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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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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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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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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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산림과 소관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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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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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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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등 총 4개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04억 8,0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4억 7,60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5억 5,9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2,319억 4,752만원으로 지출액은 1,910억 3,260만원이며 이월액은 352억 76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7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1,89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0억 8,4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39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104억 8,004만원으로 지출액은 87억 3,47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7억 4,5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8억 5,484만원, 예비비가 8억 9,044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7건 154억 95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01건에 197억 9,81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50억 1,673만원에서 1억 1,007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말 현재 48억 6,795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말 95억원에서 5억원 감소하여 2015년말 현재 9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 등을 위해 6억 6,370만원을 집행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3,1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6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말 45억 1,889만원에서 5억 5,098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50억 6,9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4억 2,880만 1,000원, 지출액은 114억 2,628만 2,000원, 이월액은 8억 1,397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8,85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5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0건에 1억 8,854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예산 집행잔액 8,79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500만원 이상 잔액 현황입니다.
    임도사업 입찰잔액 등 927만원, 산지이용 구분 정비용역 입찰잔액 등 748만 7,000원, 산불방지 진화대 인건비 등 잔액 1,539만 9,000원입니다.
    54쪽 숲가꾸기 입찰잔액 등 4,637만 8,000원, 조림사업 입찰잔액 등 3,507만 5,000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 잔액 등 2,520만 7,000원, 백두대간 보호 주민소득지원 잔액 1,638만 3,000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입찰잔액 등 1,218만 8,000원입니다.
    5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시가지 급수차량 구입비 4,400만원으로 5월 25일에 구입하였습니다.
    5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은 8억 9,341만 1,000원, 이월액은 7억 6,997만 6,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1억 6,677만 6,000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개소는 6억원으로 표고재배단지는 5월 기성금 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월말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곰취, 고사리, 산양삼 재배단지는 숲가꾸기와 종자구입 파종이 완료되어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7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동식물 모니터링 320만원은 8월 3일 완료 예정입니다.
    57쪽 예산전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34쪽입니다.
    지적내용은 산사태 취약지 지정위원회 서면 심의에 따라 참석수당을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야나 조치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58쪽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산림과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산불방지 보조에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임금의 잔액으로 말씀하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산불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1년 연중 하지만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어떻해서 임금이 남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2015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산불이 덜 났습니다.
    사역하는 인건비 일부가 감액이 됐고 항목별로는 8개 항목 정도가 총액이 1,539만 9,000원입니다.

○한명숙위원   산불방지를 위해서 8개 항목에 인원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잔금이 있다보니까 남은 것이 1,500만원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카메라, 지게차를 운영하고 전체 항목을 합해서,

○한명숙위원   8개의 항목에서 남은 게 1,500만원이라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54쪽 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공모를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저희도 기대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숲가꾸기 사업비가 규모가 있고요.
    개소별로 설계를 달리합니다.
    입찰잔액이 발생하고 잔액 나온 것 중에 다음연도 사업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개의 숲가꾸기인데 입찰 공모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곳에 피해를 보거나 적절한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잔액까지도 일부는 사용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조치결과 34쪽을 보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전액 불용처리하셨어요.
    지적을 받으셨는데 서면심의위원회를 해서 수당이 남아서 불용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원에는 산들이 많고 산사태 위험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위원회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서로 대면해서 위원회의 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전에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서면으로만 하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장에 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목적달성이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개최를 하는 효과 만큼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면으로 했어도 효과는 발휘를 했고 그 부분의 예산이 잔액이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충분하게 계획세웠던 것보다 서면했을 때 위원회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인데 예방도 중요하고 사전에 행정에서 했던 것하고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바람이 다를텐데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을텐데 왜 활성화를 안시켰나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이런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쪽 업무를 보니까 생소하네요.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6억이 명시이월됐고 집행잔액도 남았습니다.
    표고재배단지에 관련된 것은 아직도 안 끝난 걸로 나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고이월까지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작물생산단지를 했을 때 시기적으로 봄에 하거나 가을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계절에 따라서 종자를 파종하고 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지연이 돼서 7월말까지는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5월중에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져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를테면 산양삼을 파종합니다.
    종자를 검사해야 하고 실제 씨를 뿌려야 하고 나무를 심을 때가 있다보니까 조금만 늦어지면 늦어집니다.

○양해석위원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쪽 분야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천변에 이쪽 편이 아니라 강 건너편에 켄싱턴콘도 앞쪽으로 계단이 있어서 내려오면 장미넝쿨을 만들기 위해서 철재로 아치형 만들어놓은 것 있죠?
    제가 물어보니까 산림과에서 했다고 들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요.
    타 과에서 한 것입니다.
    하우스대로 장미 만들어놓은 거죠?

○양해석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서 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제 때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제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노암동사무소 앞쪽에 천변 벽면에 꽃장식한 것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꽃벽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하게 된 동기는 작년까지만 했을 때도 광한루 쪽 위주로 했습니다.
    광한루 앞에 손님들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콘크리트가 노출돼서 굉장히 흉물이 됩니다.
    거기에 뭔가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꽃벽을 설치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꽃벽 설치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물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가봤는데 얼마 짜리 사업이에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5천 가까이 얘기가 나오던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4천에서 5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4천에서 5천만원 들여서 화분을 해놓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빼가고 듬성듬성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건너편에서 보니까 조금 그림 형태가 나오는데 제대로 돼 있을 때 모양도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데 들쑥날쑥 빠져있고 일회성 화분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전체 금액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만들었고 화분은 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화분이라는 것이 꽃이 다년생이 아니라 1년생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생 보자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빼가버리고 흉물스럽게 남는데 4천에서 5천 들여서 매년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했을 때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효율적 관리가 매년마다 화분 집어넣는 것이지 예산이 틀 제작때문에 조금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천에서 3천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좀 들기는 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양해석위원   거기에 차라리 벽화를 그리든가 장식을 했으면 훨씬 오랫동안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하냐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다 각자 보이는 주관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향기원은 산림과 관리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향기원 옆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펜스가 인도 쪽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펜스를 쳐놓고 보니까 향기원 내에 많은 좋은 꽃이 있는데 차단을 하니까 안 좋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야를 확보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철거를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펜스가 제 키만큼 높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펜스로 허리 가까이도 안 오는 펜스인데 그것도 밀폐된 펜스가 아니고 말 그대로 듬성듬성 있는 것이고 안에가 다 노출돼 있고 장미넝쿨이 있어서 안 보였지 펜스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돈 들여서 실컷 만들어놓고 다시 철거해버려요?

○산림과장 정창호   철거하는 펜스는 재사용을 했고요.

○양해석위원   어디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도시과로 갔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과에서 어디에 했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존치를 해야 하는지 철거를 해야 하는지 그런 과정인데 시민들이 철거를 원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여론을 들어보지 못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산사태지역 지정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1번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면 심의하지 마시고요.
    1회니까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 수시로 발생돼서 그 부분을 집행해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 현장을 간다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지정위원회에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년에 1번인데도 서면 심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것도 1년에 한 두번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과 같이 협의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굳이 현장에 참석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 서면 심의로도 가능하다면 굳이 이렇게 참석수당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심사한다면 참석수당이 17만원 정도되네요.
    위촉직 일곱 분 98만원이니까, 서면심사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6~7만원, 8만원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현장참석 심의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없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자문도 받고 도움도 청하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2년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리고 2009년도에 산림경영모델 공모사업에 덕음산 솔바람길이 조성됐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민들 말씀이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이 또 없습니까?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연장해서 거리가 너무 적다는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연장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솔바람길 가다 보면 절이 있는데 절에서 반대를 합니다.
    시설한 것도 일부 철거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덕음산까지 연결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찰에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시설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들하고 생활하신 분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양희재   사찰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 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했었고 스님들도 몇 번 뵈었어요.
    그런데 정말 와서 한번 봐라, 한여름 밤에 스님들이 여기에서 기거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나치지 않나 해서 접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54쪽 조림사업에 나온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조림사업은 3,50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시설비 입찰잔액 남은 것이 3,078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로 429만 1,000원인데 조림사업도 개소수가 여러 가지로 해서 설계 자체가 여러 건입니다.
    입찰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연도 설계를 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썼다고 판단합니다.

○이정린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보조금 집행잔액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개인 산에 조림할 때 개인 산주들이 내는 보조금에 대한 보조를 해준 집행잔액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을 할 때 큰나무조림이나 일반조림은 산에 나무를 심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유휴 토지, 밭이나 전답으로 지었던 곳에 포도나무나 이런 것을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았다는 것은 신청을 많이 안 받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100원씩 10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개에 10원씩도 남고 20원이 남기도 합니다.
    그것을 몰아서 마지막에 또 잔액을 집행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정린위원   조림에 대한 부분은 남원이 산림조림에 대한 부분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제일 잘 돼 있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각 도별로 현안사업을 받았는데 남원에 들어간 게 사방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사방사업이나 산림 쪽 조림이 잘 돼 있는 곳이 남원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훼손됐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개인 사유지 밭에 포도나무나 심어주고 보조가 남았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민간보조로 3건입니다.

