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7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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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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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13일 (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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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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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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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 및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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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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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65페이지 2015년 12월 13일 김승곤 의원님에 재정확충 관련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와 결손처분 후 징수실적,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과 체납액 징수 현황, 관외 체납자 특별징수대책과 소액체납자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한 체납자 일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 확충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 실적은 3,301건에 42억이며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은 2015년 결산 기준 540억원 부과하여 51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외체납자의 특별징수대책은 관내 연고자의 주소 파악, 신속한 재산압류, 독촉 및 체납고지서 분기별 발송, 고질·고액체납자는 연4회 관외출장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자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납부자의 50%가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전산화로 지방세 자진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재정과의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니까 2015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 선발대회에서 최우수도 받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아마 활발하게 재정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구나 하는 성과보고를 듣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로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보고해 주시면서 추진내용을 보니까 세외수입담당자 실무교육도 실시했고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셨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도 했고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하는 추진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관리를 강화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일단 저희들이 체납처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효완성은 소멸은 할 수 없지만 무재산이라든지 행불같은 경우는 일단 결손을 처분해서 관리했다가 새로운 재산을 발견한다든지 또 체납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바로 취소해서 바로 체납처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매달 재산조회를 해서 그렇게 재산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추진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차량 영치를 해서 20억원이 안 되는 체납자들이 지금 20억원이 안 되는 체납액이 있어요.
    아마 여러 직원들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보면 항상 이 결손처분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은 과감한 처분은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상하반기가 아니라 매달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저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금후계획에 체납납부 우수부서 및 유관공무원의 시상이 있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세금은 저희가 자진납부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떻게 또 체납을 하는 분들이 개인체납으로 인한 이런 행위들이 체납을 차량영치나 재산을 압류했을 때 폭언이나 폭설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공무원의 시상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시상을 하실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현년도에 과태료 체납은 과세 또 부과부서에 징수권이 있고 과년도 것만 저희 재정과로 넘어와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것은 현년도에 과세를 해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시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은 재정과에서 다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시상에서 제외되고 현년도 분만 각 부서에서 과세된 내용을 시상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년도 과태료 징수상황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징수가 2위라서 상당히 징수율이 좋고 과년도도 시세같은 경우는 우리 시세입같은 경우는 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애쓰십니다.
    과년도든 현년도든 애쓰신 공무원들에게는 적절하게 여기 국장님도 앉아계시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하도급 대금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설연휴기간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추진실적에 써놓으셨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금후계획에 근로자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체불사항을 수시 확인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하도급 직불협의체가 아닌 그런 법적보호가 미흡한 곳이 문제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데는 보면 영세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듯이 중도금이라든지 기성금 지급할 때 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확인해서 꼭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권에 들어온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용직인부라든지 음식점에 미납금 그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되면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도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다, 우리가 채권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채권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대금이라든지 지급을 않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보면 일용직에 있는 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피해의식도 굉장히 많고 내가 이렇게 저임금을 받고 받지 못하면서도 내가 어디에 하소연을 못해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원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시를 보고 나서 이런 저임금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근로노동법에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임금 관련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체불임금이라는 그것은 우리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체불임금은 경제과에서 일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용을 해서 제 주위에 아마 이런 피해나 아니면 시급을 못받는 저임금 아이들이 있어서 여기에 나와서 하도급 이야기를 그렇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한 사항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래도 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재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6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5월 13일 현재 거의 대부분의 목표달성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도세나 시세가 51.0%, 36.4% 적게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과년도 것은 일괄 작년에 체납액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동안 계속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액을 목표를 설정해서 도세는 1억 7천, 시세는 6억원을 우리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반기에만 징수실적이 도세는 51%고 시세는 36.3%인데 하반기에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2016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주재원인데요.
    자주재원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보다 많아요.
    사업수입도 굉장히 낮고 한데 기타수입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수입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타수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여입금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여입금이라든지 방대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지역에 주기적으로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에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정할 수 있다고,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2016년 상반기 재정과에 추진상황을 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과에서 너무 애쓰셨다, 그리고 이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재정과 하면 의회 오셔서 많은 질타를 받으시는데 정말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저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장선화위원   하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자주재원이 정말 남원시는 너무 적잖아요?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발굴해서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세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과세가 누락된 것이라든지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안했다든지 다음에 자원이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 자주재원 중에 보존부적합 토지 적극적 매각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보존부적합 토지가 남원에 많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일반재산이라고 표기된 424필지가 있습니다.
    일반재산,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아니고 행정목적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서 재정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것도 매각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각 행정재산이지만 임야라든지 구거라든지 하천같은 경우는 그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행정재산 예를 들어서 도로로서, 구거로서, 하천으로 기능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매각 가능합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원을 발굴해야 되고 또 있는 토지를 팔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래도 재정과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셔서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2위하셨다고 하시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질타했으나 재정과 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징수업무는 전라북도에서 전통있는 시로서 인정해 주는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주춤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더욱 심기일전해서 전통을 살리고 또 애쓰신만큼 국장님도 계시지만 영전의 기회도 승진의 기회도 줘서 사기 진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1천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집은 몇 번씩 방문해야 되는 고충도 애로도 수고도 해야되는 부서가 여기고 번호판 하나 영치를 위해서도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시에 간부님들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농촌에 농민들 상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세입부서도 야간이든 주간이든 한번 해 봤으면 징수부서의 어려움이 몸에 와닿고 또 체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때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애를 쓰시고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업무보고 차원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 한번 더 짚어보고자 싶어서 260페이지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관례적으로 했던 우리 지역에 생산업체가 됐건, 기업이 됐건 간에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는 상당한 시책개발도 하고 또 관련 간부나 시장께서 관심가지고 챙기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집행과정에 어떤 부분을 보면 혹시 공감을 하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또 꼭 재정과 업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여서 집행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제가 판단하고 말씀을 거론을 한 겁니다.
    민자사업이나 또 각종 부서에 각종 행사에 운영비나 행사비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한번 겪은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일이 있고 그런데 상당금액에 호가하는 어떤 재료비가 됐건, 비품이 됐건, 행사운영비가 됐건 간에 외지에서 데려와요.
    외지에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 시내에서도 충분하게 조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재고 또 행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민자사업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하는 것도 서울에서 데려와요.
    그러다 보면 내용에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규모도 적은데 적은 금액을 안 하는데 민자사업같은 것 줘버리면 그냥 기준이 없어서 규제가 없어서 그러기도 해서 총망라해서 그런 것들을 정립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재정과에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약의 방법이나 또 지역업체나 생산품을 보호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번 정립할 필요는 누군가는 있겠다, 그러면 누가 해야겠냐, 재정과 아니겠냐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5분발언하기도 그렇고 질의하기도 그렇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한번 검토를,

○재정과장 이영태   검토가 아니고요.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업체 보호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한 것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라든지 다른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라고 협조 각 부서나 읍면동에 통해서 저희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가 자꾸 각종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특혜성 운운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행안부에서 정리해서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행사비의 내용도 정산서를 접해 보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나와요.
    우리 지역 좀 보호해 주면, 자꾸 외주로 가는 것은 또다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낸 어떤 지방세 일부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역에 돌려줘야 하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닌 부분이 있어서 한번 기회봐서 정리해 주시면,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한번만 촉구해 주시면 각 과에서 따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처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난번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의회에서 보고한 일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안 해서 사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있는 경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입장이 그러기도 해요.
    그럴 수 있는 일이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적을 당했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계약의 전문부서인 여러분이 조금 간과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해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용역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쟁입찰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참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경리계 재정과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판단은 최종적으로 전문부서인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거론하고요.
    총무과에서는 힐링 캠프인가 하면서도,

○재정과장 이영태   수의계약 대상,

○김정환 위원   조금 잘못됐다 그래요.
    총무과에 우수한 인재가 있어도 전문적인 것은 놓치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협조부서로서 가니까 그런 문제도 생긴다, 건물 철거공사에서도 전문업체가 잘못 적용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 어차피 감사에 지적당해서 시정하겠다고 관련부서 교육도 하고 그랬지만 조금은 계약부서에서 깊이 있는 연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냐 싶어서 그당시 감사처리상황 결과보고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262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내용에 보면 금후계획에 그리고 여러분들 6월에 업무보고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요새 겪은 민원 중에도 그런 부분이 몸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단적인 예를 들면 도로공사 하나 하면 땅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당해 매입한 부지 면적이 도로부지로 다 들어가는 수도 있고 자투리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투리땅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화단정도를 만들면 모르지만 상당한 평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관리부서가 애매하고 몰라서 방치내지는 미뤄서 그랬든지 간에 상당기간 미뤄져서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평수가요.
    그래서 이번에 45개 부서가 어떤 체제유지를 하고 관리상태를 누락대상인지 무단점용상태인지 조사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는 해야 할 업무였다고 평소에 생각한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그 업무는 잘 챙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산콘도 궁금한데 아는 대로 위원님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재정과장 이영태   효산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통해서 재차감정을 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4일에 공고해서 지금 6월 27일에 1차 개찰이 있습니다.
    6차까지는, 8월 8일까지 소요가 되는데 일단 6차까지 가지 않냐, 예를 들어서 새로 감정을 했는데 93억 3천만원에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3억 3천만원을 가지고 공매가 진행 중에 있고 6차까지 가면 50%인 46억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권을 두 군데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첫 번째 주장했던 덕신종합개발 유치권은 자기들이 우리가 고소고발을 통해서 취하해서 해소가 됐고 이후에 또 한 업체가 150억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2월 28일에 남원경찰서에 공매방해죄로 형사고발를 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별개 문제고 우리가 재공매를 통해서 여러 업체에서 몇 군데에서 관심있는 데가 있어서 곧 되지 않을까 금년내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들었고요.
    시장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원에 보기 흉한 건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서 처분이 되든 또 재이용이 되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고 정리된 자료 끝나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효산콘도 말씀하셨는데 효산콘도는 많이 언급이 되서 그렇습니다만 혹 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됐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주천 가는 길 밤재 터널 가는 쪽에 우측에 짓다만 콘도 하나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코레스코인가 아직 미준공하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직 경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경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준공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콘도로 허가를 받았지만 준공을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0년이상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있으니까 항상 지나 가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것이라 그 관계 조사를 하셔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자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캔싱턴 콘도 옆에도 짓다만 콘도 하나 있는 것은 캔싱턴콘도에서 인수를 했던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옛날에 비사벌건설인가,

