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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총무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희재 위원장님은 사모님 병원관계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이미 다 쓴 돈을 따져서 뭐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1년 동안 세입세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고 결산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이 비판과 반성이 됨으로써 차기연도 이후에 예산안 심사 시 당해사업을 폐지·축소하는데 심사의 기준이 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안을 토대로 2015 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위법성, 합법성, 사업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운영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은 모의 세입 결산액은 6,338억 9,8백만원, 총세출은 5,401억 6,7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937억 3,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338억 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5,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5,855억 4,6백만원,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539억 3,9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에서 7페이지 세입금 이월액 관리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799억 2,1백만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24억 3,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14억 1,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억 2,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7억 9,9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 1천만원 이상 자체예산 잔액에서 22페이지 재무보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2015회계연도 당초에는 우리 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총 9종으로 조성액은 19억 4,6백만원입니다.
사용액은 12억 8,9백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95억 8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6억 6,3백만원에서 23건 6억 3,1백만원을 지출하고, 3,3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는 23건 6 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3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인 분야의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왕정안 외 4명은 남원시에 대한 2015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예비비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분야별로 지적사항 17건, 우수사례 3건, 건의사항 1건이 보고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고이월액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 기한이 당초 다음 해 2월 말에서 2개월 앞당겨진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이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도 있고, 사고이월액의 증가는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기에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실·국·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기획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4페이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40억 2,946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이 41억 5,698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8억 7,24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2,946만 9천원에서 지출액은 41억 5,698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억 7,248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51만 2천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반납 예정액입니다.
고지서가 오면 반납하고 만약 안 오면 이것은 시비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85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143만 4천원인데 이것은 서울사무소를 LED 전등으로 교체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98억 4,411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과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기획실에 1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65억 9,100만원, 2014년도에는 173억 5,800만원, 지난 해에는 20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07억원 중에는 일반회계가 173억원, 특별회계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에 초과된 세입액과 집행잔액 중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원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73억원, 특별회계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이 지난 해 12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결산 추경 이후에 용도 지정해서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8억원 정도 되고 예비비 이월분이 100억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이 26억원,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4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32억원은 특별회계고 순수하게 11억원은 순수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전북과 전국 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남원시가 적은 실정입니다.
타 시군 자치단체를 보면 일반회계입니다.
정읍이 173억 5,500만원, 김제가 239억 9,9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군단위를 비교했을 때 완주군이 250억원 정도 되고 450억원은 고창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조치결과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전북과 전국자치단체에 비교해 남원시가 적은 실정이라고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타 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시만큼은 전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전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최소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치결과에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최소한으로 남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적절한 것이지,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13년도도 아까 가용재원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2년동안 지난해에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유자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보면 추경을 편성하려고 보면 잔액같은 것도 전부 다 긁어모아서 또 세입도 공유재산 매각될 것으로 가상해서 예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용자원 범위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용자원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축소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예산이 증가가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증가가 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치결과 답변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전북, 전국을 비교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2015년도를 결산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고 잘된 점은 잘 이끌어가기 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조치결과에 의해서 교부금 38억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유로 어떻게 발생된 금액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이 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로 해서 모든 예산이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1개월 빨리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국도비나 내시가 오다보면 변경내시가 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주로 저희들이 보면 인센티브 이런 것입니다.
조기집행 인센티브 4천만원이라든가 저희들 안숙선 전시관 건립한 것 도 조정교부금 8억원 정도 그런 것이 늦게 와서 내시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도비가 많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도비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지사님 일반조정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것들은 한번 더 도와 협의해서 좀더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보면 대부분 평가를 12월 중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예전에 예산집행하던 그런 기준 6월 마감,
○기획실장 황의훈
옛날에는 저희들이 망치때릴 때가 12월 20일 정도 됐거든요.
그때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중순쯤 평가나 이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12월 2일 추경 성립하다 보니까 늦게 내시가 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회계연도가 지난해 재정법이 바뀌어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아마 그것도 앞으로 당겨서,
○윤지홍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11월 정도 해서 평가를 해서 아마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냐, 내시되지 않나,
○윤지홍위원
올해는 염두에 두고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10월 정도에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도,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중앙부처 평가가 대부분 12월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이런 것이 정착이 되다보면 평가도 11월 중에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을 효율있게 쓰려면 11월이나 10월말 정도에 인센티브가 내려와야 맞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성인지 예산집행이 작년 대비해서 사업분야가 다양하게 분포가 됐지만 아직도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성인지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지 사업 운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성인지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보면 6% 정도,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해서 대응해서 조금씩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많은 성인지 예산이 발굴되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약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많은데 그래도 많이 발굴해야 하지 않냐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봤을 때도 예산 대비, 계획 대비에서 실질적인 것보다도 예산에 남녀에 어떤 분석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 차원에서 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서를 봤을 때도 그 부분에서 뭘하려고 성인지 예산서는 만들어 놨나 책자 자체가 무의미했는데 이런 부분을 결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실질적인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노력도 하는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실질적인 우리 남원시 지역사회에 성인지 예산의 사업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친화도시로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성인지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올 2017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셔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단계에 지침 시달할 때 해당부서에 부서별로 그런 성인지 예산을 발굴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중앙에 정책하고 같이 맞도록 많은 예산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좀더 평등한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수고 하셩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회계결산이 2개월 당겨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내시가 늦게 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앞으로 올해 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추세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감액이 될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적어지고 사고이월도 적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니까 연말에 국도비 내시가 되고 이런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많이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회계연도가 그동안에는 12월 30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납정리기간이 2월 28일까지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도 원인행위만 하면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재정법이 바뀌면서 12월 30일이면 모든 회계가 끝나버리거든요.
올스톱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가 정착되면 작년에 첫 번째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착이 되니까 적지 않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감사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감사실 직원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전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세입은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는 1억 8,192만원 중 집행잔액이 561만원이 남았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6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렴행정관리 56만원, 각종 통계사업 추진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예산전용·채권 증감액·채무 증감액·공유재산 증감액·정수물품 증감액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없음 오타로 나왔는데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책 3페이지 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추진시 25만원 불용처리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통계추진시 25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예산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예산편성 및 운용상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시 2016년도에는 예산을 미 편성했습니다.
2015년 통계연보 우편 발송비로 2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남원시 통계정보시스템에 통계연보를 탑재하여 발송 기관을 최소화하고 전국 국민도서관 등에 통계연보 우편 발송료는 총무과 공통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2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7억 3,300만원, 이월액은 4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4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9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시설비 2억원 중에서 시설부대비 143만원과 시설비 잔액 등을 포함해서 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에서 집행잔액은 1,093만원입니다.
