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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총무위원회-제5차)

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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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명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터 5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71억 9,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6억 4,700만원으로 14억 4,800만원을 초과 징수한 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됩니다.
    [표 3]에서 전년도 대비 미수납율이 0.9%에서 0.8%로 매년 0.1%씩 줄어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미수납액이 과태료를 포함하여 43억 9,500만원으로 열악한 우리시 여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세에 대한 채권 확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해당과목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전망되므로 신규 세원 발굴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관리 등 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표5]와 같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 이월액의 75.7%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 전환 유도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부터 18페이지 성인지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 기준 6,30백23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6,194억 4,200만원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4 회계연도 2,901억 6,900만원과 비교해 6.4% 증가한 3,086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68.9% 증가한 151억 6,200만원으로 원인을 찾아보면 지난해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표 10]과 같이 자체예산 전액 미집행 및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이 매립장 운영 등 10개 사업에 2억 4,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표 12] 및 사고이월 [표 13] 사업 중 미착수 사업 또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에 해당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이어 환경과 “음식물바이오 가스화시설 확충 사업” 2억 8,400만원이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노인복지기금,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21페이지 당초 기금 운용계획안부터 22페이지 기금별 결산 내역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5 회계연도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금 운영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수입이 대부분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조성의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운영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등 충분한 자금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부터 예비비 지출내역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비비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비비 지출은 태풍 및 저온피해 지원금과 구제역 AI방역 추진에 6억 3,100만원이 사용되고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아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하신 국소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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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4페이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40억 2,946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이 41억 5,698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98억 7,24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40억 2,946만 9천원입니다.
    지출액이 41억 5,698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98억 7,248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2,651만원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고지서가 안 오면 시비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85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인데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143만 4천원은 지난해 LED등으로 전등을 교체해서 143만 4천원이 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98억 4,411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과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기획실에 1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65억 9,100만원, 2014년도에는 173억 5,800만원, 지난해에는 207억 3,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에 초과된 세입예산과 집행잔액 중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으로 불용액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유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73억원, 특별회계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결산추경 후 연말에 교부되서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교부금이 국도비가 늦게 내시 작년에 12월 2일 결산추경이 성립되서 38억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이월분이 100억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26억원,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43억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시비 자체사업이 11억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3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전북과 전국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남원시가 적은 금액입니다.
    도내 자치단체 정읍과 김제를 비교했을 때 정읍이 173억원, 김제가 239억원입니다.
    또 군단위를 비교했을 때 250억원 정도는 완주군이 잉여금이 발생했고 450억원 정도 고창군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예산관리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다.
    이것으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이 넘는 부분은 많은 부분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서 오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삼아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보고대로 한다고 하면 보조금에 대한 내시되는 부분이 늦게 내려온 것이 38억원 정도 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하고 예비비하고 모든 것을 빼놓고 한다면 전부 1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0억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추계 계산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좀 과다계상해 준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예상도 나오는 부분이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아까 조달청 품셈이나 놓고 저희들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흑염소 이런 경우에 흑염소 유통시설 도축장을 하는데 대산에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자부담이 어려워서 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모든 부분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나와서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그런 보조금에 포기사태가 나는 부분도 사업을 처음에 신청해서 받을 때 자부담이나 그런 부분 의지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했다면 그런 부분이 없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이 성립이 안 됐다면 다른 예산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다른 사업들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다음에라도 예산을 성립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에 자원을 소장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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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성모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감사실 직원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세입은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는 1억 8,192만원 중 집행잔액이 561만원이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청렴관리 56만원,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275만원,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보조 57만원, 각종 통계사업 추진 171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명시이월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추진 25만원 불용처리사항입니다.
    각종 통계추진 25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예산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예산편성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2015년도 통계연보 우편 발송시에 남원시 통계전보시스템에 의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약 10부정도만 발송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 감사실의 예산을 쓰지 않고 총무과에 있는 우편물 발송료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큰 지적사항이 없고요.
    지적사항 결과조치 하나 있는데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것은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장 양성모 금년도에는 그 예산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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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7억 3,300만원, 이월액은 4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1,400만원, 지출액은 87억 3,300, 이월액은 4억 6,6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1,4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9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비 1,093만원은 e호조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집행예산 잔액으로 가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내력별로 보면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등 36만 5천원, 찾아가는 현장민원 시설비 2억원 중에서 시설부대비 143만원, 시설비 등 209만 2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에서 1,093만원, 자체사업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 86만 1천원, 보조분 주민편익증진사업 45만 3천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1,093만원 집행잔액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12월 정산하고 반납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사실상 사업으로 한 건데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불가결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부동교 재가설공사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교부금이 10월 중에 교부가 되서 설계만 실시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촌마을 환경개선공사입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도비입니다.
    12월에 교부가 되서 동절기 처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4월에 완공 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건으로 동산마을 회관 재건축공사입니다.