○양해석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지금 지하층만 기초,

○양해석위원   그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어떻게 빨리 처리가 되어야지 효산콘도만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있는 재산 관리는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내에 공용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일반재산 중에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양해석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기업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보통 공용재산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청사같은 경우를 말씀하고요.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모든 일반 시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공용재산이라고 합니다.
    또 기업용재산은 기업을 통해서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사업용재산 예를 들어서 공기업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보존재산이라고 하면 문화재가 보존재산입니다.
    나머지 그 재산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공공용재산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너무나 남원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재정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많은지 큰지에 대한 비교는 안 됩니다만 연도별로 이 증가폭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많아질수록 행정에 관리비용이나 인건비 비용이 상승될 텐데 이렇게 까지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가면서 까지 간다면 앞으로 해가갈수록 이것을 어디 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재산이고 공공용재산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1조 5천억원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지금 2015년도에 5년 지난 이후에는 2조원이 됐어요.
    5천억원 이상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1천억원정도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다 합해서 우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는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구매를 할 때 들어 가는 행정적인 우리 예산에 대한 규모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물론 이유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이유가 있어서 사겠지만 그만한 매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행정을 보면 토지와 건물은 크게 저희들이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러지만 이것이 기타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할 때 교량 또 임목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꼭 따지자면,

○양해석위원   그래서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내가 구분해서 물어봤는데 가장 증가폭이 많은 것이 공용재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말씀했던 도로나 그런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우리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접적인 청사라든가 건물들 시설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받아와서 하다보면 농어촌에도 무엇을 짓는다, 짓는다 해서 그 재산들이 다 행정재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직접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지 이렇게 까지 계속 늘어나면 감당하기 힘들 상황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의 웬만한 재산은 다 남원시가 될 것 같아요.
    또 물품에 있어서도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가구 및 전자기기, 농기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2010년도에 10억원 정도 됐던 겁니다.
    2010년도에 물품전체액이 그런데 현재 2015년도 말로 44억 9천입니다.
    45억원입니다.
    34억원 정도가 5년동안에 늘어났어요.
    몇 배가 늘었냐면 4배가 늘었어요.
    2010년도에 10억원 정도 됐던 것이 2015년 5년동안에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새로운 물품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가격도 상승될 수도 있고 통계상으로 그렇지만 2010년 이후에 전산으로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겠지만,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일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수물품 이외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외도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행정에서 관리하고 책임지고 처분해야 될 물건들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까지 다,

○양해석위원   내가 이것을 자료만 봤을 때 어림짐작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내 추측에 의하면 상당부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생기면서 농기계가 많이 늘어나서 급격한 상승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빼더라도 이 증가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물품을 살 때라든가 행정재산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사야 되는 것인지 더 아껴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을 마련한다든지 물품에 대한 처분도 어느 정도 효율성있는 기한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주 요소요소 다 칭찬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내용들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252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성과 내용에서 5가지로 요약해서 내놓으신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남원시 재정과가 생동감있고 또 선도적인 그리고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법은 있지만 실제 행정의 집행을 망설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점을 뛰어 넘어서 과감하니 법적 제도내에서의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과감하니 행정 추진했다는 것이 한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방세 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는 많은 애로는 구구한 이야기 필요없이 거기에 직원들의 정성과 남모르는 애로 그런 것이 겹친 것을 위원님들이 다 평소에도 사석 공석에서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남원시가 재정과에 활기찬 그런 내용으로, 활기라는 말은 쉽지 실제 업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인정이 없는 그런 직원들이라기 보다는 공익을 위한 내용들 그리고 국민질서, 시민의식 선진화 이런 데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점이 한 아픔의 고개가 공무원들이 감수하지 않으면 무사안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각이 없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만큼 진취적이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했는지가 판가름되고 저울질이 딱 되죠.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칭찬이다 이런 말보다는 정말 선도적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이것이 하나의 일벌백계라고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에 내용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또 관계된 그런 분야나 거기에 관계된 사업자들이 새롭게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데도 크게 공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도 물론 수고하셨지만요.

○재정과장 이영태   고맙습니다.
    분발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상황요.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신 자주재원 고질적 체납자 보존부적합 토지 이속에 구체 항에 16년도 추진사항을 각론하기 전에 내용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내용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하는 것은 이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아니라 하나씩 환기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염려를 공유한다는 뜻에서 아마 오늘 질의는 재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단 하나 254페이지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시킬 때 염려들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위로부터 그런 기준의 평준화라고 할까요, 현실화라고 볼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과감하니 추진했던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시민들의 주민세가 적은 액수지만 또 인상의 폭은 높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미진됐다고 볼까요?
    의식만 시민의 여론만 염려를 했지 진정한 우리 남원시민이 전국에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라는 차원속에서 보면 문화인은 먼저 책임과 의무를 다한 그런 시민 국민이 있을 때 문화라는 내용에서 기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에서 재정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과감히 해서 다시 한번 거듭 고무적이고 본 위원은 마음 뿌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만큼 세금을 탈루시키고 또 어떤 방법이든 세무나 모든 과정 과정에서 로비 아니면 어떤 것을 인맥을 찾아서 얼마만큼 세금을 조금 내고 사업하고 생활했느냐가 사회에 거의 다 알고 있고 풍자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사회에 불신과 불평불만이 화합을 깨고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데서는 수수방관, 무사안일, 복지부동 그런 내용들이 빗발치던 것이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지금 남원시 재정과에 냉철하고 과감한 공인으로서의 공사를 분명히 하는 그런 쪽에 강한 집행이 어려움이 정말 가중됐지만 많은 선진들의 교훈이 되고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법적제도내에서 철저하게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행정에서 하면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의식도 전환되고요.
    일파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방법을 하면 그런 방법을 다른 동일한 입장이나 업체나 그런 분야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더 법을 뛰어 넘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풍토가 사그라져야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정서로 봐서는 이야기가 먼나라의 이야기같지만 이제는 이런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복지부분이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라는 데를 우리 의원들이 선진국 벤치마킹 가거나 연수갔을 때 느낀 것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많이 베풀고 주는 그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든 제도가 이제는 위법을 하면 위법도 아주 강한 고단수 고단위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위법을 하면 평생 고생을 했던 복지시스템이 제외되거나 불이익이 완전하게 극한 상태까지 간 극한 행정 법제도화가 지금 거의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 잘하고 또 능률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줘서 승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인정을 받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권내 그리고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일벌백계의 그 내용을 과감하니 집행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에서부터 모락모락 싹트지, 그러지 않으면 도미노현상으로 전부 다 부도직전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을 총무 상임위원회에서도 저쪽 유럽쪽에 4만불 이상 5만불 된 나라들을 벤치마킹할 때 연수할 때 구구절절 느낀 점에서 한 내용입니다.
    오늘 16년도 재정과에 계획 세웠던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각오와 결의에 대해서 보고를 주시고 또 질의한 데 답변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 재정과 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실과에 이러한 모델적 표본이 좀더 깊이 스며들어서 자율적인 실과들이 이러한 내용들로 승화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책임하시면서 애로가 정말 구구하니 많으셨을 텐데 칭찬은 더 잘 하고 더 믿겠다는 그런 시민들이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럴 수록 믿고 또 그럴 수록 칭찬을 받을 때일수록 움츠리고 조심하고 더 정진해 주시는 것이 정중동으로 그렇게 재정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져서요.
    우리 청사 진행을 하고 계시고 여기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내에서도 청사추진위원들이 계셔서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항시 유기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전체의원들 대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이 책자에도 있고 자료에도 보니까 대표건축사가 있고 공동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내 상식적인 선에서 건축사사무실이 한 군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공모를 할 때 2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찰을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을 했고 한 업체는 2개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응찰이 되는 것은 최저가 입찰입니까?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채점방식을 통해서 심사위원 7명이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동으로 들어왔을 때 건축이야 건설이야 어떤 파트에 의해서 전문분야가 있어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설계도를 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두 회사가 만나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심사를 거쳤다고 하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충실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 아니면 자료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하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의원님들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내가 보면 1안, 2안, 3안 나온 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던데 각 의원님들마다도 개인차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텐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것이고 각 의원님들한테 열람하셔서 개인적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것뿐만 아니고 수시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 집약되면 빨리 되면 저희들이 빨리할 것이고 조금 지체되더라도 최소 공약수를 발췌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청사에 관련된 부분은 재정과 업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수시로 보고하면 어디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현재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진단하고 상의해서 의총이라든지 아니면 총무위원회 별도로 보고하든지 수시로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 항시 준비했다가,

○위원장 이정린   나도 혼돈이 와서 그래요.
    우리 총무위원회 업무인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재정과장 이영태   추진단이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추진단하고 수시로 보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61페이지 보면 하도급 대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사업부서와 공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하고 있고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사업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거쳐서 가라고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고 돈 못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우리 남원에서 하신 분들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다 해 주고 돈 떼고 도망간 사람 없도록 이런 부분은 재정과에서 조금만 관심 갖고 해 주면 그 혜택은 일 하신 분들이 다 보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이 보는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반기에도 업무하실 때 각 공사현장에 감독관들 통해서 결재 체계 맡아서 그쪽에 아무 이상없을 때 지급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 개편해서 요즈음 시끄럽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지방세법 기본법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난리가 나고 그런데 혹시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변화가 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이 내용은 소득세 중에 개인소득세가 있고 법인소득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시가 법인소득세에 총예산액이 3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50%를 절감해서 도세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50% 전환하면 각 시군에서 법인세 소득세를 50%를 도세로 전환해서 50%를 균등해서 재배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는 34억원이 징수가 되면 도세로 17억원 정도가 도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균등을 재균등을 34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16억원 정도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손해된 데가 전주, 익산, 완주 정도가 손해를 보고 나머지는 다 이익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워낙 세금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경기도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원 정도 규모가 크다보니까 6개 시에서 난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방재정이 어렵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세금에 대해서는 박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전주가 220억원 정도, 군산이 190억원, 익산이 120억원, 완주가 2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4곳만 손해가는 것이고,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도로 올려주는 것이 34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를 합해서 균등배분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굉장히,