23개 읍면동에 재배정사업분으로 연말이 되서 사업 정산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는 읍면동별로 적게는 2-30만원, 많게는 4-50만원씩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입니다.
주생 부동교 재가설공사 3억원입니다.
작년도 10월에 도비가 교부되서 설계만 실시하고 동절기 등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 배촌마을 환경개선공사 1천만원입니다.
작년도 12월 도비가 교부되서 동절기 등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4월에 완공 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건입니다.
운봉 동산마을 회관 재건축공사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회관 위치 선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상이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동 안개마을회관 재건축공사입니다.
9,600만원입니다.
회관부지 내 도로부지 분할매수에 따른 소요기간이 있어서 불가결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 없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없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6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시설사업비 2억원 중 시설비 1억 9,8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접수 처리하면서 설계 등 행정상 전반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거나 소액사업은 견적 또는 약식설계로 처리를 했고 일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잔액으로 대체를 하다보니 시설부대비 전액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불가결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내년 예산부터는 전액 시설비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비로 1억 9,856만원은 집행을 완료하고 144만원 전액을 불용처리를 시설부대비를 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조치결과에 "2017년부터는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시설부대비가 필요없는 상황인데도 세워둬서 혹시 시설비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을 시설부대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설비로 1% 범위내에서 부대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현장에 다니면서 그때 그때 조그마한 민원이 올 때 처리하다 보니까 소액이나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그 부대비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절감차원이랄지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추진하고 불가결 부대비가 필요없다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금액이 전체금액이 나왔을 때 부대비 1%를 거기에 포함해서 시설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거기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그것때문에 성격상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시설부대비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고 의견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시설비에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서 예산에 그런 불용이 되어서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설부대비로 안 씀으로 예산의 절감차원도 되는데 제가 아까 낭비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시설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썼는데 그것이 도리어 지적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예산상에 편성상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시민소통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얼마 전에도 100인 원탁회의도 하시고 좋은 성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뭔가 소통함으로써 예산을 어느 곳에 써야 되는가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 시민소통실이 다른 타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심도있게 확보해서 시민에 공감대 형성이나 시민에 의견을 쫓아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2017년도 새롭게 시민소통실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실이 되게 하고요.
올 한해 상반기 애쓰셨고 하반기에도 더욱더 애쓰시고 시민소통실이 남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소통실이었다, 그런 부분으로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내력을 보면 그래도 가장 눈에 뜨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하나하나 어려운 일을 소통실에서 해결해 주신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고·명시이월사업은 6월에 완료가 3건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6월말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소통실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올해 2016년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정말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주 토요일에 100인 원탁회의를 하셨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는 못가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접수가 됐던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주변에 100인 원탁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시에서 초청내지 지정된 뭔가 선택된 분으로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인터넷 공고해서 했을 텐데요"그랬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전에 홍보가 많은 다양한 분들이 접수되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또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실행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와서 "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야기가 반영됐다"고 남다른 뿌듯함도 느낄 것이고 앞으로 원탁회의를 안 하면 모르지만 계속 할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쌓여있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활기찬 토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실 이제 두 번째 해서 저희들이 경험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인터넷이랄지 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된 점,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적거리로, 저희들 반성거리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홍보해서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됐던 이야기가 됐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실무부서와 사전에 토론회랄지 다 거치고 또 그 분야에 관심있고 뭔가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거쳐서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또 추진과정을 밴드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고 또한 필요하다면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주고 받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궁극적으로 그런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그 이후에 결과가 지속되려면 성과로 나타나야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에 건의사항내지 우리 민원 편익증진사업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각 행정부서를 통해서 사업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담당부서와 같이 해서 논의하고,
○양해석위원
참고로 1차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그것을 구체화해서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와 관련되서 줄곧 해 왔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원 출산관계랄지 또 대강에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차 운행이랄지 이런 것을 해 보고 있고요.
그 외 여타사업은 관련부서에서 관심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쯤 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든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인사올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세심하게 살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또한 생활속 현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99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5,855억 4,600만원, 실제수납액이 5,811억 5,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3억 9,5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4억 1,600만원, 다음 이월액이 39억 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4,8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49억 6,400만원이며 지출액이 2,460억 100만원, 이월액이 238억 4,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9억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4,800만원으로 지출액이 17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2,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조성사업 및 남원예촌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2억 5,400만원이며, 2015년까지 312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각각 98%,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에 77억 2,2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공사 지연, 사업비 미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4건에 161억 2,5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동절기 공사중지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 2건으로 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1,800만원이며 자활기금 융자금 채권 400만원이 감 되어 2015년도말 현재 74억 1,4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말 36억원이었으나 지역개발기금 4억 5,000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말 현재 3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355억 8,500만원이었으나, 29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2조 385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 2,300만원이었으나 10억 800만원을 취득하고 7,700만원을 처분하여 2015년도말 보유액은 9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 말 42억 7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4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에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불용처리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회계운영 및 업무수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평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490억 3,272만 3천원으로 293억 3,91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88억 8,647만 7천원, 집행잔액은 8억 7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8억 705만 4천원으로 원인별 잔액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 3억 2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78만 4천원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춘향제 행사 집행잔액 1,479만 6천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춘향홍보대사 위촉, 축제관광위원회 운영사업 및 민간위탁금으로 사무국 무인경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집행잔액 974만 6천원은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 4억 3,896만 3천원은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보호책 설치 외 13건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1억 2,849만 4천원은 남원향교 대성전 동재 해체보수 설계 및 담장정비 외 11건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사업비 1,120만원은 당초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인 서울-전주한옥마을-남원을 연계하는 전북도 사업으로 책정하였으나 관광객 모객의 어려움으로 여행사 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집행잔액 5,640만 8천원은 전통한옥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사업자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집행잔액 3,006만 2천원은 소리명상관, 관리동, 숙박동 등 공사시행 및 관급자재 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 집행잔액 7,796만 7천원은 공사 법정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A + A 타운 조성 집행잔액 2,207만 8천원은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이며 소리명상관 1동, 숙박동 4동, 관리동 1동 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남원예촌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72억 5,400만원이었으며, 1지구 한옥숙박체험시설과 2,3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등 9건에 60억 1,811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남원시립미술관 건립 등 12건에 128억 6,836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3쪽 유인물과 같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일반회계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인 중저가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5년 9월 23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45페이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도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사업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765만 1천원에서 2015년도 증감액이 298만 7천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이 11억 2,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980만 3천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3개 단체를 2,681만 1천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8페이지입니다.