    회관 위치 선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조정이 되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말에 끝낼 예정입니다.
    안개마을회관 재건축공사입니다.
    회관부지 내 도로부지가 있어서 매수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서 불가결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정수물품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금 결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시설사업비 2억원 중 시설비 1억 9,800만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고 부대비 144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접수 처리하면서 설계 등 행정사항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 손수 챙겨서 했고 또 소액은 견적 및 약식 설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소규모 지원사업 부대비 잔액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대비 전액이 잔액 처리가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가결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2017년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액 시설비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부대시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그랬거든요.
    "부대시설비는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그랬는데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데 처리를 안 하신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부대비하고 부수적으로 설계 외에 필요한 사업, 사진기랄지 아니면 복사용지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장선화위원 계획을 하셨으나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절감해도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절감하신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예산은 꼭 세우면 물론 다 써야 완벽한 것 같으나 이렇게 절감할 부분이 있는 것을 절감해서 다른 쪽에 활용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되면 길거리에 보도블록을 뜯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런 관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어도 정말 현장에 가서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남겨서 다른 쪽에 활용해도 되겠다 하는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4,8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가 늦게 내시되서 그런 내용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도비가 늦게 왔고요.
그 다음 사고이월 2건이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이 되서 4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아까 부동교 것이 3억원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상반기 도비,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3억원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도비 내시된 부분이 늦게 들어 온 것이 2건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3억 1천만원 정도?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3억 1천만원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3억 1천만원을 빼더라도 1억 얼마인데 사업이 늦게 전해져서 전부 다 다음 연도로 이월 시킨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렇죠.
10월, 12월에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도비는 2건이라고 했잖아요?
2건이면 3억 1천만원 정도 빼고 나머지를 한다고 해도 1억 3천 얼마 정도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2건은 마을회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하나는 회관 부지내에 도로부지가 있어서 그것 분할매수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그런 부분 설계할 때부터 다 반영되서 안 들어오나요?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을 해결하고 진행되는 부분은, 이것도 그러면 회관 부지에 대한 분할매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준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부지 마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마을에서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회관 건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건립비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라 예산잔액으로 남았다고 했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1천만원 돈이 잔액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23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줘요.
    그러면 읍면동 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적게는 2-30만원, 많게는 4-50만원씩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돈까지 반납을 받습니다.
    그것을 총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적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23개 읍면동에 작게는 20만원, 30만원 이런 돈들이 모아지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년도같이 회계연도가 2월까지 간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원인행위해서 다른 데 사업을 하나 넣어드리지만 작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부위원장 한명숙 짧아져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래서 불가결 이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돈이면 정말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에 분명히 사업을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아있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업비가 남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다양한 요구민원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분석과 신속 해결을 통한 감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에 깊으신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99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5,855억 4,600만원, 실제수납액이 5,811억 5,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3억 9,5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4억 1,600만원, 다음 이월액이 39억 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4,800만원이며 전액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49억 6,400만원이며 지출액이 2,460억 100만원, 이월액이 238억 4,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9억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4,800만원으로 지출액이 17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2,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조성사업 및 남원예촌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2억 5,400만원이며, 2015년까지 312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각각 98%,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에 77억 2,2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공사 지연, 사업비 미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4건에 161억 2,5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동절기 공사중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 2건으로 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1,800만원에서 자활기금 융자금 채권 400만원이 감 되어 2015년도말 현재 74억 1,4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말 36억원이었으나, 지역개발기금 4억 5,000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말 현재 3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355억 8,500만원이었으나, 29억 9,800만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2조 385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 2,300만원이었으나 10억 800만원을 취득하고 7,700만원을 처분하여 2015년도말 보유액은 9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 말 42억 7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 4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불용처리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하였고,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회계운영 및 업무수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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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행정담당 류흥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44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741억 6,0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억 8,1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내역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향상 사업에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사업 잔액 200만원은 복지포인트 배정,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사업 잔액 700만원은 기간제 4대보험,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이 잔액이 발생했고 청사관리 지원사업 잔액 200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 D/B구축 사업은 잔액 300만원은 문서자료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서버관리와 소프트웨어 관리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단체 운영협력사업 잔액 3,200만원은 이통장자녀학자금, 시민소통 애향운동사업 및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을 위한 단체보조금 등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사업 잔액 100만원은 1사1촌 행사추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잔액 1,100만원은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보조사업 잔액 300만원은 차량번호 판독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도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목욕탕 설치사업 잔액 100만원은 산내면 작은목욕탕 설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사업입니다.
    잔액 100만원은 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개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 잔액 600만원은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및 국외도시 정책연수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외교류 협력사업 잔액 100만원은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 잔액 600만원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 잔액 2,900만원은 여비, 사무관리비, 연금지급금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잔액으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5년도말 현재 2014년도말과 동일한 6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도비 보조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예산잔액 불용처리 관련 사항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예산 추계를 해야함에도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추후 사업 추진시에는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류흥성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선진행정 견문향상에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행정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전년도 비교해서 세워놓으셨을텐데 1,2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행정담당 류흥성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700만원에 예산이 남았네요?