○재정과장 이영태   16억원 정도가 이익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16억원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위원장 이정린   예상은 그러는데 다 합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지 잘 보셔서 지방재정여건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중앙세법 개정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니까 예의주시해서 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하반기에도 업무추진하는데 수고하시고 집안에 애사를 치르시고 와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실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로 저희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된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완료를 한 것 굉장히 애쓰셨고, 전 직원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광한루원 이벤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한루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행운의 입장객 환영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12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3회를 운영했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환영 이벤트 3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행운이벤트 행사를 30만과 50만, 70만, 100만이 당도한 시점에 입장하시는 관광객에 대해서 환영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영행사 내용은 광한루원에 오신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테마파크 무료입장하고 천문대를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광한루원에서 기념찰영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남원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다 보니까 조그만 정성이나마 선물을 마련해서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어디 가서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가는데 내가 거기에서 선택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더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굉장히 재미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환영 이벤트를 할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행운 입장객 환영이벤트도 연중 쭉 하겠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하반기에도 계속 하실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계속할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해서 이런 작은 관심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 287페이지에 천문 가족캠프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금후계획에 5월 자체 프로그램 성과분석 후에 확대 운영을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성과분석이 나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반기에 스위트호텔과 연계해서 협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약손님들은 있는데 숙박에 문제가 있어서 다 소화를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의 예약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스위트호텔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콘도라든지 이런 대형 숙박시설과 개소를 늘려서라도 더 예약하신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자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 천문은 볼 때 1박을 하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위트호텔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숙박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왜냐 하면 스위트호텔은 예약자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스위트호텔에 기존 자체 내에 손님들이 많아서 그러면 확대를 해야 할 시급한 실정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발빠르게 준비해 주셔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하고 1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음향시설을 교체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언제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올해 몇 번 공연이 있고 연주회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욕심이 좋은 음향으로 시설을 교체했기 때문에 저희 어차피 춘향예술회관 공간하고 맞는 그런 공연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이크 솔로를 할 때 제가 들어서 그런지 어느 한 사람은 마이크를 본인이 작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가까이 입을 대고 하니까 제가 듣기에 이것이 고가의 음향시설을 해서 소리가 저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갔더니 개인이 쓰는 마이크를 습관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욕심에 울림이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쓸 때하고 혼자 솔로할 때 전체적인 울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미팅해서 음향시스템 각각 마이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연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리허설할 때 단체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솔로악기나 성악을 할 때는 한번 음향에 맞게끔 왜냐 하면 맞춰야 되는데 그 좋은 음향시설을 해 놓고 이것이 맞나 왜 전체적인 울림이 이렇게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향토박물관 기획전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에도 굉장히 아쉽다, 이런 좋은 전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총 4번에 기획전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보다 올해 더 많이 이런 좋은 전시를 봤으면 좋겠는데 상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좀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에도 이렇게 좋은 전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크게 따지면 2개로 업무분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느냐, 세외수입을 얼마나 벌어드리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총무위에서 세외수입을 벌어들일만한 그런 부서가 적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비해서 좀 소외됐다고 하지만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은 남원에 거의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때 세외수입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춘향테마파크 2015년도에 입장객을 보면 13만 5,719명이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2억 1,600만원입니다.

○장선화위원   2억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춘향테마파크 세외수입이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억원이 세외수입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거기에서 많이 추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광한루하고 춘향테마파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한루 연계해서 테마파크를 가시는 분들에 일부 할인률을 적용하는 관계로 관광객이 증가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세외수입이 약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꽃단지 조성에 3억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운영에 여러 가지 포장공사나 정비공사나 전지작업, 조명교체 등 여러 가지 10건에 5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2015년도 기준에 2억원인데 올해 큰 예산 2개만 따져도 지금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런 논리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춘향테마파크를 더 활성화 시키자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꽃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지관리비용은 그렇게 안 되지만 새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증가된다고 해서 매년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마저 조성이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 비용이 평균적 수준으로 다시 환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장선화위원   그런데 춘향테마파크를 꽃이 필 때만 가지는 않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장선화위원   겨울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갑니다.
    그래서 춘향테마파크에 갔을 때 요즈음에 대나무같은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대나무 소리나 기타 등등이 좋아서 갔는데 그런 것을 싹 없애버리고 이것이 꽃으로 대체된다고 했을 때 꽃이 피는 계절에는 좋지만 꽃이 안 피는 계절에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가느냐는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주로 포괄적으로 백일홍 나무와 철쭉나무를 주 포인트로 해서 심어서 봄에서 가을까지 계속 꽃이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대나무를 전체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맹약의 장이라든지 관아 뒷편에 있는 대나무는 그대로 보전을 할 것이고 앞부분에 시야에 장애되는 그런 부분만 정비해서 그것을 꽃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소장님께서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밑에서 보면 거기 안에 있는 꽃이 안 보입니다.
    지나 가면서도 남원시민들이 입장하지 않고도 꽃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꽃을 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께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하실 때 들어오는 수입하고 저희들이 투자 대비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관리하고 계십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입주자들 임대기간이 언제로 끝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내년 3월 31일까지가 임대기간입니다.

○장선화위원   내년까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경외상가에서 1년동안 세외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한 2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금년도에 2억 3,300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경외상가 주차장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주차장에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주차장도 주차요금이 작년같은 경우는 2억 1,400만원이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현재 9,300이 세입 들어 왔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대략적으로 1년 세외수입이 한 4억원정도 되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남원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뭔가 사고 남원을 대표할만한 상권이 아직은 남원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외상가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광한루에서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적인 우수한 공연을 광한루에서 여름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경외상가나 주차장은 굉장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도 내년이면 만료되고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여름에만이라도 아니면 주말에만이라도 경외상가나 주차장을 통해서 뭔가 남원에 세외수입을 올릴 꺼리 아니면 지역민들이 뭔가 소득을 올릴 꺼리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에서 보면 원탁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런 원탁회의에 이런 경외상가나 이런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기할 것인지 좋은 소재로 올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경외상가가 내년 3월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경외상가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가방향을 1동부터 4동까지는 일부 상가가 좁은 곳도 있어요.
    그것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좀 키워서 상가수를 줄이고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용역결과가 나와있고요.
    다음에 5동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7동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7동은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개 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6월부터 9월까지 광한루연가 공연이 있는데 그런데 공연을 할 때 입장료가 1만원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또 기타 타 남원시 뭔가를 이용하고 하면 삭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을 때 그분들이 저는 거의 무료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최고의 공연이 나가서 돈을 쓸 거리가 필요합니다.
    경외상가에서 뭔가 기념품을 사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통해서 거기에 먹거리를 단기간이라도 설치해서 그분들이 먹고 즐기고 가든지 그런데 그러한 것이 부족합니다.
    남원시에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살펴보면 투자 대비해서 너무 소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시에 세외수입과 지역주민에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에서 원탁회의나 아니면 시민 간담회를 통해서 경외상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역경제살리기 야간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성인반, 가족반 해서 100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남원에서 체류해서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간 보다 야간에 밤 12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10시에서 12시까지 하기 위해서는 천문대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가족반하고 성인반을 구분없이 하다 보니까 혼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어서 가족반하고 성인반을 나누어서 운영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는 가족은 가족단위로 와서 볼 수 있고 성인은 성인 단위로 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2월부터 4월까지 하셨어요.
    특별하게 이 시기에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왜냐 하면 상반기다 보니까 2월에서 4월까지 했고요.
    5월에는 기상이 안 좋아서 기상 관계로 5월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시설을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여러 번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광한루 안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보면 너무나 많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느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경관조명입니다만 경관조명도 저희들이 밝기는 그렇게 밝은 조명은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조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나무와 거기에 꽃과 그 전체에 조화와 가로등과 어울림이 어쩌냐, 그런데 나무보다 가로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자연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의 색깔은 금색으로 칠해져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우리나라에 국보잖아요?
    남원에 자랑이잖아요?
    명품 정원을 해 주십사, 그리고 그렇게 점점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가로등 등주에 대한 색깔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조경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문화재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공연할 때만 거기에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한루에서 행사만 있을 때 가는 것도 아니고 춘향제때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광한루는 한번 들렀다갑니다.
    그랬을 때 정말 혼자 조용히 와서 봐도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다, 너무 예쁘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춘향이와 이도령이 정말 이 안에서 사랑을 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 안에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심 분야가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외상가 용역이 최종 나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최종결과는 나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보고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경외상가가 조금 전에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동하고 4동은,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좀전에 말씀하셔서 대충 들었지만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별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별도,