○이정린위원   조림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산불이 난 지역에도 우리 시에서 다시 새로 나무심어서 조림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끝나고 나면 생육상태는 다시 체크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당해연도에 조림에 대한 보조가 있고 조림 후 3년간은 조림지 가꾸기라는 사업으로 매년 풀을 베어줍니다.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차원에서 또 사업이 들어가고 숲가꾸기로 큰나무가꾸기가 들어갑니다.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저희들이 보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뒤로는 안 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정린위원   안 커버리고 고사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일정률 이상의 고사가 됐을 때는 보식이나 재조림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토질이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척박하고 나무가 자랄 여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토양개량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만한 예산도 없고 그런 의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88고속도로 타고 나오면 이백면에 큰 산불나서 훼손된 곳 있잖아요.
    정상 부분에 올라가 봤는데 땅이 척박해서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크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남원을 들어오는 고속도로 관문인데 헬기라도 빌려서 퇴비하고 흙도 놔서 나무를 심어야지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살아나지 못해요.
    조림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할 때 심어 놓고 몇 년 동안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살리기 위해서는 퇴비와 나무, 토양을 보식을 해야 겠다 싶으면 헬기에 실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예산을 세운 게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원에 사방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없는 토양에 나무를 심어서 키우려면 일단 토양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가 나고 싸리나무가 나옵니다.
    토양을 형성하는 나무거든요.
    그것이 심어가지고 토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수종개량이 갱신이 되는 과정을 거처야 되는데 불이 나서 타버린 자리는 사실은 유기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퇴비를 뿌린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경사가 너무 급해서 뿌려 놓으면 비에 다 쓸려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 고정적인 장치를 해야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 들어오는 관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차야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풀만 조금 있고 안 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어떻게 하면 나무를 살릴 것인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고민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는 큰 산불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산림과 직원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8억 1,234만원 징수결정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3억 6,168만 2,000원 중 63억 6,40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1,576만 4,000원 이월하고 5억 8,188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7억 8,559만 9,000원 예산 중 68억 8,965만 6,000원을 지출하여 8억 9,594만 3,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과 이월액은 예산현액은 4억 1,57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39만 4,000원 포함 5억 8,18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중간층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경영 지원사업은 공설시장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미 실시로 1,197만 5,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은 2억 6,051만 6,000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었으며 56만 1,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완료되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양열주택 설치지원 보조사업은 당초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4가구가 있어 424만원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사업은 도에서 일괄 배정과 사회적기업 발굴 실적이 저조하여 6,825만 8,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6쪽 두 번째 청년취업 2000사업 예산은 7억 1,340만원 중 4억 8,291만 9,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예산 4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됐으며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부터 이월하지 말라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시기가 2016년도 3월부터 시작되어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유치 지원 예산 1억 3,51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송동에 유치한 제너럴바이오 투자유치 지원 예산으로 현재 산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77억 8,559만 9,000원 예산 중 68억 8,96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 9,594만 4,000원 중 8억 9,044만 8,000원을 예비비 미사용과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549만 5,000원이 잔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1억 1,066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86억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중 2억 4,614만 7,000원은 공설시장 집행잔액과 소방시설사업 변경을 통하여 현대화사업 추가 실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여 현재 상인회와 협의하여 중기청에 변경승인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희망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2015년 8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2,0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금년 3월부터 지리산 역사·생태문화 해설가 양성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제너럴바이오 사업 지연으로 1억 3,12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산통부에 보조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공설시장 아케이드 바닥자재 검수 지연으로 1,436만 9,000원이 사고이월되어 금년 1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2014년도말 3억 2,930만 2,000원에서 금리인하 등으로 1,935만 1,000원이 감액되어 2015년도말 채권액은 3억 9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015년도 증감액없이 2015년도말 현재 70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제과 기금결산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 33억 2,531만 7,000원보다 9,38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34억 1,91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취업사업 집행잔액이 4억 8,291만 9,000원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하여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이월하지 말라는 지적사항도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2개월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 지연 발생 및 중도탈락자 발생, 하반기 신규채용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회수채권 회수 철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미수이자 채권 616만 9,000원은 2005년도에 잔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이자를 함께 징수하였으나 분양대금 원금만 상환하여 남은 이자로 회수방법이 잘못되었고 해당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암산업단지 1단지에 송강산업의 미수납한 이자 616만 9,000원에 대해서 법인이 파산하였고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 상태가 지속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2016년 4월 4일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경제과 상반기 세입·세출 제안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에서 예산이 1,1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공설시장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할 텐데 아직 안 하셨다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작년도에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인회 갈등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올해는 계획있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작년도에 끝났고 금년에는 금년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올해는 언제하실 건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작년에 갈등도 있었니까 이런 게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8월 30일까지 현재 상인회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구성됩니다.
    우선 임시 임원들이 구성돼서 계속 소통하면서 현재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과 방 계장님이 애쓰신 것 잘 알고 있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원이 꾸려지면 계획 잘 짜서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이 남아 있는 것은 당초에 신청하셨던 분이 포기를 하셔서 남았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태양열 주택이 당초에 57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가구가 포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다가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신청을 하는데 욕구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많을 텐데 또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텐데 그 분이 신청을 한 게 타당한지, 사전에 관리 감독이나 관심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일단은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집 구조라든가 타당성이나 적합성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구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개인사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채우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명숙위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채워질 수 있도록 하시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한명숙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은 남아있 는 집행잔액 이유가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기준해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일괄 배정을 또 해줍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발굴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치결과 26쪽 보겠습니다.
    경제과의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이유도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과장 양일규   결산검사 지적사항 부분 말씀하시나요?

○한명숙위원   조치결과에도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경제과가 86.4%예요.
    가장 큰 이유가 청년 취업률에서 집행잔액에서 많이 남아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청년취업 민간경상보조에서 많이 남는 이유가 중도탈락자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쭉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왔습니다.
    여기에 말한 7억 1,300만원 중에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4억 4,40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이월금액이다?

○경제과장 양일규   예.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다음연도로 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이 이 금액 전액을 잔액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잔액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양일규   예.

○한명숙위원   청년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도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중도탈락자는 일단은 청년취업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있고 지역 내 중소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도시에서는 대도시로 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항상 반복적일 것 같아요.
    이직을 하거나 중도탈락 이유는 반복적일 것 같은데 반복적인 이유를 저희가 채우고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그래서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 때문에 계속 연중 모집하고 채우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송강산업에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원금만 상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 사유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이런 예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   이것은 2005년도에 발생된 것인데요.
    그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청년취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이월로 넘기지 않고 했다는 예산 부기상의 내용인데 집행잔액으로 나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용액 처리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조가 몇 퍼센트이고 시비가 몇 퍼센트 짜리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4대 6입니다.
    도비가 4, 시비가 6입니다.

○양해석위원   근본적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넘기느냐는 차이보다도 왜 이렇게 신규채용이 지연되고 중도탈락자가 많은지 원인을 찾아야죠.
    중도탈락자가 많다는 것은 일을 해보겠다고 기업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이 자기와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부터 일하겠다는 의욕보다는 기업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로 직결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업에서는 사람 뽑으려면 사람이 없다고 난리고 어떤 시민들은 일할 자리가 없다고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일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난이 어렵다, 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어렵다 상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에 기본적인 자료를 책자로 발간해서 동지역이라든가 읍면 마을회관에 발간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내용을 알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탈락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발생이 되고 기업에서 신규채용 모집을 하더라도 회사를 희망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공모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업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고를 내보면 자기네들 조건에 맞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남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우리보다 큰 도시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정서가 있고 청년 취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내부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인력 보강이 되고 활성화되지 일반적인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조금이나 급여 몇 퍼센트 보조해주는 걸로는 힘들 것 같아요.

○경제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현재 청년취업한다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집을 해서 월요일부터 교육에 들어갔는데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해서 25명, 15명, 4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바로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양성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보시고요.
    희망만들기 사업에 이월액이 있는데 특정 한 마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마을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산내 슬로공동체 사업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 마을에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다음에 얼마 지원하고,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금년에 거기만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업유치 지원금이 이월됐는데 송동 엠피온스 자리에 들어왔던 화장품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양일규   기업유치 지원금 명시이월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동에 제너럴바이오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책정돼서 산통부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결정이 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양해석위원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여기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같이 나가요?

○경제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총 16억인데 그 중에 14억이 국가로 나가고 도가 2억, 저희가 1억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나가는 거네요?

○경제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공설시장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나요?
    요즘은 조용합니까?

○경제과장 양일규   예. 조용합니다.
    초반까지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간담회도 갖고 현재는 8명으로 임시임원이 선출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새로 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각종 사업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현 예산액 84억 7,745만 1,000원에서 72억 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9,34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3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보면 8,339만 5,000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90만원이 발생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이 7,93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단위로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구축을 위하여 상해치료비와 수색동원, 식비 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1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진가속도 계측기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청 본 건물에 옥상과 지하, 후정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집행잔액 4,4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피해복구 식비 등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만 재난이 발생되지 없어서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방재교육훈련에 1,000만원 반영하였고 612만 9,000원을 사용하고 387만 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만 이 중에 민방위 경보시설, 수질검사, 급수시설 펌프 교체 등 150만원을 사용하고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으로 남계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7,200만원으로 배수로 4.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17억 7,2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6월 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천 용궁과 덕과 사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6억 반영하였습니다만 제2회 추경에 확보돼서 3억 9,37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 공정 90%로 이 또한 6월 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천 용궁, 덕과 사율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지구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천 용궁과 덕과 사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7억 9,973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100%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16쪽 채권 증·감액 현황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9,316만 5,000원으로 2015년도 3,577만 9,000원이 증액돼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2,89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상반기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저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과장님과 전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의 이유가 재난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다가 미집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참 다행이다 싶은데, 가장 크게 있는 것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하셨다고 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예산 세웠던 것보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많았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한명숙위원   애초 본예산에 잘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많이 남았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자체별로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1억 5천씩 세웠습니다.

○한명숙위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타시군도 그렇게 세워가지고 저희 시도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한명숙위원   1억 5천의 일괄적인 예산을 세워야 됐고 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안전재난과가 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월액이 상당히 규모에 비해서 많아서 봤더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추경에 세워져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와서 그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시켜서 사고이월은 올해 끝냈고 명시이월은 6월중에 마무리됩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일 텐데 계속 오지는 않을 것이고 몇 년마다 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급경사지 위험지구는 고시가 돼서 최종적으로 덕과 사율하고 주천 용궁이 지정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받아서 급경사지 위험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나 내년에 받을 것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1개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산내 팔랑마을 진입도로 부분이 절개지가 급해서 우천시에나 눈이 올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지역을 최근에 지정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그 지역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지만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190만원이에요.
    예산액 편성상 190만원을 세워 놓은 이유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자율방재단 분들이 동원되는데 혹시 구조활동을 가다가 다치거나 하면 상해치료비로 해서,

○양해석위원   그런 용도는 알겠는데 보통 200, 300 이렇게 세우지 않고 190이라고 한 것은 인원당 곱하기 얼마를 해서 나온 수치인지 궁금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작년, 재작년에도 이것이 계속 없었기 때문에요.
    좀 적기는 적습니다.