○행정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행정담당 류흥성   그것은 기간제 4대보험 잔액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시험분담금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을 처리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간제 직원하고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렇게 남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담당 류흥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기관단체운영협력에 3,200만원이 남아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담당 류흥성   그것은 리통장 기관단체운영협력사업에 보면 리통장자녀 학자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200만원 정도 되고요.
    3천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라 해서 시민소통 쉽게 말해서 남원시에 갑자기 어떤 사업을 해결한다거나 해서 이런 것으로 2개 1,500만원씩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월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 것과 작년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행정담당 류흥성   아니고요.
    시민소통 애향운동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그 사업하고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든가 할 때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급작스러운 일이 없었는가 보죠?

○행정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리통장장학금 주는 돈은 저희가 항상 이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행정담당 류흥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돈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무원 해외연수도 한 600만원이 있는데요.
공무원 해외연수나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행정담당 류흥성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최소 인원을 하다보니 조그마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어차피 공무원 해외연수로 세워진 이런 잔액들이 남지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00만원의 잔액이 있어요.

○행정담당 류흥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행정담당 류흥성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90만원정도 됐고요.
    재료비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를 못치렀어요.
    그에 대한 행사비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육, 견학, 각종 대회 참석을 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항상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도 쓰고 운영도 많이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담당 류흥성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은 활발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무슨 이유에 이렇게 많이 남아져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집행잔액이 2억 8천입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예.

○장선화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담당 류흥성 그것이 주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분이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장선화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안 썼다는 것은 정말 타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못쓰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담당 류흥성   당초 예산 세울 때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거든요.
    기본급 봉급인데 세워놓고 퇴직을 중간에 하시잖아요?
    6월 말에요.
    하시고 난 뒤에 또 신규자 채용이 들어 오면 거기에 대한 발생잔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때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지만 발생한 금액입니다.

○장선화위원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니까 보고자료에 보면 기간제 4대보험이 76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2천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700만원, 정규직 인건비라고 했어요.

○행정담당 류흥성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를 예상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담당 류흥성   공공요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우편물 등기나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떤 대형사업을 한다거나 민원이 많다거나 했을 때는 그런 공공요금을 쓰거든요.
    총무과에 총괄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발생한 금액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업무를 총괄해서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더 면밀하게 그리고 세부사항을 잘 참고해서 잡아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되는 것도 선진행정 견문향상 시민운영 시민참여 방범용 CCTV설치,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서 1천만원이 넘는 잔액도 4개나 됩니다.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행정담당 류흥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무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 대상이랄지 하다 보면 인력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계장님께서 답변하기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잖아요?

○행정담당 류흥성 예.

○장선화위원 아무리 총괄부서고 총무과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 세우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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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은 2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 6,282만 7천원으로 27억 4,023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59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6페이지 다항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비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비 잔액 513만 5천원은 전광판 및 홍보판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 잔액 420만 3천원은 야립홍보판 이설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정비교체의 잔액 210만 1천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으로 운영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라항 주요사업 추진상황, 마항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항 사고이월 현황은 남원시 홍보영상물 제작에 따른 사업비 1억 8백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선금급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전용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3번 채권 증감액 현황,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6번 정수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를 돕는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광판이라든가 홍보판 이런 것을 유지 관리를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만원 정도 들겠다 해서 세워놨는데 특별히 어떤 보수해야 할 사항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지 않으면 추경때 삭감을 시켜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 뒤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보수 필요성이 있다든가 해서 남겨놨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그대로 잔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광판 이런 데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유지 보수를 잘 해서 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뇨.
예비비로 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때 결산추경때 감액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감액을 하지 않았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금고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도 200만원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연구개발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정보화 전산시스템이 서울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모든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위탁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유지 관리를요.
    그 사람들이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연간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3,9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입니다.
    보수 필요성이 없어서 남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사고이월은 작년도 7월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7월에 하다 보면 가을영상하고 겨울영상만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봄영상이라든가 여름영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사업기간도 1년 가까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가을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남원시 홍보를 하게 되면 사계절 아름다운 남원을 담기가 부득이 봄·여름을 담아야 되므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봄·여름도 담아주고 또 우리 예촌사업이라든지 소리체험관도 함께 넣고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시의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이 88만 9천원이 남았는데 보도지원 많이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88만 9천원 남은 것이요?

○장선화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거기 보면 왜 이렇게 작게 남았냐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추경에 감액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유비같은 것 넣다가 남은 돈이라든가, 시스템 구축하는데 유지 보수 하다가 남은 그런 돈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장선화위원 보도 지원 및 홍보비?
홍보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비입니다.

○장선화위원 홍보기반 구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주로 무슨 사업이냐면 우리 영상실도 있고 사진이라든가 영상 촬영하잖아요?
그런 촬영한 것 해 가지고 인화도 하고 촬영에 따른 장비 유지 관리도 하고 자동차를 운영하다 보면 자동차 공공요금도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다 그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장선화위원 그러면 보도 지원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보도 지원이라는 것이 언론사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일일히 촬영도 못하니까 우리가 촬영해서 지원해 주고 자료도 제공해 주고 그런 뜻에서,

○장선화위원 옥외광고물 제작하셨는데 1년에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든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남원에는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설치해 놓고 ?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옥외광고물이 요천교같은 데 가면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옛날에 요천교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 남원휴게소 순창가는 쪽에 가면 남원휴게소에도 옥외광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남원에 있는 각종 농산물 브랜드 예를 들어서 춘향애인이라든가 우리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대형으로 해 놓아서 그것이 옥외광고물입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오가는 길에 도통동쪽을 많이 가니까 롯데마트 앞에 보면 굉장히 큰 화면으로 옥외광고를 해 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굉장히 선명하니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아주 잘해 놨다고 전화도 많이 오고 물론 일부 몇 명은 그것을 거기에 설치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환하니까 그 앞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커피집 이런 데는 밤에 빛이 비치니까 그런데 그외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아주 잘 해 놓은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장선화위원 혹시 추가 비용 또 있을까봐 세워놨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 굉장히 돈 많이 들여서 위원님들이 예산 잘 세워줘서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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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 없고요.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8,849만 5천원으로 이중 7억 8,631만 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7만 8천원입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217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고객감동 민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8만 1천원과 민원업무지원 공공운영비 52만 3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시설비 잔액 21만 1천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잔액 14만 4천원, 부동산정보 및 공시지가 기간제 보수 및 공공운영비 잔액 24만 8천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잔액 8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서버 부품 고장으로 인해서 긴급 구입교체가 필요하여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 현황,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전용예산을 보면 전용은 가능합니다.
    같은 세부사업 밑에 통계목이 전용이 되는 것은 가능한데 공공운영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에 그려지는 쓰임에 용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세웠다가 왜 두 달이 지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시비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썼던 9,053만원이었는데 시스템상에 일부가 고장이 나고 단종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 중에서 1,100만원을 전용해서 새로운 것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것을 하려고 공공운영비를 많이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들어갈 유지보수비가,

○김정환 위원 남으니까 갖다 전용해서 쓰신 것은 아니냐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쪽을 이쪽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을 새로 사는 바람에 새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딱 맞춰졌습니다.