○양해석위원   지난번에 5월인가 그때는 진행형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해 주신다고 답변들은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6월 13일에 세입세출 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도 또 얼핏 말씀에 현재 1동에서 4동까지 칸이 좁아서 작다는 것이 넓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최중근 시장님 전 대에 했던 대로요.
    좁혀놨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현재 몇 개의 칸은 넓혀서 2개의 칸을 넓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넓혀야 한다는 것은 과거와 같이 2칸을 하나로 쓰는 그런 것으로 가겠다는 것이니까 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용역 안 줘도 나올 수 있는 안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됐던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용역 나온 것 책자 한번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어차피 절차상 또 내용적으로도 현재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하고 꼭 협의를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은 거기가 생업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방향에 따라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광한루원 이벤트가 실적과 금후계획을 보니까 실적이나 금후계획이나 똑같습니다.
    광한루에서 하는 이벤트 예를 들어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양해석위원   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해설사와 함께 하는 문화탐방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다음에 무료가훈 써주는 행사, 그리고 상설 체험장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하고 다음에 행운의 이벤트 입장객 환영이벤트 행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춘향이도령 마스코트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이번 춘향제때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과거에 해 왔던 것하고 특별한 것이 없네요.
    해설사와 같이 문화탐방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대 오는 관광객들은 해설사가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오는 분들한테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예약해서 오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항상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지금까지는 광한루 누각을 폐쇄시켰는데 이것은 그때 예약해서 오신 분들은 광한루 누각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광한루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광한루 누각이 폐쇄되서 일반관광객 및 단체관람객들이 못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관광객들 임의시간에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니, 예약되서 단체관람객들, 문화관광과에 해설사들하고 오신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해설사 관계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시간에 누각을 올라갈 수 있는 시각에는 어느 관광객들이나 같이 올라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좀 헷갈리는 것이 누각에 올라가는 시각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예약되어 있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해설사를 끼고 사전에 예약이 된 분들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개인적으로 못 올라가지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해설사와 함께 하는 문화탐방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서, 결국은 과거에는 단지 광한루 누각을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양해석위원   색다른 이벤트를 기획하셔서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내용의 이벤트가 대표적인 광한루원의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너무나 평이하고 과거에 해 왔던 것만 답습하지 마시고요.
    천문가족캠프 스위트호텔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 한해서 50%와 70% 숙박비를 할인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시범운영기간을 3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성과는 네가족을 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4회에 네가족이라는 것은 한 회당 한 가족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 가족이라는 것은 4명을 말씀하신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4인가족을 대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될 수도 있고,

○양해석위원   안 될 수도 있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안 될 수도 있죠.

○양해석위원   4명을 잡고 4명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동일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가족은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한 가족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해 보니까 어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보니까 숙박할 수 있는 실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일부 취소시킨 사항도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4회가 운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예약된 손님들은 전화상 예약은 한 열 가족 됐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4가족밖에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열 가족 중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으로는 대상시설을 넓혀서 운영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엇을 넓혀요?
    시설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숙박시설을 대상시설을,

○양해석위원   그러면 스위트호텔뿐만 아니라 캔싱턴콘도라든가 중앙하이츠 콘도라든가 다른 숙박업소와 연계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촌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많은 가족들이 오시는 것인지 유인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요.
    춘향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여기가 현재 1년에 연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1년에 세입이 예술회관 작년도같은 경우는 3,100정도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만,

○양해석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입장객이 2만 7,600명이고 수익은 1,050만원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015년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2015년도 5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금액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3천만원 정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운영비가 1년에 1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1억밖에 안 들어 갑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인건비까지 따지게 되면 많을 수 밖에 없죠.

○양해석위원   자료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자료를 보니까 3억원 정도에서 수입이 3천이면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 10%의 수입밖에 운영이 안 돼요.
    전라북도에서 그나마 수입 대비 운영비 대비 27%, 30% 가까이 되는 데가 소리의 전당이더라고요.
    소리의 전당이 유일하게 대관, 외부용역 운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만큼 외부운영을 하니까 나머지 공연 활성화도 많이 되고 대관료도 많이 되서 실제적인 운영수입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대관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만든 기관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운영비용에 어느 정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수입에 많이 애써주시고요.
    많이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중복되지 않은 질의 내용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임대계약이 된 잉어판매업소가 작년보다 64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이것이 경쟁이 됐습니까?
    몇 사람이 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경쟁은 단독입찰을 했습니다만 응찰가가 작년에 비해서 좀 높게 해서 응찰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경쟁이 없는데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예가에 상관없이 왕창 써넣은 것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예가에 2배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경쟁이 될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럴 수도 있겠죠.

○김정환 위원   그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광한루 입장객 수입이나 입장료나 입장객이나 경외주차장 주차료 그리고 테마파크에 입장객이나 입장료, 우주천문대에 입장객이나 입장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작년보다 비교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남원이 이렇게 작년 동기 대비 상당히 입장객이나 입장료가 오른 이유를 혹시 자체로 판단해 보거나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입장객들 관계가 줄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나름대로 남원이 대표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노력했던 그런 결과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문대같은 경우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에 있다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자평을 그렇게 하니까 원인 중에 한 부분 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 관광지 개발이나 자원 개발이나 시설이나 엄청나게 쏟아붓는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남원에서는 사활을 걸다시피 꼭 여기 광한루나 테마파크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관광지 예산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소장님이나 우리 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참여하고 관여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이런 것 저런 것 해 봤으면 좋겠다, 또 자체로 하는 행사에 제한적인 말씀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어떤 구상이 된 특수시책에 사업에 예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협의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혹시 여기 소장님내지는 직원님들이 우리 시설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 남이 나라 남이섬을 어떤 벤치마킹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 자체적으로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최근에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은 그분들의 어떤 관광차원의 개발내지는 관광객 유치에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한번은 접해보고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것은 한계있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평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저러나 간에 기업이죠.
    그래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배울 점이 있는 관광자원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되면 문화관광과에도 주문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직원님들 현지에서 고생하고 애쓰는 분들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한번 가서 배워왔으면 접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해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악뮤지컬 토요일에 하는 "아매도 내사랑" 공연의 진행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설관리를 그때는 신경쓰고 잘 관리를 해야겠다, 감시감독 잘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장할 때 매표나 수입금 관리는 여러분이 합니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문화관광에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287페이지 보면 춘향테마파크 꽃단지 조성사업을 3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이것이 기본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춘향제가 지금은 4월 초파일 전후에 하는 것으로 날짜가 지정이 됐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의해서 춘향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광한루, 물론 소장님의 전체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광한루 경내가 됐건 경외에 요천변이 됐건 테마파크가 됐건 간에 그 시기에 맞춰서 피는 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 꽃단지 조성 관계는 봄에 맞춰서,