춘향국악대전사업에 보조금 지원시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검사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없이 정산보고가 이루어 지도록 검사를 철저히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래봉 눈꽃축제 정설기 구입에 따른 고가의 장비 구입시 제작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당초 바래봉 눈꽃축제 행사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결산 추경에 예산편성하였으나 수입품으로 대체되어 구입기간이 길어졌으며, 고가의 장비구입시 충분한 정보와 사전 검토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 연계 서비스는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여행사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2015년 추진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예정이었으나 2015년 추진사업 미흡으로 2016년도 사업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쌍교동에 있는 “뜰아래”를 보수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시설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적되었으며, 조치결과로 사업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포기를 하였으므로 포기각서 징수에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사업추진시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급적 사업기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걸쳐 추진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구입비 예산검토 소홀이라고 항목은 되어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결산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하신 사업비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것이 납품이 안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수입품으로 이태리에서 정설기를 제작하는데 이제 항구에 도착했다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까지 도착하는데는 한 36일 정도 걸리게 되서 아마 7월 23일경이면 한국에 도착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여름은 지나고 겨울철이 되면 시험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입품이기 때문에 어떤 활용도나 기타 시험가동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내산이 없어서 외국산 수입을 하는 관계인데 정말 이것이 눈꽃축제 장비 구입에 대한 구입비가 이 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이 국내생산은 전혀 안 하는 것이 맞나요?
확실하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설기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기 주식회사 스노우테크에서 입찰해서 납품했었는데 그때도 수입산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내생산되는지를 조사해서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생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결산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납품받지 못하고 2016년 본예산에 세워도 그 차이가 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결산추경이 12월 3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장비 구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워도 유효적절하게 세웠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여기나온 것처럼 맹목적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 쓰는 것에 유효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한옥마을 연계 분산사업 연계버스 불용액 발생이 1,12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도비 합해서 1,12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비가 784만원이고 도비고 336만원인데 전액이 다 불용액 처리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16년도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작년도에 이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면서 당초 14개시군에 예산을 전체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여행사가 운영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포기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에서도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추진할 의지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추진 예산편성부터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남원시만 불용액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이 사업 시행을 못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 순전한 잘못된 계약관계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개보수사업비가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한옥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표자들께서 이런 사업을 역할을 다 같이 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자 포기각서가 징수가 되서 이 사업은 전혀 불용처리가 됐네요?
이 사업비가 ?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사업비는 기금이 5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 자부담이이 2천만원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옥개보수 개선사업에 있어서 5년간 유지하는 여기 지적사항은 5년동안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로 사업비 포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자부담의 부담도 크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사실 자부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 2천만원이 사업자에 따라서 큰 돈 일수도 있지만 한옥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부담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아마 한옥건물을 그때 당시도 이 뜰아래 건물이 손을 1억원 가지고 대기에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좀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2천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량이 좀더 금액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한번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다시 요청을 했을 때도?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제반여건들이 맞으면 가능한데 다만 경쟁업체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선사업이 저희 지역에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무조건 한옥체험숙박시설이라고 해서 개선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에 가능한 그리고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 몇 개가 개선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박사업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민박에서 추진하신 분들이 상당수 우리 남원시에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숙박시설 개선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하신대로 저는 파악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선사업비도 계속적으로 기금사업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시비 부담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남원시내에 읍면동에 동지역에 전통한옥숙박시설 개선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확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과 면에도,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년에 2개소씩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업소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희망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 업소만 이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계획서를 낼 수도 있는데 정보를 모르고 이런 시설개선사업이 있는가도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다양한 체험숙박시설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계를 전체지역에 어떤 통계를 내셔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다음 차순위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선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불용처리가 아닌 지역내에 있는 분들에 체험숙박시설 개선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원래는 이것이 광한루 주변에 한옥단지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한옥이 있음으로 해서 예촌과 맞물려서 한옥을 같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불용처리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순위자를 마련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가능한 사업자들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차순위자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가장 사업이 많은 사업비를 가진 부서라고 봅니다.
2015년도 사업 집행 하나하나해 가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2014년 말에 1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굉장히 남원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3억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3억원을 그대로 결산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그때 당시는 예산도 부족해서 이렇게 기획실에 제출해도 예산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시절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예산 세울 때 불용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더 삭감을 하고 처리해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집행은 우선 세워진 예산을 최대한도로 집행해서 그 사업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때 이 예산을 만약에 꼭 잔액을 남겨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집행에서도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특히 문화재청 사업에서 문화재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승인신청을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1건도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집행잔액을 보면 총 3억원 중에서 문화재 관리로 하는 것은 1억 3천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보조금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조금쪽에서 많이 남았을, 아니 이것은 순수한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문화재 저기는 국비는 5억원 정도 남았고 반환했고 그다음 시비로 해서 3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중에 문화재 부분은 1억 3천, 나머지는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이라든가 예촌마을이라든가 A + A타운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낙찰차액같은 것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김종관위원
낙찰차액이 남았으면 바로 바로 처리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 결산서에 이렇게 안 올라오게 했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무래도 사업 회계연도 결산이 6월말까지 되다보니까 미진한 사업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추경때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감하게 삭감하게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능력은 인정합니다만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한번 지적된 것은 다음에 다시 되풀이 되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16년도 예산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문화관광과 사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한만큼 결과는 항상 연말결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나타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최선을 다 해서 과장님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총무국 소관에서는 사업비도 최고 많고 사업종류도 많죠?
제일 많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있고 또 계가 8개계이고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업량과 행사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아무래도 예산편성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과장님, 6개월쯤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래도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숙지하시고 대응하시고 고생하셨고 또 문화관광과 계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앞으로도 남은 6개월동안 사업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면 바래봉 눈꽃축제 정설기 구입이 원래 국산으로 구입하려다가 수입품으로 대체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에이전트가 주식회사 스노우테크가 국내업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국내업체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국내업체죠.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작년도 결산추경때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 예산 편성이 되면 겨울에 구입해서 2월까지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급하게 결산추경에 세워서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애향회와 또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이것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줄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2월까지 겨울철에 사용을 못하고 금년 겨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입품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에는 국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만 정설기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품을 불가피하게 구입한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스노우테크가 에이전트로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기간이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 낙찰이 2월 19일에 됐는데 거의 6개월정도 지연되서 수입을 해야 될 상황, 납품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렇게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것도 제작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180일이나 소요되고 또 그것이 선적해서 한국까지 도착한 시간 또 한국에 도착해서도 여기 까지 도착한 시간 이런 것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하여튼 금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은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업체가 문제가 되서 사업을 추진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도 관광추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어떤 전라북도를 연계하는 또 서울에서 한옥마을로 오면 한옥마을에서 남원, 군산, 정읍, 싹 분산시켜서 하는 연계사업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은 업체가 운영상의 부족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니, 도에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현재는 도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앞으로 한옥마을에 온 전주까지 왔는데 남원에 꼭 들릴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전평기
도와 연계는 중단이 되고 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기간동안 사업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은 2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 6,282만 7천원으로 27억 4,023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5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다항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첮째 줄의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잔액 513만 5천원은 전광판 및 홍보판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넷째 줄의 옥외광고물 제작 잔액 420만 3천원은 야립홍보판 이설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네째줄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정비교체의 잔액 210만 1천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으로 운영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라항 주요사업 추진상황, 마항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항 사고이월 현황은 남원시 홍보영상물 제작에 따른 사업비 1억 8백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에 선금급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3번 채권 증감액 현황,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6번 정수물품 증감 현황, 7번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올 한해 상반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하반기에도 더욱더 시정에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이월 현황 보시면 남원시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셨습니다.