○양해석위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올해 편성할 때는 여유 있게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의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인데 물론 남은 것은 좋죠.
    그런데 예산편성상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과속도 계측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가 안 된 지자체는 1억 5천씩 세웠어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가 돼야 해요.
    연계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것을 빼고 실제 단가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차액이 많이 납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지역도 1억 5천씩 세웠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어쨌든 남은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주로 농가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절반 정도만 들어가고 가입을 안 했네요.
    가입률이 저조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가입은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대부분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분들을 대상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작년에 3,600명 정도 가입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올해는 10% 정도 더 추가 가입을 했고요.
    보험가입이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집행잔액이 작년에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액 처리됐나요?
    우리가 연도에 예산 세울 때는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차상위나 수급자는 나와 있지만 일반도 해당되거든요.
    도에서부터 여유 있게 예산을 배정해놓고 항시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 시내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시내도 수급자나 차상위는 되고 농사 짓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13억 6,701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6억 1,498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9,213만 8,000원, 미수납액은 3억 2,28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49억 1,860만원이고 지출액은 495억 2,874만 7,000원 지출하여 90% 정도의 지출을 보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5,492만 8,000원, 집행잔액은 4억 3,49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6,71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6,6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 번째 줄에 농업경영컨설팅 경상보조로 컨설팅비용이 일부 국비가 미영달되면서 포기가 발생하면서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학자금에 대해서도 당초 305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282명만 농업자녀 학자금이 지급되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 보상금 2,50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쌀 생산 부분에 있어서 원료 생산지 부분에 기준에 미달된 농가를 제척하면 7,318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공동육묘장 및 종자소독기 지원 쌀경쟁력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육묘장에서 포기가 들어오면서 6,9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에 있어서 지급잔액이 3,65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소규모삶터 집행잔액이 1,31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줄에 경관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이 있습니다.
    경관농업직불제는 씨뿌림과 꽃의 활착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관직불제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5,320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50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2016년도에 융자가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문지구 재해저감사업으로 행정제, 청계제, 방평제, 내기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에 시켰습니다.
    다음은 운봉 권포배수로 및 사매 서도리 서도지구의 배수로 척문지구, 송동 신산, 산동 대기, 덕과 신양, 향교동, 인월면 건지리, 금지 내기마을도 결산추경에 반영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전북도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문화복지 부분, 경관생태 부분, 체험소득 부분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일부 기본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사업비도 부족하고 발주를 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인허가 절차 이행 때문에 발주가 지연돼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경영단지에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육묘장사업인데 이 부분도 일부 부지확보가 늦어서 이행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있어서 미도래돼서 1월중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작년도부터 예산 회기가 12월말로 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학습 동아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 시책 컨설팅사업도 1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삶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군화동, 준향지구도 사업 발주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군화동지구만 90% 정도 사업이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쌀보전직불제 농가 농기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일부 서류 미비로 인해서 1월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쟁력 사업이라든가 공동육묘, 녹화장사업도, 소규모 육묘장 사업도 일부 발주가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해서 올 1월에 일부 사업을 집행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에서 용역사업이나,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들은 공모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사후관리까지 보고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완료를 시키고 1월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평가용역이라든가 이 부분도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를 6월중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내 입석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거점마을도 동절기 공사라든가 기본계획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유기농공동체 지역컨소시엄사업도 일부 사업 조정을 하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계속 사업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계제 재해위험 정비사업, 방평, 내기, 숲멀 정비사업, 행정제 내수저감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부 설계가 공기부족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중형관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 상반기에 가뭄이 들면서 사업비가 편성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5월중으로 사업기간이 일부 추경에 반영되면서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5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사업도 5월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사업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중형관정사업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덕촌2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이나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농로 확포장사업도 일부 자재대 서류 미비로 인해서 집행이 늦어졌는데 1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금에 대한 세입조치 지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쌀소득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부 착오 지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집행한 필지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13일에 부당수령금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에 대한 대책입니다.
    미수납액이 3억 2,284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대책을 세워 추진한 결과 현재 3,500만원 정도 감소했지만 지속적으로 채권확보와 압류조치를 실시해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망자라든가 면책자라든가 행불자 등 회부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체납중지를 시키고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상반기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원은 도농도시구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농정과에서 농촌에 부가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이나 농로나 지지기반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앉아 계시는데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있어요.
    305명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282명밖에 지원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이 숫자가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집행잔액은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고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겠다 싶어서 귀농귀촌에 애쓰고 계시는데 유동인구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하면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체제가 아니고 일단은 농림식품부에서 일정하게 배정형식의 인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교육청의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자라면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세우기는 합니다.