○김정환 위원   예산의 용처는 실무진의 판단이 중합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추궁해야 한계고 이 방송을 듣거나 여기 참석하신 직원님들 1-200만원은 몰라도 1천대가 넘어가는 돈이 전용이 되는 것은 뭔가는 누군가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심사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위원회라도 상의 한번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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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문화관광과장 유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490억 3,272만 3천원으로 293억 3,91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88억 8,647만 7천원, 집행잔액은 8억 7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8억 705만 4천원으로 원인별 잔액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 3억 2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78만 4천원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춘향제 행사 집행잔액 1,479만 6천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춘향홍보대사 위촉, 축제관광위원회 운영사업 및 민간위탁금으로 사무국 무인경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집행잔액 974만 6천원은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 4억 3,896만 3천원은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보호책 설치외 13건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1억 2,849만 4천원은 남원향교 대성전 동재 해체보수 설계 및 담장정비외 11건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사업비 1,120만원은 당초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인 서울-전주한옥마을-남원을 연계하는 전북도 사업으로 책정하였으나 관광객 모객의 어려움으로 여행사 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집행잔액 5,640만 8천원은 전통한옥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사업자(뜰아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과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집행잔액 3,006만 2천원은 소리명상관, 관리동, 숙박동 4동 등 공사시행 및 관급자재 단가 인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 집행잔액 7,796만 7천원은 공사 법정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A+A타운 조성 집행잔액 2,207만 8천원은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이며 소리명상관 1동, 숙박동 4동, 관리동 1동 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72억 5,400만원이었으며, 1지구 한옥숙박체험시설과 2,3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등 9건에 60억 1,811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남원시립미술관 건립 등 12건에 128억 6,836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3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일반회계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인 중저가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5년 9월 23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45페이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도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사업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765만 1천원에서 2015년도 증감액이 298만 7천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이 11억 2,0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980만 3천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3개 단체를 2,681만 1천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8페이지입니다.
    춘향국악대전사업에 보조금 지원시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검사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없이 정산보고가 이루어 지도록 검사를 철저히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래봉 눈꽃축제 정설기 구입에 따른 고가의 장비 구입시 제작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당초 바래봉 눈꽃축제 행사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결산 추경에 예산편성하였으나 수입품으로 대체되어 구입기간이 길어졌으며, 고가의 장비구입시 충분한 정보와 사전 검토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 연계 버스비는 도에서 선정한 여행사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2015년 추진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예정이었으나 2015년 추진사업 미흡으로 2016년도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쌍교동에 있는 “뜰아래”를 보수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시설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적되었으며, 조치결과로 사업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포기를 하였으므로 포기각서 징수 및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사업추진시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급적 사업기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걸쳐 추진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지적이 나오면 물론 여기 결산검사위원 중에는 우리 시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또 민간인 검사위원들이 전문분야에 경험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서 검사를 하는 과정이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보다도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관광과 같이 규모있는 사업들이 절차상 문제가 됐다고 지적 당하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 저를 위시하여 의원님들이 편치않은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여러분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지적당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칭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례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를 일으키고 간과되는 부분을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 같고는 아닌 것 같아요.
    실례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 8페이지에 춘향국악대전 보조금 정산검사는 2015년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그리고 국악대전 보조금뿐만 아니라 수 많은 보조금 교부과정에서 다 정산하고 마무리 해서 다음 해로 연기해서 예산세우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자그만치 1-200만원도 아니고 1억 2,300만원을 보조했던 보조금을 내용대로 라면 춘향제전위원회에 자체정산했다고 그것이 마무리된양 사무를 종결했다가 결국은 결산검사때 지적당해서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보조금관리 지원조례 23조를 보면 "보조금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에 쫓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실수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일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보조금 관리조례 내용 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시장의 재량인데 잘못했다고 시장이 다 인정해 줘버리면 조례가 무색한거죠.
    이 법조항을 아신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님들이 잘들 하고 계시지만 1억 2,300만원, 그리고 국악대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고 그 추이를 지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내부적인 사무적인 문제가 이런 오류를 범했고 여러분 조치결과에는 간단하게 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지체없이 정산보고가 이루어 지도록 검사를 철저히 시행" 너무나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서 그냥 보고 넘어가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에서 어떤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비 춘향국악대전 보조금 관계가 춘향제 행사때 이루어 지는 사업인데 축제담당에서 춘향제전위원회로 보조금이 예산편성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국악대전에 넘겨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일차적으로 춘향제전위원회로 춘향국악대전추진위원회에서 정산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 축제기획담당에서 2015년 10월 15일에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인데 이것이 국악담당과 축제담당 간에 서로 결산검사시 그때 춘향제 행사 한창 준비하던 기간이어서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서 이미 충분히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던 사항인데 조금 이해를 못시켜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보조금관리조례 23조에 의해서 충분하게 정산검사 완료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보조금은 제전위원회하고 관련 물론 이 사업비는 되지만 보조금을 결정하는 시장하고 이 국악대전을 관여했던 단체하고의 관계입니다.
    제전위원회는 제삼자의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억 2,300만원을 보조할 때 거기 단체에서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합니까?
    제전위원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시장한테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

○김정환 위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시장한테 합니까?
제전위원장한테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시장님께 하게 됩니다.