1억 2천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당초 예산은 1억 2천인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 1억 8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6년 3월에 선수금 540만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선급금 5,400만원,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이 영상물은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당초 제가 제작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월에 저희들이 제작계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왜냐 하면 예촌사업이라든가 각종 우리 소리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작년도에 이것이 완공이 되기 어렵고 또 이 홍보영상물은 한번 제작하면 최소한 5-6년, 10년 가까이 써야 되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작년도에 끝내기는 무리다,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발주해서 작년도에 가을, 겨울 장면 촬영하고 또 올해 봄장면, 여름장면, 예촌이라든지 체험시설 이런 것을 전체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금년 7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 7월이면 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간부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홍보물이 몇 분 정도 걸립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 계산은 한 5분 정도 짜리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5분 정도로 해서 내부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시 주요행사에 쓰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외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두 종류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종류는 두 종류로 대내용과 대외용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7월이면 다 마무리가 되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7월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영상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정말 대내용, 대외용이 될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 조잡하다든지 내용에 어떤 간결한 것이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이미지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심도있게 차원 높게 만드셔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정말 남원시 영상물을 보면서 남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민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전평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8,849만 5천원으로 이중 7억 8,631만 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7만 8천원입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217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고객감동 민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8만 1천원과 민원업무지원 공공운영비 52만 3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 잔액 21만 1천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잔액 14만 4천원, 공시지가 지가 관리 기간제 보수 및 공공운영비 잔액 24만 8천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잔액 8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서버가 고장나서 긴급 부품 구입하고자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 현황,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전용 일반회계 관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겠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감액을 1,100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자산물품취득비로 증액을 했거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사유에 서버 노후화 및 모델단종으로 고장부품 수급 부과에 따른 긴급서버교체, 사유는 똑같게 공공운영비로 되도 그 사유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전용을 굳이 안 해도?
○민원과장 조정희
그쪽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고요.
이쪽에는 자산취득비 관련이기 때문에 전용은,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전용을 안 하고 공공운영비로도 사유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원래 예산 세워진 대로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감액을 하셨냐는 거죠.
왜 굳이 이것이 자산물품취득비로 가냐는 거죠.
원래 예산에 세워지기는 공공운영비로 세워져있는데,
○민원과장 조정희
우리 공공관리시스템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공운영비 성격입니다.
유지보수비인데 그 부분에서 낙찰부분이 남았고요.
하다보니까 3월 중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서 낙찰금액으로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원래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세우고 다시 공공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없어서요.
○박문화위원
이 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전용을 했다는 것이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산물품으로 취득하게 되면 서버에 대한 부분은 계속 5년간 보존을 해야 겠네요?
이런 자산물품은 그러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로는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한데,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물품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민원과장 조정희
물품관리를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관리대장에 올려서 5년을 써야 되는 것이고,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이후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다시 서버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산물품취득으로 인해서 5년이상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하자 보수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라고 봐야하나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와서 교체나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민원과장 조정희
보통 2년동안 시스템 유지 보수는 무료로,
○박문화위원
1,100만원을 했어도?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운영의 묘에 의해서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회계처리 잘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또 민원실같은 경우는 언제나 직접적인 시민의 서비스를 직면하는 과이기 때문에 가장 애쓰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오시는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또한 얼굴에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것이 민원과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최대한 잘 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각 계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각 계장님들 오셨는데 상반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주민들 시민들에게 있어서 민원과가 가장 친절한 과로서의 칭찬을 받는 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름철 내내 수고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야 같이 해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업무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146억 4,706만 5천원에서 142억 8,019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3억 1,687만 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99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이 2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257만 6천원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 지원 정산 잔액이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375만 9천원은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322만 9천원과 평생학습관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액 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 집행잔액 607만 2천원은 일반 지도자 1명이 중도퇴직을 해서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지도자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49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조사업 집행잔액 639만원은 학생승마 체험사업 잔액으로 학부모들의 의욕은 많으나, 어린 학생들이 무서워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 대상인원 100명 중 10회 미만 체험을 하는 학생이 32명, 처음부터 체험을 포기하는 학생이 16명으로 해서 그에 대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51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사업 이월액 1억 687만 7천원은 예산액 23억 8백만원 중 22억 112만 3천원을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공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관급자재 탄성포장재비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355만 3천원은 2015년 4월에서 8월까지 춘향골체육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970만 3천원은 향교동 체육부지 조성공사에 당초 설계당시 계상된 산재,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보조사업 이월액 2억 1천만원은 노암초 운동장 시설개선사업예산액 3억원 중 시비 9천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지특예산으로 연내에 문체부에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55만 1천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환경관리원이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일부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노암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액 3억원 중 2억 1천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문체부에서 연내 교부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금년 3월 2일에 교부가 되세 저희가 3월 21일에 교육청에 재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 예산액 16억 1,772만 4천원 중 1억 687만 7천원을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중지를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29일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53쪽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5억원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3년간 4억 5천만원씩 13억 5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상환해야 할 잔액이 3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5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책자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13쪽입니다.