○한명숙위원   항상 저희가 이 숫자가 본예산에서 세웠던 거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복된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앞으로 결산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맞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반복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20쪽에 공동브랜드쌀 생산에 보상금, 경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쌀보전직불금에 있어서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 국비 쌀직불금, 도비 쌀직불금, 시비 쌀직불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비 쌀직불금에 있어서는 고정직불제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상당히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신청을 할 때 물론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하지만 누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향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사항인데요.
    앞으로 수요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공동브랜드쌀 생산은 소 금액이지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동브랜드쌀은 원래 계획대로 단지로 하는데 현지점검을 했을 때 원래 기준에 맞지 않게 사업을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제척을 시키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엄격한 규율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시고 규율에 맞게 하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전원마을조성 시설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원마을조성 사업은 굉장히 욕구가 많고 소요가 많을 것 같은데 남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삶터가 삶터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바로 바로 진행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할 수 없는 욕구와 수요자와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대상자가 정해지는 대로 이 사업은 하시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에서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공동문화·복지라든지 경관·생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단기적으로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이고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비 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조금 영달이 연도별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 할 때는 약 10%에서 20% 정도만 예산을 해주다보니까 기본계획 세우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총괄 발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안 되고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해서 사업비 부분을 이월시켜놨다가 다음 연도에 사업이 오게 되면 함께 해서 총괄 발주를 추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보조금 집행률하고 여러 가지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연계해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려고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5쪽 사고이월입니다.
    2015년 유기농 공동체 지역컨소사업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타 사업과 중복성 검토 및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이월됐다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유기농 공동체 지역컨소사업을 할 때 제 생각에는 그 마을에 맞는, 지역에 맞는 특성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철저한 감독이 선행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유기농 공동체사업은 친환경유기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축산파트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있어서 재검토를 해보니 중복성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그만큼 사업을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명숙위원   축산에 친환경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중복된 보조금이나 사업이 있는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축산의 친환경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28쪽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쌀소득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농가들 신청주의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공개해서 중복이나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부서간에 차이가 있어서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농지도 너무 많고 여기에서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시는 분들도 적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회계 미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미수납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이유가 체납자에 대한 미수납액이 굉장히 문제이고 과장님도 담당자들도 굉장히 애쓰시는데 고질적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고질적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법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회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리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체납 해소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이라든가, 도덕성 부분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결손처리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고 현재 조례상으로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미수납액을 조치할 계획이고 부득이 하게 사망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손이라든가 조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농정과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체납이라든지 농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목요토론회 실과소장님들 하실 때 이런 어려운 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감한 결손처리 부분은 다 동감하신다면 개정돼야 할 것 같고요.
    체납자에 대한 미수납은 고질적 체납자는 방법을 강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브랜드쌀이 몇 년도부터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2005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스테비아는 안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걸로 바꿔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어요.
    공동브랜드쌀 단지를 관리하는데 자격이 미달된 부분 과감히 정리하는 부분은 남원의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의 잣대를 지켜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쌀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모내기는 다 끝났는데 조생종은 어느 정도 심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날짜별로 조생종 품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심었는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날짜별로 모내기 실적을 파악해서 조생종의 비율을 내고 있는데요.
    평야부 지역만 해서 약 4% 정도 조생종을 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도 농업에 관련된 부분의 많은 일을 접하다보니까 올해는 유독 조생종 벼를 평야부에 많이 심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016년도에 벼수매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할 지 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원에서 일반 농가들이 거의 다 쌀에 대해 접촉돼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쌀에 대해서 신중하고 남원에 제일 중요한 기반사업 중에 제1번이 쌀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고 준비를 하셔야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쌀이 천대받고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가면 갈 수 록 수매가 심각해지는데 2016년도 올 가을추수가 끝나고 작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수매에 대해 쌀을 처리 못해서 농가 부담이 커지는데 이런 부분은 2016년도 예산을 별도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수매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다만, 조생종을 평야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전체적인 남원시의 쌀 면적을 하나의 농장으로 이제는 보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공·유통하는 하나의 조공이 필요하다는 쪽에 큰 방향을 두고 들녘별로 단지화를 해서 유통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생종이라든가 쌀에 대한 전반적인 품종의 통일이라든가 특색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올해는 일단 각 읍면동별로 1개소씩 들녘별단지, 쌀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목표에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별로 400헥타 정도의 규모에, 경제 면적이 넓은 곳은 2개소 정도로 해서 계약 형태로 가게 되면 가공·유통하는 사람이 팔 수 있는 쌀을 만들도록 경영단지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경영단지에서는 팔리는 쌀을 재배해서 가공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생산과 가공·유통이 함께 사업단을 구성하는 체계로 해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어떻게 보면 특수미도 단지화할 수 있고 아니면 조생종 벼로 해서 틈새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큰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큰 체계로 가신다니까 좋은 부분인데 쌀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른 과를 보면 원예, 허브 다 그렇게 다르지만 쌀은 전체 농가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로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의원에 당선될 때부터 쌀에 대해서 남원을 대표하는 미질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종 선택을 잘해서 끝까지 가야한다고 주장했어요.
    고품질 브랜드쌀을 하는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 과에 계신 계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쌀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무너지면 전체 농가가 다 무너지는 부분이에요.
    몇 마지기를 짓든, 몇 필지를 짓든 간에 전체 농가에 해당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력투구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홍보하시고요.
    들녘별도 확대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농사지어 놓고 쌀 파는데 걱정없고 안심하게 팔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관심 갖고 쌀이 무너지면 남원 전체 농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고 예산확보하셔서 2015년도 수매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원예허브과 예산현액은 379억 8,4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35억 5,7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34억 6,71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5,971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은 총 23건에 9억 5,971만 3,000원이고 원인별 내역은 사업포기 등 집행사유 미발생 1건에 3억 1,50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20건에 2억 9,085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건에 3억 5,385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하단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집행잔액 3억 8,457만 1,000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부정 수급 근절대책 등 지침이 강화되면서 자부담 미확보 등 자격 미충족에 따른 사업 포기분 3억 7,000여만원과 집행잔액 1,5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1,077만 9,000원은 전년도에 포도재배 농가들의 FTA 피해보전금이 새로 신설됐는데 국비가 지원대상보다 많게 배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비 1,434만원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도시 직거래 판촉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비 2,069만 8,000원도 남원시 통합마케팅 공동선별 실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공동선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역 식품선도 클러스터 사업비 국도비 3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허브가공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가 2014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를 2015년도에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본 집행잔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부처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로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허브가공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 선정 공모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8,107만 1,000원은 FTA 과실 생산 국비 확보는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2015년도 사업이 지침이 강화되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많은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에 따라서 대상 요건을 갖춘 농가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4쪽에 원예허브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인데 총사업비 202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는 완료하고 실내전시 및 식물원 조성공사를 6월말 완공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원 공원 주변에 실외조경공사를 할 계획인데 기본디자인 설계를 확정하고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CGMP 생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해서 3,000평방미터에 화장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15년 4월 20일자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고 금년 2월 17일에 주식회사 원스킨화장품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9건에 87억 539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억 3,878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결산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하게 이월했습니다만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만 중도 포기가 있어서 적격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유류값이 인화되면서 목재펠릿난방기 사업인데 수요가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지원 사업인 고랭지 파프리카 지원사업비 7,370만원과 멜론명품화 사업 5,320만원은 당초 지원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대상자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보조결정을 한 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1억 4,300만원도 사업대상자 조건이 미충족된 사업비를 이월했는데 현재 적격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일상감사를 마치고 보조결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농가가 해당되는데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인데 2015년도에 명시,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90억 2,890만원 중에서 22억 543만 2,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2015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지침이 변경됐는데 증개축이 제외되는 상태로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적격대상자가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2016년도에 적격대상자를 발굴해서 활용하고자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심사와 보조결정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돼서 연내에 사업비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비 1억 4,800만원도 새롭게 도입된 사업입니다.
    결산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포함해서 이 사업은 사전에 컨설팅 등 절차이행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남원시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홍보광고탑 설치사업비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적정 위치 선정을 못해서 지연되어 사업비 3억 5,200여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이백면 내동리 88고속도로 주변에 위치를 확정하고 금년 5월에 착공해서 7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비 55억 8,319만 9,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복합토피아관 내 식물원과 전시공간, 허브밸리 자생식물원 주변에 외부 조경사업을 하는데 민간투자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류를 했는데 민간투자자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올해는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식물원과 전시실을 6월말 완공 목표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조경은 디자인 설계를 확정하고 내역산출을 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원예허브과 사고이월은 총 22건에 47억 6,176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원예 이용효율화사업 2억 8,980만 2,000원입니다.
    보조결정 이후에 하우스 재배농가들은 수확하고 하반기 가을에 착수한 부분이 이월됐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1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지급 정산도 마쳤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원예 기반구축 사업비 1,900만원은 원예용 소형관정 5공과 중형관정 4공인데 중도포기자가 발생돼서 지연됐는데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5억 4,665만원도 하반기 지원대상자 선정분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사업비 21억 3,872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가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10월과 11월에 계속되는 강우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회계연도에 완료를 못하고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는 15억 9,600만원은 완료를 하고 지급까지 마무리했고 5억 4,200만원은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 부분에 원예시설확충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 9,900만원도 10월과 11월에 계속되는 강우로 사고이월을 했고 현재는 7,260만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2,640만원은 6월말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사업비 1,000만원과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1억 401만 6,000원도 같은 내용으로 이월했는데 ICT사업은 지급을 완료했고 FTA 밭작물 경쟁력사업도 현재 사업이 마무리돼서 7월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과장님!
    다음 페이지부터 지급완료하고 집행완료된 것은 생략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 용역비 4,885만원과 사계절 축제장 조성비 5억 8,438만원도 동절기 안전시공 때문에 이월했는데 3월에 재착공해서 현재 6월 30일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생산단지 6,370만 6,000원과 과수와 연결된 사업들도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했는데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예산전용 및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9쪽 공유재산과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최소화시킬 수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인식이 부족했지 않았냐고 하시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집행잔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신청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추경에 면밀히 따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도 9월 25일에 태풍9호 찬홈 피해 재난지원금 1,243만원과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2,37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의 상반기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쪽을 보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조에서 천만원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전년도 포도 재배농가에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로 국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전액 국비거든요.
    수요신청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농정과에서도 보고를 하던데요.
    농식품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이 대상농가들 보다 조금 더 많아서,

○한명숙위원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온 국비가 많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서도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메르스로 인해서 직거래의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직거래 활성화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또 이런 자연 재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원예허브과와 관련해서는 서울사무소가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 유통체제, 동과 자매결연,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메르스 피해 때문에 초에 못하겠다고 해서 연기가 됐어요.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하고 중간에 추경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확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하자고 나오다가 서울사무소에서도 궁극적으로 시기를 놓치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는 메르스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SNS의 페이스북이나 다른 홍보의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연히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지 대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의 이유나 지정내용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가 집행률이 62%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본예산에 만들어놨는데 사업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의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에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많은 공모사업, 국비를 따와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데 사업 중도포기나 적정한 대상자가 없다면 이런 예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지원대상자 중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원예허브과에서 중요합니다.
    적합한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도를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맞습니다.
    저희들이 65%밖에 안 되는 이월금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이월된 것이 복합토피아관에서 65억 이상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남원시에서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통계로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농식품부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전라북도가 가져왔고요.
    그중에 전라북도의 반절 정도가 남원시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증개축 부분에 투자해서 시설을 해왔거든요.
    갑자기 2015년도에 지침이 바뀌면서 증개축을 못 하도록 해가지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한명숙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증개축을 예상하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지침을 바뀌어버리니까 중도포기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한명숙위원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1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들이나 일하시는 원예허브과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런 예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확보된 예산을 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반납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해서 활용해서 농가들 자격을 갖추도록 해서 지원해주자고 해서 부득이 이월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2017년도부터는 수요조사를 엄격히 조사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한명숙위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원예허브과의 집행잔액은 계속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적합도와 타당성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을 세울 때도 전년을 보고 세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전년을 보고 올해는 이런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변수들을 미리 알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원예허브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발 빠르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업무보고하는 부분은 실적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성과를 얼마나 냈냐 이걸 보고 따지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예허브과가 제일 많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는데 아까 시설표준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원예허브과에서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지침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언제 변경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산을 보통 국도비는 전년도에 확보를 하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2015년도 2월에 변경된 지침이 와서,

○이정린위원   2월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작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30억 정도는 감액을 했었어요.
    그래도 나머지는 2016년도에 활용하자고 해서 아껴뒀다가 명시이월했던 것이,