○김정환 위원   아니, 지금 현재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현재로서는 광한루 상가부근에 허브꽃들을 식재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김정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해야겠네요.
    지금 심어진 철쭉이 피고 거의 지면 춘향제가 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 춘향제가 끝나면 부분적으로 장미가 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광한루 요천변에 지금 도로변에 심어진 철쭉들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4월 초파일에 맞춰서 피는 철쭉도 있다고 합니다.
    꼭 철쭉을 심는다고 그러면 다른 꽃으로 대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는 상징적으로 철쭉을 좋아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혹시 어떤 기회가 되면 거기에 꽃단지 조성을 대체할 수 있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지난번 청원경찰 근무환경개선계획을 보고하신 일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정환 위원   이것은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소요예산이, 진행을 이 계획대로 할 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진행과정에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수정해서 조정이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 부분이 인사에 관한 부분이어서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가 되야 마무리가 되고 승복하고 따르는 것인데 미리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가 노출이 되서 노출을 시켜서 불협화음이 나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해결이 되서 조용한 것이 해결방법이 생겼는지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동문제때문에 특히 공무직때문에 이런 저런 거기를 또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좋아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대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가야 한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가야 한다 그러면 잘 판단하시고 불협화음 나오지 않도록 잘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원칙 세우고 기준 잘 세워서 좋아하는 부서가 되서 다행입니다.
    신중하게 인사에 관한 것은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백열전구 교체사업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 생각났는데 오디오인가 그것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예산세워서 올해하는 것 있잖아요?
    음향시스템 변경하는 것,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사업으로 끝나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광한루 경외상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 달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있으면 위원님 하나씩 다 드리고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경외상가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5개동에 31개 업소인데 기념품 판매하고 그러는데 잠깐 제가 봤는데 용역 준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하반기 업무하실 때부터 이것 적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2017년 3월에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용역결과대로 한다고 하면 내부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정리해야 한다면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부터 2017년되면 계약연도가 도래가 되면 우리가 확장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물건을 팔 데가 없네, 못 파네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은 그것은 우리 남원시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제 말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남원시 경외상가 관리에 대한 부분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 또 다른 시군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다시 변화를 줘야 합니다.
    변화를 주게 되면 상가를 확장하거나 몇 개 남원의 토산품이나 만드는 공예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해 주셔야 한다고 알려 주시면 나중에 항의나 그런 것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상가 상인들하고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끌려가서 하면 그분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그것은 아니고 그렇죠?
    경외상가 운영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발생되는 지금 하는 부분은 토산품 파는 부분은 중국 명승 관광지 가도 저런 것은 지금 안 해요.
    다 바뀌어서 그렇죠?
    저 방식은 옛날 방식 그대로 우리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쪽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준비가 되니까 그때 가서 닥쳐서 우리 어디에 파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것은 개인사정이지만 미리 알려 주는 부분이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시설 테마파크에 꽃단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대나무를 제거하시려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 구상은 입구 초입에 있는 대나무하고 만남의 장소 앞쪽에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관아 가기 전에 시내에서 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는 정리해서 꽃나무로 해서 식재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기본계획용역해서 설계까지 다 받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위원장 이정린   공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실시설계만 남아있습니다.
    실시설계해서 공사 추진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 김정환 위원님도 남이섬 한번 가보셨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뭘 베서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가꾸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대나무도 그때 심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심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캐서 없애고 또 꽃을 심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있는 것도 지금은 뭘 가꾸어서 만들어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더 잘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심사숙고해 보시고 우리 시설사업소에 있는 직원분들 별도 예산 없으면 한번 이야기 할테니까 몇 팀 나누어서라도 남이섬 한번 가보십시오.
    벤치마킹 가보시면 슬로시티, 옛날 것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더 관광객 효과가 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뭘 싹 밀어버리고 예쁘게 심어놓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사람 수준이 그렇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인데 남이섬이 성공하는 부분은 그래서 성공하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담양처럼 대나무를 주제로 한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나무를 보니까 번식력이 강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잠식을 해 버립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도 관리를 안 한다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솎아주고 하면 왕대도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관리하실 때 대나무도 저희 집에 가면 대나무가 많이 있는데 대나무 솎아주면 왕대가 나오잖아요?
    계속 대는 굵어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광한루에 밤에 "아매도 내사랑" 광한루연가 공연을 보고 걸어서 집에까지 가면서 느낀 부분인데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시립국악단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남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공연을 보러 입소문을 통해서 오고 숙박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휴가철 되고 하면 더 성황을 이루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저는 주변을 쭉 보는데 공연이 끝나면 우리가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나올 때 그런 분들은 "야! 정말 남원은 문화의 고장,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광한루에서 내가 이런 공연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렇게 감명을 받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는데 그 와중에, 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방송을 합니다.
    "광한루 경내에 계시는 관광객 여러분! 시간이 됐으니까 몇 시까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안에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방송을 감동받고 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더 아름답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소장님 가시면 오늘 "광한루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오늘 춘향연가의 공연 잘보셨는지요? 이 광한루는 명승 33호의 월궁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명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문 닫을 시간이 다 다가왔습니다. 서서히 밖으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 주면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더 감동받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혹시 끝나고 나갈 때라도 방송하신, 방송을 청경분들이 하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당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당직자 되신 분들이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남원을 방문해 주셨던 분들한테 더 광한루를 알리는데 큰 효과를 얻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멘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꼭 한번 하시고 오신 분들 돈 1만원씩 내고 들어 가는데도 안 아깝게 보고 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만 조금 도와주시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제가 걸어서 밤에 광한루 앞에서부터 걸어가는데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신 분들 정말 애쓰신다, 수고하신다 느낀 부분인데 요즈음 남원에 밤풍경 야간 풍경이 옛날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달라졌습니다.
    숲도 많이 우거지고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남원이 살기좋은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도 걸어가면서 내가 이 고장에 태어난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고장이다 여기 관광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보고 욕심내고 탐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관광객들 오신 분들한테 시설사업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상반기에도 애쓰셨고 하반기에도 그런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박문화 의원님께서 아동학대근절 및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제언에 추진상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실무회의 및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동학대 상담 창구 24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 3건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에는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 정말 취약계층의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고 또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다양한 욕구를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 그런 문제를 정책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느라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여성가족과 계장님들, 그 다음에 직원님들 다 너무 애쓰신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순서로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보면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전혀 가치와 문화, 언어까지 다른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다문화가족 진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진로사업은 다문화가정 5-6학년 한 10명 정도를 심리검사라든지 집단상담, 체험활동, 진로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래 전에 영국에서 이민청소년들이 정착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교우관계, 가족간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스트레스들이 사회적인 폭동으로 나왔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영국의 한 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원에 557가족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유아기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5-60% 된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초등학교 아이들이 30%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2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아기 아이들이 가장 대상자가 많은데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맞춤형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때는 올바른 인성이 갖추어져야 되고 올바른 생활습관, 올바른 식습관이 갖추어지려면 여기에 맞는 맞춤형서비스가 되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는 우리나라에 학업이 학습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학습에 대한 동기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재미가 없을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올바른 학습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맞춤형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고 정말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맞는 맞춤형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아기, 청소년기, 초등학교 시기에 맞는 맞춤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 맞춰서 저희 같은 청소년 이야기하면서 211페이지에도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10회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10회를 하셨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저희가 매달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매달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매달 2회씩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저녁 6시부터 보통 몇 시까지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8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8시까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 합동단속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고 비행청소년들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청소년들이 대상자가 우리 아이들은 신체적인 조건은 성인하고 같고 아직은 정체성이 미확립되다 보니까 아직은 성인은 안 되면서 물에 기름처럼 떠있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단속할 때 음지에 숨어있다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아이들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안배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탈선이나 비행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아이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에 단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속시간을 고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단속시간을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질풍노도기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감정에 혼란기에 있어서 음지에 숨어있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양지로 끌어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어울림마당을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울림마당을 저도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냥 아이들이 선호하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항상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축제가 되는 어울림마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갈만한 어울림마당,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요즈음 보면 저희 천변이나 마을을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련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구, 축구, 탁구 우리 아이들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지만 교육체육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우리 아이들이 어두운 음지로 숨지 않도록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문화축제의 장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같이 교육체육과와 연찬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1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건강한지,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는지, 경제적인 소득에 대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많은 시간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노인의 삶의 질이 높다 그리고 낮다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인의 일자리에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노인들에게 이런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본 것이 굉장히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만큼 많이 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일자리가 국가예산을 쓰기 위한 소모적인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시장진입형의 그런 일자리가 많아져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형일자리 사업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5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2,8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다른 것은 없이 그냥 우리 남원은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만족도 조사도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소모적인 일자리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또 저희는 두레사랑방이라는 시책사업을 남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률적 지원을 했어요.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올해는 차등지원을 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일률적 지원하고 차등지원했더니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고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적게 이용한 사람이나 또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운영비가 적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순수한 저희 시비로 하는 시책사업이니 만큼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24개 그 다음에는 48개, 작년에는 72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희 욕구는 더 많아져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작년이 48개소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올해 72개소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72개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없는 시비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렇게 좋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지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에 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가 3년, 4년됐으니까 정확한 룰이나 그런 것들이 책임만큼 권리도 책임도 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 노인들에게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해 보면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제일 많다고 해요.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서비스 아니면 말벗, 밑반찬 지원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 217페이지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여기에 종합서비스 욕구에 맞는 그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 대안을 하면 어르신들이 나이는 많아지고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들이 우리 남원에 6,383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다른 것도 정말 돌봄도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밑반찬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밑반찬 지원이 한번에 끝나지 않도록 그분들의 욕구를 파악하셔서 두 번 이상 세 번될 수 있도록 욕구 파악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밑반찬은 주1회해서 19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한 노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받아보니까 다른 돌봄들도 많이 있는데 밑반찬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에는 0세부터 만 12세 취약계층의 아동 및 가족이 서비스를 받는 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요즈음 현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동지역센터에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차량은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그 다음에 편익을 돕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물론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라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기름값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센터마다 다 1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개인의 사유도 있지만 공모를 해서 받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다른 데서 받은 그런 차량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도 개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지난 번 선거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마땅히 제재할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동센터에 임무수행할 때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름값도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위에서 저도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차량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움직이는 차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사용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구분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부서 가운데 유일하게 가족이라는 글자가 붙은 실과소가 여성가족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너무 뜬금없는 질의입니까?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시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가족에 대한,

○장선화위원   예.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가족이라면 어떻게 보면 친척도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의 한 울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가족이라는 단어는 계산하지 않고 정말 무한하게 서로 애정을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 물론 혈연적인 가족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척도 있고 이웃사촌이 누구보다 낫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여성가족과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남원시에 가정을 책임지는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하는 질의가 가족은 그 구성원 중에 누구도 우리가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가족구성원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못나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가족에게 더 우리가 애정과 사랑이 부모 입장에서는 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렵고 힘든 또 그리고 불우한 이러한 가정들과 시민들을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평생교육을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물론 어르신들께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많은 공부를 하셨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정말 배우고 싶은 욕구를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해 주는 우리나라의 좋은 교육제도 입니다.
    남원에서도 자격증도 취득해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주요 성과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알선을 많이 해 줬다고 성과로 내놓으셨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구인구직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말하자면 경력단절여성들을 관리해서 거기에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취업도 알선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를 앞으로 더 해 주시라, 그리고 주요 성과로 내놓으실 정도면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중에 하나 더 보겠는데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복지 지원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 통합사례관리 대상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4개 분야 38개 인성부터 쭉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통합서비스관리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몇 명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8개 과목에 2,314명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사례관리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사례관리를 하셨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사례관리는 275명을 했고요.
    프로그램 지원을 2,314명을 지원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사례관리는 몇 분께서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5분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다섯 분이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굉장히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례관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례관리를 5분이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60명에서 80명 정도 일인당하거든요.
    그래서 70명정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서비스 및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전북평생교육센터에서 각 시군별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해서,

○장선화위원   질의드린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동복지서비스 및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동복지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강화하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아동복지서비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은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아동급식을 위해서 건강지킴이 카드를 아이들에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이 아이들에게 직접 뭔가 사과나 빵을 주는 것하고 카드를 한 장 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카드만 맡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남원시에서 계약한 가게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먹는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결국은 가맹점이죠.

○장선화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 양육에 맞는 영양에 맞는 그러한 것을 사먹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킴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설문조사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요.
    또 카드를 사용하면 지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금을 거기에서도 안내를 계속하고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아이들이 사과를 직접 갖다주는 것하고 카드를 주는 것 하고 틀리잖아요?
    요즈음 아이들 바쁩니다.
    바빠요.
    그런데 더구나 시내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왕정동만 가더라도 가게가 별로 없어요.
    시골로 가면 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급식카드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급식 제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작년도에 해 봤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91.6%가 아동건강지킴이카드가 좋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장선화위원   아이들은 당연히 카드가 좋다고 하죠.
    내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것도 아이들 성격차이도 있고 주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남원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장선화위원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염려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의 뜻대로 하면 당연히 좋다고 하죠.
    아이들에게 돈만 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죠.
    내 마음대로 사먹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어른들의 관리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그 욕구를 아니면 관리를 못하는 아이들을 사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서 이 급식카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적절하게 그 아이의 양육에 맞는 그러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지 그 카드를 이용해서 영양을 잘 섭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그 구입가능 물품이 정해져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1,54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40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할 수 없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래서 검토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돌아가면서라도 지역별로라도 가셔서 친구가 카드 가지고 사먹을 수도 있고요.
    형이 카드 가지고 사먹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카드 가지고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씩 다는 못만나도 만나서 제대로 영양공급을 급식을 잘 제공받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희가 표면적으로 선정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가운데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회의 및 간담회를 15번을 하셨습니다.
    상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이렇게 간담회를 15번 정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했다는 건데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시의원이 무엇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왜 행정에서 문제가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제가 봤을 때는 예산지원관계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다른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장선화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보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에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아동복지법 제50조 52항 그리고 54조, 75조에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제8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29인 기준으로 해서 한 센터에 지원액이 월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한 570만원 정도 됩니다.

