액 1,000여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원인별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930여만원 잔액이 남아있고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1,100여만원인데 이것은 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 사업은 총 16건으로 사업별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단계 사업으로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마무리했던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5억 4,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집행잔액이 1억 2천여만원, 다음에 국비입니다.
    24억 2천여만원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관계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1년간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이월액이 4억 6천만원이 올해 다 집행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50억원인데 이월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역은 송동 송기와 주천 고촌하고 산동 태평, 산내 원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바로 밑에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이월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앞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그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집행잔액 1,400여만원이 시설부대비 및 보조금 내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용역관련 부분들 관련해서 22억 7,000여만원인데 이월액이 7,000여만원이
    에너지자립화 사업 관련해서 소화조 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저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운봉, 인월 (06;06(22/8)유입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집행잔액 1억 7,000여만원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1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저희 탄화시설 민간위탁금에서 7,000여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37억원인데 이월액이 5,500여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하면서 드럼스크린 설치 관련해서 올 3월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집행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집행잔액 3,5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 자립화 총괄적인 사업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공공요금입니다.
    이 부분도 4,600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마지막 예비비로서 1억 5,5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총 4건입니다.
    그래서 남원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들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가 됐고요.
    1단계 하수관거 처리사업 관계도 작년 12월에 다 마무리 해서 이 부분도 100%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용역 정밀조사 사업도 올 5월까지 다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다 완료가 됐고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이 송동 송기하고 주천 고촌 이 부분은 올 3월에 다 준공처리를 했고요.
    태평은 현재 관로사업 중입니다.
    45% 정도 진척률이 되고요.
    산내 원천지구는 주 관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관광객들 또 관광철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총 3건으로 남원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계 용역 관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설계업자 선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기간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관계는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5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정산 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부분들도 이월액이 5억 1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송동 송기하고 고촌해서 1억 6천만원, 집행잔액이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공 후에 바로 정산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1건입니다.
    1건에 대한 부분이 요천 생태습지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 관계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완료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에너지자립화 사업 관련해서 남원처리장 드럼스크린 제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월액이 5천만원 되는데 지난 번에 발주해 놓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서 3월에 완료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다 마무리 짓고 잔액은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계는 총 사업비가 49억원인데 이월액이 15억원입니다.
    15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산동 태평 건과 산내 원천 건과 송동 송기, 주천 고촌 건하고 앞으로 현재 설계 중인 부분들이 호곡지구하고 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공기내에 다 완료지을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부터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는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35억 4,00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240억원으로 수납률이 99.6%입니다.
    결손처분이 1,730여만원, 미수납액이 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결손처분 내력이 대산 운교 음식점 1건인데 2013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짓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 8월에 결산 처분을 했고요.
    미수납액 6,600만원에 대해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액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제안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900만원 이상 남아있는 것은 조사기간이 아직 미도래되었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작하는 점이 있을 텐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작년 11월에 발주,

○한명숙위원   그래서 아직 안 됐다는 거죠?
    1년이 되어서 이것이 조사가 되는 건가요?
    그 안에는 안 되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생태습지공원이 2014년 12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 해에 예산 반영해서 매년 한번씩 수생태관련부분들 조사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발주하고,

○한명숙위원 1년이 아직 안 되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 11월이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면 곧 준비를 하셔야 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니, 저희들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 산학협력관에서 현재 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용역조사 중에 있다, 그런데 아직 미도래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에서 2015년에 이것을 다 완료하셨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하면서 보조금이랑 시비가 있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25억원이라는 보조금과 시비가 남아 있어야 될 정도로 본예산에 계획을 잘 못하셨는가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만큼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대아파트 앞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왔어요.
    외곽 성벽 관련해서 문화재가 나와서 사실 그 부분에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단계나 시범사업이나 이 부분들 문화재청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17억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소장님은 이정도면 우리가 남원에 하수관거를 정비하겠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다보니까 집행절감하는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분명히 계획을 하셔서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남을까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에서 요천 생태습지공원에 사후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사후 모니터링은 용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앞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같은 부분에 세부적으로 다시 피력해 놓은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그 말이었네요.