○이정린위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은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자재를 쓰고 보강하라고 변경이 내려온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게 아니고요.
    2014년까지는 품질개선사업에서 증개축 허용을 했어요.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시설을 증축해서 더 할 수가 있었는데 증개축 허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이었고 안에 다겹보온커튼이랄지 관수시설이랄지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개축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 됐든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많이 이월된 부분이네요.
    제일 큰 문제가 허브토피아관인데 민간투자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민간투자자는 1순위 했던 분하고는 결렬이 돼서 우선협상자 2순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서로 협약문안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안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하기 전에 예치금 10억을 우리 시금고에 넣도록 해서 10억을 예치했고요.
    협상을 서로 해서 조율해서 협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30억을 넣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전체 계획했던 사업비 15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본인이 확보된 예산은 50억 정도되고요.
    100억 정도는 금융에 대출을 터서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융에서는 현재 일단은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남원시하고 협약서가 들어가야만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춰졌는데 여기에서 가부를 말을 하지 못하겠다, 협약서가 들어와야 하겠다고 해서 조율해서 협약을 하고 난 뒤에, 다만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나서 30억을 갖다 놓고 대출심사하면서 안 된다고 해버리면 또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런 사태가 날 것 같아서 30억을 금융이 안 풀려서 못 할 것을 대비해서 풀릴 때까지 착수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착수는 하지 말되 금융이 확정되면 착수하고 만약에 금융이 안 된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저희들 계획은 30억 확보한 것 중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위약금을 물고 협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운영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손익을 따져서 협약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나오면 협상을 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라면 7월 의원총회 때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쪽에 받은 것이 운영계획서를 받은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선협상에서 MOU 체결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서로 조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위탁금은 얼마를 하고 협약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운영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맨 처음에는 복합토피아관만 위탁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해서 제안을 하라고 했거든요.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분도 전체를 운영해보겠다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을 부분도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위탁운영이 되겠죠.
    위탁관리의 비용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꼼꼼히 따져서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2순위라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다른 데 경영해본 경험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제주도에서도 그런 레저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투자를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에 늦어진 거 서둘러서 하다보면 큰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잘 협조하고 검토해가면서 접근을 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운영계획서가 들어오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5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16년도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업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4,400만원, 지출액은 141억 9,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꿀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3,4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토종벌 공급사업의 신청 농가가 연말에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부득불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사업 민간대행사업으로 1,025만 9,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암소 유전자 형질개량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쪽 풀사료 청보리사업 보조사업에 2억 8,6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도비와 시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확 제조비사업으로써 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만 적정금액만 요구했는데 배정이 많이 되서 부득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기타보상금에 3,444만 8,000원이 잔액 발생했는데 조사료 생산장려금으로 키로그램당 5원씩 지원한 장려금인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유통시설 1억 6,000만원입니다.
    시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으로 잔액이 1억 6천만원 발생했는데 흑염소 전문 도축장을 추진 중에 도축장에서 연말에 부득불 포기를 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화 보조사업에 1억 4,24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돈사 분뇨 순환시스템으로 1농가가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 즉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으로 18억원 사업으로 시비 3억원, 국비 15억원이 공동자원화 민원 발생으로 부득불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AI, 구제역 방역비는 예비비로서 방역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조사업 1,120만원은 신청자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질 보조지원사업 3,400만원은 연말 미공급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타보상금으로 3,870만원인데 친환경 직불제 만료 필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인증 취소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보조 민간경상보조에 2,145만 6,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으로 70개 중에서 예상보다 적게 5개소만 신청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667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로컬푸드직매장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됨으로 인해서 부득불 명시이월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중 아직까지 완료 안 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육성사업 7,7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어서 6월 말이면 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사업 2억 6,25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6월 중에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사업 5,33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됐는데 6월 중 완료예정으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4번 해당이 없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비에 6억 2,756만원을 지출 결정액 중에 5억 9,491만원을 지출하고 3,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업은 AI 방역처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약품비, 시설설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으므로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2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업 예산을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축산농업인 단체관리사업은 전북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AI와 구제역이 발생해서 부득불 행사가 취소되서 불용 처리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안전관리는 축산 유통단계 HACCP 지원사업으로 관내 대형 유통업체는 HACCP이 이미 완료되었고 향후에는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에는 예산 일부을 감해서 필요한 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풀사료는 실적에 비해서 위에서 도에서 배정액이 많아서 부득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적정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흑염소 유통시설은 도축시설 사업비로 제일푸드의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정화개보수는 상급기관에서 시설비를 과배정해서 수요가 초과되서 반납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과배정되지 않도록 적정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저리시설인 공동자원화시설은 민원 등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후에는 민원 요인이 해결되고·인허가 사항 등에 문제가 없는 지구를 선정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42페이지 꿀산업 육성사업에 저희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3,4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신청농가가 애초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포기를 해서 남았다는 것인데 왜 이런 사업 포기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연말까지 토종벌을 종벌 육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농가가 종벌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한명숙위원   이분은 계속 꿀산업을 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자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존에 벌을 키웠던 농가들이 벌을 다시 살리고자 토종벌이 지금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신청을 주로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금년도에 토종벌 육성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기존에 했던 분들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또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이런 점은 나중에 똑같은 반복된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에서도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이유가 아까 암소 유전자형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혈통등록 이런 것을 합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송아지가 출산하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우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농가들도 많아지고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욕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에 송아지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덜 생산되서,

○한명숙위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숫자가 작아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풀사료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도비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국비까지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 이정도 본예산을 세워서 도비, 시비, 국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비나 그외 보조사업비가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목표를 많이 주다보니까 목표를 제대로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과 연결되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32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단체 해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썹인증을 해야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는 다 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 해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는 다 시설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후 신규로 하실 분들에게 이런 예산을 세워놔야 되니까 부득이 세워놨는데 신청하신 분은 없고 기존에 사업은 다 하고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것도 보면 신규로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는?

○축산과장 서동우   최소량만 편성할까 검토중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것도 저희 욕구나 수요를 적절히 봐서 하실 분들을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좋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욕구나 저희 시에서 하는 항상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수요파악을 적정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3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
    축산분뇨 처리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정화기보수쪽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하겠다, 공동자원화시설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 원칙과 해야 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사전에 이런 것을 잘 하지 않고 민원 발생이 되어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축산관련 기관이나 단체 특히 대표적인 축협에서 어느 정도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했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산도 편성했는데 그래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을 끝까지 해결을 못해서 결국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축산과는 본예산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집행잔액률이 78%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려는 욕심은 굉장히 많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본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대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9억 2,413만원, 징수결정액은 10억 1,162만 6,000원, 실제수납액도 10억 1,162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27억 9,184만 5,000원 중에 지출액은 292억 8,123만 5,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억 2,23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2,413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9억 1,529만 3,000원, 집행잔액은 8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82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길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32만 1,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아스콘 단가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에 2,37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험료 정산과 아스콘 인하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동 LH아파트 옆 중로개설공사에 1,389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사고이월 사업으로 보험료 정산과 아스콘 단가인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남길 중로개설공사에 1,775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전기공사 보험료하고 아스콘 단가 인하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에 621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역시 사고이월 사업으로 보험료 정산액과 아스콘 단가 인하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예산현액 9억 2,413만원 중에 지출액이 9억 1,529만 3천원, 집행잔액이 883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20억원 이상과 용역 3억원 이상은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용지보상을 한 70% 추진했고요.
    전체 공정률을 따지면 16.2%입니다.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는 준공됐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20억원 지난해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율을 따지면 10.3%고요.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북남원 IC 연결도로만 금년 6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 95%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7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7,861만 6,000원 이월했는데 이 사업비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안 되어서 보상비가 집행이 안 됐었는데 이 중에 5,578만 9,000원은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2,300만원은 지금 보상해서 금년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충4통 소로개설공사에 2,791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역시 보상비로 저희들이 지난 4월 28일 지출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33억 1,586만3천원이 이월됐는데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1,980만원 이월됐는데 집행 완료했습니다.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에 720만원 이월됐는데 이것은 무인단속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지출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용역비 4,628만 1,000원 이월이 됐는데 6월 13일자로 집행 완료됐고요.
    다음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752만 4천원 이월된 것 지난 1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광천 남길 중로개설공사 2,081만 5천원 지출 완료했고요.
    조산 중로개설공사 역시 2,620만 7,000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운봉 동천2길 소로개설공사 169만원도 집행 완료했고요.
    동충 4통 소로개설공사에 9,604만 6,000원이 이월됐는데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준공검사 끝나는 대로 바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4,710만 8,000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인월소재지 입구 인도정비공사도 5,100만원인데 사업 완료해서 5월에 지출이 됐습니다.
    비사벌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북남원 IC 연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월액 29억 8,200만원 중에서 20억 8,400만원은 지출 완료했고 금년 6월말에 완료가 되면 준공처리해서 가급적 이면 7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예산전용하고 채권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신역사 대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총 50억원을 차입했는데 그동안에 상환하고 전년도말 현재 25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2015년도에 5억원 상환하고 작년말 현재 2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정수물품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비사벌아파트 앞 소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0만 8,000원 전액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예산편성비 운영상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만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전액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들이 90% 정도가 집행하고 10%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와 본예산에 세웠던 아스콘 단가인하로 인해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작년도에 집행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이월사업에서 남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정도 남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 단가가 인하가 되면 결산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서 관급자재 단가가 인하가 되거나 보험료 정산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숙위원   본예산이나 추경때 세워졌던 것은 분명히 조율이 가능했는데 그 전년도에 나왔던 사고이월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이 다 사고이월에 생긴 그런 어쩔 수 없는 보상비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물었습니다.
    사고이월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서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런 저런 사업이 많은데 제가 아는 지역 외에는 어떤 사항인지 잘 감이 안 오니까 질의가 안 될 것 같고요.
    동충4통 소로개설공사가 보상비 미합의때문에 용지보상때문에 늦어진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늦어져서 작년에 민원들이 많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작년에 토지 매입을 하면서 전체 다 매입했는데 1필지 중에 그것도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분이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덕진구청하고 세무소에 압류가 되서 저희들 부득이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비가 2,7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압류가 걸려있는 것이 몇 억원이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해 봐야 본인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양해석위원   풀어지지 않는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협의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절차를 해서 금년에 토지 수용해서 보상금 지급 세무소에 지급 완료하고 공사는 현재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공사에 진행순서가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뭔가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파내고 하다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안 되고 멈춰져있고 주민들은 통행이 불편하니까 불만들이 있고 또 보상협의는 그런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전체 필지 중에서 일부 1필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전체 공사준공기간이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어떻게든 주민들은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또 한쪽에 하면서 토지 수용하면서 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하던데 하면서 공사 중에 그것을 수용하든가 보상협의해서 진행하던데 이것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처리하기 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도시과장 박종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신정대로 개설사업에서 문화재 구간 현상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현상변경이 생긴겁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상변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문화재 자체가 그쪽이 아니라서 현상변경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신정대로가 금동아파트에서 신정교차로 나가는 폭 35m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복사지 문화재 구역을 도시계획선이 남쪽에 일부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 구역에서 어떤 공사를 하려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에 현재 도시계획으로 그어진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구역에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을 피해서 해라, 그래서 전체 도시계획선을 문화재 구역을 피하다 보면 그 부분은 남측으로 한 15m 정도 이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노선을 변경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일부 변경하려고 도시계획선 이번에 재정비때 포함해서 노선 변경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끝난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우선 용지보상만 하고 있고요.
    전체 저희들이 용지보상,

○양해석위원   이 금액이 4억 9,600만원 세워진 것은 용지보상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용지보상은 어느 정도 해 놓고 해야 하니까요.