○장선화위원   570만원으로 종사자 두 분 급여 타십니다.
    그리고 운영 다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시 자체적으로 예산관계 또 저희들 예산관계 따져봤는데 어떻게 보면 정읍같은 경우 우리 남원시하고 봤을 때는 남원시가 지역아동센터가 25개로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요.
    그런 점도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이 적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불만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불만을 갖지만 저희들이 저희 시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수입과 지출을 해야 되는지 사례를 29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빼놓은 것을 봤는데요.
    국비가 29인 기준으로 436만원, 급식비 250만원, 그리고 토요운영활동비가 45만 6천원, 저녁돌봄 66만원 해서 796만 6천원으로 여기는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종사자 급여 300만원, 급식비 250만원, 프로그램비 80만원, 차량비·수도·전기세·토요일 교재비·건물 임대료 해서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써도 수입은 너무 낮다는 거죠.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혀 아직까지 운영비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또 재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교재교구비든가 명랑체육대회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현장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운영비가 적절한지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비중으로 보면 전체적인 복지에 관한 것도 되지만 여성이 상당히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구가 우리 남원시 인구에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관심가져야 해요.
    여성한테 혼 나려고.
    4월 30일 현재 기준하면 나는 당연히 알 것으로 물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84,688명인데 여성이 43,120명으로 1,550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 양성평등 운운할 남원시의 경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실무적인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관련법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2014년 다시 11월에 양성평등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 이념이나 또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여성의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보강이 되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최근에 발표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을 보면 법에도 나와있지만 또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남원의 경우는 현재 66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는 데가 10개나 된데요.
    통계에 나온겁니다.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통계도 언론에 나온 통계여서 물론 작년말 통계여서 신빙성은 100% 있다고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거있이 나온 자료라고 저는 믿기도 하거든요.
    발표된 통계로 보면 남원이 29.6%에 해당되는 여성위원이 56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내용 중에 한 16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성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어떤 보고기회가 되면 단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도 꼭 논하거든요.
    그래서 남원시도 언젠가는 법에서 강제로 규정화해 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정환 위원   어느 성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남원은 30%가 넘은 것으로 압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31.4%입니다.

○김정환 위원   전라북도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세 군데입니다.
    그중에 남원이 한 군데고요.
    익산, 김제, 남원인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는 30%가 다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32%,

○김정환 위원   그것때문에 친화도시로 지정을 했는가 모르지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것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자꾸 세월이 가면서 임기가 끝나면 그때 만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과에서 좀 조정을 시책 기준에 맞춰서 강제조정 하다보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들이 물론 다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한번 점검의 기회를 갖는다 그러면 그중에 조금은 미온적인 분, 사정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할 분이 나온다면 한번은 과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 없는 위원회는 빠른 시일안에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 챙기는 것도 여러분 임무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거기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어떤 반론의 여지나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말로 해서 29%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위원회를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한다든지 그러면 실과소 조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1.4%입니다.
    5월말까지요.
    그래서 2017년까지는 40%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자전거도로사업이 3억원에 1.2키로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고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성친화적인 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했다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정환 위원   이 모니터링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레방 확대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정도를 실적으로 넣는 것은 앞으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작년에도 이런 식의 나열이 되서 이것은 아니다, 여기에 관련된 어떤 우리 시민이 참여단의 역할이 있는 것은 그렇게 표기한 것은 좋은데 참여단이 어떤 운영하면서 나온 실적같이 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정을 바랍니다.
    시정참여단에 구성인원을 보면 5개분과에 32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금년을 보면 분과가 의미가 없어요.
    왜 분과를 뒀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잠깐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분과를 두는 것은 그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아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과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분과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작년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자전거가 주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공공시설 모니터 한 것 그래서 분과를 뒀으면 5개 분야에 일일히 하나씩 있으면 더 좋지만 봉사하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도 2-3개 분과를 묶어서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그 분과에 맞는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남원이 여성친화도시를 뭔가 는 위해서 일하겠다고 구성이 된 것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도 운영하는 우리, 운영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행정의 입장에서도 뭔가는 달라진 모습이 갈수록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의견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아까 분과를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것이고요.
    여성친화도시로서 꼭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제가 교수한테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여성친화도시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정의하시는 것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한 도시, 그 다음에 여성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 그 다음에 주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까 그 내용에 맞게끔 양성평등을 여성에 준해서 요구한 사항을 고려해서 반영하고 그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사업을 그분들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에 1년에 300만원씩 주는 어떤 경상비 가지고 회비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봉사하면서 해 놨던 사업에 또 여성적인 뭔가 역할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 행정에 그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저런 것은 저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 잘 알고 있고요.
    금년 그런 내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적인 것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내용에 보면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서 금년도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했던 훈련비가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까지요.
    금년은 아직 부분적으로 조금 수료가 안 된 부분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교육받았던 대상들이 81명 되고 여기 보면 절반정도가 취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에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100% 취업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뜻이 있어서 이 사업비 확보해서 교육을 했고 또 그 돈이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이 분들 취업 현재 상태 다시 점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업하지 못하신 분들도 어차피 훈련받은 내용하고 연계된 취업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능 중에 구인구직하고 알선하는 과정에 다문화가정들도 계속 그곳에서 관리하면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해 주시고요.
    결혼이민자 하트맘 사업이 있어요.
    2013년도는 20쌍, 2014년도는 10쌍, 작년과 금년 10쌍씩 해서 벌써 상당한 연륜을 해서 50쌍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로 여성을 위해서 남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 임원내지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보살피고 챙겨주시겠지만 여기 활동하셨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생일잔치나 출산이나 김장때 도와주고 말동무 해 주고 멘토멘티 관계가 이루어 져서 애로 사항 청취했던 과정도 있고 그런데 단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정말 가족같은 가족애를 느끼고 정착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데 조금 방향을 또 활동에 핵심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분들이 그런 뜻 가지고 모이셨겠지만 행정에서 더 주문해 주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노인복지관에 단편적인 것 누군가는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교육체육과나 이런 데 업무하고 연계되고 보건소에 평상시 했던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 우리 행정에서 누가 참여를 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도 건강체조 해요.
    또 교육체육과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 문해교육쪽에 보통 여러분들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노인복지관에 사업이 이렇게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이라는 것이 사업의 중복이지 어떤 현장의 중복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건강체조 동절기에 끝나면 하절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관계는 없답니다.
    물어봤더니 노인문해교육은 시내는 노인복지관, 읍면동은 여러분이 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질문기회를 가져서 중복되는 시책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체조같은 것은 노인들만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사랑의 광장에서나 아니면 읍면동별로 장소 체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젊은 층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중복이 안 되면 다행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내용을 보면 작년에 11개였는데 금년에 12개로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86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하나 늘어나면서 86명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1월에 업무보고때 오타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휴원상태로 있다가 아람어린이집이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1명이 증이 되고 55명이 지금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 합계는 맞는데 민간으로 55명이 말하자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사유가 규명되는 내용이라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법인하면서 86명 된 거냐 이런 생각해 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민간 총 숫자가 1,604명에서 55명이 감이 되고 1,549명으로 돼야 하고 법인으로 그것이 옮겨와야 되는데 그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문제 다 나왔네요.
    그쪽 부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이 뭐가 있죠?
    여성가족과 행정업무 중에 청소년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청소년 업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거의 확정이 되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7월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뒤에도 여러 위원님들 또 밖에 교육계 출신에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서 추진이 되서 지금 까지 왔습니다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그당시 2011년도 말씀드릴 때만 해도 전라북도 13개 시군에서 남원시와 부안군, 장수군 이 세 군데만 청소년수련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부안군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보다도 더 큰 규모인 청소년수련원이 생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2014년도 11월 준공해서 작년에 개관을 해서 부지만 해도 3만제곱미터가 되고 연면적 4천 700제곱미터가 되는 커다란 규모의 거기는 숙소까지 생활시설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수련원이라는 것은.
    우리 수련관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설인데 남원시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삽을 뜨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지 선정에 대한 번복, 처음에 향기원으로 했다가 구 역사로 바꿨다가 구 역사에서도 그것도 위 아래로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처음에 후보지 중에 하나였던 구 시청 부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지금 이부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 또한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도 번복이 되서요.
    지금 이 시청 부지에는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확실합니다.
    그것도 설계공모까지 해서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주업체인 길건축에서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형도를 보시면,

○양해석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대략적인 시설과 규모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도면 설명 중 - 모형도는 이렇게 3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개 층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층으로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여러 지금 당선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길건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갈 단계입니다.
    용역계약을 해서 이것이 10월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11월에 입찰을 붙여서 금년내에 발주를 해야만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된 사업비가 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준공예정은 언제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총괄발주를 해 놓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대로는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상황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2017년 내년도 준공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아니, 저희들이 2018년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양해석위원   하여튼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서둘러서 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시작은 늦게 했으면 끝나는 것은 더 앞당길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 것이 구 시청부지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 시설들이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뒤에 보니까 아니고 한쪽으로 비켜서 그 시설을 그 공간을 일정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그 수련관 건물이 전체적인 면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너무나 크고 그래서 그 아파트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우측에는 차후에 다른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구 시청 부지에 정면이라 하는 것은 구 역사쪽에서 로타리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쪽 부지에 가까이 있는 땅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저 안쪽,

○양해석위원   현대아파트쪽에 그러니까 동북교회 가까이에 있는 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죠.
    현대아파트쪽으로,

○양해석위원   그 공간을 다 쓰기에는 넓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차후에 그것은 다른 또 시설을 유치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설유치가 아니라 당분간은 나머지 시설에서는 건설과에서 제설작업 및 일반도로관리에 필요한 시설들 또 인력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결국에는 건설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차후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다른 데로 이전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업체선정이 설계업체가 됐다고 합니다만 지금 60억원 예상으로 하는데 그 규모가 전체적으로 방이라든가 시설의 내용은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참고해야 할 것이 요즈음 아이들의 체격이 우리때와 많이 틀려져서 상당히 커졌습니다.
    키도 커지고 덩치도 커지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 생활공간에 대한 비중과 내용면적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그 공간 면적이면 안 됩니다.
    체력이 커지고 아이들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60억원이라는 시설에 투자해서 공간적인 것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련관의 규정 기존에 들어가야 할 시설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시설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법적사항은 요구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가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역에 수련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를 벤치마킹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어떤 어떤 말하자면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타 지역에 앞서서 했던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규모가 맞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엇을 제일 선호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제한된 시간이니까 빨리,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청소년수련관 희망 편의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스넥코너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북까페라든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받은 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이 청소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설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길건축이라는 데에서 공모해서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건축 겉모양만 보고 설계를 우리가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내부적인 공간은 이러이러한 공간에 규모와 시설로 꾸미겠다고 하는 그런 안까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층별로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줬죠.
    다만 그렇지만 어차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가능하죠.