    1년이 아직 안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별책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지적사항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항상 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질적인 체납자라든지 아니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는 항상 안고 가서 있을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영세사업자라든지 부득이한 이렇게 해 있는 분들은 과감한 결손처리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토론회나 실과소장님들이나 각 과에 이렇게 고질적으로 상습체납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이부분에 대해서 총 6,100여건 됩니다.
    몇 만원씩부터 그런데 그중에 고액체납자가 5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고액체납자 중점적으로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좀 높아질 것 같고 가급적이면 미수납액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상수도도 마찬가지 상하수도 고지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협력해서 이 부분들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른 실과소하고 지방세라든지 다른 과하고도 한번 같이 분명히 논의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서로 간에 협조가 되면 고민도 같이 나누고 나중에 더 나은 성과를 낼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해 주십사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미수납액 중에서 일부를 결손처분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산 운교에 당시 2013년도에 음식점 용도로 건물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을 때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사전에 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하는 금액이 1,730여만원 됐었는데 작년 8월까지 상반기까지 확인해 보니까 건물을 짓지 않고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8월 하반기에 결손처분 시킨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많은 부서인데 특별회계 부서 중 하수도 사업이 절반 가까이가 이월이 됐네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총괄적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적인 1단계 사업도 계속 이어져서 4년, 5년간 추진하게 되고 다음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최소 3년에서 4년, 5년까지 이어져서 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월될 수 있는 이월금액이 사업비가 일부는 다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또 올해 예산은 내년도 이월되고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사업장 내력 현황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부터 완공까지 시공부터 완공까지 보통 3년, 4년이 가다보니까,

○양해석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용역비만 7억 5,900만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공사비가 아니라 용역비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하수관로 용역을 시행과정을 보게 되면 남원에 총괄적으로 하수관로가 466키로거든요.
    그중에 466키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CCTV랄지 관로 검증을 다 합니다.
    1년동안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또 이 부분은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일부있기는 한데요.
    그것도 71키로의 차집관로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73키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용역비도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시작하실 텐데 국비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그것이 지금 1차 사업인가요?
하다가 2차 사업으로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동네까지 하다가 딱 끊어지고 또 그 동네 옆에 있는 분은 왜 이쪽 안 해 주냐고 자꾸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니까 연속성이 있게 시내권을 한다면 쭉 이어져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 지역 띄엄띄엄해서 하는 것보다는 물방울이 물감이 번지듯이 가야 하는데 보면 이쪽 저쪽 나누어서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단계사업이 선원사사거리부터 농협오거리까지 시청 중심으로 윗쪽으로 설치가 됐고요.
    터미널 뒤쪽에, 그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가게 되는데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이 금년 5월까지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 집니다.
    실시설계 이루어 지게 되면 총괄적인 우리 남원시 하수관로 앞으로 3단계 2030년 중장기 계획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시급한 자리부터 시내권이랄지 또는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3단계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시범사업 또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이 내년 5월이나 6월 가면 총괄적으로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범사업 관련 사업비가 420억원, 그 다음에 2단계 하수관로 포함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0억원 해서 700억원 공사에 총괄적인 예산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면 총괄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이어져서 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용역 줘서 단계별로 사업진행에 단계가 나오겠지만 이왕이면 한 지역을 하게 되면 그쪽부터 쭉 퍼져가듯이 해야지 다른 민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바로 하수관거시설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년 5월 이후부터 공사를 하겠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6월이나 7월 빠르면 7월부터는,

○양해석위원 지금이라도 우리 동네 언제 주냐고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저희들 시범사업 관련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시민 불편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내 내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하수관거사업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큰 사업 확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분들한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하실 때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시면 여기 저기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이것이 또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윗쪽에서부터 쭉 정리해서 내려와야만 나중에 또 다른 후임자가 오더라도 아는데 과거처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건드려 놓다 보면 이것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하실 때 정리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지하로 물이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실시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 사업도 질서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니까 "여기 좀 우리 민원이 있어" 하다 보면 과거처럼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디 묻혀져 있는지 도면에 나와있겠지만 뒤죽박죽 되다 보면 안 되니까 위에서부터 쭉 정리해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일을 전개해 줍시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사업 예산 따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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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64억 7,430만 6,000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이 1억 9,246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억 5,242만 9,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억 5,712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41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89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5억 5,726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52억 8,913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4,62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188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5개 사업에 51억 5,242만 9,000원 중 지출액이 55억 5,712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3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9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모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6개 사업 165억 5,726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52억 8,913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4,62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2,188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에 1억 3,925만 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억 2,750만 7,000원이며 예비비가 2억 5,5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규모는 3건에 총사업비 642억4천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6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3건 모두 당해년도 사업은 100% 완료하고 전체 사업비 대비 종합진도는 49.4%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1억 1,000만원이 국비 교부결정 지원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112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7개 사업에 111억 3,513만원이 예산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2,963만 6,000원입니다.