○김정환 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누군가는 착오가 났는지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마무리 하려고 하느냐면 춘향국악대전에 예산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세워줍니다.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그래 놓고 사무적으로 마무리도 제대로 잘못하니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문제를 여기에서 적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꾸 꼬이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별도로 부풀리지 않고 내적으로 이렇게 따로 편성해야 되는 어떤 사유를 자꾸 예산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금액이 크면 불이익 처분당하고 패널티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10페이지에 있는 한옥마을관광객 지적사항인데 14개 시군이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 정읍, 군산 등 14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도록 추진하였는데 이때 도에서 여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만 그 여행사에서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연도말이 들어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도와 협의해서 불용처리됐던 부분입니다.

○김정환 위원 궁금한 것은 14개시군이 다 이 사업을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다 연계해서 했었는데,

○김정환 위원 도에서 선정한 관광사 여행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체 시군이 예산만 세웠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비 합해서 세웠었는데 그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김정환 위원 제안설명서 40페이지에 춘향예촌 보조사업비가 7,8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한마디로 예산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110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하다보니까 순수한 집행잔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은 것을 중간에 쓸 용처도 없는데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7,7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니까 그렇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사업비를 세우고 추진과정에서 충분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계연도내에 그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시설부대비라든지 법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 또 관급자재 가격인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액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렇게 거액이 불용잔액이 있는 것은 판단 잘 하시고 중간에 추경이나 마지막 정산추경에 정리들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일이 많다고 갖고 연말까지 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물론 바쁘고 일이 넘쳐서 그렇다고 항상 인정은 어떤 부분에 받지만 너무나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업무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바쁘더라도 결산추경에 삭감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불용액이 나든지 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총무위원회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집행잔액율이 59.8%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장기사업들이 많아서인가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무래도 저희 과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분석결과 연도내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또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토지 매입, 사업추진 요인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사업추진이 당해년도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화하고자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추진과정에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설계변경, 사업계획변경, 아까 말씀드린 토지 매입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얽혀져있고 해마다 같은 금액 정도의 사업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여러 업무절차상 많은 업무가 포함되다 보니까 추진도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잔액 이월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항상 문화관광과가 관광도시이고 문화도시이고 또 사업들이 너무 많고 과장님이하 저희 직원들 애쓰신만큼 저희가 보다시피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가중되서 아마 이런 일이 반복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때도 아무래도 욕심보다는 정말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연찬하시고 이런 집행잔액률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예산같은 경우도 늦게 사업 발주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업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진행 중에 유구가 발견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좀더 박차를 가하고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항상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밖에 못드려서 그러는데 연찬하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산전용은 들어 보니까 민간경상자본보조에서 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중저가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경상사업비가 아닌 자본보조로 세워졌어야 하는데 경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애초에 목을 잘못 세우셨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자본보조로 세워야 하는데 경상보조로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해야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아까 한옥마을 관광객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집중되다보니까 시군에 아무래도 관광객을 분산하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는 이것이 14개시군에서 아무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당초 도비보조를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에서도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2016년도에는 지원사업비 조차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도 사업비와 우리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전주 한옥마을까지 오는데 남원까지는 불과 4-50분이면 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분들을 관광객들을 남원으로 연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조치결과 지적사항 12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문화재청사업에 대한 특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하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가 깊게 들어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되어 있다시피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년도 3억 9,4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법정보험료, 정산금액, 건강, 연금, 노인장기 그런 내용들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인데 이것이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이 잔액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승인 요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에 대해서 결국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 발생이 되고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는 건의를 합니다만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추후에도 우리 과장들 회의라든지 그럴 때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문화재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승인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그 해 회계연도가 지나 버리고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이고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하고자 합니다만 문화재청의 특수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항상 답답하고 궁금했던 것이 남원같은 경우는 정말 지붕없는 박물관처럼 문화재도 많고 앞으로 또 지정되어야 되고 관심 가져야 할 문화재급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고 예산은 계속 있을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재청에 따르는 특수성때문에 저희가 거기 승인요청을 받아야 돈을 쓰고 남아있는 돈을 저희 나름대로 적절하게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답답한만큼 앞에서 일하면서 담당주무관, 계장님들도 답답하신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 특수성이 있잖아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도 있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쓸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업무도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이 많고 사업이 많은 만큼 문제점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을 보면 문화관광과가 8억 7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거기에서 예산잔액이 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원 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산집행이 3억 227만원 정도 됐고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4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재 사업 관련된 보조금이 약 3억 6천 정도되고 기타 다른 사업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 법정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정산하다보면 남게 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건별로 조금씩만 모아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좀전에 한명숙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액을 다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조금 전에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보수정비를 하고자 해서 18억 5,700만원 예산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시비 또한 물론 15%라고 하지만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1년동안 써야 할 시비가 여기 묶이게 되죠.
    그런데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이 남는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검토가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된 말씀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실상사에 국보 3층석탑 주변을 정비한다 해서 1억원을 세우게 되면 국비 7천, 도비 1,500, 시비 1,500만원이 세워져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내서 다시 문화재청으로 보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1억원 중에 낙찰결과가 보통 8천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문화재청에 올려야 합니다.
    올려야 되는데 낙찰차액이 1,700만원이 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문화재청에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거의 안 되고 또 어떤 보물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해도 그것이 승인이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법정보험료, 연금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이런 사업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나중에 정산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남는 것이 우선 많습니다.