○양해석위원   조정이야 가능하지만 순서적으로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들어가야 되겠다고 제안을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층에는 사무실이나 안내실, 상담실, 작은도서관, 체육관이 들어갈 것이고 2층에는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회의실, 실내집회장, 3층에는 특성화 수련활동장, 다목적실 이렇게 임시로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하나하나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논의할 수 없으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하셔서 청소년에게 꼭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램들 운영하시면서 더불어서 미래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대표적으로 남원예촌같은 경우가 운영에 대한 방안이 없이 설계를 하다 건축만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을 고치고 저것을 고치고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설계 어떻게 만들어지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도 미리 복안을 가지시고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공간에 대한 부분에 위치가 있는 그 지역에 주변환경은 좀 아시죠?
    동충동 청소년수련관 들어갈 구 시청 자리 밑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노인 학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100여건이 늘어나서 2천여건이 신고됐다고 그래요.
    우리 남원 통계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통계입니다.
    노인학대라는 것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도 범주에 넣어서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노인학대라는 것이 아동학대처럼 가족 가까운 친척, 주변에서 이루어 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밀하고 그것을 신고를 안해서 우리가 밝혀져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행정에서 우리가 가정에 그것까지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남원에 최근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고 또 어제 모 케이블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그것이 다큐프로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노인복지시설, 요양수용시설에 노인학대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 어떻게 관리하고 조사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1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개소가 있고 수행기관은 10개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종사자라든가 센터장들 실태 인권, 노인학대 예방, 안전사고예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저희들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상시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일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사건을 비추어서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매년 일상적으로 점검을 분기마다 1회이상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노인학대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종사자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언론에 보니까 전국지방경찰청에서 6월 한달동안을 노인학대예방기간으로 특별조사 및 예방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보다도 더 그런 기법적인 부분에 더 발달되어 있는 경찰청에 협조와 같이 의뢰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용시설이지만 복지시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제삼자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더 파고 들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승화원에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 보완부분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주변에 여건을 고려해서 치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그뒤에 다른 분한테 또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긴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오신 분들이 그분들 종사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행동에 상당히 기분이 상해서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일종에 서비스업인데 그렇잖아요?
    장례문화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별도로 제가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사후에 그런 이야기를,

○양해석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사건은 아니고 그 전에 발생된 사건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전에요?

○양해석위원   예. 사건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16년도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상반기 계획세웠던 것 실적을 보고드리고 또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다짐하는 시간도 되고 다시 환기하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분야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노인쪽에 몇 가지 같이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연말 남아있는 장기간 동안에 16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17년도 사업계획까지 좀더 계획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바랍니다.
    먼저 22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214페이지 이것은 1월 21일에서 부터 29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여기에서 참여인원이 1,705명으로 여기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계획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석보위원   계획은 그러나 지금 보고는 1,649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넣었고요.

○이석보위원   그것은 1월 20일에 의회에 보고할 때 내용으로 충분하고 그 이후에 내시나 어떤 내용으로 정해졌으면 그 수치에 의해서 전체가 일괄적으로 나가야 일목요연하게 나오잖아요?
    혼선을 빚게 해 주시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보고서 작성시기가 추경 전에 작성이 되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 본 위원은 1,705명으로 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1,649명이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좀 확인을 동료위원들도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여기관이 31개 기관이잖아요?
    읍면동에서 23개, 사업소 1개, 수행기관이 7군데 혹시 그럴리는 만무하겠지만 혹시 이중으로 참여한 분 계시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없어야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이석보위원   다시 한번 지금 거기에 나가서 일하실 수 있는 수혜보다도 그러한 신청자 자격이 만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한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행여 노파심에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이분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날씨가 덥거나 일기가 불순할 때 현장에 나가서 일하셔야 할 그런 날짜가 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행여라도 그런 때에 유고가 발생했을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요.
    저희들이 11월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노인들이기 때문에 예측을 불허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연장하더라도 폭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은 당연히 그리고 현장에는 바쁘시더라도 그날 노인들이 나오셔서 봉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에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만에 하나라도 불시에 어떠한 유고 변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보험이나 상해,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해라고 합니까?
    뭡니까?
    혹시 만에하나 그런 일들이 1,700여명 항상 어느 때든 시기적절하게 관리도 하고 배려도 하시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책에 대해 보험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보험은 가입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가입하셨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보험은 가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석보위원   노인양반이 집에 계시다가도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요새는 건강문제가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 주시고요.
    상반기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지만 한 가지 지금 두레사랑방을 보니까 215페이지입니다.
    여기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설문조사라고 할까요?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선정도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독거나 모든 분들 잘 그때에 시기적절하게 모셔야 되는데 만족도라고 할까 평가를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전년도에 기준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전년도에는 이용하는 어르신하고 그 다음에 운영 관계자 그분들한테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석보위원   이번에는 자녀들까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이번에는 자녀들까지 넣어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진짜 가족까지 넣어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더 정성들이고 하셨지만 만족도가 전년도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 점도 금년에는 80%인가요?
    88% 이상이니까 거의 100%죠.
    거의 만족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매우 만족하는 것이 55%, 만족이 36%, 만족사유는 식사문제 해결이 43%, 외로움 감소가 33%, 애로 사항은 보조금이 부족하다 그것이 43% 거의 절반이상 가까이 운영보조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질병있는 노인 돌봄에 대한 것도 아쉬움이 많다해서 이것이 35%라는 프로테이지는 여론이고 한번 조사이지만 이런 것이 표준이 되서 좀더 다음 해에는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큰 참고가 되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놓고 진단을 제대로 해야 치료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오진이 나면 안 되잖아요?
    역시 우리 행정도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은 형식이 아니라 심도깊게 진솔하게 응한 사람들도 미안해서 만족하지 않아도 "아, 만족하다"이렇게 너무 겸손하고 사양지심도 많고 우리 어른들은 대개 우리 풍속도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있는 여론이라고 할까 성향을 정성을 항상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일일히 감시합니까?
    제가 지금 두레사랑방이라든지 모델이라기 보다는 어느 경우에 제 친구가 두레사랑방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성실하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정말 친구지만 고맙기도 하고 정말 그래 그래 그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게 아니었어요.
    같은 예산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웃 그리고 그 마을이든지 조직에 책임자들 운영자들 그분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근검절약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 하나 음식 재료를 하나 준비하더라도 얼마 만큼 참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인 구매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정성이 알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어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관심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명년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하려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과를 여기 만족도 88%가 아니라 정말 고맙다,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쏟아져나올 정도로 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이나 지도 감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신 분들 운영자들이 정성이 우리 조부모나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자매같이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부가 생겨서 여성가족과지 가족속에 여성이지 여성속에 가족입니까?
    타이틀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종사자들 행정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연찬이나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기회가 좋지 않겠는가, 연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대화를 하면서 들었어요.
    깊이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분들에게 똑같은 예산 똑같은 공간 시간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집행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제일 가까운 이웃 집행자들이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아주 앞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 한 절기절기지만 그때에 그 친구 이야기가 겨울 동안에 얼굴이 뿌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긍정적이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이런 면이 깊이는 이것이구나 아무리 행정이 감시감독하고 지원을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증액을 시켜 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말초신경 역할을 한 그러한 이웃에 바로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봉사정신으로 주인의식으로 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 중에 좋은 효과가 나오겠다, 그것을 절실히 느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그 점 더 체크해 놓으시고 그 점 더 연찬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담당계장님도 그러시고요.
    이것 상당히 관심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로당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매년 액수가 줄지않고 있는데 지금 더 증설을 해야 할 게이트볼장이 몇 개 소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실질적으로,