○양해석위원   내년도에 공사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는 2018년부터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문화재청에서는 만복사지 복원때문에 그쪽에서 예산받아서 발굴사업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것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지역 구체적인 지리도 파악하시고,

○도시과장 박종주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면서 먼저 시굴조사를 해서 그쪽 남측에 지금 걸쳐있는 부분은 문화재 발굴이 없어서 문화재 구역을 축소하려고 어차피 문화재도 발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남측으로 15m 이격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구역을 축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에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어차피 문화재도 시굴조사 결과 전혀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을 축소하는 쪽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전국적으로 문화재 구역을 축소해서 해 준 예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문화재 구역을 피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룡대로에 대해서 김정환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전라북도에 용역중이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개발촉진지구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요.

○이정린위원   이것은 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기한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 것은 순번 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남원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룡대로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사업명을 교룡대로로 하지 않고 중앙공원 관광지 연결도로로 사업명을 왜냐 하면 단순히 이런 도로개설하는 것보다도 어떤 지역특화사업이나 그런 사업 진입로, 관광지 이런 것을 거시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선형했는데 일단 전라북도 지역개발사업에서 우선순위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문교수들도 현지에 와서 보고는 도로개설이 아주 시급하다, 그런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순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 11월까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각 시군에서 요구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타당성이나 시급성을 거쳐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최종승인을 함으로써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지역개발사업은 각 시군마다 하나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지역개발사업은?

○도시과장 박종주   지역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있는 남원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 대해서 20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로는 아까 중앙공원 진입로로 변경을 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중앙공원 관광지 연결도로요.

○이정린위원   이 도로는 북남원IC가 언제 개통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 6월말 개통 예정인데 오늘도 비가 오고 그래서 며칠간 늦어지더라도 목표는 6월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6월말이면 개통이 거기가 터지면 경찰서 앞에 성원고등학교 앞에까지는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아까 지역개발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올 11월 가야만 용역결과 보고 나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내년에 또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이것이 1년에 한번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입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로가로망도로 해서 대로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북남원IC가 터지면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룡대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북남원IC를 타려면 여기에서는 5분이나 6분이면 갈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도로의 시급성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채라도 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그 사업이 국비, 지방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1-20억원을 시비로 투자해서 마무리 한다면 모르지만 약 200억원 가까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시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정도는 늦어지더라도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정린위원   국비를 받아도 연차사업으로 몇 년 동안 걸릴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국비를 받아도 2020년, 이 시비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 당초 끝낼 계획이었거든요.
    물론 일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단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이나 도시가로망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서 2020년 계획인데 어차피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선의 시급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로가로망 도시에서 대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봤을 때는 우리가 북남원IC가 터진다고 하면 이 도로가 시급한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 까지 터졌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전을 가거나 아니면 북남원IC를 타려면 빙돌아서 다시 들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만 터지면 되는데 계획상은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올 연말 가서 용역결과 보고 또 중앙에서 나온 몇 년 걸려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급성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돈이 없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돈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 노력도 하시고 내년에 예산 확보 좀 해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금년까지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00%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기다리고 이런 부분,

○도시과장 박종주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해야지 국비를 준다든데 국비를 놔두고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아스콘 인하로 인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건설자재나 건축자재들이 다 인상이 되는데 아스콘은 인하요인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영향이 같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제하고 나머지 찌꺼기가 아스팔트 원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괄로 저희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401억 4,56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29억 1,8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2,69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인 9,976만 6,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용평~다산간 도로 등 총 26건에 9,976만 6,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7,956만 2,000원인, 보조금 집행잔액은 2,0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총 9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건은 100% 투자가 완료되었고 6번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입니다.
    임리~매요간 도로는 당해연도도 7억원 투자하여 35%의 종합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에 당해년도 7억원을 투입해서 1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화천 정비사업에 당해년도 2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방하천 정비에 당해년도 77억 3,333만원을 투입하여 35%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당해연도에 58억 3,333만원을 투입하여 6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요.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5억원 투자하여 51%의 종합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는 3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총 9억 7,300만원을 이월했는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결산추경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은 시비입니다.
    결산추경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 시켰는데 9,600만원 집행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결산추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는데 약 4억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도유지관리 총 15건에 61억 5,36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건은 집행이 완료됐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유지 관리사업에 1억 8,837만 4,000원을 이월했는데 저희들이 6월 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백공산4가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로 이월하였습니다.
    6월 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임리-매요간 도로 확포장에 728만 8천원 이월하였는데 이는 편입토지 보상금과 자재 철근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은 1월에 완료하였고 철근 자재는 6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동남원IC 진출입로 개설보상금 2억 1,70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용지보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752만 9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급자재인데 저희들이 6월 중에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는 저희가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고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4억 6,870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갈치천 사업으로 공사비와 관급자재비가 되겠습니다.
    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6억 1,400만원 이월하였는데 이는 아영에 있는 풍촌과 운봉에 남천에 대한 공사비와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18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 6,875만 4천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사업비와 관급자재비로 현재 12월 30일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재정공제회기금으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에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4억 8,000만원인데2억 4천만원이 감소된 15년도말 현재액은 3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상반기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쭉 설명을 듣다보니까 예산현액에 집행잔액이 9,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는데요.
    69페이지 설해대책에 집행잔액이 700만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설해대책에 재료비라 해서 제설자재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소모품 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모가 덜 되어서 일부 잔액으로 남겼고요.
    사무관리비도 일부 집행을 못해서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눈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다른 때보다 올해도 혹시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몰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무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서 토탈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듣고 됐을 때는 이렇게 대책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올해 제설 대비해서 추경에 15톤 덤프 2대와 1톤 덤프 1대를 추가 임차해서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명숙위원   저희도 기후나 이런 것들이 한번씩 오면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작년에도 오니까 굉장히 많은 눈이 와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미리미리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잘 알았고요.
    도로시설관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6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도로시설관리에도 저희가 잘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겠다는 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도 있고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항목이 많다 보니까,

○한명숙위원   시설관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인건비며 여러 가지 항목에 작은 금액들이 남다보니까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70페이지에 지방하천 정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1천만원의 예산이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비인데요.
    앞서 도시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급자재 단가인하분이 발생했습니다.
    유가하락으로 그리고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보험금도 저희들이 정산해서 감액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남은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안전경제나 건설이나 도시과에서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상으로 관급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도로보수원이 12명이었는데 4명을 도비로 저희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인건비가 와서 저희들 지출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 도비 인건비 말고 시비에서 일부 주는 것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겠다는 협의를 봐서,

○한명숙위원   도비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남준   시비로 불용하는 것으로,

○한명숙위원   시비로 불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한명숙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도 많지만 그러다보니까 이월액도 상당히 많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이월액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보고했던 도시과보다도 사업은 많은데 이월액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이 많아서요.
    그 주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때 국비 확보를 추가로 몇 십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킨 사유 중에 하나가 있겠고요.
    광치천하고 갈치천에 추가로 사업비 확보해서 명시이월 금액도 국비가 50%, 도비가 20% , 시비 30% 분이 저희가 이월됐기 때문에 시비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명시를 시켰고 국도비는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하면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추경에 받아왔던 것이 많아서 시간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네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도 유지관리 이것은 유지관리인데 추경에 세워진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해마다 이정도에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남는 건가요?
    이월되는 건가요?
    유지 관리?

○건설과장 이남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거의 없는데 이것은 백공산4가 롯데마트 종단선, 상수도관 이설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부득불 이월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궁금해서 백공산사거리에서부터 새로 나오는 도로 말도 많고 공사 지연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그것은 하루이틀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사매 덕과쪽으로 빠지는 구 길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구 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오리정휴게소에서 구 길은 농로개념으로 이용될 것 같고요.
    다음에 사매 면사무소는 현재 나가는 우측 진입로 부분에 신설도로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구도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폐도시킨다면 시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농로개념으로,

○양해석위원   농로개념으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농로개념으로는 상당히 폭도 넓고 그렇게 하기는 아깝고,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2차선인데 거의 1개 차선 반정도 폭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농로로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매면하고는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이쪽에는 얼핏 말 들어 보니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중간에 버선밭이 있어요.

○양해석위원   예.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그 도로를 차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버선밭 들어가는 관광도로도 되고 또 주민들이 가는 농로도 활용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쪽 지역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고 필요성에 대한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 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시고 우리 요천변에 관리를 거기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가로등같은 것도 같이 소관입니까?
    가로등은 건축과에 그쪽 부서,

○건설과장 이남준   가로등은 별개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별개로요?
    그런데 어차피 천변이라 자전거도로 길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둔치에?