○장선화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곳에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는다고 해도 시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또 유지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한번은 총체적으로 생각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수정비사업이 하나의 중요한 예지만 다른 실과소에서는 정말 100만원이 없어서, 200만원이 없어서 꼭 써야 할 데에 못쓰는 그러한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규모도 크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사전에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그 사업을 회기안에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서 예산을 세워야 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잘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러 가지 사업중에 저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욱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주에 한옥마을에서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을 각 시군으로 다시 분산 집객하자 하는 예산을 도와 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4개시군을 총괄해서 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도에서 선정된 여행사에 그 사업을 줬는데 결국 그 여행사가 운영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0만원이 불용된 사례가,

○장선화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 세부사업명을 보면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업무보고때 남원에 이러한 뭔가 특화상품 발굴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사장됐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발굴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현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성과가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15년도 총 사업추진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결산했지만 이제 정말 이것은 15년도 사업결산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16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되서 목마다 집행중 앞에 모든 시간에 있어서는 실적업무보고를 하고 또 하반기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기 위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한번 더 강조하고 다시 환기시키면서 금년 사업이 마무리 잘되고 17년도 사업 목과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은 정말로 문화관광은 특수성이 있어서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철저한 점검 및 모든 사업이 적재적소에 제때에 쓰이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지적사항은 잠시 후에 전체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포괄적 내용을 담고 하나만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 기획실에 그 예산이나 모든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을 예비적으로 받고 의회에 제출할 때 이런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그런 과정에서 심사숙고하고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중에서도 또 추려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사업목도 정하고 예산도 어렵게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또 점검해서 승인된 것을 가승인된 것을 의회에서 전체 또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성립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줬는데도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정말 급히 써야 할 그런 사업목들이 크든 적든 있는데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같은 예산이라도 1년내내 사장시켜버린 그런 결과가 사장을 시켜 버린 예산을 완전히 쉬게 해 버리는 다른 또 급한 사업들이 대소사간에 그 사업은 추진도 못하고 그래서 결산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에 대해 탓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런 내용이 분명히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원만하게 위원님들이 결산보고를 받고 심의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국장님이 이 시간에 자리를 같이 배석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남원시 행정에 전체 해당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준비가 철저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극소화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한 해에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그것이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직접 관계되는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이 체감있는 행정이 된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모든 축제나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많잖아요?
    정말 축제 많죠.
    지방자치화 된 뒤에.
    그리고 읍면동 단위 축제도 있고 특히 운봉 4개면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논리가 아니라 지형상, 역사상, 조건상 모든 내용들이 사계절 집약되다 보니까 축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축제나 기타 외 축제까지도요.
    그런 중에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적되었던 눈꽂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전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행사때 예산 쓰여짐 이런 것들이 이속에 다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서로 내용에 대해서 지적과 더불어서 다시 상기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다른 앞으로 남원시 행정 전체가 좋은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에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 구입비 예산 검토 소홀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바래봉 눈꽃축제 장비 구입사업은 당초 운봉애향회에서 보조금 신청시 당해연도 15년도입니다.
    바래봉 눈꽃축제 행사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품으로 즉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행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결산 추경에 그것도 2차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나 수입품으로 대체되어 구입기간이 길어짐" 이렇게 조치결과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차후에 수입품 등 고가의 장비를 구입시에는 담당자가 제작기간 등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토록 하겠음" 하는 다짐 앞으로 사항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15년도말 12월에 그것도 2차 추경에 급한 사업도 사업이기는 하죠.
    사용용도로 봐서는요.
    눈이 내리면 축제를 해야 할 준비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서로 공감하는데 그것만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예결위에서나 공감을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겉지나간거죠.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고 물을 것도 없어요.
    조치결과도 미숙한 것이 지적사항에서 이야기했잖아요?
    15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 편성지침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원래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업을 급히 그것도 2차 추경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할 것을 했던 것도 집행부 스스로가 점검을 안 했던 거고 의회는 또 그것을 간과해 줬고 예결위까지 통과를 시켜줬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하면 의회는 더불어서 공범자가 된 겁니다.
    같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검증과 그런 검토가 없는 가운데 눈꽃축제만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축제나 사업이 다 그래요.
    준비는 모든 행사를 할 때 일주일이상 한달을 하면 1년내내 하면 하는 날은 하루나 2-3일입니다.
    그때에 중심에 행사나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거나 적은 소규모 단체나 봉사단체에서도 일주일이상 실무자들이 몇 달전 분기별로 다 계획세워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의전관계에서부터 사업하고 나서 행사하고 나서 결과평가보고까지 만들어서 다음 사업 차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는 평가까지도 계획까지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것도 1-2억원도 아닌 2억원 이상의 고가 제품을 하는데 이렇게 까지 심도있는 검토없이 연말에 그것도 추경에 내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나 그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그것을 더더욱 집행부를 믿고 그것을 급히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할 사항으로만 우리가 집약을 했지 이러한 내용이 불거질 그것을 예상 그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크게 실책을 했다, 그래서 한 2억원이상 부품가는 것이 그 해에는 커녕 16년도 8월에 구입하게 됐어요.
    완료됐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답변에 조치결과에 국내에는 생산이 안 된다면서요?
    이 장비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국내에서 구입할 것으로 하고 조치결과도 본 안에 대해서 제대로 정곡을 찔러서 해석을 이해를 못한 가운데서 조치결과를 쓴겁니다.
    한마디로 왜 제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넘어가려다 하느냐면 문화관광과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나 또 축제 특히 축제같은 데에 바래봉 눈꽂축제 장비 구입이 아주 표본적인 내용이 그속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로 공유하자고요.
    그래서 이것이 8월에 납품예정인데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태리,