    내용별도는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 완료되었고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예산전용과 3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3쪽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중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 전년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40억원이 되겠으며 이 채무액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 시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6번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7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3쪽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및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164억 7,430만 6,000원 중 수납액이 162억 8,184만 5,000원이고 수납률은 98.9%이고 미수납액이 1억 9,246만 1,000원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말 체납액 1억 9,246만 1,000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조치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4일 현재 9,729만 7,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제안 소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하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은 지금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완료하는데 이렇게 1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1억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은 집행잔액이고 요즈음에는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제반보험료 등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점에요.
    거기에서 보험료같은 것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하면 이때 정산해서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건수가 많아지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세부사업을 하고 본예산에 세울 때는 꼼꼼하게 잘 세우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예산이 남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철저한 계획과 그렇게 계획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반 보험료라든지 건건이 여러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이런 보험료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준공검사 시점에 실제 집행상황을 따져서 미집행된 것은 거기에서 감액을 시키니까 그때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을 국비교부 결정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다고 말씀하셔서 나중에 대상자들을 선정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이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옥내급수관이 옛날 아연도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녹물이 나오는 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자가주택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아연도강관 이런 것을 소유한 집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조사를 한번 했고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녹물이 나와서 그것을 개량해 줘야 되는데 일단 첫째 조건이 저소득층이어야 되지만 자기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녹물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이 부분은 옥내부분을 한 것인데 그것은 자가 건물 소유자가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옥외에 있는 부분 계량기 밖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경도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평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만 들으면 관정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환경부 정책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상수도를 물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사업부서인데 마을에 자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우리 지방상수도 예를 들어서 월락정수장에 있는 물을 동네까지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은 관망사업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관망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개발이 들어가니까 위원님은 관정개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환경부 명칭이 이렇게 나와서,

○양해석위원 관 연결하는 사업이군요.
참고로 면단위에 시내동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고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86%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86% 인데 그것은 시내동까지 한 것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면만 따져보면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와있나 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것은 좀더 떨어집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그것까지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여기는 상수도를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지역, 또 여기 까지는 비용이 들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혀 안 들어갈 지역 앞으로 이 사업이 하더라도 안 들어갈 지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43개소를 계획 해 놓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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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01억 8,000만원에서 지출액 97억 7,000만원, 이월액 1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8,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감염병관리 구급차 구입 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입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1억 6,3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돼 현재 1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인사)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액 101억 8,000만원에서 지출액은 97억 7,0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2,6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공공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 공사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3,034만 6,000원에서 집행액 2억 2,540만 7,000원, 잔액은 493만 9,000원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4억 2,454만 1,000원에서 집행액은 3억 8,409만이고 잔액은 4,045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구입비 등 진료사업 예산액은 5억 929만 3,000원에서 잔액은 4,166만 1,000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 7,665만 7,000원에서 잔액은 248만원이고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지원 1억 8,042만 6,000원에서 잔액은 465만원입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567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은 467만 4,000원입니다.