2015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행하거나 정당한 영수증이 아닌 간이 영수증을 사용 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경비 중 보조금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통하여 적정하게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자부담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체육회 또 각종 체육경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를 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검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상반기 동안 교육체육과 토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체육대회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부분 대회가 많이 있으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카드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대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지도를 하셔서 전용카드를 쓸 수 있다든지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당연한, 계좌이체도 받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금만 쓰지 않고 정당한 영수증이 아닌 간이세금영수증만 사용하지 않고 전용카드나 계좌이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행사할 때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단체가 보조금을 쓸 경우는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최대한 해 주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료에 제안설명서 보면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이것은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기 때문에 저희 남원에 계시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900만원 예산이 정해져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전라북도 농아인체육대회는 전라북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천만원예산이 세워지신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또한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전국장애인대회는 3,6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장애우를 위한 배려차원이나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적인 차원부터 불평등한 평등하지 않은 예산을 받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있어서나 그런 유효적절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불평등하게 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체육과에서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여기 체육행사 운영지원, 체육행사 참가, 체육단체 지원, 체육행사지원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것은 전체적인 도민체전과 관련되는 예산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도민체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도민체전예산에 장애우들도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예산도 이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장애우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별도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 별도로 예산을 찾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속에 포함되어 있나 말씀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속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도민체육대회에 갔을 때 모든 일반인들은 도민체전에 참가한 각 단체별 티셔츠도 하나씩 입고 또한 선수들 티셔츠 잠바같은 것을 입고 입장했을 때 여러 가지 남원시를 보여 줄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잠바를 입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장애우들은 그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우들 입장에서는 불평등하지 않냐, 우리도 똑같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복장을 주지 않냐. 내년 사업에는 이런 부분도 구입비를 같이 여기에서 포함해서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불평등하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장애우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애우 체육대회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1,4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400만원에 도민체전을 갑니다.
여기 몇 분이 참석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한 150명 정도요.
○박문화위원
150명 정도 참가하면 이분들도 여기에서 티셔츠는 삽니다.
유니폼은 삽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니폼비만 들어있지 저희들이 전체가 도민체전에 참석한 잠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자켓,
○박문화위원
복장 똑같은 남원시민의 복장은 여기는 착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사업에는 150명분도 여기 포함해서 사서 예산을 이쪽에 세워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복장을 사서 여기 전체적인 예산에 150명분 포함해서 그쪽도 장애우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하게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남원시에 살면서 행복한 부분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저도 장애우와 그런 복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타 지역을 봤을 때 다 똑같은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결산검사하면서 제안설명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복장을 꼭 확보해서 같이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남원시에 장애우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장애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900만원에 대한 부분도 꼭 증액을 하셔서 효율적인 탄력적인 장애인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있어서 중도퇴직자로 인해서 미지급금 607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명은 들어오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바로 그때 3개월 후에 충원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월 후에 충원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차질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몇 명이 예산을 받고 있는 지도자가 몇 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12명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2명이 지도자로서 받고 있고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배치가 되면 1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생계에 대한 부분은 염려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용기간제보다는 조금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생계에 급급한다든지 하시면 굉장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도 1억 4,572만 8천원이 12명이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 금액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3천만원 정도 될 텐데 이것은 도 체육회나 대한체육회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도에 제안하시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일에 4시간 근무하고 5시간 근무하고 본연의 업무로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계속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그대로 이분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으로 도에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제안도 하시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부분에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교육체육과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것 알지만 최대한 지역을 위하고 공직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하반기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로 예산현액 18억 4,85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8,489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 18억 8,489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 356억 5,299만 7,000원 중 94.4%인 336억 5,882만 8,000원이 지출되고 11억 9,457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9,85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8억 4,856만 4,000원이며 17억 9,5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26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7,93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이며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를 배정받으므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중하단부 보훈행사 지원에 1,25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등에 따라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 4,786만 5,000원은 스마일빌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58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270만 2,000원의 잔액은 당초 배치 계획 대비 전출 및 복무 연기 신청에 따른 인원감소로 발생했습니다.
장애수당에 1,16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계상인원보다 신규신청이 많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집행잔액 2,331만 7,000원은 응급안전서비스사업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지 통보 및 장비 구매중지 요청에 따라 인원채용이 당초 1월에서 8월로 늦어져 발생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 2,151만 7,000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 돌봄사업 종사자 1명의 인건이 1,300만원과 장애인 영아 양육비 지원 1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사업비 750만원의 잔액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계상 인원보다 신규 신청이 적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보조에 2,7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주관보호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7개소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쪽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에 3억 9,62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편한세상 및 평화의 집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예산 요청시 시설별 예산 수요액을 파악하여 제출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예산 소요액보다 과다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 감소 및 근로유지형 참여제안 등의 사유로 5,80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 18억 4,856만 4,000원 중 97%인 17억 9,593만 6,000원을 지출하고 5,26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위한 의료급여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1건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444만 8,000원 중 각종 용역비 및 부담금으로 1억 758만 2,000을 집행하고 1억 7,254만 4,000을 명시이월, 10억 339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사 평탄화 작업 및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862만원은 중증장애인 댁내에 설치하는 응급알림 e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납품수량 52대에 대하여 개별검사를 진행 중이며 6월 30일 내에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61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융자금 채권으로 2014년도말 9억 3,785만 6,000원에 433만 6,000원이 감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9억 3,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별책 14쪽입니다.
먼저 보훈시설관리에 시설부대비 예산 87만 2,000원 전액 미집행 건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부대비 사용계획을 철저히 세워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시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추경시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예산 3억 9,627만 2,000원에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매월 시설이 지원되는 운영비를 월별로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자활기금 채권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특단의 회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체납 시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집행을 비롯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읍면동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자동이체를 유도 중 입니다.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 표준조례안을 시달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이자 및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하고 파산 및 무력자에 대한 감면 및 결손처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기금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6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건이며 2014년도말 조성액 19억 6,515만 6,000원에 1,824만 2,000원이 증되어 2015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9억 8,339만 8,000원입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장애인시설 2개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3억 9,627만 2,000원이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가 2억 7,0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시비가 9,500만원 정도 반납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충분히 운영비 지급시 종사자를 정확히 파악하면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맞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너무 많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자체가 많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도 자체가 남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비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증액이 되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해봤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앞으로는 월별로 집행하고 계획을 추진해서 차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시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21억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1억 6,700만원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평화의 집과 편한세상에요.
그러면 11억씩 정도가 운영비 지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연 8억 8,000만원 정도이고 편한세상은 11억 정도됩니다.
○박문화위원
편한세상이 운영비 지원이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종사자분들이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퇴사하셔서 종사자 특별수당 포함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에 의해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반납금 부분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일단 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월별로 사전에 철저히 파악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의 조치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생활안정자금 회수대책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자활복지기금 조성 기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을 둘 수 없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여러 자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단체가 144단체가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각 지자체별로 건의사항을 해서 6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줄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이자율은 2%에서 연체이자는 6.5%인데요.
이자율이나 과감하게 사망자나 파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체납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108명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들어오지 않는 게 6억 8,000만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91년부터요.
○박문화위원
91년부터 2016년까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크게는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적사항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중에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많게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108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셨나요?