○이석보위원 이태리인데 가격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1억,

○이석보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장비 구입 입찰 의뢰를 2016년 1월 25일에 해서 2월 19일에 개찰이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입액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구입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2억 3,600만원이,

○이석보위원   아니, 계약된 액수 이야기해요.
    이태리하고 계약한 이 제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한 것, 이것을 하려면 거의 6개월동안을 제작해야 한다면서요?
    주문생산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입계약액이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왜 제가 구입액을 물어보느냐면 대충 얼마 입니까?
    대충?
    2억원 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1억 7천정도,

○이석보위원 1억 7천이면 예산 세워준 것에서 얼마나 잔액이 남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3천만원 정도가,

○이석보위원 3천만원 남으면 그대로 사장시켜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자부담 포함해서 트랙터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석보위원 잔여금으로 ?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 사업계획이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구입액 1억 7천여만원, 나머지 잔액 3천여만원은 장비를 다시 구입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추경에 들어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거기에 지금 자부담을 합해서 3,500만원을 합해서 약 6,500만원내지 7천만원 가지고 트랙터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자부담, 여기 남은 돈이, 2억 3,500만원이 원래 계획이잖아요?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자부담이 들어 가서 3,500만원, 자부담이 애향회에서 넣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태리에서 2월에 계약할 때 1억 7천여만원으로 계약이 됐으면 나머지 잔여금을 다시 반환시키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사업계획을 넣어서 편성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것을 목을 그쪽에 다시 만드는 말하자면 설치하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어 갔으면 계획된 예산대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처음부터 그 사업계획에,

○이석보위원 트랙터가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트랙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를 어떻게 했는데 전체에서 추가가 얼마가 3천만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추가가 본예산 계획보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3,500 이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3,500만원이 더 들어 가게 됩니다.

○이석보위원 보조든 자부담이든 어떻든 간에 이 장비구입에서 2억 3,500만원에 자부담이 그속에 3,500만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총액이 2억 3,500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그것을 급히 하려다 국내생산인지 국외생산인지 바로 구입하면 오는 것인지, 제작을 해서 6개월 후에 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편성을 해 줘서 그대로 사장이 불용액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16년도 다음 눈꽃축제때 쓸 수 있는 기계를 이태리하고, 이태리?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태리입니다.

○이석보위원 이태리하고 1억 7천여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면 나머지 액은 다시 기획실에 보내고 이미 계약 끝났으니까 보내고 그리고 트랙터가 6천만원이든 7천만원이든 필요하면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다시 추경에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예산상 전용을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이것이 불용부분이 아니고 2015년도 예산결산,