    91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예산액 4억 9,713만 2,000원에서 잔액은 143만 6,000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예산액 2억 962만 6,000원에서 잔액은 1,470만 4,000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액 9억 960만원에서 잔액은 1억 5,635만원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액 1,132만원에서 잔액은 1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3억 6,404만원에서 잔액은 451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명시이월로 감염병관리 구급차 보강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편성했는데 구급차 구입액 2~3개월이 소요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자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사고이월되었으나 지난 3월 7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채권현황으로 공중보건의 관사 3개소가 있으며 2015년도말 현재 5,716만원입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은 해당없습니다.
    95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결산으로 전년도말 1억 6,3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1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40쪽입니다.
    지적내용은 전년대비 재정규모가 2.3% 증가했는데 집행잔액 규모는 전년대비 36.7%가 증가해서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015년도부터 처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위탁 접종을 하였으나 보건소를 시민들이 더 신뢰해서 접종자가 많아서 위탁 의료기관 접종수수료 1억 5,6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통해서 예산접종 대상자가 편리하도록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상반기 세입·세출결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남원은 건강의 도시이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이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89쪽입니다.
    보건기관시설 개선사업이나 보건진료소 운영이나 진료사업에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 잔액이 400원, 4,000만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많다,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23개 읍면동에 운영비들이 자질구레한 항목이 모이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됐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진료소는 24개소가 운영되는데 공공요금, 진료의약품,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24개 진료소의 각 잔액을 모아놓고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90쪽에 보면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본예산에 세웠던 것에 보조금하고 시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당해 5월 1일에 중단됐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집행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애초에 도비로 노인무릎인공관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로 하면서 이 예산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위원 대상자라든지 직접적인 서비스는 다 하셨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던 것들을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하는 걸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해야된다고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할 때 막연한 홍보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이 가서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자치사랑방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 지적사항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지적된 상황인데요.
    사업을 미집행했으면 지적사항으로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3만 1,000명 정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것이 1만 7,500명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체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병의원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갈 1인당 2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읍면동이랄지, 마을 앰프방송이랄지, 플래카드랄지, 지역홍보지에 홍보를 했었는데 보건소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이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소·진료소가 있고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부득이 지소·진료소에서 접종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분들이 예방접종을 다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작년에 국가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위탁병원의 수수료가 남아 있었다, 남원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100% 다 맞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절감됐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지적사항에 나와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월액도 다른 부서보다 훨씬 적고 집행잔액도 적은데 이번에만 예방접종사업 1억 5,600만원 남은 것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됐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인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남은 것은 노인분이라서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남은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노인대상 분이 연세가 있다보니까 사망한 잔액입니다.

○양해석위원 구급차를 살라고 했는데 아직 못 사서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6월 15일에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구급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앰뷸런스를 말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동안에는 일반 앰뷸런스였거든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고보조로 해서 특수구급차가 전국 보건소에 전부 배정이 됐습니다.
    소방서에 특수구급차 수준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이월됐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 추경에 돼서 12월에 되다보니까 구입하려면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야되니까 2~3개월 걸리더라고요.
    부득이 이월해서 올해에 했는데 올해도 조달청에 등록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6월 15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보조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차량을 구입할 텐데 조달청에서 이런 등록업체가 없다는 것이 의아스럽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특수구급차이다 보니까 계속 조달청을 확인했는데 5월말일 정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염병 환자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해석위원 기금 중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증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증감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에,

○양해석위원 적발된 곳이 많았나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 많았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없어야 되는데, 증감액이 적어야 되는데 많아졌네요.
    어찌 됐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정신건강과 함께 일반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도 직접하고 병원에서도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병원에서 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병원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는 약품비만 받고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유료 부분은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남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병원에서 맞는 부분은 우리가 수수료를 병원에 주는 것이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국가 필수 예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부분도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고 1억 5천 남은 부분은 노인들 인플루엔자가 작년에 65세 이상 노인 1만 7,500명에 대해 2만원 수수료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정린위원 1만 7,500명이 다 맞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4,680명이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1만 7,500명이 다 맞았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전원 접종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방접종을 다하셨다는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고가의 구급차를 구입하셨는데 차량을 사용할 때는 일반으로 사용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특수구급차는 작년에 메르스처럼 감염병 환자가 다량 이동할 때,

○이정린위원 그때만 쓰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환자 발생해도 쓰죠.