갚을 수 없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희들이 읍면동과 합동으로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데 전출자, 사망자, 보증인이 사망하신분들도 계시거든요.
6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 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최대한,
○박문화위원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보증인을 세우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증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의도적인 체납 부분도 있는데 보증인한테 떠 넘겨서 다시 채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증인이 체납액을 내주는 사례도 있나요?
거의 없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증인한테 피해사례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2016년 하반기부터 안정자금이 계속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보증인제도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왜 안정자금에 보증인이 있는가, 다른 용도의 보증제도를 보증보험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것 또한 포함해서 6월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대체하면 보증보험증권에서 체납액을 갚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대한 체납 있는 분들도 노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지인한테 가족한테 보증을 세우는 경우는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도 보증인에 대한 강제조항을 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런 부분이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증제도를 없애고 정말 받을 수 있는 다른 회수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서 자활기금을 받은 분들에게는 꼭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하시고요.
일단 세금을 얼마만큼 내는 조건에서 보증인을 세우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질적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한 책임감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안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빌림으로써 자기의 모든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안줘도 안정자금을 받아서 미루고 미루고 해서 안 내면 언젠가는 탕감해주겠지, 그런 부분을 가지도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정자금의 의미의 목적성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자금이 있어야 되는 가도, 기금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박문화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반기에도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채권이 원래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 시비로 지원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떻게 보면 필요악일 것 같아요.
사업이 없어도 안 되고 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증보험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손실률이 높아서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증인제도가 없는 상황인데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시비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단 종합적으로 6월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례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기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필요악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2015년도를 보내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상당한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하고도 순수한 시비가 많이 사장이 됐다고 봐야죠.
과장님이 보고 때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 매칭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015년도에 적절하게 편성을 하겠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2차 추경,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켜서 해도 되고 또 편성시에도 이것이 올해는 이정도만 편성해도 충분히 사업을 하겠다면 정확하게 국도비 매칭을 안 해도 됩니다.
일단 국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시비를 매칭시키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방침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바뀌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주민복지과라도 혹시라도 2016년도 예산은 이미 섰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어느 정도 남겼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결산추경에 가서 미리 감액을 시켜버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다보면 지속적으로 결산감사에서 지적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추경이 다음에 있다면 이 정도면 올해 사업비로는 충분히 쓰겠다면 시비만 감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국비는 그대로 두고 나중에 이월되든지 반환되든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방침을 주민복지과에서 세워보시고 2017년도 예산 세울 때 라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적정하게, 올해는 이 정도면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할 때 충분히 사업비가 집행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정도선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세워봐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비를 결산추경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지 계속 지적으로 남을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이 계속 남으니까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63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34억 5,551만 1,000원이며 791억 5,64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9,658만 8,000원, 집행잔액은 25억 2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25억 246만 2,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4억 2,7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7,470만 2,000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집행잔액 3,632만 6,000원은 도통 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환경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대상지 중복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집행잔액 1,279만 1,000원은 한부모가정 대학 입학금 지원대상자가 미진학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수학여행비 등 각종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보육시설 복지향상에 집행잔액 3,883만 3,000원은 어린이집 62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집행잔액 2,668만 9,000원은 가정양육수당 918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집행잔액 1,047만 8,000원은 어린이집 CCTV 384대를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 집행잔액 2,793만 5,000원은 18세의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생활안정지원비 및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에 집행잔액 1억 3,954만 7,000원은 1억 637만 7,000원이 미영달된 금액이며 실제 아동급식비 집행잔액은 3,317만원으로 급식 대상자수가 2015년도 당초 1,700명에서 1,528명으로 172명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집행잔액 19억 8,700만 7,000원은 보조금 실수령액이 변경 내시없이 11억 3,027만 4,000원이 감된 373억 81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4억 5,141만 5,000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8억 5,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집행잔액 4,450만 8,000원은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액의 지원잔액과 등급외자 사망으로 인한 입소자 감소에 따라 생활시설 종사자수 감소로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비 지원에 집행잔액 1,355만 5,000원은 경로당 양육비 및 배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에 집행잔액 3,051만원은 승화원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와 기간제 근로자 2명에서 1명으로 임기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0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12억 7,541만 5,000원으로 금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8월말 완공 예정이며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은 4월에 완료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은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건에 5억 2,117만 3,000원으로 2015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1월에 완료하였으며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공정률 40%로 11월 준공 예정이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예산 전용,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으며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은 총 2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4,787만 2,000원에서 2015년도 증감액이 5,536만 8,000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이 11억 3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52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7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988만 8,000원이 증액되고 당해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1,46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8만원이 증액된 3억 2,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이자수익 907만 9,000원이 발생하여 이 중 900만원을 2015년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1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전액 불용처리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입니다.
조치결과로 여성친화적도시 재정비 공사의 시설부대비로 도시과에서 공사감독을 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건립부지 선정으로 지연됐으나 연초에 구 시청사 부지로 확정하여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를 받는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도 똑같이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순수한 시비만요.
너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억 2,700만원이면 남원시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렇죠?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한다고 답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매칭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올해 이 정도면 예산을 쓰겠다는 게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도 예산 부기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부분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보라고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매칭을 해도 사업비가 남는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이나 추경이 있을 때 미리 감액을 시켜 버리세요.
그래야 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1년에 이대로 못 거둔다면 남원시 예산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거예요.
2016년도 예산은 기편성됐고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집행예상액을 뽑아서 올해부터는 추경에 감액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부분을 한번쯤 통계상으로 맞출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겠지만 사후에 평가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칭비율대로 예산확보가 됐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것이고 결산추경 때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도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못하니까 시비만 삭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삭감해서 부존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부기상 국도비 매칭을 정확히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원시에서 위기감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무조건 쏟아줘요.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려다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는 거기에 매칭을 하려다보니까 따라가는 식이 돼 버려요.
우리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따라가는 예산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부분을 한번쯤 통계를 내봐서 우리 남원시, 예를 들어 노인복지연금은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이고 시비가 어느 정도인가만 매칭을 시켜도 올해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사실상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2%, 시비가 8%입니다.
8% 액수가 많으면 많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에서 확인평가를 받을 때 예산이 확보됐냐 그런 관계가 평가부분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다만 결산추경 때 재원이 불용액이 남을 경우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국도비 매칭 관계는 불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게 된다면 결산추경 때 시비만큼 삭감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적절한 방법은 연초에 편성을 해놨어도 1차 추경 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반기에도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67쪽을 보면 세부사업에 아동급식비가 인원이 200여명 줄은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줄어들었죠.