○양해석위원   예. 저는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시고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출근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상당히 거기가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구간구간별로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사고위험도 높고 잘 안 보여서 그런 위험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여름철에 나무가 벚나무가 무성히 크니까 아무래도 가로등 빛이 투과가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건축과 협의해서 군데군데 둔치쪽으로 방향을 갈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쪽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도 한번 주의깊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보조에 대한 부분에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이것도 공사하고 자재대가 남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 예산 공사를 당해년도에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데 아스콘 단가가 인하되다 보니까 그런 차액하고 보험료,

○이정린위원   하천에도 아스콘포장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하천도 교량공사하고 기초공사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교량하고 기초하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레미콘도 있고 아스콘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가하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시 구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시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방하천도?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요천이 생태적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승사교 밑으로는 계속 토사들이 퇴적이 되고 풀들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환경쪽에서 보시면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치수차원에서는 하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큰 비가 왔을 때 통수단면을 잠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쪽에 계시는 분들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뇨.
    환경쪽에 계신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유지관리를 다 하니까 저는 환경과에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 부터 요천에 생태변화가 크게 변화가 와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갈대풀이 무성하게 자라죠?
    그 풀도 우리 국산 토종의 갈대가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수입해서 들여온 갈대씨들이 날려서 그런 갈대들이 꽉차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천이 우리 요천은 저런 요천이 아닙니다.
    계속 자갈도 보이고 물이 있고 이런 요천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 풀이 꽉 차있어서 물길만 조금 형성되어 있지 나머지는 퇴적되서 썩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관리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요천이 생태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하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과거에 도시구간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많아요.
    다만 그것이 꼭 환경변화에 있다고 저희들이 식생활 문제가 있어서 부영양화되다 보니까 그런 갈대들이 커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익산청에도 건의해 나가고 있어요.
    하도정비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관계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번 이 부분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요천에 관련된 부분 관리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하셔서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 부터는 이쪽에 큰 물이 내려가는 것이 1년에 한 두 번이나 내려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큰 장마철이나 한번 내려가지 그전에는 요천이 동화댐을 막기 전에는 저쪽 번암에 골짝골짝에서 내려온 물이 굉장히 큰 물이 지나 가면서 요천을 싹 싣고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갈이나 이런 부분이 여울이 지면서 쉬리가 살고 고기가 올라와 살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퇴적되어 가니까 풀들만 갈대들만 꽉차있는 겁니다.
    이백을 건너가는 다리에서 상수도 취입 구간이니까 거기도 손을 안 대니까 그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쌓여져가니까 퇴적물들만 쌓여져 가고 사실 밑에는 썩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환경과에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하셔서 언제 한번 장비로 한번 파보세요.
    파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 구간 금지에서부터 산동구간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요천을 다시 재정비해야 할 부분인데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그 사람들은 정말 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 요천에 가보면 이 시기가 되면 달맞이꽃이 굉장히 많이 펴야 하는데 그 꽃도 어디로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우리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요천이 저렇게 큰 변화가 왔는데 누가 관심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유심히 보시고 갈대가 꽉 차있는 부분이 저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 준설해서 갈대를 걷어내고 뭣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방에 식재된 가로수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위원장 양희재   시내권은요?

○건설과장 이남준   시내권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3일 전에 새집 앞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났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제가 어제 밤에 사고현장을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 봤는데 새집쪽에 있는 가로등은 잘 보여요.
    가로등 밑에 사물들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제방쪽에 있는 가로수가 가로등을 투과를 못 시켜서 어두침침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이요.
    그런 것도 물론 사고가 나려면 어쩔 수 없이 나겠지만 보건소쪽에서 새집방향쪽으로 가다보니까 어두침침해서 사물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를 가로수 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벚나무 때문에 투과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둔치도 있지만 시내 차도 쪽도 있어서 건축과, 산림과 한번 협의해서 제거가 가능하면 제거를 시키고 또는 가로등 조도를 밝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비단 그 장소 아니더라도 관내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201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4억 3,020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10억 3,711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 4,347만 5,000원, 미수납액은 5억 9,363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16년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2억 1,12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7,651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298만 7,000원, 집행잔액은 4,1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등 특별회계 예산은 4억 32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32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10억 5,913만원, 택시감차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사업비 6,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보조금 2억 7,253만 2천원,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5억,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억 9,632만 5,000원 등 26억 9,298만 7,000원을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낙찰차액 등 15건에 4,16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1,832만 1,000원, 예비비 1억 1,973만 2,000원 등 총 4건에 1억 4,00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비생장 대체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하여 기부대 양여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택시감차보상 6,5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 7월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직접 생산제품 조회 협의 지연으로 1,432만 6,000원을 이월하여 5월 9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7억 9,632만 5,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중 준공 예정입니다.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은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5억원을 이월하여 3월 28일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 5,913만 1,000원을 이월하여 5월 31일까지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직접 생산제품 조회 협의 지연으로 2억 5,820만 6,000원을 이월하여 4월 29일에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까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6쪽입니다.
    비행장대체지 사업비 5억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은 적절하지 못하여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비행장대체지 사업비는 불용이 아닌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인해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고 2016년도 국방부와 협의 완료하여 사업 착공으로 5억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의식 부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납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위한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하고 있고 자동차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압류 처리 등을 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는데요.
    77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택시지원사업을 3천만원 본예산에 세우시고 300만원이 남아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것이 모뎀 사용료를 매월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는데 택시가 100% 다 운행을 않고 휴지차량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택시지원사업을 하면 남원에 100대가 있으면 100대를 생각하고 하는데 이것이 2교대로 할 수도 3교대도 하고 세워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예산이 남아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2,900만원 이상이 남아있을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 유지보수 용역했는데 그 돈이 다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교통안전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을 요하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모아서 보다보니까 이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것들은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존에는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협의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은 중소기업제품을 동네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입찰해서 물품납품을 받아서 이것이 직접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한명숙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조달,

○한명숙위원   조달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지역에 중소기업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활용하는 방안에서 도내에 있는 CCTV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증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부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10억원을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이 훨씬 많아요.
    왜 미수납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매년 저희가 78%에서 80% 정도 됩니다.
    매년 부과해 놓고 그런데 이 부분이 한 10여년 계속 쭉 누적된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 차량에 압류해 놨기 때문에 실제 못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이 전년도 것을 바로 올해 2014, 15년을 이만큼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있던 것이 올라오다보니까 미수납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과감한 결손처리를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압류나 미리 이렇게 차량에 걸어놨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수는 없고 미수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폐차가 되거나 명의이전이 되거나 어떤 것들이 발생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명숙위원   나중에 이 차가 20년이든 장기가 되든 빠르든 해결할 때는 해결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미수납이 힘들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고 가는 문제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해서 계속 우리가 촉구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차들마다 보면 저희 주정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한명숙위원   고질체납자들이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체납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더 문제이기도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애쓰시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과태료를 최소화하고 사전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정차를 잘못했거나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전에 예방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알림서비스라는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더 확대시켜서 홍보를 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지금 이 사전알림서비스는 주정차단속과정에서 저희 차가 가면서 넘버를 찍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정식카메라가 먼저 찍어서 이 차는 주정차위반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자서비스를 보내 주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것을 보니까 사전알림이 되서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은 예방차원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확대방안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읍면동에 반상회 회보때도 홍보해 주라고 해서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위반으로 걸려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 가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봐서 안 됐으면 즉석에서 가입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읍면동은 공유를 굉장히 잘하는데 시내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고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통이나 아파트나 그런 기능들이 순기능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매일하고 있는 세금납부하는 지로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내에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파트 현관에 하는 홍보물이나 홍보전산과에 보면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 홍보를 하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연찬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좋은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못들어서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이 이월됐는데 왜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원유공장에서 출고가 되면서 거기에 세금을 이미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환수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다시 재배분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세금 환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정부에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10억원 가량되는 돈이 시비가 아니라 국비보조금이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세금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이월되서 그 해 못쓰면 당연히 이월되었어야 하겠지만 이월되서는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다시 유가 보조금으로,

○양해석위원   올해도 다시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도 일입니까?
    올해도 다시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부분을 일정금액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화물차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더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많이 안 움직였을 경우는 좀 많이 남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운수업체, 운수업체라는 것이 택시나 화물이나 버스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유 1리터당 얼마씩 해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이 금액에 대한 것이 해마다 이정도씩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양해석위원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예산상에 내용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부분을 잔액을 없애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되는,

○양해석위원   이월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비든 조금씩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서 그런 겁니다.
    4분의1정도가 이월됐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생비행장하고 화물공영주차장하고는 같이 연결되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사업은 당초 2014년부터 추진했는데요.
    국방부에서 저희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화물공영차고지 부분은 대체지를 완전히 조성해 놓고 이것을 저희가 양여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지 이 부분이 국방부에 실시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국방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쪽에서 국방부쪽 저희같이 일종의 병렬협조라고 하는 저희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쪽에는 그런 것들이 없이 사용부대부터 시작해서 가다보니까 시간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대체지 부분이 최종승인 나서 2월에 공사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대체지는 9월 28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발주의뢰해서 23일에 개찰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9월 28일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이 완료가 되어야지 우리가 주생, 과거에 주생비행장 거기를 쓸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것 먼저 해 놓고 해야지만 우리가 주겠다, 그 논리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이 올해 이월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이월된 금액이 작년에 1차적으로 발주해서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공사를 더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작년에 명시이월되고 또 일부는 사고이월되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 겁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이 예산을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저희가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계산하고 저희가 14년도에 도에 있으면서 이 금액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3억원 미만이었습니다만 저희가 4억을 확보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많이 받아왔는데 많이 받아왔으면 많이 쓰시면 되는 것이지 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시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제가 와서 봤더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확보가 되서 국민안전처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래서 6월에 이 승인이 최종 떨어졌어요.
    그래서 6월에 발주해서 중소기업 직접 생산품 받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이 사업 거의 다 진행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올해 다 완료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단골메뉴인데 주차장 주차요금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관계, 이것이 수납률이 작년같은 경우가 42.8% 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순수한 작년 것은 저희가 78%인가 징수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 것은 전부 다 매년 80% 이상 징수률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쭉 한 10여년 이상,

○양해석위원   누적된 장기체납된 것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당년도 징수률하고 누적된 체납률하고 구분해서 명기를 해야 이해가 빠르겠네요.
    경찰쪽에서 날아오는 과속주차과태료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사람 심리가 경찰서에서 날아와서 그런가 잘 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체납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