○이석보위원   추진된 것 말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없는 곳은 죽항동만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으로 신설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부지 매입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어쨌든 부지 매입이나 그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있어야 할 지역 중에 하나가 죽항동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죽항동만 없고 다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정진하셔서 수혜를 골고루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원래는 흙에서 소금 처리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을 좀더 친환경적이라는 속에서 인조잔디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것을 시도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금 42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28개소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도 체육운동시설이나 체육장 축구장이나 운동시설에 깔아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인체에 해로운 유해로운 고무성질이잖아요?
    석유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것이 인체에 유해가 최대한 없는 정말 그런 쪽에 제품이 생산됐다고 해서 믿고 시작한 바가 본 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들 학교운동장에는 그런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게이트볼장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기회있으면 그래야지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하신다고 한 것이 도리어 호흡기나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안 되니까 그 관리를 그것도 제가 보니까 게이트볼 회장님이나 일하신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실한 분들은 수분이 부족하거나 뭐 하거나 잘 챙기기도 하고 주인의식 가지고 누가 꼭 행정이나 어디에서 지원이나 받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주인의식이 없는 그 척도가 바로 시설이 그분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고 열악한 나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좌우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지역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밤낮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원해 준다고 한들 주인의식이 없어서는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이어서 스스로 환경을 만들고 지키는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분서주하시지만 한정된 인원 가지고는 어려운 줄 알아요.
    하여튼 여성가족과에 실적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하반기 사업계획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질의하시고 또 대안도 다시 한번 추스리기도 하셨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상반기 업무추진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하반기 업무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여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요즈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약자인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남원에 남녀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지금 남녀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600개 중에서 절반은 차지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반기에 업무하실 때 여성친화도시 이야기하고 우리가 남원이 살기좋은 여성의 도시라고 하는 부분도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서 지난번 우리가 환경과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경과에 업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여성가족과에 속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남녀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 인근 식당에서 일어난 묻지마 사건에 대한 부분은 남녀공용 화장실 아닙니까?
    우리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여성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편안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주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도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시민참여단을 이용해서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모니터링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부서에 개선할 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즈음 또 등산 가고 여자 혼자가신 분들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로만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서 과연 사회적약자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방범용 CCTV설치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어린이집만, 어린이집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놀이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린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이정린   올해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올해는 도통동 어린이공원 1개소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군데?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여성이 살기좋은 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여성이 살기좋은 친화도시 이야기를 해라 하면 다 같이 어울려져서 잘 살 수 있는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회적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갖추어진 부분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이 부분도 어린이, 여성, 사회적약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린이방범용 CCTV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각종 실과소에서 CCTV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에 제일 시급한 문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잘 보시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실과소 별로.
    무슨 문제냐면 남원에 보면 10년이상된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남원에 부영1차아파트 보면 남원에서 제일 큰 아파트입니다.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거기 우리가 CCTV 좀 설치해 줍시다 하면 주택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을 따져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남원시민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약자들이 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경찰관들이 도둑이나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 아파트는 CCTV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CCTV가 통로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은 아파트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여성이 살기좋은 친화적인 도시라고 하면 이런 사업비 일부는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통로나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적약자들이 다니는 부분에 우리가 CCTV라도 설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사회적약자 계층이나 여성 보호차원에서 당연한데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원래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아파트 지은 주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아마 몇 년 전부터 주택법이 생겨서 일부 지원 아까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면서 주민들 요구가 아파트내에까지 자꾸 들어가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이 일부있고 행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약자 계층의 보호라는 것은 최대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부분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은 각 실과소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들이 전개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인데 다른 법에 저촉이 되서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아이들이나 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 각 실과소별로 특히 건축과에서 들어간 부분인데 공동아파트시설에 대한 부분은 오래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취약지구에 있는 사람들,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 특히 10년이상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잘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영세한 아파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하실 때 같이 과별로 연찬을 하셔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남원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보호를 해 줘야죠.
    여러분들이 보호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령을 따지는 것보다도 여성친화도시의 이 주장을 하셔서 전개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성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새로 제공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실질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체가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구직할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최소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몇 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급여를 지원했던가요?
    아니, 기업체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몇개월동안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개월동안에 60만원 인턴 말하자면,

○위원장 이정린   3개월동안에?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되면 60만원씩 본인하고 그 이후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되면 계속 인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의아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믿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경로당 각 마을별로 아파트 별로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이정린   다 모여서 여름철되면 에어컨도 틀어놓고 활동도 하시는데 올 여름에 난방비 전기요금 예산확보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다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는데 지난번 과장님들 계실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면 경로당은 남녀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90% 이상은 여성분들만 다 이용하고 남자분들은 이용을 안 한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은 왜 나이드신 남자 노인분들은 안 나오시는지,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침묵)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니까 여성 것만 너무 신경쓰니까 할아버지들에 대한 부분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것인지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하반기에 각 마을마다 가서 보면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90% 이상은 우리 할머니들만 이용하고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나오시는지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하실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오면 밥을 안주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무엇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무엇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집에 계신 남자 할아버님들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집에만 오래 계시는 것보다도 나와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가야 할 것인지 하반기에 용역주지 마시고 노인복지계에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구분이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칸막이가 됐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데는 남자분들이 꺼리기고 안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노인복지계에서 어디 이런 이야기하면 용역준다고 하는데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이드신 분들 정말 갈데가 없어요.
    특히 남자분.
    특히 남자 노인분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실태를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1일 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너무 프로그램도 운영도 잘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셔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 하나 더 있어야겠다, 갈 때마다 보고 이용하신 분들 보면 그런 부분인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 신청하면 다 차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국장님, 하반기에는 계획세워서 내년에라도 노인복지관 하나 이쪽에 더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양규상   도시가 윗쪽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통도서관이 확보가 됐고 아마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선 하나가 있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거기는 국비 지원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했는데 아마 도통 그쪽이 많고 더 여유가 된다면 면지역도 권역별로 몇 개씩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님들이 국가공모사업해서 굉장히 잘 노력해서 따오시니까 이것도 연구 한번 하셔서 지금 노인복지관 이렇게 운영하는데 1일 4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 못가시는 분들도 멀어서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또 가서 보면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활성화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 특히 남자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도 꼭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공모사업 노력하셔서 따오셔서,

○총무국장 양규상   노인복지관에 가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가면 점심이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아마 아까 경로당이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잘 안 나오시느냐 인데 물론 할아버지들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 나이가 드시면 여성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선 기가 죽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서 보면 할머니들한테 쉽게 말하면 버텨내지를 못해요.
    숫자도 많은 데다가 구분되지 않고 남녀공용하는데는 할머니들이 주를 이뤄서 할아버지들 오시려면 큰 빽이나 써야 오실 정도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어떤 노인 할아버지들은 논으로 들고 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서 집에 계신 남자 노인분들도 나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노인복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활동하시면 병원도 안 가고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니까 장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만 혼자계시다 보면 많은 마음의 병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스템이 좋다고 하면 경로당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잘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이것 제가 특별주문한 겁니다.
    노인복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언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위탁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이정린   특히 사업에 대한 위탁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청소년, 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간내에 일정부분 비용을 제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만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상반기 업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저 위원장은 이렇게 하고 보충질의나 빠진 부분 내가 보완을 해야 겠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5분발언 따로 시간주십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그것은 따로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 좀 미진했던 부분만 하나씩만 간단간단하게,

○장선화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드렸는데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원의 종사자 복지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우개선비가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종사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너무 운영비가 작습니다.
    그래서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간에 종사자들이 최저 임금만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및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요즈음 중요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 존폐위기 그리고 지방자치가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에 따라서 어디 칼럼에서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여성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용직근로직과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지방자치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성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질 때 지방자치는 굳건하게 존재한다고 분석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앞으로의 활력이나 활동이 우리 남원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책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까 우리 여성들이 자격증도 많이 받고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하나 저희 여성친화도시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모선정을 했어요.
    사업을 따왔는데 살래골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따오셔서 제가 보니까 산내마을에, 우리 남원에 산내는 귀농귀촌의 1번지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많은 분들이 와서 인구유입도 많이 된 면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니까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바느질 교육을 시켜서 창업지원까지 하겠다고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돌봄공동체 "품안"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마을작은도서관이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6시에서 10시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거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6시에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저녁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간식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간식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녁은 안 먹나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사업비에 간식 제공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간식만 제공이 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6시에서 10시는 저녁시간인데 그러면 저녁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돌봄기능을 한다면 여기에는 분명 많은 아이들이 취약계층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봄을 제공해 주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부서가 사단법인 한생명에서 주관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귀농귀촌 여성들이 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귀농귀촌 여성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돌봄도 받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6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는 한생명에서 아이들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하시는데 설계납품을 몇 개 업체가 내서 심사했죠?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3개 업체가,

○위원장 이정린   심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별도로 심사위원을 교수진하고 저희들 건축과장하고 저희 관내 설계사무소 대표하고 해서,

○위원장 이정린   몇 분이나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7분이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은 목소리가 없고 표가 없어서 그런지 시청 로비에 쭉펴놓고 지나 가면서 스티커도 붙여보시고 그러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쉬운 점 입니다.
    혹시 다음 부터라도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학교 앞에나 갖다놓고 어느 것이 좋은지 스티카를 붙여봐라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우리 어른들만 심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누가 참여하는 부분에도 아이들 눈에 맞추어서 가는 부분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건축물 양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즈음 스티커 붙여서 하는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붙이는 쪽으로 심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5분발언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4월 26일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아동학대근절 및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제언을 5분발언해 주셨습니다.
    그 발언의 요지를 보면 "아동의 학대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5분발언하셨고요.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내용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현실적으로 아동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그리고 아이들이 돌보는데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탈한 아이들은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금후계획이나 추진상황에 전혀 안 들어 있는 것이 아쉽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그 내용 여기에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종사자들 신고의무자거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요.
    그분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0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CCTV 영상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두리뭉실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종합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실제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법에 의해서 고유업무가 아동학대보호사업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합니다.
    매일 또 아이들을 방과후에 돌보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그 외에 밖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는 카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 기타 등등해서 사례관리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학교에 위(WEE)센터)나 위(WEE)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물망을 쌓으셔서 요즈음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 아동이라도 이런 보호망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막연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대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당한 것 궁금해서 장기요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업무가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담당계장이 보조해 주면 좋고요.
    그때 입원환자에 대해서 서비스했던 340만원을 환수하라고 지적당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금액에 문제가 아니고 요양보호사들의 정신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노인들을 돌보면서 서비스도 하지 않고 병원에 계시는데 그것 했다고 결재해서 34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면면을 보면 하신 분들이 또 하시는 겁니다.
    특히 어떤 단체에서는 단체 종사한 요양보호사는 장장 27일간을 병원에 계신 분을 결재를 한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요양보호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조서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실명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그 관련단체를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27일 하신 분이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했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요양보호하면서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은 챙겨보고 실무적으로 경고를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계속 일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해도 되고 그 내용은 실무진에서 잘 아실 것으로 보고 한번 짚어보시고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후에 조치상황을요.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예. 제가 조치하고요.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성가족과 상반기 업무추진과 하반기 업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같이 배석해 주셨는데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과별로 논의를 해서 소통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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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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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양규상
여성가족과장	하두수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