○부위원장 전평기
대상인원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당초에는 1,700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실제로 1,528명이 대상자가 돼서 172명이 감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국도비 매칭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설계 공모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3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지난 5월 27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대학교수 다섯 분하고, 건축사 한 분하고, 건축과장하고 심의를 해서 관내 업체인 길건축사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선정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11월에 착공되면 내년 몇 월쯤 준공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018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왜냐면 사업비가 총 6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 작년도 사고이월된 부분까지 해서 27억 3,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관계도 있어서 18년까지 하고 금년에 총괄 발주해 놓고 사업비 확보된 부분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설계가 와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공기 내에는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양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22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6,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5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5,800만원 중 집행잔액 6억 4,500만원이며 원인별로 예산 집행잔액이 6억 3,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지만 사업기간 촉박으로 잔액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 2동 추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추경시 시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의 시설보수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리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 대체 구입 등으로 인해 차량 수선유지비가 줄었고 유류값 하락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7억 7,000만원 중 음식물 위탁처리비인 민간위탁금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 19억 200만원 중 4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3,1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4억 4,000만원 중 1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00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예산편성 시 정원 71명 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나 정년퇴직자 발생 및 퇴직금 정산액 등이 발생하여 1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안서 76쪽 특별회계와 77쪽 주요사업 진행사항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명시이월은 1시군1생태 관광지사업 1건으로 예산액 1억원 중 용역 계약잔액 4,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에코롯지 설계 용역 준공을 마쳤으며 생태하천 복원계획 용역 중으로 9월 중 용역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액 기금으로 추진하는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 연구용역비 중 전라북도 기본계획에 따른 3단계 시행계획 용역 검토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시군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액 1억원 중 2,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에코롯지 설계용역비로 준공을 마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사업비 11억 3,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 사업에 따른 사업비 2억 6,300만원, 환풍시설 설치에 따른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현재 모두 공사 준공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8쪽 예산 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및 채무 증감액, 79쪽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19쪽입니다.
먼저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업무처리 미숙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과장 주재하에 전직원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관련 직무연찬을 통하여 이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담당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인력운영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건전재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없으며 기금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이 전년도말 1억 1,020만원에서 9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1억 1,03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5년도를 보내면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7억 1,2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6억 5,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6,000만원 남았습니다.
할 곳이 없어서 남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추경에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을 했는데 면적에 따라서 국비를 먼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요.
할 장소가 없냐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아니고요.
12월말이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사업이 이관되기 때문에 시비만,
○김종관위원
보조금 집행잔액도 888만원 남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사업장소가 없어서 그랬나,
○환경과장 최종열
888만원은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자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이 사업은 올해도 계속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76쪽 매립장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4,150만원이 남았어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남은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기간제 운영이 있습니다.
선별시설에서 2,700만원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250만원 정도가 남았고, 시설비에서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1년 예산을 보통 편성해 놓으면 거의 쓰려고 저기를 하는데 그래도 4,100만원이 인력에서 남았으면 나머지 분들이 고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종관위원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운영비에서 남긴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반기에도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별책을 보면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주민들 민원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불용처리된 사업비가 어떤 쪽의 사업인데 불용처리 돼서 다시 추경에 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6개월 정도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함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돼서,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내용이 뭐예요?
○환경과장 최종열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에 음식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12월말에 준공이 되면 환경사업소 내에서 100%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수분은 싹 빼 버리고,
○환경과장 최종열
주요 공정이 당초에 반지하로 하려고 했으나 완전 지하로 하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비중으로 해서 비닐이나 쇠붙이를 가려내고 일단 탈수를 합니다.
찌꺼기는 매립장으로 매립하고 탈액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억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인건비를 세울 때 인원이 71명입니다.
71명분을 세웠고 71명중에서 2명이 그때 당시에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관리원들은 중간퇴직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중간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면 저희가 해주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1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지홍위원
퇴직자 2명은 예측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측이 됐었는데 일단은 71명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과장님께 상의를 드리거나 계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퇴직 여부도 물어봤을 것이고 이런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많이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이,
○환경과장 최종열
다음부터는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퇴직자나 중간정산도 사전에 파악해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연계해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업무가 달라서 2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지역이나 인월지역에 환경미화원이 거리 청소 배치가 안 돼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배치가 안 돼 있고요.
인월하고 운봉지역은 거기에 담당하는 관리요원이 새벽 청소를 한 후에 5시부터 선탑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청소는 운봉하고 인월은 시가지지역 내에서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가지 청소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지, 지금 보면 최근의 일이 아니고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역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냐, 안 하냐 의견도 있으시고 정말 묘안이 없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새벽에 청소를 하시고 또 오후에 청소를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오후에는 하지 않고요.
새벽에만 하는데 4월에 운봉읍에서 건의를 했고 또 시정설명회 때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새벽 청소는 반드시 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상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 선탑 직원이 청소를 한 후에 선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주일에 1번씩 관리원들 회의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시내권을 점검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급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가 현장답사 시기라서 저희 안전경제건설위원회로 접수된 사안입니다.
보절면 신파리 축사 민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현재 축사부지가 기존에 건축과에서 번지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법적으로 경계선만 그려 놓고 분할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축과에서 처리돼야 할 민원인 것 같고요.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가축 제한구역 있습니다.
그 중에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대상지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제선까지 지적, 임야상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직선거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우, 육우의 경우는 300m 이내가 해당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민원 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환경과에서 주변마을과 300m 이상 이격 토지분할 조건을 대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제가 보는 견해하고 환경과에서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5가구 대지경계선과 축사경계선까지 300m를 한 이유는 만약에 건축부지가 A라는 번지라면 그 번지가 분할이 되더라도 그 번지는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건축과의 의견은 따로 있겠지만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허가 자체를 불허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보면 별표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뜻은 건물사용 신청을 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그 필지를 나누는 토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건을 달아줬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가축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하면 이것만 가지고 환경과에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 어쨌든 경계선이 A번지라고 하면 A번지가 1헥타든, 2헥타든 경계선으로부터 닿았다면 그 번지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 몸이 팔만 닿았다고 해서 팔을 접으면 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허가 자체를 한번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라도 그 번지에 대해서 지번이 걸려 있다면 번지 전체를 분할하든 경계가 떨어지든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번지가 분할이 되더라도 불허처분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에도 건축법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추후에는 그러한 확대 해석이나 그런 것을 피해서 있는 그대로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건축과 의견도 있겠지만 환경과 내에 있는 조례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계속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5,799억원 중에 징수결정 5,855억원, 실제수납액이 5,811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3억원 중 결손처분이 4억원, 이월액이 3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재정과 예산현액은 18억 2,400만원인고 이중에 지출이 18억 1,200만원 지출해서 1,236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83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 보수 120만원이 남았고 공공청사관리 시설비 466만 5,000원 남았습니다.
