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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총무위원회-제8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 (금) 12시2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악연수원 내에 연수부장을 두어 연수원 고유 업무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국악단을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수행하는 공연기획실장과 예술감독의 지휘를 부단장과 예술총감독으로 격상시켜 국악단 활성화를 기하고 국악단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연수기능 보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기획실 소속이었던 연수반을 별도 조직인 연수부로 개편하고 책임자를 연수부장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단장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부단장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단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악단 내에 공연기획실 소속이던 연수부를 별도 조직으로 두어 연수원 고유 업무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부단장을 신설하여 단장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며 단원의 정년을 60세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연기획실장과 예술감독의 대외 직명을 부단장과 예술총감독으로 격상하여 대외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연수원 고유업무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연수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제7조 단원의 모집에서 단서조항의 2명이내의 보충이 시급한 경우 특별채용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한다는 내용은 제6조의 비상임단원 5명 조항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불분명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서 논의됐던 것도 있지만 논의되지 않았던 것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새로운 정의에 보면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정단원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단원과 준단원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정단원과 준단원은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냐, 어떤 분은 정단원이고 어떤 분은 준단원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긴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논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단원과 준단원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따 한번 보여 주시고요.
다음에 제4조 기구에 있어서 국악단에는 단장, 공연기획실, 아니 예술단을 둔다고 했다가 바뀐 것이 단장, 공연기획실, 예술부, 예술단 연수가 늘어났죠?
연수부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장은 전체를 총괄하는 단장이기 때문에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말해서 시청에 시장이 기구표입니까?
무슨 부서가 기구표죠.
여기에서 단장은 기구에 그것은 지금 현재 원래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안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데 원래 조례안에 되어 있어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단장은 기구가 아니라 일반, 이것은 삭제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단원의 모집에 있어서 제1항 "상임단원은 여론과 실기에 탁월한 사람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뒤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결원 중 2명 이상의 결원으로 보충이 시급할 경우에는 기능이 특히 우수한 자 중에서 수시 특별채용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단장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의 어떤 임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일반단원도 다 공개채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 필요해서 꼭 뽑아야 될 경우에는 공개채용해서 다시 또 뽑으면 되는 것이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고 임명해야 할 사항이라면 비상임단원은 있어요.
비상임단원은 국악과 우수한 재학생이나 그 분야에 기능이 우수한 자 중에서 단장이 선발한다고, 공개채용이 아니어도 비상임단원은 선발할 수 있잖아요?
비상임단원에서 보충해서 일단 쓰고 정례회라든지 여유를 갖고 공개모집으로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네요.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을 요할 경우가 있어서 수시특별채용을 하는 방법보다는 이 부분을 삭제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이라든지 또 이것이 한번 채용하면 정식단원이 되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좀 급한 부분이 있으면 비상임단원해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참고로 단원들 중에 기능보유자를 우선 임명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원들 중에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들을 말씀하십니까?
기능이 우수한 사람이라는 자체의 평가가 뭔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창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상경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장원을 했다거나 대통령상을 받았거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원, 대통령 표창, 명창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우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7조 단원의 모집에 있어서 "단원은 가급적 2개 이상의 기능보유자를 우선 임명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는데 종래 조례안에 있어요.
여기는 생략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것업니다.
"단원은 가급적 2개 이상 기능보유자"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장, 무슨 장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장이 있잖아요?
예술장, 기능장 , 무형문화재 준한 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담당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기회되면 이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국악단원의 임기는 2년인데요.
자문위원회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연임" 말을 빼고 2년으로 한다고 해서 딱 못을 박았어요.
제23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자료확인)
예.
○양해석위원
찾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여기를 2년이라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연임까지 안 주고 일회성으로 딱 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왜 그런가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러신 것입니까?
뭡니까?
○국악진흥담당 이재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서 다시 신규채용하고 채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위원을 하려고 위촉,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말하면 연임 이렇게 해 놓으면 앞서서 자문위원회 하면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못 되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시청에 있는 분 말고는요.
그분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자문위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뜻은 연임을 한번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국악진흥담당 이재우
예.
○양해석위원
아닌데 하다보니까 뭐가 이상해졌죠?
○국악진흥담당 이재우
위원들은 말하자면 2년에 한번씩 계속 뽑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연임이 없이,
○국악진흥담당 이재우
연임 없이 다시 뽑고 그렇게 하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에 의해서도 다시 재위촉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위촉은 가능한,
○양해석위원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15조 7조에 기금 없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현재 기금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하셔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조례상 만들어 놓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 만들어 놓기만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기금 조성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원안내지 수정통과가 되면 연수부가 생깁니다.
연수부가 생겨서 연수부장이 임명이 되는 과정에 연수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자질과 자격이 있는 또 옛날에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를 야기했던 분들이 위촉이 되서 자체분란이나 자체 불신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격자 잘 선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조항보다는 지금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예술감독을 예술총감독으로 명칭을 보강해서 예술총감독으로 칭합니다.
단장, 부단장, 예술총감독은 현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외부영입이 가능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실무진은 아니고 또 기존에 단원들 사기 진작이나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 많은 문제있는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외부인사 영입이 되서 의회 입장이 오늘의 입장이 또 달라지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이해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럴 개연성은 이미 수정발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외부 특정인사,
○김정환 위원
잘 몰라서 깊이있는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혼란이 오는 부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
수정동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 불분명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단원의 모집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1항 중 “단장, 공연기획실”를 “공연기획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위원 6분으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7대의회 상반기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2인)
| 총 무 국 장 | 양규상 |
| 문화관광과장 | 유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