○이석보위원 처음부터 넣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결산추경때,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처음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처음에 그러면 눈꽃축제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서 두 가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두 가지입니다.
정설기와 트랙터 두 가지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3,5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이 어떻게 추계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트랙터 구입을 하려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랙터가 얼마 인지를 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사업계획에 대한 필요한 장비나 어떤 기구나 어떤 예산을 할 때 구체적인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모든 사업 목에 대해서 계획이나 거기에 들어 가는 예산까지도 설계까지도 첨부하는 가설계까지 해서 나온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줘서 본예산이든 어디든 편성해 주는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경지에 가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믿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오직 심사숙고 숙고하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예산의 절감과 더불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업목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하되 의회를 그래도 믿고 구체적인 그런 우리가 다시 최종적인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완벽하게 한 점들을 어느 정도 믿은 선에서 웬만한 것은 이렇게 하고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데에 대한 효율을 중점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이 축제만 가지고 전제를 했어요.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일일이 탄탄대로여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나오고 어려운데 예산가지고 편성했을 때 정말 적재적소에 그 해에 쓰여지고 또 그것이 100% 효과를 내는 것이 행정에 최종적인 결산이자 묘가 아니겠느냐,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 이 결산에서 지적당하거나 그러면 바로 어떤 징벌이나 조치할 수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명년예산이나 다른 예산에도 편성할 때 그것이 크게 참고가 되서 이것을 예산편성에 크게 참고로 하는 자료가 되고 사실은 이번에 이 시간들이 중요한 시간인데 위원님들은 집행부를 항상 믿고 8-90% 믿어요.
    그리고 2-30% 가지고 사실은 큰머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점 넘어가려다가 앞으로 정말 걱정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는 크든 적든 사업이 1-200만원이나 2-3,000만원도 정말 하려고 해도 못해서 본 예산 신청했을 때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그것을 얻지를 못했는데 예산까지 다 받아서 1-2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1년내내 2년 가까이 넘어가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나 모든 행사는 자립해 갈 수 있는 기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적은 예산으로 그 목적에 해당되는 행사나 축제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집중 집약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남은 잉여금을 적립해서 자체 기금조성을 해 나가면서 운봉애향회같이 자부담을 300만원이든, 30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그 사업에 다시 플러스해서 또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거기 회원이면 , 주민이면 주민 해당되는 분야에서 찬조 이런 정성과 마음들이 모아져서 소기의 목적에 축제나 모든 내용들이 그 행사가 되고 또 결산 꽃 피우고 그런 열매들이 플러스되야 지방자치제에 자립도에 의한 내용이 모든 축제나 문화행사가 되죠.
    국가나 정부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아니면 시에서나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식도 없고 어떤 미래가 없는 그런 모든 행사나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원들이나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니 스스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그런 것을 토착화 시키지 않으면 지방자치화의 꽃은 커녕 민주화의 꽃은 커녕 이 지방자치때문에 선출직에 의한 모든 내용때문에 복지부동하거나 무사안일하거나 선심성이나 홍보성이나 그런 데에 써야 될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부적절하니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모두가 지금 속으로 아니면 대화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겨져야 할 때가 정말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적기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문화관광과에 어떤 특정문제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전체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 과장님과 모든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산 편성에서부터 직원들과 함께 연찬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편성 또 집행, 정산까지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연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민원은 많고 사업은 많고 정말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너무 많이 애쓰고 고생하는 것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일부는 다 인지하는 상태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전산화되고 IT시대가 되니까 공무원이 줄어들어야 하고 일은 무엇이 그렇게 많냐 하지만 정말로 좋아진 만큼 세분화되고 또 세분화되다 보니까 더 어려운 행정이자 국민이나 시민을 대하는 행정 정치 모든 면에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체 남원시 실과가 거듭나는 그러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되서 16년도 마무리 잘하고 17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는 한번 더 다짐하고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도 선정하시고 미진된 것 추진 철저히 하셔서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 계속하셨는데 다른 지적받은 부분은 사업에 지연되고 연계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춘향국악대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행정집행부 공무원들이 힘의 논리로 밀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요.
    이것 올해 춘향제는 전부 다 결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직원과 상의)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시기가 그때 당시에 국악대전할 때 국악협회가 시끄럽고 그런 때입니까?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산관계는 거기하고는,

○위원장 이정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산보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다 보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이것 안 하면 우리 행정절차 FM대로 적용하세요.
    그분들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힘쎄고 그런 사람한테 밀려서 우리 공무원들만 피해 보고 그러는 부분은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보고 안 하면 바로 우리 행정적인 절차밟아서 FM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 정산이 잘 이루어졌는데 결산검사 수감할 때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 정산관계를 가지고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 정산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준겁니다.
이것을 또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행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바로 법적인 절차 밟아서 그대로 적용을 해 줘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업무와 연결된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계는 계속 거기에 남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지금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은 6월 10일자로 원대복귀를 했고요.
    다음에 축제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2명은 이쪽 문화관광과로 원대복귀하고 2명은 아직도 정산 및 보고서 등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있어서 그 장소에서 우선 업무를 추진하고 또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가 협소해서 직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춘향제가 끝나고 정산 및 결산 이런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이어서 제전위원회와 함께 내년도 춘향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축제계 직원들은 바로 정산 결산 또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흥부제 준비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어서 춘향제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 두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행사축제 전문계약직으로 오신 분하고,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유영묵 씨하고 서영희 씨 공무직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두 분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축제계 이야기도 많이 했고 총무위원회에서 항상 축제는 1년내 준비하는 그런 데가 있어야 겠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안동도 갔다 오고 그래서 벤치마킹한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계약직으로 하신 분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분들 우리가 1/10, 1/100 활용을 해야죠.
    상설로 그분들한테 계속 축제를 연구하고 발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아서 해야겠다, 전체 다시 철수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축제계 만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남았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토요일에 광한루에 가서 춘향연가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한옥자원,

○위원장 이정린 춘향연가 봤는데 가서 보고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이 와서 공연 계속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분들이 우리 남원을 알리는데 진짜 큰일 하신다,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신 분들 관광객들 보니까 일부러 기차 타고 그것을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입장료도 받는데 어느 정도 그부분이 자리에 안착되서 하는 부분인데 안 가보시면 모르는데 실제 그 현장에 가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 시립국악단이 정말 우리 남원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공연하시는 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여름 휴가철 되면 그분들은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 계속 공연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격려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문화관광에서 지난번 사업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책을 보여 주며 )
    "남원 사랑이야기로 피어나다" 이 책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이 책 알아요?
    읽어보신 분?
    (집행부석에서 - 예. 읽었습니다)
    황도연 계장님, 이 책 읽어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직 다 못읽어봤습니다.)
    과장님, 이 책이 저도 책 갖다 놓은지가 오래 됐는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때 남원스토리텔링으로 책을 만든 부분인데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남원에 구석구석,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 역사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계신 직원분들은 이 책은 전부 다 필수적으로 한번씩 다 읽어버리면 우리 남원에 면에 어느 동네에 가면 역사와 문화와 유적이 뭐가 있고 또 내려오는 전래가 무엇이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 책이니 만큼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책 말미에 책을 쓰신 서정섭 교수님하고 편집자께서 더 찾아야 될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 한번 더 기회가 되면 책을 더 편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더 만들어 주면 우리가 남원역사 기록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물어보더라도 어느 지방 어느 고을에 뭐가 어떠한 유래가 있고 전래가 있고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만드셨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출석공무원 (12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성모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유세환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