회계관리운영 공공운영비 36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채권 증감현황, 채무 증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총 전년도말 잔액이 2조 355억원이었습니다.
2015년에 증가액이 1,618억원 그중 감소액이 1,588억원해서 30억원이 증가된 2조 385억원이 2015년말 현재 잔액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액이 83억원, 2015년도에 취득이 10억원, 처분이 7,700만원 해서 9억 3,000만원이 늘어난 92억 5,400만원이 2015년말 보유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확립에 대해서 최근 2년 지방세 분야에서 2년간 징수율을 보면 2013년도에는 95.5%였던 징수율이 94.2%로 감소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과오납 환부액이 2014년도 6,400만원에 대해서 2015년에는 1억 3,200만원으로 두배 증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이중부과 및 부과 과목 오류에 따른 과오납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담당자 실무 교육을 통해서 신중하게 과세 처리하겠습니다.
담당자들 교육도 시킨 바있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만 특히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재산압류, 공매, 결손, 독촉 고지서,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금고 감독 및 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금괴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 시금고 검사실시 시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대해서 검사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바로 4월 12일에 금고를 조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고 2016년도의 시금고 점검시에서는 한 금융기관도 누락된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일반재산이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하고 유휴토지에 대해서 사용 대부자에게 보존 부적합 미활용 재산을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각 가능 재산은 연중 조사를 실시해서 소규모 공유재산의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대부토지는 대부자에게 지속적으로 매각 안내를 하든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실제 물품관리시스템상의 일부 품목의 전산자료가 현물의 수량, 금액 차이로 인해서 정확한 물품관리가 미흡하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에 정기적으로 정수 책정 승인이 있어야 하나 계획성 없이 수시로 승인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정기재물 조사 시에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실과소, 읍면동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책정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시로 제한하며 수시로 책정 요구시에는 지양하도록 실과소, 읍면동에 사전 주지 통보했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남원시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 실과소별로 물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재정과에서 체크가 안 되는 모양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총괄만 저희가 하고 실과소별로 취득하고 폐기할 때는 전산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누락이 된다든지 실제로 시스템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실과소만 믿고 있다가,
○윤지홍위원
전산상에 지금도 안 맞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거의 맞아 가고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또 실시하니까요.
○윤지홍위원
정기 재물조사는 언제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7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창고가 한 군데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해놓고 물품을 가져간다든가, 물건을 가져가서 등록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예산을 보면 무엇을 구입하겠다고 실과소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바코드를 제작해서 붙이든가,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물품의 차이가 나지 않지 조사해놓고 입력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까지 서 있거든요.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어요.
재정과 입장에서는 실과소에서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1년의 재물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컴퓨터라든지, 책상, 의자가 분실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취득만 하고 폐기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요즘 컴퓨터로 하면 관리하기 좋을 텐데요.
만약에 도통동에서 책상을 구입한다고 하면 자산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각 실과에 있다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바코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찍어주기만 하면,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책상에 붙여놓기만 하면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전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하고 현물하고 관리를 잘 해야됩니다.
수 십 년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재산이라는 것은 관리를 잘해야 재산인 것이지 다른 데 없어졌는데도 재산상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4년도 징수율이 95.5% 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전평기
15년도는 94%인데 지방세 출납폐쇄기간 단축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통 14년 이전을 보면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전라북도에서도 거의 상위 1, 2위합니다.
징수율이 다른 데보다 95%했다는 것은 거의 징수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액체납자부터 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좋아서 표창도 받고 포상도 받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거의 95% 이상이라고 봐야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오납률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과오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 과세가 돼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90% 이상 국세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경쟁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국세가 잘못 과세가 돼서,
○재정과장 이영태
국세는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결산해서 잘못되면 환급하든, 추징을 하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 거의 90%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했다가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수입금 변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직원이 잘못 과세, 이중과세는 극히 몇 건인데 그거라도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미수납액이 평균 40억 정도 왔다갔다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세외수입까지 포함돼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요.
이월액을 보면 39억 거의 40억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방세가 작년에 연도폐쇄기 때 16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2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세가 10억 정도가 되고 세외수입은 19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지난번에도 지방세 징수율로 해서 수상도 하셨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고요.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총무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5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1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제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없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44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741억 6,0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8,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3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내역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과장님!
천만원 이상만 하시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선진행정 견문향상 사업에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장님의 시책추진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협력사업 잔액 3,200만원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200만원, 시민소통 애향운동사업 및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을 위한 단체보조금 잔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잔액과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 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5년도말 현재 2014년도와 동일한 64억 8,100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쪽입니다.
지적내용은 도비 보조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산잔액 불용처리 관련 사항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예산 추계를 해야 함에도 불용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후 사업 추진시에는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채권이 있는데 융자금 채권이라는 것이 시에서 기채발행에 대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고요.
학자금 대부입니다.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대부입니다.
○양해석위원
직원들 학자금도 채권을 하네요.
아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1억 700만원 남은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총무과장 양정진
인건비가 1억 7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긴 부분의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앞에 시정운영 시민참여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애향운동본부에 돈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시행할 때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내일인가요?
서남대 관련해서 세종시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몇 명 정도나 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알기로는 버스 5대를 동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단체 등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동원이 어려워서 이통장님들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런 돈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작년에는 집행액이 없었지만 재작년 2014년도에 서남대 관련, 지리산 부분도 그때 그 돈을 사용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결론적으로 남아야 좋은 거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것은 거의 절감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작년 결산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었어요.
저희가 매달 집행상황을 체크하고 추경 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절감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사관련 이런 부분까지 절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김종관위원
인건비는 부득이한 사유이고 대개 사업 쪽에서 쓰는 것은 거의 절감차원,
○총무과장 양정진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80%만 집행하시고 20% 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김종관위원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2,900만원 남은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관련 행사 추진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이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15년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예산관리 해가면서 집행잔액을 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시비가 2억 7,700만원 정도가 사장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문제점은 있는데 인건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결산추경까지 가면서도 인건비를 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왜 그러냐면 연금부담금, 기여금 같은 경우는 후불정산을 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애쓰셨고요.
2016년도 결산서가 2017년도에 나올 때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윤지홍 박문화
이정린 양해석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출석공무원 (29인)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성모 |
| 시민소통실장 | 이기찬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조정희 |
| 문화관광과장 | 유세환 |
| 교육체육과장 | 김완식 |
| 주민복지과장 | 조환익 |
| 여성가족과장 | 하두수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박명진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