그때를 대비해서 샀는데, 일반환자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반도 사용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비싸게 돈을 주고 사고 바쳐놓으면 안 되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닙니다.
구급차로도 활용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이번에 구급차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전국적으로 국비 100% 지원을 받아서 샀어요.
    저희 차가 7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바꿔야 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돈을 안 들이고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차량을 고가로 사놨으니까 잘 사용하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는데 보건소 직원분들 치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싱싱생생 프로그램을 하고 방문 보건업무하시면서 당 체크도 해드리는데 가시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올해 사업들은 잘 전개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싱싱생생은 농한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12월, 1~2월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연중 운영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7개소가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체조하면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전체 다 나오셔서 운동하시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나오셔서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계속 진행해나가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 특히 혼자 계시고 쓸쓸하게 계신 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활동도 잘하시고 싱싱생생 프로그램 오기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더 활성화해서 잘 좀 해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와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갈수록 매년 증가되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요구한 마을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당분을 무료로 체크해 주실 때 가시면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하니까 친절하게 하시고 할머니한테 갑자기 당이 높다고 충격 주면 놀라니까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튼 2015년도 업무 추진하시는데 예방접종 예산이 남은 부분도 불합리하게 과다계산해서 주는 부분이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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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오늘 41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이 자리가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13억 1,42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2,828만 9,000원으로 2,936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전체 예산은 약 2.2%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에서 직원국제화여비 859만원은 의장단해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염성시 방문 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국내여비 잔액 787만 5,000원은 의원님들의 국내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의원국외여비로 749만 5,000원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여행 및 중국 염성시 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186만 1,0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4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상반기 업무를 무난히 잘 추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밖에서 보면 웃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15년도를 보면 집행잔액이 2,9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실적도 좋았고, 의원국내여비가 785만원이 남았다는데 못 갔던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의원님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연말에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 번 가야되는데 못간 비용,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경건위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가셔야되는데 아마 일정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래 각 상임위별로 몇 번씩 가야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딱히 몇 번씩 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국외여비로 선진지 안건위 공무해외여행 예산집행 잔액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절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절약보다도 집행잔액이 되겠죠.
갔다 오시고 남은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요.
    어차피 염성시나 안건위 여행경비 비용절감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덜 가서 그랬다든지, 비용을 줄였다든지,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안건위가 비용을 절감했으니까 잘 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없는 부서가 유일하게 의회사무국이네요.
    전 부서에서 우리만 없네요.
    잘쓰셨고요.
    앞으로 신청사가 생기면 어떻게 공간구성이 될 지 진행형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사잖아요?
    의원들이 요구해서 사고, 구입해달라는 의원님들이야 책을 본다고 치더라도 그 책이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보여질까 의구심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요구해서 산 책도 못 본 책이 많은데 계속 늘어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쌓아놓기만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청사 설계도면을 보면서 도서관이 별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도서실이 정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책도 정리를 해서 묵은 책은 시립도서관에 이관을 한다든가 하고 신간 위주로 정리해서 항상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도서구입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집행부는 별도로 도서구입비가 없어요.