○양해석위원   어떤 수납률을 높이고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안적인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요금 주정차단속에 벌칙금이 1회당 얼마 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의견진술기간동안에 납부하면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똑같군요.
    내가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줬던 과속도 4만원짜리면 의견진술기간내에 일찍 내면 3만 2천원을 내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주정차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고 있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틀전에 새집 앞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난 것 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우리가 뭔 일이 닥치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보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사전에 어떤 사고요인이 있으면 미리 대처하는 것이 더 현명한 행정이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교통사고 난 장소가 도로폭이 길어요.
    길어서 횡단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양쪽에 상가나 인가가 없어서 보건소쪽에서 시내 진입하는데 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가나 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방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은 가로등이 있어도 나무에 가려져서 투과가 안 됩니다.
    비록 횡단보도를 설치했지만 사고요인이 있는 지역에는 위에서 쏠 수 있는 투광시설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희재   횡단보도 밝게 비춰주는 시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희재   그런 시설을 관내에 한번 점검하셔서 사전에 시설할 수 있는 지역에는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부분 사고지점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그쪽 경비교통과 그쪽하고 저희하고 야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야간에 같이 만나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됐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제가 어제 밤 11시쯤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새집쪽에는 가로등이 밑에가 밝게 비춰요.
    그런데 이쪽 제방쪽에는 가로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가려져서 어두침침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었는데 향후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메모하셔서 말씀하셔서 다행이고요.
    요즈음에 그쪽 이야기가 중심테마입니다.
    그저께 사건이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옛날에 5분발언했지만 백공산사거리에 과속방지카메라에 속도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60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 와서 작년에 경찰에 의뢰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보류를 시켜놨더라고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요.
    그랬는데 그 다음 번에 심의하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쪽이 당초 제가 와서 쭉 "왜 이것이 50키로로 됐느냐"고 봤더니 당초 60키로 였었는데 민원이 생겨서 50키로로 낮췄던 부분이래요.
    그러면서 그쪽이 시내 막 진입하면서 50키로가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자꾸 그쪽으로 시내가 이어지면서 그쪽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시내는 300m 전방에 예고표지를 붙이거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고 표지 붙어있는 것은 봤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그것이 과거에 60으로 됐다가 롯데마트가 생기면서 많은 교통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때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롯데마트 이후에 그렇게 까지 우리가 염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폭이라든지 사항적으로 보면 60으로 해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택시기사분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기회있을 때마다 교통심의위원회, 경찰청에서 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쪽에 다시 재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광한루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 건너는 분은 많지 않죠.
    하는 분들은 그 건너편에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하고 걸어서 광천길로 오신 분들 중에 일부가 횡단보도 건너서 오는데 거기가 횡단보도 있는 것은 좋은데 교통신호가 있어서 정지하고 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딱 사람 하나도 안 지나 가는데 앞에 정차해 있기도 어쩔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후로 바로 또 횡단보도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가 신호가 있어야 합니까?
    신호가 있더라도 점등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광한루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간대만 교통신호로 하고 그 외에 시간은 점등한다거나 유연성 있게 해야지 새벽녁에 아무도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교통신호가 있어서,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시내가 보면 의외로 교통신호등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그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안해도 될 데를 설치한 부분도 많고 다음에 저쪽 서남대학교에서 공사 중이라 많이 없애고 그랬는데 서남대학에서 백공산사거리까지 보면 거기가 신호등이 바로 너무 가까운 거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중간에 여기도 신호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신호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가 보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출입니다.
    건축과는 75억 8,34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8,57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억 9,764만 3,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관련 예산으로 3,645만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로 216만 9,000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1,608만 4,000원, 주거급여 보조사업으로 4억 4,127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급여 보조는 복지부에서 주거급여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급을 했었는데 업무 자체가 1월 1일 부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이중 편성되서 이미 저희한테 하달이 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깎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주거급여 보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9,698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데 따른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잔액은 7억 9,980만 4,000원였습니다.
    15년도에 증감액 현황으로는 1,363만 7,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임대보증금 반환이 6,144만 2,000원이 발생이 됐고 임대보증금 지급이 7,509만 7,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말 현재 잔액은 8억 1,3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기금 결산 및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4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증감액으로 4억 2,138만 8,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2,179만 8,000원이 뙤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8쪽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사업추진 지연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는 2015년도에 4,500만원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행정자치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8,500만원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게시시설 정비와 인월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인월면 간판개선사업의 사업의 경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나 추경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월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은 6월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디자인 개발용역을 6월에서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가 마치고 나니까 11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를 부득이 시켰고 현재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6월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15년도 예산집행 결과 반납금액이 4억 4,127만 8,000원 중 국비가 3억 5,302만 2,000원, 도비가 4,412만 8,000원, 시비가 4,412만 8,000원으로 반납금액이 많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편성계획이 있을 때 감을 시켜서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축과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 사항 질의겠습니다.
    보고서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사업에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본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예산집행잔액으로 3,600만원이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27조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지금은 관계공무원들이 안 하고 건축사가 대행을 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그때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단가기준이 있어요.
    그부분이 최소 건당 200제곱미터 미만에서 15년도까지는 83,725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가기준이 변경되어서 건당 33만 4,901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2014년도 허가건이 251건 정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5년도 상반기에 70건을 지급했습니다.
    하고 나서 변경된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한 4,9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했는데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허가건수가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39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시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이런 변동으로 인해서 또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그런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추경에 세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허가신청이 줄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항상 이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는 그전에 예산을 세웠어도?

○건축과장 박명진   최소한에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 유추하기가 100%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을 앞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을 세워놓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흐름이 또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남을 때도 있고 또 부족해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도 예산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것과 예방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욕구는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건축과장 박명진   이 부분은 가로등 예산을 부족해서 추경때 좀더 편성을 하거든요.
    하는데 공공운영비쪽에서 전기요금부분에서 조금 덜나온 부분이 있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냥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도 가로등만 딱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공공운영비나,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기료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미리 세워놓은 것중에서 다른 변수가 있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서 주거급여가 이렇게 많은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7월 1일자로 LH공사로 넘어왔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한명숙위원   국토부로요.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자로,

○건축과장 박명진   1월 1일 자로 국토부로 넘겨줬어야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서 7월 1일부로 넘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복지부에서 돈을 줘버렸어요.

○한명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를 1월 1일자로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갈 것을 알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7월 1일자로 너무 늦게 사업이 넘어가다보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진   복지부 예산으로 이 돈을 지급해 버린거죠.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저도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집행결과 반납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사항처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짚지를 못한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향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 추경에라도 해서 감을 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전에 면밀한 검토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더 애써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채권 증감액에서 증이 됐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은 어떤 채권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이것은 저희가 채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서 그때는 주택개량을 할 때 시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있고 도비 부담이 있고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랬거든요.
    세 가지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으로 3억 8백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현재 농협에서 매년 상환을 받고 있거든요.
    523만 6천원 정도를 채권으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일부 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융자금인데 지금 LH에 주거급여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그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말하자면 작년에 상환을 전체사업비가 채권금액이 4억 9,1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환된 것이 회수한 것이 6,100만원 정도 회수를 받았고요.
    다시 지급해 준 것이 7,500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1,300만원 정도 채권이 늘어나는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1,300만원 정도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줄어든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농협에서 작년에도 원금을 좀 회수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프로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받은 것이었으면 상당히 이율이 높을 텐데요?

○건축과장 박명진   보통 현재 1.7%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높지는 않네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전년도 조성액보다 2015년도 조성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그 부분이 광한루원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죄송합니다.
    인월면에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그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사업비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아서 금액을 봤더니 금액이 안 맞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2억 200만원이고요.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억 1,3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정비, 지주간판 정비 광고물 이런 예산을 올해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세웠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세워야 한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4,500만원을 전출을 받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책자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책자에 보면 총 4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요.
    일반회계 전출금 4,500만원하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행정부에 간판 개선공모사업에 선정되서 총 4억 8,500만원인데 이 책자에 기금 결산 제안설명에는,

○건축과장 박명진   거기에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광고물 시설정비로서 용역 하는데 3,156만 5천원을 지출했고요.
    광고물 제거 공구같은 것 구입하는데 150만원, 간판개선디자인,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지출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군요.

○건축과장 박명진   그 금액을 빼면 맞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다른 것입니다.
    LH공사에서 주공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양해석위원   거기 입주자에 대한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적정여부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정대상자를 선정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해서 순위에 따라서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점심때 듣고 왔는데 남원에 계신 주소지를 둔 분 위주가 아닙니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이?

○건축과장 박명진   당연히 남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니신 분들이 들어와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연고가 없어서 우리 행정직원이 그 뒤에 장례절차를 다 밟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남원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주소를 혹시 옮겼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일단 그부분은 여기 사는 분들로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한번 확인을,

○건축과장 박명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노암주공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 임대아파트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남원이 주소지가 아닌 분들이 있어서,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임대보증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력관리, 그 입주자들을 저희도 관리하고 주공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입주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들이 임대보증금 지급해 주는 것 220만원,

○양해석위원   입주자들이 실제로 입주자들이 그 전에 주소지가 남원이 아닌 분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네요?
    주거비를 보조금을 안 받았을 뿐이죠.

○건축과장 박명진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내용을 깊이 몰라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원에 주소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아닌 분이 있다는 겁니다.
    노암동 그쪽하고 사회복지 통화를 한번 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쪽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천변에 밑에 보면 잘 조성해서 사람들도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자전거도로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양해석위원   그 위로 자전거들 많이 타고 다니신가봐요.
    제가 안 타서 잘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일반 운동 삼아서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섬진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연결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밤에 상당히 어두워서 사고위험이라든가 거기에서 위험한 사건도 나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것도 있나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가로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과장 박명진   지금 그 부분이 ,

○양해석위원   뚝방길 사람다니는 길 말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직원과 상의중)
    자전거도로 자체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가에 서있는 가로등 큰 것이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뚝길에 있는 거요?

○건축과장 박명진   길가에 도로변에 있는 큰 가로등요.

○양해석위원   도로변에 있는 거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큰 가로등요.
    말하자면 자전거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설사업소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동그랗게 서있는 것 말씀이시죠?

○양해석위원   예.

○건축과장 박명진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건설과에서 천변은 그쪽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더니 그쪽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사람 다니는 뚝방길 있잖아요?
    그쪽에 높이 서있는 가로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양해석위원   낮은 것은 시설사업소고요?

○건축과장 박명진   예.

○양해석위원   그 밑에 하천에,

○건축과장 박명진   하천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명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관 하는 것이 맞는데요.

○건축과장 박명진   저희들은 길가에 있는 큰 가로등들 그것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보안등하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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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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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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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