○양해석위원 따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모르지만 책을 도서실처럼 꾸며놔서 집행부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이야기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책을 사서 우리끼리만 볼 수도 없고 우리끼리 보는 것도 의원님들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분만 볼텐데 여러 분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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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제가 근무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여러 가지 성원해주셔서 무사히 정년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97억 4,500만원에서 지출액은 95억 8,6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잔액은 1억 5,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서 집행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97억 4,500만원 중 95억 8,8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잔액이 1억 5,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고 보조금 잔액이 7,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20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1,25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국내여비나 전문지도연구회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98쪽 농기계임대사업에서 30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서 156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채소 신기술에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99쪽 춘향씨감자 생산기반구축에서 6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보조사업에서 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원예활동생활에서 10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과수기술분야 시범사업에서 266만 3,000원인데 인삼재배를 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미꾸리특화 자원화사업에서 97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728만 3,000원은 금년도 예산 추경에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27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나
    과학영농현장서비스에서 669만 6,000원 중 45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기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전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찬수 소장님, 농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40년 이상의 공직생활 보람되게 잘하셨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기술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전 직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대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97쪽에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꼼꼼하게 잘 못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가 있어서 1년에 4번씩 가게 돼 있습니다.
    1인당 64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총 24명의 지도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4번을 다 가지 못하고 2번이나 3번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1년에 4번 역량강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는 다했지만 부득이 개인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도 제가 보면 항상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안타까운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300만원이 저희들 기간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반납된 것은 저희들이 채용을 한 시점에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반납이 됐고 공공운영비는 들어가는 돈이 딱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서 반납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1년 동안의 기계 임대를 위해서 인건비를 책정해놓으시는데 1년 책정한 기간에 채용을 못한 기간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한명숙위원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기술, 농업인들의 기술을 지도하고 전수해주시는데 채소 신기술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 사업은 부득이 하게 반납을 시켰는데요.
    양파 간이저장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달라는 제안자가 있었는데 채택을 했어요.
    2농가 1,200만원 채택을 했는데 이 분들이 사업포기를 했어요.
    별수 없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양파의 신기술을 위해서 책정해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한명숙위원 양파가 나와서 판로 때문에 걱정하는데 이번에 많이 애쓰셔서 큰 성과를 갖고 계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하면 춘향씨감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춘향씨감자에 항상 예산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씨감자하우스를 지어주는데 155동을 짓거든요.
    그 중에서 23동을 반납하고 포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한명숙위원   듣고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농업인들의 기술 전수나 하우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항상 중도포기는 있을 수 있겠죠.
    아프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전에 꼼꼼하게 욕구나, 지원자 선정도 중요하고 지원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타당성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반복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으실 대안은 없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014년도 사업이었거든요.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또 이월을 못 시켜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남은 잔액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부득이 하게 중도에 개인의 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전에 지원자를 선정할 때도 꼼꼼하게 챙기고 지원자 중에서도 적합한가,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얼마만큼 욕구가 있는가 타당성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앞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더 애써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만 이월액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부서도 이월액이 전혀 없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알뜰하게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이찬수 소장님!
    35년 계셨어요?
    아무튼 공직에 계시면서 무사히 퇴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후에 더 큰 발전과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규모보다도 사업이 항상 많아요.
    시범사업이라든가 선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주로 농촌 쪽의 사업들이라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에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간혹 예산상에 책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사업이 아닌 끝나면 사업부서로 돌려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가는 사업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시범사업을 하면 1년차 가지고 다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4년을 때에 따라서 끌고 가는데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없고요.
    길게 가면 3~4년 끌고 가고 나머지는 사업 부서로 넘겨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4년 해서 성과가 있어서 사업 부서로 가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에서 끝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사업도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내용을 봤을 때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크게 뚜렷하게 성과가 없다면 사업을 중도에 그걸로 끝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다 100% 성공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되거든요.

○양해석위원 시범사업이고 거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연속사업으로 되지 않고 시범으로 끝날 경우에는 위에 농진청에 리베이트라든지 다른 불이익이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대부분 진흥청에서 받아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효과가 있으면 자체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많이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힘들게 예산을 땄지만 여기에 와서 크게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저희들 사업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은 그 사업을 가져가서 지속적으로 잘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잘 됐다고 해서 타 지역에 가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못 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못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성에 따라서 왔다갔다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찬수 소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마치시고 퇴임 후에도 제2의 인생이 전도 양양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차기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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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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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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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출석공무원 (12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총무전문위원	진명헌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진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